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 김돈겸입니다.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로는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하던 공원 내 체육시설에 관한 사무가 저희 인재육성과로 이관됨에 따라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와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로 이원화 되어 있던 체육시설 사용료를 일원화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중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유아, 어린이, 청소년, 어른, 노인을 정의함에 있어 나이를 만 나이로 개정하였으며, 제5조 제1항 3호로 사용료 등의 미납액이 있는 경우 사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조 제4호로 사용료 감면 대상과 관련하여 화성시민 복지향상을 위해 장애인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1항과 2항으로 사용료의 반환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용료의 반환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신청하도록 하고,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준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제3항으로 위수탁 기관을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여 위수탁의 객관성 및 안전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 제3호, 제4호로 위수탁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수탁자의 사망 또는 수탁 법인ㆍ단체가 해산되거나 제3자에게 양도된 때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제22조 제3항으로 결산서 제출 기한을 화성시 문화재단 및 다른 위수탁 기관과 같이 1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별표 체육시설별 사용료로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로 이원화 되어 있는 파크골프장, 테니스장 사용료를 동 조례로 일원화 하고, 인조잔디구장 사용료를 시설 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실내체육관 1일 사용료를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화성시 체육시설별 감면 요율을 구체화하여 대상 시설 추가, 테니스장과 파크골프장 및 노인, 유아, 어린이, 청소년, 군인에 대한 감면 요율을 100% 해서 50%로 변경하였습니다. 상세한 사용료 개정사항은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은 인재육성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원 녹지 내 체육시설에 관한 사무가 공원녹지과에서 인재육성과로 이관됨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의 일원화를 위한 주 내용으로 이원화 되어 있던 요금제를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회원권의 경우 인상된 부분과 인하된 부분이 있는데, 소비자정책심의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된 사항으로 적정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되며, 이는 전반적으로 체육시설 사용의 활성화를 가져오고 시설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공원 내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무가 인재육성과로 이관됐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담당 부서를 말씀드린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은 저희가 위탁하는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했을 때만 가능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상당히 많은 물의를 빚었었잖아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도대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해서 그것하고 관련해서 판단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전부 다 인재육성과로 넘어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인재육성과에서 판단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네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먼저 테니스장 위탁 관리 관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갈 사항이지만, 종전까지는 화성시 테니스연합회에서 관리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시 시설관리공단이 아닌 화성시 테니스연합회라고 생활체육조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제까지 해 오다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회수해서 정상화 시킨 다음에 다음 달이나 그다음 달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거의 공무원이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처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려고 했을 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고요. 연합회에서 문제가 된 사항들을 이번에 다 해결해서, 그리고 연맹 쪽도 같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행정예고도 바로 내일 할 계획이고, 위원님들한테 행정예고 안도 보내드릴 사항인데, 거기에서 충분히 의견 조율을 해서 저희하고 연맹하고 문제가 없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체육시설별 사용료가 쭉 있어요. 인조잔디구장, 그다음에 테니스장, 파크골프장, 그런데 체육시설 중에서 인조잔디구장은 성격이 좀 더 다른 것 같아요. 테니스장이나 파크골프장하고 달라서 예를 들면 인근에 주민들이, 가족끼리 잠깐 축구를 하기 위해서 나와서, 가족 소단위로 사용을 하려고 했을 때에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실 인조잔디구장에 몇 분씩 나오셔서 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사용료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축구를 하면 다른 일반시민들이 들어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만 사용료를 받고, 그렇지 않고 일반 시민들이 누구나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지난주에 가보니까 유소년 축구단도 하고 동호회에서도 하고 서너 팀들이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으로 주민들이 앉아서 휴식도 취하고, 그런 경우는 사용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전용으로 한 단체에서 게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경우에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자면, 동탄신도시가 생기고 나서 체육시설이 생겼는데 거기에서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는 인조잔디구장도 그렇고 테니스장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제기가 됐고, 그래서 민형사상 법원까지 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동탄신도시가 생기기전에 화성시에서 그런 일이 있었나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뭔가 다른 대책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나 제안을 하자면 인조잔디구장, 그다음에 테니스장, 파크골프장 이런 경우, 특히, 인조잔디구장을 사용하는 인구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가족단위로 잠깐 가서 축구를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농구를 하기 위해서 갔을 때 전용으로 계속 쓰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일정을 모르니까, 그래서 일정예고제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그런 시설물들을 계속 시민들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많은 민원이 들어왔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 했던 것이 화성시 행정력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질타를 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좀 더 개선해야 할 부분을 시민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인조잔디구장이 되었든, 테니스장이 되었든 이러한 경우에는 예고제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야 전용하지 않는 일반 시민들이 가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인구에 비례해서 턱없이 너무나 부족한 시설 때문에 오는 갈등이 아니겠는가, 어떨 때 보면 양계장에 수없이 많은 닭들이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는데, 단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아주 깊게 고민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저희도 신중하게, 또 깊이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파크골프장 사용에 관한 것인데 동탄에 저도 있다 보니까 파크골프장 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넓은 공간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센트럴파크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주말에는 정말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화성시민도 물론 있고 인근 시에서도 많이 오시는데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주중에는 괜찮은데 주말만큼은 파크골프장을 개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혹시 그런 생각은 있으신지 여쭙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여쭐 것은 인조잔디구장 있잖아요. 축구장에 인조잔디를 깔았는데 더운 날씨에 가서 보면 타이어 냄새가 너무 코를 찌를 듯이 나요. 거기에서 가족들,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그런 대안은 없는지, 교체라는 것은 재정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대안을 말씀해 주세요.

이선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크골프장을 주말에 개방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테니스장 같은 곳은 주말에 개방을 하면 시설이 그것은 밟아도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파크골프장을 주말에 개방을 하면 파크골프지만 실질적으로 그것도 마찬가지로 골프입니다. 그러면 사용하는 분들하고 휴식하는 분들하고 문제가 서로 싸움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보니까 공에 의해서 다치는, 맞으면 상당히 아픕니다. 잘못해서 머리 맞으면 머리도 다칠 정도로 상당히 공도 딱딱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가있고, 또 시설 자체가 천연잔디입니다. 인조잔디만 같아도 별 문제는 없는데 천연잔디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들어와서 돗자리 깔고 음식을 드신다든가, 휴식을 취한 후에 월요일에 다시 개장을 했을 때 시설 자체가 거의 다 망가진다고 저희는 봅니다. 반듯하게 잔디를 깔아 놓은 것이 아니고 울퉁불퉁하게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아예 전체를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던, 아니면 파크골프장으로만 이용을 하던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될 사항이지 공존해서 평일은 파크, 주말에는 시민들이, 이렇게 갈 때는 시설 자체가 망가지기 때문에 관리상 문제가 있고, 또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별도로 시민들한테 개방을 완전히 할 것이냐, 아니면 어르신들이 많이 치고 있는데 어르신들의 여가선용 체육시설로 유지시킬 것이냐는 더 많은 고민들을 하고, 또 동탄시민들 어느 쪽 인원수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그 시설에서 이제까지 쳤는데 다른 시민들이 “우리도 해야 되니까 당신들 나가시오” 했을 때 또 민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저희는 그것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은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인수받은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낮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축구를 해도 축구하다 넘어지면 무릎이 화상을 입을 정도로 상당히 열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낮에 거기에서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해가 넘어가고 했을 때 저녁 시간 때는 괜찮은데 낮 시간 때에는 휴식 공간보다는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낮이 아니고 원론적으로 그 잔디 깔려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대낮에 앉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냄새가 나서, 또 축구하시는 분들도 그런 불편을 많이 토로하고는 합니다.

전문가 의견도 듣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면 예산을 투입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모색해서 시민들이 누구나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 인조잔디구장하고 관련해서 환경평가를 다시 한 번 해 보시는 것은 어떨지 권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날씨가 굉장히 더울 때 거기에서 체육활동을 하게 되면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까지 염려를 해서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온도가 몇 도 이상일 때는 사용을 못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자제한다든가, 그 위험을 알려야 되는 표지판이나 이런 것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네.

그런 세세한 행정이 일단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테니스, 배드민턴 전부 다 야간에 야외에서 체육활동을 할 때, 그러니까 테니스는 동탄에 실내테니스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 이분들이 너무나 시설이 부족하니까 학교를 빌려서 쓰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센트럴파크 안에 있는 배드민턴장에서 쓰는 전기료 있잖아요. 야간에 사용하는, 그다음에 테니스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것하고 관련해서 요금을 받고 있잖아요. 다른 시들은 현황이 어떤지 알아 보셨나요? 제가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나눠드린 사용료 관계가 각 시군하고.

이것이 사용료 현황이지 세분화된 것이지 아니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배드민턴 실외에는 라이트 시설 설치를 안 합니다. 테니스장에만 라이트 설치를 하고 센트럴파크에 있는 배드민턴장은 공원 등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시민들이 다니면서 운동할 수 있는 정도의 조도를 맞춰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별도로 요금 받는 부분은 없고, 테니스장은 라이트시설을 별도로 설치한 것입니다. 한달에 150만원 이상 전기료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공원녹지과에서 조례에 의해서 받아야 될 부분인데 아직까지 못 받았던 부분을 저희 과로 이관이 되면서 체육시설을 어느 시설은 받고, 어느 시설은 안 받을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다 체육시설에 대해서 받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고, 여기서도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 있는 것도 다 받아야 될 것이냐, 그러면 누가 나가서 어떻게 받을 것이냐, 100원을 벌기 위해서 1천원을 써야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은 운영의 묘로 끌어갈 부분이고, 일단은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들, 실내체육관이라든가, 테니스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용하면 이용하는 대로 추가로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또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오는 순서대로 치는 것이지 예약에 의해서 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사람이 거기에 누가 있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야간에 사용료, 그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부담은 안 되도록 조정을 맞춘 것입니다.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보시면 저희가 절대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평준화 해놓고 평균 바로 밑으로 조정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많이 들어와야 다른 사업도 할 수도 있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 부담 때문에 너무 많이 하면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적정선에서 맞추는 것으로 하고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희 부서의 생각입니다.

제가 왜 사용료를 받느냐고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에 테니스장 보면 성남시, 부천시, 수원시, 안양시, 오산시, 시흥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사용료 하고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사용료를 받으면서 또 다르게 야간에 라이트시설하고 관련해서 돈을 받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다른 시는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고, 보시면 주간하고 야간하고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야간에는 라이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약간 단가가 높은 것입니다. 별도로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자료 요구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자료제출 요구, 기타 필요한 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얻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매년 1회, 정례회 기간 중 7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합니다. 금년도는 9월에 있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주민생활지원국 6개과, 환경산업국 6개과, 농업기술센터 3개과,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우정읍 외 7개 읍ㆍ면ㆍ동, 화성시복지재단 외 3개 출자ㆍ출연법인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복지환경위원장을 감사 반장으로 하고, 네 분의 소속 위원님들을 감사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과 직원, 그리고 속기사 1명이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을 보고 드리면, 1일차에는 주민생활지원국 6개과와 3개 출자ㆍ출연법인에 대해 의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2일차에는 환경산업국 6개과와 농산물유통사업단에 대하여 의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며, 3일차에는 농업기술센터 3개과와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의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4일차에는 우정읍 외 3개면과 5일차에는 병점2동 외 2개동에 대한 감사를 각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으며, 단, 전년도 우수 수감 부서인 남양동은 서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의 요구 자료는 각 실과소에서 중점 시행 하고 있는 업무를 망라하였으며,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주요 내용에 따라 서식을 자체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소관 과장, 환경산업국장 및 소관 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소관 과장, 동부출장소장 및 사회환경과장 등 총 20명에 대하여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보고를 받으실 필요가 있거나 추가 서류제출 요구가 있으시면 취합하여 일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