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미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김종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비서실 별정직 공무원 운영 계획에 따라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및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별정직 공무원 정원 “14명”을 “16명”으로 2명 증원하여 해당 정원 책정 기준을 조정하고 기능직 공무원 정원 “137명”을 “135명”으로 2명 감하여 기능직 현원 대비 정원 대비 정원 불일치 일부를 해소하는 사항으로 총 정원인 1,387명 내에서 상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하여는 김종대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비서실 별정직 공무원 채용 계획에 따라 별정직 정원 2명을 증원하는 대신 기능직 현원 대비 정원이 불일치하는 선박항해 10급, 기계 10급 각 1명을 정원에서 감원하고자 하는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별정직과 기능직간 정원이 상계 조정됨에 따라 총 정원이 증가되지 않고 정무직, 별정직 공무원 정원은 전체 정원 대비 1.5% 이내로 책정하도록 규정된 동 조례 별표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능직 정원의 감소에 대해서는 인사 운영상 일시적인 결원 상태가 정원의 감소로 고착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원이 감소된 선박항해 10급, 기계 10급의 해당 업무에 대한 량, 성질,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정원의 감소가 적합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별정직 정원 2명에 기사 8급, 사무9급이 증원이 되는데 기사 부분은 어디에서 필요한 기사 인력이 되겠습니까?

시장 수행을 하는 기사가 필요해서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시장 수행 기사가 직원으로 있지 않았었습니까?

기능직 직원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별정직으로 하게 된 것은 평소에 근무는 저희 직원들이 하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 여러 가지 현안이 많기 때문에 운행을 하시는 부담감이 있어서 별정직으로 채용을 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사무 9급도 시장실에서 필요한 사항입니까?

사무9급도 시장실의 여비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선박 항해 10급에 해당되는 직원은 공석인 부분입니까? 아니면 사직을 하는 부분입니까?

오랜 동안 공석이었습니다. 정원 대비 현원이 계속 오랜 동안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했어도 크게 문제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정원을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어업지도선에 항해사가 없습니까?

항해사 있습니다.

항해사가 있는데 10급 티오 하나가 남아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죠?

지도선 운영에 따른 직급별 인원을 산정을 하면서 과원으로 정원이 책정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계 10급은 농업기술센터인데 기계10급에 해당되는 직원은 거기도 공석입니까?

거기도 오랜 동안 공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직원이 없었을 때 공석으로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의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입니까?

통상 의회 의결을 요구하는 것은 조례안에 대해서만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규칙안에 대해서는 조례 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로 바로 공포가 되는데 조례만 그렇습니다. 인사의 경우 직급별 정원은 조례에 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직렬별 정원은 규칙에 담게 되어 있습니다. 직급별 정원만 의회에 의뢰를 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의도는 지금 현재 증원하는 직원이 있고 감원되는 직원이 있는데 정원에서 두명이 공석으로 있었으면 그 부분은 의결이 필요 없는 사항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칙에 담아서 규칙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의 고유 권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서실에서 두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토요일, 일요일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별정직을 둬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토요일, 일요일이 지난 후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것입니까?

약간 오해가 있으셨는데요. 평일에도 계속 운영을 하면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연장해서 근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기능직 직원들이 했을 때는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거든요. 그래서 별정직 직원으로 임명을 해서 평일은 물론이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연장해서 근무를 하도록.

현재 기능직이 하고 계신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업무가 너무 많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지방공무원법 2조에 보면 공무원은 구분을 합니다.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 선거로 취임하시는 시장님의 경우에 정무직 공무원이고, 저희 같이 공채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이 일반직 공무원인데 공무원의 구분에 3항 2호에 보면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규정을 한 것이 있습니다.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 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14명의 별정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시장 비서실장이 별정 5급으로 되어 있지만 시장님께서 내부 공무원으로 쓰겠다고 해서 5급 과장이 비서실장을 하고 있고요. 사회위생과에 위생 7급이 별정직으로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수년전에 범죄와의 전쟁을 하면서 별정직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경기도에서 공채로 해서 저희 시에 배정해 준 사항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읍면동에 보건진료소장이 있습니다. 간호직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13개 보건진료소 중에 11분이 별정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6급 상당이고, 그 다음에 상수과에 공기업 회계를 담당하는 계장이 한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산결산분야에 5년 동안 공기업 회계 분야에 근무한 사람을 별정직으로 채용을 할 수 있어서 별정직으로 해서 총 14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은 화성시 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4조에 보면 임용 자격이 있는데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단서 조항에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해서 자격 없이도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채용되는 별정직 8급 기사와 기능직과 현재 수행하고 있는 기능직 기사와 병행해서 운영하는 형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계속 별정직 공무원이 수행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토요일, 일요일까지 편하게 모실 수 있게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능직 공무원은 어떻게 활용이 됩니까?

회계과에 운전원이 굉장히 많은데 그쪽에도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량관리실에 배치를 해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김행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자료 요구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 실시 대상 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자료제출 요구, 기타 필요한 사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음은 물론이고,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매년 실시하는 감사로써 감사기간은 시․군구 의회는 정례회기간 중 7일의 범위에서 실시토록 되어 있고, 화성시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정례회는 매년 7월 5일에 집회토록 되어 있으나 총선거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또는 10월중에 집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금년에는 9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의 일정으로 실시하여야 하나, 토요일과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어 5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으로는 담당관 3팀, 자치행정국의 5개과와 동부출장소 3개과, 보건소 4개과, 차량등록사업소가 포함되고, 읍면동은 3개 위원회가 직제순에 의하여 분류한 봉담읍, 매송면, 송산면, 장안면, 동탄면, 병점1동, 기배동, 동탄2동으로 총 8개 읍․면 및 동 주민센터, 사무 위탁 단체인 시설관리공단과 출자출연법인 화성도시공사 등 총 26개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반은 행정자치위원장을 감사 반장으로 하고 다섯분의 소속 위원님들을 감사 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과 직원, 그리고 속기사 각 1명이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1일차에는 기획예산담당관, 시설관리공단, 도시공사,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차량등록사업소를 실시하고, 2일차에는 자치행정국 소관 5개과를, 3일차에는 동부출장소 3개과와 보건소 4개과를, 읍면동의 감사는 현장 출장 감사 예정으로 4일차에 송산면, 매송면, 장안면을, 5일차에는 기배동과 동탄2동, 동탄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 대상 기관 중 봉담읍과 병점1동에 대하여는 전년도 우수 수감기관으로 서면 감사를 계획하였습니다.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 감사의 요구 자료는 각 실과소에서 중점 시행 하고 있는 업무를 망라하였고,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주요 내용에 따라 서식을 자체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증인 출석요구 대상으로는 김건섭 기획예산담당관, 김진표 감사담당관, 노영래 공보담당관, 박헌영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5인의 소관 과장, 심재만 보건소장 외 4인의 소관 과, 지소장, 안광민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순 동부출장소장을 비롯한 3인의 소관 과장 등 총 19명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보고를 받으실 필요가 있거나 추가 서류제출 요구가 있으시면 취합하여 일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