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환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록관리연구사가 기술센터에 2명이 있고, 이번 기록 연구사 1명으로 3명이고 반면에 보건직 1명을 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정원은 206명으로 같습니다.

아닙니다. 본청에서 실질적인 연구사 1명을 증원을 시키는데 그 대신에

그래서 보건소 보건직 1명을 감을 시키는

보건직은 지금 현재

네, 그런 상태로 가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정원에서 그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영광군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영민농원 주거환경 및 종합복지관 개선사업 4.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대마 주민건강 나눔센터 조성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재무과장 이정규입니다. 먼저 4쪽, 영광군 지방세 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56조의 지방세 체납액을 타 지자체에 징수 촉탁 의뢰할 수 있는 규정에 관련해서 시군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 표준안이 도에서 시달이 되고, 내용으로는 포상금 지급 대상과 지급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우리 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을 해서 징수 촉탁 제도를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항 안제2조1항제4호의 징수 촉탁에 의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지급 대상에 추가하고 징수 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등 징수촉탁 교부금 10/100을 징수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5쪽, 일부개정 조례안과 6쪽, 신ㆍ구 대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7쪽, 영민농원 주거환경 및 종합복지관 개선사업에 따른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영민농원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서 한센인의 열악한 주거 및 복지 시설을 현대화 하고 무질서한 주변환경 도로라든지 하수도, 축사, 오폐수 시설 등을 정비하는 등 한센인의 청결한 환경 위생과 건강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득 대상 재산은 건물 취득으로 주거시설 5동, 종합복지관 1동으로 해서 6동이며, 건물 면적은 1,04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사업비는 건축비와 시설비 , 철거비, 보상 비 등을 포함해서 약 20억이 되겠습니다. 8쪽을 보시면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의 건물은 영민농원 주거시설을 5동을 짓는데 10억4,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종합복지관은 1동으로 약 2억5,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토지는 묘량면 덕흥리 387-8외 2필지로 약 7,032㎡가 되겠습니다만, 소유자는 재단법인 광주구천주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천주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무상사용을 60년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이용해서 시설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하단을 보면 (청취불가) 현재 4세 대가 살고 있습니다. 약 2000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만, 오래 되어 누수가 되고 해서 보수비로 약 1억8,800만원, 그리고 기존의 부지에 주택이나 축사가 되어 있어서 보상 비로 2억7,000만원, 철거비용이 약 2억2,000만원, 건물관리 정비 및 복지관의 비품비가 약 3,000만원으로 약 20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9쪽부터 10쪽은 위치도와 전경 사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마 주민 건강나눔 센터 조성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에 따른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 건강나눔 센터를 조성을 해서 주민 복지 증진은 물론 정주 여건을 확보하고 지역 사회 단체 회의나 각종 행사 개최 등 주민 화 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건물 취득으로 신축이 되겠습니다만, 1동에 면적은 990㎡이고, 약 8억7,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토지는 대마면 월산리 471번지 1필지에 5,253㎡가 되겠습니다. 매입비는 약 7,500만원으로 총 9억5,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참고 자료는 첨부된 변경 대상 재산 내역과 위치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2006년도에 폭설피해로 인해서 주택이나 축사시설이 분괴가 되어 방치가 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여의치 않아서 원전사업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보건소 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아마 국비 지원을 검토를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사업들이 국비로 지원을 받을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주거시설이나 환경 시설을 해준 것이 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해주는데 지금 저희들이 2000년도에 양노시설 4세대도 군비를 드려서 양노시설을 지어서 4세 대가 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를 사용할 지역만 축사만 철거를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5.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기획예산실,행정지원과,지역경제과,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종합민원과,스포츠산업과,보건소,읍면

의사일정 제6항, 휴회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부의안건 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2010년 7월 22일까지 1일간 휴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171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