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중에서 오늘 아침 일찍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주요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담당과장 직제가 없으므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은 사무국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은 나와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지택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전문위원인 김판돌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전문위원이신 박윤호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구수진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지난 7월 15일자로 우리 의회로 발령받은 이승희 의정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송칠복 의사담당주사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되 3페이지 부서별 업무도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예산액입니다. 의회 예산의 총예산은 24억 3817만 1000원으로 현재 9억 7333만 3천 원을 집행하고 14억 6483만 8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률은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과 직접 관련이 되는 의원활동 관련 예산입니다. 의원 활동 관련예 산은 10억 7666만 원에서 현재 6억 1566만 9000원이 남아 있어 집행률은 42.9%입니다.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은 정액제고 국내 여비는 의원님들의 각종 연수 시 사용하고 국외 여비는 의원님들의 해외활동 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의원님들의 각 회기 시에 사용하는 경비이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상임위원장 이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현재 집행을 완료하고 의원 국민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부담금은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사항으로 원활한 의정활동 기반조성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의정장비는 휴대용 PC 21대, 전화기 50대, 방송장비 4식, TV 21대가 있어야 되나 TV가 1대 부족합니다. 그리고 특히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인 휴대용 PC는 인터넷선 21회선을 현재 증설 중에 있습니다. 7월 22일 한 공급 개통될 예정이며 중고 PC는 9월 1회 추경시에 확보하여 새것으로 교체하겠습니다. 현재 중고 PC는 18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청사 증축공사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2010년도 올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 공사 예정이며 지상 4층 일부를 수직 증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5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중 용역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10월 달에 중앙부처와 협의 및 승인 요청을 하고 10월 하반기에서 12월까지 예산 확보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쳐서 내년 1월 달 당초예산 14억을 확보해서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의원 연수 지원입니다. 현재 올 연말까지 계획되어 있는 의원님들의 연수계획입니다. 먼저 지방의회 아카데미 연수입니다. 8월 24일날 10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 수원시 장안구에 소재한 행정안전부 지방연수원에서 실시하게 되며, 민선 6기 지방의회 초선의원 전원과 하선영 의원님이 희망하고 있어서 열네분의 현재 대상으로 교육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8월 20일날 의원님들의 가고 못가는 것을 확정지어서 차량 지원해서 우리 시 리무진 버스로 연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회 주관 의원 연수입니다. 국회 주관 의원 연수는 1차는 기 7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 실시하였고 2차는 9월 1일부터 9월 3일, 3차는 11월 3일부터 11월 5일까지 하는데 각각 2박 3일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2차에 희망하는 의원 전원을 연수를 실시하시고 부득이 2차에 연수를 하시지 못하는 의원께서는 3차 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연찬회는 10월 중에 의원 전원이 2박 3일 계획으로 제주도 등 장소는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하반기 의회 운영계획입니다. 7월 10일 현재까지 연 90일 중에 19일을 운영하고 71일 잔여가 남아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이번 회기를 빼고 나면 5회 회기를 할 계획인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시민이 보는 행정사무감사 지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감사 업무의 대상범위는 전년도 2009년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한 업무에 대해서 지방자치 사무와 각종 법령에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을 둔 사무 전반에 걸쳐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하는 장소는 각 위원회 사무실에서 위원회 소관별로 하게 되며 그 소관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 목록 정리 작성을 감사개시 10일 전까지 완료하고 감사 시에 시정이나 건의사항은 발생 시마다 즉시 집행부에 통보해서 처리토록 하며 감사 마지막 일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감사 후 30일 이내에 각 부서에 처리계획을 수집 보고 받아서 익년도 정례회 시까지 감사 결과 조치사항을 매 분기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열린 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목표는 시민 누구나 찾아오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언제 어디에나 찾아가는 의원상을 정립하면서 당당하게 앞장서는 시정감독에 두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시민애로사항 청취는 개인별, 단체별, 인터넷 등으로 열린 의회를 운영하고 시민위주의 적극적인 시정 감시를 위해 각종 사업의 의견 청취, 예산안 심의, 시민 불편사항 발생 시 현장 확인 등을 확행하고 처리결과는 반드시 확인하여 재발 방지 피드백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회를 통해서 직접 민원이 접수된 것은 안동공단에 상당한 악취가 난다는 개인 민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은 대기 오염에 의한 민원이 되어서 안동공단을 이주하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민원이라서 처리 중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민원은 의회와 의원 불구 모든 경로를 통해서 접수해서 처리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기찬 상임위원회 운영입니다. 연간 상임위원회는 12회에 47일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인데 9월 정례회에 있을 1회 추경 특별위원회 그리고 12월 정례회에 있을 내년도 당초예산을 다루는 특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운영방향은 상임위원회 운영자료는 사전에 제공해서 조례와 의견청취는 3일전에, 일반 민원 및 의견은 1일 전에 자료를 제공토록하고 상임위원회 요구 자료는 최우선으로 통보해서 일반적인 사항은 1일에, 기타 보완적인 사항은 5일 이내에 최우선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개방형 상임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간사와 전문위원님 사이에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위원회 활동사항 홍보 및 기록을 유지하며 필요시 이해 관계자 방청 및 출석을 요구하고 시민이 원하면 언제든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중한 의안검토 보고 및 심사를 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각종 조례 규칙 등 법령 검토안과 결산심사, 예산안 등 심사보고안, 각종 의견 청취검토안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설적은 조례안 20개와 규칙안 1개, 의견 청취안 5개 등 총 26개를 처리했으며 향후는 1회 추경 시에는 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는 1차 정례회시 2009년도 결산검사 심사보고도 1차 정례회 시, 2011년 본예산 검토보고는 2차 정례회 시, 2010년 결산추경 검토보고는 2차 정례회 시 각종 조례심사 보고는 매 임시회 시마다 실시하고 각종 사업 의견 청취안은 집행부 요구 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된 의견청취가 필요요건인 사항과 충분요건인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수행입니다. 목표는 시의 모든 사업장은 현지 확인하고 시민이 원하면 언제든지 어느 곳이나 현지 확인해서 확인 결과를 조치한 후 사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별 확인사업장은 10억 이상의 사업장으로 하고 의원 개인별 사업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소규모 사업장으로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3회 걸쳐 10개소를 방문했습니다. 공사 중인 5개소와 시설물 5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 합동 시설물 방문은 오늘과 내일 양일간 실시하고 위원회별 현지 확인은 하반기 임시회 중에 실시토록 하며 현지 확인 시 수감기관 자료를 사전에 확보해서 책임있는 브리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동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너무 열띤 토론을 해서 그런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잘 안하시는 것 같네요. 어쨌든 준비하신다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처음에 운영위원회를 의회사무국이 업무보고를 사실 예산이 총무국에 있어서 아까 말씀에서 과장님이 없어서 국장님이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되면 국장님하고 같이 우리를 보좌하는 사람을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는듯한 이런 기분이 사실 듭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 처음 오신 분도 많이 있으니까 저도 예산에 대해서 잘 못 봅니다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초기 예산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있지 않지만 대부분 다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다른 것은 인건비 빼고 저희들 받는 수당 빼고 나머지 저희들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의정운영공통비 그 외에 혹시 다른 업무비에서 저희들에게 지원되는 비용이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들에게 지원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지금 거기 의원님들에게 각종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에게 지원되지만 집행부 예산 또는 저희 사무국의 예산으로 하고 의원님들에게 들어가는 현금이라든지 일종의 수험비적인 성격의 예산은 전부 의정활동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지급하는 의장, 부의장 그리고 위원장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용도로 쓰라고 규정되어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목적으로 쓰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법적인 사항은 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의 업무추진비는 그 상임위원장님의 경우에는 상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예를 들면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정식 의안으로 채택하기 전에 사전에 만나서 토론을 한다든지 이렇게 업무 조율을 할 때 필요로 하는 경비 차값이라든지 식사대라든지 이런 것도 상임위원회 업무추진비에서 들어가고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은 대외적으로 의회의 이미지 제고라든지 의회의 활동사항 홍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가장 많이 염두에 두는 것은 대외 이미지 제고에 기자와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시고 또 의원님들의 화합을 위해서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의장님께서 의원님들을 한번 모시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식사 자리를 한다든지 이럴 때 의원님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금하고 있는 상임위원장이나 부의장님이나 의장님이 사적인 용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는 지적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만약 있으면 저희들이 이런 것은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다른 분 질문하시고 조금 있다가 제가 더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옥영숙 위원님

업무추진비에 자료 첨부도 있나요?

저희들이 워낙 업무추진비가 위원장님의 성향에 따라 다 다르신데 어떤 위원장님은 2만 원, 3만 원 짜리도 전부 카드로 하기 때문에 2만 원, 3만 원짜리 하는데 그 목록 작성을 다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고 전체적인 위원장님이 사용하신 것을 매월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목록을 따로 오픈 시키려고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게 금액도 사실 크게 많지 않고 한 80만 원 정도 되고 하니까 법적으로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를 하게 되어 있고, 50만 이하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50만 원 이하로 주로 쓰시지 50만 원 이상 쓸 게 없거든요. 돈이 그렇게 안 되니까 그래서 주로 공개 안하는 항목이라서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공개하는 항목 50만 원 이상 사용하셨을 때는 저희들이 인터넷에다가 바로 공개 해버립니다. 지금 프로그램 자체가 저희들이 돈 빼려고 쳐 넣으면 공개 될 것은 공개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카드로 집행해야 된다. 카드 집행한 것을 우리가 지출 원인행위를 하게 되면 바로 50만 원 넘어가 버리면 일반 인터넷으로 우리 프로그램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사실 금액적인 문제는 의미가 없지요? 동가리 내버리니까

아닙니다. 금액이 한 달에 87만 5000원인데 10% 절감하면 8만 7000원 빼버리고 나면 79만 원 정도 되거든요. 더 이상 쓰시면 다음 달에 카드 제한을 합니다. 그러니까 카드를 회수한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때는 의원님들의 카드를 한 석 달간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들이 상반기 때 일찍 돈을 써버리는 바람에 저희들이 정산해서 카드를 받고 다 정산 끝나고 난 다음에 100만 원 남았습니다. 얼마 남았습니다 하고 카드 돌려드리고 그 만큼 쓰고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저희들이

원래 어디 가면 대부분 부의장, 의장, 국회의장, 부의장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것들 쓰는 용도들이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경우가 언론을 통해서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운영비 보면 전문위원들이 가시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의안자료 수집 및 세미나 참석 혹시 몇 명이 가실 건지 혹시 갔다 왔는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통 1년에 3회 정도 가는데 올해는 구수진 담당주사가 한번 갔다 오시고 저희들은 아예 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연수원에 가서 받게 되는데 하반기에도 계획이 있으면 저희들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하반기도 보통 두 명 정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들이 주로 가시고 연초에는 의정계장이 또 한 번 가시게 됩니다. 해마다 3회 정도 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제 자료 수집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 정당 추천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고 또 직업의 분류를 보면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현지의 조건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문제들 때문에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들에게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각 우리 하부기관 그리고 김해시 인터넷, 신문고 등 우리 행정조직하고 하부기관 조직에서 올라오는 시민의 소리, 부당함 굉장히 올라 와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업무감사 찾아서 하려고 하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사실 질의를 안했습니다. 내용들이 어마 어마하게 부조리 문제까지 불편한 사항까지 올라오는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도 전문위원들이 수집해서 체크하셔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 별로 배당하는 활동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문자료를 찾아서 준비 해주는 것도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도 해결하고 김해시 행정도 밝아지는 그런 역할들도 저희들 아마 그런 데 있어서 부탁할만한 것이 될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시장에게 바란다 또는 각종 민원 고충 상담실을 통해서 나오는 민원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관심있게 보고 발췌를 해서 각 상임위원회 공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해 예산액 중에서 의정활동비가 보면 43% 집행되었네요. 올해는 회기 잔여일수가 현재 80%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하반기에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정도 비율이면 집행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없습니까? 앞으로 남은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권요찬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의정활동비 집행하다가 과하게 되어서 연말에 가면 저희들이 정산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 정도로 의정활동비가 많이 집행되는데 그래서 쓰고 나서 보니까 한 달가량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유예시켜 놓은 상태에서 지불을 유예시켜 놓은 상태에서, 올해를 맞이해서 1월초에 저희들이 전년도 것을 상환하다 보니까 비율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제가 이런 일이 앞으로 있어서 안 되겠다 해서 정말 죄송스럽지만 이번 6대 의원님들에게 처음이니까 한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의원님들 각 상임위원회별로 식사를 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지출되는 것을 상당히 전문위원을 통해서 축소를, 아껴라 아껴가지고 우리가 연말에 의원님들 모시고 연수도 한번 해야 되고 하니까 아껴 놓으면 이게 다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쓰는 돈이니까 연말에 가서 오픈해서 잔치를 한번 하자. 그래야 되는데 매년 이런 것을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년 오버가 되어서 다음 해에 가서 갚아주는 그런 경우 생깁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안하려고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현재 계시는 의원님에게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왕 이렇게 된 것 같으니까 힘이 들더라도 살림을 잘 사셔 가지고 꼭 해야 될 부분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양해도, 공개적으로 하셔도 좋고 그런 부분을 하셔야지 아마 우리 의회사무국에 계시는 분들도 활동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중고 휴대용 PC교체 이 부분이 계속 우리가 처음 의회 들어 올 때부터 이 부분 사적으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이 PC 교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보시려고 노력한 어떤 활동사항이 있습니까?

중고PC에 대해서

교체를 해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제가 전번 주 목요일 날 시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그래서 예산파트하고 총무파트 등 관련 파트에 중고PC에 대해서는 올 추경 시에 확보해 달라는 약속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의원님들에게 PC를 지급하지 못하는 이유는 PC에 있습니다. 인터넷망을 당초에 우리 의회 3개선이 들어 왔는데 이것을 의원님들이 무선 모뎀이 안 된다고 몇 번 말씀을 해가지고 전산정보과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이게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무선모뎀이 다 되어야 된답니다. 그래야 의원님들이 앉아서 인터넷이 된다. 의원님들이 메일을 받아볼 수 있다. 이래서 그 증설 작업을 오늘까지 하게 될 겁니다. 하게 되면 내일은 의원님들께 PC를 드리고 우선에 PC 지급 내용은 운영위원회 간사를 제외한 간사 세 분에게 신규 PC를 드리고 나머지 전원 중고 PC를 드리고, 재선의원님들은 기존 PC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아가지고 중고 PC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하고 난 다음에 올 10월, 저희들 예산 확보하고 나서 바로 그것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구입 의뢰를 해서 해야 되니까 10월경에는 충분하게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방금 이상보 간사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이틀 전에 와도 사실 볼 수 있는 시간적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를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 부분들 일반적인 조례안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회의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도 신경을 써서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짧아졌는데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질의를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중요한 내용이 하나 발견이 되었습니다. 어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저도 나왔는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사무국장님 계시니까 우리 시 행정에 있는 자산을 유용해서 임대수익을 받았다는 게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사법부가 조치를 취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자산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을 타인 또는 양도 누가 맡겨 놓았던 계약이야 어떻게 되었던 그런 사건들이 터졌습니다. 일단, 그렇다면 결과론적으로 기준이 그래요. 우리 자산관리규정 그런 것들도 업무에 관한 규정 토털해서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 된 상황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조건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행정감사의 대상은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시정 업무 전반에 걸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의원님들이 결정해서 전체 의원님들이 행정감사에 착수하실 것인지 아니면 김동근 위원님 혼자서 만약 하실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그것은 행정 업무를 받아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용을 파악하는 것인데 이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서면으로 저희들에게 김동근 위원님이 말씀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사무에 대해서 해당부서 기획예산과에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기획예산과는 해당 담당부서에 통보해서 그 익일 관련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류를 정리해서 계약, 우리가 취득한 동기 그리고 그것을 관리할 수 없어서 위탁했던 전반적인 사항 그리고 위탁해서 그것을 빌려 썼던 사람들, 현재 서류적으로 만약에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빌려주었으면 빌려주었다는 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자산이니까 행정적인 처리는 저희들이 보내서 다시 파악을 하기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잘 쓰셔가지고 그것을 빌려 쓴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김 위원님이 저희들에게 파악을 요구, 지시하시면 저희들이 바로 집행부에다가 파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아마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사무국장님께 우리 의회 전반에 관한 어떤 환경적인 분위기 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회의장에 보면 멀티미디어 설치 안 되어 있죠?

예. 안 되어 있습니다. 밖에는 설치 되어 있습니다.

밖에는 되어 있는 회의장 안에 다른 위원님들도 몇 차례 저도 들었습니다. 그게 있었으면 우리가 앞으로 유용하게 쓸 수 안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본회의장에 멀티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고려를 해주시고 전문기관에 협조를 구해서 설치가 될 수 있는지 판단해서 설치될 수 있으면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우리 의원 사무실 국장님도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사무실이 2인실이나 3인실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칸막이를 해주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업무연찬이나 용이하게 사무실을 사용할 수 안 있겠나 의견들도 있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챙겨주시고 다음에 업무 보고상에 보고된 사항입니다만 열린 의회 운영 건에 대해서 보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도 다 잘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인데 일반 시민들이 인터넷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하는 것 보다는 현장에서 바로 바로 할 수 있는 옛날에 시청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엽서 제도 각 요소 요소에 의회에 바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여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의회에 또는 개인 의원들한테 바라는 사항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엽서를 작성해서 바로 우체통에 넣으면 바로 우리 의회사무국으로 전달이 되게끔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우리가 열린 의회를 운영하는데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국장님께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과거에 하던 것 보다는 조금 개선된, 조금 진보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의회를 보여주었으면 안 좋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14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