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경제진흥과장 이충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는 금년 3월25일자로 경제교통과에서 분과돼서 오토밸리복지센터 1층에 사무실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저희가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북구 의원이지만 사실 노동자의 아내이기도 하고 또 노동자 가족의 대표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느 항목보다 노사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애정이 많습니다. 10-11쪽 상생의 신노사문화 정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사·정·구민협의회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노·사·정·구민협의회 구성원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열 네 분이 계시는데, 노동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분은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에 한 분밖에 안 계시고요. 그래서 구성원에 있어서 노·사·정위원회 위원이면 각 부분을 다 대변할 수 있는 분이어야 되는데, 왜 그런 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요. 비율에 대해서요. 또 한국노총뿐만 아니라 민주노총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왜 빠졌는지 설명해 주시고, 구성원을 보면 주민대표라고 나와 있는 분을 직접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예전에 ’98년도에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고용안정으로 투쟁하고 있을 때 그 앞에서 데모를 그만하라고 했던 그분이 주민대표로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10-21쪽에 보면 지역 노·사·정구민 파트너십 사업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7월15일 날 고용포럼 창립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고용포럼 위원이 열 네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분들이 차별성 있게 다르게 구성돼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0-11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는 노·사·정·구민협의회 운영을 정부의 조례가 되기 전에 2006년12월에 앞에 계시던 강구청장님께서 지역노사협력과 관련해서 우리 북구 지역에는 중소기업도 많고 해서 첫째 노사안정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우리 자체 시책사업으로 노·사·정·구민협의회를 2006년12월에 구성했습니다. 그때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노동자 대표 2명, 사측대표 2명, 공무원 2명, 주민대표 7명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좀 전에 구청장님께서도 노·사·정협의회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조례상 임기가 있어서 불가분하다, 그다음에 당연직은 국장님이 바뀌시거나 의원님이 바뀌면 이건 당연직이기 때문에요. 앞에는 박병석 의원님께서 있었는데, 이번 에 7월1일자로 의회가 개원되면서 한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를 무시하고 바꿀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당연직은 어쩔 수 없이 의원님이나 국장님은 바뀌니까 자동적으로 되는데, 일반 위원님은 임기가 있어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임기가 끝나면 노·사·정위원회 협의회를 다시 정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노총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할 당시에 참여를 요청했으나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에 편입시키지 못했는데, 이번에 다시 한 번 임기가 만료되면 반드시 민노총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권유하고 부탁할 예정입니다.

동국실업은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연암동에 있습니다. 현재 북구에서 관리하는 곳이 동국실업하고 세 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관리, 시 관리, 구 관리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고용포럼 관계는 현재 창립총회를 일단 7월15일 날 했습니다만, 의회에 그때 바로 명단을 못 받아서요. 현재 이 사람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의원님도 몇 명을 더 넣을지, 또 이번에 대충 비서실을 통해서 손을 봤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추가로 더 할 수 있으면 위원으로 더 들어올 수 있도록, 지역의 전문가하고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추천을 받고, 이것은 명시돼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앞으로 두서 명 정도라도 더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7월1일 날 개원하고 창립회의를 하는 바람에 명단에 못 넣었습니다. 북구 관내 지침과 또 관심을 쏟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원님 말씀을 듣고 감안해서 위원회 운영을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구성할 때 민주노총에 참여를 제안했으나 거기에서 거부하셨다고 했는데요. 제가 봐도 정말 상생의 노사문화를 이끌어 내기에는 구성원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사는 동수로 그리고 잘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도 노사문화에 관심 있는 분들을 선정하셔야지, 항상 어느 위원회에 들어가는 분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북구는 어느 지역보다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고 노사문화가 정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고용프로그램에 보면 사주(社主)와 근로자와 매칭이 돼야 되는데, 현대자동차에 몇 번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측 입장에서 참여가 안 되다보니까, 일반중소기업 CEO 몇 분이 오셔서 참석 하시지만 현대 차원에서도 참여해 주셨으면 원활한 포럼이 될 수 있었는데, 지난번에 답변이 안 와서 다시 공문을 내서 꼭 한 명을 추천해 달라고 부탁을 드릴 생각입니다.

호계시장에 차양막과 철골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호계시장은 장이 서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사람이 지나갈 틈이 없을 정도인데, 철골이 설치됨으로 해서 통행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시장 상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많이 불편해 합니다. 불필요한 시설을 설치해 놓고 있어서 장사하는데도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통행에 방해가 되다보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다고 하시는데요. 재래시장 활성화는 상인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를 들어 차양막을 설치하더라도 예쁜 디자인이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도 현장 확인을 하시고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호계에 혹시 철골이나 차양막 부분에 의견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지역주민들이 일부 사람들은 그래도 해가림은 되도록 해서 장사를 하게 해 달라, 그런데 상가에서는 불편하다고 해서 지금은 불편한 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급적이면 철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와서 파악했는데, 예산을 그만큼 투입해서 바로 철거하기도 저희 입장에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가에서는 철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데, 예산을 그만큼 투입해서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로 철거하기가 애매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고민이 많을 텐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똑같이 정자동에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파악한 다음에 설치했을 때 효율성, 안 했을 때 비효율성을 파악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면 중소기업 지원활동 강화에 있어서 여성기업인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와 있는데, 북구 관내에 얼마나 되며,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요. 상담은 건수가 많이 있는데, 상담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어떤 지원 내용에 사업성과는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 관내에 여성 CEO 11명이 포럼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수시로 회의는 하되 공식적으로는 상반기, 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는 것은 만나서 하고 있는데, 금전적으로는 어렵더라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노무상담이라든지 컨설팅 관련, 주로 상담역할이고 취업 알선문제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을 들어서 전체적으로 시정해야 될 점, 여성의 회사만이 문제가 아니고 대표성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기업체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을 행정에서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상반기에도 구청장님을 만났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나 젊은 세대에 아파트를 분양해서, 젊은층의 근로자들에게 약 5년 동안 분양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등 여러 가지 의논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현재 건축주택과하고 우리도 그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고, 앞으로 노사상생의 입장에서 해 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자시장 관계는 주민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현재 슬레이트로 돼 있는데, 그것을 정비해서 처음에는 2층으로 지으려고 했는데 그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또 지나갑니다. 그래서 부지가 좁아서 크게 건물을 못 지을 형편입니다. 조금이나마 슬레이트로 돼 있는 것을 보기 좋게 현대화로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고 해서 1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화장실을 못 짓게 해서 화장실이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공모를 하든지 해서 디자인이라도 좀더 연구해서 보기 좋고 견고하게, 그래도 투자한 가치가 보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검토를 해달라고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많은데요. 한 번 마이크를 잡고 두세 가지 질의를 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한 가지씩 차근차근 질의해 주십시오. 기회는 충분히 있고 시간은 많습니다. 이수선 의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10-19쪽입니다. 변전소 및 송전선로 설치 추진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북구가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각종 공단유치로 인해서 전력수요가 당연히 꼭 필요하고 적기에 필요한 전력이 공급되어야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 전력공급을 계획하면서도 우리 북구는 자연환경이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각종 철탑이 거미줄처럼 얽혀진다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지역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절대적으로 그런 부분은 피해가야 된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안으로 오토밸리로라는 도로공사 구간이 있으니까 그 공사구간을 통해서 전선을 지중화 함으로 해서 동선의 효율성, 접근성, 공급성,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필요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점들을 구청에서는 심각히 고려하고 반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한전에서는 공사비의 절약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지중화사업을 회피하고 지상화 철탑화를 하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농소1동이나 강동동 할 것 없이 전부다 송전선로 설치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몇 년 전부터 만들고, 각 지역마다 현수막을 걸고 항의성 데모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당히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북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행정지도를 할 것인지, 또 한전하고 협력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곡단지 154㎸ 하고 강동 345㎸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곡단지 154㎸는 지난번 농소1동에서도 주민설명회가 계속 무산됐습니다. 선로계획은 안 가져오고 무조건 건축허가 만, 한전 측에서는 선로계획과 사업시행 계획 허가를 같이 내야 되는데, 건물 따로 선로 따로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송전선로 계획이 없는 것은 못 받아준다, 구청에도 검토의견이 온 것을 불가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주장은 현재 오토밸리로가 일부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이미 늦은 것 아니냐, 그래서 오토밸리로 묻어나가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오토밸리로 묻어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한전 측에서는 박스로 해서 나가려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 점이 아직 합의점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도 송전선로 사업계획이안 들어오는 이상 해줄 수가 없어요. 그다음 대안에 345㎸는 우리가 주민설명회 하는데 공고를 안 해 주니까 경주시에 부탁해서 경주에서 공고안을 만들어서 강동동사무소에 어제 3시쯤에 모였고, 내일은 대안마을회관에서 22일 날 모입니다. 우리가 허가를 안 해 주니까 경주 쪽으로 공고해서 넘어오는데, 대안에도 문제가 전에는 신흥사 측하고 지역주민하고 그러니까 밑에서는 위로 보내고, 절에서는 너무 가까이 오지 마라, 그러다보니까 레미콘 공장 안쪽에 어음골인가 그쪽으로 해서, 대충 물밑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강동에도 송전선로 전체 대책위가 있고, 또 대안에도 자체 대책위가 있어서 뭐가 안 맞습니다. ‘너희는 너희대로 해라’는 식으로 되다보니까 ······ 전체 대책위에서 문제는 송전선로가 문제다, 무조건 안 된다, 내일 주민설명회를 못하게끔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돼 있고, 한전 측에서는 현재 레미콘 공장 안에 하되 도로를, 신흥사 쪽으로 올라가다가 레미콘 공장에 길이 없습니다. 하천입니다.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신흥사 쪽으로 올라가다가 커버에서 터널을 뚫어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현재 한전 측에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지역주민들이 어느 정도 밀고 당겨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시킬 수는 없는 문제이고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어느 정도 돼야 하지, 우리 입장에서는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담당부서에서 검토의견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지중화계획이 없는 한 이건 어렵다고 불가를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변전소 설치는 변전소에 전력이 공급돼야 되는데, 전력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상으로가든 지중으로가든 어차피 가는 선로가 확보되고 그 계획에 의해서 변전소가 설치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 예의주시하고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방침 자체가 수려한 경관을 가지고 있는 북구 동대산 지역에 지상철탑과 지상선로로 인해서 미관이 훼손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할 때 사업주최와 충분한 검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중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45㎸ 동울산2분기T/L 송전선로와 관련해서 현재 한전 측이나 지역주민들이 사업 초기부터 의견이 많이 대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한전 측에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을 자료가 있으면 보여 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수선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송전선로 자체는 사실 한전 측 얘기를 빌리면 철탑을 이용해서 전기를 공급한다는 것인데요. 자연환경을 훼손시키면서 굳이 철탑을 세워서 해야 되느냐는 의문이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동울산2분기 송전선로에 대해서 사업내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전 측에서 철탑을 몇 개 세우겠다, 어느 정도 하겠다는 사업 내용이 없으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모호하게 송전선로 이렇게 건설하겠다는 내용만으로 주민들과 한전 측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울산으로 가는 철탑은 20㎸이고, 매곡변전소는 154㎸로 15기입니다. 현재 한전에서도 사업계획을 우리한테 허가나 못 들어오니까, 그게 있어야 어디에 뭐를 설치할 텐데 허가 자체를 못하니까 우리는 무조건 지중화로 하자고 하고, 자기들은 지상에 박으려고 하니까 설계서라든지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대충 몇 기가 들어선다는 것은 전에부터 이야기가 된 상황이고, 이번에도 사업시행계획서하고 환경영향평가도 해 달라는 것을 우리가 못해 준다고 해서 경주에서 받아서 하는데, 뚜렷하게 우리한테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철탑을 세운다는데 어느 구청장님이 됐다고 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최대한 숨길 것은 숨기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지중화로 해라, 여기에서는 오토밸리로 가라고 하는데 강동 입장에서는 무조건 바다로 가든지 땅 속으로 해라, 지상에 세우지 마라, 국제관광도시를 꾸미고 있는데 거미줄처럼 해서 되겠나, 강동 입장에서는 오토밸리로가 문제가 아니고 지상에 무조건 하지 마라, 땅 속으로 하든지 바다 밑으로 가든지 아니면 하지 마라, 답은 그것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북구 입장으로서는 변전소든 송전탑이든 안 세우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런데 동구 기업체로 가는 전선입니다. 이것을 무작정 반대만 해서는 국가 차원이든 시 차원이든 별로 바람직스럽지는 못 합니다. 한전과 북구의 싸움인데,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부 수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전은 이런 경험을 강원도든 어디든 우리와 유사한 이런 경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라든지 법적 절차를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막겠습니다. 그리고 막지 못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이익이라도 얻어내야 되고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시켜 나가야 되는데, 원칙에 대해서는 북구 의원 여러분이든 공무원이든 주민이든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방법이나 수용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놓고는 주민과 북구청의 입장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놓고 시도 관련이 됩니다만 최대한 고민하고 필요하다면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아니면 한전을 설득시키든지 해서 첫째는 경관이 망가지는 것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얼마간 양보하는 대신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기술적인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반드시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가장 많은 민원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안이니만큼 구청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필요하다면 저는 의회 차원에서, 또는 국가적 정책에 반영돼야 될 문제이므로 중앙행정부나 울산시나 주민의견을 잘 반영해서 말씀하셨듯이 지중화 문제나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보기 좋게 만들어 가는 문제에서 주민들이 허심하게 이야기하고 다가가는 모습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규상 정해진 절차로 막을 수도 있지만, 혹시 필요하다면 주민들의 힘을 이용해서 다른 기관에 진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북구청 독자적인 것보다는 어차피 강동권을 개발하고 있는 시와 긴밀히 협조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북구의회도 의장단 협의회나 전체 지자체를 통해서 노력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허심하게 토론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주민들 의견 수렴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부탁을 해서 오히려 이 자리에서 적절히 않은 발언인지 모르겠지만, 진정서를 집단으로 표현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부입니다. 반대에 대해서는 입장을 다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북구청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말씀하셔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타 시에 없으면 외국사례라도 예를 들어 해외교류나 우수 도시와 관련해서 교류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요. 우리가 1,2년 사는 것이 아니고 향후 미래를 내다보는 곳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문제는 전국 어디에서나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더 쓰셔서 대안 마련까지 내놓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의 계획입니다만 북구가 중심이 돼서 민간 분야하고 시하고 같이 이 분야를 공동으로 연구해 나가는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같이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덧붙여서 이 문제 때문에 법률적인 문제를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고관계도 구청장이 하도록 돼 있는데, 구청장이 아니면 지식경제부 장관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도 사업자가 지식경제부장관한테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책사업이 지방자치단체 때문에 일이 추진이 안 되니까 법률적으로 ‘네가 안 하면 내가 한다.’는 식으로 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우회를 해서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안 해도 지식경제부 장관을 통해서 되니까, 그래서 가능한 우리는 우리 지역주민의 대표입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변전소 및 송전선로 설치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났던 일이고 앞으로도 해결해 나가야 되는 주요 현황이라고 봅니다. 좀 전에 이수선 의원님이나 이혜경 의원님이 좋은 얘기를 하시고 제안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의견들이 강하게 비치는 것 같아서 일단 안심이 됩니다. 덧붙이면 이후에 이런 것들을 다른 타 시·도나 다른 좋은 사례가 있다면 허가를 내주는 단위에서 다른 대안들을 만들어 가는 그런 부분들이 덧붙여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요. 개발과 보존이라는 이런 문제에 부딪히다 보면 민원이 항상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거기에 따르는 소모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재래시장 시설을 현대화하고 우수시장을 벤치마킹해서 경쟁력을 제고 하고 활성화 하겠다는 취지나 방안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 말고도, 이건 기존의 상거래 질서가 유지되고 있고 보존돼 가고 있는 데서 조금만 행정력을 높인다면 개선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앞 다투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을 현대화한다고 해서 무리하게 주민들이 필요하지 않는 사업들을 강제적으로 집행하면서 예산만 낭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우리 북구에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팽창하다 보니까 주택가나 특히 아파트 인근에 보면 잡상인들이 생기고, 물론 영세상인을 보존하는 사회적 책무나 부분들도 있지만, 그것이 기존의 상거래질서를 무너뜨리고 또 자기 개인의 투자를 해서 상가를 점유하는 점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정 정도 자유경쟁 체제 하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편리성이 있어서 묵인하거나 일반 주택가 인근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터를 옹호하고 방치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관에서 해야 될 기본적인 부분들은 나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적절한 지도 계몽과 단속들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일정 정도 행정력을 발휘해서 ····· 지금 보면 아파트 인근이나 주택가에 장이 서게 되면 오·폐수들이 그대로 우수관로를 통해서 하천으로 흘러나갑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실태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시설들을 현대화 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면 거기에 대한 계도도 아울러서 해 나가고 거기에 대한 시설을 예를 들어 양성화 시키지 못한다면, 최소한 그렇게 상설시장을 만들어서 양성화 시키지 못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산물에 대한 부분들은 강제해 내거나 걸러주는 안전장치망은 관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주택가나 아파트 인근에 서는 시장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대처, 관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10-8페이지하고 10-18페이지에 비슷한 유형의 현안과 기존의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관에서는 예산 들어가는 부분들만 머리를 짜내는 것 같아요.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해당 주민들과 상인들과 충분한 상호 소통 하에 필요한 부분들을 만들어서 편리를 제공하고, 또 이용하는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쇼핑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조금 전에 이혜경 의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철골이나 차양막 같은 것도 관에서는 시설비 들여서 보기 좋게 해 놓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면 이건 예산낭비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답변 바라겠습니다.

예. 직거래장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아파트 주변에 노점상 단속을 하러 갔습니다. 가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파트부녀회에서 5만원을 받고 아침에 장사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거기에서 장사를 하려니까, 그 사람이 구청에 전화를 해서 다른 사람은 하도록 놔두고 왜 나는 못하도록 하느냐, 그래서 가봤더니 부녀회에서 5만원을 받고 장사를 하도록 두고, 여기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된 사람이니까 하지마라고 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 아파트 주변에서 잠시나마 직거래 비슷하게 하면 참 좋은데, 점포를 가진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길가보다는 아파트단지 내에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고요. 마늘이나 배추, 고추 등 직거래장터를 부녀회를 통해서 활성화 시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로변에는 인정하게 되면 권리금 때문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도로변에는 무조건 단속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상설로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또 노점상 단속은 건설과에서 단속합니다. 문제는 가급적이면 도로변에는 교통문제, 인도점용 문제가 있어서 단속을 하고, 아파트단지별로 안에 직거래장터를 활성화시켜 서 했으면 오히려 더 유용하고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활성화 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질의 드렸던 요지는 직거래장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기존 주택가나 아파트 인근의 장터가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관에서 양성화시키지 못한다면 단속이나 이런 부분들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주민들이 유용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오히려 재래상설시장을 특정한 장소에 양성화시켜 주는 것이 맞지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보면 기존에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예산부분이나 아까 차양막이나 철골을 만들어서 주민마찰, 이용하는 사람이 불편을 겪는 예산 낭비보다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면 최소한 여과 없이 하수도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오·폐수에 대한 부분들도 별도로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오히려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편리를 추구하는데 맞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내 판매는 판매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 간섭할 수 있는 행정적인 근거는 없고요. 위생 분야 쪽으로 해서 제재할 수 있는지 혹은 유도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기존 잡상인들과 기존의 상가 점주들과의 마찰관계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소하고 계시는지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은 재래시장이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상 적치물 차원에서 치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노상 적치물 단속하고, 말을 안 들으면 위생계통 쪽에서 타 법률에 의해 제재를 해야지, 재래시장 관리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그건 재래시장범주도 아니기 때문에요. 노점상 단속 입장이나 환경차원 입장에서 단속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상거래 질서라도 아파트 단지 내에 하는 것은 허가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차라리 도로변에 형성돼 있는 것보다는 아파트단지나 공한지, 아파트 자체에서나 부녀회 자체에서 하는 것은 얼마든지 장려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을 단속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재래시장하고 노점상하고 구분을 못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재래시장이 있으면 노점상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생선을 파는 분들도 있고, 중국음식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오물들을 여과 없이 그대로 다 흘러 보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재래시장의 시설을 현대화 하는 것보다 그런데 중점을 둬서 계도해 나가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고요. 아파트 인근 단지의 부분들은 부녀회에서 허락해서 하는 직거래장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인근에 보면 장이 많이 서지 않습니까? 기존에 비싼 돈 들이고 들어와서 상가를 허가 받아서 하는 분들과 끊임없는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설시장이 노점상으로 장터가 형성되니까 편리하고 값싸게 이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편을 들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문제점들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행정력이 동원 돼서 단속하거나 달리 대안을 만들어 주지 못한다면 기존의 상인들, 노점상인들이 수요장이나 목요장이 서지 않습니까? 그때 한 번 싹 지나가면 겉 표면은 깨끗하게 정리되지만, 여러 가지 오물들은 여과 없이 흘러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름에는 악취가 심해서 아파트에는 주민민원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행정력이 미쳐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설을 현대화하고 이런 데 예산을 투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데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답변은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다음 순서인 환경위생과장이 오면 그때 한 번 더 말씀 드려 주십시오. 그 차원에서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윤치용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꼭 답변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검토해 보면 될 것 같고요. 1시간 이상이 경과했는데 속기사 ······

의장님, 재래시장 활성화에 현대화하고 배수처리 선홈통, 입구간판 설치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겸해서 질의 드렸던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을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투여하고 집행하는 기관이 이쪽 소관이 돼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활성화를 하기 위한 후속대책보다는 북구에 들어와 있는 대형할인마트가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개소라고 표시돼 있는데, 농협하나로마트, 탑마트를 포함하면 300평 이상의 규모의 할인마트들이 인근에 있음으로 해서 재래시장들이 굉장히 위협받고 있고, 또한 수익금들이 대부분 해외로 빠지거나 서울로 올라가는 상황들이 발생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북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17만3,000명 정도인데, 엄청난 규모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이것은 굉장히 중심화두로 떠오르기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규제와 그리고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작은 규모의 마트들이 예를 들면 패밀리마트나 이런 형태들이 동네 곳곳에 들어와서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인근에 있는 소규모 상점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규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슈퍼마켓 연합회가 있는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북구뿐만 아니라 각 단체에서 SSM(기업형슈퍼마켓)이 들어오는 바람에 시에서도 조례개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아직 법률이나 ······ 그냥 단속보다는 법률적으로 돼야 관련해서 단속이 되는데, 아무 법도 없이 ‘너, 하지 마라’하면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법률로 제정하고 있고, 그다음에「유통산업법」에 보면 현재까지 통제가 안 돼 있습니다. 법상으로 보면 충분히 허가 받을 수 있는 입장이고, 그렇다보니까 법률이나 시 조례나 규제할 수 있는 대책안이 만들어 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로 ‘하지 마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수단이 구청에는 없습니다. 아마 주민들이나 또는 소비자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해를 구할 수밖에 없는데, 의원님 질의 내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 문제는 선뜻 답변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울주군에 대형할인마트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인근 상인들도 그렇고, 아닌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 오픈할 때는 대형할인마트였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아마 허가상에 있어 구청에서 규제할 수 없다면 전혀 손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인데, 법률로 제정되지 않으면 ······ 난감합니다.

계도수단이 있다면 다 했겠지요. 그런데 현재로써는 시장 질서를 거슬러가면서 행정관청이 관여할 수 있는 범위는 없습니다.

저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일자리 업무가 경제진흥과에 이관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요.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출산율이 굉장히 낮아지면서 앞으로 경제활동 인구도 대폭 줄어드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이런 것들이 지역경제에 많은 발전을 가져오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울산 같은 경우는 광역시 중에서 여성경제 활동 인구가 최하입니다. 그래서 북구에서 선도적으로 단절된 여성들을 위한 경제활동에 참가시키는 것으로 해서 전국에 다시 일하기 센터를 유치하고 앞으로도 대폭 설치가 가능하다는데, 그런 것을 유치할 계획과 어쨌든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경제활동으로 할 계획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분기마다 기업체와 취업할 사람, 구인·구직과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은 구인·구직 취업박람회를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참관해서 보면 사실은 아직까지 여성들이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인건비 따지고 뭐 따지고 해서 제대로 안 맞고, 기업체 입장에서는 단 다섯 명이라도 데려가려고 하는데 사람이 선뜻 안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노동부 워크넷하고 각 기업체하고 전부 연락을 해서 매주 현황을 뽑아서 동사무소나 게시판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찾아오신 분에 한해서 기술이 뭐냐, 인적사항을 뽑아서 자기가 생각한 곳에 접촉을 우리 노무사가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제도인 국가 노임살포사업이 없어져야 내가 우리 자식들하고 어떤 장사를 하더라도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는데, 지금 공공근로하고 희망근로가 있어서 아직까지 국민성이 낮아요. 내가 취업을 해서 하겠다는 생각이 낮고, 그래서 거리가 멀다, 인건비 문제를 따지는데 실제 우리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붙이려고 노력하는데, 또 우리가 찾아가서 방문합니다. 취업 상담하는 분하고요. 그렇게 해도 집에 돌아가서는 또 헛일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아무리 실태파악을 잘 해 놔도 근본적으로 의욕을 가져야 만이 취업이 되지, 어중간한 의욕으로는 취업이 안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을 취업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해서 교육을 딱 마치면 용접공 몇 명해서 뽑아갈 수 있는 제도가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디에 취업하겠습니다.’ 해서 데리고 가서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이 관계를 어떤 시책을 걸어서 하겠다는 것은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용포럼을 통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내년도 정책에 반영하려고 과제를 줬습니다. 토론회나 세미나를 통해 참고로 해서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뚜렷한 답은 못 내놓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자리 자체가 생활지원과에서 경제진흥과로 갔다면 단순한 일자리 제공이 아니고, 그런 정책적인 것이 아마 앞으로 될 것이고, 그렇게 돼서 이관된 것 같거든요. 과장님이 더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제가 여성 관련해서 여쭤봤는데 그건 따로 찾아뵙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신다면 시간이 어중간한데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 오후에 2개 과와 조례를 심의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럼 2시까지 정회하고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환경위생과장 이상련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 황 보고)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텐데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질의하고, 여섯 분들이 골고루 질의하기 위해서 발언을 5분 정도로 해서 한 분이 하시고 돌아가면서 두 차례 정도 발언하면 1시간 정도 걸리니까 발언을 미리 요약하고 질의와 제안할 것이 있으면 분명하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말씀드려야 될지 아니면 이 과에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석면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언론에서 이런 저런 것들, 국민의 건강권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석면이 인간들에게 얼마나 유해한지는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같은데, 특히 슬레이트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발암물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면과 관련된 현황, 실태조사나 대책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특히 학교에서 거의 실태조사를 다른 지역에 한 것을 보면 학교건물에 85% 정도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현황이나 실태, 대책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만, 석면이나 폐기물에 관한 사항은 환경미화과에 환경직 공무원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환경미화과에 질의하시면 상세한 답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90개소가 모범업소로 지정되어 있는데, 어느 음식점인지는 나중에 자료 요청을 할 텐데요. 실천은 어느 정도 했는지, 성과는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모범업소지정 관리는「식품위생법」제47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대상은 어떤 곳은 되고, 어떤 곳은 왜 지정이 안 되느냐, 모든 것은 신청주의입니다. 예를 들어 농소2동에 정일품이라는 식당이 있는데, 구청에 신청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점수를 매겨서 일정한 점수가 되면, 영업장은 기준이 있습니다. 영업을 6개월 이상 해야 되고, 화장실은 수건보다 깔끔하게 두루마리 1회용 휴지로 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기준표에 의해서 관내 90개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해서 탈락시켜 버립니다. 또 2010년도에도 재평가를 해서 몇 개 업소가 탈락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표에 의해서 관리하고 또 재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하면 잘하는 업소이니까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북구 마크가 찍힌 앞치마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남은 음식물 싸주는 가방이 있습니다. 푸드백이라고 하는데, 그 푸드백에는 ‘저희업소는 모든 음식이 남으면 싸 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제공하고, 저희 예산으로 모범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은 음식을 싸가는 방식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주민들은 이 업소가 그런 업소인지 잘 모르고 있기도 하고요. 탈락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소가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서, 감시보다는 교육이나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것과 또 하나는 인센티브라고 하시는데 쓰레기종량제봉투보다는 ‘이 음식점은 참 좋은 음식점’ 이라는 방식으로 구청 홈페이지에서 홍보를 해 준다든지, 정말 잘하는 업소가 있다면 그런 식으로 차별화된 정책이 있어야지만 음식점에서 음식물에 대한 음식문화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극 나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도 방문해서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한번 볼 필요도 있을 텐데, 일단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 어느 정도 주민들의 호응이 있고, 음식점은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향후에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방안도 같이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1년에 일반음식점 1,300개 업소에 대해 직접 교육을 합니다. 대회의실에서 1년에 교육을 반드시 2시간이상 하는데, 이것을 중점적으로 제가 교육을 합니다. 2009년도에 전체 99개소가 지정됐는데 현재는 10개가 지정취소가 되고 89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식당 입구에 들어가면 모범업소라고 마크가 있습니다. 아까 이혜경 의원님 말씀대로 전국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리고 또 북구에 먹거리, 맛자랑해서 책자를 만들거나 음식지부에서는 카렌더를 만들어서 배부를 한다든지, 한국음식업지부 북구지부에서는 모범업소가 되려고 홍보를 좀 해 달라고 해서 경쟁적으로 모범음식점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 이 업소 홍보를 구청에서 직접 해 줌으로 해서 경기도 살아나고 또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앞장이 되는 모범업소를 만들어 가려고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19페이지에 보면 소하천 수생태계 복원사업이 있는데, 수생식물 식재에 창포 2만5,000본은 다 심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관리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에 비가 많이 올 때 나가 봤는데, 그냥 쓸려 내려가는 현장이 많거든요. 관리가 되고 있는지 실제로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하천을 살리는 의미는 있지만, 비 한 번 오면 쓸려 내려가 버리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소하천 수생태계 복원사업은 저희 과 자랑이 아니고 알프스사우나 옆에 수성천이 있는데 수성천에 있는 창포를 말씀하시는데, 수생태계 복원사업으로서 유용미생물군(EM) 사업을 전주대학교에서 사업을 받아 시책사업으로 울산광역시에서 벤치마킹을 해올 정도로 인기가 높고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EM사업이라는 것은 유용미생물군이라고 해서 전주대학교에서 특허를 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 사업은 옛날에 알프스사우나 지금 호계구획정리 내에 있는 작은 실개천이었습니다. 완전히 오염돼서 거의 볼 수 없을 정도로 새까맣게 복원이 안 되는 도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난해에 유용미생물군(EM)사업을 해서 지금 장애자마을 바로 뒤에 투입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매일 가서 일주일에 2톤 정도 투척하니까 까만 하천에 고기가 살아나더라, 지금 동천에서 올라오는 송사리라든지 미꾸라지가 자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창포를 중간 중간에 심어서 올봄에는 창포가 아주 활짝 피어서 박맹우 시장님께서 동구, 남구, 중구보고 북구 현지에 가서 보고 배우라는 칭찬도 받았습니다만,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중간에 창포를 심었는데 금번 비에 모조리 ······ 창포라는 식물은 뿌리가 굉장히 깊은데 이것이 너무 번창하다고 해서 분식을 했습니다. 분식을 하다보니까 하천에 힘이 없어서 떠내려가 버린 상황인데, 조금 전에 의장님말씀대로 천곡천에는 본 사업과 관련해서 자투리땅에 유용미생물군(EM) 투입구를 이번에 처음으로 수성천에 이어서 유용미생물군(EM)사업을 하기 위해 콘테이너에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제가 이야기한 수성천에 5,000본, 거기에 2만본을 국장님께서 창포를 심으면 수생태계 복원이 빠를 것이다, 그래서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으로 2만본을 심었습니다만, 그 현장에는 풀이 너무 많다보니까 생장 속도가 조금 늦었습니다. 지금 뿌리만 내리면 거기 전체 일원에는 하천에 물이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흐르는 물이 있는 곳이 수성천과 천곡천 두 개 하천입니다. 여기에 앞으로 환경위생과에서 유용미생물군(EM)사업 플러스 창포를 심어서 사계절 정말 수생태계가 살아나는 그런 생태하천으로 거듭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지나면 하천에 모든 잡초가 많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이파크 옆에서 내려오는 오물 때문에, 지금 방어진하수관로공사 때문에 하천에 유입되는 오물이 많이 없어져서 많이 쾌적해 졌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성천이라든지 천곡천에 창포 2만5,000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관리하거나 이런 것은 건설과 치수계가 있습니다만, 우리 과에서는 수생태계 복원 측면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의미로 한 것이고, 하천을 살리고 생태적인 것인데 주민들이 저보고 가보라고 해서 한 번 가 봤습니다. 그야말로 예산이 둥둥 떠내려간다고 표현할 정도로 우려하고 계셨고, 역시나 비가 오니까 떠내려가던데 관리 면에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용미생물군(EM)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은데 이것을 생태하천살리기에도 해야 되지만, 생활에 있어서 오？폐수 문제가 있었고요. 요즘 설거지할 때 유용미생물군(EM)을 사용하면 하수구가 깨끗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끼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적게 발생하고, 저는 1주일에 한 번씩 개수대 씻을 때 유용미생물군(EM)을 사용하고 있는데,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확연한데 이것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주민들에게 나누어줘서 유용미생물군(EM)을 사용하게 해서 어느 정도 실험적으로 북구에 홍보하고 교육해서 생활하수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덧붙여드립니다.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말씀대로 알프스사우나에 BOD가 높아지는데, 시범적으로 북구에서 알프스사우나에 오물이 나오는 부분에 유용미생물군(EM)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설치해 놨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수성천 연접해서 알프스사우나가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이것만잘 되면 모든 문제, 음식물쓰레기통에도 유용미생물군(EM)을 하면 효과가 있다고 해서 환경미화과, 건설과, 환경위생과에서 협력을 해서 유용미생물군(EM)사업을 대대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11-21페이지에 보면 유흥 및 단란주점 시설개수명령 이행 확인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울산이 성매매 집결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성매매를 가장 많이 하는 도시로 실태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성매매방지법」위반과 관련해서 행정조치를 하거나 처분하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퇴폐영업입니다. 지난번 언론에 뉴스의 눈이 되었습니다. 그때 선거 때인데, 이 문제가 뭐냐하면 유흥주점은 예를 들어 옛날에 룸싸롱입니다. 지금 청장님도 내용에 대해 저한테 항상 질의하시는데,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한다면 유흥주점은 접대부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단란주점은 접대부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노래연습장에는 술 판매가 안 됩니다. 유흥주점은 아가씨가 오면 굉장히 퇴폐영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당 3만원, 2만원 이런데, 저희 과 직원들이 나가면 단속이 되질 않습니다. 전부 경찰에 의해서 하는데 퇴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법경찰도 하기 힘든데, 음성적으로 하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 저희 과에서, 아주 안 좋은 그런 행위에 대해서 적발하게 되면, 치마를 들었다고 하면 노팬티입니다. 그렇게 잡으면 우리 직원들이 성희롱으로 크게 당하게 됩니다. 손님이 우리 집사람이라고 하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법경찰관만 잡을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유흥주점의 퇴폐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여러 가지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잡아가야지, 여기에 남자 의원님 많이 계십니다만 현장에 가보면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사람들은 그것으로 먹고 생계 위주의 영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적발해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폭력, 그런 쪽에 벌을 준 사례는 없습니다.

「성매매방지법」위반과 관련해서 행정처분에 대해 여쭤봤는데, 제가 그렇다고 단속을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요. 제가 성매매 방지와 관련해서 전문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울산보호관찰소나 이런데 가면 존스쿨 교육을 받으러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많은 위반사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업주들은 법적인 제재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업소를 정지시킨다든지, 그렇게 하면 굉장히 겁내 합니다. 특히나 진장동 명촌동은 성매매 집결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행정적으로 이런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개 구？군 중에 저희 구청이 이번에 메스를 가했습니다. 여기 도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시설기준위반은 칸막이를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란주점에 칸막이를 해서 탈법, 위법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기준 명령을 저희 구청에서 22개소에 진장 명촌에 시설기준 위반으로 걸어서, 강의원님 말씀대로 시설위반으로 해서 이런 것을 막겠다는 취지가 깔려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중부서 생활안전과하고 협의해서 중점적으로 예방 활동을 하겠습니다.

11-16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탄소포인트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지구온난화 문제로 해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지구 전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신규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가 많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좀더 강화해서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1 포인트당 1원입니다.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포인트를 전액 5,000만원을 확보해서 올 하반기에는 지급을 가정마다 다합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 울산광역시 전체에서 농소1동 무지개아파트가 수도 부분에서 1위를 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홍보 측면에서는 지난번 강동해변축제, 쇠부리축제 기타 어린이날 행사, 나눔장터 등등 북구 행사 때 우리 구민들에게 홍보 부스를 만들어서 여기에 탄소발자국 그리고 탄소포인트제 도입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홍보를 책받침이라든지, 부채라든지 특히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탄소포인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기회 있을 때마다 각종행사 특히 음식물협회 또 자연보호회 기타 참여단체에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그린리더들이 동네별로 다 있습니다. 보고를 받았겠습니다만 양정동에는 탄소포인트라든지, 그린리더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되고 전 동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이 사항에 대해 홍보를 해서 우리 구민이 탄소포인트에 대해 인센티브를 많이 받게끔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지역에 간이급수시설이 37개소 있다고 하는데, 간이급수시설의 수질상태는 어떻습니까?

「먹는물관리법」「수도법」법이 두 개입니다. 두 개 법에 근거하면 정기, 분기별로 1회씩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광역시가 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간이상수도를 먹는다는 것은 수인성전염병이라든지, 8개 동에 상수도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네들이 마을 상수도, 산골짜기에서 내려오는 지표수를 먹으려고 합니다. ‘50년 동안 먹었는데 까딱없다, 위생과장 좀 해 다오.’ 이런 민원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의회에서도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간이상수도 문제는 없어지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이수선 의원님 말씀대로 수인성전염병이라든지, 설사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 지금은 괜찮습니다. 분기별 1회 하는데 특히 농소3동 시례마을에 불소, 또 효문동 밑쪽 율동에 중금속이 나온다고 해서 이것을 막으려고 폐쇄 조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대다수 라인이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간이상수도를 노인네들은 돈 한 푼 아끼려고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약수터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등산객에게 제공을 하지만, 마을상수도는 지금 37개소가 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없애 가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수질은 괜찮습니다. 수질이 나쁘면 저희들이 1차,2차 해서 폐쇄조치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아무래도 간이급수시설의 관리 상태나 유지나 양호한 수질을 유지하기가 비교적 어렵고 불량한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쇄조치를 하고, 상수도를 공급하는 쪽으로 유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인데요. 아실 것 같습니다. 어물동 금천마을에서 민원이 올라왔는데 요. 담당자와 직접 통화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까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에 기름 냄새가 나서 조치를 취했는데도 기름 냄새가 계속 나는데 이것은 생명에 지장이 없으니까 그냥 드시라고, 주민의 입장에서는 기름 냄새는 굉장히 역겹기 때문에 생명에 크게 지장이 없다 하더라도 먹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수질 검사하는데 15일 정도 걸려서 기다렸고, 그리고 여러 가지 민원제기 사항에 대해서 대처사항이 먹는 물은, 물을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민원제기라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이지, 한 사람의 제기가 아니었습니다. 마을주민 여러 사람들이 그런 것을 포착하고 제기를 했는데 1주일이 지났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물은 사용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위급한 사항일 때는 빨리 대처를 해서 현장에 가보고, 다른 일은 재껴 놓으시더라도 현장에 가서 직접 상태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물동 간이급수시설은 지표수인데 물은 양호합니다. 물을 채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면 수질이 좋다, 나쁘다 라고 나오는데 금방 채수해서 금방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시일이 걸립니다. 저희들이 기름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을 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냄새가 나는지 그 원인부터 찾아야 되겠다 싶어서, 수도꼭지를 틀면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원수에서 나는지, 원수는 중간에 오다가 찻길도 없는데, 그래서 아직도 원인규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 담당자가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름 냄새가 난다는 민원하고는 조금 별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깊이 있게 참고해서 원수에서 문제가 있으면 예산을 투입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답변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그동안 식수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 주민들은 계속 드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먹어도 별문제는 없습니다. 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질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건데 염소 투입기에, 기름 냄새하고는 거리가 먼데 염소 투입기에서 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수질검사 해 보셨어요?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했습니다.

북구가 18만 명 정도로 인구가 늘어나니까 최근에 신개발지역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공사현장에 소음이라든지, 비산먼지로 인해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소3동 지역에 벽산블루밍, 아이파크 등등 공사 현장에 비산먼지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고, 앞으로 비산먼지 민원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벽산블루밍, 아이파크 뒤쪽 현장에 제가 여섯, 일곱 번 갔습니다. 모든 아파트 공사라든지 현장에 나가시면 공사업자하고 입주민들하고 알게 모르게 보상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민원이 직접 안 걸려 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예를 들어 벽산블루밍에서는 3,000만원을 요구해서 줬고, 그런 문제가 없는 곳은 ······ 자치회 대표자께서 아무 문제가 없는 곳은 민원이 안 걸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저희 과에 민원이 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음을 측정하면 일반 주간에는 68㏈ 이상은 안 나옵니다. 68㏈이 기준점입니다만 만약에 측정해서, 지금 저희들이 측정기를 들고 가면 조용하거나 아니면 공사를 안 하거나 아니면 68㏈ 이하입니다. 하지만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그쪽에 중간도로를 내면서 아니면 울산공항 앞에 공사를 진행시키면서 소음과 먼지 이런 측면들이 민원이 ······ 개발의 측면에서 서로 협의하고 이런 것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굳이 환경위생과에 전화해서, 거기에 측정을 세 번 이상 해서 기준치가 넘어버리면 공사를 중단시킵니다.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면 만성적으로 피해 고통을 감내하고 있지만, 그것을 어디에 신고해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잘 모르는 것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입주자 대표자들이 이렇게 해서 왕왕 사업주체와 밀거래 식으로 민원들을 마치 자기들이 저거 하는 냥 하는 경우는 있는데, 최근에는 그런 예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 말고 환경위생과에서 여러 가지 공사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음, 비산먼지에 대해「환경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실제적으로 있는지, 혹시 미약해서 없다면 사실 구청에서도 나름대로의 행정지도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지도계몽을 해야 될 관청들이 실제로 감독을 소홀히 할 경우에, 비근한 예로 주민들 간에 사업주체 간에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니 알게 모르게 음성적으로 일부 몰지각한 그런 사태가 일어 나고 있는데, 이것은 상위법이 없다면 자체적인 것으로 해서 공사 중지명령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정력을 동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11-3페이지 밑에 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정한 규모 이상이 되면 반드시 환경위생과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바로 부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 과에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설업이 수시로 바뀌는데 48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소음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주간에는 68㏈ 이하여야 된다, 에어컨 실외기 소음 등 민원이 저희 과에 끊이지 않습니다. 저녁에는 아파트에 개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잔다 등등 많이 있는데, 체계적으로 이것을 관리해서 ······

다른 것보다 비산먼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지역에는 비소가 나왔던 지역이고, 거기에 대해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됐고, 건강하고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카드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우려를 얘기한 것입니다. 추가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게임 및 음악산업 관련인데 게임제공 업소 관리실태가 제가 봤을 때 많이 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실제로 오갈 데가 없다 보니까 거의 게임방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것이 오히려 탈선이나 비행청소년들의 온상지가 되는데, 그렇더라도 업주의 마인드에 따라서 청소년들을 지도 계몽하고 여러 가지 하는 부분들인데, 오히려 어른들의 사각지대가 되다보니까 굉장히 흡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계몽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바다이야기를 불법으로 해서 작년 한 해는 27건에 1,100대가 넘습니다. 삼산에 옛날 울산경찰청 자리에 있는 창고는 지금 포화상태입니다. 일명 바다이야기인데, 지금 또한 끊이지 않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이런 데서, 요즘은 아주 교묘하게 PC방에서 청소년들이 할 수 없는 성인게임 프로그램을 깔아서 잠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벌써 10회에 325건을 적발해서 영치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7건에 1,100대가 넘는데, 울산에 큰 문제입니다. 울산은 그나마 양산이라든지 서울에 비해서 적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불법게임장은 빈공장이라든지 이런데서 하는데, 아까 윤치용 운영위원장님 말씀은 PC방을 이야기하는데 PC방에 가면 담배 피는 흡연공간이라든지 아주 유해합니다. 소비자감시원이 저희 과에 50명 있습니다. 이분들이 PC방에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물품은 없는가, 또 시설은 없는가, 불법으로 하는 것은 없는가, 위생지도계에 직원 4명이 3,400개가 넘는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등 단속하기는 무리수가 따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어린이 기호식품까지도 이분들이 저희과 담당 직원하고 조별로 해서 체계적으로 게임 및 음악산업 관련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특히 여름방학을 계기로 해서 지금 특단의 조치를 강구 중에 있습니다.

특단의 조치도 좋지만 게임 제공 업소가 53개 업소에 위반업소 3개, 과징금부과 2건, 등록취소가 1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당장 저희들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나간다 치더라도 이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을 적발할 수 있는데, 사실 좀 강하게 업주들의 의식 계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하자면 삼진아웃제를 적용하든지 이렇게 해서 두세 번 적발하면 무조건 면허취소를 할 수 있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강제적인 강제력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학교운영위원과 지역에 청소년 선도지도 활동을 하다보니까 간혹 부모님들이 그런 질의를 해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친구와 게임에 빠져서 같이 게임장에 많이 가는데, 부모들이 찾으러 한번 씩 가면 어른들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로 담배연기가 자욱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아이들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업주들의 잘못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도단속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이들은 몰라서 또 자기들은 한 때의 저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어른들의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반업소가 적다, 3개소, 이런 것은 아까 제가 이야기하는 불법게임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지금 운영위원장님 말씀은 관련법규에 따라서 조치를, 저희들이 사실상 바로 말씀을 드리면 적발해 내기가 엄청 힘듭니다. 청소년들이 있는 데서 담배를 핀다고 해서 죄가 됩니까, 그리고 청소년들이 돈을 1만원씩 투입해서 고래를 잡으면 시상금 100만원을 준다, 200만원을 준다 등등 이런 사행성게임을 운영하는 것도 아닌데,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따집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관련법규에 따라서 적발해 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안에 바다이야기가 장착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전부다 검색해 내려면 환경위생과에서 적발해 내기가 힘이 듭니다. 청소년에 대해 유해한 흡연장소는 별도로 구획을 하라, 이렇게 우리가 지도계몽 밖에 할 수 없는 것이지, 법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들이 청소년 선도차원에서, 특히 제가 농소1동장 할 때 방범대원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 방범대원들이 PC방에 한 번씩 들러주시면 그나마 조금 낫지 않겠느냐, 공원 같은데 청소년 문제는 정말 사례문제로 끄집어내서 특히 PC방에서 많은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동에 공문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자율방범대원들이 많은 활동을 합니다만, 이런 것까지도 미칠 수 있게끔 청소년 선도에 환경위생과도 앞장을 서겠습니다. 앞으로 지도점검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3시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환경미화과장 강수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미화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안승찬 의장님,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알찬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미화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2페이지 찾아가는 환경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우연히 거기에 있게 됐는데, 운영내용을 전반적으로 보게 됐습니다. 동에서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경로당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시는 곳에서 진행하시던데 물론 어느 분이든 이런 교육은 필요한데요. 교육내용이 찾아가는 환경교실로 알고 있었는데, 플랜카드가 그렇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요. 효문동에서 진행하는 것을 봤습니다. 내용이 첫 번째는 환경과는 다른 내용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한 선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영상을 보여 주고 나서 설명이 그렇게 많지 않고 ‘잘해 주십시오.’ 라는 당부 말 이외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할머니들의 휴식공간에 잠깐 짬을 내서 2시간 정도 하시던데, 교육적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갔고요. 제가 만약 찾아가는 환경교실을 운영한다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 벌이고 있는 음식물 줄이기 운동이라든지 재활용 운동이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잘 안 되고 있는 점이 어떤 것인지, 뭐가 어려운 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것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일괄 제작된 영상을 그냥 보여주는 방식은 교육에 굉장히 피동적으로 참가하게 되기 때문에 그냥 떼우기식 교육방식으로 이해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 앉아 있을 때 제 느낌이 그랬고요.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고, 두 번째는 추진상황 중에 일산중학교 환경교실 1회 500명이 참가했다는데, 거기에 우리 아이들이 갔는지 모르겠지만 관내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찾아가는 환경교실이 많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먹거리를 주로 하는 생협에서 아이들 환경 교실을 진행하는데, 환경이 뭐냐 하면 주로 음식물, 올바른 먹거리 운동과 관련해서 교육을 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받아본 적이 있는데, 물론 잊어먹고 나서는 잘 안 되지만 한동안 굉장히 먹거리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았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일선 학교와 같이 이루어지면 먹는 문제 특히 일회용 먹거리, 인스턴트 먹거리라든지 관련해서 유해한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고 특히 어릴수록 교육적인 효과는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도 학교와 함께 연계해서 진행하는 방법도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찾아가는 환경교실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30%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재활용 실천하기, 불법투기 금지 등 영상물이 제작돼 있고요. 또 영상물을 틀고 당부사항하고 프린트를 나눠주는데, 저희들 프로그램에는 4대강 사 업은 처음 듣는 얘기이고, 아마 그건 다른 동에서 추진해서 다른 분이 와서 한 것 같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들 프로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환경교실, 특히 노인들 위주로 많이 하는데 노인들이 불법투기를 많이 합니다.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고, 일산중학교에서 환경교실을 하게 된 것은 정무부시장이 다른 일로 내려오셨다가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또 언론에 보도가 한번 됐습니다. 그래서 일산중학교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가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관내 학교에는 왜 요청이 안 오느냐, 하도록 하라고 해서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협의를 하고 있고, 우리 관내에서 요청이 오면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일산중학교에 하게 된 배경은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가서 하고 왔습니다. 관내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환경교실도 아파트로 물론 가시겠지만 부녀회라든지 모임이 있으니까 모임을 대상으로 해서 통·반장 회의든 부녀회 모임이든 주민들이 직접 다가가서 환경개선, 아까 환경위생과에서도 EMS(환경경영시스템)사용 관련해서 얘기했는데요. 두 과가 업무협조가 잘 돼서 환경을 살릴 수 있고, 생활오·폐수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교육이 되면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거든요.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선거기간 중에는 실시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2-11쪽 재활용 분리수거 정착 추진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선거 운동하면서 각 아파트에 재활용하는 데를 많이 다녔습니다. 정말 좋은 제도이고, 이것이 많이 성숙돼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계속 관에서도 지도 점검을 더 해 주시고 더욱더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분리수거 하는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느냐를 봤을 때 어떤 세대는 빈병이면 빈병, 캔이면 캔을 담아서 나올 수 있는 분리수거 봉투를 가지고 나오는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세대는 그냥 왕창 한 곳에 담아서 거기에 와서 우왕좌왕 분리수거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 분리수거 용기를 제작해서 각 세대에 나눠줌으로 해서 그 세대에서는 아예 재활용품을 모을 때 분리수거함에 각 종류별로 모아서 가지고 나오면 효율적인, 아예 가정에서부터 분리수거가 어느 정도 돼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을 구청에서도 지도, 유도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리수거 가방은 나눔장터 3회 이상 참여하면 인센티브로 주는 것은「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아서 주고 있는데, 전세대를 대상으로 배부하는 것이 다른 법에 저촉되지 안 되는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전에도 그런 생각을 가끔 했는데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2-9쪽입니다. 저는 늘 환경폐기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업장폐기물 현장에 가보면 주로 거기에 해당되는 부지에는 환경오염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주변 토지, 거기에서 빗물이 흘러나가는 하수관계, 이런 쪽에서 주변을 굉장히 많이 오염시키는 것을 봤었고, 그다음에 불법으로 농지에 소규모로 재활용 수거 수집상을 하는 것을 더러 봐왔습니다. 보기에도 상당히 나빴지만 농지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주변토양 오염이나 상당히 심각한 문제, 그런 분들은 영업을 불법으로 하다가 그만두면 수거도 옳게 안 하고 방치하고 그냥 가버리는 현상이 더러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불법으로 하고 있는 폐기물수거 업체 내지는 재활용품수거 업체에 대한 감시 감독과 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좀더 특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서 지도 점검과 단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일명 고물상인데 법으로 특별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이 없고, 신고나 민원이 들어오면 지도 점검을 통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에서 만약 지도 단속이 힘들면 주로 그런 곳을 보면 농지 같은 데 하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업무협조를 통해서 단속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북구청 생활폐기물 대형업체인 춘산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일요일 날 MBC에서 반영하는 2580에 보니까 비정규직 환경미화원 여름철에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열악하고 마음이 아플 정도로 보였는데요. 어쨌든 북구청 세금으로 춘산환경과 용역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춘산환경은 작년에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바꾸어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해고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현장에 가보면 폐기물을 제대로 박스에 넣고 치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2-9쪽에 보면 위법사항이 미발견 됐다고 나와 있어서 굉장히 유감인데요. 혹시 거기에 대한 민원이나 실태파악이 된 건 없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춘천이나 서귀포는 워낙 노동환경이 ······ 춘산환경도 조합원들 구성원을 보면 계약직, 반계약직으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런 것들이 업무수행에 비효율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직영화 할 수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춘산환경에 대해서는 작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언론에 보도도 많이 됐었는데요. 저희들은 대행계약을 맡아서 일을 처리하는 계약상태이고, 자기들 인사문제까지 지도 감독권을 갖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나름대로 지도 도 하고 가보기도 합니다. 춘산환경뿐만 아니라 대행업체가 대부분 대동소이 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무리를 빚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신경 써서 일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직영하고 위탁문제, 대부분 직영으로 있다가 전국적인 추세이지만 위탁돼 가는 추세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적인 측면도 위탁하는 것이 조금 나아진 편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면과 관련해서 담당자가 계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발암물질이 엄청나서 주민들의 생활권, 건강권과 연관돼 있어서 특히 슬레이트 지붕이 얼마나 파악되고 있고 대책이 세워졌는지 궁금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벽면에서 석면이 85% 나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실태파악이나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이나 석면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슬레이트는 특정폐기물이라고 해서 처리하려면 신고를 해서 까다롭게 절차가 되고 있고, 위법사항이 일어나면 철저히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현황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자항 시장 지붕이 슬레이트로 돼 있어서 폐기하고 다시 바꿀 계획을 다른 과에서 가지고 있는데요. 그걸 처리할 경우에는 특별하게 특정폐기물로 처리해야 됩니까?

예.

지금 언론에 계속해서 석면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정부차원에서도「석면안전관리법」이 연내에 제정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지자체에서 발 빠르게 여기에 대해 최소한 대책은 안 나오더라도 현황이라도 파악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국민의 건강권과 가장 관련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석면에 대해서는 해체, 제거, 공사신고는 노동부에 직접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울산노동부 2층에 신고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위법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요.

어쨌든 노동부에 신고해서 처리한다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석면에 대한 것은 지자체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 미화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생활경제국장님과 환경미화과장 및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안번호 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생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우리 구의 경우 사회적기업이 3개소 있고, 예비사회적기업이 2개소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백이 2004년도에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장수마을 복지재단 일자리창출사업단이 2003년도에 지정 됐습니다. 그리고 울산교육콜센터가 2007년9월에 했는데 이것이 사회적기업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하얀마을과 다문화여성취업 인큐베이팅 다드림사업단 두 개가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마지막에 보면 ‘24조에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고 보고 계시는데, 현 조례안 24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4조는 법령에 근거합니까?

법령입니다.

저도 이 조례가 정말 우리 구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빨리 시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원래는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노동부에서 하다가 지자체로 모든 것이 넘어오는 겁니까?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죠?

노동부는 관리부서이고 취약계층 인건비는 100% 노동부에서 국비로 다 지원을 해 줍니다.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사회에 30% 정도,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환원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일반고용자 외에 취약계층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노동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지난 7월16일 날 행안부에서 지역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전략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 어떻든 지금은 모든 정책의 주체가 노동부잖아요. 이것을 지방정부로 바꾸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후에 지방정부가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사실 담당공무원의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필요성부터 해서 이런 전략들이 쭉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준비들은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국비가 6,2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강동 미역이라든지, 농소 부추라든지 마을단위로 하나의 회사형태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그것이 예비사회적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운영을 하면 이때도 우리가 이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6개월 지나고 노동부에 신청하면 사회적기업이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희망근로 예산, 이런 예산을 우리가 시행해 보니까 실제로 생산에 효율적으로 안 되니까 이런 곳으로 사업을 돌려서 사회적기업에 많이 투입하도록 예산도 많이 전환이 되고 있고 6,200만원 국비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든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사실 일반기업과 다르게 사회복지와 일자리라는 두 가지를 다 실행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기업과 다르게 조례 제20조에 보면 조세감면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문제여서 이런 것에 대한 ······

국비인 법인세는 4년간 면제해 주고, 소득세는 50%까지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고요. 구세 중에 재산세하고 면허세는 지금 법이 제정이 되고 ······ 지금 모법이 제정되기 때문에 법이 제정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것은 지방세까지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의뢰를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시 조례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제정이 될 겁니다. 제정이 되면 면제 내지 감면이 되는 것이죠.

모법에 ‘감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이왕 만드는 것 여기에 ‘감면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감면한다.’ 이렇게 ······

지방세 분야는 우리 과에서 직접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서 관련 과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조례 개정이 돼야 가능합니다.

지방세 감면은 별도의 감면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규정합니다.

어떻든 그 조례가 조금 개정이 돼야지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로써는 안 되고요.

조례는 제가 봐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사회적기업이 제대로 육성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19조에 ‘우선구매권’이라든지 ‘조세감면’이라는 것들이 보장이 되어야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구를 보면 ‘노력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지자체가 정말 책임 있게 ······ 운영 주체가, 정책의 주체가 지방정부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진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것은 법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 예산 지원입니다. 재정예산, 조세감면 조차도 결국은 재정지원입니다. 이것을 강제조항으로 규정하면 우리 구가 상당히 압박을 받고, 법 기술상 그렇게는 ······ 타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는 하기 힘듭니다.

어떻든 정윤석 의원님 말씀은 맞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법 기술적으로 용어자체를 ‘하여야 한다.’ 라는 것은 맞지만, 사실 지방정부가 얼마나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철학과 정책과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 제가 짚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이 만약에 지정이 되게 되면 기간이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구에서 관리를 하면서 ······

기업의 운영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니까 ······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예비적기간이 있는 것이잖아요?

예비사회적기업은 6개월입니다. 6개월을 거쳐서 충족조건이 인정되면 바로 사회적기업으로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으로 구에서 관리하고 육성해 나가다가 어느 정도 정착기가 되고 안정기가 돼서 1년 정도 하게 되면 또 다른 새로운 사회적기업을 발굴해 내고, 이런 것이 오히려 순기능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가면 3개, 4개만 지정을 해서, 또 추가적으로는 되겠지요.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관리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소득세나 법인세, 지방세도 ‘감면 할 수 있다.’ 라고 한 전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하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이 지원되는 형국이니까 많아지면 구에 재정적인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취지가 사회적기업을 되도록 많이 만들자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숫자를 늘려서 고용을 창출하자는 것인데, 지원 문제는 예산의 범위 안에 있겠습니다만 점차 자생력 있는 기업으로 키워 나가는 것도 조례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서양이나 유럽에서는 20년 전부터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기업이 아니더라도 동네에서 사회적 서비스를 함께 기업도 육성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취약계층의 취업을 돕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진행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하게 돼서 한편으로는 반가운데요. 사회적기업을 하는 기업의 이미지가 아직 주민들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하면 취약계층이 하기 때문에 뭔가 하자가 있다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거나, 이렇게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회적기업에서 나오는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기업이다 보니까 경영에 관련된 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경영을 어떻게 잘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는 교육과 전문성 이런 것들을 길러주기 위한 뒷받침이 초기단계 인큐베이팅이 충분히 되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추가 설명을 드리면 조례 내용에 홍보도 있습니다. 직접 구매해 주는 것도 있지만 마케팅을 대행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 포함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는 물론 노동부안에 따라서 제정이 됐습니다만, 아마 이것을 시행하면서 북구 실정에 맞게 끊임없이 조례 자체가 많이 변화되고 내용이 삽입되고 그래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면서도 북구 실정에 맞는 사회적기업이 뭔가에 대해서 고민해 갈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지원사항이나 타 연계 기업의 협조를 구할 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 조차도 조례 내용에 조금씩 담아가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든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원래 주된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취약계층의 고용을 증대하는 부분들을 기본골자로 하고 있다면, 상시적으로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을 높이는 제도적인 제약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출발할 때는 취약계층 같으면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65세 노인,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일반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는 거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사회적기업의 첫째 목적이고요. 처음에 출발할 때 노동부에서는 60%까지 보유시켜야 된다, 그것을 충족하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운된 것이 30%까지만 고용을 하더라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정해 주겠다, 지금 가이드라인이 그 선까지입니다.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겁니까?

예. 인정 요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조례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상위법을 따르는 그런 것들을 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떻든 여기에 보면 위원회와 관련해서 명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들어오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15명 이내에 할 수 있기 때문에 ······

예.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말씀 드린 겁니다.

이것은 최대한 위원님들과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위촉도 경험이 풍부한 자, 시민단체, 기업관계자 등에서 ‘등’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15인 이내에서 충분히 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위촉할 때 의원님들도 한 분이 아니라 15인 이내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조례를 통과하고, 이후에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해 감시기능이 있으니까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출석의원 안승찬 정윤석 윤치용 이홍걸 이수선 이혜경 강진희 출석공무원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