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배 의원 발언

친환경농정과장 박래학입니다. 영광군 농지관리 위원 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읍면에 농지관리 위원 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읍면 농지관리 위원 회 회의를 거쳐서 의견를 표시해서 군의 각 허가 부서 에 진달을 했었습니다만, 시살상 구속력 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농지법이 개정이 되어 농지관리 위원 회에서 지금까지 의견 제시하고 했던 사항들을 군수 가 확인을 하도록 농지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관련 조례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광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부분은 지금 도내 영암이나 장흥 등 도내 8개 시군이 기존에 조례 제정 을 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 핵심 내용은 빈집 공가를 사서 들어 올 경우 수리 비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외지에서 도시에서 살다 오면 농업에 익숙지 못하니까 인턴제라고 해서 한달에 116만6천원씩 지원을 해서 6개월 정도, 기존에 농업을 하고 있는 농가에 가서 견학하면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6개월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과, 사업비로는 약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귀농ㆍ귀촌인 위원 회를 두어서 위원 회에서 자격 등을 심사 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지자체별로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경쟁적으로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군같은 경우 지자체별로 귀농인 조례는 있는데 귀촌인 지원 조례 부분이 없는데도 있습니다만, 같이 통합해서, 특히 귀촌 부분에 대해서는 귀촌 지원에 관한 국비지원사업도 확보가 되어 있고 해서 함께 통합해서 조례를 제정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범위 내인데 이것도 예산 의 범위 내이니까 의원 님들이 그때그때 예산 을 심의 를 해서 통과시켜 주어야 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원 님들 통제하에 집행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3,000만원 예산 을 세워주면 3,000만원 내에서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1인당 3,000만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 예산 에는 사업비 부분은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럼 조례는 통과를 하고 귀농해서 살란다고 하고 3,000만원을 신청 을 하면 군 예산 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올해는 그렇고 내년도 부터나

조례가 공포 되고 나면 시행 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올해 예산 에 반영한 부분은 116만6천원 6개월 지원 5명 정도 예상을 하고요, 6개월이면 2,300만원과 빈집 수리 비 1인당 300만원 정도 해서 그것만 반영을 했습니다.

3,000만원을 준다면서요?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 올해 예산 확보가 안되었으니까 못준다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조례안이 발표가 되고 나면 그 조례는 유효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럼 이 조례안에 귀농해서 정착할 수 있는 사람을 3,00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3,000만원을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한꺼번에 안주고 지자체별로 보니까 3,000만원 전액이 아니고 1,000만원 정도 해서 년차별로 1년차에 얼마 2년차에 얼마씩 몇백씩 주더라고요.

그것은 정해진 법에 의해서 3,000만원을 주고 떼어 먹고 도망 가버리면 잡으러 다니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규칙 에다 그런식으로 정해서

규칙 은 정하겠지만, 우선 얼마라도 주려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올해 되신 분들은 올해 우선 빈집 수리 비 3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요

사업비는 내년부터 준다

내년부터 줄 수도 있고

귀농을 하게 되면 준다는 것이네요?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둘 낳고 안낳으려고 하는데 1,000만원을 준다고 하니까 돈에 욕심나서 낳고 보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실제 그렇잖아요. 우리 딸도 애기를 둘 낳고 안 낳으려고 했는데 하나를 더 낳은다 이 말이에요, 1,000만원을 주니까. 1,000만원을 한꺼번에 주는 것은 아니에요, 아이가 고등학교에 갈 때까지 줄 것입니다. 아마 보건소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꺼번에 주면 아이 낳고 가버릴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3,000만원인데 3,000만원까지는 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영광군에서는 3,000만원까지 준다고 했었는데 그 돈을 주지 않느냐라고 해서 가령 인터넷에 올린다든지 행정 소송 을 한다라는 가능성도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3,000만원으로 명시를 해 놓으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3,000만원 명시를 않고 규칙 으로 위임 을 해 놨습니다. 다른 시군에 보니까 최고 3,000만원을 해 놓은 곳도

2,000만원도 줄 수 있고

최고 1,000만원 내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규칙 에 해서

규칙 에 정할란다는 얘기지요?

네.

그러나 예산 이 없어서 올해부터 적용이 되더라도 내년부터 할란다는

아무튼 다른 곳에서 하는 추세도 있고, 다른 지자체별로 최근에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경쟁적으로 그런 사업을 시행 을 하고 있는데 영광은 그런 것도 없다는 얘기도 있어서

예로 우리 친척중에서 우리 처갓집의 오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경찰을 했었어요, 그분이 영광에 올란다는 얘기에요. 영광에도 이런 제도가 있느냐, 집은 염산이에요. 염산에 땅도 사 놓고 집도 있더라고요. 이곳에서 낚시도 하고 편안하게 건강을 지키면서 살란다고 이런 분들이 귀농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일반 노가대하는 사람들은 귀농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그래도 머리가 트인 사람이 귀농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을 따진다 이 말이에요. 그냥 농사짓고 노가대하는 사람은 따지지 않은데 공무원이라도 하고 사회 에서 좀 살았던 사람들이 내려오는 경우인데 그렇게 따질 수 있다라고 참고적으로 과장님께서 아셔서 그런 부분은 예산 이 필요하면 조금이라도 준비를 해 놔야 되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께 얘기를 드립니다.

아무튼 올해 예산 을 보면 일부 예산 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136쪽의 농업 인턴지원으로 해서 2,800만원, 귀농인 빈집 수리 비 1,500만원

그렇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다른 사업비 부분은 올해 이분들한테 지원을 하고 내년도에 사업비도 일부 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삼섭입니다. 영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환경녹지과장을 대신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을 위해서 자원의 절약 및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미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3조에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는 군 본청과 직 속기 관 사업소 , 읍면, 군의회 , 군에서 출연 하는 재단 및 기관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제4조에 다음연도에 친환경상품 구매 이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홈페이지 등에 공표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제6조에는 친환경상품 구매 의무 범위로 직접 상품구매와 용역이나 건설공사 계약 시에 납품하는 상품을 통해서 간접 구매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제7조에는 법11조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이외에 품목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군수 가 정해서 관내 기관장 등에게 구매 공고 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안제9조에는 관내 기업의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기술개발 및 유통판매를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학교 법인이나 종교시설 등에 대해서 친환경상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 기관 사회 단체장과 자발적인 협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안11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본 조례안이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정 하는데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말 그대로이지요? 친환경상품을 구매를 해주라고 하는 조례안을 통과 시킨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환경적인 오염

말 그대로 친환경상품을…

네.

그런데 조례안을 안해도 군에서 아까 말한 기관 등에 구매를 해 주라고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조례안을 통과하면 구속력 이 있습니까?

우선 법에 친환경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이 있습니다. 그 법률 에 의해서 이런 안의 조례를 제정 을 해서 한다면 기관 사회 단체나 모든 학교 등을 통해서 하면 훨씬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생각을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법적으로 총체적인

해서 나쁠 것은 없는데

1,739개 업체의 품목 자체가 친환경마크로 정해진 마크로 된 품목이 6,531개 품목이 친환경 상품이 (청취불가)

나쁠 일은 없지만, 결론은 구속력 은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조례안을 통과해도 구속력 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농정과에서 얘 기한 데로 조례안이 통과를 함으로 인해서 법이 지켜지고 그 내에서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공문만 보낼 뿐이지 구속력 이 없으니까 조례안이 통과를 해도 큰 득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친환경 상품을 조례까지 제정 을 해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구나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