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구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자치행정과, 세무행정과, 민원봉사과, 지적관리과)

자치행정국장 김용성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석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자치행정국의 주요업무보고를 직제순에 의해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1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구정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무더위에 고생하시는 김용성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겠습니다마는 치안부분 CCTV부분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들의 공약에도 들어가 있고요. 지금 2009년도, 2010년도에 제가 자료를 보니 2005년도부터 CCTV가 설치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2009년, 2010년에 집행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의 계획 2011년도 특히 신도심지역에는 범죄발생 빈도도 많고 학원폭력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서 일반 지역주민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계획은 어느 정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를 설치함으로써 가장 큰 방범효과는 범법자의 범인성 제거에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아까 자료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와 금년도에 집중적으로 설치해서 57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마는 설치를 하는데 대당 1,000여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재정여건상 일시에 많은 양의 CCTV를 설치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시비지원을 최대한 지원 받아서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범법자의 범인성 제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대로 우리구 관내에서는 이러한 범죄가 단 한건이라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0년도는 집행이 됐지요? 공사중으로 알고 있고요. 맞지요?

예.

2011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CCTV부분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계획은 2011년도에 20여대, 2012년도에 20여대 그래서 현재 단기계획으로는 40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대를 설치하는데 설치비만 1,000만원씩 그러니까 20대를 하면 약 2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비를 지원받아서 계획은 2011년도에 20대, 2012년도에 20대로 계획은 돼 있지만 시비가 추가로 확보된다면 2012년도에 할 것까지 40대를 내년에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시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시비를 지원받아서 당초 계획했던 내년도 20개소, 내후년도 20개소를 추진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한가지만 더불어서 질문을 드리자면 주민센터 건립 부분에서 예산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총사업비 부분이 가수원동은 28억 9,000만원 정도, 갈마1동은 97억 5,000만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수원동은 28억 9,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서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이 돼 있고요. 갈마1동이 97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땅값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거나 그런 차이입니다. 그런데 97억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위탁개발 방법으로 향후 준공 이후 20년간 분할해서 상환하도록 되어있는 총액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97억 플러스 땅값이 19억 2,2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땅값이 포함되거나 안되거나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현재 위탁개발비 97억 5,100만원은 다른데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협약된 금액이기 때문에....,

가수원동 같은 경우는 국비, 시비, 구비가 골고루 집행되고 있는데요, 갈마1동 부분은 전액 구비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97억이면 제가 알기로 서구에서 2,700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청난 큰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국비와 시비는 점차적으로 추가 확보를 합니다. 지금 유인물에도 나와있지만 현재 97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국비와 시비는 점차적으로 확보합니다. 예를 들면 공사하기 전에 동청사 건립을 위해서 국비 사전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국비와 시비를 점차적으로 확보하기 때문에 현재 계획상으로는 97억 5,000만원이 전액 구비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국·시비는 추가확보할 계획입니다.

추진 방법에서 위탁개발방식이고요, 캠코에서 임대를 하고 관리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임대료 수익을 연으로 하면 저희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같이 그 건물을 공유해서 쓰신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조감도를 보시면 옆에 4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은 A동, B동으로 표현을 합니다마는 4층 건물에 대해서는 동주민센터의 고유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A동에 있는 사무실 3개층은 임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 층별로 임대비용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목표는 연간 6,000만원씩을 잡고 있습니다. 3개층에 6,000만원!

이상입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영 위원입니다. 아까 김창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CCTV부분 보충질의와 더불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유지보수나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유지보수는 전액 구에서 경찰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액 구에서 경비부담하고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김창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범죄예방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특히 학교주변이나 아이들 상대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범죄예방을 위해서 학교주변에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CCTV가 설치돼 있다고 해서 범죄예방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관리가 철저하게 되어야지 설치만 했다고 해서 그런 범죄예방이 될 수는 없으니까 관리가 철저하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서와도 업무연찬을 하셔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관리에 좀더 철저히 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주변에 아이들 상대로 범죄예방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통사고나 이러한 예방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1년, 2012년에도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학교주변이나 취약지역으로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 가을이 되면 서남부권이 입주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은 서구, 유성구간 경계조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경계조정에 대해서 명확히 완료시점이 정해져 있습니까?

경계조정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시점은 사실상 빠를 수록 좋습니다. 저희도 지금 도안 16블록에 수목토 아파트가 8월부터 입주를 합니다. 경계조정이 빨리 이루어져야 번지가 나올텐데 번지가 나오면 확정된 번지로 등기도 내주고 그렇게 되는데 지적법에 보면 번지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부여하도록 강제규정입니다. ‘북에서 동남 방향으로 번지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번지는 유성구 경계부터 도안동 번지가 부여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계가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번지 부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 입주하고 있는 수목토 아파트도 부득이 우선 등기로 해 주고 번지가 확정되면 그때 변경등기를 해줘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완료되는 시점은 정해진 것은 없고요?

예.

예상시점도 그러면 파악을 못하고 계시겠네요.

최대한 빨리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이 문건을 보고 파악컨대 대전시 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요. 그렇지요?

예.

대전시 안이 행안부로 올라가서 행안부에서 결정을 하지요?

우선 시에서 결정할 때는 양개 구와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대전시 안에 따르면 지금 서구가 불리하게 돼 있는 것으로 나오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서구 의견이 대전시에 명확히 제시가 된 겁니까? 현재 78만 4,940제곱미터가 서구 의견제시로 되어 있는데 명확히 제시를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시한 근거를 제가 들어볼 수 있나요.

이 제시해 준 것은 업무보고에서 보면 조정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에서 세 가지 안이 있는데 첫 번째 안이 갑천입니다. 가수원에서 유성으로 흘러가는 갑천입니다. 이렇게 잘라서 유성으로 가는 용역안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지금 동서대로입니다. 여기 내동 안골에서부터 터널로 넘어가는 도로인데 이 도로에서 이 중간에 만나는 도안대로가 있습니다. 이 도안대로를 자르는 것이 또 하나의 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안대로가 유성 용계동까지 넘어가서 이 전체가 서구로 오는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1안으로 보면 전부 이것이 서구 땅이지않습니까? 180만여평이 유성으로 가야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고 이렇게 넘어오면 이 많은 토지가 유성 땅에서 서구로 넘어오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볼때 동서대로와 도안대로를 자르면 이 면적이 그렇게 크지않다, 현재 도안동 뒷산에 있는 옥녀봉이 있는 그 땅들이 대부분 임야인데 임야가 넘어오고 여기는 개발될 가능성도 많지 않다. 그러나 먼 장래를 봐서 경계라고 하는 것은 대도로변을 이렇게 잘라줘야 주민들이 가장 편하다 해서 저희는 이 원안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성에서는 이렇게 하천을 중심으로 이렇게 전부를 달라고 하니까 시에서는 서구 말도 맞고 유성구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고 그러니까 기존에 여기 빨간 것이 서구와 유성구의 경계입니다. 이 도로를 최대한 존중하자 하는 것이 조정안입니다. 시 조정안이 이것입니다. 현재의 경계를 최대한 유지해 나가자 그런데 저희들은 우리 서구의 원안으로 보고 시에서 조정을 해 준다면 시조정안을 따라가겠다 하는 것이 저희 방침입니다.

현재 이 문건에 나와있는 서구 의견에 따르면 현재 유성에 있는 지역도 우리 서구로 편입된 그 면적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일부는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학 위원입니다. 레저세 종류가 세가지가 있지요?

예.

경정, 경륜, 마권세지요. 이것이 시·군에서는 자체수입으로 잡히는 것이 맞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자체수입으로 잡히지 못하고 징수를 하고 광역시로 수입이 잡히지요?

예.

현재 서구 관내에서 레저세를 징수하는 데가 있나요?

저희는 화상경마장이 있어서 들어옵니다.

한국마사회 대전지점이라고 하지요. 저희가 징수하는 금액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금년도 레저세 징수목표액이 86억 정도 됩니다.

제가 어제 시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에 110억 1,000만원을 징수했고요. 그리고 2009년도에 110억 3,180만원 그리고 6월말 기준으로 60억 9,700만원을 징수했어요. 우리가 징수를 하는데 시에서 교부세 명목으로 받는 세금이 있지요?

예.

서구에서 받는 것은 그것밖에 없지요? 이 금액중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3% 맞습니까?

예.

3%면 2009년, 2008년 기준으로 보면 3억에서 4억 되겠네요?

약 그 정도 됩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마사회가 합법적인 사행성 업체라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마사회는 합법적인 사행성 업체입니다. 특히 도심 한가운데 위치함으로 인해서 주변 주민들에게 끼치는 막대한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간 운영되는데 아마도 주변 주민들에게 혜택은 고사하고 큰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거둬들인 세금의 대부분이 시로 수입이 잡히고 있고요. 물론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부당함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 향후 세금 조정이라든지 건의를 할 때 반드시 개선이 돼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민원봉사과에서 가장 많이 대민을 접촉하는 부분이고요. 서비스 질도 향상되어야겠습니다마는 서구는 적당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무인민원발급기 부분인데 제가 확실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거의 설치된 곳이 주민센터 위주로 설치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편익을 위한다면 대단위 아파트 주변에 관리사무소 내지는 큰 할인마트를 중심으로 사람이 많이 붐비고 모이는 곳에 설치해야 되는데 그쪽 부분에 어느정도 설치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대수 하고요.

저희가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한 곳이 전체가 25곳이 있습니다. 이 중에 동주민센터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3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아파트주변 같은 곳은 예를 들어서 상가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상가주인이 문을 열면 이용하는 주민들이 들어가서 얼마든지 무인민원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문을 닫는다 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가지고 발급량이 적다고 하는 곳은 과감히 옮겨주기도 합니다. 동주민센터에는 지금 세군데가 설치되어있는데 설치되어 있는 곳이 민원발급량이 가장 많은 곳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동에 근무하는 직원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고 거주 주민들은 많아서 민원 양은 폭주를 하고 이런 곳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같이 설치해 주고 있는 여건이고 나머지 22대는 동 이외의 장소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할인마트나 아니면 금융기관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도 당연히 설치가 돼 있다는 말씀입니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입니다. 국공유재산 부분에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자료에 보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부분에서 징수 안된 액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부했다는 것은 기존에 공장부지를 대부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대부를 받은 업종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농사목적으로 전답으로 대부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대지, 집,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대지, 공장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징수가 안된 부분은 그쪽에서 세금을 체납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를 하면 기반시설이 안갖춰져 있는 것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국공유재산이 있는데 미개발지구! 제 순수한 생각입니다마는 LH처럼 어느 정도 간접시설 수도, 전기, 상ㆍ하수도 그런 것을 저희가 해줍니까? 아니면 단순하게 부동산만 대부를 하는 겁니까?

그런 것 없이 단순히 대부만 해줍니다.

그리고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구분하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이관시킬 수 있는 방법은 현 실정에서 없는 것인가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재경부의 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요구는 많이 합니다. 그래야 그 땅을 매입하지 않고 활용하고 대부를 해도 우리 수입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노력을 하는데 거의 안해줍니다. 그래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유재산법 16조에 보면 단체장을 자문할 수 있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두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법 16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는 구정조정위원회라고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 구성원과 임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실·과장, 실·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전문가나 일반 사람들 참여는 배제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내부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평성 부분에서 쏠림 현상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은 전문가나 민간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다른 법에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 제가 법연찬을 다 못하고 있는데 연찬을 해서 그러한 사항이 제약이 없다 한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구정조정위원회에 외부인사가 위촉되어서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말씀 하나 드리자면 저희가 대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왕이면 주민들도 원하고 할 수 있는 친환경 그쪽이나 아니면 요즘 첨단산업 업종으로 신경을 쓰셔서 유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