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희 의원 발언

보건소에서는 예방위주의 사업을 해야 되지 진료서비스는 지양을 해야 될 사업인데요.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보건소에는 의사가 두분이 있습니다. 한분은 외래진료를 담당하고 한분은 예방접종 예진을 담당하고 한의사도 한분 있습니다. 그리고 관저지소에 의사 두분이 있습니다. 한분은 진료를 담당하고 한분은 예방접종, 예진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는 기성지소인데 기성지소가 여태까지는 한방하고 의사가 공중보건의가 왔었습니다. 올 5월달까지는! 그런데 복지부지침이 광역시에는 충분히 인근에도 의원이 있고 병원이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못준다. 쉽게 말해서 인원도 줄어들었죠.

공중보건의사가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줄으니까 수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광역시 보건지소에는 주위에 인근 병ㆍ의원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공중보건의사를 못주겠다 이렇게 복지부 지침이 결정이 됐어요.

그렇죠. 가장 효율성이 떨어지는 위치가 광역시에 있는 지소죠. 그래서 올 5월달로 해서 기성지소에는 공중보건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을 세워가지고 그만두기 전에 공고를 하려고 일용의사를 고용하려고 해도 관저지소에 올 자원이 한명도 없습니다.

기성동중에서 더 오지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취약지역입니다. 그곳을 여섯군데 선정을 해 가지고 전반기 하고 하반기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순위가 영세민 독거노인 죽 해 가지고 8,000명정도 방문간호사가 주기적으로 나가서 현재 그런 사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면서 혈당 측정을 하고 영양제도 주고 만약에 이 사람이 혈압이나 당뇨가 있는데 병원에 안나가면 그 인근에 연계를 해 가지고 빨리 나가시라고 이런 식으로....,

경로당은 순회를 안합니다.

저희들이 경로당까지 하려면 인력이 따라 갈 수도 없고...,

그것을 복지부에서 방문간호서비스를 확대시켰거든요. 저희들이 방문간호사가 13명이 동별로 지정이 돼 가지고 동에 취약노인의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혜미 위원님.

손혜미 위원입니다. 앞서 최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과 연관해서 65세이상 어르신들 중 기초수급자나 독거노인 방문간호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8,000명정도 된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방문간호서비스 대상자와 방문간호사 현황을 본 위원에게 상임원회 이후에 제출해 주시기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대상자 8,000명 어르신의 수와 방문간호사 13명. 그러면 이 13명이 8,000명을 다 돌봅니까?

예.

그러면 그 간호사는 별정인가요 아니면 계약직...,

기간제입니다. 정식 직원은 아닙니다. 복지부 사업으로 기간제 예산이 내려와서 임시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수치상으로만 언뜻 얘기를 들어서 8,000명의 어르신들을 13명이..., 하기야 한달에 한번, 수급자에 따라 다르죠?

지침이 있습니다. 환자상태에 따라 한달에 세 번 가는 경우도 있고 6개월에 한번 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총 관리하는 수가 한 8,000명 됩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사회복지쪽에 관심이 많아서 근무하시는 간호사들도 제가 가끔 면담을 해보고 사실 통계적으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한번 조사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만족도 조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나오나요? 정확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것도 복지부사업으로 저희들이 대행해서 하고 있으니까 설문문항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원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해서 만족하다가 75%, 한 25%는 그저그렇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력이나 그런 것이 그 예산안에서 하려다 보니까 조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8,000명을 13명이서 한달에 한번을 가든 6개월에 한번을 하든 한달에 세 번을 가든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서 제가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체 들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만족도 조사를 물어본 것인데 75%면 만족도는 과히 나쁘지는 않네요. 그런데 제가 접한 어르신들께서는 사실 방문간호로 오시면 혈압이 있으신 분은 혈압체크를 해 주시고 아니면 당뇨가 있으신 분은 당뇨체크를 해 주시고 또 오시면 파스도 주고 영양제도 주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예산 때문에 그렇겠죠. 어르신들이 한달에 한번, 아까 말씀하신대로 6개월 한번 오시는 분은 실질적으로는 건강체크가 된다고 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관리군이 제일 밑에 있으면 6개월에 한번 관리하는 군은 한번정도만 가도 충분하다...,

건강상태가 좋다는 거죠?

방문간호 한명에 대해서 몇 명을 관리하라고 하고...,

8,000명에 대해 13명이 한달에 한번이든, 두 번이든 관리를 한다는 것이 수치상으로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현장에서 어르신들이..., 사실은 와서 혈압체크 그런 것은 요새 동사무소나 아니면 병원에만 가도 내가 앉아서 혈압체크 할 수 있고 한데 파스하고 영양제 그것을 갖다 주니까 오는 것을 반겨한다, 그래서 만족도 조사에서 75%가 나온 이유중에 하나일수도 있고 한데 앞으로 조금 방문간호사들이 계약직이다 보니까, 기간제이다 보니까 그분들의 마인드가 사실 현장에서 보면요. 어르신들을 가서 돌본다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방문간호사들 13명을 조금 마인드나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셔가지고 어르신들이 혈압체크하고 당뇨체크하고 파스주고 영양제 주는 그것보다도 그분들이 마음에 와닿게 방문간호사들이 한달에 한번, 두달에 한번 오더라도 정말 나를 위해서 와 주는구나 그런 것이 마음에 와 닿도록 인간적으로 대할 수 있도록 교육 좀 철저하게 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사업을 보니까 상당히 방대하고 적은 인원 가지고 마음은 있어도 일일이 현장 전부를 우리가 서비스를 못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나 여러 위원들 또는 정부에서도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요즘에 하절기가 돼 가지고 병해충이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관저동 지역인데 그쪽에 보면 예년에 비해서 연막소독 같은 것이 횟수가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기가 많이 극성을 부려가지고 그쪽에 새로운 관저운동장이 생겼잖아요. 운동장에 저녁에 보면 150명정도 한 200명정도가 저녁에 나와서 밤늦게까지 걷기를 한다든가 운동을 하는데 모기가 많아가지고 물려서 고생들을 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단지라든가 또 풀숲 특히나 기성동 쪽도 마찬가지겠죠. 가수원동이라든가 풀숲에 가까운 데 물 가까운 데에 모기발생율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도 저녁에 운동을 나가는데 반바지를 입고 나간다든가 반소매를 입고 나가면 모기에 물려가지고 긁느라고 정신이 없는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막소독 횟수 좀 늘려주셔서 지역도 그렇고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연막소독은 거의 안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석유를 써서 친환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는 연막소독을 주로 했는데 지금은 거의 연막소독은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연막소독 하는 것은 숲하고 인근에 있는 도심지나 그런 데 조금 하고 도심지 내에서는 주로 연막소독은 장비를 개발해 가지고 하수구내에 집중적으로 그런 데만 뿌리지 옛날같이 다니면서 하는 것은 거의 전국적으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을 안하니까 좀 안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연막보다는 잔류소독이 대세입니다. 그런데 잔류소독으로 집중적으로 하려면 자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막소독 조금 하고 잔류소독하고 현재 과도기인데 좀 지나면 연막은 없어질 거고요. 항상 하더라도 저희들 연막하고 소독은 여름에는 서구관내에는 여섯 개 소독전문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지역별로 위탁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래도 그중에 소독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추가적으로 보강을 하면서 현재 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많아가지고 더 주면 좋은데 그것이 안되니까 좀 그런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 보건소 방역계로 연락을 주시면 따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