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문정복 의원 발언

제173회 제3차 본회의2010-07-21

회의 전체 보기 443턴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6대 시흥시의회 개원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09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6대 시흥시의회 개원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문화공보과, 체육청소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담당계장을 소개해주시고 여성회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김문순입니다. 여성회관 운영계장과 새일지원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운영계장 박주하입니다. 여성새일지원 김정기 계장은 하계휴가 관계로 직업상담팀장인 송은경 팀장이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은 운영계와 여성새일지원계 2개 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원은 14명으로 그 외에 새일지원계에 팀장과 팀원, 설계사, 직업상담사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총 29명이 여성회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사업비는 22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계의 주요업무는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하면서 여성대학과 학점은행제 또 수영장과 강당 운영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고 여성새일지원계에서는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 취업과 또 거기에 따른 교육, 상담 또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는 복지지원사업, 여성 친화기업 문화조성사업을 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대학 운영인데요, 여성들이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서 여성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서부터 11월까지 여성대학을 운영을 하고 또 노인과 장애우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소외계층 프로그램과 또 가족 프로그램에서 어울림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수요자 맞춤으로 지역에서 봉사를 하고 또 직업과 연계할 수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정규 여성대학과정으로써 49개 과목에 1,537명이 교육을 수료하였고, 소외계층 프로그램으로 8개 과정에 123명 또 수요자 맞춤과정으로 전문가 양성을 학습 코칭 등 한 3개 과정에 124명이 교육을 받고 또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여성회관에 평생교육강사들이 한 30여명이 있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을 실시를 했고, 청소년이 취약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컨설턴트과정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 진행을 하면서 학습대동제를 통해서 지도자 양성과정을 수강하신 우리 수강생들이 강의 시연과 함께 외국어경연대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여성대학과 소외계층 등 상반기 추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평생학습도시 수도권 Best-One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으로의 성장입니다. 학점은행제는 학위과정으로써 수도권 최고의 지방자치단체 선도모델로 운영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서 여성회관을 다른 주민자치센터나 다른 복지관 이런 데와 다르게 차별화와 특성화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를 보면 1학기와 2학기 대학하고 똑같이 운영이 되면서 고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를 대상으로 해서 심리학과 보육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아동학 또 사회복지와 연관되고 있는 과목들 해서 32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학기에는 심리학개론 외 15개 과목을 358명에 대해서 학위과정을 진행했고, 학사 6명을 배출한 바 있습니다. 향후 2학기 때는 성격심리학 외에 14개 과목을 진행하고 내년도 평가인증 신청할 수 있는 과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프로젝트사업입니다. 경력 단절이 된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원-스톱으로 여성종합취업지원기관으로써 우리 여성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일본부는 시에서 직영을 하면서 또 전국에 국가공단이 있는 곳이 5개 있지만 다른 기관들하고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제고를 하고 지역경제를 좀 더 활성화하고 발전시키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관내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특히 전업주부 또는 경력이 단절된 유휴 고급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사업비는 한 7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여성 취업을 921명을 시켰고, 새일여성 인턴제로 84명이 지금 현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설계사 역량강화교육과 직업교육을 11개 과정에 829명이 직업교육을 지금 받고 있고 이미 또 취업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성 근로자 복지지원사업으로 기업체 교육을 18회에 610명을 실시했고, 반찬점 운영과 셔틀버스 등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아울러서 여성 근로자 자녀들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학습지도 차원으로 608명에 대해서 지도사 28명 또 학습자 76명을 대상으로 연 인원 608명이 수혜를 보면서 저희가 일·가정 양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놀토에 토요체험학습으로 서일농원이라든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사지나 네일 아트 등 8회에 153명을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속적으로 경력 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인·구직 발굴을 하면서 여성회관 교육을 한 번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육 수료자와 그네들 지속 관리하면서 일자리와 연계하는 사업 또 일·가정 양립을 위한 특화프로그램 개발에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출신 전문인력 양산을 위한 강사인턴제 실시입니다. 이미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받고 나면 이네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자립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 수료 후에 자원봉사를 끝내고 그 다음에 인턴으로 저희가 실습을 하면서 실제 시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해서 우리가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여성회관에서 여성대학 직업교육이라든지 자격증 과정을 취득한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 2,560만원을 가지고 강사인턴제를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지금 현재 2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학습코칭이라든지 초등영어지도사 또 청소년 상담, 일본어, 한자 지도 등 학생들한테 굉장히 학습에 도움이 되는 과목을 참여기관은 관내 도원초등학교라든지 서해중학교 아니면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 16개소에서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현재 24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17명은 자원봉사를 지금 이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에서 강사인턴을 거쳐서 자기가 자립할 수 있고 본인이 직접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여성회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부의장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경

김태경의원

- 발언신청)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문순 여성회관장님 너무나 많은 업무에 수고 많으신데 정말 감사를 드리고 평소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선 여성회관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평생학습과 관련되어서 학점은행제에서 학사를 배출하는 것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더 하실 것이지요?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지속적으로 해야죠.

태경

김태경의원

아니, 너무나 좋은 제도라서 크고 좋은 일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이것을 알고 있는 시민들이 너무 반가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어떤 분들은 반 농담 삼아서 이런 데는 예산 많이 지원해주게끔 도와주라고 그런 얘기까지 들어서 너무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여성들에 대한 일자리프로젝트에 대해서 과목이 많은데 혹시 지금 컴퓨터와 관련된 과목은 어떻게 운영되고 계시나요?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컴퓨터는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여성대학에서 자격증과정 그런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있고 또 바로 직업하고 연계되어서 캐드교육이라든지 오피스 실무과정이라든지 전산, 세무, 회계 이런 과정들을 따로 또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게 있고 일반 자격증에 도전할 수 있게끔 운영하는 게 있고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어서 그것을 또 연계를 해서 직업하고 연계하게끔. 한 번 교육 받는다고, 처음에 배울 때는 이게 기능을 어느 정도 익히는 것이지 그게 완전히 기업에서 사람을 원할 때는 들어오면 바로 실적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하지 배웠다 아니면 자격증이 있다 이런 것 가지고 만족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사실 질의 드리고 싶은 요지가 그거였거든요. 실질적으로 본 의원 원래 정말 직업이 시화에서 조그마한 회사 하나 운영하는 것인데 그래서 원래 본 의원이 도시환경위원회에 들어가려고 했다가 또 다른 오해가 있을까봐 사실은 자치행정위원회에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교육기관에서 교육은 받았지만 정말 연결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연결이 될 수 있는 것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업무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당연히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스러운 업무가 더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시흥시가 갖고 있는 시화공단 같은 데에서는 인력이 사실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인력이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인력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소기업이 상당히 많은 공단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전문적인 인력을 필요로 함에도 교육기관하고 연계가 잘 안 돼서 본 의원은 참 우리 시흥의 일자리센터인가 거기보다는 더 여성회관에서 큰일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시민들의 직접적인 삶에 연결될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지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평상시에도 의원님하고 상의를 드리면서 같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고맙습니다.

윤태학부의장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의원

- 발언신청) 박선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수료까지 하고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가족상담운영이 있었는데 가족상담실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가족상담이 있다는 것을 현수막을 보고 여성회관이라는 것을 더 피부로 느꼈어요. 그래서 향후에 가족상담운영을 할 계획이 있는지 그것 하나 물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180쪽 1번에 보면 시흥시 대표 명강사 배출을 위한 예비강사 워크숍이 향후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수업을 받았지만 수업이 끝나고 연계하기가 굉장히 본 의원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 관장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그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강사 배출을 해서 예비강사 지금 24명이 움직이고 있고 17명은 지금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네.

선옥

박선옥의원

그럼 가족상담 향후계획을 한 번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회관장 김문순 가족상담실을 그 전에 잠깐 운영을 하다가 운영진 교체를 하기 위해서 잠시 멈췄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성들이 여기 오면 단순히 교육만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정에 있는 문제라든지 자기 자신의 문제, 자녀의 교육문제 또 다른 진로에 대한 부분도 지금 새일본부에 대해서 상담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하다보면 모두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방 바로 옆에 종합상담실도 있고 직업상담사가 또 따로 있고 그리고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 자원봉사자를 저희가 다 위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윤태학부의장

박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

보국

정보국의원

- 발언신청) 정보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설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많은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각 부대시설을 이용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수영장, 기타 시설부분에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대강당의 연 얼마나 운영이 되는지 하고 또 지역 크나큰 행사에서는 주차장이 좋아서 많이들 사용하는 줄 압니다만 대강당을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가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인지 또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연 얼마나 사용되는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대강당이 지금 성수기 때는 계속 운영이 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지금 자료를, 따로 서면으로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시설을 다 많이 보강을 했고 지금 현재 대관은 인터넷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성수기 재롱잔치를 한다든가 이런 때만 빼놓고는 나머지 때는 이용하는 데 큰 부담이 없이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아쉽다면 여성회관이 2003년도에 생겼는데 조용한 공연을 할 때 의자에서 삐거덕거리는 것들 아니면 의자하고 지금 콘셉트를 외벽을 우드로 해서 다시 보강을 했는데 그리고 소리도 좋게끔 하기 위해서 보강을 하기는 했는데 의자 보수를 좀 해야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계상을 해 볼 계획을 갖고 있고요. 수영장 운영은 1년에 숫자적으로 제가 딱 기억은 되지 않지만 한 달에 1,000여명이 계속적으로 수영장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보강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질관리거든요. 그래서 수질관리를 잘 하고 다만 서비스의 질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시설을 좀 더 고급화하는 그런 부분인데 공간이 워낙 협소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소파보수 이런 부분은 많이 했지만 그래도 아직 사설에 비해서는 뭐하지만 저희가 하루 3,300원 내고 와서 수영을 하시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볼 때 아직도 그게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크게 고급화시키지는 못하지만 나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치 이용 인원이라든지 연 인원 이런 것은 따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의원

네, 그리고 대강당 운영은 지역사회에서 얼마든지 이용할 수가 있네요?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네.

보국

정보국의원

알겠습니다.

윤태학부의장

정보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담당계장을 소개해주시고 시립도서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영진입니다. 먼저 시립도서관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박영호입니다. 사서계장 김경남입니다. 자료정보계장 박숙자입니다. 능곡분관계장 전행주입니다. 소래분관계장 김성태입니다. 정왕분관계장 배진용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시립도서관 기구는 6개 계로 되어있습니다. 관리계, 사서계, 자료정보계가 정왕동에 있는 시립도서관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능곡분관계, 소래분관계, 정왕분관계가 되겠습니다. 능곡분관계의 능곡도서관은 현재 조성 중으로 8월 중에 개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공이 안난 상태로 지금 저희가 인수를 받지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소래분관계는 대야도서관과 대야어린이도서관을 관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왕분관계는 군자도서관과 정왕어린이도서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원은 정원 34명에 현원 34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금년도 41억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책 읽는 시흥 조성을 위한 권역별 도서관 확충이 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2010년도에 발표한 도서관종합발전계획에 의하면 인구 5만명 당 1개관을 목표로 도서관 확충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생활권역별로 생활 밀착형 도서관을 조성을 해서 시민들께서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 5개소, 작은 도서관이 7개소, 순회도서관이 2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은 대야도서관, 대야어린이도서관, 군자도서관, 정왕어린이도서관 그리고 시립도서관, 개관 예정인 능곡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확충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능곡도서관 8월에 개관을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천어린이도서관은 구 신천동 주민센터를 지금 리모델링사업 중에 있습니다. 외부골조에 대한 부분이 다 철거가 끝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리모델링사업이 끝나면 내년 3월경에 개관을 할 예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화도서관은 지금 매화동청사를 신축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구 매화동 주민센터 청사를 내년도에 리모델링 해서 내년 말에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 개념의 장현택지지구 내 도서관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내년도에 타당성검토용역을 거친 다음에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재정조달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작은도서관 확충에 있어서는 그린마을 작은도서관은 대야동 사회단체센터에 있는 새마을문고를 리모델링해서 작은도서관 형태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도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오이도 작은도서관은 오이도 복합문화센터 1층에 조성할 계획으로 국비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25일 날에는 외국인복지센터에 다문화작은도서관을 KB은행으로부터 지원받아서 개관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능곡도서관이 인수가 되면 개관을 하고 신천어린이도서관도 리모델링공사 끝나는 대로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을 소통과 대화의 장 그리고 시민참여 열린도서관을 구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이 단순히 지식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지역을 가꿔나갈 수 있는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도서관 문화와 지역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고 또 지역자원 연계로써 도서관 문화의 확산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강화하고 또 책으로 사랑을 전하는 도서기증사업 등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6월 달에 자원봉사활동 강사연합회를 대야도서관에서 구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독서토론회나 사고력 논술 이런 부분을 지도하고 있는 강사들이 스스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기로 한 모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관·학 도서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6일 날 연성중학교에서 맹꽁이책방과 시립도서관 해서 민·관·학으로 각종 교류를 위한 협력할 수 있는 협약서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6일 날에는 매화초교 도서관과 시립도서관과의 협약을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시민참여 열린도서관 조성사업을 위해서 시민 자원활동가를 모집해서 교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36명이 모집이 되어서 지난 7월 초부터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교육을 해서 지역사회에 활동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 협력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시범적으로 연성중학교와 지금 매화초교와 협약서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시민사서 자원활동가 육성교육은 지금 현재 능곡초등학교에서 저희가 협력을 구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자도서관에서는 지역의 희망자를 선발해서 독서매니저를 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도서를 기증받아서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쪽의 저소득층 청소년들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능곡도서관 개관과 맞춰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약 한 1,300여건의 도서를 기증받은 바가 있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이 평생학습의 핵심으로써 맞춤형 독서진흥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도 해오던 사업입니다만 생애주기, 상황별 그리고 대상별로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평생학습사회에 핵심적인 인프라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책 읽는 시흥의 독서문화행사가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서관 주관 행사라든가 그 다음에 독서의 달 행사, 개관기념행사 이런 것을 통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소외계층을 찾아가서 하는 독서프로그램으로 대야어린이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생태체험행사를 지역아동센터를 찾아가서 행사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두루두루서비스라든가 야간 문화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각종 문화행사가 31개 행사에 5,000명이 수강을 했고요. 그 다음에 1일 독서교실 및 생태체험 그 다음에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독서프로그램이라든가 상호대차 그리고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이웃대출사업 그리고 임산부를 위한 내생에 첫 도서관사업 등을 진행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들을 추진을 해서 시민들이 문화적인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학부의장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희

원장희의원

- 발언신청)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원장희 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정왕본동에 어린이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주위에 보면 항상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인데 주위에 포장마차들이 많지요?

영진

김영진시립도서관장

네, 주변에 상가가 있어서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그 문제 때문에 포장마차 그것을 거기 주민들이 수없이 건의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아직 그게 해결이 안 됐고 어린이들이 보통, 많은 부모들이 음식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영진

김영진시립도서관장

네, 전면에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거기 주차장이 지금 이렇게 보면 차를 대는 게 어린이들이 차를 갖고 오지는 않거든요. 외부에 일 보러오는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주차를 하고 하다 보니까 주차시설이 다 완전히 망가졌어요. 한 번 거기 가보세요, 주차장이 어떻게 되어 있나. 그러면 차라리 주차장을 없애고 거기에다가 어린이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관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시립도서관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앞에 공영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도서관 부지 안에 6면, 8면 있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장희

원장희의원

네.

영진

김영진시립도서관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위치적으로 상가 주변이고 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도 많이 들었는데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한 여성분이 한분 자기도 하고 그래서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주차장 부분은 또 건물이 어쨌든 간에 기준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 법정 주차대수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장희

원장희의원

그런데 거기에 법정 주차대수 확보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 주차장이 실질적으로는 어린이들에게는 그게 참 불안해요. 아이들이 거기서 보면 공 차고 그래요, 그 앞에 조그만 데서, 가 보시면. 그러면 차들이 거기 가서 막 대고 그런다고요. 또 이중삼중으로 대면 그냥 차가 빠져나갈 수 없어서 막 클랙션 누르고 막 그런다고요. 그런 것은 본 의원 생각에는 주차장을 없애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거든요.

영진

김영진시립도서관장

최소로 그걸 법적으로 맞춘거라 저희들이 없애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검토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포장마차 그 문제도 어떻게 조치를 해주셔야 되고 어제 그제도 본 의원이 그 민원 전화를 받았어요, 포장마차 문제 그리고 주차장 문제.

영진

김영진시립도서관장

그 부분은 포장마차 부분은 관련부서랑 협의를 해서 저희가 주변 환경이 쾌적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주차장 문제를 잘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어린이들이 와서 쉼터로 쉴 수 있는 장소로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시립도서관장

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감사합니다.

윤태학부의장

원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의원

- 발언신청) 박선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의원입니다. 188쪽 보면 향후 계획에 어르신 독서도우미 자원활동이 8월부터 12월까지 잡혀 있는데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시립도서관장

이것 교육이 끝났습니다.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경기도에서 수료증을 전달하고 수료가 끝나면 바로 활동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20명이 수강을 했는데 그 중에 10명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지역아동센터만 투여를 하는 것보다도 어린이집 같은 데도 더 들어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영진

김영진시립도서관장

저소득층 우선으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우선 해 보고 여유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윤태학부의장

박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조원희의원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 의원입니다. 우리 이쪽 지역은 저쪽 선거구로 볼 때 가 선거구인 신천, 은행, 대야, 과림은 어느 정도 지역별로 연결이 되어 있지만 나 선거구면 목감, 연성, 매화, 신현 이렇게 동마다 굉장히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나 선거구는 각 동이 권역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뚝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도서관 현황을 보니까 여기 장현동에 계획이 되어 있고 그래서 본 의원이 살고 있는 목감동에 도서관이 필요한데 도서관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곡동도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장곡동 내에도 도서관이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 옵니다. 각 동에 도서관을 설치해 달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장곡동과 목감동의 도서관 설립 계획이 지금 잡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잡혀 있다면 언제쯤 진행이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영진

김영진시립도서관장

먼저 목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감은 지금 현재 공공도서관은 없고 목감복지관 내에 작은도서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목감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LH공사 측에서 도서관 건립을 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거론이 좀 됐습니다마는 그것도 현재 상태로써는 어려운 걸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아시겠습니다마는 LH공사의 재정상태가 원체 열악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목감지구 내에 부지만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부지 매입부터 해서 건축비까지 투입이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봐야 될 입장입니다. 왜냐 하면 부지 자체를 일반부지가 아닌 다른 토지매입비가 소요되지 않는 쪽으로 저희가 다시 변경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장곡동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앙도서관 개념의 도서관을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토지매입비가 투입이 안 된다 그래도 250억원~300억원 정도 소요가 될 규모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재정 여건을 봐서 추진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내년도에는 타당성검토 용역을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조원희의원

중앙도서관이 장현동이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어서,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진

김영진시립도서관장

지난번에 장현지구 개발계획을 확정할 때 경찰서 앞에 일반부지로 계획을 하다가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엄청난 부담이 가서 경찰서 맞은 편 쪽인 중앙공원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 내에 위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조원희의원

장곡중학교 앞에 장곡교회인가요, 거기 계획된 것은 취소가 되고 그러면 경찰서 앞쪽으로 변경이 된 겁니까?

영진

김영진시립도서관장

지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희의원

이상입니다.

윤태학부의장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영군

김영군의원

- 발언신청) 김영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군 의원입니다. 정왕2동에 시립도서관이 있죠?

영진

김영진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의원

지금 현재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죠? 몇 명이나 되죠?

영진

김영진시립도서관장

거기가 열람석으로 따지면 390석이고 자료실은 그것은 이용자 숫자를 정하기는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책을 대출받고 그러는 부분이라서 다만 여유 있는 석이 자료실에서도 볼 수 있는 부분이 66석 정도 됩니다.

영군

김영군의원

전에 협소해 가지고 증축을 했죠?

영진

김영진시립도서관장

네.

영군

김영군의원

지금도 시험 때만 되면 학생들이 길게 줄을 서 가지고 기다린다 그러는데 운영하는 데 문제점 같은 것은 없나요?

영진

김영진시립도서관장

전체적인 추세입니다마는 도서관이 책을 보는 부분도 중요합니다마는 요즘은 인터넷 시대가 되어서 노트북실 이런 부분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시험철이 되면 아주 새벽부터 줄을 진짜 엄청나게 많이 늘어서 있습니다. 노트북실 이용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도서관을 증축을 한다든가 다른 지역에 크게 신규 조성을 한다고 그러면 되겠지만 지금 권역별로 보면 아까 조원희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없는 지역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아주 만족할 정도로 하기는 버거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박선옥 의원님이 공약으로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증축을 하는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맞은 편 지역에 공공부지 내에다가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도서관이 처음에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지금은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아마 도서관 기능이 같이 병행하지 못한다 그러면 기존 도서관에다 조금 더 증축을 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영군

김영군의원

본 의원이 왜 협소하지 않느냐 물어 봤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복합비즈니스센터 맞은 편 쪽으로 계획이 있죠?

영진

김영진시립도서관장

네.

영군

김영군의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지금 관장님한테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정왕권에 청소년문화센터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정왕3동에 문화센터가 하나 있는데 동사무소하고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불편하고 그래서 복합비즈니스센터에다가 청소년 전용으로만 도서관이나 확장해서 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부의장

김영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복

문정복의원

- 발언신청)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복 의원입니다. 시흥은 지리상 섬처럼 뚝뚝 떨어진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시립도서관이나 이런 공공도서관이 없었던 시절에 새마을문고가 그 역할을 담당 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새마을문고가 어떻게 앞으로 운영될 것인지, 혹시 축소 의지가 있으신 건지 그것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도서관 건립 많이 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도서관 건립과 병행해서 장서 구입이, 도서를 구입하는 비용이 훨씬 더 중요한, 좋은 책을 넣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연간 도서구입비로 얼마나 책정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타 시에 비해서 저희 도서구입비가 적정하게 책정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영진

김영진시립도서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문고 부분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관리 소관 부서는 저희가 아니고 주민자치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초에도 많은 논의가 있어서 저희가 두어 번 정도 새마을문고랑도 미팅을 해봤습니다. 좀 활성화 시키는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리모델링 사업을 거쳐서 작은도서관 형태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동문고 부분은 주민자치과에서 별도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가 활성화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리모델링해서 그쪽 지역이 지금 찾아와서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하는 부분 대출이 안 됐었는데 그 기능을 갖춤으로써 구 신천권역에 있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이동문고 부분은 저희가 감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것은 좀더 이용실태를 면밀히 따져봐서 주관부서랑 협의를 해서 해 나가야 될 부분 같고요. 장서 확충 부분은 저희가 47만권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5개 도서관에서. 시민 1인당 장서수를 따져보면 1.17권 정도 그렇게 되어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1.25권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는 좀 부족하기는 한데 타 자치단체를 따져보면 그렇게 부족한 숫자는 아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설되는 도서관 외에 저희가 2억원 정도, 추경까지 하면 2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도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규정상에는 현재 보존하는 장서의 10분의 1 정도를 매년 신규로 보충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신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보다 많은 책들이 보급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저희 의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재정 여건도 봐야 되고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많이 좋은 책들을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또 한가지요, 지역에 있는 공공시설이 개방의 의지가 있습니다. 가령 신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도서관을 주민들한테 개방하겠다는 의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런 의사를 표시한 기관에 도서구입비를 지원하실 그런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영진

김영진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지난 주에 신천고등학교를 방문 했습니다. 현장을 방문 했고 신천고 같은 경우는 BTL사업으로 신설된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시설도 잘 되어 있고요, 1층에다가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놨습니다. 가 보니까 도서가 좀 부족했고 운영인력도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 직접적으로 도서를 지원할 수는 없는 체제입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알겠습니다.

윤태학부의장

문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태경

김태경의원

- 발언신청)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동도서관 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는 거죠?

영진

김영진시립도서관장

네.

태경

김태경의원

그런데 사실은 그 버스의 운행 목적이 도서관이 없는 외진 데 이런 데 가서 책도 빌려주고 그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동별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임의대로 추정에 의해서 가는 건가요, 이동도서관이?

영진

김영진시립도서관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깊은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못 합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 아까 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흥의 특성상 동네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런 동네가 또 외진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외진 데 사는 분들은 오히려 그런 혜택을 더 못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실제 본 의원이 저희 지역구인 미산동 저 안쪽이라든가 포동 안에 있는 방산동이라든가 목감동 저 안쪽에 있는 안 목감 11통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전혀 그런 차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주민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관장님께서 그런 운행하는 것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사실은 아까 장곡동에도 중앙도서관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물론 도서관 많이 지어야 됩니다. 많이 있으면 굉장히 좋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재정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 가지고 동네마다 다 도서관 짓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본 의원이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권역별로도 나누어져 있지만 동네마다도 떨어져 있는데 현재는 자연부락이 많이 없어지기도 하면서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각 아파트마다 보면 관리실동이나 공공시설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에다가 도서관을 운영 내지는 할 수 있는 약간의 지원책이나 그 건물을 이용할 수 있어서 최소한 그 아파트 단지 주민들만이라도 도서관 개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은 어떨지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본 의원도 공약 중에 하나가 각 마을마다 작은도서관 하나씩 꼭 만드는데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공약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빈공약이 아니길 바라지만 또 공약이라는 것이 시의원 개인이 내놓는다고 해서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앞으로 향후 계획이 각 마을마다 작은도서관이 과연 어떻게 설립이 될 수 있을 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시립도서관장

먼저 아파트 지역에 대한 문고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은도서관보다 더 작은 정도의 규모를 순회도서관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 관내 아파트 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순회도서관이 9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원래 관련법상은 300세대 이상이면 다 문고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기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협력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까 저희가 마지막에 보고드린 부분의 시민사서 자원활동가 육성 여기 보시면 마을문고 하시는 분들 또 학교도서관에서 운영을 도와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주로 지역활동가로 육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원이 많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더라도 주민들 스스로라도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할 계획이고요. 전체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재정의 문제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아까 조례 개정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능할 것 같고 마을별로 작은도서관 조성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1층에 조그만 규모지만 문고가 있는데 그 부분도 작은도서관 체제로 바꿔서 저희가 하반기에 지금까지는 동주민센터에 있는 책만 가지고 대출이 가능했는데 작은도서관으로 바뀌면 다른 공공도서관에 있는 자료도 신청을 하면 좀더 시스템 혜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작은도서관이 꾸며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은도서관은 확충이 많이 되는 반면에 운영상의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냐 하면 관리인력도 그렇고 지역적으로도 도서관을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전체적으로 활성화 차원에서 가능하면 많이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기본적으로 조금 깊이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 단지 안에는 소위 아파트 운영하는 동대표 운영회가 있고 부녀회, 노인회 이런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사실은 장서, 도서를 많이 구입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시흥지역이 그래도 주거문화가 많이 확장되어 가고 그래도 크게 아주 다른 여타 도시에 비해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도시로 발전되고 있는데 아이들이 실제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죠. 도서관의 개념이 책도 읽는 거지만 실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아까 우리 김영군 의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데 그 공간이 일반 사설 도서관이나 독서실을 가기에는 부담스러워 하는 부모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에서 도서관을 지을 예산을 조금만 이런 데 배정을 해주셔서 아파트 단지를 리모델링이라 그럴까요, 그런 도서관 비슷한 내용으로 도와주시면 나머지 관리하는 것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거기 있는 동대표들이나 부녀회, 노인회 이런 분들이 아마 자생적으로 운영을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장님께서 생명도시 그러지만 그 생명도시 안에 시흥이 진짜 앞으로는 좀더 교육의 도시 이런 것도 같이 발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큰 돈 들여서 도서관 짓는데 어려움 많고 예산 확보하고 부지 확보하는 데 어려움 많다고 계속 그런 얘기하거든요. 본 의원도 사회활동 중에 예술계를 책임지고 아직은 있습니다마는 맨날 문예회관, 사실 그 문제가 10년 이상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 큰 예산과 부지 확보하면서 그런 것 만들어서 해 나가기가 가히 우리 시흥시 현 입장에서는 얼마만큼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 본 의원도 사실은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시흥의 전체적인 도시계획이 완벽하게 되어서 이제는 괜찮다면 모를까 지금처럼 계속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고 그런데 마을마다 작은도서관이라고 지으려면 작게는 수십 억원에서 많게는 수백 억원까지 들어가는 그런 예산이 과연 힘들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영진

김영진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학부의장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너무 관심과 의욕이 많으셔서 그런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싶어하시고 질의하시는데 오늘 사실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이걸 유념하셔가지고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항만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개인적인 의견이나 설명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차동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계장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낙필 주민생활지원계장입니다. 심윤식 서비스연계계장입니다. 오금석 통합조사계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인원 현황이 정원 19명에 현원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금년도 75억 9,10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11억원이 증가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별로는 6개 종합사회복지관과 기타 단체 및 시설로써는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1프로(%)복지재단, 시흥시사회복지협의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이 부분은 보훈처에서 보훈단체 권익이라든가 유공자들의 친목과 단합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보훈회관 건립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번에 장현동 보금자리주택 지구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을 계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기가 지금 연장이 되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설계용역은 잠시 중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예산현황으로써는 도비 5억원이 지원되어서 5억원만 지금 확보된 상태이고요. 「경기도 도비보조금 지급조례」라든가 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해서 시비를 의무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재원이 지금 적어서 시비가 지금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시비 확보를 하지 않으면 도비 5억원을 반납을 해달라는 공문 지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재원이 마련되는 대로 시비를 확보해서 일정에 맞춰서 절차 이행을 거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체계 확립입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소득층 인구가 날로 급증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제도권 내에서 1차 안전망으로 공적 지원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부족한 부분은 2차 안전망을 통해서 서비스 연계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부분은 지난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사례관리를 통해서 복합적으로 서비스를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원입니다마는 최대한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복지수요에 맞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향후 계획으로는 지난번 간담회 때 무한돌봄센터 설치와 관련한 조례 설명 시 말씀드렸듯이 주로 복지서비스도 통합적인 서비스 위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위주로 가고자 무한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이 부분을 더욱 인력이나 예산을 지원해서 각 동별로 소외받는 그런 저소득층이 없도록 사각지역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경제가 너무 어렵다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우리 복지도 이제는 경제적인 마인드를 갖고 복지정책도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경제도 도움이 되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복지서비스도 되고 이렇게 다방면적인 다기능적인 복합적인 서비스 기능을 발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실시된 부분이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바우처 카드를 전국 서비스 제공 대상인 아동이나 학생들한테 나누어주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업 유형은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보편적으로 하는 그런 유형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동인지능력 향상이라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정방문을 해서 학습지도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역개발형이 있고 이건 자체적으로 시·군별로 발굴해서 만들어 나가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당첨이 됐습니다. 청년사업단을 한신대에서 특수시책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저희들이 1*3세대 통합체험학습서비스라고 해서 거기는 아시다시피 아동, 청소년들이 너무 실내 공간에 갇혀서 인터넷 속에 살다보니까 자연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어서 그런 바우처 사업을 자연학습장에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그렇게 연결을 시키고자 저희들이 이걸 개발해서 이번에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사회복지통합망 구축입니다. 이 부분은 복지를 함에 있어서 복지 공급자와 복지 수요자 사이에 전달하는 체계를 지난번 간담회 때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통합망이라는 전국적으로 온라인화를 해서 각 시·군 또 도마다 다르던 부분을 일괄해서 표준화를 시켰습니다, 전국적으로. 그 작업을 많은 자료 데이터베이스 입력과 변환작업을 거쳐서 금년도 1월 4일 부로 개통이 되어서 지금 많은 변동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행정 복지 수요자 입장에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부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희

원장희의원

- 발언신청)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원장희 입니다. 132쪽을 한 번 보십시오, 과장님. 거기에 보면 푸드뱅크 있지요? 푸드뱅크 소재지하고 운영 주체가 잘못 기록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 한 번 보십시오.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위하고 아래하고 라인이 바뀌었는데 죄송합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이 자료는 보관되는 것 아닙니까?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희

원장희의원

이것 좀 다시 정정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감사합니다.

윤태학부의장

원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조원희의원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업무적인 질의보다는 저희 6대 시의회가 개원한 날이 7월 1일인데 7월 1일 날 맨 처음으로 저희가 행사를 참가한 데가 현충탑 참배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겪으면서 본 의원이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원이 되어서 부푼 꿈을 안고 그 다음에 또 의욕도 앞서고 그런 상태에서 첫 행사 7월 1일 날 현충탑 참배를 했는데요, 본 의원이 연락을 받을 때는 8시에 정식으로 행사가 진행된다고 얘기를 듣고 본 의원은 집이 목감동에 있다 보니까 직접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안 타고 저희 집에서 8시에 직접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 벌써 행사가 10분 정도 지났습니다. 본 의원이 시각을 정확하게 봤습니다. 8시 정각에 정확하게 도착했습니다, 본 의원이. 그런데 행사는 한 10분 정도 흘러서 거의 끝나갈 무렵에 도착을 했어요.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인데 민간단체도 아니고 8시에 식 행사를 시작한다고 했으면 8시에 시작하는 게 관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의원이 막 가고 있는 도중에도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빨리 오시라고. 그래서 빨리 가고 있다고 그렇게 연락을 하고 갔는데 본 의원은 식이 행사 진행을 안 한 줄 알았지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벌써 진행을 해서 끝나갈 무렵에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분향을 했던 것을 기억하는데요.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에 비해서 민간단체의 모범을 보여야 되고 관 주도의 행사는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바꿔서 만약에 시장이 참석을 안 했는데 10분 전에 행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일부러 의원님의 입장을 곤란하게 하거나 그런 의지로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그때 상황이 상당히 일찍들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 같고 다만 제가 직원들로부터 한 3분만 있으면 다 도착을 하신다고 하시기에 제가 미쳐 우리 의원님의 참석 여부를 그것까지는, 한 3분 정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참석을 미쳐…….

조원희의원

아니, 그런데 기다린 게 8시에 식 행사가 진행된다고 했으면 8시 3분이 됐을 때 3분 기다린 것이지요. 8시에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은 8시에 정각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학교 근처에 살고 있는 학생이 가장 늦게 학교를 갑니다. 왜냐 하면 학교에 가는 시간이 만약에 3분이나 5분 정도 걸리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항상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늦게 오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자주 봤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거기 도착하는 시간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8시 정각에 도착했을 때 벌써 식이 끝나가고 있었고 우리 차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분을 기다렸다고 하면 8시 3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3분 기다린 것은 일찍 식 행사를 시작하는 기준에 두고 3분을 기다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본 의원은 식 행사가 약간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시작되는 것은 간혹 봤습니다. 하지만 식 행사가 예정된 시간보다도 빨리 진행되는 것은 별로 보지 못했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 시의원 하나하나도 우리 민의를 대변하는 하나의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참석 안 했는데 10분 일찍 시작 안 했을 거예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공식적인 행사에 정확한 시간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윤태학부의장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연

김복연의원

- 발언신청) 김복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의원입니다. 저는 종합사회복지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흥시는 132쪽 자료에서 보듯이 6개의 종합복지관과 노인복지관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등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복지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복지관들이 1년 간 지원되는 예산, 복지관의 종사자, 실적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기는 한데요, 본 의원이 아침에 책자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각 복지관의 운영실태 파악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운영실적에 따라서 지원금이 차등 지원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적이 저조한 복지관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조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은 지금 저희들이 여기 현황에 나와 있듯이 6개의 복지관이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해서 7개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에서는 부천 다음으로 두 번째로 개수 면에서는 많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 숫자가 저희들은 복지를 하는 공급자 입장에서 많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 하면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복지 수요는 양적이나 질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 부분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복지관에서 많이 메워주고 있거든요. 세세한 부분은 향후 의정활동 하시면서 제가 자세히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드릴 사항인 것 같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예산부분은 6개 복지관에 대해서는 약 한 26억원 정도를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분권교부, 이것은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분권교부세 국비로 일부 보조가 되고 있고요. 또 무한돌봄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지난번 간담회 때 그것은 자세히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관리에 대해서 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해서 정례적으로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단체나 기관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확인을 하고 감독 평상시에도 관리·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도 정확히 정산보고를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의원

그럼 실적이 저조한 복지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재조치가 있나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비리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즉시 그것은 다른 법적 조치를 하고요. 그 이외에 부당사항이라든가 시정조치사항은 행정조치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리고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최초로 표준경비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복지관별로 운영 실적이라든가 또 몇 년에 한 번씩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서 평가를 합니다, 전국에 모든 복지관을. 운영실적을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점수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하는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차등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의원

감사합니다.

윤태학부의장

김복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의원

- 발언신청) 박선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의원입니다. 131쪽 보면 기초생활보장예산이 좀 삭감됐고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보훈관리 및 지원에도 본 의원이 현충일 날 가서 보니까 보훈가족이 굉장히 늘었는데 이 예산이 삭감된 내역을 듣고 싶고요. 136쪽 향후계획에 보면 가구방문의 날로 지정을 해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1일 평균 4~5가정을 기초수급자 거기를 관리한다고 보고 있는데 사후관리를 그냥 문서상으로 보지 말고 직접 찾아가는 정말 가구방문의 날로 정했으면 직접 찾아갈 수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4~5가구를 방문을 해서 사후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정말로 말 그대로 사후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방향이 다짐을 할 수 있는지 과장님께서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통합망을 그냥 전산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가서 피부로 느끼고 가슴으로 와 닿아서 우리 주민들이 협력할 수 있고 내가 정말 가서 같이 손잡아줬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현장업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질의하신 부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그 부분은 지금 업무체계가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업무흐름체계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부서에 통합조사계가 있어 가지고 처음 복지 수급대상자 수요가 발생을 했을 때는 동에서 초기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받아서 시로 올리게 되면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조사업무는 저희부서에서 하고요. 조사에서 결정을 할 것인지 수급대상자로 예를 들어서 결정을 할 것인지 또 결정대상이 안 된다면, 제도권에서 보장이 안 된다면 비제도권으로 서비스 연계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 후에는 각 사업부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 기초수급자 급여를 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부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에 관한 의원님이 질의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로 하여금 세부내역을 갖고 감 사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감 사유는 여러 가지 변동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가 저희 시에 지금 비용만 1년에 한 170억원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그 부분이 항상 픽스된 게 아니고 유동적입니다. 늘 변하고 또 수급 받던 분이 갑자기 자활능력이 생겨 가지고 자기 자체수입이 생겨서 비수급자로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수급액을 50만원 타던 분이 30만원으로 격하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늘 그것은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많은 숫자와 많은 내용을 여기에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학부의장

박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마지막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사회복지통합망에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하라는 말씀은 오늘 신문에서도, 지방지에서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실제 우리가 관여를 해야 될 사례관리대상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제 찾아가서 현재 사는 실태도 보고 판단을 하고 각종 서비스를 연계를 하고요. 특히 오늘 보도된 내용은 예로 든다면 우리 시흥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또 연계를 시켜서 하고요. 최대한 저희들이 제도권 플러스 비제도권 다 해서 우리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

영군

김영군의원

- 발언신청)

윤태학부의장

김영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의원

본 의원은 김복연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6개 복지관에 시비가 26억원 또 도비가 얼마 정도 투입이 되지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체 한 26억원…….

영군

김영군의원

도비, 시비해서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도비는 없습니다. 도비는 없고 일부 거기 분권교부세가, 분권교부세라고 해서 저희 시에 전체 금년도에 편성된 게 한 21억원 됩니다. 얼마 안 됩니다. 이것은 과거에 중앙정부에서 하던 일을 지방에다가 이양을 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예산 배분도 더불어 한…….

영군

김영군의원

네, 됐습니다. 그리고 행정조치를 취하신다고 했는데 행정조치 수준은 어느 정도…….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행정적으로 시정사항이라든가 행정적으로 시정을 해야 될 단순사항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행정적인 측면에서 시정을 시키지요.

영군

김영군의원

그러면 뭐…….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시정명령을 내려요.

영군

김영군의원

행정조치를 받으면 시비나 이런 데 깎이는 것은 없습니까?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까 설명을 올렸듯이 표준경비라고 해서 아직까지는 천편일률적으로 복지관별로 배분이 됐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싶어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최초로 저희 시에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표준경비제를 도입을 해서 금년에 한 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의원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복지관 관리 좀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학부의장

김영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국

정보국의원

- 발언신청) 정보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국 의원입니다.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에 열의를 갖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보고에 문서상으로도 많은 것을 저희들이 느낀 것에 감사하고요. 계속 열의를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여러 가지 주민들, 어디 기관, 이웃, 소외된 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에 분할을 해 가지고 손길을 미친다는 것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133페이지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처럼 5억원의 도비를 예산확보를 해 놓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시비가 없어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보훈회관 건립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볼 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국가유공자들 복지시설 빨리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보금자리주택 개발 쪽에 부지매입비가 20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시비가 44억 5,000만원이 필요하다면 부지매입을 20억원을 기부채납이라든지 건축의 건축주로부터 어떤 완화, 인센티브 이런 특혜방법을 줘서라도 부지매입비를 시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돈을 내지 않고 20억원만 시에서 땅값을 주지 않고 건축비만 들여서 우리가 지을 수 있다면 도비 5억원 확보해 놓은 것을 반환하지 않고 추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2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24억 5,000만원만 시에서 예산확보를 한다면 바로 추진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그 전에 세부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초 장현지구 내에 근린공원에 입지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린공원. 그런데 이 부분이 추진과정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유권해석이 공원 내에는 보훈회관이 입지할 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해석이 되어 가지고 장현지구 내에서 타 복지시설지구로 위치 변경을 해서 추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예산부분과 관련해서는 공기와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장현지구가 정상적으로 당초 예정대로 추진이 된다면 2012년 초에 착공을 목표로 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만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모든 공기가 아마 주택분양경기와 맞물려서 상당히 지연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지금 많이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더 저희들이 예산과 더불어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릴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의원

그래서 정 어렵다면 다른 그린벨트 해제지역도 있고 부지비가 추가로 시비가 들어갈 예산이 없다고 하면 그것을 적극 고려해 가지고 도비를 다시 반환하는 일이 없이 보훈회관 건립이 됐으면 합니다.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최대한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의원

이상입니다.

윤태학부의장

정보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덕

이성덕의원

- 발언신청) 이성덕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E-음사회통합망 이 내용을 보다보니까 본 의원이 굉장히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이것은 맞춤형 통합서비스로 본 의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행정 편의적으로 진행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우리 시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사람의 데이터가 한꺼번에 정리가 된다면 어떻게 보면 이 데이터를 열어봄과 동시에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알게 되는데 이것은 인권과 관련된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직공무원들이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또 이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만약에 담당이 바뀌면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본 의원은 이게 굉장히 삼각하게 받아들여지고 행복E-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모든 개인생활과 관련된 모든 것이 다 낫낫이 입력이 되는 것인데 아까 보니까 가구방문의 날도 있는데 이 데이터만 입력하고 있다가도 본 의원이 볼 때는 가구방문이 가능할지도 걱정이 됩니다. 이 데이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명을 하자면 말씀드릴 것이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내용이 복잡 다단하고 또 세세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개괄적이고 사회복지통합망이 이런 것이고 현재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라는 차원에서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의원님. 그런데 그렇게 질의를 또 하시니까 설명을 또 안 드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사회복지통합망은 제가 담당 부서장 입장에서 당연히 이것은 넘어야 될 산이고 또 해야 될 일입니다. 과거의 행안부 시절에 새올행정으로 전산망이 구축되었던 부분들을 그때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시흥시에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수급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 체제로 볼 때는 이 사람이 제주도에서 또 받고 있는지, 부산에서 또 받고 있는지 그것이 단시간 안에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었습니다, 옛날 체제로 볼 땐. 예를 들어서 부정 수급자라든가 또 중복 수급자 이 모든 복지수요 대상자들을 책정할 때는 각종 소득이라든가 재산조회 이런 부분들이 총망라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수십 가지 이것을 다 조회하고 확인하고 또 현장확인도 해야 되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또 행정 소요기간이라든가 또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또 거기에 반비례적으로 행정 수요자는 양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노령인구라든가 이런 게 늘어나니까.

성덕

이성덕의원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설명은 하루 다 해도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데이터 접근의 권한을 어떻게 규정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지 그것만 여쭤보겠습니다.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그것만 단편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군별로 총괄 비밀번호라든가 거기에 접속해서 들어갈 수 있는 권한자, 권한부여 총괄책임자를 지정했어요. 우리 시는 제가 총괄책임자가 되고요. 그래 가지고 각 동이라든가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의 자격 부여를 승인 신청이 저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가 자격 여부를 판단해서 승인해 주고 또 각 사회복지과나 가족여성과 또 각 동장님들한테 제가 권한 부여를 해 주죠, 권한 부여를. 그러면 복지 업무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분야별로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동에서는 이 분야까지만 권한을 줘야 되겠다 라고 판단을 해서 권한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 안에서는 그 부서장이 담당자한테 권한 부여를 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라든가 거기 권한이 없는 분들은 접속이 불가합니다.

성덕

이성덕의원

노동부 같은 데도 워크넷을 사용할 사용권한을 부여한 사람에게만 접속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성덕

이성덕의원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께서 보직이 바뀌셔서 다른 과장님께서 이 일을 담당하신다고 하면…….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는 인수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권한이 없어지고 다른 분이 총괄책임자가 되는 것이죠.

윤태학부의장

끝나셨습니까?

성덕

이성덕의원

네. (

정복

문정복의원

- 발언신청)

윤태학부의장

이성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이성덕 의원님 질의에 연이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최고의 총괄책임자이신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는 동별로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면 동장님 재량 하에 또 여기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복

문정복의원

그러면 동장님이 어느 선까지 데이터 접근의 자격을 주시는지 혹시 그 가이드라인 설치는 되어 있습니까?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우리 시흥시 직무 직제 조례에도 나와 있고요, 각 업무분장표에 의해서 그 업무분장된 범위 내에서만 권한 대행이 가능합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그러면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관 기관에서도 접속이 가능합니까?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불가해요. 문 의원님께서 핵심적인 것을 질의하신 것인데 그 부분이 지금 사통망(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앞으로 발전시켜가지고 개선해야 될 부분으로 많이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개인정보라든가 개인 재산사항이 다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가서 봤을 때 거기에서 상당한 부작용이나 문제가 대두되고 그래서 현재는 공적인 우리 공무원들 위주로 해서 직접 우리 공적 부분에서 복지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 플러스 비공무원들한테만 권한 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비공무원이 무슨 뜻인가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사통망(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의 명칭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상에서의 신분을 갖고 있지 않은 그 이외에 자가 복지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있겠죠.

정복

문정복의원

지금 무한돌봄센터를 지역에 있는 6개 복지관에 센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민간인들입니다. 맞지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그러면 그 무함돌봄센터에서 근무하시는 그 민간인들은 이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나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도 지금 경기도를 비롯해서 보건복지부를 비롯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의원님께서 아주 핵심적인 질의를 하시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6개 복지관에서 드림네트워크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고 실제 사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 분들이 접속을 해서 들어가고 서비스 연결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더 빠르거든요. 직접적인 서비스, 단순서비스. 다만 복합적인 부분을 슈퍼바이저들이 사례관리 솔루션 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부분은 다음에 무한돌봄센터가 설치되어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초창기부터 다 가능하다고 그러면 참 좋은데 단계별로 보건복지부에서 전문가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 중에 있고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그런 부분입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이것은 그러면 국가적으로다 사통망(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과 관련해서 그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다른 지침이 내려와야 되겠네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윤태학부의장

문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구본택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계 이규채 계장입니다. 노인복지계 이상익 계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계 양승학 계장입니다. 자활고용지원계 김관성 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일반현황과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추진, 경로당 지원 사업의 확대 추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장애인차별금지조례 제정 추진, 보호작업장 운영 등 장애인 일자리 확대 추진,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주민 자립기반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추진 등입니다. 먼저 139쪽의 사회복지과 일반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는 4개 계 14명이며, 2010년도 예산은 610억 3,100만원입니다. 이중에 178억 1,700만원이 생활보장계 소관으로 기초생활보장 등 수급자 생계급여 교육급여 등이 주축이며, 271억 8,000만원이 노인복지계 소관으로 노인복지시설 운영, 노인 일자리 사업, 기초노령연금 등의 복지 예산이며, 97억 9,600만원이 장애인복지계 소관으로 저소득층 장애인 생활안정 보호,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장애연금 등 장애 복지 비용이며, 31억 100만원이 저소득층 자활자립 기반 사업비 등 자활고용지원계의 소관입니다. 140쪽의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 장애인, 의료급여 대상자 현황과 노인복지시설 및 법인 현황, 장애인복지시설 및 법인 현황, 그리고 기타 시설에 대한 세부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추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목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분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및 제공으로 사회참여 기회를 마련해 드리는 데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60세 이상 노동 가능 노인이 참여대상이며 참여기간은 3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1,030명의 노인들이 현재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사업 내용은 공공분야 행정기관의 주정차 관리, 아동안전지킴이, 노노상담, 갯벌탐사, 경로당 이용돌보미 등이 있으며, 민간분야 녹색동산, 봉제사업단, 노인인력파견 등 34개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수행기관은 총 5개소로써 전년도에 이어 시청, 시흥시니어클럽, 시흥실버인력뱅크, 노인취업센터가 사업을 전담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노인종합복지관 1개소가 추가되어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3,100만원으로써 보조금 지원 비율은 국비 50퍼센트(%), 도·시비가 각각 25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실적으로는 민간고유사업 일자리를 포함하여 전노인 세대의 5.1퍼센트(%) 1,16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향후 주요일정은 일자리 참여 직무교육, 일자리사업 평가 및 만족도 조사 실시 등이 되겠으며 특히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복나눔일터를 금년도 5개소를 시작으로 2012년까지 총 14개소로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경로당 지원 사업의 확대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목표는 지역 어르신들이 경로당 시설을 마음 편하게 마음껏 이용하시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급속한 노령화 추세에 대비하여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아울러 소일거리 등을 통해 상호 간에 친목을 도모하시고 정신적 심리적 치료도 병행하는 공동체 프로그램 활동을 정착화하는 데 있습니다. 경로당의 지원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은 현재 등록 경로당은 235개소이며 2010년도에 소요예산은 경로당 운영·난방비 8억 8,400만원, 동절기 난방비 한시특별지원금 3억 3,200만원을 합해 총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난방비는 1월 내지 12월 중에서 월동비 5개월 분만 해서 연 49만원이 지원되고 운영비는 월 25만원이 지원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부터 경로당 운영비 확대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해 가지고 2011년부터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장애인차별금지조례 제정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및 가족에게 발생하는 문제 해결,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자 작년 10월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위해 올해 예산 3,400만원을 확보하여 새누리 장애인학부모연대에서 시범사업으로 사회성 사업 일환인 주말농장 체험, 천연비누만들기는 물론 장애인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장애인 가족상담 및 사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3월에 평가회도 개최했었습니다. 8월에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 추진하고, 11월에는 센터 운영을 위한 수탁자를 선정한 후 2011년도에는 본격적인 가족지원 상담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차별금지조례 제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건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실현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 적용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남도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벤치마킹하여 대상, 내용, 방법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8월에 장애인당사자,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에 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여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여 내년 중에 조례 제정 및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보호작업장 운영 등 장애인 일자리 확대 추진입니다. 장애인 복지의 목표는 일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일을 통해서 자립생활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는 2010년 1월 1일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설치하여 문구 조립 종이백 생산 등 각종 포장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반기 주요 실적은 직업상담, 직업평가 125명, 직업훈련 20명 실시하였으며 근로자 19명에게 개인당 최저 3만원에서 최고 10만 4,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하반기에는 국도비 2억원으로 컴퓨터 재활용사업, 자동차 부품가공, 기타 임가공 사업이 가능하도록 리모델링을 통해 하반기에는 30명의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계획이며, 2011년부터는 자체 브렌드의 생산품을 개발 생산하여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직업 생활 수준으로 일정 사업을 추가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에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호작업장과는 별도로 장애인들에게 장애 유형별 일자리를 발굴 제공하기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로는 동 주민센터에 13명의 장애인행정도우미가 근무하고 있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계도요원으로 7명, 도서관 사서보조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추가로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어르신들을 위해 관내 경로당을 방문하여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 경로당 파견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5쪽에 저소득층 주민 자립기반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 및 직업 향상 능력 기회를 마련하고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닌 자활 촉진을 위한 기초배양능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개요를 보면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은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며, 청소, 폐자원재활용, 복지간병, 물류유통 사업에 참여합니다. 운영방법은 관내 지역자활센터 2곳과 종합사회복지관 7곳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어 저소득 무주택자의 주거안정 기반을 조성을 위해 전세자금 저리대출 지원을 돕고 있고 재원은 국민주택기금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11개 사업단에 2009년도 대비 20명이 증가된 180명이 참여하여 자립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으며 지난 7월 15일에는 청소년수련관 야외마당에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자활이동홍보관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무주택 150가구에 대해서 전세자금 저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추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역별 참여자별 특성에 맞는 사업단을 지속 발굴하고 참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 등 교육훈련에 중점을 두고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자활이동홍보관도 매월 1회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무주택자 주거안정 조성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학부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국

정보국의원

- 발언신청) 정보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정보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142쪽에 경로당 지원 사업 확대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월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의 25만원을 개소당 드리는데 어떠한 명분으로 드릴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고, 우선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 답변 좀 해 주십시오, 50만원.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정보국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이 235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1년에 우리가 운영비를 주고 또 난방비 연간 한 40만원 주는데 이 사항은 우리가 난방비, 부식비,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기타 잡비로 사용하는데 유류사용 경로당은 한 60만원이 월 소요되고, 도시가스를 쓰는 데는 한 50만원,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보조하는데 한 64만원 정도 필요한데요, 하여튼 저희가 명분이라는 것은 경로당에서 하여튼 우리가 노령화 추세로 가고 있는데 노인들이 어떤 시설을 이용하는데 마음 편하게 충족하게 생활하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저희가 노인회관을 연성동에다가 노인복지관을 신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통망이나 모든 것을 볼 때 아직까지는 충분하게 이쪽을 이용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경로당을 이용해서 노인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고 친목 도모하고 또 아울러 저희가 경로당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동체 프로그램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고 하면 정왕4동 같은 데는 노인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공동작업장을 운영해 가지고 자체 수익도 올리지만 새로운 것 치매 치료도 가능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경로당도 여가 개념에서 벗어나서 그런 방향으로 자꾸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국

정보국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 소감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다각도로 돈 25만원을 가지고 경로당에 수많은 노인들한테 몇 만원씩 나누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너무나 적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면 본 의원 느낌입니다만 25만원을 어떤 경비로 쓴다면 표시가 나지 않을뿐더러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면 점심 때 노인들이 70을 드신 분이 막내라고 하는 그런 노인정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 분포를 보면. 그러면 70되신 분들이 집에서도 식사 대접을 받아야 될 분들인데 자녀들이 회사 생활하고 그래서 점심을 먹지를 못해요. 자녀들하고 함께 하지 못함으로 노인정에서 끼니를 연명하고 계시는데 나이가 어리다고 70 드신 분들에게 점심을 해라, 니가 해라 라고 싸우고 그런 것도 많이 봤고 그것 때문에 상처 받고 노인정에 합류하지 않고 공원으로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노인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25만원이 노인정의 식사 도우미로 점심 때 2시간~3시간을 지역에서 마땅한 사람을 선별해 가지고 점심식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 명분을 25만원이 적다면 조금 더 인상 계획을 잡아서라도 노인들의 점심식사 대접을 할 수 있는 도우미 비용으로 지원하면 어떨까 생각을 말씀드리고, 전국 또한 경기도에서 점심식사 도우미가 대략 몇 군데나 혜택을 받고 있는지도 파악을 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도 같이 동참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어느 정도 과장님은 경기도 또 전국적으로 점심식사 도움을 받아서 식사대접 받는지 아시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저희가 식사 도우미는 우리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지금 저거한 데는 일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데 경기도 내에서 예산으로 도우미를 채용해 가지고 지원한 데는 죄송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어 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자료로 파악해 가지고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의원

그래 주십시오. 그리고 덧붙여서 체육시설하고 운동기구가 많이 부족하다고 그런 불편함도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도 좀 얼마나 보급할 수 있는지 편성 좀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5만원이든 30만원이든 이렇게 노인정에 풀어줘 봐야 큰 의미가 없으니까 어떤 명분을 정확히 갖고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염두에 두어 가지고 검토 과정에서…….

영준

박영준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보충적인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 각 동에 시정설명회를 가면 노인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많이 호소를 해서 우리 구본택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유류사용 경로당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실태 파악을 해 보니까 아까 60만원 소요된다고 그런데 우리가 25만원을 줄 때는 전기요금이라든지, 전화요금, 수도요금 그런 정도를 쓰는 정도의 비용입니다. 그런데 정보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식사에 대한 부분을 많이 호소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한 20만원 정도 부식비 정도 부식비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만원 정도를 하고 난방비도 연 40만원을 주는데 겨울철 동절기를 하다 보면 한 월 25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난방비와 부식비가 부족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통합해서 해 보니까 월 60만원, 우리가 실제적으로 운영비하고 난방비 지원하는 것을 보면 28만 3,000원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차액이 한 23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5만원 정도를 인상하는데 이것을 한 해에 올리면 재정적 어려움이 있으니까 2년에 걸쳐서 인상을 해서 좀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 분들이 편리하게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이런 부분은 다음에 예산 요구할 당시에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업무보고에 포함시켜서 설명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의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부식비는 별도로 이렇게 편성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식사를 하시는 분 한 두세 시간 일을 와서 청소도 하고 음식 마련하고 설거지까지 하시는 그러한 것을 본 의원은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학부의장

정보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될 수 있으면 의원님들 개인 소견은 좀 삼가해주시고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만 좀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복연

김복연의원

- 발언신청) 다음은 김복연 의원님…….

보국

정보국의원

부의장님,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부의장님께서 이렇게 의원님들 말씀에 피력하고 있는 과정에 개인 입장이라든지 다 연계가 됩니다. 무조건 말을 끊어버리면 이것 문서로 대신하지 뭐하러 답변을 합니까? 너무 그렇게 막아…….

윤태학부의장

그러니까 여러 분의 의원님이 계시니까 그것을 전부 다 똑같은 생각이시거든요.

보국

정보국의원

물론 다들 있지만 무조건 말을 짧게 하라. 그러면 문서로 대신하지 뭐하러 이것을 받습니까?

윤태학부의장

그렇죠. 필요할 때는 문서로 받으시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보국

정보국의원

개인하고 비교하고 말을 줄이라고 그러면 업무보고를 뭐하러 이런 자리를 해서 합니까? 이런 점은 부의장님께서도 참고해 주셔야지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태학부의장

무슨 삼가해 달라고 그랬지…….

보국

정보국의원

그러니까 부의장님도 무조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참고를 하셔서 진행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윤태학부의장

다음 김복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의원

김복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정왕동에 보면 장애인단체들이 공공부지 등에 우후죽순으로 컨테이너 박스로 된 불법 건축물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알고 계시다면 파악하고 계신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김복연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장애인 담당 부서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앞으로 모든 기회가 마련이 되겠죠. 장애인들도 어떤 권익을 찾고 그러려면 자기네들이 근무도 하고 상담도 할 수 있는 건물들을 다 마련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여건이 우리가 허락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공공용지에 사실 지체장애인이나 거기 산재나 저기 한국수자원공사 땅에 신체장애인협회 또 오이도 쪽에 가면 교통 그런 분들이 거기 현지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공공용지에서 불법으로 갖다놓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기회가 주어질 때까지 최대한으로 그분들을 우리가 저희 과에서는 보호해야 할 의무도 있으니까 차차 점차적으로 어떤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세웠었습니다. 예산을 세워 가지고 몇 개 단체에서 일단 사무실을 마련해 가지고 옮기자고 그랬는데 장애인들은 또 장애인단체에서는 자기네들 나름대로 충족되는 요건을 전부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장소를 마련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가서 근무를 하십시오." 하는데 그 분들은 또 입장이 그것보다는 우리보다 요구가 엄청 많아요. 하여튼 그런 문제는 대화로 해결해 가면서 나중에 장애인들이 같이 근무할 수 있는 건물이 마련되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의원

추가 질의를 드리자면요, 정왕동에 시흥세무서 신축부지에도 모 장애인단체가 인력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과장님 그것도 알고 계신가요? 인력센터를 운영하고 있대요, 그 건너편에. 세무서 신축부지 건너편에.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아, 신체장애인협회에서 거기 수자원 땅에 지금 하고 있는데 인력센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제가…….

복연

김복연의원

인력센터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글쎄,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 사항은 인력센터문제까지는 저희가 업무를 저희 소관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관련과하고 한 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의원

네, 시흥시가 이렇게 장애인단체들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우리 대야동에 사회복지회관처럼 장애인센터나 장애인회관을 마련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저희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택지개발지구에 앞으로 단독이 안 된다면 복합건물 내라도 장애인들이 들어가서 사무실도 마련이 되고 그러하면서 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도록 그것을 지금 계속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의원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장애인센터나 장애인회관을 마련을 해서 장애인들이 더욱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복연

김복연의원

감사합니다.

윤태학부의장

김복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조원희의원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 의원입니다. 책자에 관련된 질의는 아니고요, 저희가 7월 1일 날 개원식을 갖고 행사를 1층에서 할 때 있었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관계로 해서 장애인이 시의회 건물을 출입할 수 있는 방법은 시청 본관을 통해서 이렇게 우회해서 들어오는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게 사회복지과에 국한된 질의인지는 몰라도 장애인과 관련된 시설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의회 건물 내에 육교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같은 것이라도 엘리베이터 설치 용의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조원희 의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편의시설 관련해서 심의하고 그런 것을 하는데요, 시설 설치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 그 일이 있고 나서 회계과에서 아마 바로 여기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희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윤태학부의장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영군

김영군의원

- 발언신청) 김영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려던 사항을 우리 김복연 의원님이 하셔 가지고 앞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계획이 있다니까 그것으로 대신 갈음하고요. 본 의원이 선거 때 지역을 돌아보니까 어르신들이 말씀하는 게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월 25만원씩 나오는 것 가지고 생활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경로당마다 인원이 7명 나오는 데도 있고, 20명 나오는 데도 있고 인원이 많이 차이가 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지급은 다 똑같이 한다면 많이 나오는 데는 쌀 20킬로그램(㎏) 가지고 열흘도 못 먹어요, 어르신들이. 그런데 7명이나 대여섯 분 나오시는 데는 넉넉하겠지요, 살림살이가. 그래서 그런 것을 인원이 많고 적고 이런 것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급하는 게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김영군 의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부 동일하게 지급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사실 저도 동장생활 했지만 계속 관리사무소 같이 아파트단지에서 잘 운영되는 데는 상당히 지원들이 되어 가지고 원활히 되는데 또 그렇지 않은 데 그런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다녀 봐도. 인원이 많다 적다 그 비례보다도 그런 데도 지원이 좀 되면 경로당에 가 보면 얼굴들이 밝고 그렇지 않은 데 가 보면 실내 분위기도 어둡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일단은 하여튼 간에 앞으로 노인들이 좋은 시설은 아니지만 밝고 명랑하게 활동하시고 또 공동생활 할 수 있는 자리를 잘 꾸려주는 것이니까 하여튼 이 사항도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최대한 염두에 둬 가지고 저희가 한 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의원

감사합니다.

윤태학부의장

김영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복

문정복의원

- 발언신청)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시간이 지났는데 오래 끌어서 송구스럽고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하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 일자리 확대 추진과 관련해서 시흥시에서는 다른 플랜이 있으신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문정복 의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아까 일자리사업에 대한 것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잘 아시지요, 작년도에 우리가 장애인 재활자립장에 장애인단체에서도 운영을 하시다가 그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직업재활시설로 전환을 해 가지고 중증장애인들을 상담하고 그랬는데 11명이 거기에서 임가공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부처나 도로부터 2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지금 리모델링 거기 해가지고 하반기에 보강사업이 끝나면 저희가 당초목표인 30명에 대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직업재활시설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 의지도 물론 있고 우리 장애인 학부모회나 단체들의 많은 협조가 따르지만 우리 관내 기업들하고의 연계 이런 게 많이 총망라 되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우리가 장애인 고용 일자리 되어 있는 것을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관련부서하고 그 얘기를 많이 나눠가지고 기업체에서도 일정 장애인 고용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것은 일자리를 알려 달라 그런 것을 저희가 협조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우리 나름대로는 앞으로 이런 직업재활시설을 확대해 가면서 일자리를 마련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시흥시에 민간기업 중에 근로자 수 50인 이상은 반드시 2.3프로(%)에 대한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시흥시 관내에 있는 민간업체 중에서 비율을 지키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까?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저희가 기업지원과에서 그 사항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아직 정확히 숫자 개념을 모르겠네요. 그런데 하여튼 고용공단은 노동부 소관이라 같이 업무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확히 숫자 개념을 말씀 못 드리겠네요.

정복

문정복의원

장애인의 모든 권익을 갖다가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요. 어쨌든 의무고용제를 지키지 않았을 때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과장님께서 체크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 공공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몇 퍼센트(%)이지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저희 시는 3.2프로(%).

정복

문정복의원

3.2프로(%)면 저희가 정원이 927명인데요, 대략 몇 명 정도 고용해야 되지요? 그 인원은 다 고용하고 계시나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저희는 현재 초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몇 명이나 되어 있지요? 공공기관 합쳐서인가요 아니면 시청에 일반직 공무원들 숫자에 대비한 초과…….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이 사항은 우리 공무원만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 시설공단하고 시청만…….

정복

문정복의원

아, 의무고용 비율을 지금 초과해서 지키고 있다는 것이지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정복

문정복의원

그러면 굉장히 휼륭하신 것이고요. 장애인과 관련한 모든 데이터는 이쪽에서 갖고 장애인과 관련한 계에서 갖고 계셔야 되는 게 맞고요, 과장님 고생스럽지만 기업지원과하고 하셔서 의무고용 비율 지키고 있는지 한 번만 더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정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지원되는 경로당수가 235개이지 않습니까? 미 지원되는 시설은 몇 개소나 됩니까?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저희 미 지원시설이 등록이 안 된 데죠. 8군데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게 없고요. 연말에 우리가 연료비나 이런 것에서 사용하다가 남으면 그것으로 해서 한 80만원 선으로 해서…….

정복

문정복의원

연간 80만원이에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대략 정왕동 쪽에는 다 등록된 것이고 그 8개가 전부 이쪽 신천권에 있지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그쪽에 많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시설들 다 둘러보셨나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거의 다 둘러봤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심각한 수준들이 많지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미등록이 참 저희가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같이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건물 자체가 우선 미등록이다 보니까 불법건물이 있고 조건에 안 맞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가 하여튼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정복

문정복의원

관심만 갖고 있어서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등록된 기관에 대한 25만원을 갖다가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늘리겠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어떤 경로당을 가보면 굉장히 좋은 시설에 좋은 환경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원 받지 못하는 곳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인복지계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적극적인 반영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생각은 적극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간에 우리가 지원비를 별도로 못 마련하는 대신 다른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총 동원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지난번 시장님하고 선거 때 잠시 이 얘기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 시장님 생각이 주변에 있는 건물을 임대해서 들어가시는 방법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계에서 판단하실 때 가능성이 있는 안입니까? 주변건물을 임대해서 들어 가는 것이요, 미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그 사항도 하여튼 간에 전체적으로 그 조건에만 맞으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요. 조건에만 맞으면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노인분들이 가서 말씀 나누면 그런 것을 또 원하지 않으세요. 본인들이 좋아하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경로당이 여기 있는데 그 옆에 우리한테 등록된 경로당으로 가시라고 해도 안 가세요, 절대. 그분들이 안 가십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좋으신 말씀해주셨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과장님, 이 안은 저희가 선거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상당히 반영한 내용이고요. 다음 번 내년도 예산 아니면 또 추경에서 적극 반영해주시기를 적극 검토 드립니다.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윤태학부의장

문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가족여성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오기수입니다. 저희 과의 계장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옥 여성복지계장입니다. 박명일 보육계장입니다. 문영자 드림스타트계장입니다. 조혜옥 다문화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의 업무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4개 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18명이고 현원과 동일합니다. 저희 과의 예산은 올해 549억 8,300만원입니다. 주로 보육지원사업에 452억 5,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여성발전위원회를 비롯해서 4개의 위원회가 있고 단체로는 여성단체협의회와 보육시설연합회 시흥시지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로는 송암동산이 있고요. 여성관련 시설로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인 여성쉼터와 시흥여성의 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가 있고 시흥가정상담센터와 시흥성폭력상담소, 시온성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고요. 성교육 전시관인 성교육·체험관 뭐야라는 기관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사업추진 단체로는 정왕복지관 외 3개 기관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과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에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 통계청의 고용통계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9년도 말에 15세 이상 여성인구가 15만 3,000여 명입니다. 그 중에서 여성경제활동 인구를 6만 7,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여성실업률은 3프로(%) 정도에 해당됩니다.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취업알선에 1,561명과 취업실적 442명이며 여성인턴제는 목표 대비 86프로(%)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잠재 구직자 발굴을 위해서 이동상담실 운영을 통해서 58명의 구직자를 발굴하였고 동행면접과 직업프로그램인 직업훈련 4개 과정과 집단상담을 통해 취업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취업을 위한 직업과정 3개 과정 64명에게 교육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취업설계사 운영과 여성인턴제 확대, 직업상담, 일·가정 양립 복지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취업을 지원하고 전업주부 재취업 교육과 자격증 취득, 직업훈련 등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4월에 조사된 사회복지 중기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욕구 조사에 의하면 여성복지 향상을 위해서 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업이 뭐냐고 물어 봤을 때 주민들의 답변은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이라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에 여성친화 도시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고 남녀 모두에게 동등한 참여와 혜택의 분배를 보장함으로써 도시의 모든 구성원이 일상생활에서 성 차별이 없이 편하도록 하고자 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에 여성이 행복한 도시, 여행(여행)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김포 한강신도시나 광교 신도시 등에서도 자발적으로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군자지구, 목감지구, 장현지구, 은계지구, 시흥광명지구, 매화지구 등 6개 신도시 조성사업이 추진 중이며 시화MTV(Multi Techno Valley)와 매화 산업단지 등 2개의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은행동, 신천·대야의 2개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착수되는 시점에서 여성친화도시의 컨셉을 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적용한다면 더욱 멋지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으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를 2010년 7월 7일 여성주관 행사 시에 여성정책전문가와 여성단체, 관련 공무원들과 함께 개최한 바 있으며 현재로써는 계획 초기 단계입니다. 앞으로는 여성발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통해서 여성친화도시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 조례」를 제·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친화도시 확산을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기본 매뉴얼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 안에 「여성친화도시 조례안」이 지금 포함되어 있고 9월 중에는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될 예정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시흥아동 육성을 위한 보육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영유아의 건전하고 체계적인 성장을 돕고 이용자의 다양한 보육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지원대책 마련으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등에 대한 보육료 지원과 민간보육시설 운영 지원으로 공보육 기능을 강화하고 평가인증 확대, 보육교사 교육지원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아 전담, 0세아, 야간보육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육정보센터 운영을 통해서 정보 제공과 상담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의 보육예산은 총 사업비가 31개 사업에 453억 8,1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196억 5,300만원이고 도비가 110억 7,800만원이며 시비는 146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9.5프로(%)에 해당이 됩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지원사업비에 227억 4,200만원을 집행 완료 했습니다. 또한 평가인증은 424개 어린이집 중에서 304개소가 인증을 받아 75.2프로(%)의 인증률을 달성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2위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평가인증을 더욱 높여 나가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가족 해체, 사회 양극화 등에 따른 아동 빈곤 문제의 심각성과 빈곤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 가치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저소득층 아동에게 집중 사례를 통해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정을 도모하는 게 사업의 목표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부터 추진된 국정 핵심과제로 신천동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0년도에는 우리 시가 자발적으로 정왕본동과 1동을 추가 사업지역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100프로(%) 국비 3억원입니다. 사업대상자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임산부 및 만 12세 아동으로 건강, 복지, 보육, 교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지역확대를 통해 저소득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가 보장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 확대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외국인 등록 현황은 28개 국에 1만 9,498명으로 정왕권에 75.6프로(%)인 1만 4,7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다문화가족은 2,840세대입니다. 우리 시의 다문화 사업 추진 주요 위탁기관은 외국인복지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소통을 위한 다문화 인프라 구축과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서비스, 한글 교육, 취업 교육, 문화체험 상담, 통역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 1월 4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2010년 6월 25일에는 외국인복지센터에 다문화도서관을 개관함으로써 다문화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서비스로 10여 명의 방문교육 지도사가 40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한글과 아동 양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세 곳의 시 지원시설에서 302명에게 수준별로 반 편성하여 한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다섯 쌍의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을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결혼이민자들의 경제적 자립지원과 다문화 의식개선을 위해 그들이 가진 언어와 문화특성을 활용하여 다문화 강사 양성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로 다문화가족 교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외에도 현재 다문화가족 정책이 결혼이민자에게 중점 지원되고 있는 정책을 보완해서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교 부적응으로 사회 빈곤층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건전한 글로벌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2011년도에는 시 자체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부의장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덕

이성덕의원

- 발언신청) 이성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덕 의원입니다. 궁금한 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 현황에 보니까 성희롱심의위원회도 있네요. 언제 구성 됐습니까? 언제 구성되었고 그 위원들은 어떤 분들이고 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몇 회 있었는지 지금 알 수 있을까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구성된 시점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활발한 활동은 현재까지 없는 실정입니다.

성덕

이성덕의원

왜냐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시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더라도 실제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런 위원회는 해체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성발전위원회는 구성된 게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본 의원이 여성발전위원회 회의록은 자료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년도하고 올해 여성발전위원회 위원들 구성과 회의록을 본 의원이 좀 받고 싶습니다.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의원

그리고 지금 가족여성과 업무 중에 건강가정지원센터도 혹시 업무 지원이 있나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네.

성덕

이성덕의원

그런데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그건 어떻게 된 것인지?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지금 저희가 주요업무만 보고를 드리다보니까 일부 업무가 보고 내용에서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의원

지역아동센터 업무도?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과가 하는 업무입니다.

성덕

이성덕의원

지역아동센터협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와서 본 의원이 궁금해서 따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시설 중에서 휴지가 된 기관이 2개가 있거든요. 이 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왜냐 하면 우리가 허가하고 신고시설이 있잖아요,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 2개가?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지금 시흥성폭력상담소가 휴지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어제 저희가 나가서 운영자와 통화를 해 가지고 곧 폐지신고를 내겠다고 저희한테 약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휴지된 시설이 시흥가정상담소는 정왕동에 있다가 대야동으로 이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휴지 시설은 현재 한 곳입니다.

성덕

이성덕의원

그리고 154쪽에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물론 여성부에서 매뉴얼을 만들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 시도 계획을 세워서 진행 중인 걸로 여기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본 우리 시 전체 업무계획 중에는 여성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어떤 도시개발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걸로 본 의원은 파악이 됐는데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은계지구 계획협의 등에 의견을 제출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의견을 제출하셨는지 저희 의원들이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용이 많으시다면 자료로 받겠고 간략하게라도 조금 어떤 의견이 제출되었는지?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도시계획 부서에서 저희에게 은계지구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 각 부서의 의견을 받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은계지구에 많은 시설을 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많은 항목들이 적용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항목 요소들을 저희들이 제출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성덕

이성덕의원

그럼 의견서는 저희 다른 의원님들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위해서 현재 7월이 됐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여성친화도시라는 부분은 강제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여성가족부에서도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온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가 여성친화도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6개 신도시와 2개 공업단지와 또 대야·신천, 은행 뉴타운 지역 이런 신규로 개발되어야 되는 도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급하게 이러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여성평등교육원에서 교육을 다녀오지만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여성가족부하고의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성친화도시를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발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중장기 안에 우리 시의 도시계획 부분이라든지 이 많은 부분을 추진할 때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그러한 기준을 저희가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조례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저희가 갖춰나가야 될 부분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의원

7월 7일 날 우리 여성정책 관련해서 토론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이 혹시 저희 시 여성정책과 관련된 내용, 왜냐 하면 저희 의원들이 그때 세미나를 간 것 같아서 그 내용들이 혹시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저희가 그 당시 워크샵 했던 내용을 자료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157쪽에 보면 결혼이민자 대상 일자리 창출사업해서 경제적 자립지원 도모 이렇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계획이 서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분야에 어떻게 일자리 창출하실 것인지?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이 부분은 우리 보육하고 연계를 지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다문화가족 중에서 한국어도 잘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어떠한 각자 자기 나라의 문화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우리 보육 어린이집에 파견 시켜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몇 사람들을 모아서 지금 보육정보센터를 통해서 일부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의원

지금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우리 시에서 진행하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은 한글학습 도우미나 복지관이나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문화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2,840세대가 결혼이민자 가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지금 교육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당부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2,840세대 결혼이민자 가정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본 의원이 민간인과 접촉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들어오는 것은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대부분, 이건 통계수치로 나온 건 아니지만 굉장히 가정폭력이 많은 그런 사례 케이스가 많고요. 또 그 가정 안에 있는 아이들이 자폐아가 많은 걸로 저희가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아이는 거의 어린이집에 와서 숙식을 해결하다시피 하고 씻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공급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 부분도 조금 어렵겠지만 거기까지 더 결혼이민자 가정의 아동 케어에까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태학부의장

이성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

조원희의원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 의원입니다. 여기 책자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요, 성폭력상담소 운영 이것도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네.

조원희의원

얼마전에 우리 목감동에 사회적으로 지금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성폭력은 아니고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고발도 되어 있고 모든 서류가 검찰에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방구 주인이 고등학생을 성추행을 했는데 고등학생이 정신지체 장애자인데 항간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한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초등학교 때부터 지속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지금 현재 학생이 고등학생인데 고등학교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한 것 아니냐, 또 안 보는 데서 성추행뿐만 아니라 성폭력까지 행해진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바로 그것은 경찰 쪽에 고발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지금 성예방과 관련해서 하는 일은 그렇게 결과를 갖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전예방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학교나 관공서나 공공기관을 저희가 직접 성교육 예산을 지원해서 성교육 강사를 파견시켜서 그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기회 저희가 하는 부분은 거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물론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라면 그런 부분이 처음부터 발단 됐는지 하는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는 공감을 갖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의원

본 의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진행되는 실제상황 아닙니까? 진행되는 상황을 시가 좀 관심을 갖고 항간에는 목감동 주민들이 나오는 얘기가 피의자죠, 가해자, 피의자가 조사 하루만에 나와서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를 계속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같으면 구속수사를 해서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과 격리를 시켜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하는데 좀더 주민의 뜻을 받아들여서 협조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학부의장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연

김복연의원

- 발언신청) 김복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본 의원이 사실은 직속으로 모시고 있는 과장님이었어요. 감사드려요, 질의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시흥시에 현재 지금 보육시설이 40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립시설은 몇 곳이고 이들 모두 정원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현재 이들 시립시설이 장애자들은 몇 명이나 보육하고 있으며, 야간보육을 실시하는 보육시설은 몇 개나 되는지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저희 시의 보육시설 현황으로는 424개소입니다. 그 중에 국·공립이 19개소이고, 법인이 4개소이고, 민간 중에서는 민간개인이 155개소, 법인민간이 2개소, 가정은 243개소, 직장 1개소 이렇게 해서 42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설별 아동을 보면 1만 4,000명 정도가 지금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특수보육시설로 지정된 어린이집의 경우는 시간연장지정 보육시설이 31개소, 그 다음에 24시간 지정보육시설은 3개소, 0세아 지정시설은 2개소, 장애아 전담지정시설은 1개소, 장애아 통합지정시설은 11개소 이렇게 지금 저희가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립어린이집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할만큼 시립시설 이용이 어렵다는데 혹시 시립시설의 확충계획이 없으신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지금 지역에서 보면 시립어린이집에 가기 위해서 지금 말씀대로 경쟁이 있는 입장이 맞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시립시설인 경우는 저희가 교사 인건비를 시가 지원을 하고 있죠. 민간 같은 경우는 보육료를 받아서 지원하다 보니까 시설 운영에서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비교해 볼 때. 그래서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 물론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마냥 시립시설을 늘릴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민간시설을 질적 향상을 시킬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봐서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는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제도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모든 부분들이 우리 의지만 갖고도 되는 일이 아니고 또 국가로부터 국비보조도 받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확충하는 부분도 검토해 나가기는 하겠지만 민간보육시설이 좀더 나은 시설로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의원

감사합니다.

윤태학부의장

김복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복

문정복의원

- 발언신청) 문정복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공무원님들 대체적으로 칭찬 못 받으시지요? 늘 지적만 당하고 그러시는데 사실 본 의원은 칭찬하고 싶어서요. 다름이 아니고 드림스타트계 문제인데 전액 3억원이 국비지원입니다. 사실은 2009년도 예산에 반영할 때 보건복지부에서는 전액 삭감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범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시흥시가 시범사업지역이었는데 굉장히 모범적으로 사례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담당사무관하고 시흥시의 드림스타트계 직원하고 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들어와서 의원들을 설득시키고, 보건복지부를 설득시켜서 3억원 전액을 지원받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대로 하지 않고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공격적으로 운영을 해서 국비를 받아온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빌려서 그 당시 아마 문영자 계장님이 담당계장님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칭찬해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감사합니다.

윤태학부의장

문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덕

이성덕의원

본 의원이 자료 요청한 것 있는데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의원

네.

윤태학부의장

지금 가족여성과장님은 나가셨고 국장님, 아까 이성덕 의원님이 요구하신 여성발전위원회에서 개최한 회의록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의견서 제출요구를 했었거든요. 이것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담당계장님 소개해주시고 문화공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권

송요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송요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걸 문화계장입니다. 홍성룡 공보계장입니다. 김종순 관광축제계장입니다. 참고로 박건호 홍보계장은 감기몸살에 의한 연가입니다. 또한 김용진 예술진흥계장은 전통연희단 꼭두쇠가 주관하는 청소년국악캠프행사에 참여하는 관계로 불참하게 됐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주요추진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1쪽에 일반현황입니다. 문화공보과는 문화계를 비롯하여 5개 계 25명의 정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문화공보과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41억 3,500만원이 감액된 52억 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62쪽입니다. 먼저 장기적 과제로 추진해 오던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4월 28일 수자원공사로부터 사적지 내 분양토지 무상귀속 및 사업비 200억원 수용 잠정 합의에 따라 지난 7월 6일 의원간담회와 7월 15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주요사업 현장방문 시 사전 설명 드린 바가 있으며 향후 수자원공사와 사업비 등에 대한 협약 체결을 추진하겠으며 이후 사적지 종합정비 기본계획(안) 용역 발주 및 기본계획(안)에 대한 문화재청 승인 요청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현장 견학 홍보 프로젝트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에 대한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공부함으로써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친근한 행정 이미지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접수 결과 8개 학교가 접수되어 이중 5개 학교 844명으로 확정하여 현재까지 시흥초교와 진말초등학교 학생 338명이 시청과 시의회, 선거관리위원회 등 방문 견학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연프로그램 상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추진 중인 뜨락콘서트, 화요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 등 다양하고 질 높은 예술공연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하여 시민의 문화 욕구에 맞게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시흥9경 나들이, 찾아가는 국악교실 등 연 57회의 상설공연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2010 시흥갯골축제입니다. 올해 들어 다섯 번째 맞는 2010 시흥갯골축제는 인간과 자연의 아름다운 공존, 갯골아 놀~자 라는 주제로 오는 8월 13일부터 3일간 갯골생태공원 일원에서 갯골생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체험, 교육프로그램 등 총 70여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여 시흥의 대표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은 물론 생태관광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추고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주요추진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부의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국

정보국의원

- 발언신청) 정보국 의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정보국 의원입니다. 갯골축제에 대해서 165페이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흥시가 주관을 해서 주체 축제가 연 몇 회 실시되고 있는지요? 과장님 말씀 한 번 해 주시고 질의하겠습니다. 갯골축제하고 또 다른 축제가 매년…….

요권

송요권문화공보과장

네, 의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예술공연이라고 해 가지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전체 57회 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의원

아니, 시에서 전체 주관으로 해서 하는 축제가 갯골축제 아니고 또 다른 것이 어떤 것이 있나요? 옥구공원 무슨 조가비축제 이런 것은 다 과에서 하고 이런 것입니까?

요권

송요권문화공보과장

현재 오이도에 오이도 놀이마당이 개최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가비축제는 위생과에서 하다가 작년도에 저희 과에서 했는데 예산 반납 관계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가비축제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된 상태고 또 이게 전체 저희가 파악했을 적에는 물왕예술제하고 연성문화제 또 갯골축제 등이 있습니다. 전체 순수공연 같은 것은 저희가 한 66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래권이 25회, 정왕권이 23회…….

보국

정보국의원

그것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지역에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콘서트 지역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문화행사 말고요, 시흥 전체로 시흥을 알리고 환경에 따라서 이런 축제가 각 지방마다 화려하게 추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지방자치단체장이 홍보대사가 되어 가지고 지역을 알리는 아주 절호의 기회로써 이러한 행사를 대대적으로 많이 주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장흥에서 물축제라는 것을 과장이 홍보물을 가지고 전국을 다들 각 과에서 나가서 홍보를 하듯이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시흥시가 이쪽에 너무 신경을 덜 쓰지 않나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이러한 축제를 대대적으로 편성을 해서 지역여건, 환경에 맞는 축제를 개발을 해서 일련의 연례행사로 갖고요. 그 행사를 어느 과에서 단독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성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산 좀 더 확보해서 전체 과가 시 공무원 전체가 참여하는 그런 행사 또 유관단체가 전체 참여하는, 시민이 참여해서 시흥을 알리고 시흥시민이 정말 자긍심, 여기에 산다는 자긍심이 북돋아지는 그런 마음, 지역 주민들이 시흥을 살면서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을 알리는 계기로써 비중을 갖고 신경을 더 썼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이 있는지요?

요권

송요권문화공보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홍보든 전체가 축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축제관계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연성문화제, 물왕예술제, 조가비축제 그 다음에 시민의 날 축제, 화요음악회, 전통교향악단 공연과 또 제9회 주부가요제, 뜨락콘서트, 찾아가는 국악교실, 찾아가는 음악회 또 시흥9경 나들이 공연이라든지 저희 관내에서 공연이 정기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전체 아까 말씀드린 66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저희가 지역주민한테 문화행사나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의원

시흥을 대표하는 축제의 계획을 잡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니까 고려를 해주시고요. 전체 과가 시민들 유관단체가 참여해서 리포트 각자 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시흥을 알리는 축제로 지역주민들, 시민들만 참여하는 축제가 아니고 전국, 세계적으로 알리는 축제 개발에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학부의장

정보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영군

김영군의원

- 발언신청) 김영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영군 의원입니다. 오이도 선사유적공원이 2002년도에 국가사적으로 지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문제 하나하고요. 그 동안 오이도 조가비축제가 전에는 위생과에서 맡아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몇 번 치르는 동안 아주 성공적으로 조가비축제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오이도 조가비축제가 예산이 전혀 잡혀있지 않아요. 그래 가지고 오이도 상가번영회라든가 오이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오이도 조가비축제는 우리 시흥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축제에 비하면 전국에서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권

송요권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조성은 그동안 추진하면서 사업비 관계 때문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지난 4월 28일 수자원공사와 협의하는 중에 조성사업비 200억원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협의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최대 걸림돌이 됐던 주거용지와 지원시설부지가 철강단지 분양조성가로 따지면 274억원이 됩니다. 이 관계를 무상 귀속하는 게 됐기 때문에 지난 7월 6일 의회보고와 마찬가지로 이게 되면 저희가 협약하면 사업추진이 원활히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이도 조가비축제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이도 조가비축제는 200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5년과 2006년, 2007년에는 위생과에서 추진해 가지고 사업비가 4,5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대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그 당시에는 문화교육과가 되겠습니다만 그때는 사업비 자체가 9,900만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됐고 2009년도에는 또 예산편성과정에서 중앙정부에서 시 전체적인 행사비·축제비 절감 권고에 따라 오이도 조가비축제는 민간중심 체계로 방향 전환을 펼 수 있지 않냐 그래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 조가비축제가 예산편성 안한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오이도 놀이마당 예산이 5,00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오이도 조가비축제는 민간 주도에 따른 행사고요. 여기에 따른 시흥시 축제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은 상정됐지만 이게 예산이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안 된 상태이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오이도 조가비축제와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축제심의위원회에서 정례축제 인정 및 예산, 행정적 지원은 조례에 의해 가지고 일단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오이도 조가비축제 심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이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지만 현재는 2009년도에 조가비축제에 대해 가지고 예산 지원이 보류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의원

과장님은 조례심의위원회에서 반영이 되면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인가요?

요권

송요권문화공보과장

축제심의위원회에 보면 저희가…….

영군

김영군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예산 잡힌 게 9월 달에 추경예산이 있나요?

요권

송요권문화공보과장

네, 그 정도에 있습니다.

영준

박영준주민생활지원국장

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이도 조가비축제는 우리 담당과장이 진행된 과정을 다 설명했습니다만 오이도 조가비축제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욕구가 강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 스스로가 위원회 추진단을 구성해서 오이도 조가비축제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지역주민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해서 민간 중심으로 조가비축제를 해야 되겠다는 주민들의 의지가 반영되어서 추진단이 구성이 되어서 민간 차원에서 조가비축제를 하고 대신에 시에서는 오이도 제방 둑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매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공연을 할 수 있는 놀이마당 그런 것을 지역 주민들하고 합의를 해서 저희가 작년도, 재작년도 2년에 걸쳐서 놀이마당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민간추진위원단에서 추진을 하다가 내부적인 문제가 생겨서 그 진행을 못하다 보니까 또 시에다가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의원님들 발의로 해서 시흥시축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축제심의조례가 있어 가지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조례에 의하면 시흥시에는 축제를 남발한다는 지적들이 있어 가지고 정례축제를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갯골축제하고 연성문화제, 얼마 전에 끝난 물왕예술제를 3대 정례축제로 조례를 만들면서…….

영군

김영군의원

네, 알겠습니다. 전에 위생과에서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세 가지 갯골, 연성, 물왕으로 정했는데 본 의원이 그때 위생과에도 얘기를 한 것이 축제가 모두 이쪽 연성권으로 저기되어 있고 정왕권에는 지금 아무런 축제가 없으니까 본 의원은 오이도 조가비축제가 그래도 몇 번 치르고 또 대성황을 이뤘고 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당신들이 하시오” 이것보다는 시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그것을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준

박영준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시에서 일방적으로 민간에서 이것을 하시오 라고 제시한 게 아니고 시하고 그러한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스스로가 민간인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 차원에서 조가비축제를 하겠다 그렇게 합의가 된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이. 그래서 그 부분은 민간 차원에서 하고 대신에 놀이마당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들여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체를 해서 놀이마당을 운영해 왔던 과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축제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심의하면서 오이도 조가비축제에 대한 부분을 정례축제로 하는 부분은 부결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영군

김영군의원

그러면 주민위원회하고 언제 그런 게 논의가 되어서 결정이 된 것이지요?

영준

박영준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지금 우리 담당계장이 박정헌 계장이라고 시설관리공단에 가 있습니다만 박정헌 계장이 축제계장을 하면서 아주 지역에 나가서 여러 차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자료를 요구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의원

그래요, 그 부분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태학부의장

김영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태경

김태경의원

- 발언신청) 김태경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의원입니다. 조금은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할 말이 참 많이 있는데 우선 조금 압축시켜서 시흥에서 축제 예술제와 관련된 것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가 자꾸 그것을 공무원들이 관여하거나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부분을 관여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이 자꾸 전문단체나 민간인으로 또 갯골축제도 갯골축제추진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 있고 또 다른 것도 조례에 의해서 축제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데로 자꾸 이관하려고 하는 지금 근본적인 생각은 시에서 갖고 계십니까?

영준

박영준주민생화지원국장

그것은 우리가 시에서 이것을 갖다가 민간한테 미루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희가 조가비축제에 대한 부분은 자꾸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태경

김태경의원

국장님,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히려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핸들링 하는 게 본 의원이 보기에는 불합리하고 잘못된 건데 저희 시흥시는 관례적으로 계속 그렇게 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을 개선책으로 바꾸실 생각이 없으시냐 이것이지요.

요권

송요권문화공보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각종 축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에서 직접 주관되어 가지고 하는 것은 갯골축제밖에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도 오이도 놀이마당에 민간행사보조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했는데 오이도 축제위원회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 축제 자체도 민간행사보조로 전환했습니다. 직접 저희가 봤을 적에 프로그램은 현재 그쪽 지역 주민…….

태경

김태경의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사정은 조금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질의고 한 가지는 의견인데요, 지금 뜨락콘서트 154페이지 그쪽을 보면 뜨락콘서트가 지금 행사대행업체로 KBSN이라는 회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이 회사하고 계약을 했지요?

요권

송요권문화공보과장

네.

태경

김태경의원

이 회사하고 계약을 하기 전에 작년에는 담당계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을 하셨고요, 그렇지요?

요권

송요권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현재 작년 대행업체는 제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뜨락콘서트를 대행업체에서 했습니다. 모집 공고를 해 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좋습니다, 본 의원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시흥시 관내에 있는, 가능하면 저희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쓰자 이겁니다. 외부에 있는 업체를 쓰면 그 업체가 거의 다 모든 예산의 90프로(%) 이상을 전부 다 가져가는 그런 꼴이 되어서 결국은 저희 시에서 여러 가지로 활동하고 있는 관련된 업체들이나 예술단체들이나 또 주민위원회나 이런 데에서는 별로 같이 결속되는 그런 게 자꾸 없어 보여서 행사 자체가 자꾸 뒤죽박죽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뜨락콘서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그것은 각 동의 지역주민들과 어울려지는 그런 무대를 만들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느 업체에 공개입찰이라는 명목 하에서 봐 가지고 넘어가니까 그저 그 업체가 그냥 프로그램 짠 것에 대해서 연예인 1명~2명 데리고 온 것에 대해서 그저 만들어지는 그래서 결국은 시민이 화합이 되는 모습이 또 다시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본 의원이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 정례축제든 예술제든 어떤 행사든 간에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이 일정부분 100프로(%)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정부분 행사에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은 맞는데 그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홍보비입니다. 이 홍보비를 공식적으로 시에서 홍보비에 얼마 이 예산에서 얼마 정도는 써라 하고 홍보비를 꼭 책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홍보비 이런 것 전혀 없이 그 행사 내용만 가지고 그 내용에 들어가는 그것도 일부분의 비용만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그것을 담당하는 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상당히 참 애를 먹고 사실 좀 모자라는 부분 어떻게 채워 넣을까 하는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세우실 때 홍보비 같은 경우에도 조금 감안하셔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고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시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제안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권

송요권문화공보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뜨락콘서트는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모집공고를 해 가지고 8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심의는 업체에서 대학교 교수나 또 타 시군의 공무원 또 지역 주민 해 가지고 저희가 스물 한 분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입찰하면서 업체에서 A, B, C 번호 지정해 가지고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일곱 분이 해 가지고 심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뜨락콘서트 같은 데에는 저희가 주민 참여공연을 20분 정도 하고 전문예술공연 40분, 그 다음에 이번에는 KBS에서 했지만 그쪽 맡은 업체에서 한 50분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참여 프로그램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입찰 심의하다 보니까 관내 업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했을 적에 심사위원회에서 느낄 적에는 서류심사나 그 다음에 경력 같은 것이 약간 그렇다 보니까 관내업체에서는…….

태경

김태경의원

과장님! 다시 좀 마이크를 켰는데요, 공정성에 관련되어서 지금 외부인사나 타 지역에 관련되신 분들이 심의를 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좋습니다. 또 그것이 객관적일 수 있고요.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흥이 열악한 부분에서 그런 업체들이 그래도 굉장히 봉사해 가면서 여태까지 모든 행사를 이렇게 해 왔는데 결국은 조금 할만한 이런 것은 꼭 공개입찰이다 이래서 거의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배제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업체들의 실망감이라는 것은 저희가 교육도 다른 시로 이사간다는 그런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일정부분 저희 시립에 관련된 조례도 보고 있습니다만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도 70 대 30 정도의 비율로 우리 시의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그런 과정이 그런 것이 필요로 하다는 것입니다. 자꾸 질 좋은, 아니면 좋은 공연자들만 섭외해 오겠다고 그래서 그것을 없애버리고 그러다 보면 과연 시흥시민들이나 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단체나 업체들은 매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분명한 것은 지금 과장님 답변해 주시는 것이 잘 됐다, 잘못 됐다 라고 논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마지막에 드리는 것은 어떤 본 의원의 소견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것에 대한 잘잘못에 대해서 논하고자 말씀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요권

송요권문화공보과장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갯골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관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1,000만원 이하였을 경우엔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관내에 나누어 가지고 골고루 안배를 해 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뜨락콘서트는 전체 14개 동에 행사를 쭉 진행하다 보니까 그 계절에 따른 그 요청에 따라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한 1억 3,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입찰에 따라 한 것이고요, 다만 축제에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축제에 보면 예산 편성을 하면서 홍보에 관련되어서 거기에 유인물이 당연히 있지만 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언론 쪽의 홍보 같은 것도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예산이 좀 반영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태경

김태경의원

아니, 홍보비는 언론뿐만이 아니라 물론 언론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길거리 현수막부터 관련된 여러 홍보물 자체가 그런 부분이 그렇게 크게 잡혀 있지 않다는 얘기죠.

요권

송요권문화공보과장

저희가 배너 설치나 일반적인 것은 거의 예산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방송이 되었든 언론 쪽에는 예산 편성이 실질적으로 그렇고 저희도 갯골축제에 관련된 별도의 그 예산은 없습니다. 다만 홍보 배너 등 각종 유인물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단체에서 축제를 하면서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최대한으로 편성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마치겠습니다.

윤태학부의장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과장은 김영군 의원님께서 요구한 오이도 조가비축제 민간위원회 추진하게 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군

김영군의원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요, 오이도 선사유적지 사업 계획서 두 가지요. 국장님이 자료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조가비축제하고 오이도선사유적공원 그 사업계획서…….

요권

송요권문화공보과장

그 사업계획서는 현재 나온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아까 조성사업비나 그 다음에 전시실이나 조경지 부분 그것이 협의 가능이기 때문에 현재 안 나왔고 다만 지난 7월 6일 날 업무보고 시에 나왔던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것이 돈이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하고 전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영군

김영군의원

네, 알겠습니다.

윤태학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김세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빈 체육행정계장입니다. 박종희 체육시설계장입니다. 정호종 청소년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청소년과 소관 주요 추진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69쪽 일반현황, 170쪽 기타 현황, 171쪽 동별 체육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72쪽입니다. 시민건강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꿈나무 육성,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등 엘리트체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과 지원 및 생활체육 지도자 활용을 통한 시민체위 향상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장애인 체육을 활성화 하면서 장애인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함과 아울러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 운영으로 체육을 통해 시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체육시설의 균형 확충과 적기 유지보수 실시입니다. 전용 배드민턴장 건립 등 체육시설 확충 6개소와 포동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등 체육시설의 균형적 확충과 적기 유지보수로 시민 체육활동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시민 체육활동 보장을 위한 체육 인프라 구축입니다. 실내체육관 건립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 활성화 5개년 계획 용역을 추진하여 시민체력 향상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으뜸 청소년 육성 사업 추진입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 청소년 해외봉사단 추진 및 청소년동아리 육성 지원, 청소년문화존 확대 운영, 스쿨헬퍼 운영,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등 다양한 청소년 문화 활동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문화 욕구를 해소하고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군

김영군의원

- 발언신청) 김영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시흥시 전체가 우리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정왕권에 많은 체육동호인들이 있습니다만 특히 축구장이 모자라서 일요일 날 축구동호인들이 마음 놓고 뛸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운동장에 두 팀 세 팀 뛰는 것을 제가 목격도 하고 그랬는데 혹시 군자매립지가 놀고 있죠? 그래서 임시로다가 운동장을 거기에다가 2개 정도 설치를 해서 축구동호인들이 좀 마음 놓고 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마련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옥구공원에 인조잔디 구장이 하나 있고요, 옥구공원 하나로 하다 보니까 축구동호회는 많고 해서 축구동호인들의 욕구 충족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희망공원에 인조잔디 구장 1면하고 또 맨땅구장 1면하고 해서 2면이 지금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영군

김영군의원

알고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그것이 되고요, 군자매립지 축구장은 아직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의원님께서 한 번 말씀을 하신 것이니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면 사용토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의원

네, 고맙습니다. 군자매립지가 지금은 놀고 있으니까 우리 전에 시흥 캐치프레이즈가 "젊은 시흥" 아니에요?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네.

영군

김영군의원

지금 캐치프레이즈가 바뀌었지만 거기에 걸맞게 우리 시흥 전체적으로 젊은 분들이 지금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특별한 저기가 없으면 좀 2개 정도만 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부의장

김영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

정복

문정복의원

- 발언신청) 문정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시흥시 실내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업기간이 3개년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의 건립비용을 갖다 지금 지방채 발행으로 계획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군자매립지 토지 매입 관계로 채무 비율이 높아서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방채 발행 승인이 안 될 경우에 차선책으로 갖고 계신 방안이 있으십니까?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은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리면 2014년도에 인천 아시안게임이 있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면서 인근 시군의 경기장 보조경기장을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을 지어 가지고 운동장에서는 체육 예선 경기를 하고 실내체육관에서는 세팍타크로라고 공 둥그런 것 가지고 하는 족구처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종합운동장은 신축비가 그것은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가 없으니까 운동장은 못 해 주겠다고 해서 운동장 건립은 무산되었고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으로 해서 실내체육관을 짓는데 건립비만 한 500억원이 들어갑니다.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에 의하면 국비로 30퍼센트(%)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국가적으로 하는 정책사업이라 지방채가 초과되더라도 지방채를 저희가 초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이 예산 규모가 지금 800억원대예요. 그러면 사실은 중앙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승인이 날 확률은 있습니까?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에 의하면 지방채를 초과하더라도 우리가 군자지구 때문에 지방채가 많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도 초과 발행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아시안게임의 분산 개최를 위해서라는 얘기인 것이죠?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네.

정복

문정복의원

그런데 지금 인천에서도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면서 별도의 투자를 하지 않고 지역 내에 있는 시설을 쓰기로 결정을 했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은 어쨌든 예산이 부족하니까 더 어디에서 예산을 끌어올 데가 없으니까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 게임을 주관하는 인천광역시에서조차도 그 예산을 줄이고 있는 판에 저희 시가 혜택을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절차상으로 8월 15일까지 지방채 발행 기간입니다. 일단은 올리겠습니다. 올리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비티오(BTO : 수익형 민자사업, Build Transfer Operate)사업으로라도 갈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비티오(BTO : 수익형 민자사업, Build Transfer Operate)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업자가 돈을 대고 하는 사업인데요, 비티오(BTO : 수익형 민자사업, Build Transfer Operate)사업의 가장 큰 단점이 이용료가 높아진다 라는 것인데 만약에 시설 지어놓고 이용료가 높아서 저희 시민들한테 모든 비용이 전가된다면 비티오(BTO : 수익형 민자사업, Build Transfer Operate)사업은 본 의원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아직까지는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비티오(BTO : 수익형 민자사업, Build Transfer Operate)사업까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일단 지방채 생각하고 있고요, 지방채 발행을 받도록 해 보겠습니다.

윤태학부의장

문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

조원희의원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원희 의원입니다. 저는 요즘 지역신문에 한참 의혹이 제기되었던 그런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해외봉사단 사업을 지금 시흥시가 시행하고 있죠?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네.

조원희의원

그러면 청소년 해외봉사단 그 계획을 언제 세운 것입니까?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이 말씀을 드리면 한 3월 중인가요? 총무과 예산에 공무원 국외훈련이라고 그래서 예산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있어 가지고 대상자를 모집했으나 대상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총무과에서 응모자가 없으니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부 방침 중에 체육청소년과에 청소년 국제교류를 하니까 그것으로 돈을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해서 검토한 것을 저희 과로 예산을 넘겨줬습니다.

조원희의원

넘어온 시점이 그러면 3월 달입니까?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3월 달에 결정됐습니다.

조원희의원

제가 알기에는 그 사업 절차 모든 과정을 YMCA라는 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조원희의원

그러면 YMCA의 그 기관에 시가 의뢰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이 한 3월~4월이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선거 때문에 부득이 추경이 6월 21일 날 추경 예산 통과가 되어 가지고 22일 날 YMCA로 통보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확정되어야 일을 시작하게 되니까 그전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니네 이런 사업이 있는데 어떠냐? 할 수 있느냐, 없느냐?"하는 의견 개진을 해 봤습니다. 했는데 할 수 있다고 해서 "좋다. 그러면 예산이 의회에서 이번에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통과되는 대로 다시 한 번 얘기하자."라고 해 가지고 6월 21일 날 통과되어 가지고 6월 22일 날 YMCA로 주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조원희의원

제가 질의를 드린 취지는요 6월 달에 공식적으로 YMCA에 의뢰한 시점이고 제가 듣기로는 5월 달에 한 달 정도 빠른 5월 중에 YMCA 단체에 구두로 "이런이런 사업이 있는데 너네들 해 보지 않겠느냐?" 하는 제의를 했다고 해서…….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제의는 했습니다.

조원희의원

했죠?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네, 했습니다.

조원희의원

그러면 5월 중에 YMCA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었겠네요?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네.

조원희의원

그리고 신문지상에서도 문제가 됐지만 YMCA 그 단체에서 대상자를 기관 대상자하고 개인 희망 대상자 그래서 20명하고 10명 그래서 30명을 선발했는데 기관 대상자 대부분들이 YMCA의 단체에 속한 임원 내지 회원의 자녀, 그 다음에 어떠한 YMCA의 위탁운영기관인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가 청소년 지원센터 또 YMCA의 임원이 속해 있는 어떠한 아동센터 이런 데에 근무하는 그런 자녀들이 거의 대부분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흥시가 그 YMCA라는 단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특혜라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다 비밀이 없고요, 보안 유지가 안 됩니다. 절대로 특혜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누가 되었는지 그것도 저희들은 이번에 신문에 언론에 보도되면서 알았습니다. 왜냐 하면 본 사업이 YMCA로 위탁되었기 때문에 학생들 선정 과정은 저희들이 개입을 안 했습니다.

조원희의원

아니, 본 의원이 지금 시가 선정자 개입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누가 들어갔는지 그것은 저희들은 몰랐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원희의원

아니, 본 의원이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대상자 선정에 시가 직접적인 개입은 안 했지만 YMCA라는 그 단체에 일단 예산도 편성되기 전에 한 달 전에 먼저 "너네들 이런 사업 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의뢰하고 그 자체가 벌써 특혜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청소년 단체가 YMCA 하나만 시흥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의 단체가 있는데 콕 찝어서 YMCA라는 그 단체에다가 한 달 전에 "이런 사업을 하지 않겠느냐?", 5,600만원의 예산이죠?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네.

조원희의원

"5,600만원의 그 예산이 있는데 너네들이 학생들 모집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 의뢰했다는 그 자체가 YMCA라는 어떤 특정 단체에다가 그것을 의뢰해 줬다는 그 자체 하나가 특혜성이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본 의원은. 그리고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대두되는 것이 그러한 YMCA 단체 선정 과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위탁을 받은 YMCA는 자기네들 제 식구끼리 이렇게 대상자를 선정하는 그러한 양태를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 공정성 문제, 투명성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이번에 해외봉사단 사업이 처음입니다.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다소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선정된 자 중에서 본의 아니게 그런 사람들이 그런 학생들이 끼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사실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남들이 봐도 의혹의 소지가 있다고 그러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 일로 해서 다음 번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챙겨보겠습니다.

조원희의원

사업자 과정에 YMCA라는 그 단체를 이렇게 지목해서 이 사업을 의뢰할 때는 이런 것은 수의계약이라든가 그런 절차에 의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지침이나…….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아니요, 법상에 위탁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원희의원

그렇게 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네.

조원희의원

그래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항간에는 이런 YMCA 단체에 특혜를 줘서 보은성 행사가 아니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YMCA 이 단체가 보면 굉장히 대상자가 편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 정왕권이나 월곶 이쪽 대상자는 한 2명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다 이쪽 방향에 있는 학생들로 다 선정된 것을 보더라도 좀 편중된 대상자 선정이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30명 이 대상자 선정은 끝나지 않았습니까?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네, 마쳤습니다.

조원희의원

그 대상자 학생 현황뿐만 아니라 그 학생의 부모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그 부모의 직업과 그 부모의 사회경력 사회활동 그것까지 같이 포함된 대상자 현황을 좀 자료로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학부의장

네,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국

정보국의원

- 발언신청) 정보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국 의원입니다. 저는 체육시설 확충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이미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정왕동에 한국수자원공사에 배드민턴 생활체육시설이 들어간다고 지역 주민들은 고대하고 있습니다만 그 계획이 안 나온 것 같아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역 주민들이 생활체육시설 부족으로 해서 많은 고통과 불편사항을 말씀하셔서 풋살축구장 이런 것을 좀 차단녹지 쪽에 정왕동 쪽에도 찾아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정왕동 일대에 안산과 접경지 그런 땅 그린벨트 지역에 그린벨트로 땅을 활용하지 못한 지역 주민들이 농작물을 가꾸다 보니 버려진 컨테이너 이런 잡다한 농기구 보관 이러한 것이 상당히 흉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 점차적으로 개발될 때까지 그 모든 땅 지주들을 상대로 생활체육회 동호인들이 서로 협의해 가지고 1년에 150만원 지금 축구동호인들이 1년에 학교 운동장을 사용하는데 150만원 정도 경비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주들하고 동호인들이 협의해서 그런 경비를 주고 계약이 되어 있을 때 우리 시에서 인조잔디라든지 잔디를 좀 심어서 관리해 줄 수 있는 나중에 어떤 계약은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린벨트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에서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운영할 때는 이유 없이 돌려주는 것으로 그러한 각서를 받게 된다면 시에서 체육시설을 좀 확충해 줄 수 있을지 그것을 좀 과장님께서 고민하셔서 할 수 있을지 그러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취장 주변 말입니다.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토취장이요?

보국

정보국의원

지금 정왕동 일대 토취장에 농작물로 주변환경 미관이 안 좋기 때문에 그 개발될 때까지 땅 지주들하고 동호인들하고 협의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해 준다면 우리가 인조잔디라든지 체육시설을 좀 해 주고 관리를 해 줄 수 있는지,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첫 번째가 전용 배드민턴장 건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배드민턴장이 4면 코트가 있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 4면이 지금 부족해서 그 앞 쪽으로 해서 10개 면 코트를 목표로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는 대로 바로 공사에 들어가서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에 풋살구장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이번에 풋살구장하고 토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활체육 5개년 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육시설 설치할 데를 일일이 동네를 찾아다니면서 체육시설을 찾고 있습니다, 설치할 부지가 있는지. 나중에 용역할 때가 되면 중간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때 시의원님들도 좀 오셔서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하여간 건강한 도시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고 체육시설이 많아야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국

정보국의원

이상입니다.

윤태학부의장

정보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

정복

문정복의원

- 발언신청) 문정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린공원 내에 체육시설이 일정 부분 들어갈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죠?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어디 근린공원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복

문정복의원

근린공원을 조성할 때 조성 평수당 몇 퍼센트(%) 한 20퍼센트(%)면 20퍼센트(%) 체육시설을 넣을 수 있는 근거는 있지요?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네, 근거가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근린공원이 많이 계획되고 있는 것 아시죠? 신천동에 신천근린공원도 있고 대략 한 7,000평 정도 되는 규모인데…….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신천초등학교 앞에요?

정복

문정복의원

네, 그렇습니다.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그렇게 할 때 어쨌든 그것이 공원관리과 담당이지 않습니까?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네, 공원관리과가 담당입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공원관리과 담당하고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통해서 동네에 공원이 생기는 지역에 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요.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문 의원님, 이번에 거기도 체육시설 들어가는 것으로 일단은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과하고 계속 대화를 하면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윤태학부의장

네, 문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덕

이성덕의원

- 발언신청) 이성덕 의원입니다.

이성덕 의원입니다. 의견과 질의입니다. 의견은 아까 청소년 국제교류 관련해서 조원희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인데요, 제가 볼 때는 청소년 학생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여부이지 엄마 아빠 사회경력까지 자료로 요구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조원희의원

제가 그 자료를 요구한 것은요, 편중된 어떠한 대상자를 편중되어서 선정했나 안 했나 그것을 검토해 보기 위한 과정입니다. 왜냐 하면 학생 현황만 보고는 이것이 편중된 인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학생만 보면. 그래서 그 학생의 부모를 봤을 때 얼마만큼 YMCA 그 단체와 YMCA하고 연관된 어떠한 위탁기관이라든가 단체의 임원 회원이 관련되어 있나 없나를 보기 위한 자료 요청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덕

이성덕의원

네, 선발 기준이 적법한지에 대한 여부만 알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에서 그 부모의 사회경력까지 요구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하여튼 의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니까 저희들이 일단 저희들이 YMCA에다가 일단은 신청해 보겠습니다.

조원희의원

그 자료를 과장님, 언제까지 그 자료가 준비될 수 있죠?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결재 맡아야 되니까 다음 금요일까지는 하겠습니다.

조원희의원

되도록이면 빨리 좀 주시죠?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네.

성덕

이성덕의원

그리고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CYS-넷 운영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위기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이 시작됐는데 참 관심이 많이 갑니다. 왜냐 하면 우리 위기청소년에 대한 24시간 상담, 구조, 치료 등 통합적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지금 출범을 한 것이기 때문에 궁금한 것은 지금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말씀 고맙습니다. CYS-넷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24시간 치료, 자활, 보호, 상담을 해서 사회로 아니면 가정으로 아니면 학교로 복귀하게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청소년들에게. 그래서 지금 금년 4월 달에 발대식을 가졌고요. 지금 한 210개 기관에 한 600여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1388 전화를 하면 위기청소년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YS-넷 업무는 SBS에 보시면 지금 “긴급출동SOS 24시” 라고 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사업으로써는 매우 중요하고 또 확충되어야 된다고 실무 과장으로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흥시에 청소년 여학생 단기쉼터를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네요?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역전 앞에 있는 것이요?

성덕

이성덕의원

네, 정왕역…….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네, 저희 소관입니다.

성덕

이성덕의원

그런데 지금 거기가 운영현황을, 예를 들어서 어떤 케이스가 있는데 어떻게 지원했다 이런 것을 혹시 저희가 알 수 있는지요?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덕

이성덕의원

그렇지 않으면 너무 길어지면 자료로 현황하고 여쭤보겠습니다, 나중에.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단기쉼터요?

성덕

이성덕의원

네.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태학부의장

무슨 자료지요?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지요.

성덕

이성덕의원

청소년 여학생 단기쉼터 운영현황 내용.

윤태학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은 조원희 의원이 요구한 청소년 해외봉사단 선정 학생명단과 선정학생의 보호자 부모의 성명, 연령, 직업, 사회단체 가입여부 등 세부내용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성덕 의원님께서 요구한 청소년 단기쉼터 현황도 아울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위해서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주요업무 보고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