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나병문 의원 발언
문철
김문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0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용 상하수도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업무보고 별첨)
문철
김문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호영 의원님.
호영
정호영의원
금산 반곡아시죠?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직원 통해서 말씀 드렸는데 지난번에 마을하수도 공사 한 뒤에 민원 발생되어 있죠?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예.
호영
정호영의원
민원 내용 알고 계시죠?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민원 내용은 상하수도과 혼자의 힘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봤을 때는 그러지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국장님 계시니까 연계되는 과와 충분히 연찬을 하셔서 민원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또 한 가지는 반곡마을 상수도 공사하고 있는데 가압장이 들어가 있는 모양이에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전에 간이상수도 가압장인데 이번에 공사를 해서 상수도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그 가압장도 시로 이관을 할 겁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간이상수도 가압장이 현재 있고?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예.
호영
정호영의원
그것은 지금 필요 없잖아요. 시에서 상수도를 설치했기 때문에,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그러죠.
호영
정호영의원
주민들 이야기로는 상수도가 들어왔는데 상수도 물이 힘이 부족하니까 중간에 가압 펌프를 달아서 밀어 올리는데 가압 펌프를 돌리는 전기요금을 주민들에게 나눠서 내라 시에서 그랬다는데,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그 당시는 간이상수도 먹는 분이 계셔서 그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간이상수도 먹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얘기고 일반 상수도관이 연결된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예. 그 가압장은 시로 이관 시킬 겁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전기료 문제는 주민들이 관심 안 가져도 되겠네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예.
호영
정호영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유수율이 10% 정도 올라가는데 유수율 10% 라고 하면 물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인가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저희가 물을 가져오는 것인데 연으로 따졌을 때는 연 4억 정도가 절약됩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1년 사업?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예.
호영
정호영의원
1년 9억 투자해서 4억을 절감시킨다?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장기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엄청납니다. 효과가 엄청납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10년 사업이니까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예.
호영
정호영의원
블록 해놓고 10년 계속사업으로 가는데 첫 번째 한 데는 또 문제가 발생할거란 말이에요. 1차 사업 한 데 또 발생하고 계속되어야 하는데 금액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나중에 이것은 저를 공부를 시켜주세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1차 블록을 하고 있잖아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예.
호영
정호영의원
1차 블록에 대한 완벽한 데이터를 확보하시고 그 다음에 연차로 데이터에 의해서 가는 걸로 계획 세워 놨으니까 막 밀고 가는 것보다 그게 낫겠죠?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예.
호영
정호영의원
9억 투자해서 4억이나 5억 절감된다면 남는 장사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복남 의원님.
복남
김복남의원
조금 전에 정호영 의원님께서 반곡마을 전기료 문제는 주민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내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 전에 상수도 자기들 지하수 먹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거지요? 전기료가?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간이상수도 먹는 물은 해결이 됐는데 이번에 상수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간이상수도가 폐지가 되면 바로 시에서 가져 갈 겁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지금 마을에서 농가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수도 시설에 설치 면제자들이 누구 누구 해당되는가요?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아직 면제자는 없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면제자는 없습니까?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예.
복남
김복남의원
금성리 평지보건소 앞에 있잖아요. 거기가 상수도 시설을 언제부터 요구를 했는데 보건소하고 몇 농가들이 상수도 시설 안 해 준다고 민원 요구가 있던데 그 민원 요구를 지금 모르시나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한번 알아보셔서 보건소하고 몇 농가들이 요구를 하고 저한테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철
김문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장덕상 의원님.
덕상
장덕상의원
지금 상수도관 매설을 하고 난 후에 관로 설치 있위에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본인부담으로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정부로부터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 같은 경우에 그런 비용부담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큰 것 같고 또 그런 비용을 지출 할 만큼의 여유가 없거든요. 생계비조차도 정부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상수도 관로 설치비까지 내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감면 조례는 없지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없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상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감면조례나 아니면 감면 대책 같은 것도 현재는 없지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누수에 대한 감면은 50% 감면하는 것으로,
덕상
장덕상의원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그러죠.
덕상
장덕상의원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해당되는 거잖아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예.
덕상
장덕상의원
국장님 계시니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가스도 매설이 된 상태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지선 설치는 본인들이 다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값이 싼 가스를 사용하고 싶은데 그 설치비용을 부담할 수 없어서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도시가스와 상수도가 다 관련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공급이 돼 있는 데도 있고 안 돼 있는 데도 있고 앞으로 설치 해줘야 할 곳도 있는데 대상자를 파악하셔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감면을 해 줬을 때 얼마만큼의 비용이 추가가 되는지 또 말씀드린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감면조례를 만드는 것은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상수도 관계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자체를 확인해서 조례 개정을 계획 하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그렇습니까?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예.
덕상
장덕상의원
전체적으로 한번 김제지역관할만큼이라도 통계를 내보시고 정확한 데이터를 내보셔서 재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시비부담도 도비나 지방비나 국비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그런 방법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시비부담을 해야 한다면 얼마 정도 부담이 되는지 내용을 봐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힘을 합쳐서 그 내용을 조례로 만든다던지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노후수도관을 정비하고 있지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정비현황을 보면 몇 %나 정비가 되고 몇 %까지 정비가 안 돼 있어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관 자체가 해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노후관이 자꾸 발생이 되거든요. 파악해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노후관 정비는 연도별로 합니까, 아니면 지역의 민원이 있으면 거기를 먼저 합니까?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지금 20년 이상 된,
영택
임영택의원
20년 이상 지역을 먼저 선별해서 한다고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누수가 많이 되는 지역,
영택
임영택의원
누수율이 몇 %지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18.7%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 정비를 하면 누수율이 줄어드나요? 눈에 띄게 적어지나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아무래도 적어지지요.
영택
임영택의원
그걸 말로하지 말고 수치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자료를 연도별로 빼 봐요. 이런 사업들을 했을 때 누수가 얼마 정도 되는 것인지 데이터가 나와야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료한번 빼보세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환경기초시설이나 하수관임대 사업하는 것은 조기집행으로 돈을 미리 집행을 하지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언제 집행해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집행을 직접 회사에 주는 것이 아니라 일단 관련 은행에 넣어놨다가 실적에 의해서 정산지급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자료에는 조기집행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엔비텍에 관련된 은행 있잖습니까? 거기에 예치를 시킨겁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우리시는 관련된 은행에 예금을 하면 거기에서 사용료에 따라서 매월 정산한다는거지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그러죠.
영택
임영택의원
위탁하는 업자에게 돈을 바로 넘기는 것이 아니고?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발생한 이자는,
영택
임영택의원
조기집행 안 했을 때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조기집행 안 했을 때는 매월 정산에 의해서 지급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우리 시금고에 넣어났다가?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예, 우리 집행부에,
영택
임영택의원
왜 굳이 그렇게 집행을 하는 거예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이자관계는 관계가 없습니다. 똑같이 정산할 때 이자는 갖고요.
영택
임영택의원
이게 20년 동안 운영비를 우리가 주지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여기에 국비가 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시비가 부담이 되네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운영비는 시비고 시설비는 국비가 70%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자가 몇 %지요? 국고가 지원받아서 시설 임대료 이자 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그러죠.
영택
임영택의원
이자가 몇% 예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협약서를 봐야 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 부분 담당 누구예요?
담당
하수담당
최세진 최세진 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환경기초시설하고 임대민자사업 2009년도에 하는 사업은 언제 끝나나요?
담당
하수담당
최세진 2014년도 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거 동지역이지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정확한 자료를 정비해서 보고해 주세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상입니다.
문철
김문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성주 의원님.
성주
정성주의원
저도 덧붙여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2006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하고 2009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BTL이요. 2006 민자사업은 국비가 70% 이지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2006년, 2009년 전부다 100% 민투로 추진을 하는데 끝나고 운영할 때 그때 70% 시설비는 국비가 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70%?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앞으로 이런 사업은 없지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앞으로 없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지금 여기 2006 BTL 사업도 아까 임영택 의원님 말씀대로 산업은행에 예치 해놨다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시에 공문을 보내면 정산해 나가는 건가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조기집행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회계과에서 분기별로 청구한 대로 나가야 해서 그래요? 원래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지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조기집행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가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이자 손실은 없고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이자 손실은 없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하나도 없고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통장은 별도 관리하는 거예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통장은 회사 (주)엔비텍 통장에 지급하는 겁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BTO도 전부 엔비텍 것도 그렇게 한다고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BTO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지금 BTO도 20년간 1년 이면 시비 나가는 것이 얼마나 되지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두 군데는 전체적인,
성주
정성주의원
아니 한군데, BTO는 얼마 나가지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지금 BTO는 올해 것이 42억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20년간 거의 그 정도씩 나가나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그 데이터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거 40억 또 2006 하수관거도 30억 그러죠?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이것도 2009년까지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2009 이것도 끝나면 그 이상은 돈은 나갈 것 아니예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또 환경과에 가면 가축분뇨에서 위탁관리 해서 나가는 것이 18억, 20억 가까이 있고, 이번에 어디에서 도비가 온 것 이 있더군요. 도비 온 것 없나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그건 BTO 사업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도비가 올해 3억이 왔죠.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저희가 계속 그 때 같은 시군 6개 시군에서 했던가?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6개 시군 담당자들이 모여서 도에 건의를 많이 하라는 내용이거든요. 계속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BTO 이렇게 해놓고 국도비 안 주고 다 우리가 내는 것은 그렇잖아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이것도 자료를 자세히 설명할 수 있게 개인적으로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간단히 하나 물어볼게요. 이 정비 사업을 다 하고 나면 하천수질오염 같은 것도 개선이 다 되나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하천수질도 개선이 됩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새만금 유역 유입수질도 개선이 되나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현재는 분리실에 혼합식이었나요? 혼합식 있는 것을 분리식으로 하는 거예요, 뭐예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혼합식을 분리식으로 합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하수는 그냥 나가고 오수만 처리하고 그러나요? 분리식으로 하면?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분리식으로 하는 이유는 각 가정에서,
성주
정성주의원
지금 정화조 각 가정에서 나오는 것을 다 처리하나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예, 전부 다 폐지하고,
성주
정성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성남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참조
문철
김문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미 의원님.
영미
김영미의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순동쓰레기매립장 그 부분을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순동쓰레기매립장이 16년차 정도 됐지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예.
영미
김영미의원
그때 저희 주민들과 상당히 마찰이 있는 속에서 유치를 했고 그 당시 주민들의 요구를 시민감독관을 15년간 운영하면서 침출수 검사해서 관리감독을 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이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15년이 지나면 관리직에서 해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의원
관리가 되고 있나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수거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의원
침출수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한번 그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근방에 농사짓는 토지들에 대해서 토질검사에서 문제 제기가 돼서 토지 개량제를 지급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검산동 10-1번지 주변 논들이 들고 있는 것을 확인하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본 원인이 침출수 관계인지 그런 의구심을 주민들이 갖고 있거든요. 아무리 검사수치가 이상이 없다 하지만 그 원인 아니면 흘러나오는 물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쪽 부분만 그렇게 오염될 수는 없다 의문점들이 있으니까 검사 수치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순동농공단지 오염 물질에 대해서 전에 검산동 관리를 하셨던 정호영 의원님이 문제 제기도 하셨고 문제 있을 때 마다 같이 나오시고 했는데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현재 진행 상황이 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미니산단과 관련해서 오폐수를 순동농공단지 폐수장을 경유해서 뺀다는 제보가 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그런 계획이 있다는데? 미니산단이 되면 거기에 대한 폐수를 순동농공단지 폐수장을 경유해서 처리한다?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지금 순동농공단지에는 폐수처리장이 없습니다.
영미
김영미의원
그럼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미니산단을 한다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영미
김영미의원
계획이 그렇게 잡혀있다면?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그 상황은 잘 모르겠고 현재 순동산업단지에는 폐수처리장이 없고 거기에서 발생된 폐수가 펌프장을 통해서 저희 폐수펌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의원
주민설명회때 이렇게 제안이 계획이 돼서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했던 상황입니다.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미니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의원
모르면 찾아서 자료를 주세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관련 부서에 그 상황을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장덕상 의원님.
덕상
장덕상의원
음식물쓰레기처리장 관련해서 퇴비화사업을 하고 있지요? 생산된 퇴비를 보급을 하거나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판매는 안 하고 무상으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를 하고 퇴비화 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라 하면 비닐이 선별이 안 돼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80농가 정도 밖에 호응이 없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시설 개선해서 그 부분을 많이 개량을 했어요. 비닐 선별기를 설치를 해서 굉장히 좋아져서 지금 현재까지 136농가한테 저희가 지금 보고를 했고 농가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농한기에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공급이 딸려 있고 농번기에는 밀려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그러면 보급되는 퇴비가 주로 어떤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보급이 되죠?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대부분 밭농사 짓는 분들에게 가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그걸 사용하신 분들에 대한 연도표나 영업 피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되는 것은 없습니까?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아직까지는 없고 저희가 비료로서 퇴비로서 성분검사를 했는데 적격판정을 받았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공장 시설이 많이 개선이 된 모양입니다.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많이 되었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그와 관련해서 다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쓰레기처리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이색매립장이 순동매립장 끝으로 해서 끝났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 전에는 매립하는 것이 기준이 없었어요. 순동매립장을 하면서 기준이 생겨서 저희가 파편망식으로 해서 그 물이 다른 데로 유출이 안 되게 시설해서 침출수로 따로 받는 어떤 통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분기별, 반기별로 액수가 차면 저희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위탁처리가 되면 해양 투기합니까?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아닙니다. 전부 위탁업체에다가 주는 겁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지금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침출수도 그렇게 처리합니까?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음식물처리장은 처리과정에서 전체적인 음식물이 들어오면 파쇄를 해서 탈수를 해서 일부분 탈수한 것은 퇴비로 가서 발효 시켜서 퇴비가 되고 나머지는 폐수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후처리해서 화약약품을 써서 일정 농도로 낮춰서 1,000～2,000 미만으로 다운 시켜서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그것을 1차 처리해서 폐수처리장으로 갑니까?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1차 처리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그래요. 지금은 1차 처리를 하신다고 해서 그러는데 농도나 이런 것을 수질검사를 해야겠지만 음식물 쓰레기처리장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직접 폐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됐을 경우에 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다시 배출할 때 나오는 수질의 농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음식물처리장에 나오는 침출수가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많고 농도가 짙다거나 유해 물질이나 이런 것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나 전문적으로 처리 하시는 분들이 우려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주장들이 뭐냐면 일단 음식물처리장에서 침출수는 별도로 처리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전문적인 것들은 앞으로 차차 현지 확인도 하고 봐가면서 검토를 해 봐야 할 문제들이지만 어찌됐던 음식물처리장에서 폐수처리장으로 들어갈 때 시에서 폐수처리장 위탁업체에 비용 부담을 합니까? 침출수 처리에 대해서?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처리에 대해서 하수처리장도 엔비텍에서 위탁 처리했기 때문에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다 합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시에서 비용 부담없이 그 쪽에서 받아주고 있다는 건가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저희 시에서 당연히 비용 부담합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침출수 그것을 유입시키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거지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예.
덕상
장덕상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업무 파악이 안 돼서 자세한 전문적인 것들을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예전부터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설치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침출수 처리 문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염려와 우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처리에 대한 물론 위탁을 해서 다른데도 해양투기한다든지, 비용은 들어가겠지요. 마찬가지일 텐데 가까이 있어서 처리하기가 편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야겠지만 1차 처리를 해서 내보내신다니까 그건 현지 확인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겠지만 직선으로 1차 처리도 않고 바로 뺀다는 제보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침출수 처리 문제는 잘 하셔야 할 거예요. 이 방류가 일반 물로 방류가 됐을 때 저쪽으로 오염 원인이 되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물의 사항, 음식물처리장에서 어떤 기준치와 농도를 봐서 하수처리장 그 부분은 의원님 지적이 있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20억 원 사업비를 들여서 시설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문제는 현재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철
김문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택령 의원님.
택령
김택령의원
429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해서 있거든요. 환경오염물질이라는 것은 악취 이것도 해당 되는 건가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악취도 대기에 포함되니깐 해당되겠죠.
택령
김택령의원
만경 소토 그건 뭐예요, 공장이? 해당되는 것이?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대농산업이라고 비료공장입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비료공장?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예.
택령
김택령의원
거기를 통행을 해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저도 가 보고 했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거기에 비가 오고 그러면 그것이 걸러지지 않고 바로 하수도로 빠지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통행을 만경～군산, 김제～군산까지 통행만 하더라도 냄새가 나서 못 간다고, 차문을 닫고 가도 냄새가 난다고, 그것이 환경에 지장을 주는데 공장은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굉장히 여론이 날 확률이 많더라고,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집단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농산업뿐만 아니라 이런 퇴비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다 주변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저도 충분히 주민들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고 옆에 살다보면 괴롭죠. 아까 얘기한 대로 저희가 민원이 발생 한다든가 민원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저희가 어떤 포집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해서 검사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어떤 기준치를 보고 할 때는 행정조치를 취하지만 대부분 보면 기준치 미만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알지만 행정을 취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그것이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어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민원 발생하는 경우는 저희가 포집을 해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자료가 다 있다고 봐요.
택령
김택령의원
소토리 이쪽 화포 이쪽으로 집단주민이 행동을 할 움직임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책을 잘 세워서, 그곳이 가면 진짜 냄새가 나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저희가 행정조치,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현재 발효과정에서 그런 냄새가 나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떤 비닐을 씌어서,
택령
김택령의원
비닐을 씌우고 창고를 씌어서 위로해서 어떻게 빼는 것도 될 것 같은데,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소토는 저희가 행정지도 해서 지금까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업주가 그런 것을 신경 써서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시설개선을 했어요. 했는데도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러죠. 다른데 보면 그런 시설도 없이 냄새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요.
택령
김택령의원
사료공장은 틀린가요? 사료공장 들어가는 것은 틀리나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사료공장은 가축의 먹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퇴비공장하고 틀립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사료공장이 냄새가 많이 났는데 무슨 장치를 하면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것도 연구하셔서, 영세사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사료공장은 건물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냄새를 포집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화시키는 설비가 있거든요. 영세한 데 같은 데는 그런 부분까지 하라고 하기 어렵고 또 개방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그 분이 성덕에서 하다가 성덕이 없어지고 만경으로 전부 다 이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관리를 잘 하셔서 주민대책,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아무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현재 그런 부분을 행정지도 하고 있고 단속하고 그렇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하여튼 관리를 잘 하셔서 주민대책이, 그 사람들 오면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알았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그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예.
문철
김문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환경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창석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별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병문
나병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공원관리를 매일하고 계십니까?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매일하고 있습니다.
병문
나병문의원
그러면 체육시설이나 화장실 같은데 점검을 다 해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매일 두 명이 청소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병문
나병문의원
청소는 잘하시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제가 돌아본 바로는 구산공원하고 성산공원에 체육시설이 흔들리고 또 밑에 체육시설 밑에 모래가 많이 파헤쳐서 위험한 상황이 많은 것 같은데 점검도 해 보셨어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매일하고 있는데 직원이 청소하고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일일이 체육시설을 하나씩 점검을 실질적으로 못하는 상황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원
시민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만들어 놨으니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산 공원, 성산 공원 몇 군데를 일부러 가서 흔들어보고 했거든요. 굉장히 허술한 부분도 있고, 또 성산공원 화장실을 가보면 환풍기를 교체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소음이 굉장히 커요. 시민들은 관리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데 이것도 못 봐 주냐 뭐라 그러는데 직원들도 사용 안 하면 관리를 못 할 수 있어요. 점검을 하셔서 두 군데는 다시 보수해 줬으면 합니다.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갈공동 폐도로 부지를 얘기했는데 주유소 옆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병문
나병문의원
지역주민들 오랫동안 살아서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 공사를 하면서도 통장도 모르고 주민들이 모른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착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대로 선을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병문
나병문의원
도로도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주민의 피해가 없다고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혼란을 가져오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현
온주현의원
수고했습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체육공원 내에서 검산동 체육공원, 구산공원, 성산 근린공원, 굉장히 많은 사업비를 투자와 정비를 하고 숙박비 조성까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한다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왜 시내지역 공원만 관리를 하고, 조성을 하고, 정비를 하는지 읍면동도 공원 있지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조성 돼 있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투자를 시내권에만 하고 있는지, 면단위에 있는 금구 같은 경우도 소재지에 있는 공원 알지요? 전혀 투자하지 않아요. 시내권에 있는 시민들한테 죄송한 말씀인데 시내 분들만 삶의 질 향상 행복권 추구, 읍면동 있는 주민들한테는 소외되는 그런 게 느껴지는데 이 보고서 자체도 보세요. 구산공원 30억, 체육검산공원 28억, 특수시책도 검산체육공원 주변숙박비 12억 엄청난 돈을 다 시내권에 있는 공원에다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왜 밖에 눈을 안 돌리고 시내만 신경을 쓰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면단위는 죽산 하고 조성 돼 있는 데가 만경하고 조성 계획이 수립 돼 있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수립된 데 있는데 전혀 보고서가 없고, 추진계획서도 없고 황산군부대 시설 있지요? 현재 군 시설이 철수가 안 되고 있는데, 듣기로는 주민들이 상당히 거기를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그 관계는 지시를 받아서 재난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군 분대로 보내고 저희도 나름대로 파악을 한 것이 있습니다. 보완 상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밑에서 추진하기는 어렵고, 토지가 군부대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요.
주현
온주현의원
협의를 해서 국방부장관이라든지, 빨리 군 시설을 해제를 시키고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내권에 있는 공원 60억 정도 1년에 투자가 되는데 이런 것도 각 읍면동 도시계획 구역돼 있는 그런 데 공원도 정비사업도 하고, 체육공원으로서 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세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내년에는,
주현
온주현의원
시에 주민들한테 시 자체에서 너무 편견적으로 시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 배려를 하면 죽산이라든가, 만경이라든가, 공원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녹지과에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계획을 세워서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덕상
장덕상의원
수고하십니다. 김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문화홍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술래길 관련 사업이 있고요.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애향천리 마실길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연관이 돼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등산로 정비사업과 관련된 숲가꾸기 사업 등 모악산 도립공원 관련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홍보실에서 하고 있는 술래길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산림공원녹지과에 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방문하는 사람들이 체류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숲 가꾸기 사업, 생태계 복원사업, 등산로 정비사업 이런 사업들이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사업들이 다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각자 다른 사업들을 해 놓다 보니까 사업들이 연결이 되지 않고, 결국에는 체류형 사업이 되지 못하고 그냥 들렸다가는 형태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 놓고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숲 가꾸기 같은 것을 할 경우에도 물론 나름대로 공원녹지과에서도 계획수립을 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 경기도나 강원도 지역에 보면 산림욕장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아토피 피부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암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와서 하루 이틀 묶어가는 게 아니라 학생들 같은 경우 방학 때 들어와서 체류하고 개학을 하면 떠나고, 또 말기암 환자라든가 아니면 치료를 불치병 환자들이 와서 1년 12달 체류하면서 같이 산림욕이라든지 병행하면서 대체의학으로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상당한 주민소득과 연결돼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숲가꾸기 사업이나 등산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김제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술래길이라든가, 마실길, 결과적으로는 이런 모악산 관련사업들과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종합적으로 같이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의원님이 지적하신 말씀 맞습니다. 금구 술래길 같은 경우는 환경과에서 하는데 협의가 돼서 숲 가꾸기를 해 달라 해서 저희가 반영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충분히 협의해서 연관이 되는 것은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더불어서 이 분들이 오면 체류하고 갈 수 있도록 그냥 술래길이나 마실길 같은 경우는 단지 길어야 1박 2일, 2박 3일 이 정도 선에서 다녀갈 수 있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소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여건조성도 필요하거든요. 광주, 전주에서도 군산, 익산, 대전에서도 한 시간 거리 내에 길어야 한 시간 반에 들어 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건조성만 충분히 돼 있다면 장기 체류형 산림사업도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일부자치단체에서는 마을하나 전체를 민박촌, 팬션 단지를 만들어서 임대를 하고 있는데 1년 12달 방을 구할 수가 없어서 웃돈을 주고 들어갈 정도로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는 주변여건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으니까 문화 역사 이런 것들이 다 지역을 돌아보면서 탐방도 할 수 있는 코스도 다 있지 않습니까? 역사문화와 연결된 프로그램들을 같게 연결을 시켜서 장기 체류형 숙박시설, 숲 가꾸기 산림욕장 이런 것들을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체계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제는 비교적 아까 온주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도시 내에 공원지역 많은 투자를 하고 해서 다른 지역과 다르게 도시내 열섬화 현상이 크게 발생하거나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지만 아파트단지 내에 어떤 작은 숲 조성이라든가, 공원 동산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정서적으로나 아파트주민들이 잠깐씩 내려와서 쉴 수 있는 공간들도 만들어 질수 있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다보니까 공원시설이 자금 조성하기가 힘들지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배려를 해주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알았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이상입니다.
문철
김문철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호영
정호영의원
도심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원래 개념이 도심권내 유휴지 또는 담장이 쳐 있는데 공간이 많이 있다든가, 담장 헐기 등을 유도를 많이 해서 나무를 심어준다든지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작년에 김제고등학교 주변에 한거랄지, 요촌 김제여중 옆에 조그만 게 만든 것 이런 게 다 그런 사업들이잖아요. 올해 사업을 쭉 보니까 만경능재, 주로 가로수 있는 쪽에 많이,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가로수.
호영
정호영의원
흥복사 입구 쪽은 나무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실제적으로 시내 쪽에는 갈공동 관계는 한군데 돼 있는데, 할만한 장소가 있으면 저희도 좋습니다. 소공원 만들 만한 부지가 없거든요.
덕상
장덕상의원
말씀드리는 것은 목적사업에 맞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내 다녀보면 해야 될 데가 많이 있어요. 땅을 가지신 분들하고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 길보 같은 데도 시에서 한다고 했다가 거기는 다른 만들었잖아요. 담장 헐고, 시내 한복판에 그런 복지관, 교회, 땅이 많이 있는 공유지가 있는 땅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 매입해서는 못하지만 담장 헐기 정도는 간혹 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그 안에 땅이 있다고 한다면 운동경기 한 개 쓰고 마을주민들이라도 사용하고 있는 데 있다면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시내 다녀보면 담장이 있음으로서 비행청소년들이 다닐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옛날 구보건소 자리 그쪽 뒷길 거기도 그렇고, 찾아보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성주
정성주의원
검산지역공원주변 녹색숲 조성 예산 균특이지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균특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토지매입도 합니까?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토지매입은 없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전혀 없지요? 어떻게 조성하는 건가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현재 수변대크 설치하는 주변이,
성주
정성주의원
수변대크는 한바퀴 돌았나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작년 2008년도에 토지매입 제방 끝에 있습니다. 체험 숲을 조성하고,
성주
정성주의원
그때 조강식 씨가 땅 매입한 데가 있고.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현재 나대지로 있는데 위주로.
성주
정성주의원
어디 위치라고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다 돼 있습니다. 대크 제방 옆에 기존에 말고 산책로가 수변으로만 갈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위에 족구장 밑에 쪽으로 나대지가 있습니다. 산책로를 다시 개설하고 주변에 경관숲 조성 하고, 그쪽으로 나가고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땅 매입한 지역에 저쪽 것 신축체육관 밑에,
성주
정성주의원
체육센터,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밑에 지역으로 잡풀 우거져서 어두침침한 지역 있습니다. 설치하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옛날 고구마 심은데?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그쪽 말고 밑에 쪽입니다. 현재 수변지역인데, 물이 얕아서 토사가 많이 밀려서 현재 잡초가 우거진 데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조성을 하더라도 너무 광범위하게 예산에 맞게만 맞추지 말고, 지역을 줄이더라도 다음에 장기적으로 하더라도 벤치마킹 같은 데 은파저수지도 가보고 비슷한 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도 특색 있게 김제시민들은 안 가보신 분들은 다 잘 해 놨다고 하는데, 다른 데도 많습니다. 많이 다녀보셔서 사업비만 맞춰서 광범위하게만 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는 부탁을 드릴게요. 산불관계 인원들 쓰는 부분들 있지요? 그 부분은 저희 의원님들이 너무나 시달립니다. 부탁해도 들어주지 않고, 투명하게 의원님들이 부탁해도 안 되게 공고를 잘 내서 전체가 이런 조건이면 안 된다 할 수 있게 그래야 될 것 같고, 너무 힘들고 코스모스길 이번에는 위탁조성 하는 것 아니지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작년과 같이 합니다. 읍면에서,
성주
정성주의원
언젠가 안 준적도 있잖아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작년부터는 저희가 직접 했었고요.
성주
정성주의원
마라톤 코스라는 게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수교선부터 했었는데 교통사고가 이번에는 제외를 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풀코스가 없어져서 코스는 아니에요. 구산공원에요. 구산공원에 편댁나무 공원숲 나무 죽는 것 알고 있어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무심기 적기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지목대로 잘 심어놓은 나무가 한 나무씩 걸려서 죽고 있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예산에 구산공원 예산에 음수대는 안 들어가 있나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체육시설 나병문 의원님 얘기 하셔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중간 중간에 휴지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민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쓰레기통이 크게 놓으면 가정쓰레기가 올 수 있는데, 작은 쓰레기통은 비치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이쪽 시장님도 강력히 반대하고 성산공원 것도 많이 없앴는데 쓰레기통을 놓는 것은 전체적으로 없애는 추세에 있거든요. 쓰레기를 가져오면 본인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요.
성주
정성주의원
그런 계몽 홍보를 많이 해 주시던가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점차적으로요.
성주
정성주의원
거기 오시는 분들이 거의 고정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가서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직원분이 가셔서 그런 말씀 많이 해주세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플래카드도 설치하고 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성산공원은 배드민턴장 정비 같은 것하고 하셨는데 고맙다는 말씀 굉장히 많이 하세요. 사후관리 잘 하신다고 하는데 공사는 끝났는데, 거기 배드민턴장이 뭐라고 해요? 경계가 다 들어갈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전봇대 말씀 드렸는데 공원 녹지과에서 전봇대 고압선 같이 선이 내려와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배정판인가,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시장님도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것도 해주시고 말 나왔으니까 거기에 팔각정 있는 데서 산 가운데 쪽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이단평행봉인가 공원이 있어요. 봉도 하나밖에 없고 시설도 점검해 주십사 하고 오래 전부터 그런 말씀하셨는데 체육시설점검을 해주십사 하고, 교환해 주던가, 보수를 해 주시던가 굉장히 잘못돼 있거든요. 그런 것도 짚어주시고 질문이 부탁하는 질문만 드려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철
김문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영택
임영택의원
검산지역공원 수변산책로 잘 하셨는데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28억인가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총 18억인데요.
영택
임영택의원
이 전에는 안 들어갔어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안 들어갔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28억?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현재 거기한 데만 18억, 토지매입은 6억 토지매입하고요.
영택
임영택의원
또 시설 하실 거예요? 이번에 또 신규로 12억 균특 50%, 시비 50%, 해서 또 사업진행 하던데 녹색 숲 조성한다고 해서요. 또 하실 계획이에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시설 쪽에 분수대 관계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왜냐 하면 좋습니다. 잘해놨던데, 이런 굵직한 사업을 할 때 용역이었지요? 전반적인 발전계획에서 용역을 해서 했지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처음에 이것을 그 전에 한 것인데 수변산책로 그것만 하려고 용역을 18억 부분,
영택
임영택의원
늘어났지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작년에 12억 관계는 저희가 추가로 도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별도로 예산 확보 했었거든요. 저희가 예산이 매년같이 시비로 해서 확보가 가능하다는 의원님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총괄적으로 해서 몇 백억이 나오도록 해야 하는데 토지가 사유지도 많이 있고 예산부서 확보하는 대로 하다보니까 현재 이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총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차피 지방공원이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는 가능성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도 특별교부세라도 로비해서 갖다하던가, 연차적으로 계획성 있게 해야지, 일부 공사 마무리 되고 또 시장님이 지시하면 변경해서 다른 것 또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생각을 하거든요. 가능하면 지금까지 사업한 것만 마무리 지시고 이 정도만 마무리 지어도 시민들의 복지향상에 의해서 내가 볼 때는 만족을 해요. 내가 볼 때는 김제가 더 잘 살고 하면 그다음에 할망정 너무나 지나치게 과잉투자하지 말자,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 거예요. 서울처럼 해 놓으란 것입니까? 몇 백억 투자해서?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알았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제 입장에서는 한 가지만 더 물어보지요. 가로수를 우리가 심어놨는데 가로수 관리는 전혀 않는 거예요. 정비나 이런 부분들은 않던데 가로수 정비해요, 안 해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내위주로 하다보니까 작년부터 시청 앞에서부터 전지를 했거든요.
영택
임영택의원
점차적인 게 아니라 시군도로는 거의 무방비 상태로 놓아두고 있다니까요. 내 개인적인 생각은 일자리창출 그쪽으로 연결을 시켜서 나무를 심었으면 보기가 좋고 나무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심어놓고 놓아두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난 번 메타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단 위에 절단해서 못 심게 만들어 놓잖아요. 가로수 심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에도 계획 세워줘요. 아시겠지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생물다양성 관리계획사업 서북공원에 많이 관계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본래 기러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이거든요. 철새보호, 지난번에 내가 5분 발언도 했지만 철새가 만경강 조건이 좋아지면서 개체수가 엄청 늘어났어요. 한번이라도 보셨어요? 확인했어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파악 못 해 보았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실무과장님들은 그런 것 정도는 얼마정도 기러기가 많이 생겨나든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기러기가 앉으면 약 5천 평 정도 새카맣게 앉습니다. 한번 앉으면서 거기에 있는 농작물들은 기계가 깎아놓은 것처럼 싹 먹어버려요. 본의원이 본론의 질문은 이 예산이 처음에는 국비도 거의 만들어 졌었거든요. 지방비 없이, 어떻게 된 것인지 국비는 줄어들고 지방비가 계속 늘어나요. 우리 시비만 계속 늘어난다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 그 다음 사업규모가 3천 헥타 라고 했지요? 맞는 수치입니까?
담당
리담당모악산관
임영창 맞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여기에 그러면 해당되지 않는 총체보리, 그다음에 경관농업으로 가는 보리, 그리고 밀 안 되지요? 별도로 자료를 줘요.
담당
리담당모악산관
임영창 예.
영택
임영택의원
물론 정부시책이잖아요. 말하자면 농작물들을 심어서 철새들한테 먹였으면 먹인 만큼 보상을 해주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원칙이에요. 보상이 안 됐으면 담당자들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환경부에 요구를 해서 최대한 농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나는 본의원의 업무라고 보는데 이게 현실로 가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돈 왔으니까 특별한 어떤 문제가 없는 한 골고루 나눠주는 형식으로 보상이 나가고 있다 말이에요. 농민들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피해율에 반절도 보상을 못 받았어요. 기러기가 먹어 놓은 거 보면 기계임대료도 안 나왔어요. 거기다 모내기 6월말까지 했어요. 보리가 너무나 늦게 되니까 2중, 3중 피해를 받는 거예요. 그것도 공무원 누구하나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 기러기가 먹이가 있으면 앉는 것은 자연의 순리인데, 어떻게 해서 총체보리는 안 되고, 경관농업은 안 되고, 밀은 안 되냐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안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실에 맞는 지침이 내려 왔으면 현실에 맞게 요구를 해서 개선을 해 달라 말이에요. 그 인원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행정에 지침이 내려와서 그대로 이양이 된다면 결국은 누가 손해를 보냐, 농민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지역을 주민대표 하는 의원으로서 몇 번 얘기를 했어도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법이라는 것이 현실에 맞아야지, 현실에 안 맞는 법이 내려왔는데 왜 안 고치냐고 그리고 기러기가 밀은 안 먹습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경관농업으로 심어놓는 보리는 안 먹어요? 경관농업으로 보상 해주면 얼마나 해줍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계약을 않는다고 해요. 기러기 절대적으로 앉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되면 행정이 하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확인 한번 하신 적 있어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그 관계는 금년도에도 지급할 때 계약할 때 그쪽 저희 지침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아까 기술센터 그쪽 분야에서 이쪽으로 중복되지 않게 계약을 해라 그쪽에서 내려 온 거예요. 환경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그쪽에 서 계약을 안 했으면 저희는 받아줍니다. 그 쪽에서 이중 지급을 않게 지침이 내려 왔잖아요. 부득이 그쪽에 한 사람들은 제외한 것이지요.
영택
임영택의원
일단 공원녹지과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부분들이 잘못 내려 왔으면 행정은 하나지, 두개가 아니에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할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요구를 했어야지요.
영택
임영택의원
그쪽에서 협조공문을 냈어야지,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공문을 보내준 것이 아니고, 이중관계 보상금관계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나중에 파악하면서 알게 된 사항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농민들한테는 엄청난 손실을 주었고 아까 얘기한 국비는 줄고 지방비만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보조비관계는 저희하고 지자체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고, 국비 보조비는 법에 의해서 지정된 것이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영택
임영택의원
이러한 부분들도 과장님이 담당자이시니까 기러기가 앉았을 때 현황 사진도 찍고 실질적인 피해나 이런 부분들도 조사를 하고 농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상황들을 정리를 해서 환경부에 가서 현실적인 부분들 요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그것 때문에요. 갔다 왔어요. 장봉섭 계장님이랑 환경부 이것 때문에 일부러 별도로 들렸습니다. 국비 보조율도 최소한 50% 이상 해줘야지, 사업비도 금년도에 깎였는데 사업비 증액요구도 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하고 있지요. 결정적으로 발행이 안 되서 그렇지만 가만히 앉아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과장님이 힘이 약하면 국장님이라도, 국장님이 힘이 약하면 시장님이라도 얘기하고 국회의원님한테 얘기를 해서 이런 것들이 바르게 잡아서 농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손해가 가지 않게 만들어 줘야합니다.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번에 계약비는 얼마 시켰어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21만 7천원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헥타 당 21만 7천원 주라고 지시 내려왔어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계약금 주고 관계는 협의에 의해서 하게 돼 있어요.
영택
임영택의원
자체가 잘못 됐다 말이에요. 보상금 내려왔으면 뭔 보상으로 내려왔어요? 피해보상 아닙니까? 계약은 계약금으로서 계약을 위할 수 있는 돈만큼만 주고, 실제적인 피해를 본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50%를 금년에 협의해서 계약금을 전체적으로 주고, 50%는 피해가증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 자체가 잘못됐다 말이에요. 협의회에서 했다하지 말고, 협의회에서 예결된 것은 공무원이 안을 가져와서 그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행정 한두 번 해봅니까? 공무원이 그 안을 만들었어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까? 공무원이 좋은 안을 가지고 가면 좋은 안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가들은 기러기 피해를 엄청 받고도 실질적으로 보상을 못 받는 현실하고 거리가 먼 행정이 되었다 말이에요. 이런 민원 많이 올라와 있지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올해는 올라와 있었는데요.
영택
임영택의원
안 올라왔다고?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몇 번은 있었는데요.
영택
임영택의원
면 단위 가 봐요. 면에는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도 전혀 없다고 무관심하게 해서는 당분간 정말로 보리 한 필지 정도 갈아서 소득이 얼마나 나온다고 새한테 바치고 결론은 남는 것 없이 보상 몇 십만 원 받아서 이게 있을 수 있는 법이냐 말이에요. 내년에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도록 계약비도 낮추고 환경부에 가서 국비도 많이 가져와서 현실적인 보상을 하세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알았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담당자, 면단위 가서 다시 한번 알아봐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알았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코스모스 꽃길 조성에 대해서 방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거기가 마라톤 코스가 아니기 때문에 코스모스를 식재를 안했다라고 말씀 하셨지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데?
문철
김문철의장
아까 정성주 의원님 질의 때 소산교에서 수교간 도로 마라톤코스가 아니기 때문에 코스모스식재를 안했다 말씀하셨지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현재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대상지를 마라톤 코스 위주로 잡았는데요.
문철
김문철의장
과장님, 알았습니다. 코스가 아닌 데가 코스모스 식재한 데 많이 있지요? 국장님 말씀이요. 그 건설과에 우리가 소산교에서 수교간 도로 거기가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서 도로를 확장하고 있지요?
수일
이수일경제개발국장
노변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장
다른 사업들은 전부 조기 집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공사가 늦어져서 코스모스식재를 못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때요? 국장님.
수일
이수일경제개발국장
그게 별도로 확포장 사업이 돼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가 교통사고가 유발되다 보니까 길이 노견이 좁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장
아니, 국장님 그 말뜻이 아니고, 그 말뜻이 공사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 한 게 아니고, 건설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사업이 호환성 있게 안 되기 때문에 꽃 식재시기를 놓쳤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업들은 다 조기 집행하고 있는데 거기는 공사가 자꾸 뒤로 늦어져서 코스모스 식재를 못했다 이거지, 소산교에서 수교간 도로 가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그 도로는 경찰서에서 이것 때문에 저희한테 브레이크를 걸어서 경찰서에서 제의를 했어요. 지난번에 교통사고 때 빼야 한다 전체적으로 그 노선은 제외시킨 것입니다. 구간별로 경찰서에서 확인을 해서 어느 구간은 빼 달라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하고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문철
김문철의장
그러면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순이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업무보고 별첨)
문철
김문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온주현 의원님.
주현
온주현의원
보건소 직원들은 항상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고 있는 줄 압니다. 지금 특수시책으로 응급처치 교육에 대해서 추진하고 계시는데 자동제세동기가 뭐예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자동제세동기가 심폐소생기입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전기로 충격 하는 거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예.
주현
온주현의원
여기를 보니까 직원 및 유관기관에 대해서 상반기 30명, 하반기 30명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데 이게 효과가 의심스럽습니다. 이걸 특수시책으로 하시려면 제 생각에는 읍면동 이ㆍ통장님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확대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60명 정도가 김제시민 전체를 카바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읍면동 이ㆍ통장님들 회의 때 가셔서 그 분들 교육시키는 것이 읍면동 전체적으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건소 직원만 교육을 시켜서는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하셔서 읍면동 이ㆍ통장님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의원님 의견에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 실습을 위주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장소라든가 계획을 잡는 다면 현장에 나가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장덕상 의원님.
덕상
장덕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산보건지소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셨는데 어디로 선정됐지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당초에는 황산 초등학교 옆을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민원 때문에 지금은 농협 앞의 부지로 어제 선정이 됐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사실은 제가 그 민원 때문에 황산을 나갔다 온 일이 있었어요. 어찌됐던 보건지소 설치와 관련해서 상당히 팽팽하게 여론이 대립되어 있더라구요. 저보고 나서서 해결을 해 달라고 하는데 방법도 없고 오늘 업무보고가 되면 자세히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잘 해결이 됐다니 다행입니다. 두 번째는 보건진료소 설치에 관해서 한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지소 설치가 지역보건법 10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 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시행령도 같은 내용이고 하는데 제가 우리 김제시 같은 경우는 도농통합형 도시 지역에 이어서 도농통합이 되기 전에 농촌지역에 유치했던 지역에 보건지소 설치를 보건지소가 아니면 보건진료소라도 설치하라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제가 보건소에 전화를 드려서 상담을 드렸더니 지역보건법 10조나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서 동지역에는 설치가 불가능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조례상으로 보면 지금 동지역에는 설치를 할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법령상의 규정은 그러는데 이것이 절대적으로 그렇냐고 물었더니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보니까 안산시에도 동지역에 보건지소가 설치가 돼 있는 지역이 있고 천안시 같은 경우도 중앙보건지소라고 해서 동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진해시, 구리시 이런 지역도 보면 동지역에 보건지소가 설치 돼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특히 농촌지역, 동지역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면지역으로 돼 있는 지역에 일부 수요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보건지소 내지는 보건진료소 설치를 원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수요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이 관련법 규정이 인구 수에 따라서 자치단체 임의대로 조례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보면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례개정도 가능하고 설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만약의 경우에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설치를 했는지 또 설치를 원하는 지역은 어디가 있는지 그런 파악을 해서 추진을 해 봤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는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읍면동별로 한 개소씩 설치하고 시장이 인정할 때는 규정은 아니지만 할 수 있다고 명문화 되고 있습니다. 인근 전주시에도 동지역에 평화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그거는 농특세법으로 도에서 국비를 확보할 적에 도시형보건지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형보건지소는 그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인구가 5만 이상이었을 경우에 필요성이 있다면 국비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보건소에서 4개동을 카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백산보건지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백산보건지소는 백산을 관리하는 3개의 진료소에서 카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지소를 따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거의 방문 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건물을 놔두고 그 사업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냐는 것 때문에 검토를 보류 하였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월성동, 서정동, 양전동, 월성동 쪽에 보건진료소가 하나 있지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예.
덕상
장덕상의원
시군통합 이전에 생겼던 곳이라 진료소가 그대로 정체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쪽에 서정동하고 도정동쪽하고 황산동, 남등동, 난봉동, 이 쪽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중간지점에 보건진료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내용들을 알아보기 시작한거거든요. 보건지소가 5만 이상이라고 했을 때 진료소도 제한 상황이 있습니까?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진료소는 법자체가 농어촌의료보호특별법에 의해서 신축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은 취약 인력이 5백 명이상 5천명 이하였을 때는 가능합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대체적으로 보면 도시지역은 그렇습니다. 도시형 보건소를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효성보다는 선심성 공약으로 해서 손실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농통합시 같은 경우는 단순히 동이라는 명분 때문에 진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 생기고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방문보건진료 사업을 통해서 각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방문하거나 개인적으로 방문해서 진료해 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럴 만큼 방문 진료를 받지 못하지만 일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거동이 가능해서 보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노인양반 같은 경우는 교통수단이나 이런 것이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민원들이 발생되고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 보시고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조례가 동지역에는 설치 못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법적 검토가 가능하다면 수요가 있어서 반드시 설치를 해줘야 할 지역이 있다면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검토 해 주시고 수요조사 한번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의원님께서 확인하신 월성동, 서정동, 도정동은 서로 양전보건진료소 한 군데를 놔두고 이용하는데 불편하다고 해서 내년도 신축사업으로 선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들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가운데로 신축 예정지를 정하였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잘 알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전염병 관리사업 매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 예산은 보건소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염병 예방사업은 면사무소에서 하지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방역만 합니다. 저희가 전체를 다 수용할 수 없어서 소재지나 취약지역은 보건소에서 연막을 하고 소염으로 가능한데는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예산이 편성 돼 있는데 예산에 대한 정산이나 약품구입 이런 것들은 보건소에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면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지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예, 면에다 재배정 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지금 장비 보면 장비가 지금 면단위 대형 하나씩 줘요, 안 줘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면단위 대형을 나가고 있는 데는 5개소입니다. 대형을 주는게 어려운 것이 대형을 움직이려면 차량이 별도로 있어야 하고 거기에 따른 인부가 있어야 하고 그런 관계로 대형은 5군데만 나가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소형은 이륜차에다 하는 거지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담당자가 방역하는데 나가 보는 경우 있어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읍면동 방역까지는 저희가 못 나갑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못 나가죠?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물론 애써서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행정도 재배정하는 자기 업무가 아니니까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방역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을 갖기 위해서는 보건소 담당자가 면에 가서 제대로 되는지 애로가 뭐가 있는지 어떤 식으로 효과가 있는지 검토를 해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년 작년에도 했으니까 올해도 이런 식의 전염병 예방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거기에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소형을 가지고 있는 데가 더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이야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지만 지금 교육은 하지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예, 방역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소독 요령이나 주의사항을 교육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런 부분들은 장비가 부족하면 더 구입을 해서 효과적인 전염병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대부분 농촌도 마을길들이 좋기 때문에 대형을 충분히 가지고도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전염병 관리 사업에 이런 방역을 하려면 효과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런 여러 가지 효과를 창출해야 하니까 잘 검토해서 하시고 담당자 한번 나가 보세요. 그냥 인건비 주고 약만 배정해서 알아서 하라고 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애로는 무엇인가 들어보시고 어느 때 해야 효과적인가,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해서 일주일에 몇 번 해야 되는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호영 의원님.
호영
정호영의원
임영택 의원님 하신 말씀에 덧붙여서 전염병 관리 사업이 2억 8천 5백 정도 예산이 돼 있고만요. 두 배정도 올리세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 어떻게 하면 인간과 환경을 하는 방역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작년에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연막을 줄이고 연무소독으로 가는 방향이나 올해 군산에서 하는 해충유입 살충이라던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해서 내년도에는 다른 전염병 체제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과장님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저희도 돌아다녀 보면 시골지역에 주1회는 너무 적다 거기는 굉장히 많잖아요. 두 배 정도 올리시고 원래는 연막소독이 안 좋은데 다른 걸로 하고 가서 눈에 안 보이는 것으로 하고 가면 모기가 있으면 방역하시는 분들이 안 하고 갔다고 주민들이 그러니까 다시 연막으로 바꿨지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전주시가 하고 있는데 민원이 꽤 있다고 하더라구요.
호영
정호영의원
친환경으로 하시되 횟수만큼은 늘릴 필요가 있다 지금이라도 조금씩 더 해서 마을에서 불만들이 나오니까 주의해서 하시고 소장님 이런 예산은 조금 더 올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많이 확보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철
김문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성주 의원님.
성주
정성주의원
작년에 정읍경찰서에서 단속 맞은 적 있지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검찰에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김제에 업소가 몇 개죠?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10개 업소입니다 .
성주
정성주의원
검찰청 결과가 나왔어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검찰청에서 결과는 불구속구공판이라고 나왔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검사 기소에 한 이상 벌금형만 받으면 영업이 전부 취소되지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예, 영업 취소됩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전체가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조사는 수사기관에서 하겠지만 굉장히 억울한 사람도 있고 서민도 어렵게 노래방 차리신 사람도 있고 그래요. 김제에서 10개가 취소가 된다고 하면 조금은 우리 지역경제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시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는 것은 있나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시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시차원에서 탄원이라도 여러 가지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인간적인 측면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그 생각까지는 못 해 봤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시민의 입장에서 그렇게 근로세라도 올릴 수 있고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이 결과는 언제 나와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계속 촉구를 했는데 구공판이라는 것은 죄는 있는 거잖아요. 검사가 죄는 있는 것으로 판정은 했는데 아직 판결만 안 났을 뿐이니까 2주에 한번 정도는 통보요청을 하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러면 재판은 한다는 거예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재판을 할 계획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기소가 붙어서 서류가 검사 손에 있는 거예요, 넘긴 거예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저희 손에서는 넘어갔고요.
성주
정성주의원
거기서는 넘어갔고 검찰에서?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검찰에서 내려오기를 불구속구공판이라고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구속구공판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불구속은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자가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같은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거나 재판에 참석하는 것을 불구속이라고 하고 거기에 구공판이 붙어 있거든요. 구공판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고 강한 의심을 받는 자를 공판에 회부하기 위해서 재판을 받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럼 전 단계네요. 그러면 이 서류는 기소가 붙지 않아서 모든 서류를 검찰 손에서 판사로 넘기는 것을 기소라고 하거든요. 그 기소 붙는 단계로 해서 구공판이라고,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지금 그 현 상태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기소가 붙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 억울하니까 대법까지 시간을 연장하고 장사를 하라고 해도 대법원까지 갈 것 아니에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익산의 사례를 보면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1년 이상 간다는 거네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시에서 동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업무보고 별첨)
문철
김문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장덕상의원님.
덕상
장덕상의원
출산장려금이 금년에 예산이 3억 6천 1백 7십만 원 책정 돼 있지요?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예.
덕상
장덕상의원
현재까지 출산장려금이 지급된 인원수가 얼마나 되지요?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6월말 현재 336명이 지급됐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인구출산장려정책이 특수시책이나 이런 것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출산장려금을 높이거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출산률을 높여가기 위한 계획들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요. 서울 같은데 보니까 5백만 원에서 부터 3백만 원이고 인근에 장성 같은 경우는 2백만 원까지 지급하고 김제시 같은 경우는 백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이 백 만원 입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출산률을 높여가는 방법 중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 다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있나요?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출산률이 낮은 이유는 첫째 보육료하고 학교 들어갔을 때 학장비라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큰 대책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장려금으로 3백만 원이나 5백만 원을 지급되는 것은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출산장려금과 관련된 부작용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많이 주는 데는 원정출산까지 간다는 보도를 본 적도 있고 하는데 이 부분을 다녀 보면서 출산을 할 수 있는 연령층에 있는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제가 선거기간 동안 다니면서 상담을 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결국에는 보육료하고 저희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까지 다 의무교육이 돼 있고 중학교까지 해 주고 있지만 보육료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결국에는 유인책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출산을 독려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그 방법 외에 특별한 대안이 없다 보니까 출산장려금을 매개로 해서 출산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김제시에서 출산장려금 부분에 대해서 높여서 예산을 높여줄 그럴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기초단체장 다른 시도나 전라북도에 다른 기초단체가 주는 거기에서 뒤떨어지지 않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과장님께 답을 원했던 게 그런 겁니다. 군 지역 같은데도 우리하고 차이가 있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재정자립도도 높지 않은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방법들을 찾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전라북도 내에 인근 시지역이나 군지역에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을 감안해서 그래도 비슷한 수준에서라도 책정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의료비지원 사업에 있어서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천 만원 지급 이런 부분들도 있잖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지요?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을 파악해서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게는 임신 37주미만 체중 2.5kg 미만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낮은 분들한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소득에 따라서 차별 지급하는 겁니까?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어느 정도 잘 사는 사람은 스스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 환자들입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그러면 직접 지급방식입니까? 본인에게 직접 지급을 합니까?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제도를 몰라서 치료를 받고 왔다면 영수증을 첨부해서 신청하면 직접 계좌에 지급을 해 주고 병원에서 지급 요청이 왔을 때에는 병원에 직접 지급을 합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나름대로 보건소에서는 많은 홍보들을 했을 것이라고 믿지만 저같은 경우도 생소한 부분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많은 홍보를 통해서 좋은 정책적 제도가 있으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택령 의원님.
택령
김택령의원
484페이지 금연 및 금연클리닉 운영 사업 대상인원이 7만 8천 4백 8십 명이거든요.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초등학교부터 금연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교육을 시키는 사람만 해당되는가요?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은? 인원이 과다책정된 것 같아요.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연령이상의 추계인원입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거의 담배를 안 피우시는 분이 40～50%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은 없어요?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다음에 현황을 잡을 때 구체적으로 잡겠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금연클리닉 등록자 및 6개월 금연 성공자 거든요. 금연 성공자 등록자가 575명 중 192명은 교육을 받고 담배를 6개월간 안 피웠다는 거지요?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서 판단했을 때 6개월 이상을 피지 않았을 때를 성공한 자로 보거든요. 4주 정도 끊은 사람들은 48% 정도 성공하시더라고요. 6개월까지 가는 분들은 3분의 1 정도가 줄어서 33% 정도가 성공을 합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575명 대상자 중에서 192명은 본인들이 등록을 한 사람입니까? 담배를 끊겠다고 보건소에 신고 한 사람입니까?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등록을 해서 우리에게 패치나 껌이나 보조제를 지급 받아서 자기들이 스스로 6개월간 끊은 사람이 약 33%입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다 시민과 직접 관련 있는 사업이고 보건소에서 그룹홈이나 노인정을 찾아다니면서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시고 의료를 위해서 열심히 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황영석 의원님.
영석
황영석의원
건강증진과에 전담의사가 한 분 계시나요?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우리 건강증진과에 한 분 계십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위생과는요?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그 쪽에 한 분 계시구요.
영석
황영석의원
그 분들은 정규직인가요?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관리사 정규직입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5급?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예.
영석
황영석의원
공증보건의사는 병역 의무 때문에 와 있지요?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역 의무 때문에 3년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36개월?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예.
영석
황영석의원
보수는 얼마나 돼요?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공중보건의가 장교 급여로서 백여만 원 받습니다. 거기에 수당이 65만 원～70만 원으로 160만 원에서 170만 원 사이입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월 그렇게 나가나요?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예.
영석
황영석의원
의료보험 혜택도 다 주고?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예.
문철
김문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건강검진 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건강검진 사업을 보건소에서 합니까? 예산 사업비를 가지고 다른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합니까?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2년에 한번씩 건강 검진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건강 검진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병원에서 하는 겁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건강보험료 하위 50%라 해서 그분들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민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2년에 한번씩?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관리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올해 암 조기검진 목표라 해서 2만 2천 9백명 정도 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보건지소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우리 보건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병원에서 검진을 했을 때 우리에게 청구 들어오는 금액이,
영택
임영택의원
그렇게 돼요?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니까 다운될 수가 있죠. 남자 50세라면 위암도 검진을 받을 수 있고 간암도 받을 수 있고 대장암도 받을 수 있으니까,
영택
임영택의원
대부분 저소득층이지요?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저소득층 수급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수급자하고 건강검진 하위 50%라 하면 전년도 11월말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하는 숫자인데 보험료가 지역보호 가입자는 7만 2천 이하 직장보험은 6만 1천원 이하 자를 하위 50%로 보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2년에 한번씩 검진해서 하네요?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의료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도 면에서 신청을 하는 건가요?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우리 보건소에 직접 신청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시 보건소에서?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암 환자 같으면 우리에게 직접 신청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면에서는 이런 업무 안 봐요?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우리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분들 통장에 바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선정을 하는데 시 보건소에서만 하는지 면단위 보건지소에서도 이런 환자들이 있으면 보고를 하는지,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우리에게 연결을 시켜 주지요.
영택
임영택의원
이런 분들 있으면?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알았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수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별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509페이지요. 노동력절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고민해서 지원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이런 사업들이 실제 어느 단위에서 대상회사가 결정이 나는지요?
정수
박정수친환경농업과장
대상회사는 본인이 희망에서 하고요. 대상자선정은 읍면동장이 읍면별로 배정을 하면 읍면장이 선정해서 선정된 농가가 희망하는 업체 농기계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의원
놋자리 상토나 이런 것들이 전에는 대상회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사전에 관련 농민단체나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실제 올해는 어떤 농자재가 필요한가 사전조사를 하시고요. 사업이 끝나면 반드시 사업 평가회를 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는지, 아니면 목적한 바에 맞지 않았던가, 다음 사업에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정수
박정수친환경농업과장
잘 알았습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보고 드린 농업농촌 협의구성 조례제정이 관계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의원
510페이지, 쌀 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로 상한가를 6헥타로 정한 것이 자체에서 정한 거예요? 전국적으로 정한 거예요?
정수
박정수친환경농업과장
도비에서 주는 사업비입니다. 도 예산으로, 직불금이 국비만 있는데 우리 도 자체사업비로해서 주는 것이 상한선을 6헥타로 정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덕상
장덕상의원
511페이지에 농산물 신선도 유지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8개소에 297평방미터 지원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오디 생산농가 하고 복분자 생산농가 다 합쳐진 것입니까?
정수
박정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덕상
장덕상의원
오디 생산 농가에 지원된 게 몇 개소가 되지요?
정수
박정수친환경농업과장
사업계획은 복분자까지 같이 품목으로 돼 있는데요. 오디농가로만 전체적으로 집행이 돼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작년도 지원사업 같은 경우를 보면 두 평씩이던가요?
정수
박정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덕상
장덕상의원
두 평씩 해서 20농가가 지원이 됐는데, 올해도 8개소가 그렇게 두 평씩 나눠 진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됐나요?
정수
박정수친환경농업과장
작년도 사업비는 두 평씩 한 것이 순수 시비로 계상되어서 집행된 사업이고요. 관특 예산해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이 사업과 별개의 사업인데, 금년도에 자체 예산이 좀 넉넉지 못해서 예산 확보하는 데 시비예산이 형성이 안됐습니다. 이것도 관특예산이지만 면적이 10평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오디농가의 희망자를 조사를 하다보니까 두 평만 요구하지, 10평은 관특예산이기 때문에 우리의 재량이 없습니다. 순수 시비면 두 평짜리도 전년도에 했던 수준으로 하는데 10평짜리로 기준에 잡다보니까 희망자가 없다보니까 현재 여기 영농법인 해서 10평짜리로 지원했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법인에게만 지원했습니까? 개인농가에게는 지급이 안 됐습니까?
정수
박정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덕상
장덕상의원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지역에서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있어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상의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던 이게 시비확보는 전혀 금년에 확보가 안 된 거지요?
정수
박정수친환경농업과장
시 자체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금년도에는 하반기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정수
박정수친환경농업과장
금년도에 추경은 아마 결산추경뿐이 안 남아서 금년도 사업비로는 거의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두 평짜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지역으로 금산면 청도리 백운마을에 보면 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은 데 거기에서 생산되는 오디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거기는 교통여건이나 모든 상황들이 좋지 않고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은 그 단지 백운마을 내에 냉동고 설치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2평짜리들을 원했지만 지금은 같은 10평짜리가 됐던, 같이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달라는 요구와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들 입장에서도 토지가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토지가 본인들 개인 소유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토지사용승낙을 토지 소유주한테 받아야 되고 절차, 두 평씩 자르려면 다 분할측량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정면적을 토지상 승낙을 받아서 분할해서 같이 시설을 설치했으면 하는 바램들이 있거든요. 또 대부분 생산농가들이 상황들이 열악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하루빨리 시설을 해 줘야 되는 입장인데, 금년도에 어차피 예산확보가 안돼서 어렵다고 보면 금산면지역이 작년에 들어갔기 때문에 올해 하나도 안 들어간 상태지요. 내년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금산면지역에 계시는 농가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 일정부분 인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백운마을지역에 대한 특수성에 대해서는 염두 해 두셨다가 꼭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배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귀농귀촌 도농교류 활성화 방안 및 지원체계 수립을 위해서 귀농귀촌 활성화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귀농이나 귀촌자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정수
박정수친환경농업과장
귀농귀촌은 아까 인구증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귀농귀촌도 상당히 일부 시군에서는 자체 시책으로 추진하는 데도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도 조례를 제정 상반기에 하다가 여러 가지 모순된 점도 있고 현재 보류상태, 진행 중인데요.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을 발굴한 것은 없고 일단 농림부에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처음에 귀농한 자가 온다면 농가 주택보수비나 5백만 원까지 보조해주는 것이고 그 사람이 와서 정착을 해서 뭔 사업을 했을 때는 2억까지 3% 저리융자 해서 지원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그 과정도 일정한 교육이나 시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에 동참을 해야 되는 거지요?
정수
박정수친환경농업과장
교육과정은 마쳐야합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그래서 귀농귀촌활성화 조례제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귀농자나 귀촌자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하고, 또 정착시켜 가는 과정에서도 지원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도 체계적인 시스템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자체적인 규정이나 조례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검토를 해 오셔서 농림부 지침이나 이런 것들도 내려와 있다고 하니까 모순점이 있는 부분은 풀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고, 타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우수사례나 수범사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포기 하시지 말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박정수친환경농업과장
알았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더불어서 귀농귀촌 활성화 조례제정이 되면 거기에 같이 들어갈 내용들이지만 귀농귀촌센터설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귀농자들이 김제에 귀농을 하면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정책사업이나 이런 것 들이 지원된다는 것을 오픈해서 외부에서도 보고, 김제를 선호해서 찾아올 수 있는 유인책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
박정수친환경농업과장
잘 알았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영택
임영택의원
508쪽, 지평선 쌀이지요? 합계면적이 2,702헥타로 되어 있는데 잘못 됐네요?
정수
박정수친환경농업과장
그 사업은 전체 연면적이고요. 지평선쌀 1300헥타입니다. 사업비를 세분해서 하다보니까 연면적으로 한 개 면적이 두 번씩, 세 번씩 들어간 부분이 있다보니까요.
영택
임영택의원
그것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참고로 지적한 것이고요. 지평선쌀 5개, RPC에서 공덕까지 6개 RPC인가요?
정수
박정수친환경농업과장
5개면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육묘장에서 하니까 품종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향상이 되겠네요. 품종을 바꿨지요?
정수
박정수친환경농업과장
신동진 벼로,
영택
임영택의원
지금 호품벼로 해서 소비자에 대한 인식이나 굉장히 높아졌지요? 담당자 누구세요? 조사 안 해 봤어요? 지평선쌀 작년에 비해서 판매실적이랄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자료한번 안 뽑았어요? 그런 것을 호품벼로 해서요.
정수
박정수친환경농업과장
호품벼로 해서 그런 것은 아직 안 나타났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비료를 많이 주면 밥맛이 부족해서 동진벼로 1년 후에 바꿨거든요. 행정의 모순이에요. 그런데 호품벼가 미질은 좋으나 질소질을 많이 주면 밥맛이 아주 저하 된다 그런 평가 때문에 품종을 바꿨고, 작년에 수매했던 지평선쌀이 얼마나 판매되고 있는가 자꾸 체크를 해야 되요. 그래서 행정에서 지도에 의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짚어서 왜 원인분석도 해서 관리를 잘못했는지, 이런 것을 해서 영농교육대랄지, 지평선쌀 교육대랄지 농민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개선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 무조건 지원했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올해는 동진벼이니까 신동진 같은 경우에는 제일 문제점이 도복이거든요. 도복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쌀이 굉장히 커요. 소비자들의 성향은 큰 쌀은 싫어하거든, 작은 쌀을 좋아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성공할 것인지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옆쪽 509쪽에 경영개선 및 노동력 절감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못자리상토 아까 동료의원들 지적해서 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보급했을 때 말 많은 줄 알지요?
정수
박정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물론 우리시에서는 지역 업체로 한정 되다보니까.
영택
임영택의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제기 됐어요. 다행스럽게 물동량이랄지, 공급이 돼서 영농에는 차질이 없었으나 내년에도 이런 부분들이 일방통행으로 간다고 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저는 있을 것으로 보고 아까 앞으로도 개선을 안 한다고 했을 때 특수시책에 농정협의회에서 개선한다고 이런 것을 선정하려고 농정협의회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놋자리 상토 선정할 때도 내년에는 여러 가지 불만이 없도록 해주시고 상토를 갑자기 보급해서 농사를 짓다보니까 못자리들을 버려서 고생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상토에 대한 정확한 어떤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많이 버렸어요. 상토는 흙이 아니고 퇴비성이기 때문에 많이 쌓아놓으면 열이 발생해서 못자리가 다 썩습니다. 썩어서 버린 농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행정은 지원하고 끝나버리니까 버린 사람들만 새로 해야 되지, 없으면 그때 가서 모사다 심어놓아야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사전에 상토에 대한 어떤 인식을 바르게 농민들이 알고 이런 지원을 받아서 논농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고,
정수
박정수친환경농업과장
금년도에도 지역별해서 사전에 교육도 했었는데 사실상 대체적으로 보면 교육에 참여 않는 분들이 그런 일부 불상사가 있더라고요.
영택
임영택의원
많이 버려서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다. 비닐하우스 육묘장 시설 지원사업 시자체적으로 이런 사업도 있는데 한 동에 50평에 얼마씩 지원하지요?
정수
박정수친환경농업과장
사업비가 496만 원인데요. 248만 원을 50%를 보조,
영택
임영택의원
248만원을 지원해주고 굳이 사업자들이 시설을 해서 정산서가 들어 올 수 있도록 체계가 갖춰졌거든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한 20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굳이 꼭 사업자들을 통해서 해야 할 것인가 냉정한 판단을 해 봐야 된다, 농민들 스스로 할 수 있거든요. 농민들 스스로 하면 그 돈을 가지고 더 많은 시설 더 좋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업자들이 하다보니까 사업자들은 이윤을 창출하고 하다보니까 사업자들은 이윤을 창출해야 되고, 규격대로 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농민들이 옛날하고 인식이 틀립니다. 보조금 받아서 받을 때 끝나버린다는 생각을 않고 이런 부분들은 영구적으로 자기가 사용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시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시고, 농민들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 보세요. 농기계 구입하는 것은 WTO가 협상이 되면서 국가 농기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단절되어서 농기계 지원을 않는데요. 시비 9천만 원이 뭡니까? 너무 작다, 소장님! 그것은 의원님들에게 하려고 하지 말고 집행부에 의지가 없다,
정수
박정수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소형농기계인데요.
영택
임영택의원
알아요.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수
박정수친환경농업과장
지침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무슨 놈의 지침이에요? 세우면 되지, 도비 하다가 시비 좀 더해서 해야지, 제가 의원생활 8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적은 예산은 처음 봐요. 최하 2～3억씩은 됐어요. 이런 부분들은 더 지원을 해서 소형기계, 지금 시골에 일손들이 없어요. 현재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특작소득육성지원사업이요. 특작이라는 것이 품목이 정해 졌습니까? 품목은 무한정으로 있는데 개발하면 특작으로 나옵니까?
정수
박정수친환경농업과장
우리가 판단해서 소득이 증대된다고 새로운 특화품목으로 된다면 특작으로 보고 있지요. 유동성이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농업이라는 것은 어떤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을 잘하면 돈을 벌을 수 있고, 선택을 잘 못하면 돈을 벌지 못해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누구하나 장담을 못합니다. 그러나 각 지역에 특색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같이 맞물려서 얘기하면 읍면동에 특화사업도 19개 읍면동에서 하나씩 품목 선택해서 하는 사업이 김제뿐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항상 지적을 해주지만 기술센터 쪽에서 시험을 통해서 가능성이 있는 그런 품목을 선택해서 지역주민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농민들이 알아서 한번 해봐라 모 아니면 도요. 이러한 농업행정은 농민들이 너무나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기술센터가 있으니까 기술센터 기술직 공무원들이 시험사업비 해서 농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품목들을 개발해 주는 것이 행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아시겠지요?
정수
박정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고 업무보고 때마다 계속해서 그런 얘기하는데 이렇게 안 되니까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빨리 우리가 고쳐 줘야 되요. 우리보다 잘사는 지금은 개방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막힌 상태에서는 농업이란 발전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상주 가서 우리가 많이 얻어 온 것처럼 다른 지자체의 좋은 점이 있으면 견학을 가서 의회와 행정과 농업인들이 한 마음이 돼서 자꾸 농업발전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으로 농업농촌발전협의 구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보면 여기에 알맹이가 빠져있어요. 여기에는 전문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농업인, 농민단체, 농업기관 관련, 시의원, 교수 했는데 교수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농정기획단을 만들자고 한 취지가 말하자면 농정 거버너스 구축하는데 전문가 없이 어떻게 구축을 합니까? 전문가를 우리가 모셔 와야 되요. 전문가 중심으로 농업 할 수 있는 그런 의도로 계획을 세우고, 토론을 거쳐서 그런 것들이 실체로 옮겨져야 이런 것들이 미래가 있는 것이지. 협의회구성해서 하루 수당주고, 토론회 끝내버리고 말아버리는 그런 협의회는 안 된다 그래서 주축이 되는 전문가가 없지 않으면 안 돼요. 전문가 지난번 얘기하니까 총액인건비 때문에 안 된다 그러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공무원 두 명 정도의 몫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전문가의 하나의 역할이 엄청난 김제농업에 한 페이지에 획을 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좋은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공무원들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잘못되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자꾸 적극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게 생리에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안 그런다, 전문가들은 얼마든지 적극적인 태도로서 권장할 수 있고 시에서 그 부분을 계획할 수 있도록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문가들이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영입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하는 농업농촌 발전협의회에 대한 알맹이들은 빠졌다 이렇게 보거든요.
정수
박정수친환경농업과장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농정기획단은 우리가 별도 기구로 해서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요구한 상태이고 이것은 농업인 단체 농업인들로서 구성돼서 같이 기획단이 구성이 되면 이 보안, 자문하고 농업인들의 대표들이 의견을 조율해서 기획단하고 그 사람의 전문성이 그런 머리를 이용하는 차원에서 여기에다가 기획단을 넣은 것이 아니라 별도기구로서 인사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협의회 하고는 약간은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러면 더욱더 다행이고, 앞으로 미래농업을 창출하는데 있어서 농정기획단이 꼭 필요한데 농정기획단에는 꼭 전문가 없이는 안 된다는,
정수
박정수친환경농업과장
완주가 도내에서는 모델이 돼서 완주 정도의 시스템을 구축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김성일 소장님이 오셔서 김제농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갖고 김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행정이라는 이런 부분과 농업이라는 행정이 하루아침에는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서 지금 농업이라는 것이 계속 산업이 부흥이 되면서 계속 벼랑 끝에 몰리면서 위기에 왔습니다.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미래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위기를 지혜를 모아서 어떤 기회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이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훌륭한 소장님도 계시고 머리 좋은 능력 있는 공무원들 많이 계시니까 이 어려운 난관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기회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지혜를 잘 만들어 내주시기 바라고, 이런 많은 민선4기에 농업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바꿔진 것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불만도 나고 저도 농민의 한사람이지만 유기질 비료 이런 부분들도 본래의 목적은 화학비료를 줄이고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하자고 해서 30억이면 적은 돈입니까? 시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데 현장에 가면 그렇지 않아요. 현장에 가면 업자들이 중간에 끼여서 별 요행을 다 부립니다. 오히려 이를테면 더 자세한 얘기하면 자부담을 교묘하게 빼요. 하여간 보조금만 갖고 집행을 하는 거예요. 이런 행정을 우리가 놓고 봐서는 안 된다 빨리 우리가 개선시켜 줘야한다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을 업자들이 최대한 잔머리를 쓰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빨리 발견을 하면 시정을 시키고, 농업이 발전하려면 정말로 농업인들의 의식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보거든요. 그래서 자꾸 보조금 없는 재원가지고 만들어서 좋은 사업하려고 했는데 아무런 결과에 부합되지 않는 그러한 결과라고 한다면 저는 미래는 없다고 보거든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박정수친환경농업과장
알았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하실 말씀 있어요?
정수
박정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없어요.
문철
김문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복남
김복남의원
514쪽, 읍면동 특화사업 육성에 가서 읍면동에 1개 특화사업 시 결정이 돼 있는 거지요?
정수
박정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복남
김복남의원
09년까지 투자액이 32억 4천 4백만원이 투자가 됐는데 몇 년에 걸쳐서 한 것입니까?
정수
박정수친환경농업과장
09년도부터 실시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09년까지 투자액이 작년부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작은 돈이 아니네요. 어쨌든 농가 소득 감소로 농민들이 경영난에 불안에 떨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소득 작목을 발굴해서 최소한도 우리가 김제에 소득 작목, 특화작목으로 몇 가지는 성공을 시켜서, 정착을 시켜서 발굴 육성해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한 서너 가지를 요약을 해서 어떤 작목으로 육성해야 할 것인가 과장님이 생각하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박정수친환경농업과장
이 사업은 작년도부터 1개 읍면동에 1억씩 사업예산을 해서 자부담 포함해서 사업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는데, 그래서 작년도에 전체 사업비 32억 4천 4백만원이 사업비로로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1개면은 19개 분야로 나누다보니까 사실상 1년을 해봤는데, 사실상 작물선택이 잘못된 부분도 일부 있고, 일개 면단위로 하다보니까 읍면에서도 하나의 의무감에서 전망도 불투명한데 선택한 적도 있고, 일부는 전망이 좋은 선택작목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금년도에 들어서서는 잘하는 사업전망이 좋은 품목으로 유지를 해서 일부지원이 차등해서 지원을 점차적으로 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시에 처음에 불과 1년 전에 사업을 추진한 기업특화사업인데 1년도 채 안돼서 어느 품목으로 전체적으로 3개나 4개 품목으로 전환한다는 것도 아직은 조금 시기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두면서 시기를 두어가면서 사업선택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좋습니다. 사업내용에 가서 버섯, 연근, 흑고사리 등 발굴 추진한다 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버섯이나 흑고사리는 전체적으로 따지면 농가수가 극소수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 아시다시피 현 농촌이 한우축산 농가 외에 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닌데 그런 취지에서 걱정이 돼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우리같이 의견을 모아서 어쨌든 좋은 소득 작물을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철
김문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호영
정호영의장
장시간 고생 많으셨는데요. 한 가지만 여쭐게요. 512쪽에 특작소득작물 육성지원에서 민간자본지원비용이 다 50대50인데, 딸기생산시설지원이 왜 지원비용이 틀리지요? 우리가 어떤 근거에 있어서 보조비율을 결정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결정하는 것입니까? 민간보조금 결정 보조금기준.
정수
박정수친환경농업과장
딸기생산농가가 우리가 성덕에 6농가가 있거든요. 농협에서도 같이 투자가 됐었습니다. 같이 사업비를 하면서 선정을 했었는데 우리가 50%다, 60%다 규정이 지정이 된 것은 없고요. 우리가 50%이상해서 조정만 하는데 우리가 60% 선정한 것은 딸기농가가 열악한 입장이고, 여섯 농가가 선도적으로 한다고 해서 거기에 10%를 더 추가지원,
호영
정호영의원
얼추 계산해보니까 7대3정도 돼요. 기준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농업사업 지침이라고 하는 5대3대 기준이 나와 있지요?
정수
박정수친환경농업과장
일부 국비지원사업은 70%까지 하는데, 그렇게 조정사업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60%, 50%로 낮춰서 면적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그렇게 조정해서요.
호영
정호영의장
향후에도 민간자본보조가 늘어날 것인데 지침이 없으면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됐나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보조비율을 맞추는 게 낫다 왜냐하면 어려운 것을 따지면 다 어려워요. 보조금 받는 데들이 다 그렇고, 다 50대50대인데, 형평성의 논란이 있고요. 형평성 맞게 여기는 집행을 하실 때 고려를 해 주십시오.
정수
박정수친환경농업과장
알았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장
농촌발전협의회구성 아까 말씀 여러분들이 주셨는데, 조례할 때 다시 하겠지만 간담회 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임영택 의원님 말씀 공감은 합니다. 국가정책이나 농업정책이 전문가가 망쳤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농업인 20명, 아까 같이 교수, 시의원 이렇게 하면 저도 제가 잘하는 분야가 있어요. 제가 그쪽에 들어간다고 하면 제가 아는 쪽 그쪽에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광활 감자가 이제까지 잘 돼온 것은 그만큼 시행착오가 있어 왔고, 그분들의 노하우가 있어서 왔거든요. 김제시가 공동브랜드가 6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집중육성해서 전국 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인데 다른 데 잘한다고 하면 매일 구경만 하고 와요, 그것 받아들이고 그러지 말고 우리 것 잘하는 것을 전국 최대로 만들고, 세계최대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 정말 우려스럽지만 협의회가 만들어져서 잘되는 것이 좋다 생각은 하지만 현재 옥상옥이?? 만들어 져서 여기에 하고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야콘이 좋다 이쪽에서 의견이 나오면 그 쪽으로 가 갖고 보조금 결정되고 막 하게 됩니다. 전문가들 다양하게 해야 하지만, 우리 실정에 무엇이 맞는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까지 김제에서 수많은 작물들이 생기고 없어지고 계속 되었는데 그야말로 성공해가고 있는 공동브랜드 돈까지 들여서 만들어 놓은 6개 품목,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쪽에 전문가 계시잖아요.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발전협의회는 조례할 때 다룰 때 간담회 그런 데 있으니까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비율은 확실하게 해서 기준을 만들어 주십시오.
정수
박정수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택령
김택령의원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5페이지, 농어촌 복지사업자원관계에서 농어촌 자녀학자금지원 있지요? 이것이 부정 지급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 하는데요.
정수
박정수친환경농업과장
우리는 다른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학자보조금하고 같이 하도록 했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학생이 농사를 안 짓는데 농업자녀로 해서 지원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 말이지요.
정수
박정수친환경농업과장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농지업무를 확인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농지업무를 만들어 놓고 실제 경작은 않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어려운 문제가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회수조치를 했는데 못 받아들인 것이라든지 이런 것 없어요?
정수
박정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더블로 받고 그런 때는 있었는데요.
택령
김택령의원
잘 파악을 못 하셨고만, 잘 파악 해보시고요. 친환경 육성지원 사업, 이것은 자제만 지원하지요.
정수
박정수친환경농업과장
예.
택령
김택령의원
이렇게 농사를 짓다보니까 친환경을 짓다보면 비료도 적당히 써야 되고 농약도 못 주고 혹시 단지 내에서 포기 한 그런 단지는 없습니까? 농촌에 일손은 없지, 약은 안주고 짓다 보니까 논에 풀이 많다든지 친환경단지에서 탈퇴한 그런 지구는 없어요? 조사 안 해 보셨어요?
정수
박정수친환경농업과장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얘기 해 준 바는 없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읍면동 특화사업 딱 19개로 정해보니까 1억을 주는 돈 가지고 잘되면 좋고, 안 되면 1억 손해 보고 이런 사항이라고요. 내가 3억 들여서 하는데 1억이 모자라서 애를 닳는 농민들한테 1억을 지원해주면 10억의 효과가 있지만 지금 지원되는 것은 딱 19개씩 잘라서 뭣을 하던 1억씩 여럿이 나눠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성공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애타게 기다리는 농촌에서 2억을 투자해서 모든 것을 투자해서 소득 올려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거기다 조금만 보태주면 성공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1억을 주니까 그놈가지고 한번 해보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런 식이 됐다고 작년도에 한 사업이 거의 다 완료되었지요? 혹시 데이터 나온 것 있습니까? 흑고사리 해서 몇 농가가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 또는 연꽃을 해서 얼마 나왔다, 버섯을 해서 얼마 나왔다, 이런 데이터가 연말 되면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다음에 하면 지원을 해주고, 연말 가서 결과도 없고 반드시 마련해야 하잖아요. 정부에서 돈을 준 것이니까요.
정수
박정수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1년이 지났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은,
정수
박정수친환경농업과장
사업 시기도 있어서 물론 의원님 말씀 맞으신데요. 처음에 19개 출발을 한 것은 처음에 전체 김제 시 전체의 특화사업을 품목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읍면에서 읍면장 재량으로 해서 해당 읍면에 한번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는 사람들한테 전망이 좋은 그런 작목을 선택 해가지고 읍면장의 재량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출발을 해보라는 사업이 그렇게 출발이 됐습니다. 물론 연초에 시작해서 연말에 끝나면 일련의 성과분석이 나오는데 고사리는 최소한도 4년 정도 되어야 수확이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작목이 단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늦게 시작하면 다음에 수확되는 양파 같은 것은 다음에 수확이 되다보니까 그것이 성과분석이 농업이라는 것이 저도 일반 행정부서에서 근무했을 때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농업의 현실을 보니까 그런 차원이 되다보니까 약간 이것이 통계 내기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택령
김택령의원
알겠습니다. 흑고사리를 재배를 했다, 버섯을 재배했다, 보면 알지요. 모르겠어요? 실질적인 것은 안 나오더라도 현지에 가서 논을 보고, 밭을 보면 이것은 성공했다 이것은 성공은 가도 못한 사업이다.
정수
박정수친환경농업과장
육안으로 보면 다년간 결과에 의해서 한 3년 후에 성과가 나타난 것은 육안으로 보면 일부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잘못된 지역 육안으로 다시 보식하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시간차를 두고 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제 생각은 그래요. 지원사업은 읍면동장이 현지를 잘 알잖아요. 이 사람은 진실로 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모자라다, 그럴 때 시에서 요청하면 그때 돈을 주어서 그 사람이 일을 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거든요.
정수
박정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런 차원에서 처음에 출발을 한 거예요.
택령
김택령의원
그냥 1억씩 나눠 준 것이지,
정수
박정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에요, 사업이 사업계획이 선정되면 읍면장이 신청하면 각 읍면장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사업이 그렇게 이뤄지고, 또 친환경단지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1개 단지가 10헥타면 10헥타의 단지 안에서 한 두 사람이라도 약을 주면 안 되잖아요.
정수
박정수친환경농업과장
예.
택령
김택령의원
관리하기가 어려운 것이거든요. 단지만 늘리려고 하지 말고 3헥타면 3헥타, 5헥타면 5헥타 적은 규모로서 여러 개를 만드는 것이 좋지, 한 5헥타, 7헥타, 10헥타 이렇게 해 놓고는 그중에 한 사람이라도 친환경을 안 하고 약을 줄 수밖에 없어요. 농사 두서너 필지 같이 하고 있다가 풀은 자라지 약은 줘야지, 그놈을 다 뽑으려면 그 논을 팔아야 하거든요. 1년 농사지어서 수확하는 것보다는 훨씬 못해요. 그 단지를 크게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서너 사람들이 모여서 한다든지,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이 낫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그것 좀 고려해 보시고 특화사업 나온 것도 직원님들이 고달프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실제 현지에 방문해서 어떻게 돼가는 것이다 카드 만들어서요.
정수
박정수친환경농업과장
추진사항은 우리가 수시로 정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장 가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은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업에서 쌀일 경우에 생산을 하면 우리가 업체와 판매계약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유통을 시켜야하니까 유통업체하고 농가대표단지장 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농가의 일손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계약재배가 되다보니까 같이 협조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지난번에 얘기 들으니까 금산서 고사리재배를 하는데 버렸다 못 한다 인력이 부족하고 또 고사리라는 것이 빨리 안 자라면 풀이 나서 풀어져버린다는 거예요. 어제 금산분을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는 논 세 배, 네 배 수확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논 만평인가 재배를 하는데, 실제 그런 분들 계세요?
정수
박정수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그분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재배한 사람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은 고사리는 특화 품목으로 선정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하도 우리가 고사리 친환경단지로 상당히 재배하고 있습니다. 고사리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요.
택령
김택령의원
방송 나왔어요?
정수
박정수친환경농업과장
방송이 아니라 현지에 가고 금산은 예전부터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문철
김문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영미
김영미의원
제가 복분자에 대해서 품목별로 넘기려다가 특작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요지가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특작이 무조건 읍면동에 1억, 몇 가지 품목 이렇게 정하지 말고 복분자도 아시다시피 김제에 상당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 또한 10여년 됩니다. 그러면 이왕에 있는 품목 상당한 소득 작물인 데 있는 품목에 대한 지원도 간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시다시피 오디 복분자는 생물입니다. 그날그날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복분자라는 것은 순창, 고창까지 가서 수매를 해야 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수매량이 적으면 본인이 인터넷판매, 개별판매를 해야 하는데 택배로 부치다 보니까 가면서 발효가 돼서 우체국이면 우체국, CJ면 CJ, 택회사 마다 조사해 보시면 알겁니다. 몇 건의 사건이 있었는지, 택배회사도 기피를 합니다. 아까 육성지원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생각하셔서 이왕에 있는 작물에 대한 지원을 강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농업발전 협의회 체제는 농정기획단 따로 협의체는 보완체계 이렇게 이원화해서 잘 구성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철
김문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주
정성주의장
이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 성과분석이 나오고 있지요? 읍면동 특화사업이요.
정수
박정수친환경농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물별로 수확하는 생산년도가 각각 다르고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참여농가수가 많지요?
정수
박정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보통 1개면에 5농가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읍면동 보조해 주는 것은 영농작목반이라든가 법인체 관계없이 개인별 다 해주고 그러지요?
정수
박정수친환경농업과장
작목반 영농법인 해 주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작목반, 영농법인체 이런 데는 나중에 직원 분들이 법인 등기부등본 같은 것 떼어봐서 분명히 농민들 고루고루 소득증대가 될 수 있게 하는가, 아니면 일가 친척 가족이 다 만들어서 하는가 그런 것도 확인 잘 하고 있지요? 대답하세요.
정수
박정수친환경농업과장
잘 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잘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 하도 질문을 많이 해서 대답도 짧게 하세요. 몇 년 간이나 계속 보조를 해줄 거예요? 읍면동에 잘하고 있는데 차등을 줄 것인가 아니면 이런 특화사업은 하면 안 되겠다 하는 품목도 있고 그렇잖아요. 계획된 것은 있습니까?
정수
박정수친환경농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품목에서 고사리 같은 것은 4년 후에 결과가 나오고 그런 부분은요.
성주
정성주의장
저도 알아요. 부량버섯이라든가?, 흑고사리, 연근 다 잘하고 있는 데도 많지요? 황산 같은 데는 왜 바뀌었습니까? 토마토 했었는데 고구마로 바뀌었지요?
정수
박정수친환경농업과장
토마토는 초기 시설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희망자들이 없다보니까 면에서 부득이하게 고구마로 바꿨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잘 알겠고요. 지금 2010년도에 특화사업이 19개 읍면동에 다 잘하고 있지요? 번호는 19개 읍면동인데요. 요촌동은 빠져 버렸어요.
자료에서 요촌동은 작년에는 미나리 재배했었는데, 올해에는 요촌동은 누가 뭐라 했는가,
정수
박정수친환경농업과장
요촌동에서 미나리는 포기서를 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원래 검산동에 있는 울금이 어디가 먼저였고, 어디를 처음에 도와줬어야 마땅하다 생각이 들어요?
정수
박정수친환경농업과장
우리가 선호를 떠나서요.
성주
정성주의장
말도 안 되는 특화사업이에요. 특화는 오성이 먼저 했어요.
정수
박정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성주
정성주의장
특화사업줄 때는 안 주고, 안주고 나서 요촌동은 없애고, 다음에는 교월동 없앨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정수
박정수친환경농업과장
읍면장들이요.
문철
김문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14쪽에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읍면동 특화사업이요. 농가에서는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로개척과 브랜드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에서 나서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특화사업에서 나오는 농산물에 대한 판로개척을 위해서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 직원 분들이 몇 군데나 다녀오셨습니까?
정수
박정수친환경농업과장
판로개척으로 다녀온 데는 없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장
생산만 해놓으면 농가들이 알아서 팔아야 되요?
정수
박정수친환경농업과장
특화사업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판매하는데 어려움을,
문철
김문철의장
특히 올해 들어 특작부서에서 잘 나가고는 영농법인체를 못 도와줘서 안달 하지 말고 이런 어려운 농가들도 생각해서 판로를 개척해주고 그러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주요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서 정회하고, 회의는 16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정회
16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현기 유통식품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참조
문철
김문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자 의원님.
영자
김영자의원
농ㆍ특산물 직판행사 지원사업 벡스코 건강음식박람회 11월중에 계획이 있나요?
현기
허현기유통식품과장
예.
영자
김영자의원
작년까지는 벡스코 인천축제 박람회식으로 저희 김제에서 참가했지요?
현기
허현기유통식품과장
예.
영자
김영자의원
이번에는 문화홍보실과 같이 연계하나요? 아니면 유통식품과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현기
허현기유통식품과장
저희가 별도로 가는데 어차피 지평선 축제를 홍보해야 하니까 그 쪽도 같이 홍보차량으로 같이 가도록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그러면 작년이나 제작년 같이 부스를 김제시 하나 별도로 해서 꾸미죠?
현기
허현기유통식품과장
예.
영자
김영자의원
저희도 매년 벡스코 행사에 참여를 했었는데 농ㆍ특산물 코너를 꾸밉니다. 제작년에 부산에 갔었는데 농ㆍ특산물 코너는 너무 작게 해놨어요. 농산물을 홍보하자는 건지 아니면 겨우 폼나게 농산물 한쪽에 내놓고 홍보를 제대로 하자는 것인지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대로 부스를 설치를 하면 평수를 꽤 넓게 주더라구요. 농ㆍ특산물을 종류도 다양하게 해서 꾸며주시고 11월에 코엑스도 두 번을 가네요.
현기
허현기유통식품과장
예.
영자
김영자의원
예산 세워서 가시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해 주시고 지평선몰 탑차를 구매하셨잖아요. 그 탑차를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현기
허현기유통식품과장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행사가 있어요. 그때마다 공문으로 홍보가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홍보원을 인재해서 가야할 곳 안 가야 할 곳 가려서 입점농가들, 대표님을 비롯해서 저희 직원과 같이 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서울 한번 다녀오는데 유지비가 얼마나 들지요?
현기
허현기유통식품과장
솔직히 홍보에 중점을 두고 하지 매출은 거의 미미합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그러면 제 경험으로 제가 지평선 홍보클럽이라는 회장을 했었잖아요. 매년 제가 서울에도 3～4번 홍보를 갑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도 금요일에 성내동 하나로클럽 앞에 거기는 매년 매주 금요일ㆍ토요일 금요 장터가 섭니다. 그전에는 금요일만 서서 금요장터였는데 지금은 토요일도 서요. 그 곳이 아파트가 밀집지역이라 주민들이 많이 오셔서 구매를 하십니다. 그런데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는데 농협이라는 마크를 통해서 달고 가야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지평선 쌀이 서김제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쌀은 서김제, 잡곡은 지평선몰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올라갔었는데 탑차를 저희가 일년에 3～4번 가는데 그럴 때 물건을 많이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홍보클럽 운영하는 것도 시에서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탑차를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용달을 불러서 물건을 싣고 가야하고 내려 올 때도 다 판매 못하면 싣고 내려 와야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금요장터 거기를 계획을 세우셔서 저희가 쌀 같은 것을 가져가면 호응이 좋아요. 벡스코나, 코엑스 단발성에 끝나지 마시고 검토를 해 주세요. 김제쌀 굉장히 반응 좋아요.
현기
허현기유통식품과장
어차피 거기도 지평선몰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지평선몰 대표하고 협의하면 언제라도 입점농가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한 달에 꼭 계속 주마다 안 올라가도 되고 거기는 장이 서게 돼 있어요.
현기
허현기유통식품과장
저희는 그런 데도 없어서 못가니까 정보를 주시면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저희 농산물 판매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평선몰 가을철 수확기에는 물건이 다양하게 고루 돼 있는데 수확기가 아닌 철에 요즘 같은 때 6, 7월에는 물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몇 농가하고 계약을 해서 몰을 운영하는지 저도 파악을 못했지만 이런 비수기 때에도 제대로 갖춰져서 관광객이 내방해서 제대로 구매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기
허현기유통식품과장
엊그제 저도 가 봤는데 지적을 했지만 여름에는 상하고 보관상의 문제가 있어서 안 갔다놓았다고 해서 저희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현재 정문을 저쪽으로 옮기는 건축 중이예요. 그래서 혼란스럽기 때문에 제대로 못 갖추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영미 의원님.
영미
김영미의원
아무래도 다 예상하겠지만 올 하반기 쌀 문제가 상당히 고민이 되는데 작년 정부수매양곡에서 대비 올해 상반기 얼마나 나가서 올해 받을 창고 여석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현기
허현기유통식품과장
저희도 상당히 쌀 재고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작년도에 재배면적 2만 2천 8백 11㎡로 전국으로 생산량을 환산하니까 13만 4천 263톤입니다. 08년 대비 6% 증산 되었습니다. 저희 판로 형태로는 관내에서 8%, 전국 매입이 18.4%, 농협까지 전부 합치면 70%, 직거래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보관창고는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31동에 보관능력이 9만 3천 279톤입니다. 현재 적재가능 여석이 3만 5천 478톤인데 이거는 수치상이고 현재 창고여건은 보면 1만 6천 822톤의 적재가 가능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2만 5천 765톤을 매입 했습니다. 9천톤 정도가 여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2005년도상이나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쯤 가면 재고가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의원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들어 설 데다 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데요.
현기
허현기유통식품과장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영미
김영미의원
그러기 전에 지자체도 고민이고 농협도 고민이고 다 함께 고민일 텐데 농협측 하고 더 상의를 해서 전망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현기
허현기유통식품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농업유통회사 설립해서 우선은 쌀이에요. 쌀부터 소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창이나 무안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쌀 유통해서 일인 백억 정도 해서 팔 수 있는 여건도 마련했더라고요. 쌀 유통회사 설립이나 쌀 가공 타운을 장기적으로 설치해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판매하고 유통할 수 있게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공 산업에서 은우영농조합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완전 쌀로만 만든 제품이에요. 쌀 ‘라이스 커들릿’이라고 저희가 시음회도 가질 계획인데 이런 것들이 세워지면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쌀 재고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철
김문철의장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직판행사 연중 몇 번이나 해요?
현기
허현기유통식품과장
보통 20회 이상 하는데 여기 전회장님도 계시는데 이런데서 정보가 입수되면 그때마다 추진대책을 세워서 입점농가들과 협의를 해서 저희 직원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직판행사를 홍보클럽은 홍보클럽에서 만들어서 하고 유통과는 유통과대로 하지 않습니까?
현기
허현기유통식품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행사 때는 같이 참여하겠네요?
현기
허현기유통식품과장
협조 요구가 들어오면 같이 참여할 수도 있지요.
영택
임영택의원
둘 다 목적은 뭐예요? 매상 올리는 거예요?
현기
허현기유통식품과장
홍보에 중점을 두고 홍보 효과가 있으면 거기서 상품도 판촉도 하고 거래처도 확보하고요.
영택
임영택의원
행정은 하나니까 행정은 둘이 가면 안 돼요. 서로 힘겨루기 형식으로 가면 안 되니까 홍보클럽에서도 나갈 때 어차피 유통에 관한 것은 유통과예요. 홍보클럽은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현기
허현기유통식품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담당은 거기서 하더라도 역할을 할 때는 유통과 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나가서 한 가지 홍보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봐요. 아까 차량도 얘기하는데 당연히 협의만 된다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현기
허현기유통식품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농협도 같이 하지요? 농협 RPC 있는데 하고?
현기
허현기유통식품과장
농협은 별도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것도 행정에서만 하고 농협에서 별도로 해요?
현기
허현기유통식품과장
농협은 5백만 원씩 지원해서 별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 부분도 농협도 나갈 때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같이 나가줘야 한단 말입니다.
현기
허현기유통식품과장
앞으로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장날이라서 팔러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의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농협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현기
허현기유통식품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그러한 계획들은 누가 만들어줘야 하나 유통과에서 만들어줘야 해요. 그리고 그 효과나 이런 부분들도 보고서를 유통과장님이 받아서 다음 연도에 계획할 때 그것이 수립이 되어야 해요.
현기
허현기유통식품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올해 예산 2천만 원 세웠으니까 내년에도 2천만 원 세우고 올해 3번 나갔으니까 내년에 4번 나가자‘식의 홍보는 안 해도 돼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농협 이런데 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과장님이 모든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 성과들을 담당직원들과 과장님이 다 알고 계셔야 해야 해요.
현기
허현기유통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효과적인 홍보를 하고 또 홍보에 있어서 농산물의 홍보가 전쟁과 다름이 없습니다. 무한경쟁시대 아닙니까? 최고가 아니면 안 된단 말입니다. 쌀 뿐만 아니라 모든 농산물들이요.
현기
허현기유통식품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이런데 같이 참여를 하고 비용을 세워주는 것은 생산자 농가도 같이 가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야 해요.
현기
허현기유통식품과장
예, 앞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런 세박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니까 지금 쌀도 마찬가지고 모든 농산물들이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지지 않는 농산물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소비자의 어떠한 마케팅 전략으로 판매전략을 해야 할 것 인지에 대한 성과를 유통과에서 담당을 잘 해 주셔야 해요.
현기
허현기유통식품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유통과는 유통농산물에 대한 유통브랜드 이런 부분들을 양성시키기 위해서 유통과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고 예산도 상당히 있는데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철저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하고 과장님이 수장이시니까 과장님이 하시면서 애로가 있으면 예산도 필요하면 더 편성해 달라고 해서 효과 있는 행사도 하고 유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기
허현기유통식품과장
예, 참고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유통식품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주배 축산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배
송주배축산진흥과장
(업무보고 별첨)
문철
김문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호영 의원님.
호영
정호영의원
빠진 것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08년도에 사고이월로 지평선한우 시범단지 조성사업 예산이 올라 왔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배
송주배축산진흥과장
08년도 사업을 못 한 것은 추가선정을 해서,
호영
정호영의원
사업에 대해서 시범단지조성사업?
어디에다 포함시켰어요?
주배
송주배축산진흥과장
지평선한우 사육단지조성 사업 중에 금년도 신규가 3개소고 08년도 이월사업이 2개소해서 5개소로 파악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사육단지요?
주배
송주배축산진흥과장
예.
호영
정호영의원
한우시범단지가 사육시설을 말씀하는 거지요?
주배
송주배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금산 가는데 음식점 짓고 거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지요?
주배
송주배축산진흥과장
상관이 없는 지역입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이번에 시비가 5억 5천인데 사고이월 금액이 3억 5천이고 2억은 별도로 세우셨나요?
주배
송주배축산진흥과장
예.
호영
정호영의원
2억은 어디로 세워졌지요? 과목이 무엇으로 세워졌나요? 무엇, 무엇이 합쳐졌는지 알려주셔야지요.
주배
송주배축산진흥과장
지금 기금으로 돼 있는 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이고 시비 잡혀 있는 3억 5천이 이월사업 우리 시비로 돌려서 잡아졌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554쪽에 보시면 자료에 지평선한우 사육단지 조성해서 5개소 이 사업을 합치셨다는 말씀인가요?
주배
송주배축산진흥과장
예.
호영
정호영의원
기금 5억하고 시비 5억 5천인데, 3억 5천은 08년도 이월사업이고 2억은 어떤 걸로?
주배
송주배축산진흥과장
시비로 잡아진 게 당초에 이월됐던 기금이었는데 시비로 포함된 금액입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이월은 3억 5천이고 여기에는 5억 5천인데 2억은 어떤 예산과목으로 하셨는지요?
주배
송주배축산진흥과장
2억은 금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그러니까 신규사업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우리 예산 항목에 없는데요. 계장님 답변하세요.
비는
업비는축산진흥계장사
똑같은 사업명이라서 08년도 사고 이월된 사업인데 불용돼서 다시 2010년도 본예산에 시비로 편성을 했거든요.
호영
정호영의원
그것은 알고요. 여기에 5억 5천인데 2억은 어떤 예산하고 합쳤어요?
주배
송주배축산진흥과장
올해 예산이 기금 5억하고 시비가 2억으로 총 사업비가 7억입니다. 불용된 3억 5천 포함해서 5억 5천입니다. 보고서를 편리하게 작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묶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끝나고 예산서를 주세요.
주배
송주배축산진흥과장
예,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고급육출하 장려금 지원금이 1억 아니고 5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죠? 얼마 나갔죠?
주배
송주배축산진흥과장
현재까지 지급된 돈이 228두가 1등급 이상 출하가 되어서 1,330만 원 장려금을 주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한 두에 얼마씩?
주배
송주배축산진흥과장
1등급 투플러스는 20만 원 주고, 원플러스 이상은 10만 원입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천 얼마 정도 됐네요?
주배
송주배축산진흥과장
1,330만 원입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많이 쓰면 한 2천만 원정도 쓰겠네요?
주배
송주배축산진흥과장
고급육이 그 동안에는 시설물이 다소 86% 수준으로 했는데 지평선 고급육 사료의 급여량이 늘어나면서 1등급 출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금년도 장려금은 지급이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알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국비 내시가 얼마가 됐습니까? 얼마 받아 오셨어요?
주배
송주배축산진흥과장
우리 시비부담이 5억 8천이 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시비부담 5억 8천은 예산에 서 있고,
주배
송주배축산진흥과장
국비만 반영이 됐고 시비부담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국비는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고 광특으로 잡은 것이지요?
주배
송주배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산지가공 시설 쪽으로는 사업자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요.
호영
정호영의원
그 말씀은 이해가 가고 5억 8천은 우리가 서 있고 다른 국비 가져 온 것은요?
주배
송주배축산진흥과장
자라가공 사업도 가공 사업인데 이 사업비는 32억 정도가 드는데 50%가 국비가 되겠습니다. 오히려 유리한 조건으로 지방비 부담이 30% 밖에 안 됩니다.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이상입니다.
문철
김문철의장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미 의원님.
영미
김영미의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제가 그림이 안 그려지는 부분이 있어서요. 축산 분야도 하자면 길겠지만 단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 저희 김제하면 지평선이잖아요. 어느 날부터 이게 그림이 안 나와요. 벽골제 들판에 가다가도 축사가 막혀 있고 웬만한 들판 괜찮다 그래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김제 만경 넓은 들인데 축산산업단지 조성해서 어느 한쪽으로 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부터 농제 규정이 풀리면서 지평선 들이 이제 안 나와요. 한 10년 뒤를 생각해 보세요. 넓은 들이 과연 있겠는가 지평선이라고 김제를 부를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안 해 보셨습니까? 이것만 여쭙겠습니다.
주배
송주배축산진흥과장
김 의원님 말씀은 우리 광활은 지평선 들녘이 보이는 그런 풍경이 나와야 하는데 중간에 축사가 생기니까 풍경에 제약이 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평선이 보이고 우리 전통적인 지평선의 고장이라는 풍경을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축산은 어떤 집단화하기 보다는 산지에 대해서 자기 땅에 짓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개인 재산권의 행사인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아쉽기는 합니다. 집단화해서 단지화해서 한다면 관리랄지 이런 측면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데 농가입장에서는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그 부분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영미
김영미의원
억지로 규제할 수 있는 개인의 재산사유권은 인정을 하는데 이 부분은 농가들과 조정을 하거나 합의를 해서 어느 정도 농지를 바꿔서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경관농업직불제를 주면서 경관조성을 하고 있는 마당인데 그 부분도 조금 더 농가와 상의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철
김문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장덕상 의원님.
덕상
장덕상의원
답변 바로 안 되면 서면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한우농가가 2009년도에 보니까 1,469농가에 3만7천59인데 1,469농가 중에 지평선한우조합브랜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가 몇 농가가 되지요? 일단 그것을 파악 해 주시고 TMR공장 4개 운영되고 있지요? TMR 사료 생산을 할 때 사료원료의 40%를 청보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사용하도록 돼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주배
송주배축산진흥과장
예.
덕상
장덕상의원
현재 생산되는 4개 공장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청보리를 가지고 40%가 다 들어갑니까?
주배
송주배축산진흥과장
계절적으로 청보리를 연중 쌓아 놓고 생산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계절적으로 일부 업체에서는 40%를 충당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그래서 지금 거의 수입사료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주배
송주배축산진흥과장
일부 수입 사료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일부 지평선홍보 브랜드 참여 농가에 대해서 지평선한우에 브랜드 참여를 하는데 있어서 전에 했던 총체보리 한우장에서 하던 그 쪽에 참여했던 분들이 이쪽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혹시 아세요?
주배
송주배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듣기로는 사료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다 그리고 개통 축사를 했을 경우 출하 농가에 돌아오는 돈이 아무래도 거기가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덕상
장덕상의원
일단은 이 브랜드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고 또 두 번째는 사료가 비싸다는 말씀을 하셨죠. 축협이나 일반 다른 지역보다 다른 데서 생산되는 사료보다 훨씬 비싸다는 거예요. 비싼 사료 먹여서 판매하는데도 불확실 하다 그래서 참여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부분에 대한 확신을 주기보다는 그 전에 가져갔던 정책 자금을 회수하겠다든지 이런 형태로서 압박을 하고 참여시키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TMR마을 사료관계나 브랜드 참여 관계나 전체 한우농가 중에 지평선한우에 참여하는 농가 중에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주배
송주배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TMR 사료 40% 보급량이나 4개 공장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료 사용이 몇%나 사용되는지 그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배
송주배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장
이상으로 축산진흥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한석 농업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김한석농업기술지원과장
(업무보고 별첨)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농업기술지원과 주요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김제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10년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