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입니다. 먼저 민선 제3대 군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존경하는 황근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중에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o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입니다. 잘사는 농촌건설을 위해서 애쓰시는 농업기술센터 김동구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센터장님의 보고 내용 중 궁금한 것이 있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9쪽에 LED를 접목한 청정인삼 주년생산으로 웰빙 건강식품을 공급한다고 하였는데 LED를 접목한 청정인삼이 무엇인가 설명하여 주시고, LED를 접목한 기술로 재배된 인삼과 일반 노지 인삼과의 상품가치가 어떻게 다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비자 맞춤형 돈 버는 친환경 안전 농축산물 생산에서 태양광과 LED를 접목한 친환경 인삼재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당초에는 2009년도 이 사업을 시작을 한 겁니다. 당시 태양광과 LED를 접목하는 사업을 지식경제부에다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농작물을 식물공장처럼 LED를 이용해서 재배를 한다 그래서 저희들 군 계획이 채택이 되어서 태양광에 따른 모든 사업비는 지식경제부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억 6,000만 원을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해서 저희 센터 내에 현재 입구에 가시다보면 회전형 태양광설치를 했고요. 그러면 거기다가 LED를 어떻게 접목했냐면 그냥 1단으로다가 하우스 재배를 할 때는 LED가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업계획서 낼 때는 우리는 고층 아파트 개념으로 가서 저희 센터에는 현재 3층으로다 돼 있습니다. 온실 속에. 그러면 밑에 하단부에는 태양광이 미치지를 못해서 작물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것 같아서 그래서 태양광에서 나오는 LED를 이용해서 인삼을 재배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가지고 채택이 돼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LED를 이용한 작물재배에 있어서는 하단부에 그늘이 져도 거기에 우리가 시간대를 맞춰서 작물생육에 적합한 광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식물공장형 형태의 재배가 됐을 때도 가능하다는 거를 입증을 하고 있고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고 위원님께서 또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처음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표된 대로 4개월 만에 수확을 하는 걸로다가 그래서 1년근 인삼을 정식을 했을 때 4개월 만에 2년근 이상의 사포닌 함량이 함유된 인삼을 생산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도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거를 정립이 안돼 있어서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에 따른 사포닌 함량을 대학에 의뢰를 했고요. 또 전혀 농약을 사용하지를 않고 재배를 해서 혹시 병 발생 같은 게 우려가 돼서 또 상명대학교에다가 미생물제재가 어떤 것이 가장 알맞은지 그 연구사업을 공동으로다 하고 있고요. 또 생산을 했을 때 신선 채소가 어떻게 하면은 유통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저장기술을 지금 공동으로다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일반재배에서는 4개월 만에 그거를 생산할 수가 없는데 우리 청정인삼 재배는 4개월 만에 충분하게 수확을 할 수 있다 이래서 1년에 지금 저희들은 2번하는 걸로다가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해보니까 한 3번까지도 충분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인삼을 속성 재배한다는 이점이 있는 거네요.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사포닌 함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통 인삼보다 몇 배 더 많다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많은 생산을 해서 그런 청정인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그 LED 조명을 이용한 인삼을 재배하는 기술이 우리 지역에 우리 인삼 재배농가에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농가에는 현재 한 농가도 보급이 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들도 지금 현재 자꾸 좀 실패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인삼 LED를 이용하는 기술은 전국에서도 지금 거의 농촌진흥청 인삼특작부하고 저희밖에 없고요. 시설로다가 제대로 갖추고 있는 데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진흥청에서도 우리한테 지금 자꾸 연구 수행과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보급되지 않은 이유가 기술이 아직 부족해서 보급하지 못한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시설하는 비용 때문에 일반농가에 보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기술정립도 완전히 안돼 있고요. 기술정립 자체도요. 시설하는데 초기비용이 지금 많이 들고 있어서 저희 센터에서 농가에다가 보급할 때는 그래도 그러한 누를 안 겪기 위해서 저희들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갔을 때 농가에다가 보급하려고 아직은 농가에까지는 보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보니까 LED를 이용해서 재배하는 것이 인삼뿐만 아니고 보면 깻잎이라든지 딸기라든지 다른 식물도 LED를 이용해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연구를 많이 좀 하셔서 우리 농가의 소득증대에 향상에 많은 좀 기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입니다. 항상 농민들의 소득증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김동구 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지금까지 센터를 운영하시면서요. 제일 힘든 부분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박석규 위원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니까 저는 젊어서 그런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해보고 싶은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좀 드려도 되는지 몰라도 우리가 하는 걸수록 꼭 사람이 하는 것이지 기계로다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굳이 박석규 위원님께서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고 묻는다면 좀더 우리도 다른 센터처럼 인원이 좀 어느 정도 조금만 좀 보충을 해 주신다면 지금과 같이 너는 아주 오디가 우리 지역의 소득작목이 될 수 있도록 3년이고 4년이고 한번 제대로 해봐라 이러고 싶은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위원님께서 그렇게 물으신다면 저한테 질문하신다면 저는 인원확보를 조금만 더 해 줬으면 우리군도 내가 타 군에 못지않게 그런 욕심은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요. 그겁니다. 지금 센터에 기능직하고 계약직하고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우리 정규 지도사분들이 열 분이 있고요. 저를 포함해서 10명입니다. 그리고 기능직하고 별정직이 있어서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기능직 한 분은 운전을 하시고, 또 한 분은 농기계수리를 하고 계시고요. 또 별정직 한분은 농기계 지금 교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인원은 거의 그냥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고 군수님이나 위원님들부터 자꾸 현장지도를 강화를 해야지 된다는 거에는 저는 전적으로다 공감을 합니다만 비록 적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항상 고심에 감사를 드리는데요. 지금 문제가 지금 별정직 같은 경우가 1년인가요?

지금 15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건 괜찮은데 저희들 기간제근로자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저희한테 4명이 있습니다. 현재 4명이 있는데 그 4명은 1년 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1년 이상 사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기술센터 같으면 그렇습니다. 전부다 어디 배치해 있느냐면 1명은 유용미생물 배양실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실에 사람을 채용을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제대로 성적이 나오려면 한6개월 정도 저희 직원이 붙어서 이건 이렇게 해라 또 해보고 반복하고 실패도 해보고 해가지고서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걸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데 또 6개월 되고 나면 한 5개월 정도만 그분을 이용해서 하고 나면 내년에 또 사람을 바꾸는 그런 악순환을 하고 있다는 게 저로서도 가슴이 아프고 기간제근로자의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사람을 바꾸는 그러한 거가 우리는 기술을 요하는 업무에 기간제가 있어서 매년 바꾸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기술을 가르쳐서 써먹을만 하면 내보내야 하는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요.

지금까지 누차에 걸쳐서 조직담당부서하고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게 여의치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농민을 위한다면 그 정도는 군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어쨌든 기술을 가르쳐가지고 또 써먹을만 하면 그 다음에 내보내고 다시 데리고 와서 6개월 동안 가르쳐가지고 또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라 하면 멀리 보면 증평군의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센터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좀 저도 여기 위원님들하고 그런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런 게 악순환이 안 될 수 있도록 좀 하는 것도 센터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위원님 말씀 아주 고견 명심하고 조직담당부서하고 지속적으로다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정인삼 수경재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타 군에서 혹시 성공 사례가 있는가요?

타 군에서 성공을 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을 파견을 했었습니다. 파견을 했는데 저희 같으면 다른 데서 우리도 성공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도 킬로에 연구소로다 지금 보내는 것 다 1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정도를 받아주면 성공을 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성공을 했다 그래서 가봤는데 대금을 못 받고 있다든지 처음에는 된다고 해가지고 가져가고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지금 그러다보니까 타 군에 그렇게 처음에는 의욕을 갖고 전국에 21군데인가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 자체는. 그러나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건 음성에 있는 인삼특작부하고 저희하고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시도들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별로 저희 직원을 벤치마킹 시킬 만한 데는 없는 걸로 보고 오히려 다른 데서 저희군으로다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한번 수확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예.

한번 수확하셔갖고 그걸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확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나 수확을 보셨습니까?

저희들은 아직도 연구를 하고 있는 단계라서요. 3만주를 심기는 심었는데요. 제일 첫 번에는 1개월 만에 수확한 것도 있고요. 1개월. 한달. 한달만에 수확을 해서 연구소로다가 보냈습니다. 과연 이거를 채소로다가 가능한지, 사포닌 함량은 떨어지지 않은지, 또 무게는 얼마나 늘어나 있는지, 또 두 달짜리가 있고요. 3개월짜리가 있고 4개월. 그래서 금년에는 거의 지금 연구소 쪽으로다가 저희들하고 협약돼 있는 연구소 쪽에 시료용으로다가 보내면서 저희들 금년말이면 한 1,500만 원 정도 세외수입으로다가 군에다가 납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많이 노력하셔갖고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농기계 임대문제인데요, 하여튼 농민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상당히 참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걱정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농기계를 임대를 했을 경우에 임대해서 만약에 고장이 나면 수리비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우리 원래 조례에는요, 수리는 농기계 임대해 갈 때 확인을 하고, 확인을 해 가지고 이상이 없기 때문에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한테 왔을 때 반납할 때 이상이 있으면 그거는 부속값 같은 거 그거는 농가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년에는 농가에다 부담을 안 시킨 거는 금년은 1년차라 1년은 무상수리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무상수리 기간이라서 농가에다 부담을 안 지웠습니다마는 엄격히는 내년부터는 부품값 정도는 수리비를 부담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사실 첫해 저도 기계를 많이 씁니다마는 첫해 새 것일 때는 고장이 잘 안 나거든요. 그런데 차후 2년, 3년 이렇게 가면 아까 센터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가면 갈수록 고장이 많이 날거거든요? 그리고 빌려가시는 분들이 내 기계같이 잘 써 가지고 오면 다행인데 갈 적에 내 기계가 아니니까 저도 어제 농민들 만나서 그런데 자갈밭 같은데 돌밭 같은데 삭 갔다 굴려서 로타리바를 다 분지러서 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차후에 고장이 났을 때 내년 후년 이렇게 가면 고장이 더 많이 날 건데 엔진 같은 것 만약에 지금 트렉터 같은 경우 한 4~5천만 원씩 가지 않아요, 그렇죠?

예.

가는데 엔진이나 유압 이쪽에 만약에 고장이 나면 몇 백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위원님들 간담회나 뭐를 통해서 인제 금년까지는 하여튼 문제없이 끌고 갑니다마는 내년이나 후년쯤에는 틀림없이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대두가 될 것입니다. 기계 금이 너무 비싸고 그래서 일단 대형고장이 났으면 우리가 영업소로 보낼 겁니다. 보내서 농가에다 부담을 지워야지 되는데 제 생각에는 좀 어느 정도 선까지는 경감을 시켜 줘야 되지 않을까 얼마 이상 기계가 고장났을 때는 그럴려니까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 천상 제가 그러한 거는 위원님들한테 간담회자료를 만들어 와서 위원님들하고 한번 경감을 시켜 줄 수 있는 범위 같은 거는 사전에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차후에 기계가 오래되다보면 자연적으로 더 고장날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가져갈 때는 멀쩡해서 가져갔는데 농민들이 쓰다가 어느 정도 고장이 날 때가 돼서 고장이 난 건데 그러면 소위말로 얽는는다고 그러죠. 그런 경우도 생길 것 같아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센터장님 참 우리 직원들하고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금년도 사업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계속 지금까지 고생하신 것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무더운 삼복더위에 기술보급과 소득증대에 힘써주시는 소장님이하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보고하신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118쪽 증평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술농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미생물배양기가 운영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되고 있으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렇게 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미생물 배양실은 우리 기술센터 내에 문화관에 1층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모를 확대하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우리의 사무실을 이용해서 고추균하고 광합성균, 효모균...... 효모균, 유산균, 고추균, 광합성균을 생산을 할 계획으로다 현재 우리 갖고 있는 용량으로 봐서는 20톤 정도는 생산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도 0.8톤을 벌써 농가에 공급을 해서 또 농가들이 위원님들이 미생물배양실 운영비를 지원해 줘서 금년에는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나오기가 무섭게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진작 우리군에서 했어야지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들 풀가동을 하면 한 20톤 내지 30톤은 너끈하게 공급을 한다고 보고 그러면 우리 관내 축산농가에 우리가 어느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가를 파악을 해 봤더니 우리 관내 축산 농가의 56% 정도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규모로 봐서 커버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제는 더 확대가 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지구로 우리군이 지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틀림없이 미생물배양실이 필요합니다. 원예작물까지 수도작까지 다 미생물 쪽으로 해야지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하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토양검정 문제하고 미생물공급체계는 우리 기술센터가 담당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부사업계획 때 우리 미생물배양실을 확대를 한다든지 해서 농가에 필요한 양 만큼은 우리 군민들이라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자 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가에서 직접 거기서 가져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생물배양실이 우리 증평군에 한우연구회 하나가 있고요, 우리 증평군에 양돈협회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미 지원해 드렸습니다마는 그 양 갖고는 적고요, 우리가 미생물배양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보다는 우리가 배양기 대수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농가에다가 홍보를 했더니 주기적으로 와서 균들을 가져가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효모균, 유산균, 고추균, 광합성균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한 라인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통별로다가 찾는 균 자체를 찾는 용도도 다르고 가축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전부다 우리는 통별로다 다르게 예를 들어서 A통이 고추균이다 그러면 B통은 효모균, C통은 광합성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토양검정기능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은 반응이 어떱니까, 지금? 만족도는?

아직도 우리가 토양검정을 지금까지 우리가 군 되기 전에는 농협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농협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상당히 인지도 많이 됐고 지금 점진적으로다 친환경농업을 강조를 하고 있다 보니까 품질인증 같은 거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저희한테 가져오면 무료로 검정을 해 주고 그걸 몇 점에 그냥 따라서 안 해 주고 있고 또 우리군은 우리 계획에는 매년 최하 천 점 이상씩을 아주 쪽 들에 가서 떠다가 우리 직원들이 검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이 몇 번지 이러면 탁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이래서 한 3~4년 정도면 우리 군내 전 필지를 전화만 딱 하면 아 그 번지에는 토양이 어떻고 무슨 작물을 할려면 시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처방전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아주 리동 별로 죽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 처방전을 그럼 전산화해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로 입력을 한다고요?

예.

아...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참 열심히 노력하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 항상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농기계 임대은행에 대해서 재차 이렇게 얘기했지만 혹시 우리 소장님께서 농기계 임대은행에서 자꾸 이렇게 말이 나오면 혹시 위탁을 줄 수 있다든가 그런 계획을 혹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연종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는 드리는데요, 위탁을 주게 되면요, 우리가 이걸 임대사업을 했던 당초의 목적이 농가들한테 그래도 경영비를 쉽게 얘기해서 농가경영비를 부담을 줄여줄려고 우리가 했었는데 위탁을 주게 되면 다시 환원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주민들한테 좀 위탁을 영농을 하시던 분들이 어떤 현상이 오느냐면 자꾸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고장만 나면 기술센터에서 농가에다 다 부담을 하는데 저희들 근거도 없는데 자꾸 그게 왜 그러냐하면 지금까지 위탁을 해서 벌어먹던 사람들이 시기를 하면서 자꾸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있는데 그거를 위탁관계를 조금 더 아직은 첫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서부터 그건 안 해 봤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점진적으로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병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대 군의회 개원과 더불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상하수도사업소)

박석규 위원입니다. 항상 상하수도에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우리 맑은 물 깨끗한 물을 증평군 주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1까지 총 사업비 42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도안 전 지역에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원화롭게 될 건지 또 내년도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병일입니다. 방금 박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안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완료가 되게 되면 현재 상수도 미급수지역인 도안면 도당리와 노암리 등 모든 지역에 상수도관이 매설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관이 만료가 되게 되면 2011년 이후에는 아마 도안면 전 지역에 광역상수도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충청북도하고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42억이라는 총사업비가 확정된 장기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 소요사업비가 7억 3,300만 원 중에 국비가 5억 8,700만 원, 도비가 7,300만 원 등 전액 교부키로 이미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군비부담금 7,300만 원은 2011년도에 사업이니 만큼 2011년 당초예산 편성 시에 반영을 하게 되면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는 지금 2011년까지 도안 전 지역에 마무리짓는다하고 지금 하수도 관련된 건 언급된 게 없습니다. 하수도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관계는 하수도 기본정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서 하수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그런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완료가 된 거는 오수관이 한 91,652키로미터고 우수관이 한 97,731키로미터 정도가 완료가 됐고 1단계로 저희들이 2012년까지 하는 것이 남하1리하고 남차리, 내성리, 죽리, 덕상리, 초중리 해서 6개리에 20.5키로미터가 2012년까지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도안지역에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보니까 2013년에서 15년까지는 2단계로 사곡1리하고 용강리, 남하리 그리고 3단계 수도정비 기본계획상에 도안면 도당리가 3단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도당리가. 그리고 4단계에 송정리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하수도기본정비 기본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지역은 2025년까지는 되어 있고 도안지역에 기본계획 상에 포함되지 않은 거는 연촌리하고 석곡리, 또 노암리하고 율리는 증평이고. 이렇게 아직 기본계획이 편성이 안 됐는데 주로 이런 거는 기본계획 변경요인이 있을 때 반영을 해서 수시로 반영을 해서 하수도 정비계획에 해서 예산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단계 사업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입니까?

2021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그러면 4단계사업, 5단계사업을 해야 될 때도 있겠네요?

지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2025년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그 전에라도 기본계획 변경요인이 발생하면 도에 변경 승인신청을 해서 변경이 가능한 거고 또 2025년이 끝나면 그다음에 연계돼서 미 반영된 데를 반영을 해서 수립이 되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군민들이 생각하는 건요, 상수도가 올라가면 하수도가 당연히 올라가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또 그렇게 봐야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도요. 상하수도가 돼야지 되는 것 같은데 상수도만 되고 하수도 같은 경우는 도안지역 같은 경우는 2020년이 넘어가야지 지금 된다. 라고 보는 건데 그것도 그때 가봐야 하는 그런 게 되는 건데 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소외됐다는 생각이 안 들도록 사업을 하면서 골고루 같이 증평에도 하면 도안도 같이 해 주는 이런 배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좀 앞으로 일을 추진을 하면서 사업추진을 하면서 차질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증평군 전 지역이 상하수도가 다 설치가 되고 해야만이 지금 생태하천이니 뭐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가 연계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안타까운데 그렇게 해야만이 생태하천이고 만들어놓은 것 효과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상수도만 떡 올려놓고서 오폐수는 다 그냥 생태하천 만들어 놓은 데로 내려온다고 하면 하나마나한 공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업무를 같이 공조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5쪽 상하수도요금 납부방법 개선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요금 납부방법이 지금 현재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카드제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시행을 하고 있는데 세외수입은 프로그램 자체가 안 돼 있고 지금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다가도 전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상하수도요금은 세외수입에 사용료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한 46억 정도 부과징수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상수도 4,900전 하고 지하수 600전, 그런데 상하수도요금이 같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카드단말기를 저희들이 6월 달에 두 대를 구입을 했어요. 해서 하나는 사무실에 하나를 놓고 또 일부는 체납액 관계나 이런 거는 청원경찰이 체납액 독려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이동식으로 하나를 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2일부터 홍보를 물론 했습니다마는 7월 12일부터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다가 민원인들이 요금을 분실했거나 하면 상수도사업소를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직접 고지서를 발부해서 농협에 가는 그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직접 거기서 금액만 알아서 바로 카드로 결재할 수 있는 그런 거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는 겁니다.

카드단말기를 청원경찰이 각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체납액에 대해서 이동식으로

체납액에 대해서?

예, 체납액에 대해서.

그러면 나머지 지금 고지서 발부형태는 지금 같이 하고요?

예, 고지서는 지금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고지서 형태는 발부를 하고 그러면 고지서를 가지고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로 오면 거기 가서 카드로 낼 수도 있는 거네요?

예.

아무튼 주민편의 위주로 좀 모든 일을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영섭 위원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상하수도사업소 전병일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136쪽 수돗물의 수질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수도관의 노후로 인하여 녹물 및 불량수질에 수돗물을 공급받는 가정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요, 수돗물 공급의 누수율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관 교체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2.2키로미터 관내 증천리하고 남차리에 2억 8,300만 원을 투자해서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매년 일정 한 2억 내지 3억 정도를 해서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노후관이라고 하면 시설을 설치한지 16년 이상 돼야 노후관으로 보거든요. 현 단계에서는 뭐 특별하게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충주댐 광역상수도 원수를 구입해서 먹는 거기 때문에 노후관이 지금 16년 이상 되는 것은 연차적으로 교체사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민원이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두 번째 누수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유수율이 78.9% 정도 되고.... 누수율이 한 10%정도 됩니다. 그리고 무수율이 한 10% 정도 되고 해서 한 20% 정도가 누수나 무수율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누수는 완전히 노후관이나 이런 데서 빠져나가는 것이 누수로 보고 무수는 공공기관에서 아니면 소방서에서 물을 퍼간다든가 아니면 물을 공급해 준다든가 이런 거를 무수율로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누수에 대한 누수율에 대한 요금은 주민이 부담하는 거죠?

누수에 대한 거는 한계가요, 계량기 안쪽에서 누수가 되면 그 수용가가 부담을 해야 되겠고 계량기 밖에서 하면 저희들이 전적으로 부담으로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145쪽입니다. 상하수도요금 장기 고액체납액이 얼마나 되며 고질적으로 요금을 체납시키는 주체가 가정용 사용자인지 아니면 영업용 사용자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10년도 6월말 현재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독려 계획을 파악을 해 보니까 한 8,400만 원 정도 됩니다, 체납액이. 상수도가 3,000만 원, 하수도가 5,300정도 되는데 그걸 분류를 한 거를 보면 상가 쪽에 상업용 쪽이 오히려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신용카드 납부제도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독려하면서 카드발급기를 가져가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지역에 식수원이 충주댐물이지 않아요? 그렇죠?

예.

충주댐 물이 우리 증평상수도 배수지로 와서 거기서 각 가정으로 가는 거지 않아요?

예.

그러면 충주댐 물이 톤당 얼마를 주고 가져오며 또 그것을 먹는 우리 주민들은 톤당 얼마씩을 내고 마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충주댐에서 사오는 것이 톤당 394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용가한테 부담하는 거는 560원 정도 톤당.

그러면 톤당 394원을 가져와서 560원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수자원공사가 사실 공기업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거기에 대해서 수돗물 값을 수익을 내야만 되는 건지 그 이유가 뭔지 좀

그 이유는요, 394원에 사오는 거는 거기에 수자원공사에서 사오는 거고, 560원을 받아서 저희들은 상수도특별회계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간이상수도나 아니면 시설 관로 매설이나 관로확장이나 이런 거를 특별하게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일부 일반회계에서도 전입을 받아서 부족재원을 활용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차액은 저희들이 상수도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지역 주민이 항상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136쪽 수돗물의 수질 고급화 및 신뢰도 제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매월 수질검사결과 및 채수지점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를 6회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전 우리 증평군 리별로 다 한 거를 올려놓으신 겁니까?

매월 저희들이 수질검사결과를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해당 마을에다가 전부 통보를 해 줍니다. 결과를. 그 결과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결과에서 나온 곳 중에 수돗물 상수도에 부적합 판정 그렇게 나온 사례는 있습니까?

작년도에 아마 일부 좀 도안면 석곡리 일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로다가 공급해 주는 걸로다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광역상수도 쪽도 보면 노후 됐을 때 수질이 안 좋을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광역상수도 자체는 수도꼭지에서 저희들이 매월 수도꼭지를 시료해서 표본조사를 해가지고 채취를 해서 그 결과를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를 하실 때 만약에 동네별로 하시면 동네 전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집어서

돌아가면서 집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심나는 데 집어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자료수집과 연찬, 그리고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업무보고에 따른 자료준비를 비롯하여 업무보고 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성심을 다해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