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국 의원 발언

사무과장 엄창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9회계년도 지방공기업 결산승인안, 영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영월군생활보장기급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7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이 의원입니다. 영월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이병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9회계년도 지방공기업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심사를 위하여 특위기간동안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선규 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입니다. 2010년 7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0년 7월 16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심사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7억 7,000만원으로 수해복구 설계용역, 응급복구, 수해피해 재난복구금 등 12건으로 이는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의 과소계상으로 예산현액 3,596억 5,000만원이 징수결정액 3,753억 500만원보다 156억 5,100만원을 적게 편성하였는데 이는 세입예산 편성 시 세입추계가 비교적 가능한 각종 세입재원은 면밀히 분석하여 초과 또는 감소되는 비율이 최소화되도록 편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전년도와 비슷하게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함으로써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되어 시급한 현안사업 해결이 지연되는 등 이와 같은 예산운용 부적정 사례는 매년 지적되고 있는바 향후 예산집행잔액은 실무부서와 예산부서가 긴밀한 정보교환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많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예산 편성 시 보다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필요한 사업에 가용재원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채무액과 관련하여 우리군이 갚아야 할 2009년말 현재 채무액은 전년도 대비 80억 6,100만원이 증가한 119억 6,500만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긴급 재난 등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액이 감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조회하는 방법 등으로 체납자에 대한 관리와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09지방공기업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심사요지를 말씀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의 자산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유동자산은 감소하고 고정자산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부채규모도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원인을 보면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및 유수율 제고사업을 위한 채무부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의 영업손실과 경영손실을 전년도와 비교하면 손실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하여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된 사항임을 헤아려 주셔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9회계년도 지방공기업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연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함께 참여하여 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선규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경과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1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7월 12일 회부되어 7월 16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39조에 따라 영월군의회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영예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무공수훈자 및 전몰군경 자녀에게도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본 위원회는 상정된 조례안을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된 사항임을 헤아려 주셔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엄윤섭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관리계획 변경안의 내용은 1건으로써 군유림 광업용 신규사용허가 및 기간연장 임대료 징수 건으로 현대시멘트에 3필지 93,736㎡를 총 임대료 5,400만원에 사용 연장 허가하는 것입니다. 국가 기간산업인 시멘트산업에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능률화로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수립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치도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