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혜경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저희 추경예산안이 편성되어서 올라와서 지금 금방 회의를 마쳤습니다. 최근 경기도의 모 시에서는 모라토리움(Moratorium) 선언을 했습니다. 지불유예선언이지요.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구가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1위로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의 중구청의 재정상태가 감액추경을 해야 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지난 6월 2009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세입감소가 무려 171억 원으로서 역사상 처음으로 감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에 이른 것입니다. 저희가 작년 본예산 예결산위원회에서 거의 한 260억 이상 되는 돈을 삭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집행부의 의견대로 그 예산을 다 줬다고 하면 지금은 중구는 재정파탄이 나지 않았나 참 우려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론 중구청의 어떤 재산세 수입의 감소나 경기침체로 인한 사유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이 세입추계 전망을 과다하게 잡아서 세출예산을 크게 증액하고 또 무리한 단체장의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서 문제가 있었고 또한 예산의 전용문제라든가 어떤 선출직 단체장으로서의 전형적인 포퓰리즘(Populism)사업, 행사성 사업 등의 너무 과한 투자가 오늘과 같은 사태를 발생시키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2010년도 본예산 심의 시에 일반회계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173억을 삭감했고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또 몇 십억을 삭감했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안이 집행잔액이나 사업취소, 사업축소 등 모든 자투리예산을 총 동원해서 편성된 것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꼭 심의해야만 할 것인가 차기 임시회에서 심의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총회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셔서 이번 회기에 일단 상정하자라는 합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합의에 따르겠기는 하지만 이런 상황을 잘 아시고 추경예산 심사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영화제 예산이 1, 2, 3회의 영화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서 지난 5대에서 한 3, 4개월에 걸쳐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열어서 영화제 전반에 관한 1, 2, 3회에 걸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조사특위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료제출의 미흡과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느꼈었기 때문에 저희 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검찰에 고발한 상태고 지금 현재 관계자들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예산의 확보도 없이 직원을 채용하고 금융기관에서 또 차입을 하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반환금을 어떤 직접 집행하면서 지방재정법 위반 등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중구의회의 어떤 예산삭감에 대한 것이라든가 검찰고발에 대한 중구의회의 입장을 너무도 무시하고 의회의 위상을 너무, 의회의 위상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 저희 집행부에서 필요불가결한 정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렇게 급박한 상황인가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깝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말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우리 중구민들이 낸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