김정미 의원 발언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0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 현장방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견제시의 건 2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유원지)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구미시장 제출)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입니다. 먼저 구미시의회 제6대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로이 구성된 산업건설위원회 김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기원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구미시 건설도시 행정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구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유원지) 결정(변경)건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을 하게 된 사유는 우리 시는 도시인구의 75%가 30대 미만의 젊은 도시로써 요즘 기업체들의 주5일 근무의 정착으로 여가시간 확대, 평생교육, 복지, 문화, 관광 등 욕구가 나날이 증대되고 있으나 이들의 수요를 충족할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여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레저인구 등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함은 물론 이를 통해서 선산지역의 공동화현상을 해소하고 도시 기반시설이 열악한 선산지역의 균형발전 및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코자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를 결정코자 함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서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유원지를 결정하고자 하는 위치는 선산읍 노상리 산4번지 일원 속칭 선산뒷골입니다. 면적은 653,950㎡로써 197,820여평 됩니다. 유원지 결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은 현 상태 보전관리지역 99,311㎡, 농림지역 401,298㎡를 계획관리지역 50,609㎡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유원지 세부결정 사항은 참고로 유원지 시설조성 계획입안 및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를 2006년도에 용역조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 타당성 조사와 전문기술검토 이런 자문을 거쳐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써는 관리시설이 31,696㎡, 운동시설이 38,518㎡, 유희시설이 17,531㎡, 편의시설이 26,412㎡, 휴양시설이 27,412㎡고 이 전체면적의 80% 정도 되는 면적 512,381㎡는 녹지와 공원으로 존치됩니다, 80% 이상이. 녹지와 공원으로 조성되는 면적으로 확보되었으며 개발계획은 저밀도 친환경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아까 위원님 몇 분이 물으셨는데 토지 소유현황을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공유지가 98.5%입니다. 거의 대다수가 국공유지로 되어 있고 644,372㎡, 194,924평 정도 되고 나머지 1.5% 상당 2,890여평이 사유지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구미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유원지) 결정(변경)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김성근입니다. 주5일 근무제 실시로 노동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여가시간 및 복지ㆍ문화ㆍ관광에 대한 욕구증대가 예상되고 이들 수요를 충족할 공간 확보가 요구되므로 부족한 여가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한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발전 및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하고자 구미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신설이 필요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구미시 선산읍 노상리 뒷골 일원 653,950㎡에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기간이 소요되므로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청소년수련시설 결정을 통한 개발방식이 용이하나 사업비 확보에 따른 재원 조달계획 수립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종합 레저스포츠타운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감안하여 다양한 시설과 민자유치가 가능한 유원지 결정을 통한 개발방식 도입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부족한 여가 공간 확보를 위한 종합 레저스포츠타운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여가시설을 건립하고 인구가 밀집된 도심과 원거리임을 감안하여 접근이 용이하도록 도로시설의 확충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예, 전체설명을 드리고

아니,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몇 번 봤잖아요, 저희들이.

아, 예.

자,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예, 김정곤 위원님.

아까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이 답변하시지 말고 우리 동료 위원은 같이 심의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자꾸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 계획이 민자부분이 300억으로 되어 가지고 사업계획을 보고 우리가 심의를 했는데 만약에 나중에 결과가 1억도 안 들어왔을 경우에 우리 그러면 위원들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뭐 능력이 없는 사람이 모여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꾸 묻는 게 왜 민자가 30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도시계획변경안하고 상관이 있느냐, 그 부분을 자꾸 묻고 있는 겁니다. 왜 300억이 책정되어 있느냐.

도시계획에 이제 유원지로 세부시설을 유원지는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세부시설을 이제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체육진흥과에서 전체적인 이 사업 실시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에 따른 이제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 부분에서 이제 민자부분이 300억이라 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민자유치라는 것은 사업을 투자를 하시는 분이 그에 따라 가지고 전체적인 이제 이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저희들 세부시설 결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 상태가 최적의 시설 배치라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만약에 지금 저희가 사업계획에 민자가 300억이 있으니까 여기는 타당하다 싶어서 만약에 변경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민자가 1억 정도밖에 안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자가 1억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건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예.

현재 그 사업비 산정은요, 위원님한테 드린 사업에 대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업 시설배치 계획이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사업비를 산정 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전문기관에서 타당성용역을 해 가지고 무슨 무슨 시설이 입지되어야 또 운영이 된다, 또 체육시설 관련 법규상에 나오는 기본적인 시설, 충족시설, 주차장 이런 걸 넣어가 나왔는데 이 계획 자체가 변경되면 또 금액이 변경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도시계획을 시설 결정할 때는 근거나 자료 또 타당성 이런 걸 검토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나름대로 이상적인 기준안을 이걸 만들었는데 위원님 염려처럼 나중에 시행하는 단계에서 금액이 300억이 400억 될 수도 있고 또 300억이 또 더 미만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시행하는 단계에서 이제 이 사업계획의 조정이라든지 변경이 따르면 금액은 가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가 변경안을 만약에 통과를 시키게 되면 우리가 뭘 보고 통과를 시키는가 하면 민자가 300억이 유치될 것이다는 것을 보고 통과를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민자가 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1,000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나중에 만약에 잘못되었을 경우에 이 부분이 남들이 보기에 왜 당신들은 10억밖에 유치가 안 될 걸 300억을 생각을 했느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 건지

예, 이 관계는 체육부서에서 충분히 타당성이나 이런 걸 검토가 되었을 겁니다.

주무계장님, 보충발언 하세요.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용우 예, 도시담당 이용우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용도 유원지 입지를 위해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2002년부터 타당성 조사가 되고 기본설계가 되어서 현재 우리가 이 시설계획을 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추진을 위한 결정을 용도지역 변경 유원지 입지를 위해서 기본적인 내용이 나와 주고 그 기본내용이 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현재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한 8년 동안 추진해 온 기본내용이고 만약에 김정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5년마다 이 도시기본계획을 재검토하고 또 도시관리계획도 5년마다 재검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기본설계대로 가 가지고 앞으로 수준상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시설의 적정성 문제는 앞으로 재검토할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럴 때 아마 조정 내지 수정, 분석 변경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정곤 위원님 이해가 되었습니까?

예, 예.

자, 김성현 위원님, 예.

예, 질문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게 이제 대단히 넓은 유원지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실제는 사람들의 접근성의 문제가 있어서 들어가는 도로를 하는 것까지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또 지금 현재 이 인근에 구미 인근에 옥성도 그렇지만 산림욕장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이용하려고 해도 거의 1년간 예약들이 풀로 되어 있을 정도로 수요가 많다라는 거걸랑요. 그래서 이 유원지 계획 속에서 이런 수요가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고 수요가 많은 부분들을 적절히 배치해서 산림도 잘 조성하고 여타의 부분들 뭐 텐트를 칠 수 있겠다든가 여타의 장소를 활용해서 진짜로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이 이용을 늘릴 수 있는 방안들까지를 함께 고민,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함께 고민되어서 계획을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계획은 도에서 이제 변경받기 위한 통상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계획 이상으로 정말 이렇게 시민들이 이용하고 이것을 이용하는데 편의하고 이것들 통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안이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다고 변경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변경을 하되 이후에 이것을 새로 계획을 잡을 적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수요가 무엇이 많고 사람들이 어떤 것을 즐겨하고 옥성 산림욕장도 실제는 구미사람들도 예약조차도 못하지 않습니까, 예약이 밀려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의견들 많이, 아무튼 우리 과장님, 우리가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구미를 정말 걱정하는 차원에서 이런 또 질의나 또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일입니다마는 아무튼 우리가 그 변경 후에 또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꼭 필요한 거 또 먼저 해야 할 거, 나중에 할 거 가려서 해 달라는 이런 부탁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앞서 진작 또 우리 비공개로 회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또 충분히 수렴하시는 걸로 알고 또 과장님께서도 모든 앞으로 하는 사업들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하라는 이런 다 바람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뭐 다른 위원님, 예,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조금 다시 반복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김정곤 위원께서 말씀하신 유희시설에 대해서, 유희시설에 대해 민자유치를 하게 되는데 어떤 구체적인 방법론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죠? 그런 게 조금의 혹시나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실은 저는 상당히 이 용도변경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앞전 선배들부터 2002년부터 해 가지고 오랫동안 지속되어 가지고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은 우리가 이제 선산이 구미의 또 본고장입니다. 본고장인데 그리고 옛날에 과거사를 이래 보게 되면 우리가 인근 지역이 실은 많이 있습니다. 석적, 고아 그리고 또 많이 오태 쪽에 이런 쪽에 우리 구미시에서 어떤 인력들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선산의 심장부에다가 내륙 쪽에 우리 50만을 대비해서 미래를 보고 청사진을 한다는 건 상당히 좋은 생각이 듭니다. 들고 아까 우리 김성현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가 실은 김정곤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일 민감한 부분이 실은 돈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은 금전적인 걸 직접 여기서 다루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계획안이 실은 도비, 시비, 민자유치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실은 이거 금액적인 면을 보다 보니까 금액에 못지않게 또 해야 될 일이 우리가 내부적인 시설적인 측면인데 휴양지가 아까 옥성면에 넘어가면 제가 이쪽에 산 능선을 따라서 보면 약 어바우트로 2㎞ 정도 넘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양지까지. 2㎞ 정도 조금 더 넘는 걸로, 제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다른 분의 어떤 조언을 구하다 보니까 휴양지하고 말 그대로 금방 말씀드린 우리 도시계획변경 유원지가 된다라면 어떤 같은 연계체계가 되어 가지고 선산에 오신 분들이 옥성을 간다거나 또 옥성에 오신 분들이 능선을 타고 등산로를 활용해서 온다든지 또 유희시설 하는데도 실은 그 외에도 좀 효율적으로 방안을 좀 검토하셔 가지고 말 그대로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주민들이 또 그쪽에 선산 인근에 또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들 같은 경우도 실은 옛날에 해평 청소년수련관과는 달리 창의적 어떤 체험활동이 있습니다. 수련소가 짓게 되면 이것을 또 활성화시켜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방과 후에서도 또 지속적으로 수련원을 활용해서 공부할 수 있는 면학의 분위기가 같이 연계성이 좀 있는 그런 거를 미래를 보고 또 점진적으로 갔으면 하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우리 위원님께서 궁금한 점이 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실은 우리가 시비가 100억이라 하는 돈이 있는데 이게 보충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실은 제가 알기에도 이미 체육관이 지금 청사진을 도면에 보면 체육관도 되어 있고 청소년 수련관도 건립이 되어 있고 청소년생활관도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저걸 다 하는 줄 알지, 제가 알기로는 체육시설은 체육관 이미 다 되어 있고요. 청소년수련시설 한 70%가 지금 완공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100억 투자하는 게 보면 100억을 투자하게 되면 어바우트로 제가 알기로는 생활관 정도에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 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지가 아까 민간부지가 조금 있었는데 그쪽하고 그리고 우리가 시비, 도비 가져왔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땅 부지 같은 거 주차장 같은 거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금액이 아니고 좀 구체적으로 시비, 도비 들여와 활용방안을 갖다가 여기서 조금 더 보충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성이 좀 빠르지 않겠느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로 제안된 부서의 체육담당부서에서 세부사항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체육진흥과장 홍삼식입니다. 예산 관계는 지금 논하기는 좀 빠릅니다. 사실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구체적인 시설계획이 들어오고

지금 예,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아까 예산은 나중에 하면 되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궁금했던 부분이 큰 것만 해 주십시오. 큰 것만 해 주시면 큰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기 투자된 거는 용역비하고 지금 사유지 보상금에 다 들어갔습니다. 나와 있는 게 49억9,100만원 이거는 기 투자가 그렇게 되었고 앞으로 계획하는 건 아마 사업별로 위원님들께서 계획이 되면은 아마 저희들이 내년에도 당장 주차장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 결정이 되면. 그럴 때 이제 주차장시설을 계획을 해서 의회 보고도 하고 저희들 예산요구도 하고 이럴 때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면 사업별로 이게 당년에 다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계획이 이제 그때그때 따라서 시설결정만 해 놓으시면 민자부분도 저희들이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고공점프, 뭐 이런 시설을 계획한 이유가 바로 청소년수련관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하고 관련되는 시설만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사업얘기는 차후에 이야기고 일단 변경의 선을 긋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무튼 뭐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이수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도농복합도시에 우리 농민들 좀 배려하는 차원 또한 지역 안배하는 차원에서 이런 시설 특히, 특히 조성을 많이 했으면 구미시가 벌써 인구 50만 넘었습니다. 또한 이런 유원지 이런 시설을 미리 기반택지를 많이 확보해 놓으면 어떤 민간단체, 사실 민간단체 해도 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거의 90% 이상 저리 한 3% 정도 갖고 옵니다. 사실 민자하는 데 자꾸 겁을 내는데, 제가 보니까 민자 이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저희들이 걱정할 부분은 시비가 가장 문제니까 도비, 국비를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서 좀 많이 갖고 와서 기반시설 도로를 하고 주차장을 해 놔야지 민자가 오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시비도 문제지만 도비, 국비도 좀 많이 확보해 주시면 하는 차원이고 이거 뭐 어차피 이런 부분이 많이 돼야 한다 하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도비, 국비 이것 좀 많이 받아, 국비를 좀 많이 받아서, 이것만 좀 해 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자,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재상입니다. 그래 이게 뭐 균형발전은 뭐 전적으로 여기 있는 위원들이 다들 동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동안 수년간에 걸쳐 왔는 사업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전체 업무보고 받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질의와 응답과 추후에 이 안에 대해서 우리가 결의를 해 줘야 될 사안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부서별 업무보고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가장 민감한 시기에 등원하자 얼마 안 되어서 이렇게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초선의원들이 많고 하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시기에 이런 안이 올라왔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론을박이 갈 수밖에 없고 그 점을 집행부에서 이해해 주시고 또 동료 의원 또 지역구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6대 초기가 아니라 6대 중반이나 이래 안이 올라왔더라면 충분히 뭐 참 허심탄회하게 토론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발표 중에서 앞으로 만약 이런 식으로 기획을 하고 만약에 집행부에서 좀더 세부안에 대해서 동료위원이나 본인이 물었을 적에 정말 아까 같은 그런 답변은 좀 사실 준비가 덜된 답변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어떤 내용인고 하면 예를 들어서 300억 민자투자인데 그걸 할 수 있냐 물었을 적에는 뭐 10억 할 수도 있고 1억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1,000억 할 수도 있다, 그런 것 같으면 그런 걸 쓰지를 말지 왜 300억이나 썼느냐 이 말입니다, 계획서에다가. 그래서 물론 집행부에서 그런 안을 제출할 적에는 사전에 동료 위원들에게 사실 동료 위원들은 지금 지방재정이 어렵다, 전부 다 하는 과정 속에서 전부 다 뭔가 책임감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너무 무성의하게 대답했을 적에 저희 동료 위원들은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럼 무조건 이건 허가 받고만 보자, 뒤가 우예 되든, 그렇게 판단 쉽게 판단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그런 답변을 할 적에는 사전 좀 준비와 철저한 대비 또 사전정보를 동료 위원들한테 교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질의와 답변에 응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자료를 낼 적에도 충분한 검토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시계획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제안부서에 대한 충분히 설명과 또 그런 데이터를 사전에 관련 의원님한테 또 충분히 제공하고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그건 아까 너무 무성의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발전하자 하는 데서 여기 위원들이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동료 위원이 묻는다고 해 가지고 누가 묻는다고 해 가지고 즉흥적으로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 기안 자체를 아예 이거는 우리 위원을 속여 가지고 일단 허가만 득해 놓고 가결만 받아놓고 도로 보낼 적에 서류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관계없다는 뜻인데 그래 나중에 예산을 곳곳에 예산을 승인할 때마다 그때만 심의 받으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처음과 끝이 일목요연하게 계획되게 그렇게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우리 김재상 위원님 말씀대로 그 뜻은 무슨 뜻인지 다 잘 알고 안 있겠습니까.

예, 예.

물론 우리 앞으로 6대 의원님들께서는 다 이런 소견발표를 하실 겁니다. 충분한 검토, 사전준비 하에 그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고 요구를 해 주시고 타당성이 있는 일인가 잘된 일인가 잘못된 일인가 충분히 검토 후에 이 상임위원회실에서 좀 이래 진지한 우리 결정을 내는 게 안 맞나 이래 싶습니다. 아무튼,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이 계십니까? 예,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장님.

예.

국장님, 동료 위원이 질의한다고 답변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선산읍의 인구가 5,000명, 6,000명입니까? 선산읍 인구가 17,000명이나 되는데 속기록에 남는데 5,000명, 6,000명 이렇게 뭐

제가 5,000명, 6,000명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정확하게, 국장님은 설명하실 때 동료 위원이 잘 모르고 5,000명, 6,000명 했으면 대답은 17,000명이라고 해 주셔야지 5,000명, 6,000명 보고 이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저 질문 있습니다.

잠깐만요. 김정미 위원께서 아까 제 발언에 대해서 잘못 들으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위치를 원하는데 “내륙지역” 해서 이래 말씀하는데 내륙이 아니고 그쪽에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가 다시 반론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역적인 위치 배려차원은 선산이다, 해평이다, 떠나 가지고 내륙지방에 잘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오태라든지 석적이라든지 아포 근교에 이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우리의 구미시민의 인구가 많이 바깥으로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에 50만이 넘었을 인구가 실은 과거 정책상에 보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인구가 빼앗긴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본고장 또 구미의 어떤 원래 본고장이 선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선산군에 구미가 옛날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화로 가는 마당에 실은 우리 선산군이 또 구미시로 같이 합쳐가 했을 때 구미시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브랜드의 값어치나 세계적인 값어치로 봤을 때 우리가 많은 우리 기업들 있고 이래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내륙 쪽으로 우리가 어떤 유원지라든지 관광벨트가 조성이 되면 우리 구미에 있는 분들은 당연한 일이고 외부에 있는 분들도 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관광지로 조성이 되다 보면 그 주변에는 또 상업지역도 발전할 것이고 또 많은 가구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인구유입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곳이라고 저는 발상을 하고 있어요. 아까 김정미 위원이 잘못 들었을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다시 내가 반론 제기를 드리고 우리가 아까도 여기서 여러 가지 나오는데 실은 여기서는 우리가 하는 얘기가 우리가 도시계획에 있어 가지고 어떤 안을 택하는 것이지만 예산을 다루는 건 아닙니다.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어떤 청소년수련시설 이런 것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드린다 하는 것도 좀 아쉬운 이야기지만 여기에 모든 사업이라 하는 목적성이 있어요, 목적성이. 우리 과장님, 국장님 다 계시는데 목적성이 있으면 우리가 김정곤 위원께서 아까 지적을 하셨다시피 목적성 아래 우리가 관광지가 조성이 되고 유원지가 조성이 되었을 때 그 청사진을 보고 우리 위원들이 답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깊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자, 시비가 100억이 들어가고 도비가 그리고 국비가 들어가고 민자가 300억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대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좀 가지고 오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래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아이고, 수긍을 하고 어바우트로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1억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했어요. 300억 같으면 내년에 당장 10억, 50억이 들어가요, 민자에서. 50억 그 후에 또 50억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20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보셨을 때 그러면 민자를 300억을 유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최소한 내년에 50억인데 어떤 방안으로, 만약에 이렇게 기획안이 바뀌었을 경우에 최소한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제가 봤을 때 나와 주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야지 우리 동료 위원들은 이게 평수가 상당히 아까 평수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그 넓은 평수에, 넓은 평수에 이래 큰 청사진을 그림을 그릴 때 어떤 목표성, 당위성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가셨을 때 말 그대로 우리 시 의원들이 우리 시민의 혈세, 도민의 혈세, 다 결론적으로 모든 것이 보면 결국은 다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심도 있게 다뤄 가지고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아, 당위성이 있구나, 저래 큰 사업을 할 때 돈이 들어가더라도 이런 뭔가를 갖다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 그림만 갖다놓고 돈은 큰돈을 갖다 놓고 돈은 예산을 지금 안 다루기 때문에 지금 변경안만 통과하면,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시는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형질변경 이런 걸 떠나서 좀 구체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다각도의 답변이 호응할 수 있는 우리가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전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한 반 이상을 윤종호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여기 형질변경을 위해서 예산과 사업계획들을 쭉 잡아오셨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잡아오던 관성에 의해서 지금 현재 꼭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할 건가를 구체적으로 고민하시지 않고 이 정도로 민자, 전 정부부터 해서 민자 많이 유치하는 것들로 하면 이 사업들을 많이 해 주는 거기 때문에 300억 잡아놨다는, 실제로 거기 제가 봤을 때 민자 300억 투자해서 할 수 있을 만큼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도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고요. 그러면 이거 구체적으로 유원지로 만들든지 이렇게 하면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구미시민들의 소요 필요한 것들이 유원지로써의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에 대해서 사업계획들을 잡아오셔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국비 22억, 도비 50억, 시비 106억, 민자 300억, 이거 실제로 거꾸로 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계속하는 겁니다. 국비를 뭐 300억, 도비를 106억, 시비를 50억 이렇게 했으면 이런 어려움들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유원지 속에 그러면 어떤 시설물들을 구체적으로 넣었을 적에 구미시민들이 가장 공감대가 형성되고 또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없이 그냥 옛날에 하던 방식 그대로 지금 현재 계획서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예산이 아직 잡히지도 않고 계획인데 이 계획이 현실성에서 좀 많이 벗어나고 있다라고 생각되고 우려되는 점들이 많다라고 생각 때문에 이런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후에 또다시 변경이나 이런 것들 있을 적에 정말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시설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이렇게 조성을 하면 어떤 민자가 들어와서 수익성은 어떻게 남을 수 있을 건가까지 검토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력이 높아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담당부서에서

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김성현 위원이 질문 했는 거하고 비슷한 내용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집행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산지역이 농촌지역이고 소외가 되었으니까 한쪽 지역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휴양시설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랬으면 저는 사실은 더 동의를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민자유치 부분에 대해서 자꾸 묻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단지 솔직히 이제 마음 있는 이야기를 드러내면 선산지역에 이런 공원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뭐 타당한 이유가 없으니까 민자를 300억 유치를 한다, 그러니까 도시 변경안을 좀 통과시켜도, 이런 이유가 아닐까 하는 자꾸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왜냐 하면 집행부에서 민자 300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아무것도 뭐 없으니까.

예, 지금 제가 간략하게 지금 집행부에서 설명이 충분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사업구상을 합니다. 모든 사업을 구상하고 정부사업도 똑같습니다. 구상할 때는 상위에 관련된 법규가 있습니다. 국토개발법이라든지 만약에 청소년시설 같으면 청소년시설 관련된 법규에서 구상을 합니다. 구상해서 이 사업하기 전에는 어느 지역이 입지가 좋은지, 조금 전에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조성계획에 대한 입지에 관한 검토, 또 입지선정에 대한 또 타당성, 이 사업에는 또 타당성 검토를 다 합니다. 하고 정부에서도 이제 500 이상 할 때는 예비타당성 거쳐가 또 타당성 조사해서 기본계획 수립해서, 처음에 또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기본계획 수립하고 나서 기본설계 해 가지고 기본설계는 이제 실시설계 하고 차이가 주요한 개략적인 설계를 마쳐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하라 하면 지금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을 설계하려면 설계비가 한 제가 볼 때 대충 수십억이 들어갑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구체적인 사업이 되는데 물론 이런 계획을 할 때 위원님 몇 분 지적했지만 이거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문용역을 봐가 타당성 해가 입지 법상에 기준 되는 거 다 검토해가 이 과정을 거쳤는데 우리가 주무부서의 설명이 안 된 따름인데 (석태룡 건설도시국장, 집행부석을 보며) 이거 설명하라 하면 별도 나중에 체육부서에서 자료를 다 드리소. 타당성 했는 이런 걸 드려 가지고 그래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또 이런 과정을 거칠 때는 우리가 예산 이것도 우리 내부적으로는 투융자심사도 거치고 이런 과정 거치기 때문에 설명을 옳게 못했을 따름인데 할 수 있고 또 여기에 나오는 사업비도 산정도 우리가 이제 시에서 의무적인 시설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도 그렇고 시에서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주차장이라든지 기반시설이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재정확보에 대한 부담 이런 걸 감안해서 민자로 하는데 민자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말씀에는 그거 잘못되었습니다. 300억 하는 건 근거를 가지고 했는데 지기서 10억 내지 1,000억 하는 그건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고 300억 하는 건 나름대로 이제 이 시설입지 기준에 따라서는 300억이 산정됐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김정미 위원님이 말씀 드렸는 우리 선산군의 읍의 인구는 현재 17,0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님. 참고로 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는 도시과 소관이고 이게 변경을 거치고 하는 거는 체육과 소관이고 이런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이 상정되면 도시과에서 할 게 아니고 도시과에서도 물론 해야 되지만 계장님, 체육과에서 이 산업건설위에 오면 산업건설위원장한테 이런 사업, 예산 금액 이런 걸 설명을 체육과에서 충분히 해 줘야지 체육과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고 도시과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라고 체육과에서는 도시과에다가 이거 해 주고 의견제시 통과시키라,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앞으로 이런 게 있거든 상임부서가 틀리는 건 충분하게 체육과에서도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설명을 했으면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변경의 건에 대해서.

오늘 이거 토론이 이게 마지막입니까?

다음 안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니요, 오늘

아니, 만약에 이게 다루는 이 건에 대해서는 이게

예, 예. 마지막입니다.

형질변경의 건은 이게 마지막입니까?

예.

제가 참고로 한마디

자, 그렇다면 제가 위원장 권한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오늘 구미 도량주공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미시의 원평지구 3개 지구, 신평 2개 지구, 송정동의 송림아파트 또 금회 도량주공아파트를 포함해서 7개 지구에 대해서 재개발이 제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원평1지구는 정비구역지정 고시단계에 있고 4개 지구는 지정권자인 경상북도에 신청 계류 중에 있으며 1개 지구 신평동 원평 주공은 공람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상정 안건인 구미 도량주공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미 도량주공아파트는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20년 이상 된 노후 불량건축물로써 주거환경이 열악하며 당해 구역 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또한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회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으로 새로운 공동주택을 건설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도시환경 제고에도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정비사업의 명칭은 도량주공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이고 위치는 구미시 도량동 639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57,150㎡입니다. 정비구역 현황 및 요건을 설명 드리면 1986년 준공된 23년 이상 된 노후 불량건축물로써 기존 918세대 중에 세대수 또는 재건축사업의 예정 세대수가 1,152세대가 되며 3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으로써 본 사업지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 요건이 충족되며 그간 절차에 따라 주민설명회 및 공람을 거쳤습니다. 오늘 의회의견을 청취 반영해서 구미시도시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지정권자인 경상북도에 신청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본 사업이 제안된 주민의 뜻과 도시정비의 기본목적에 부합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자세한 현황 및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김성근입니다. 구미 도량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대상 지구는 57,150㎡ 면적에 2,479여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인구밀집지역으로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20년 이상 된 노후 불량건축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한정된 토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등에 의거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후 사업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과도하게 높게 적용된 용적률은 공동주택 세대와 인근 주민들 상호간 조망권 및 일조권을 다소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 조정하여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을 한번 드리고

안 해도 안 되겠습니까? 다 살펴보고 오셨지 싶은데.

예, 구체적인 설명은 우리 위원님께서 다 이래 파악이 되셨다니까, 예. 그럼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재건축이 시작되면은 거기에 대한 교통체증에 대한 건 어떻게 그게 지금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25m 도로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도로 수준이 지금 한 C 내지 E급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가 한 600여명 늘고 세대수가 240세대 느는데 그에 대해가 진출입 관계 부분 지금에 있는 주출입구가 3지에서 도산 초교 있는 부분으로 4지 교차로 되도록 그렇게 이제 옮기고 그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이제 3m 정도 셋백을 해서 부지 쪽으로 이제 셋백을 해서 가감속 차로를 설치를 하고 이제 교통신호의 최적화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계획을 해 놨습니다, 지금.

문제가 지금 재건축하는 앞에는 그래 조치가 되어 있지만 들어오는 입구 쪽에 그래 출퇴근에 완전 정말 출퇴근 쪽에 많이 체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많은 지체를 일으키고 있는 부분인 그 부분에 대해가 전체적으로 이게 도량지역만 아니고 전체 이제 원호지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획이 이제 추진, 택지개발도 되고 하는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도시관리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 검토를 전반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건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예, 예.

지금 우리 구미지역은 물론 도농복합지역입니다마는 우리 근로자가 가장 중요한 거는 출근을 잘하고 퇴근을 잘해야만, 그게 가장 우선이라고 봅니다. 지금 거기 도량뿐만 아니고 다른 우리 구미시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 그런 체증현상이 정말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현상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걸 좀 많이 고려를 해서 앞으로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건 분명히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아무튼 그리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내신 바에 우리가 용적률이 높아서 우리가 일조권도 우리가 또 침해가 될 수 있다, 결국은 우리 건폐율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지금 전반적으로 전체를 따져보면 용적률 자체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수정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물론 최대한 거기에 용적률을 높이는 건 좋은데 그러나 일조권 침해라든지 이런 등등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이래 거기에 대해서 건폐율을 꽉 채워 갖고 그래 허가를 내주고 이럴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좀 이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그래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준비된 위원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조권이나 조망권의 침해가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18층까지 설계가 된 걸로 아는데 거기서 만약에 일조권이나 조망권을 침해를 주지 않는 층수는 어느 정도의 층수이며 또 그렇게 되면 사업성의 문제로 그 업체선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는 걸로 아는데 층수나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셨는지?

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주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하고 했는데 2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해 가지고 평균 이제 18층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거의 보면은 18층 기준으로 평준화 비슷하게 해가 되어 있고 스카이라인이라든가 통경이라든가 통풍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도에도 저희들이 이게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고 또 도 도시계획위원회까지 하게 되면 저희들이 원평 재개발지역에도 한 230% 정도 용적률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에 재개발을 하면서 사업성 때문에 이제 지금 250% 이하로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249% 거의 6%까지 올라가 있고, 건폐율이 60% 이하지만 21% 해 놨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의견을 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설계사하고 또 주민 추진위원회하고 또 한번 해서 안을 해서 저희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또 거치고 또 도 도시계획위원회 가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문적인 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방향제시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용적률이라든가 지금 통경이라든가 뒤편에 이제 스쳐가고 남측이 근린공원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망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스카이라인하고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용적률을 한 번 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안을 해서 조정 검토를 바라고.

예, 예.

예, 박위원님 질의?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예, 김성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제 지금 현재 918세대에서 1,152세대로 늘어나기 때문에 약 234세대 정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또 그게 교통이나 이런 부분들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발생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지금 현재 상황보다. 지금 현재 상황이 워낙 나쁘기 때문에 그런 걱정들 하시는 것 같은데요. 큰 그게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재건축 추진하는데 70점몇%, 70.15%인가 이렇게 찬성을 하시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대하시는 분들도 쭉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데’라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 세 가구 정도가 이제 문제가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세 가구가 어떤 가구냐 하면 지금 현재 13평(42.9754㎡)에 살고 있는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건축이 되게 되면 여기 보면 24평(79.3393㎡) 이상으로 해서 최하가 24평이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13평에서 지금 현재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르지만 최소한 10평(33.058㎡) 정도의 가격을 줘야만 지금 현재처럼, 그 13평을 받는다 하더라도 10평 정도의 가격을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500만원 잡더라도 5,000만원 정도의 가격의 돈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해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실제로 이제 재개발하는 거와 무관하게 지금 현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연세를 감안하시면 지금 현재 살고 계신 13평이 그렇게 부족하거나 아니면 뭐 불편하거나 그렇지 않고 살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실제로 재개발하게 되면 24평으로 이사를 도저히 못하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후에도 뭐 재건축이 여러 부분들에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이렇게 열악하고 조건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검토, 물론 이제 법상으로 이게 70%, 69점몇%인가 69% 이상으로 동의를 받으면 법상으로 추진할 수 있지만 우리가 법만으로 아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것들 또한 이후에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재개발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견들을 좀 담아서 이후에 재건축할 적에 조건을 달 수 있으면 조건을 달고 아니면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을 해서 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기본적으로 도량1동이 교통이 이렇게 아침 출근시간에 교통이 많이 막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번에 보니까 원호에서 이렇게 뒤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이런 외곽으로 아닌 공단으로 빨리 출퇴근 할 수 있는 도로나 이런 것들을 확충하는 것들을 함께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영세 세 가구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시에도 요구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이제 조합이 설립이 되고 하면은 주민 전체에 대한 지금 24평형이 전용면적이 되면 18평(59.5044㎡)이거든요. 18평인데 추후에 이게 이제 조합이 정식적으로 되고 하면은 그에 의해서 주민들 논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 또 충분하게 검토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조합하고 나중에 되면 언급을 하고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선례를 봤을 적에 원평구획정리 뿐만 아니고 구미 원평1주공 재건축을 할 적에 그런 선례 예를 들어서 내가 그분들을 만나 보니 그분들은 이 공사를 자체를 걱정해요. 공사기간이 약 3년 넘게 어디서 살아야 되느냐 그것부터 걱정하는 분입니다. 지금 거기가 몇 평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도 그 할머니들 다 만나봤는데 근본적으로 그분들은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같이 고민하고 재건축조합에서 내가 원평1주공 그걸 할 적에 보니까 재건축조합하고 시행사하고 협의해서 저평수의 그에 맞는 맞춤형 아파트를 짓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는 수요자 가장 근접한 그런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그걸 재건축조합하고 시행사하고 해 가지고 하는 선례를 봤기 때문에 그건 우리 조금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면 그분들 아마 편하게 모실 수 있지 않나 그래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허가부분에 대해서 아까 교통에 대해서 저도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아까 강승수 위원님도 같이 함께 고민을 했는데 사실은 원호에서 내려오는 도량 구미고 4거리까지가 나오기가 신호대까지 오기가 러시아워 때는 사실은 한 30분, 40분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평소 같으면 2분, 3분이면 되는 거리를 그 출퇴근시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실제로는 한 234가구가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 그래 되는데 앞으로 이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안으로 234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평1주공 선례를 보듯이 얼마나 고민을 했습니까? 그때 언론도 여기 계시지만 난리 났지 않습니까? 구미신문들 전부 다들 교통대란이 올 것이다 하고 어마어마하게 걱정해 가지고 시행사들을 재건축을 고민을 주게 했고 그랬는데 사실 뚜껑을 열고 보니까 구미에서 가장 교통이 편리하고 소통이 잘 되는 곳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죠?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건축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기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도 보니까 한 1,277평 4,224㎡정도를 헤베를 아마 도량, 시 쪽으로 내놨다며요? 가변차선을 할 수 있는,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재건축 한다고 해 가지고 234가구 정도가 더 산다고 해 가지고 교통에는 그렇게 영향을, 지금 현재와 크게 달라질 건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과연 또 한 가지 지금 만약에 이래 허가를 내준다고 해 가지고 만약 지금 이렇게 미분양아파트가 구미에 즐비한데 과연 1군 업체가 이런 데 와 가지고 공사를 할지 그 시기와 타이밍이 어느 때가 가장 적절한 건지, 지금 이미 재건축허가 난 곳에 신평에도 있고 여기 송정에도 있고 여러 곳이 있는데도 그분들은 전부 다 1군 업체를 구하지를 못합니다. 왜? 타당성조사에서 자기들이 실익이 없다는 것을 알고 안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김재상 위원, 김정곤 위원을 보며) 장한아파트도 허가 났죠?

예.

우리 지금 인근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구미시에서 집행부에서도 정말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해 줄게 지금 원평동에도 재건축이 났지만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도 조금 문제가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개인적인 그 사람의 사업을 흥하고 망하고를 논하는 게 아니라 그 타이밍을 조금만 좀더 일찍 해 주고 했더라면 시행사가 충분히 접근할 수가 있었는데 시에서 또 아니, 의회에서 전문 도시건설심의위원회에서 그거를 두 달, 6개월, 1년 끄는 바람에 사업체도 못 구하고 주택경기는 침체되고 그래서 그 사람 도산위기에 가는, 그리고 지금 그쪽에는 어떻습니까? 범죄의 온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가장 도심가에 있는, 왜? 전부 다 보상을 해 줬기 때문에 나갔단 말입니다. 빈집이 있어 가지고 지금 우범지역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무조건 안전하고 다시 진단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큰 그림을 그렸을 적에 저게 만약에 그 타이밍이 시기적절하게 못해 줬을 경우에 이런 결과가 난다는 선례를 우리 집행부나 우리 여기 모두 한 번씩 정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예, 강승수 부위원장님.

아까 김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실제 원호지역에 주거를 하다 보니까 도시가 아침 출퇴근시간에 교통이 상당히 많이 우려됩니다. 실은 아까 우리 분석을 정확히 볼 거는 가구수는 234세대가 증가되겠지만 지금 현황 추세로 봐서 아파트 평형대가 커지고 나면 제가 봐서는 아파트 가구수의 주차대수는 법정대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앞으로 수치가 1인 2가구 형태가 되고 지금은 8평형(26.4464㎡)이다, 10평(33.058㎡)에 대해서 1인 1가구에 보통 일반적으로 가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파트 평형이 커지게 되면 생활수준상 1가구에 2대가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고요. 그런데 이 아파트 사업추진위원회에서 많은 오랜 고민 끝에 이래 개인 사업을 하시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가 봐서는 아파트 듀클라스 이 부분도 많은 교통상 문제를 거론했기 때문에 차량통행을 교통체제를 일방통행과 주출입로를 뒤로, 철도 뒤로 돌리면서 많은 교통난 해소가 우려와 달리 많이 해결 안 되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아파트 재정비에 관련해서 교통체계 흐름도를 원호에서 도량사거리까지 전반적인 교통체계 흐름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부분적인 해결만 하면 이 지역 반드시 돌아서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나옵니다. 제가 봐서는 원호부터 구미도량 사거리까지 전반적인 교통체계 흐름도를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은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때 충분한 조사를 해서 그에 대해 맞도록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분양에 대한 주차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주차문제라든가 이 부분은 또 교통소통에 대한 거는 또 교통영향평가를 또 시행을 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 가지고 좋은 또 안이 또 나오면 대책을 반영을 해서 그에 맞춰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