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봉 의원 발언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성구청장으로부터 7월5일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잡종재산 임야대부조례 폐지조례안이 7월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유성구청장으로부터 7월8일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김형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저희 사회복지국에 애틋한 관심과 지원을 함께 해 주시는 윤주봉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사회복지국소관 대전광역시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유성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어서 제안이유는 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여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범위에 대해서 유성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제1항을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구청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게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 당사자 단체에게 우선하여 위탁 할 수 있다를 유성구청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9월17일부터 10월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당시에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2009년도 10월23일 조례규칙심의위에서 개정내용을 원안 가결 하였고, 유성구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에서 상정되지 않아서 폐기되었던 사항입니다. 금번 조례안은 개정으로 행정의 공정성과 적법성,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지법개정으로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삭제됨에 따라서 농지위원회의 설치근거 조항이 삭제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가결 전에 잘못된 조례가 있다면 지난 의회에서 처리를 해야지 지금에 와서 처리하는데 이거 망신스러운 것 아닙니까? 지난 번에 했으면 지난번 의회에서 처리를 해 줬어야지 이제와서 잘못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쪽 의회에서 하라고 하는 것인데, 하긴 해야 되겠지만 망신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전문위원님이나 집행부에서 제대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정무호입니다. 존경하는 윤주봉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대전광역시유성구 잡종재산임야대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분수림 설정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조문이 삭제되었고, 또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잡종재산의 대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임야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를 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3호에 의거 입법절차를 생략하도록 되어 있어 입법예고절차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유성구 잡종재산임야대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개정으로 인한 조례개정이죠? 여기에 보면 2006년도에 이게 공포하고 시행이 되었던 건데 왜 이제와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저희들이 챙기지를 못해서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법령이 개정이 되면 그에 따르는 조례 같은 경우는 즉시 개정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권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바로 챙겼어야 되는데 2006년도에 챙겼어야 되는데 그걸 챙기지 못한 점이 불찰였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