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임시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용환보 위원입니다. 금일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화성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연석회의 건, 화성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연석회의를 실시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공원녹지의 중장기 계획인 화성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공원녹지에 대한 확충 및 보전·관리·이용 등 생활환경 및 지역여건에 맞게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전체 의원님을 대상으로 확인하고, 발전방안 등을 제시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연석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순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영순입니다. 화성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시의회의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금년 말까지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써 공원녹지에 바람직한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공원녹지의 확충과 보전·관리·이용에 관한 지표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침이 되는 계획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2009년 6월 16일부터 2010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1억 1,500만원입니다. 그동안 잘 조성된 도시공원과 녹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전 확충하기 위하여 화성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2009년 6월 16일 주식회사 도화종합기술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2009년 7월 17일 착수 보고회, 2009년 11월 20일 중간보고회 및 11월 25일 의회 사전보고를 거쳐 2010년 6월 28일에 화성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마친 바 있습니다. 앞으로 7월 23일 시민공청회를 거쳐 10월 말까지 최종 경기도 승인을 받는 일정이 남아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화성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고견을 주신다면 우리 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이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계획으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용역업체에서 화성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해 간단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갑석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연석회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공원녹지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가 2001년도 시 승격 이후 수도권 남부의 주거 및 산업의 거점으로써 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시가화가 급속히 추진되는 과정에서 도시경관 및 자연경관의 부조화가 발생하는 등 난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공원녹지의 보전·관리 및 확충·이용에 대한 장기적인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은 타당하며, 본 연석회의를 통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지역특성 및 생활환경 등 도시의 다양한 역할에 부합하고 적정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화성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맡은 주식회사 도화의 김철홍 상무이사의 요약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도화종합기술공사 조경·레저부 김철홍 상무입니다. 화성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시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20분 내외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과업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종합분석을 통해서 기본구상, 기본계획, 사업내용까지 이번에 계획 내용에 담았습니다. 첫 번째, 과업의 개요입니다. 현재 2005년 10월달에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격이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범위는 전체적인 화성시 전 지역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 대상이 되겠습니다. 목표연도는 2020년으로 해서 도시기본계획과 같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저희들이 전반적인 공원 녹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배치계획뿐만 아니라, 보전·관리·이용·투자까지 다 고려를 해서 장기계획에 넣게끔 하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법적인 여러 가지 보고라든지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를 공식적으로 듣고, 내일모레 주민공청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 의견을 취합해서 8월 중에는 경기도 승인신청을 위해서 저희들이 서류를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경기도 승인으로 해서 이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법적인 어떤 성격을 부여받게 되는 그런 과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차 작년 11월 25일날 시의회에 한번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기초조사라든지 계획내용에 대해서 36가지 정도의 의견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들이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세한 내용을 저희들이 다시 조치계획으로 해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내용 중에서 특히 녹지축, 그다음에 산업단지 내 공원, 그리고 폐염전 활용, 저수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말씀을 하셨고, 이 부분은 대부분 반영이 되었습니다. 현재 법 체계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도시자연공원, 근린, 어린이, 체육, 묘지공원으로 해서 법 체계가 5가지의 공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자연공원은 구역이나 생활권 공원, 주제공원 중에 분류가 되게끔 되어 있고요, 어린이하고 근린공원은 생활권 공원, 그리고 체육공원하고 묘지공원은 주제공원으로 이번에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뀐 법 체계에 맞춰 가지고 주제공원이나 생활권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이번에 다시 한 번 정비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공원녹지현황입니다. 현재 화성시에는 결정된 공원녹지수가 489개, 조성 비율은 22%정도 됩니다. 현재는 그렇게 많이 높지 않고, 택지개발에서 현재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1인당 조성면적은 5.8회베, 법적으로는 한 6회베인데 0.2정도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번 확충계획에서는 대폭 공원녹지면에서 충분히 녹지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확충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부분의 분포를 전체적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탄신도시나 북쪽에 있는 데가 전반적으로 공원녹지가 많이 분포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남부지역이라든지 해안변, 이쪽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확충계획이나 여러 가지 공원녹지 부분을 보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시설녹지부분입니다. 현재는 626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고 이 부분도 126개소, 이 부분도 20%, 25% 정도의 조성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목표 년도에는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의 자연환경, 인문환경 여러 가지 부분들을 문제점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대응방안으로 녹지연계성이라든지 생물다양성을 확보하는 부분, 해안녹지축을 구축하는 부분, 그리고 화성시에는 중요한 6개의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보전거점, 이런 부분으로 해서 문제점에 맞는 대응방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특화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인문환경도 현재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맞춤식으로 해서 대응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공원, 녹지, 그다음에 녹화, 가로수, 보호수, 공원하고 녹지 같은 경우는 법정계획이지만 녹화나 가로수 이런 부분은 비법정 녹화사업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전 지역을 다 조사를 해서 이번 계획에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4가지로 저희들은 전략과제를 도출했습니다. 녹지자원 중에 보전할 부분들은 충분히 보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화성시 정체성을 나타내는 부분에 특성화 공원을 마련하는 부분, 그리고 전반적으로 있는 부분에 공원녹지체계를 정비를 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부분, 그리고 현재 화성시 경관기본계획이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도 공원녹지가 종합성을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하는 부분으로 4가지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기본구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제로 5색 녹색길이 열리는 화성시로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화성시는 Creative City, 변화하고 창조하는 도시로 전체 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은 E-creative City라고 해서 생태적인 부분이 같이 되게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전적으로 이 공간에 대해서 확충을 하지만 중기에 와서는 면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부분으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모든 것이 선으로서 연결이 되게끔, 거기에는 녹지축이나 자전거길, 경관도로 이런 부분들이 포함될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기·중기·장기에 맞게끔 거기에 맞는 공원이나 녹지축을 확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많이 공원녹지부분을 보강을 해서 균형이 잡히도록 한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연도는 2020년으로 했을 때 현재 있는 48만 5천, 기준연도는 작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표보다는 보시다시피 상당히 많이 저희들이 확충했습니다. 참고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1인당 공급면적을 23회베 정도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확충계획을 좀 더 충분히 해서 32회베까지 오히려 더 끌어 올려서 100만에 가까운 도시위상에 맞는 그런 공원녹지가 되지 않나, 그렇게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검토를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 부분입니다. 동탄신도시나 송산그린시티 이런 부분들은 택지가 되면서 많은 공원녹지가 확보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부지에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이 산에 화성시를 대표하는 중앙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권, 남부권에서도 대표공원들을 거점으로 해서 중앙공원내지 권역별에서 가지고 있는 거점공원정도면 화성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계시는 많은 시민들이 대표 공원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특성화계획으로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부·동부·남부로 해서 도시기본계획에서 3개 생활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저희들이 주제를 지금 현재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서부 쪽은 해안변에 대한 개념, 그래서 관광 레저하고 연계가 될 사항이고, 남남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도시화가 덜 된 지역인데 친환경생태를 중심으로 해서 공원녹지를 수립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동부생활권은 상대적으로 택지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공원녹지의 확충은 충분하고 여기에 맞는 질을 높이는 그런 부분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입니다. 동부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택지개발 부분은 저희들이 대부분 그대로 수용을 하고, 그 외에 있는 부분들은 이런 축이라든지 거점의 역할,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현황을 조사하고 잠재력을 파악한 뒤에 계획을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부권입니다. 서부권의 특징은 해안변에 대한 거점공원화 내지 축을 충분히 형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남부권 부분입니다. 남부권에는 한 가지 특징이 여기에 많은 저수지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공원녹지 관광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었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변과 함께 확충 계획으로 제안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기본계획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가지의 특화계획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산림·해양·역사문화·수변·가로녹화 이렇게 5가지에 맞는 부분으로 해서 정비하거나 확충계획 그렇게 접근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해안녹지축 부분입니다. 현재 있는 해안녹지축 부분에 있는 대표공원을 일단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역사문화 부분입니다. 현재 화성시가 갖고 있는 역사적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사항도 있지만 거기에 공원녹지 부분이 확충해서 들어간 부분들은 정비를 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가 수변녹지축입니다. 현재 수변은 황구지천, 발안천 여러 가지 대표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변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녹지축을 이번에 완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산림녹지축입니다. 현재 이 중심부에 보면 6개의 중요한 산맥이 있고 능선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충분히 대표공원뿐만 아니라 녹지보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가로녹지축입니다. 지금 현재 화성시를 통과하고 있는 간선도로, 지방도, 국도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자전거도로, 경관도로, 그다음에 가로수부분에서 가로녹지축에 해당되는 특화 계획을 세운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나하나 상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는 부분입니다. 도시공원재정비에서 옛날에는 근린공원이었지만 이제는 그 성격에 맞춰 가지고 역사공원이나 수변공원 이렇게 주제공원으로 다시 바뀌는 부분을 이번에 변경을 일제히 하였습니다. 이것이 한 100만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미조성 된 공원이 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20년 이상 공원미조성시에는 도시계획시설이 실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이 부분을 조성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부분을 예산하고 연계를 해서 3단계로 해서 조성의 일정 계획을 파악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가 해안녹지축 부분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해안녹지축의 특성을 가지고 저희들은 생태자연, 역사자연, 그리고 도시공원, 관광레저자원 이런 4가지 측면에서 이룰 수 있는 녹지축이나 거점공원들을 이번에 조성하였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대표될 수 있는 공원이고, 280만 정도가 이렇게 확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역사문화축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자료 중에서 저희들이 공원화 내지 공원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을 이번에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21만 3천 정도 대표적인 곳을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체육공원하고 생태공원 지역주민들 중에서 문화공원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을 이번에 확충한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70만 정도의 면적을 이번에 확충하였습니다. 이것은 수변녹지축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저수지, 규모가 제법 있는 저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가용지로 공원화를 쓸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하천변에 녹지축을 연결하는 부분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수량보전과 수질개선을 같이 하게끔 상세하게 계획에 담았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부분이고 7가지 정도에 36만 정도 확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것은 수변공원으로 추진할 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공원법에 보면 민간사업자가 공원조성을 할 때 70% 이상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면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특징이 농업생산기반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해서 저수지 주변이 최근에는 개발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관광지라든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특별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성격들을 저희들이 맞추어서 이번 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화성시 내에 보시다시피 마을에 보호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특히 소공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500회베 내외의 부분들은 정비를 해서 보호수 보전뿐만 아니라 소공원의 역할, 주민의 커뮤니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20개소 반영을 하였습니다. 녹지부분입니다. 녹지는 현재 화성시 임야 중에서 18.6%가 현재 계속 개발계획에서 감소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보전할 부분은 이번 2차에 충분히 보전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토환경성이나 녹지자연생태 이런 부분에서 녹지보전지구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번에 생태적으로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있는 붉은색과 녹색부분에 보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전 체계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것이 중요한 부분에 핵심 되는 공원시설이나 중앙공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지보전지구 우선 대상지를 1차적으로 하고, 두 번째로 차선책은 연결 지역들은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에 있는 이런 녹지 부분은 충분히 보전체계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그렇게 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이것은 수변축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천변에 저희들이 폭을 한 20에서 한 40미터 사이에 연결녹지를 이번에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변에 있는 녹지부분의 연결이 완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보행이나 자전거, 여러 가지 녹지 활동들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면적으로 보면 한 170만 정도가 이번에 확충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주요 지점 IC부분에 대한 경관부분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경관녹지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아마 IC녹지부분은 특화를 시켜서 여러 가지 조성 기법을 쓰게 되면 화성시에 들어 올 때 이 부분에 대한 경관이 향상되면서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전략을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조성 녹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 목표 대비 여기에 맞는 단계별로 저희들이 조성하고자 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과 같이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수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로수 부분입니다. 현재 화성시에는 많은 가로수가 있지만 개발로 인해 가지고 아직까지 많은 도로가 생기고 특화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전면조사를 하고 특화계획을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가로수의 총 양입니다. 식재율은 한 24%, 식재구간은 전체 대비 270km 정도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5가지 정도는 동·서·남·북에서 중요한 길에 해당하는 부분, 수변이라든지 남북의 국도, 그리고 수변길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충분히 가로수 계획을 하고 수종들도 여러 차례 자문을 받아서 화성시의 대표 가로수가 될 수 있도록 현재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몇 차례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자문을 받아서 일단 수종을 선택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녹도하고 보행자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가로수 못지않게 녹화사업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서 성격에 맞춰 가지고 녹도나 보행자도로를 한 부분입니다. 특히 녹지축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화성시에는 화성 8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연결을 하면서 녹도나 보행자 부분이 다 연결체계를 갖게끔 이번 계획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생태통로 부분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서 도로 단절로 인해 가지고 생태적으로 끊겨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조사를 해서 6군데 정도는 에코브릿지를 해서 생태적인 부분들을 이번에 충분히 보강을 해야 녹지체계가 보전되겠다고 해서 6군데를 기본계획에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자전거도로입니다. 자전거도로는 녹지축하고 화성8경, 그리고 수변, 이런 부분에 같이 연계를 해서 공원과 공원 녹지를 연결하는 것으로 해서 자전거 길을 만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관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변도로에 경관도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형하고 테마형 두 군데를 또 발굴해서 전체적으로 38km, 그래서 경관도로는 법적인 계획은 아니고 조망점에 맞춰서 쉼터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경관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녹화사업을 해서 대표 도로로 만드는 그런 성격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녹화 부분에서 중점녹화지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지구지정은 아니지만 이 지구를 설정하게 되면 공원녹지측면에서 녹화계획을 관리를 하고 녹화부분을 증진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행정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60만 정도 이번에 중점녹화지구로 설정하였습니다. 도시녹화 부분은 현재 가지고 있는 옥상녹화라든지 담장 허물기 사업, 가로변쉼터사업 등 여러 가지 화성시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시민이 참여하는 녹화계획에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지금 하는 것에 한 3배 이상 확충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공원녹지 못지않게 저희들은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대폭 제안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원화사업입니다. 공원은 아니지만 성격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다른 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나중에 공원이 되면 연계하거나 연결을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구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현재 지금 도시기본계획에서는 6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 5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설정을 했고, 1개소는 수변공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봉산지역은 구역에 해당되는 생태가 우수한 지역이라서 거기에서는 1개소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6개소 공원구역, 1개소는 수변구역으로 이번에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면적과 위치가 되겠습니다. 1,100만 정도의 공원구역 면적이 되겠습니다. 구역의 성격은 그린벨트처럼, 개발제한구역의 성격처럼 규제보다는 관리적인 측면이 우선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489개의 공원에서 597, 약 108개가 이번에 늘어난 부분입니다. 시설녹지도 826에서 1,020, 194개소가 대폭 늘어나는 그런 표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공원녹지의 분포도입니다. 이 부분이 2020년이 됐을 때 화성시에 나타나는 공원녹지 분포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운영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정뿐만 아니라 조성이 됐을 때 주제에 맞게끔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공원별로 조성계획을 하나하나 다루지는 않지만 나중에 각 공원별로 조성할 때 이런 프로그램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끔 가이드라인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격에 맞춰서 예시를 몇 가지 공원을 하였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성 시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본보고서에는 가이드라인을 넣어서 상세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중간에 실문을 한번 했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관심도가 높게 나와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녹화사업이라든지 그다음 공원조성 시에, 그리고 공원운영 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번에 구체적으로 많이 수록을 하였습니다. 이것 보시면 다른 시도의 사례를 봤을 때 참여하는 방안들을 한번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민들이 녹화조성사업이나 관리하는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조성 시에, 녹화관리 시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법에서 취지가 녹화계획으로 해서 경관사업과 같이 시민이 참여해서 공원조성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많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이번에 담도록 그렇게 반영 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지막으로 추진 및 투자 계획입니다. 현재 2020년 목표로 해서 단기·중기·장기로 해서 3단계 예산으로 나눠서 집행이 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4,300억 정도 부분이고,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성격이 나누어지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특화된 공원으로 해서 정리했을 때 부분이고, 이것을 다시 법적인 공원녹지별로 해서 나눴을 때 부분입니다. 이것하고 이것은 표는 같습니다. 단지 성격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분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3단계에 맞춰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미조성 부분, 그리고 전략적으로 우선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선택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이렇게 공원성격에 맞춰서 시 예산을 계획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추진계획이라고 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또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시가 확충 내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선택추진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계획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5년마다 다시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판단을 하셔서 거기에 성격에 맞춰서 선택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미래추진계획은 일정한 녹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장기적인 플랜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는 부분이고, 이것이 우선적으로 하는 점적인 부분입니다. 이것이 면적으로 확충하는 부분, 그리고 이것이 선적으로 공원녹지체계를 완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저희들의 기본계획이 이런 단계별에 맞춰서 형성될 수 있도록 이번 계획에 담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홍 상무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서부권하고 동부권, 남부권 이렇게 공원조성을 구분해서 말씀하셨는데 크게 나누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중앙부가 공원이 상당히 미약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동부권과 서부권, 남부권은 어느 지역을 지칭해서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서부·동부·남부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 공원녹지에서 구분하지는 않고 도시기본계획에서 나눈 생활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법에서도 도시기본계획에 있는 그 부분을 정확성을 가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나눈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권역별로는 저희들이 구상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중심 되는 부분에서 좀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 녹지보전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확충은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되는 어떤 도시들, 그다음에 권역별은 당연히 정비체계를 하고, 그래서 화성시를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저희들은 핵심 되는 부분을 이쪽에다 중앙공원을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충분한 면적과 산림특성에 맞는 특성화 된 공원을 가지고 대표되는 공원을 가지게끔 이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말 그대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의원이 된지 한달이 채 되지도 않았습니다. 의견청취로 듣는 것이라면 특별하게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갖고 뒤에 보니까 경기도 승인신청 및 승인공고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수정 가능하지 않습니까?

성격은 도시기본계획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시기본계획하고는 저희들이 정확성을 가지게끔 계획이 다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 승인을 얻으면 이 내용 자체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의견 청취를 듣고, 이것이 경기도 승인이 되어서 앞으로 화성시의 장기적인 어떤 계획안으로 결정이 난다면 저희 의원들에게 좀 더 시간을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입니다. 62쪽에 보시면 단계별 투자 계획이 나와 있는데, 여기 전부 시 예산 투자비라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 뒤에 63쪽 보면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경우에 전부 다 국비나 도비는 안 들어가고 다 시비로 들어가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가지는 공원녹지계획은 원래 원칙은 시예산입니다. 그것은 원칙이고요. 그래서 민간투자라든지 아니면 국비, 도비 성격에 따라서 가져올 수 있는 특성화 된 공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세웠지만 이것이 5년마다 재정비하는 단계가 있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시에서 집행을 할 때 공원 성격 자체가 국비, 도비를 가져올 만큼 특성화 된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조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특히, 거점공원이나 화성시를 대표하는 공원, 이런 부분들은 시가 마련한 중앙공원, 권역별로 대표공원이지만 사업성에 따라서는 국비, 도비, 아니면 민자까지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성계획 때 어떤 전략을 가지고 예산과 함께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그것이 조성단계에 가서 그 부분은 충분히 연구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63쪽을 보면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이나 그다음에 역사공원의 성격을 갖는, 그리고 또 문화성격을 갖는, 그러니까 공원의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 특히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만 부담을 해서 전부 다 조성한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 안희창입니다.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에 관해서 정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약 97만평미터, 약 28만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것으로 국방부하고 협의가 됐고, 반환공여지라고 그럽니다. 주한미군들이 쓰던 토지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발전종합계획에 화성시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공원조성으로 지금 갈 경우에는 토지 매입비의 일정 부분 약 60%이내에서 국비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에서 잡혀있는 지원 비용이 424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비용에 한해서 424억을 받는 것으로 계획 확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707억까지 더 끌어 올리려고 행정안전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 10월달 정도 가면 최종적인 안이 확정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토지 매입비는 일정 부분 국비지원을 받고 실제 공원조성비용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만족이 안 되고요. 제가 나중에 공부를 좀 더 해 가지고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니요.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네, 문헌뿐만 아니라 현장을 다니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조사를 같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계획에 모두 반영한 해안변, 그다음에 가로변, 그다음에 녹지축으로 된 하천변, 그다음에 산림생태계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최대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해안축하고 시화호에 있는 생태부분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사를 다했고요. 그다음에 일부 선 과업에서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생태공원의 역할이 되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한 부분이고, 매화리 부분은 해양공원, 그다음에 평화생태공원으로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협의는 됐습니다. 그래서 매립지 성격 자체가 물리적으로 갖고 있는 대상특징이 수변 쪽이기 때문에 수변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논의해야 되지만, 성격 쪽으로는 저희들이 수변공원으로 가져 갈 수 있는 특성이나 조건이 된다라고 해서 ······.

네, 알겠습니다.

아까 예산까지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검토 반영해서 다시 한 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부분에서 민간부분 제안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시에서도 참여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에 가면 계양산공원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골프장 때문에 조금 논란이 있었지만 골프장 옆에 민간이 근린공원으로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테마파크를 만든다고 투자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하고 울산에도 가면 SK가 중앙공원을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개발한 사례가 있고, 지금 같은 경우 공원에서는 수익사업을 바로 100%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보면 기업들이 투자 할 때 여기는 투자를 하고 나름대로 사회봉사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사실은 기업은 또 이윤이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산업 쪽에서 자기들이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 확충에서 시 예산을 줄이면서 민간이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곳이 대도시하고 수도권, 여기까지가 사실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중앙공원이나 해안변에 있는 공원 부분들은 민간들이 좋은 아이템을 가져오게 되면, 지금 서울에 보면 서울숲 등 해서 많은 부분들이 개발 조성이 되고 있는데 1년에 연간 100만에서 150만 정도 탐방객이 오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그런 식의 공원을 잘 조성하게 되면 일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을 민간사업자에 주더라도 공적인 공원성격을 하면서 탐방객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현재 휴양림사업, 수목원사업, 공원사업, 그중에서 몇 가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 내에 있는 기업 중에 대표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것은 과에서도 많은 의견을 하셨는데 보고서에는 담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기업들이 자기 브랜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사업에 참여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가 조금 노력한다면 일부 대상지, 특징이 있는 규모 있는 시설공원에서는 그런 부분을 가져갈 수 있지 않나, 현재는 기본계획이니까 이것은 하나의 플랜이고 조성단계에 가서는 내용과 함께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재검토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기본계획 성격처럼 장기적으로 공원녹지의 비전을 끌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일단 계획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지금 현재 보면 화성시가 92만 인구, 그다음에 공원녹지의 규모에 맞는 성격으로 해서 타지자체에 있는 사례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 규모라든지 성격을 같이 밸런스를 맞추도록 제안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확정 부분은 아니고 검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행입니다. 지금 이홍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 질의를 드리면 매화리 염전 이용한 해양공원 같은 것이 민간투자가 가능하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개발소장님 계시지만 우리에게는 대기업 삼성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접촉을 하셔서 잘 추친 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수익시설 관련해서 법적 뒷받침이 2009년도 개정될 때 된 것이 아니에요? 그전부터 이것이 있었어요?

김철홍 네,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맨 마지막 내용을 적다보니까 ······.

2009년도에 특별히 개정된 것은 주 내용이 뭐가 있어요? 그것은 됐고, 그러면 우리 녹지기본계획에 따른 일정이 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중앙까지 가요?

작년까지는 국토부로 되어 있다가 법이 개정이 되어서 도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금년도 10월까지 승인 날 수 있겠어요? 이것이 되면 그다음에 절차가 다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이 아니라 절차가?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 여기에 10월이라고 그랬지만 그 안에 심의까지 완료되기는 어려운 얘기고, 아까 얘기한 매화리 같은 데는 이영순 과장님, 도시계획 관련 부서하고 해서, 거기가 현재 부지가 다 거의 사유지인데, 구거나 이런 것이 일부 국공유지가 있는데 그 부지가 훼손이 되고 자꾸 그러면 나중에 점점 보상가만 높아진다는 말이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최소화 할 수 있는, 일단 이것이 승인이 나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되기 전까지는 토지를 적정히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장치를 해 놔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고하셨는데, 특히 그런 어떤 녹지축 같은 것이 중간에 단절되지 않고 잘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림에는 굉장히 잘 되어 있지만 실제 다녀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것에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입니다. 위원장님한테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성행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도시기본계획에 수립되기 이전에 최소한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가 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절차상에 시간이 연기가 안 됩니까? 절차상으로 봐서 이 시간에 명시가 딱 되어서 그대로 추진이 되어야만 됩니까?

저희들 용역기간은 현재 8월달로 되어 있지만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그 부분은 시의 방침에 따라서 ······.

연장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시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 좀 해 주시죠.

김홍성 위원님 말씀은 오늘 연석회의 건을 차후 다시 소집을 하자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김홍성 위원님이 발언하신 차후 연석회의 건에 의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자료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자료제출요구, 기타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 행정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매년 실시하는 감사로써, 금년도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휴일을 포함한 7일간이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으로는 본청 1담당관, 1국 8개 과, 상하수도사업소 등 2사업소 5개 과, 동부출장소 2개 과로 총 16개 과와 읍·면·동 7개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반은 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소속위원님들을 감사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과 1명과, 그리고 속기사 1명이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일차는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2일, 3일차에는 본청을, 4일, 5일차에는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전년도 우수 수감부서인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는 서면감사를 실시하고, 나머지는 출석 및 현장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각 실과소에서 중점 시행하고 있는 업무를 망라하였으며,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주요 내용에 따라 서식을 자체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증인 및 참고인으로 투자진흥담당관, 건설도시국장 및 소관 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및 소관 과장, 지역개발사업소장 및 소관 과장, 동부출장소장 및 소관 과장, 해당 읍·면·동장 등 23명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며, 기타 보고를 받으실 필요가 있거나 추가 서류 제출요구가 있으시면 취합하여 일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본 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해서 협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