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고에 앞서 소개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 검토보고 심의 등 진행을 보좌하는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 담당계장 배명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은 이혜경 위원장님, 김영선 위원님, 허수덕 위원님, 소재권 위원님, 박기재 위원님 이상 다섯 분입니다. 금일 회의를 위한 의석배정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선거구의 순서에 따라 의석을 배치 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1회 제1차 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출과 의회사무과 업무보고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선 위원입니다. 저는 중림동·소공동·명동·을지로동·광희동·신당1동 지역을 가지고 있는 가선거구 김영선 위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혜경 위원장님과 그리고 박기재 위원님, 소재권 위원님 그리고 오늘 안 계시는데 우리 허수덕 위원님과 함께 운영위원회를 함께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구요 또 위원장님과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 여러분께 열심히 하는 그런 구의원으로, 운영위원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신당 5동·6동·황확동을 선거구로 두고 있는 나선거구 소재권입니다. 저는 이번에 초선이다 보니까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혜경 위원장님 또 김영선 위원님 또 박기재 위원님, 우리 허수덕 위원님 같이 배우면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기재입니다. 신당3동·4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를 위해서 그리고 중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운영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일매일 토론하고 토의하여서 우리 중구민을 위한 좋은 방안들을 많이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영선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호천하고 싶습니다.

저도 김영선 위원을.

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혜경 위원장님을 잘 모시고 또 동료 의원 여러분들을 잘 모셔서 우리 의회가 원만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희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과 담당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정복영 의정팀장입니다. 송연태 의사팀장입니다. 김형연 공보팀장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의회가 올해 추진할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모의의회교실을 운영, 본회의 재연, 안건상정 및 심의 등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추도록 하고 만화로 보는 중구의회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의회의 기능과 운영을 홍보함은 물론 중구의회 홈페이지 자료 업데이트 주기를 수시로 하여 의정활동을 주민에게 신속히 전달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무과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만전을 기할 뿐만 아니라 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집행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정복영 의정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영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정복영입니다. 먼저 제6대 중구의회를 이끄시게 된 이혜경 운영위원장님과 의회운영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회사무과 업무 전반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201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페이지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과 조직은 의정 의사 공보업무를 담당하는 3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인력은 정원 25명에 현원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사업별 세출예산입니다. 금년도 우리 구의회 세출예산은 27억 8619만 5000원으로 전년도인 2009년도에 비하면 1403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의회운영 회기는 제166회부터 제177회까지 총 12회로써 정례회 42일과 임시회 41일 등 총 83일간을 개회하였습니다. 이 회기 기간 중 의안처리는 총 114건이 접수되어 108건을 처리하였으며 6건이 미처리되었습니다. 미처리 내역은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외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연수 및 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능력 제고를 위해 전문지식을 고양토록 전문강사 등을 초빙하여 의원연수 및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역량개발을 위한 외부기관 위탁교육비 지원은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으시는 경우, 사무과에서 교육기관 또는 의원님에게 교육비를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회사무처를 비롯한 주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수시로 안내자료를 입수하여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정례회를 대비한 예산안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기법 등을 위한 외부 전문강사 초빙계획은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시기와 장소 등을 선정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국내세미나와 국외연수는 의원님들께서 선진 국내외 도시를 방문하여 우수정책들을 비교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할 예정이며 그 연수 시기와 지역 선정은 추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내용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급여 안내입니다. 우리구의회 의원님들의 연봉은 4500만 원으로 월 지급액은 37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의정활동비 110만 원과 월정수당 265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월 20일 소득세와 연금 보험 등 공제금을 제외한 금액을 의원님 계좌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후생복지포인트는 구청 일반공무원과 동일한 연 2000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으나 금년은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됨으로 인해 그 1/2인 1008포인트를 의원님의 건강관리와 여가활동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1포인트는 1000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별첨1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핸드폰 교체 및 통신요금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의원님에게 매월 10만 원 한도내에서 통신요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핸드폰 구입은 제4대와 제5대 구의회 임기중 의원님들께 핸드폰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제6대 구의회 개원을 맞아 핸드폰 구입을 위해 시장 조사를 한 결과 이동통신 유통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어 예전과는 달리 의원님들께서 현재 사용 중이신 통신요금이 월 10만 원 정도일 경우에는 추가부담없이 무료로 최신형 기기로 교체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과에서는 의원님께서 최신형 기기로 교체를 희망하시는 경우 신규 구입없이 원하시는 핸드폰으로 교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교체해 드릴 예정이며 이는 비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2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3박4일 동안 실시하는 을지훈련기간 중 중구청 격려방문과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장단 및 각 상임위원장 월례회의 개최 지원, 관내 유관기관 방문계획, 연말 송년간담회 등은 앞으로 의장단과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적절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효율적인 회기운영입니다. 의회 회기운영은 전년도에는 총 83일을 운영하였으나 금년에는 정례회 2회 45일과 임시회 6회 55일로 총 100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회기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단은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서 본 자료와 같이 계획안을 수립하였으나 이 표를 기준하여 탄력적으로 회기일정을 정하는 등 회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9월 개최 예정인 1차 정례회의시 승인을 얻던 금년도 결산검사는 구의회를 대표하여 당시 구의회 의원이신 김기태 위원장을 비롯한 공인 회계사 등 4인으로 구성하여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철저 등 9건에 대하여 시정 및 조치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에 개최예정인 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동안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계획서 작성과 서류제출 요구 등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금년에는 신규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의회교실을 운영하여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역할을 학생들이 모의대행토록 하게 함으로써 기초의회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해 참여 학생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5대의회 의정생활을 마감하신 전 의원님들의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모습을 담은 포토앨범을 제작하여 전달할 예정이며 금년 하반기 중 제5대 중구의회 의정백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중구의정 및 중구의회보를 비롯한 각종 홍보안내책자 등은 우리구 의회에 대해 홍보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최적기에 발간하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의회홈페이지를 이용한 주민홍보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의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으며 중구의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신문과 지역방송 등의 언론매체를 이용한 의정홍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의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참여인원 세 명을 추천해야 하는 현안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중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53조와 동법시행령 제56조의3에 명시한 규정에 근거하여 법으로 정해진 대상자를 구의회에서 선정 추천하는 것으로 제5대중구의회 말기인 지난 5월초부터 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요청해 온 내용으로 그 당시에 고문신 의장님께서 다음 의회인 제6대의회 의장님에게 일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의회의 추천위원 선정을 유보해 사안으로 현재 해당 기관에서 신규임원 모집공고를 위한 기간 등을 감안할 때 매우 시급한 사안이라 판단되므로 현 의장님께서 관련규정에 의거, 대상자를 선정 후 추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6대 중구의회 개원 축하기념식 행사개최건입니다. 당초 7월 20일로 예정했던 제6대중구의회 개원축하기념행사가 여러 사정으로 인해 보류 연기됨에 따라 개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 개최여부 등 행사일정과 규모 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계기로 의회사무과에서는 서울의 다른 자치구 의회의 개원축하기념행사 개최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그 조사내용은 별첨3 자료와 같았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회는 지난 제5대의회 개원축하기념행사를 2006년 7월 13일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도 우리 의회사무과 전 직원은 변함없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실히 지원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복영 아, 그건 참고자료는 어떻게 별도설명을 드릴까요?

정복영 예. 그 참고1 자료를 보시면요, 그 선택적복지포인트가 배정돼있는 근거가 나와 있고요, 우리 공무원은 최장의 근속공무원은 2000포인트를 배정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들님들께서도 2000포인트를 배정받게 되겠습니다. 근데 그 1/2이 1000포인트인데 1008포인트가 된 거는 선택적복지는 일할계산을 하기 때문에 하반기가 8포인트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8000원이 더 많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적복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은행에서 발급한 신용카드, 우리은행에 등록돼있는 신용카드로 뒤에 보시면 사용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요, 그 분야범위내에서 사용하시고 우리 담당직원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은 차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2 내용을 보면은 의정활동 핸드폰 지원계획은 앞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거래하는 대리점이 있습니다. 대리점에서 내용을 쭉 확인해 보니까 요즘에는 그 통신시장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핸드폰의 사용료 요금에 따라서 기기가, 무료폰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신 갤럭시S폰까지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갤럭시폰으로 할 경우에는 여기 이제 나와 있지마는 스마트폰이 이제 갤럭시폰이 되는데요, 이게 지금 아직 출시된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고장이 좀 잦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애프터서비스를 맡겼을 경우에는 이게 부속관계라든지 이래갖고서는 상당히 오래 시일이 걸리고 또 수리에 드는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단골고객한테는 아직까지는 이게 지금 추천을 권장을 할만한 폰은 아니라는 내용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이 폰을 포함해서 교체를 원하실 경우에는 사무과에서는 교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원축하행사는 저희가 사무과에서 쭉 검토는 해봤는데요, 24개구 의회를 알아보니까는 실시하지 않은 데가 여섯 군데가 되고요, 그다음에 미정으로 돼있는 데가 두 군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시한 곳을 보니까 소규모 내지는 실리적으로 행사를 한 예가 있는데요, 이는 왜 그러냐 하면 원년행사이기 때문에 원년행사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소규모적으로 하는 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1주년행사라든지 이럴 적에는 주민들을 정식으로 초청해가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 내지는 알려드리는 그러한 장을 마련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는 대로 사무과에서는 따라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13페이지에요, 의정백서 2010년도 하반기 이렇게 돼있는데요, 혹시 이건 5대 거 이제 할 거 예정인 거 같구요, 4대거 이런 거는 혹시 다 비치가 돼 있나요?

정복영 예, 비치가 돼있습니다.

저희가 봐도 되나요?

정복영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 지금 중구의정발간 그 말미에 2009년도 미발간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지금 해마다 하다가 2009년도만 안 된 겁니까? 어떻게?

정복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담당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연 의정발간 2010년도 하반기인데요, 올해는. 작년에는 발간하지 않은 것이 이 책자가요 뭐냐 하면 국문하고 영문하고 중국어판으로 돼있어요. 해외에 나갈 때, 의원님들이 그럼 그 나라에다가 우리가 홍보를 하는 거거든요. 그 책자를 가지고 가서. 그런데 작년에 해외를 못 나가셔가지고 저희들이 그 발간을 안 했습니다. 이제 올해도 해외연수계획을 세워지면 그전에 저희들이 이제 이 제작을 바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정복영 네.

그리고 16페이지에 중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참여위원 추천인데 이거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장님이 추천하는 겁니까?

정복영 의장님이 추천을 하는 건데요, 근데 의장님이 추천할 적에 의원님들한테 이제 물어보실 수는 있지요. 그런데 지금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법에 나와 있는 추천 대상에 대해서 의장님이 추천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님입니다. 의정백서 발간하는데 13쪽에요. 소요예산이 3000만 원이 든다는 말입니까, 이게?

정복영 예. 이거는 소요예산 3000만 원으로 잡아놓은 게요, 예전에 발간했던 사례도 있고 그거에 기준해서 했는데 이게 더 부피에 따라서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유동적인 것이고 예산을 이렇게 책정해 놓은 겁니다.

참고로 4대 거 했을 때 예산은 어느 정도, 이 정도였습니까? 3000만 원 정도. 5대 거 하는데 4대 거는 어느 정도, 4대 거도 300부 했습니까? 규격이나 뭐 매수나.

김형연 비슷합니다.

그때 4대 거는 예산이 어느 정도 이 정돕니까?

정복영 지금 제가 정확한 금액은······.

김형연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잡았는데 정확한 거는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복영 지금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복영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정복영 예.

13페이지 의정활동 홍보앨범 제작 있잖아요. 이게 지금 5대의원님들 활동사항을 하는 거 같은데 여기 제작 권수가 18권을 했잖아요. 한 분이 두 권씩. 이거 그러면 혹시 의회에 비치용 그런 건 없나요?

김형연 없습니다.

정복영 사진은 다 파일로 갖고 있지요.

이왕 할 적에 한 두 권 더해서.

개인별로 사진이거든요.

그래도 그거가 후배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참고도 될 것이고 물론 뭐 선배의원님들의 하던 활동사항이지마는 그런 거도 참고도 되고 하니까 이왕 제작할 적에 이거 뭐 한 두 권 더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복영 의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의원님들이 지금 임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종료할 때까지의 의정활동 기간을 어느 한 의원님 거를 별도로 쭉 발췌를 해서 앨범을 하나 만드는 거구요, 또 B의원이면 B의원 거를 하나 만드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단일권이 아니고,

조합적으로 아홉 분의 그,

정복영 네. 개개인의 활동사진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정복영 그렇게 되면 아홉 권을 보관을 하게 됩니다.

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 위원인데요, 저 15쪽에 보면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의정홍보에서 지역방송사 통한 홍보, 지역신문에 보면 중구신문, 중구자치신문, 시정, 시정신문은 뭡니까, 시정신문?

정복영 시정신문이 신문이름인데요, 서울시 전체를 관장해갖고 나오는 신문입니다.

전국매일도 역시 그렇습니까? 전국매일, 시민일보?

정복영 전국매일과 시민일보는 지역신문이라고 칭하지마는 이거는 전국 단위로 해서 나오는 신문인데요, 요게 지방자치단체하고는 친밀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문 중에서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 저희가 지금 원 구성할 때 문화투데이라는 신문이 있었어요. 여과없이, 의회의 상황에 대해서 여과없이 방송하는, 기사화하는 내용을 보고 참 우리 중구의회도 저런 신문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저런 신문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중구신문이나 전국자치신문, 시정신문, 전국매일, 시민일보 등은 언론의 기능이 조금 축소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따라서 저는 의회의 전반적인 의회 상황을 여과없이 보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신문도 저희가 좀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저희의 치부를 감출 필요없다고 봐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구민 한테 보여드리고 또 구민의 무서운 그런 선택을 저희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우리 의회에 호의적이지 않은 신문도 저희가 광고비도 좀 배정했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문화투데이 그 신문,

예, 예. 그것도 우리 중구지역에 필동인가 어딘가 있는 거 같은데요. 그런 신문도 저는 필요하다 여과없이 이렇게 있는 그대로 모습을 좀 보여드리자는 얘기지요.

정복영 의원님 뜻을 이해했고요, 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복영 예.

개인적으로 저는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정복영 이거는 5시에 이제 의원총회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릴려고 하는데 운영위원님들의 뜻을 반영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