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운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김용성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석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자치행정국의 주요업무보고를 직제순에 의해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1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구정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무더위에 고생하시는 김용성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겠습니다마는 치안부분 CCTV부분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들의 공약에도 들어가 있고요. 지금 2009년도, 2010년도에 제가 자료를 보니 2005년도부터 CCTV가 설치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2009년, 2010년에 집행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의 계획 2011년도 특히 신도심지역에는 범죄발생 빈도도 많고 학원폭력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서 일반 지역주민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계획은 어느 정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를 설치함으로써 가장 큰 방범효과는 범법자의 범인성 제거에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아까 자료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와 금년도에 집중적으로 설치해서 57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마는 설치를 하는데 대당 1,000여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재정여건상 일시에 많은 양의 CCTV를 설치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시비지원을 최대한 지원 받아서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범법자의 범인성 제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대로 우리구 관내에서는 이러한 범죄가 단 한건이라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0년도는 집행이 됐지요? 공사중으로 알고 있고요. 맞지요?

예.

2011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CCTV부분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계획은 2011년도에 20여대, 2012년도에 20여대 그래서 현재 단기계획으로는 40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대를 설치하는데 설치비만 1,000만원씩 그러니까 20대를 하면 약 2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비를 지원받아서 계획은 2011년도에 20대, 2012년도에 20대로 계획은 돼 있지만 시비가 추가로 확보된다면 2012년도에 할 것까지 40대를 내년에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시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시비를 지원받아서 당초 계획했던 내년도 20개소, 내후년도 20개소를 추진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한가지만 더불어서 질문을 드리자면 주민센터 건립 부분에서 예산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총사업비 부분이 가수원동은 28억 9,000만원 정도, 갈마1동은 97억 5,000만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수원동은 28억 9,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서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이 돼 있고요. 갈마1동이 97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땅값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거나 그런 차이입니다. 그런데 97억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위탁개발 방법으로 향후 준공 이후 20년간 분할해서 상환하도록 되어있는 총액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97억 플러스 땅값이 19억 2,2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땅값이 포함되거나 안되거나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현재 위탁개발비 97억 5,100만원은 다른데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협약된 금액이기 때문에....,

가수원동 같은 경우는 국비, 시비, 구비가 골고루 집행되고 있는데요, 갈마1동 부분은 전액 구비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97억이면 제가 알기로 서구에서 2,700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청난 큰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국비와 시비는 점차적으로 추가 확보를 합니다. 지금 유인물에도 나와있지만 현재 97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국비와 시비는 점차적으로 확보합니다. 예를 들면 공사하기 전에 동청사 건립을 위해서 국비 사전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국비와 시비를 점차적으로 확보하기 때문에 현재 계획상으로는 97억 5,000만원이 전액 구비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국·시비는 추가확보할 계획입니다.

추진 방법에서 위탁개발방식이고요, 캠코에서 임대를 하고 관리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임대료 수익을 연으로 하면 저희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같이 그 건물을 공유해서 쓰신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조감도를 보시면 옆에 4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은 A동, B동으로 표현을 합니다마는 4층 건물에 대해서는 동주민센터의 고유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A동에 있는 사무실 3개층은 임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 층별로 임대비용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목표는 연간 6,000만원씩을 잡고 있습니다. 3개층에 6,000만원!

이상입니다.

김창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갈마1동 지금 현재있는 동청사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청사를 이전하고 나면 기존에 있는 청사는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안을 찾고 있습니다. 용문동에 구보건소 있는 자리에 원호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 건물의 소유주는 시장으로 돼 있는데 무상사용 승인을 받은 것이 금년 11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무상사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시당국에서는 작년부터 별도의 시청계획이 있기 때문에 비워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무상사용이 계속된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원호단체를 지속적으로 거기를 사용해야 되지만 비워줘야 할 그런 입장이 된다면 현재의 현 갈마1동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지역을 위원님도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주차난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써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지금 시와 계속적으로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유재산을 확보해 놓는 측면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여하에 따라서 현재 갈마1동의 청사는 지금 현재 새로 지으려고 하는 청사가 내년 8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결말을 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갈마2동의 동청사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 2층에 보훈회관 단체가 소속돼 있습니다. 지금 무상임대로 있지요?

예.

지금 갈마2동 모든 주민들의 이야기는 이것이 동청사인지 아니면 보훈단체의 건물인지 외부에서 동을 찾아오는 분들도 전면에 보훈회관이라는 간판이 붙어있어요. 동사무소인지 보훈단체회관인지 알수 없을 정도로 돼 있단 말에요. 그러면 제 생각인데 보훈회관을 그쪽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획이 4개층을 동의 고유목적대로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지금 갈마2동 2층에 있는 보훈단체를 새로 짓는 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갈마2동의 비좁은 청사를 확보해 주고....,

새 청사로 이전할 계획인가요?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영 위원입니다. 아까 김창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CCTV부분 보충질의와 더불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유지보수나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유지보수는 전액 구에서 경찰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액 구에서 경비부담하고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김창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범죄예방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특히 학교주변이나 아이들 상대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범죄예방을 위해서 학교주변에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CCTV가 설치돼 있다고 해서 범죄예방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관리가 철저하게 되어야지 설치만 했다고 해서 그런 범죄예방이 될 수는 없으니까 관리가 철저하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서와도 업무연찬을 하셔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관리에 좀더 철저히 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주변에 아이들 상대로 범죄예방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통사고나 이러한 예방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1년, 2012년에도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학교주변이나 취약지역으로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학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 가을이 되면 서남부권이 입주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은 서구, 유성구간 경계조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경계조정에 대해서 명확히 완료시점이 정해져 있습니까?

경계조정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시점은 사실상 빠를 수록 좋습니다. 저희도 지금 도안 16블록에 수목토 아파트가 8월부터 입주를 합니다. 경계조정이 빨리 이루어져야 번지가 나올텐데 번지가 나오면 확정된 번지로 등기도 내주고 그렇게 되는데 지적법에 보면 번지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부여하도록 강제규정입니다. ‘북에서 동남 방향으로 번지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번지는 유성구 경계부터 도안동 번지가 부여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계가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번지 부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 입주하고 있는 수목토 아파트도 부득이 우선 등기로 해 주고 번지가 확정되면 그때 변경등기를 해줘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완료되는 시점은 정해진 것은 없고요?

예.

예상시점도 그러면 파악을 못하고 계시겠네요.

최대한 빨리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이 문건을 보고 파악컨대 대전시 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요. 그렇지요?

예.

대전시 안이 행안부로 올라가서 행안부에서 결정을 하지요?

우선 시에서 결정할 때는 양개 구와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대전시 안에 따르면 지금 서구가 불리하게 돼 있는 것으로 나오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서구 의견이 대전시에 명확히 제시가 된 겁니까? 현재 78만 4,940제곱미터가 서구 의견제시로 되어 있는데 명확히 제시를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시한 근거를 제가 들어볼 수 있나요.

이 제시해 준 것은 업무보고에서 보면 조정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에서 세 가지 안이 있는데 첫 번째 안이 갑천입니다. 가수원에서 유성으로 흘러가는 갑천입니다. 이렇게 잘라서 유성으로 가는 용역안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지금 동서대로입니다. 여기 내동 안골에서부터 터널로 넘어가는 도로인데 이 도로에서 이 중간에 만나는 도안대로가 있습니다. 이 도안대로를 자르는 것이 또 하나의 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안대로가 유성 용계동까지 넘어가서 이 전체가 서구로 오는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1안으로 보면 전부 이것이 서구 땅이지않습니까? 180만여평이 유성으로 가야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고 이렇게 넘어오면 이 많은 토지가 유성 땅에서 서구로 넘어오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볼때 동서대로와 도안대로를 자르면 이 면적이 그렇게 크지않다, 현재 도안동 뒷산에 있는 옥녀봉이 있는 그 땅들이 대부분 임야인데 임야가 넘어오고 여기는 개발될 가능성도 많지 않다. 그러나 먼 장래를 봐서 경계라고 하는 것은 대도로변을 이렇게 잘라줘야 주민들이 가장 편하다 해서 저희는 이 원안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성에서는 이렇게 하천을 중심으로 이렇게 전부를 달라고 하니까 시에서는 서구 말도 맞고 유성구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고 그러니까 기존에 여기 빨간 것이 서구와 유성구의 경계입니다. 이 도로를 최대한 존중하자 하는 것이 조정안입니다. 시 조정안이 이것입니다. 현재의 경계를 최대한 유지해 나가자 그런데 저희들은 우리 서구의 원안으로 보고 시에서 조정을 해 준다면 시조정안을 따라가겠다 하는 것이 저희 방침입니다.

현재 이 문건에 나와있는 서구 의견에 따르면 현재 유성에 있는 지역도 우리 서구로 편입된 그 면적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일부는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학 위원입니다. 레저세 종류가 세가지가 있지요?

예.

경정, 경륜, 마권세지요. 이것이 시·군에서는 자체수입으로 잡히는 것이 맞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자체수입으로 잡히지 못하고 징수를 하고 광역시로 수입이 잡히지요?

예.

현재 서구 관내에서 레저세를 징수하는 데가 있나요?

저희는 화상경마장이 있어서 들어옵니다.

한국마사회 대전지점이라고 하지요. 저희가 징수하는 금액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금년도 레저세 징수목표액이 86억 정도 됩니다.

제가 어제 시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에 110억 1,000만원을 징수했고요. 그리고 2009년도에 110억 3,180만원 그리고 6월말 기준으로 60억 9,700만원을 징수했어요. 우리가 징수를 하는데 시에서 교부세 명목으로 받는 세금이 있지요?

예.

서구에서 받는 것은 그것밖에 없지요? 이 금액중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3% 맞습니까?

예.

3%면 2009년, 2008년 기준으로 보면 3억에서 4억 되겠네요?

약 그 정도 됩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마사회가 합법적인 사행성 업체라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마사회는 합법적인 사행성 업체입니다. 특히 도심 한가운데 위치함으로 인해서 주변 주민들에게 끼치는 막대한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간 운영되는데 아마도 주변 주민들에게 혜택은 고사하고 큰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거둬들인 세금의 대부분이 시로 수입이 잡히고 있고요. 물론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부당함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 향후 세금 조정이라든지 건의를 할 때 반드시 개선이 돼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관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민원봉사과에서 가장 많이 대민을 접촉하는 부분이고요. 서비스 질도 향상되어야겠습니다마는 서구는 적당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무인민원발급기 부분인데 제가 확실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거의 설치된 곳이 주민센터 위주로 설치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편익을 위한다면 대단위 아파트 주변에 관리사무소 내지는 큰 할인마트를 중심으로 사람이 많이 붐비고 모이는 곳에 설치해야 되는데 그쪽 부분에 어느정도 설치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대수 하고요.

저희가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한 곳이 전체가 25곳이 있습니다. 이 중에 동주민센터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3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아파트주변 같은 곳은 예를 들어서 상가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상가주인이 문을 열면 이용하는 주민들이 들어가서 얼마든지 무인민원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문을 닫는다 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가지고 발급량이 적다고 하는 곳은 과감히 옮겨주기도 합니다. 동주민센터에는 지금 세군데가 설치되어있는데 설치되어 있는 곳이 민원발급량이 가장 많은 곳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동에 근무하는 직원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고 거주 주민들은 많아서 민원 양은 폭주를 하고 이런 곳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같이 설치해 주고 있는 여건이고 나머지 22대는 동 이외의 장소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할인마트나 아니면 금융기관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도 당연히 설치가 돼 있다는 말씀입니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치상 위원입니다. 당면현안사업에 대해서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이라고 돼 있네요. 정의와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 주소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으로써 법이 제정된 법을 법에 따라서 업무를 집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도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지번체계는 옛날부터 토지 등 지번에 따라서 주소가 설치됩니다. 몇 년전에 새주소사업이라고 해서 새도로 주소를 다시 부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9년도부터 도로명주소법이 전면적으로 개정이 되어서 그 안에 추진되어 있던 새주소 사업이 도로명으로 전반적으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강제적으로 2011년말까지는 현재의 지번 체계와 도로명주소를 병행해 사용하되 2012년부터는 강제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쓰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만 종전의 방법대로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사업을 법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면 지금 주민들이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도로명 고시를 하고 개별통지도 하고 홍보를 해서 혼란스러운 것을 최소화시켜 나가는데 업무에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새주소사업이라고 하면 그때도 도로명 주소를 명시하는 그런 사업이었지요? 2000년이라고 하셨나요?

예.

그러면 8년전!

그때 새주소사업은 도로 이름을 새로 부여했지요. 예를 들어 문예길, 향촌길 이런 식으로.....,

그 자체도 행자부의 법령에 의해서 시행했던 부분이지요?

그 당시는 총리훈령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도 전국적으로 시행했던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전부 따라 줬나요?

일부 지자체는 안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업비가 대략 얼마나 들어갔지요?

새주소사업할 때요?

예.

5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5억정도 예산을 들여놓고 도로명 새주소사업을 시행했다가 전면 폐지된 것이지요?

예.

5억원은 그러면 예산낭비 되고 말았네요.

지역경제 활성화가 됐지요.

중앙의 지침을 무조건 따르다 보니까 5억이라는 것은 일단 예산집행에서 0으로 돌아가고 없어지고 말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다시 법령이 바뀌어가지고 2009년 7월부터 2010년 12월 사업기간이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다시 법령에 의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소요예산이 6300만원이 소요되는데 국장님 방금전 답변에 이것이 의구심이 있다고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법도 무조건 중앙의 지침이라면 따라야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중앙의 지침으로 되어 있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마는 도로명주소 법이 제정이 되어서 공포가 된 이상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국비가 60몇%정도 내려오고 시비 내려오고 거기에 따라서 매칭펀드로 되어 있는 구비도 보태야 되고 그런데 법령을 위반해서는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국 주소체계를 도로명 주소 체계로 바꾸고 있는데 우리 서구만 안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새주소사업이라고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했고 정비가 끝난 뒤에 어느날 도로명주소 사업법이 제정되고 그 법에 의해서 집행되다 보니까 예산이 중복투자되고 또 그에 따른 주민이 혼란도 오고 이런 문제점도 있지만 그렇다고 서구만 안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도로명주소 체계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월평1, 2, 3 만년동이 월평동이라고 통상적으로 그럽니다. 그러면 모든 주소를 ‘월평’ 자를 다 넣자 그러면 ‘월평’ 자가 들어간 이 도로에는 이 지역은 월평동이구나, 둔산 1, 2, 3동 하면 ‘둔산’ 자를 넣으면 이 지역은 다 둔산동이구나, 이렇게 해 보려고도 했었습니다. 상당한 작업도 진척됐고 그런데 행자부에서 와가지고 이것은 잘못됐다, 법에 안맞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점이 만년교라면 거기서부터 번지가 부여되어 나갑니다.

도로명 새주소사업을 하고 그것은 전부 폐지가 되었어요. 그 당시 서구 주민들이 그것을 알고 있는 분들이 몇%나 된다고 보세요? 새주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몇%가 알고 있는지 조사는 못해봤습니다마는 이정표, 표지판 등 상당수 해놓았기 때문에....,

9년여가 지났는데 저 역시도 저의 새주소를 명시했을 때 옛날 주소는 제가 머릿속에 입력하고 다니지만 아마 새주소를 알고 있는 분들이 몇%인지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아직 조사는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법령에 의해서 한다는 사업 역시 정착이 되려면 10년 이상 걸려도 정착이 안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자체가 된다면 지자체의 장이 이런 부분은 건의를 해서, 아니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이라면 사업을 할 수가 있겠지만 국가적인 정부차원에서 움직인다고 하면 전액 국비로 한다던지 우리 구비가 계속 들어갈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요?

지금 일차적으로는 부족되는 6,300만원은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 비용이고....,

이번 9월에 추경이 있나요?

그럴수 있습니다.

추경에서 확보해야 된다는 금액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외에 또 들어갈 것 아니에요? 계속!

관리비 정도는 들어가겠지요.

이런 부분들은 건의를 해서 고칠 수 있도록...., 이것이 정착이 되려면 10년, 20년 가도 안된다고 봐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보세요.

새주소사업법에 의해서 정비를 완료했는데 도로명 주소사업으로 법이 개정되니까 거기에 따른 국비가 시를 통해서 내려왔구요. 시에서 시비를 확보하는데 시장님께서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느냐 해서 시비 예산을 안세워 버렸어요. 그러니까 국비에 따른 구비도 못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국비만 확보돼 있고!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시에서도 안되겠구나 해서 시비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고 그렇다 보니까 시비 세우는 것 보고 구에도 세워야 되고 그래서 확보 못한 것이 6,300만원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내용이 저희 생각과 같습니다. 같은데 안할 수는 없지 않느냐!

전국적으로 의무적으로 따라야 된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몇가지 종목을 바꿔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선은 지적 공부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선 자체적인 공부 380여개가 다 바뀌어야 되고 이에 따른 전국적인 것이 다 있습니다. 우체국이나 법원 이런 데에서 타 기관에서 운영하는 주소 체계가 다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작업을 하려면 인력은 어디서 충당해서 움직입니까?

별도로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관 위원입니다. 국공유재산 부분에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자료에 보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부분에서 징수 안된 액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부했다는 것은 기존에 공장부지를 대부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대부를 받은 업종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농사목적으로 전답으로 대부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대지, 집,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대지, 공장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징수가 안된 부분은 그쪽에서 세금을 체납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를 하면 기반시설이 안갖춰져 있는 것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국공유재산이 있는데 미개발지구! 제 순수한 생각입니다마는 LH처럼 어느 정도 간접시설 수도, 전기, 상ㆍ하수도 그런 것을 저희가 해줍니까? 아니면 단순하게 부동산만 대부를 하는 겁니까?

그런 것 없이 단순히 대부만 해줍니다.

그리고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구분하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이관시킬 수 있는 방법은 현 실정에서 없는 것인가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재경부의 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요구는 많이 합니다. 그래야 그 땅을 매입하지 않고 활용하고 대부를 해도 우리 수입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노력을 하는데 거의 안해줍니다. 그래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유재산법 16조에 보면 단체장을 자문할 수 있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두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법 16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는 구정조정위원회라고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 구성원과 임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실·과장, 실·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전문가나 일반 사람들 참여는 배제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내부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평성 부분에서 쏠림 현상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은 전문가나 민간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다른 법에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 제가 법연찬을 다 못하고 있는데 연찬을 해서 그러한 사항이 제약이 없다 한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구정조정위원회에 외부인사가 위촉되어서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말씀 하나 드리자면 저희가 대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왕이면 주민들도 원하고 할 수 있는 친환경 그쪽이나 아니면 요즘 첨단산업 업종으로 신경을 쓰셔서 유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