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의안검토, 심의보고 등 업무를 맡고 있는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본 위원회 담당 김형철 주무관과 유혜선 속기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1회 서울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은 박기재 위원장님, 허수덕 위원님, 황용헌 위원님, 송희 위원님, 이상 네 분입니다. 아울러 금일 회의 의석 배정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구 순서에 의해서 임시로 의석을 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1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는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선출과 구정업무보고의 건으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다선거구 중구 필동, 회현동, 장충동, 신당2동 지역구를 갖고 있는 황용헌 의원입니다. 이번에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기재 위원장님,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으로 배정된 송희 부의장님께서 우리 위원으로 소속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허수덕 의원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2년 동안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 같이 협조해서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다함께 힘쓰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저는 중구 비례대표로 여기에 왔고요. 이번에 상임위원장이 되신 박기재 위원님과 또 황용헌 위원님, 허수덕 위원님, 모두 함께 뜻을 합쳐서 모든 일을 차분하게 해나가면 중구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아요. 모두 다 감사드리고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황 위원님이 다른 위원회에 있나요?

다른 위원회는 소속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추천하시고자 합니까?

네.

저는 아시다시피 조금 연륜으로 봐가지고, 뭐 연륜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연륜 적으로 봐서 제가 부위원장으로 하기에는, 본인 생각입니다마는 부적당한 것 같고, 허수덕 의원이 지금 참석을 안 했습니다마는 허수덕 의원을 제가 추천을 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허수덕 의원님은 또 다른 데 두 군데 있잖아요.

운영위원회로 되어 있지, 거기 위원장이 아니니까 가능하죠.

부위원장으로 추천이 됐는지,

전문위원님! 부의장님이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맡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 제가 상임위원회는 제가 할 수 없이 제가 소속을 해야 돼야 되기 때문에 소속이 된 거고요. 저는 이번 기회는 제가 직을 맡지 않게끔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송희 의원님께서 조금 수고를 해주십시오.

저는 부위원장도 그렇고 다른 나중에 또 세출세입, 예결위원장도 그렇고 예결위원회도 그렇고 전혀 맡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가 다른 사정도 있고 해서, 그 점을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황용헌 위원님이 부위원장을 맡아주셨으면 참 좋겠는데요. 좀 다시 한번 고려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부위원장님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안 계실 때 회의진행을 위해서 안 계시는 동안만 잠깐만 해주시면 되는데, 평소에 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평소에 하시는 일은 위원장이 계시면 다 하는데, 어떻게 일이 생겨서 갑작스럽게 위원장이 자리를 비셨을 적에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위원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같은 저기니까,

여기서 당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자주 만나고 하니까 의사소통도 잘 될 것 같고, 제가 주장하는 게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소통이 잘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허수덕 위원님이 하시는 방법도, 왜냐하면 운영위원회하고 같이 열리지가 않으니까요. 그런데 안 계셔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 운영위원회에서,

저는 지금 소신을 말씀드렸으니까 고사하고, 송희 부의장님이 그렇게 해주십시오.

좀 맡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조금 맡으세요. 같이 일합시다.

허수덕 위원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지금 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내정이에요?

아니, 안 계시니까 안 계신 분의 의사도 없이 선출할 수는 없거든요. 본인의 의사를 타진해야지, 본인이 안 하실 수도 있으니까. 안 하시겠다면 또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고.

김 주임! 허수덕 위원은 왜 안 오시지?

김형철 말씀드렸더니요. 사정 얘기는 안 하시고 못 오신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셔가지고요.

없습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인사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과장 김재묵입니다. 먼저 민선 제5기 제6대 중구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너무 반갑습니다. 존경하고 훌륭하신 박기재 행정보건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송희 부의장님, 황용헌 부위원장님께 제6대 상임위에서 최초로 보고드리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저도 금번 7월 1일자로 감사과장으로 부임하였으며,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감시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팀 장철환 감사팀장입니다. 우리 감사팀에서는 주요업무가 외부기관에 대한 수감준비, 감사자료 수집 제출,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낙현 조사팀장입니다. 우리 조사팀에서는 구청장 특명사항, 상급 외부기관 비위통보사항 조사, 공무원 범죄사항 처리, 공직자 재산등록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안순 민원관리팀장입니다. 우리 민원관리 팀에서는 외부기관 이첩 민원 조사처리, 청원 진정 등 유관기관 보고사항, 다수의 민원처리를 담당하는 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상 환경순찰팀장입니다. 우리 환경순찰 팀에서는 공직기강 확립, 직무감찰, 환경순찰을 실시하는 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규 직소민원 팀장입니다. 직소민원 팀에서는 구청장실 방문 민원처리, 전화통신 민원처리를 주 업무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감사과 서무주임 윤경희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일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과는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장을 포함하여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감사과 정책 방향으로는 구정 청렴도 향상으로 믿음직한 공직자상 확립에 있고, 주요정책과 사업의 성과 확보와 예산절감을 도모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감사역량 강화 및 제도개선 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항입니다. 첫 번째 만족한 민원처리로 감동받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고충민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신속한 처리를 함으로써 민원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도 주요 추진일정은 반복·고충 및 위법·부당한 민원조사, 각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원처리 실태점검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금년 6월 30일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진정민원 접수현황은 총 304건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가장 많은 민원이 주택·건축 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 민원처리 실태점검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민원처리 실태점검은,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32건이 나와서 해당 직원 24명에 대해서 조치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요즘 민원이 협박, 욕설, 명예훼손이나 정당한 처분에 불응하는 등 특이민원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복 민원 제기는 물론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추정되는 악성 민원 제기로 별도관리가 필요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은 법원에서 인용하지 않기로 결정된 민원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특이 민원진정 및 해소를 위한 내부검토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원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여 해결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 구청장이 직접 듣는 신문고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문고는 소외된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참여를 더 높이고 신뢰받는 구정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설치하였습니다. 설치는 31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법은 구청장이 직접 수합하여 직접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구청장 부재로 저희 감사과에서 주1회 순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6월 30일까지 신고처리 실적을 보면 총 37건이 접수되어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주민참여 열린행정의 직소민원실 운영 현황입니다. 구정 전반의 불편한 사항과 부서별 처리 불만사항을 주민이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는 열린 창구로서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연중실시하고 있으며, 추진내용은 다양한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일정은 다양한 민원접수 및 처리사항 관리, 특히 방문, 전화, 우편, 팩스민원, 인터넷 민원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중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의 민원도 직소민원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901건이 접수되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중에 가장 많은 민원은 복지, 청소, 환경 분야가 제일 많았습니다. 다음 8페이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시민불편살피미 사업추진입니다. 주민생활 불편사항과 안전위해 요소를 신속하게 해결하여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시민생활 불편사항 등 총 8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시민안전 위해, 시민 불편사항, 환경 오염유발사항 등 8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신고방법은 누구나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120번 및 모바일을 이용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 방향에 따른 철저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불편살피미 추진실적 우수 직원을 격려하겠습니다. 불편 제로 시민살피미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목과 외 6개 부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30일까지 추진실적은 총 9081건이 신고 됐습니다. 우리 순수한 중구민이 신고한 건수가 9081건입니다. 그리고 1만 27건은 타구 및 타 지역 주민이 신고한 건수도 포함된 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사항입니다.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한 반부패 사업추진입니다.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적극 수립 시행하여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구정업무수행으로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업무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공직자 윤리의식 개혁을 위한 각종 홍보활동 및 직원교육 실시,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각종 내·외부 통제시스템 개발운영이 되겠으며, 2010년도 주요일정으로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청렴도향상추진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인·허가성 민원에 대한 만족도조사인 해피콜 센터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청렴이행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전 직원 청렴도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원스트라이크아웃(One Strike Out), 즉 금품이나 향응을 1회 받으면 바로 공직에서 이탈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운영하여 신상필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청렴회송용 엽서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인·허가성 민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인 해피콜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시 및 취약기 연말연시, 설, 중추절 등을 맞이하여 공직기강 감찰반을 운영 활동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과 청렴하고 성실한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확립하여 능동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청렴한 공직자의 자세, 즉 목민심서에 나오는 내용을 구내방송을 통해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일정은 외부강사 초빙, 공직자 청렴 및 의식개혁 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기강 감찰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설날 연초를 대비하여 특별감찰반을 구성하여 약 15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임행정 실현을 위한 정기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정기감사를 통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공직풍토를 조성함으로써 맑고 투명한 청렴중구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10년도 추진일정을 보면 2010년도 행정감사 기본계획에 의하여 실지 감사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감사계획은 교통 분야를 8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고요. 중구시설관리공단, 세무 분야, 동사무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제설업무 추진실태를 점검했습니다. 감사결과는 신분상 조치 1명을 취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4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윤리확립을 위한 재산등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심사를 통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윤리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근거는 공직자윤리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재산등록대상은 구청장, 구의원님 및 4급 이상 공무원, 유관기관 공무원, 감사, 세무, 건축, 토목, 위생 분야 관련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2009년 12월 31일 기준 197명이 되겠습니다. 신고사항은 재산등록 의무자인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 사항을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산등록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를 연 2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등록에 대한 심의를 하여 불성실한 신고자에 대해서는 보완명령 및 법적조치를 취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추진실적은 정기변동신고자 197명에 대해서는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선출직 공무원 재산공개는 구청장 및 구의원은 2010년 4월 2일자 관보 및 시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감사담당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용헌 위원입니다. 김재묵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좀 미리 왔어야 제가 보고서 연구해서 질의를 할 텐데, 지금 오늘 회의 시작 전에 받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가볍게 제가 질문을 몇 가지만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고충민원 접수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장기 고질 민원현황은 안 보이는데 장기 고질 민원은 없는 겁니까, 아니면 고충민원에 포함된 겁니까?

포함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충민원하고 장기 고질 민원은 조금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제가 구분해서 별도로 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요.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청장이 직접 듣는 신문고’ 운영인데요. 지금 31개소에서 언제 설치했는지는 모르겠는데 6월 30일까지 실적이 37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직접 듣는 신문고’ 설치비용이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조금 낭비성인 행정이 아닌가, 지금 31개소에서 37건이 6월 30일까지 접수가 됐는데,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조금 의심이 납니다. 그리고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시민불편살피미, 이게 사업비가 450만 원 들어가 있는데요. 이 용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실적이 많은 부서에 포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그 포상금?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기강 차원에서 직원들 감사 결과, 그 실적은 안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스트라이크아웃(One Strike Out)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실적도 안 나와 있고, 직원들의 감사 결과, 그러니까 징계 받은 직원들 유형별로 거기 안 나와서 몇 명이나 반부패에 연루됐는지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외부에 좀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은 자세하게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연말연시, 설, 중추절 전후해서 감찰반을 운영했는데, 이게 40만 원, 구비가 얼마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감찰반 운영실적도 안 보이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등록, 공직자 윤리 확립을 위한 재산등록에 증감 사유가 별도로 나와 있겠죠?

예.

그런데 거기에 부당하게 증식이 됐다든가, 물론 감소된 것은 별 문제가 안 되겠죠. 부당하게 증가된 유형을 파악을 했습니까?

네,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불성실 신고자, 또 증감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보완명령도 내고, 고발도 하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이게 필요하시면 한번, 이게 공개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 그래요?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좀, 먼저 연구를 해왔어야 되는데 연구를 못 해 와서 이게 확실한 경비 처리 같은 것, 사업비 처리 같은 것과 현재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하기가 뭐한데, 7페이지에 보면 901건을 처리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것을 듣고 싶네요.

그것은 저희가 밑에 분야별로 주민등록, 세무, 복지, 이런 식으로 나눠놓기는 했습니다만 세부처리 내역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시민불편사항 8개 분야. 이것은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보고 얘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있는 거요. 공직자 청렴 사회, 거기도 경비 처리돼 있는 사업비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받아 보고 싶네요. 청렴도 향상 이런 거, 인·허가 문제,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 해피 콜, 이런 것에 대해서 사업비가 어떤 면으로 이렇게 쓰여지는지, 그런 걸 좀 자세히 알고 싶어요.

네. 오늘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잘 정리해서 다음에 개인적으로나, 다음 회기 때 또 와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7월 1일자로 부임해서 저도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같은 건 그냥 민원실에서 처리되고 그런 것 같은데, 사업비 같은 게 또 별도로 있으니까 그런 면을 좀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실 민원자료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민원, 또 의원님을 통한 민원, 잘 돼 있는데 신문고에 든 민원은 굉장히 개인이 밝히기 어려운 민원, 이혼에 관련된 사항, 또 남편이 죽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다는 이런 내용들이 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내용은 보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개인 신상에 관련된 사항들이 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신문고 원래 할 때 의도가 구청장님한테만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올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의도가,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경숙입니다. 오늘 제6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존경하는 박기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허수덕 위원님, 황용헌 위원님, 그리고 송희 위원님께 행정관리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민선 제5대는 원칙과 상식이 존중받는 사람 중심의 중구 건설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박형상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출발하였습니다. 현재 권한대행 체제이지만 서민경제활성화, 복지, 환경도시 구현, 그리고 공교육이 바로 서는 책임교육 실현을 위해 부서별로 해당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여 구정목표달성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은 현재 총 7개과 28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20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형상 구청장님께서 구민들을 위해 특히 교육 분야, 문화예술, 체육 분야, 작은 도서관 설치 등을 강조하셨는데 이 같은 사업들은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를 중심으로 기존사업들과 잘 접목하여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 역량 결집을 위한 직원 사기진작과 직원 교육, 청사, 전반적인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이용근 총무과장입니다. 각동 주민센터 업무를 지원하고 주민만족 행정 구현을 위해 각종 자치 프로그램 개발과 자치회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허동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즐겁고 다양한 문화체육 육성 지원으로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장성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구청장의 주요 공약사업인 공교육 활성화를 통해 교육 때문에 이사 가는 일이 없도록 교육 인프라 구축과 인재육성을 담당하고 있는 안진홍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지역주민의 정보능력 향상과 다양하고 신속한 생활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임종순 전산정보과장입니다. 구민을 섬기며 획기적인 고객감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김경수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여권발급 시간을 단축하고 여권발급 민원 안내 도우미제 운영 등으로 민원의 편의를 증대하는데 애쓰고 있는 채성만 여권과장입니다. 사업별 상세한 보고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용근입니다. 먼저 제6대 중구의회를 이끌어 가시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박기재 위원장님, 허수덕 위원님, 황용헌 위원님, 송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경인 총무팀장입니다. 윤병하 인사팀장입니다. 이승복 후생단체팀장입니다. 윤혜경 능력개발팀장입니다. 동영신 구민회관관리팀장입니다. 안정은 종무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조직은 6개 팀으로서 방금 소개해 드린 것처럼 총무 팀, 인사 팀, 후생단체 팀, 능력개발 팀, 구민회관관리 팀, 종무지원 팀이 있습니다. 총 인력으로는 정원이 78명에 현원이 73명으로서 현재 5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7월 13일자로 비서실에 2명이 채용되므로 해서 3명만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청사 환경개선으로 쾌적한 민원환경 제공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노후시설 교체 공사를 통해 구민 고객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처리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우리구 청사는 본관이 78년도에 건립 되었으며 저쪽 별관은 69년도에 건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상당히 노후한 건물로서 많은 시설 보수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구청사 별관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이고, 본관 노후시설 교체공사, 기관실 노후시설 등 여러 가지 시설을 개선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992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구민회관 관리로 구민 만족도 제고입니다. 구민들에게 문화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고, 강당 유료화에 따른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구민회관 시설물 개·보수 공사라든가, 구민회관 청소용역, 구민회관 운영예상수입 등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구민회관 운영 및 강당 대관 현황에서 구민회관 운영현황에 지금 현재 주차장 관리가 3억 3585만 6000원이 징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회관 강당 대관에는 6개월 동안에 약 141건의 2128만 8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개인 선호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휴양소 운영, 보육료 지원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후생복지를 제공해서 직원사기를 진작시키고, 중구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행정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1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은 전 직원과 우리 구 의회 또는 의원님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 포인트는 기본이 1800포인트로서 1포인트가 1000원입니다. 그래서 약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근속 포인트는 직원들의 장기근속자 대우 차원에서 매 1년마다 5포인트 씩을 가산해서 20년이 되면 100포인트, 그 다음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포인트를 100포인트, 그래서 최고 포인트가 2000포인트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위원님들은 7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1008포인트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복지서비스 내용에 있어서는 기본항목은 생명·상해보장 및 의료비 보장보험이 있고, 자율항목으로는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족친화 및 자녀보육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자녀보육료 지원입니다. 대상은 직원 자녀 중 취학 전 아동이 되겠습니다. 매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휴양소 운영입니다. 우리 휴양 콘도회원권인데요. 보유 수량이 56구좌가 되겠습니다. 대명이 20구좌, 한화, 한국, 일성이 각각 10구좌씩, 금호, 켄싱턴이 각각 3구좌씩 해서 총 56구좌가 되겠습니다. 이용 대상은 중구 전 직원이 되겠으며, 운영방법은 직원 1인당 연간 3박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경우에 하루 1박당 25포인트, 그러니까 2만 5000원 정도를 복지 포인트에서 차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직원 생일 격려입니다. 대상은 전 직원이며 직원생일날 문화상품권 2만 원 상당으로 격려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호회 활동지원입니다. 직원들의 각종 건강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종교 활동이라든가, 취미 등을 위한 동호회가 있습니다. 동호회 지원비로서 최하 50만 원에서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근버스 운영입니다. 대상은 물론 전 직원입니다마는 상계, 분당, 일산에 3개 노선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버스로 해서 출근시간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 이용입니다. 구내식당에는 근무하는 인원이 11명이 있으며, 시설은 총 230평이고, 식비는 우리 직원들은 2000원, 일반인은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에 보통 6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에게 5000원을 받게 된 동기는 과거에는 3000원 정도 받았습니다마는 주변 식당에서 항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변 식당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구청에 있는 식당은 주목적이 직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합과 상생의 선진 노사 파트너십 구축입니다. 우리 구 공무원 및 상용직 근로자 노동조합과의 협력과 대화를 통해 상생의 파트너십을 제고하고,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는 3개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중구지부가 우리 현재 정규직원이 750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지부장은 안효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서울상용직지부 중구청지부에 상용 상근인력인데 85명이 있으며 서울특별시청 노동조합 중구지부가 190명으로서 주로 환경미화원입니다. 지부장은 김용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조합과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협약 체결이라든가, 노동조합 협력지원을 위한 노사협의회 개최, 노사관계 법률자문을 통한 고문 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든가, 올바른 공무원 노사관계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의적이고 성실한 공무원이 우대받은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인사기준·시기 등을 공개함으로써 예측가능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운영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창의 공무원 발탁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제도 운영, 인사기준·시기 등의 사전공개를 통한 예측 가능한 전보제도 운영, 창의적이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직원에게 부여하는 창의 성과 포인트를 인사제도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을 보고드리면 정기승진 실시는 75명이 되겠으며, 시·자치구 인사교류에 28명, 창의 성과 포인트 인사반영이 15명이 되겠습니다. 그 성과 포인트에는 최고 0.05포인트와 최저 0.01포인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 직원에 대한 포상제도입니다. 구정 각 분야에서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자세로 맡은 바 직무에 노력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복지증진에 공헌한 공무원과 부서를 발굴 표창함으로써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표창의 종류를 보고드리면, 이달의 우수부서에는 매월 2개 부서씩을 선정해서 50만 원씩 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엘리트 공무원의 경우는 매년 12월에 단 한번 근무 우수자에게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우수공무원의 경우는 매월 공무원에게, 매월 2명 내지 3명에게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추진 유공공무원의 경우는 필요시에 특별한 경우에 사업시책 유공자에게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중구인상도 필요시에 하고 있습니다. 중구를 빛낸 유공공무원의 경우는 20년 이상 재직하면서 퇴직할 경우에 주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저희가 퇴직하는데,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상금을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퇴직공무원 표창은 별도로 재직 중 구정발전 기여자 약 50명에게 상·하반기로 해서 기념품과 50만 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 중구 구현을 위한 고객만족 서비스 추진입니다. 행정서비스의 질은 직원의 친절한 태도와 직결되므로 주민행정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한 행정인을 육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추진 방법으로는 친절CS교육,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우수부서 격려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웃으면서 인사하기, 직원친절교육,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전화점검,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시상, 실시간 고객만족도조사 단말기 운영,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서는 1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1억 5500만 원은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구 문화탐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중구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여 중구 직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중구의 문화유적지 답사를 통한 애향심을 고취하고, 우리 구에 생소한 전입·신규 직원을 우선 대상으로 문화탐방교육을 실시하여 중구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대내·외에 확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대상은 약 80명이 되겠으며, 문화탐방 장소는 관내 덕수궁, 남산봉수대, 원구단, 러시아공사관, 남산골한옥마을, 서울성곽, 남산공원, 청계8경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저희들이 구청버스를 이용해서 운영하게 되겠으며, 안내는 우리 중구문화원에서 전문 역사해설자가 와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시간 공부할 수 있는 직원교육 환경조성입니다. 자기 주도적 상시 교육의 취지에 맞도록 직원들이 각종 매체를 통해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함에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다양한 민간 주관 학습에 참여하는 경우, 독서통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수요자 중심의 소규모 교육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과정 신설입니다. 아름다운 우리말의 올바른 쓰임과 공문서의 효율적인 작성능력 함양을 위해서 국립국어원에서 운영 중인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과정 신규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7월부터 12월 중에 약 5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회당 2시간 정도해서 70여명이 수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바른 국어생활, 한글 맞춤법의 이해, 기초 맞춤법 강의, 바른 문장쓰기, 공문서 바로쓰기, 띄어쓰기,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사업은 비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연수입니다. 해외 선진 우수정책 벤치마킹을 통한 전문 분야 및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책연수를 실시하여 구정의 국제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직무 관련 연구 및 체험활동을 통하여 과제중심으로 팀 단위 정책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자는 특수사업시행 등 특수목적에 대한 수행의 적격자를 선발하고, 연수국가, 연수목적의 수행에 적합한 국가를 선정하게 되겠으며, 연수비용 역시 공무원 국외여비기준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수인원 및 기간은 예산편성 시 약 46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천안함 침몰사고 및 지방선거 등에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해외여행출장 자제 요청으로 사실상 아직까지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2억 6000이었는데 그래서 1억을 감추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무활동 기반조성 사업추진입니다. 올바른 종교문화 정착과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종교간 화합을 도모하고 종교시설, 안전점검, 정관변경허가 등 신속한 민원처리로 신뢰받은 종무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개신교의 협의회가 교구협의회와 교동협의회가 있으며 불교에는 불교협의회가 있고, 천주교에는 서울대교구 중심으로 사회공헌활동 개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보시면 교구협의회에서는 중구민을 위한 신년기도회, 홀로어르신, 환경미화원을 위한 성품 전달 등이 있었으며, 불교협의회는 소년소녀가장 돕기 후원의 밤 음악회 개최, 찾아가는 생활법회, 명상교실 등이 있습니다. 교동협의회에서는 저소득 가정 정기결연 및 사랑의 쌀 지원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음악회, 사진전 개최, 효도관광, 도시락 배달, 안마봉사, 바자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노숙인 무료급식, 세탁, 목욕 봉사 등이 있습니다. 기타 장학금 전달 등 종단별 사회공헌 활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관리대상 종교시설 안전점검에 있어서는 약 65개 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종교법인 정관변경허가는 천주교 프란치스꼬회 등 약 31개의 정관 변경을 했으며 처리실적은 월 50여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8페이지에 공무원 연수비 중에서 돈이 남는 것 있잖아요. 예상, 예비비보다 남는 것, 그건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아, 못 가서 남는 거?

예.

그래서 감추경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감추경을 해서 다시 다른 종목을 쓸 수 있도록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요?

예.

그리고 국어문화교실, 여기서는 사업비가 없고 비예산이라고 그랬는데 비예산이라는 건 어디에서 나와서 하게 됩니까?

17페이지, 이것은 뭐냐 하면, 국어문화학교 과정인데요. 그 학교를 운영하는 데, 그 교수는 국어문화원에서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돈이 필요 없이, 우리 강당에 직원만 모아주면 와서 교육을 시켜주는 겁니다.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황용헌 위원입니다. 6페이지를 좀 봐주시죠. 구청사 환경개선인데요. 총무과에서 청사 환경 깨끗이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에어컨이라든가 스팀이, 항상 보면 자동이 안 돼서 수동으로 작동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평통사무실에 있어서,

어떤 거요?

청사 내에 에어컨하고 스팀이 자동이 안 돼서 항상 수동으로 끄고 켜고 하는데요. 자동으로 몇 도를 책정을 해놓으면, 자동으로 온도 조절이 되게끔 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고경인 방금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고경인입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에너지 절감정책으로 해서 자동으로 온도를 27도로 맞추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청사든 27도 이하로는 안 내려가고 이상으로 온도를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는 온도를, 겨울철에 보면 이쪽에 난방이 나오는 데는 상당히 따뜻하고 이쪽에는 좀 춥고 한데, 그게 자동조절이 안 돼서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게 아닌가,

그것은 중앙난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실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에 2회 정도, 우리가 오전 오후 가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기가 요즘 절전형으로 해서 LED가 많이 보급이 되는데요. LED 사용을, LED 업체에서 와서 공사를 해준답니다. 그래서 LED로 전원을 바꾸게 되면 그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올해, 2010년에 예산을 요구해서 2011년 정도에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하나 갈려고 보니까 한 30만 원이 들어갑니다. 형광등 두 개 달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 하는 데 약 30만 원 들어가는데 그게 보통 한 과에 한 20개 정도가 들어있는데 그러면 그것만 해도 600만 원 정도이고 전체적으로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실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업 자체를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부담을 하고,

그런 제안도 있습니다. 어떤 제안을 하시냐면, 일단 자기들이 달아주고, 그 절약금액만큼 그 금액으로 해서 계속해서 받아가겠다, 그런데 절약 금액의 측정이라는 게 단순히 형광등만 있는 게 아니고 보일러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게 계산하기가 좀 정확하지 못해서,

예, 과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시네요. 한번 연구를 같이 해 봅시다. 그리고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양소 운영인데요. 휴양소는 몇 개소가 있는지,

휴양소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콘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콘도,

콘도가 56구좌가 있습니다.

구좌 수는 그런데요,

56구좌가 있고, 장소로는 21개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10페이지에 구내식당이 있는데요. 구내식당은 사업자를 선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직영,

저희는 직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물어봐도 되나? 식비하고 사업비는 무슨 차이가 있나? 사업비가 나가고 식비가 별도로 있잖아.

저한테 물어봅니까?

아니, 그런 건 어떻게 되나 해서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직원 식비는 별도로 있는데 또 사업비가 또 나가는가, 식비가 있는데 사업비가 별도로 또 있어서, (개별 설명)

그리고 13페이지에 우수 직원에 대한 포상제도입니다. 이달의 우수부서에 매월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구청에 예산이 조금 많이 어려운 것 같은데, ‘이달의 우수부서’ 같은 예산은 조금 보류했다가 예산이 좀 남을 때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리고요. 사업추진 유공공무원에 대해 문화상품권 10만 원씩 드리는 것, 이런 건 상당히 좋은 제도 같고요.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이것은 문화상품권 10만 원 드리는 겁니까?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이것도 10만 원 드리는 겁니까?

예.

일반인들한테 드리는 겁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동호회라든가 경진대회 등에서 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15페이지에 중구문화탐방은 중구문화원에서 추진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해설사는 중구문화원에서 보내주고, 아까 말씀드린 관내 덕수궁이라든가 남산 봉수대라든가 원구단에 갈 때 버스를 타고 우리 직원이 약 40씩 해서 같이 안내를 할 때 그때 역사에 대한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해설사를 중구문화원에서 보낸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업무는 문화재과에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직원교육이기 때문에,

아, 직원들한테?

예, 우리 직원 얘기입니다. 앞에 보시다시피 신규 직원들이 중구에 대해서 상황을 잘 모르니까 신규 직원들이 오면 ‘중구에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 알겠어요. 나는 일반인들한테 하는 건줄 알았습니다. 자료를 좀 며칠 전에 줘야 되는데 회의 직전에 주니까 이걸 보지를 못 해서요. 글로벌 인재양성에 2억 68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죠?

어디?

18페이지에 해외 연수 보내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번에 예산 절감에 올라와 있지요?

원래 그 전에는 3억 6000이었습니다. 그런데 1억이 깎여서 2억 6000을 했는데 그나마도 올해 전혀 가지 못해서 그 돈이 지금 현재 보시면 1700만 원밖에 못 썼습니다. 이 1700만 원 쓴 것은 서울시라든가 중앙부처에서 ‘각 구에 한 명씩 참석하라.’ 이렇게 했을 때 간 비용이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간 건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2억 6000을 쓴다는 것은 너무 무리한 거고 그래서 일단 1억은 감하고 1억 6000 정도는 지금 남겨놨습니다.

해외연수를 보내는 데, 직원들이 두 번, 세 번 갔다 오는 직원들도 있고 못 가는 직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는 나와 있겠죠, 두 번, 세 번씩 간 직원들?

그 전체?

예.

그동안 간 사람들 리스트, 리스트 전체를 봐야 되죠. 두 번, 보통 그렇게 많이는 못 갔다 오고요.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2006년도에 131명이 다녀왔고요. 2007년도에는 168명, 지금 매년 줄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8년에는 101명, 2009년은 75명, 2010년은 지금 5명 다녀왔습니다.

안정은 팀장님, 종무 팀은 몇 명이에요, 직원들이?

안정은 저 포함해서 3명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노조활동은 과거보다 많이 협력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구의 안효완 위원장은 서울시지부 위원장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구의 지부장인데, 그러면서도 상당히 온화하고 우리 구와 크게 마찰은 없습니다.

예?

누구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수노조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기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팀의 강원기 팀장입니다. 자치운영팀의 김화전 팀장입니다. 지역진흥팀의 문성수 팀장입니다. 민방위팀의 양재성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저희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보고서에 의해서 순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4개 팀으로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 팀과 자치운영 팀, 지역진흥 팀, 민방위 팀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인력은 총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동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동 인구는 12만 9770명입니다. 다음에 조직은 15개동, 254개 통, 1616반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행정 인력은 총 23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현황은 391대에 총 2만 7997명이 민방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G-20 정상회의 개최지원 분야별 추진입니다. G-20 정상회의는 금년도 11월 11일부터 2일간 실시되겠습니다. 총 30여 개 대표단이 와서 이틀간 서울에서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특히 중구는 시내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써서 추진하고 있는데, 총 7개 분야에 13개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업무총괄을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7개 분야는 글로벌 시민의식 제고부터 안전까지 해서 7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추진일정을 보면 2월에 저희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8월부터 10월까지 저희가 본격적으로 도시환경 정비 및 시민실천운동 성공지원을 위한 문화행사를, 추진위에서 분위기를 고조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인 7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화합 축제의 한마당 개최입니다. 저희들이 큰 행사로 구민화합을 위한 행사가 금년도 8월 14일날 광복절 기념 평화통일 기원 남산봉화식이 있겠습니다. 봉화식은 총 18회를 했고 금년에 19회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민의 날 행사는 일10월 1일 저희들이 충무아트홀 대극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구민상 5개 분야에 대한 시상과 토박이 패 증정 또 문화행사로는 자치회관 경연대회 등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15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동 주민센터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총 12억여 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6개 사업, 기타 소규모 공사로 각 동에 시설 관계로 해서 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추진사업으로는 명동 기계실 시설보수를 비롯해서 총 6건의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총 6600만 원이 소모됐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열악한 동 시설을 저희들이 계속 보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이 안전한 도시를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금년도, 2010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이미 100% 완료한 사업으로써 총 59개소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설치방법으로는, CCTV 장소 선정은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범지역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센터는 현재 신당1동과 한국은행 건물에 2개의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중부·남대문경찰서와 연계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참고로 연도별 추진실적은 총 2009년까지 저희들이 밑에 도표로 해놨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추진한 사업으로는 약 8억 5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시비가 32%인 2억 5700, 구비는 5억 4800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 추가로 약 50개 장소에 CCTV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현재 돈은 없고 혹시 금년에 예산이 허락된다면 아마 추경에 편성해서 조금이라도 해 줘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마을 마스터플랜 협약체결입니다. 이것은 각 동에 있는 자치회관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민들이 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선정하는 데 저희들이 전문가와 협약을 체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치학회와 희망제작소라는 전문기관이 있는데, 이미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자치회관의 문제점이라든지 운영방향을 제시해 주고, 그다음에 동 여건을 반영해서 마을 의제를 선정하는 등 좋은 사업을 개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또 현재 한국자치학회에서 한 사업으로는, 그 밑에 추진일정에 보시면 알다시피 필동과 신당2동에 대해서 금년에 마을만들기 컨설팅을 실시, 완료해서 선포식까지 완료하고 좋은 사업으로 지금 2개 동은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희망제작소에서 하반기에 계속 지금 교육 내지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12월에 총 금년의 결산이 되면 훨씬 나은 우리 동이 되지 않나 판단됩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자치회관 주관으로 마을만들기 또 자치발표회 또 마을공동체를 위한 주민 참여, 자치활동, 지역발전 등 자치회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상에 보면 마을만들기 공동체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동네 자치발표회를 개최합니다. 발표회, 작품전시회, 이벤트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페스티벌을 충무아트홀 또는 구민회관에서 11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또 기타로써 타 자치회관 사례분석을 한다든지 또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사업을 저희들이 적극 발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약 35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공부방 운영입니다. 먼저 동국대하고 연계해서 공부방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상반기하고 하반기 그래서 방학을 제외하면 2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 대상 동은 약 9개의 자치회관이 되겠습니다. 참여인원 300명으로 동국대 자원봉사 학생들 50명이 참여를 해서 어려운 학생들 위주로 해서 250명을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신나는 원데이(One Day) 체험학습 운영입니다. 이것은 2회,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위에서 연계된 학생들 250명과 봉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공연, 관람, 문화재 견학, 놀이동산 등을 하는 그런 체험학습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금년 1월 달에 임실피자스쿨, 경기도 파주에 있습니다. 130명이 참여했고 또 7월 22일, 내일 경기도 양평 외갓집 체험마을을 방문해서 견학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하버드 흑기사 여름영어교실 운영입니다. 7월 19일부터 8월 13일간, 약 4주간에 걸쳐서 유락종합사회복지관 8층에서 합니다. 중학생 20명에 대해서 하버드대 한인학생회 학생 10명이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킬 프로그램입니다. 운영 내용으로 보면 영어교실이 있고 특별활동 그 다음에 진로상담, 영어캠프를 약 2박 3일에 걸쳐서 실시합니다. 다음 31페이지, 사회단체 활동지원 및 공익사업 권장 사항입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중구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매년 공익사업을 권장하고 또 그에 따른 지원금을 저희들이 결정해서 교부하는 것입니다. 절차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고, 위원회에서 그 심의를 1월 달에 해서 이게 결정이 됩니다. 그 위원 구성은 우리 구의원님이 두 분, 또 외부인사가 6명, 공무원이 3명으로 총 11명이 구성되어 있어서 심사를 한 후에 결정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5억 5000이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 추진 금액은 5억 5000중에서 5억 3600을 저희들이 결정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각 단체에 상반기에 이미 보조금을 지급했고, 상반기가 결산되고 나면, 그 결과를 보고 하반기에 마지막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이 근거는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 2회 상반기에는 5월, 하반기에는 10월에 지급하고 새마을지도자와 통장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총 1억 900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 하반기에, 10월에 지급하도록 됩니다. 금액은 중학생은 6만 2400원씩 해서 4분기 것을 지급하고, 고등학생은 44만 6700원으로 해서 4분기를 지급합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통보해준 금액 그대로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돌보미 역할향상을 위한 통·반장 활동지원입니다. 이것도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통·반장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통장은 월 20만 원의 상여금, 연 2회로 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회의참석 수당으로 별도로 2만 원씩 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반장 보상품을 1인당 2만 5000원 상당으로 명절 때 연 2회, 구정과 추석 때 지급을 하고 있고, 또 통장 자녀 장학금은 앞서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과 같고 또 통·반장 위촉 시 신분증을 저희들이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약 9억 2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승용차요일제 확산 및 정착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실비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구가 현재 등록차량이 약 4만여 대가 되는데 그중에 25.8% 약 1만여 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대상은 서울시하고 경기도, 인천 등록 10인승 이하 비업무용 승용승합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구비는 1485만 원인데 32%가 돼 있고, 시비로 3100만 원이 이미 교부돼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1년 연간사업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내실화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391대, 2만 7997명의 대원이 있습니다. 금년도사업으로는 보조금을 포함해서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일정을 보면 자원편성은 이미 정비가 완료됐고, 8월부터 11월까지 저희들이 민방위날 훈련과 민방위교육을 계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그 기간에 참석하지 못한 대원에 대해서는 9월과 10월에 비상소집훈련으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을지연습을 통한 비상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을지연습은 금년도에 8월 16일부터 3박 4일 동안 실시할 계획입니다. 훈련내용으로는 비상소집 훈련과 또 군부대 훈련을 병행해서 실시합니다. 금년도 2010년도 추진일정으로는 저희들이 을지연습을 실시하면서 여러 직능단체에도 참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민방위훈련 때 있잖아요. 민방위훈련이 차, 우리 주민들 안 가게 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거기 경비가, 사업비가 무엇으로 이렇게 쓰입니까?

사업비는 지금,

73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매달 한 번씩 하잖아요? 15일 날인가, 한 번씩 하는데, 1년에 열두 번 했을 것인데, 그것을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그게 아니고, 그 돈은 그 돈이 아니고, 민방위대원들 훈련하지 않습니까, 각 동대, 훈련하는데 그 사람들 지급품이 있어요. 이를 테면 방독면도 있어야 하고, 그런 것, 시설장비입니다. 장비대금, 강사료도 포함돼 있고요, 교육시킬 때 강사료.

그 교육은 몇 번이나 있어요?

지금 총 몇번이나 되죠?

90회요?

네, 거의 매일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눠가지고.

황용헌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일 많이 하시는데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CCTV설치는 제가 나가 보니까 많이 필요로 하는데, CCTV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다, 라는 논란도 있습니다마는 CCTV설치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호대상은 차상위나 또는 우리 국가로부터 보호받는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요.

성적은 저희들이 관여를, 시험을 보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구별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주는가 보죠?

네, 통장하고, 이건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입니다,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은.

그리고 방금 CCTV 얘기가 나왔는데요. CCTV를 다는 그 지역민들한테 어느 정도의 상황을 얘기를 하고 허락을 받고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주차딱지 떼는, 찍는 카메라 있잖아요. 그게 중림동 같은 데는 새벽이나 저녁이면 상당히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장이거든요, 새벽시장이. 그런데 거기가 CCTV가 한 150m가 찍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상황이면 시장에서 굉장히 할 수가 없어요, 새벽시장은.

장사를?

네, 그래서 지난번에 지금 현재 중지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공고를 했다고 하거든요, 구청에.. 그런데 구청 안 게시판에 백날 그것을 공고하면 뭘 해요. 현재 주민이 알아야 되는 상황,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박 위원님, 있잖아요. 어떤 경고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재개발에 어떠한 상황이 생겼단 말이에요. 땅을, 지분을 자르라든지 이런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동사무소 앞에 공고문만 붙였지, 본인한테 왔어야 할 그런 소식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것은 교통지도과에 이 사항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성삼입니다. 제6대 구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에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박기재 위원장님, 황용헌 위원님, 송희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진흥팀에는 도서관 건립, 또 문화체육시설운영, 인쇄출판등록 업무를 맡고 있는 박기석 문화진흥팀장입니다. 다음은 문화행사팀의 충무공 탄생기념사업, 광통교다리밟기 축제, 구립합창단 운영도 하는 박용기 문화행사팀장입니다. 다음은 영상관리팀의 서울충무로 국제영화제, 또 중구문화재단 지원 등 공연장 신고 등을 같이 하는 박수돈 영상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팀의 우리 중구체육회 운영, 생활체육회 동호인 관리, 체육시설 건립을 하는 이창조 생활팀장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나눠드린 보고서 보시면서 문화체육과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는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으로서는 총 2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원은 24명인데 3명이 증감된 것은 파견공무원이 4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단 2명과 영화제조직위 2명해서 총 저희가 2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문화의 쉼터 작은도서관 확충사업입니다.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으로 먼저 추진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 분관 형태로 마을문고 운영체제를 개선하고 어디서나 걸어서 10분 이내에 1개동 2개의 작은도서관을 신설하며, 문화복지시설 건립과 기존시설을 활용하여 작은도서관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작은도서관은 새마을문고 8개, 사립문고 2개소, 남산타운 문화체육센터 내에 어린이도서관 1개소, 총 11개소가 조성되어 있으며, 도서구입 및 운영비, 운영 인력, 설치된 문고의 서가 구입 및 시설보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문고는 도서대출 기능 위주로 운영되며, 자원봉사자의 저조한 참여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구립도서관의 분관 형태로 운영을 개선하고, 실 이용자 위주로 운영위원을 구성하여 체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문사서 채용 시 인건비 등 비용이 좀 증가하나, 도서구입 및 지역 커뮤니케이션 형성 지원 등 운영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 구 주민을 전문사서로 채용하고, 마을문고 8개소에 대해서 순환사서로 근무토록 하여 작은도서관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존 문고 운영에는 자원봉사자, 재능 나눔 사업, 문고의 의견수렴 등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도록 합니다. 다음에 중림복합시설, 영·유아프라자 등 문화복지시설 신규건립 시 공간을 확보하고, 또한 충무아트홀 내에 거북선 카페를 북 카페로 변경·조성하고, 경로당 시설 내에 노인 입문도서관을 조성, 구립보육시설의 교구 및 도서를 지원하여 유아도서관 기능을 강화하고, 서울시에서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내에 설치하는 디자인도서관은 서울시와 협의하여 패션디자인 분야가 특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본사를 둔 기업체의 경영·경제자료를 중구민이 대여 및 열람할 수 있도록 기업체와 협의토록 하겠으며, 구청 청사 내 구정자료실을 작은도서관으로 조성하는 등 기존시설을 활용하여 어린이, 청소년의 꿈을 키우고, 지역구민의 평생교육을 실현하는 문화 쉼터인 작은도서관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신당 구립도서관 건립 사항입니다. 구민들에게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책과 함께 하는 휴식공간 및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는 문화정보 사랑방으로 조성하여 올 8월 중으로 도서관 명칭을 공모하고, 금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신당6동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557㎡ 규모의 구립도서관을 건립하고 있으며, 6월 30일 현재 공정률 70% 정도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1층에는 유아 및 어린이자료실, 모자휴게실, 2층에 종합자료실, 디지털 자료실 등이 있으며, 특히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을 위한 도서 코너를 별도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3층은 열람실, 4층은 문화강좌실 및 사무실이며, 도서관을 이용하는 구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옥상에 15평 규모의 조경을 설치할 예정이고, 도서관 3층과 인접해 있는 공영주차장 상부를 연결하여 생태공원 및 녹지공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에 42페이지 그림에 보시면 우측에 조그맣게 사진으로 돼 있는 건물이 현재 저희 공영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그와 연결을 해서 휴식 할 때에 공영주차장에서 쉴 수 있게끔 그렇게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8억 9800만 원, 시비 6억 2800만 원, 구비, 토지매입비를 합하여 62억 700만 원을 포함한 77억 3400만 원입니다. 중구민 위주로 도서관 운영 인력채용 등 올 12월 개관 준비에 만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구립 실버뮤지컬 및 구립극단 운영입니다. 개요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극단 및 실버극단은 2009년 7월 1일자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0년 본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어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버 뮤지컬은 공연개최 비용이 많이 부족하고, 극단 또한 사례비 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 7월까지밖에 저희가 단원사례비를 줄 수 없는 현재 상태입니다. 작년에는 실버뮤지컬 및 구립극장 극단의 중구민 초청 창단공연을 하여 KBS 9시 뉴스 등 매스컴 및 국민들로부터 많은 박수 갈채를 받았으며, 구립극단은 「그 여자의 소설」로 올해 현대백화점 서울시내 6개 지점을 순회 공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구구립문화예술단체 통합 조례안이 작년도 구의회에서 2009년도 12월 달에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술단체 사무실 부재로 공연무대 소품관리 및 연수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안으로서는 문화예술 단체를 구립 차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지출규모가 방대하여 재정운영상 부담이 가중되므로 예술단체를 민간화, 좀 독립화시키고, 예술단체 자생력 강화 및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고, 실버뮤지컬은 충무예술아카데미 프로그램 및 동아리 형식으로 편입시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극단은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된 단체이므로 사례비 및 예능수당 지급 등 인건비 차원이 지원이 안 되면 구립예술 단체의 존속이 곤란하게 한다니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 적극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5페이지에 작년에「그 여자의 소설」구립극단하고, 구립실버뮤지컬이 공연한 사진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지역문화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의 다양한 공연 및 창작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여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방법으로는 관내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아마추어 예술인 등의 사업지원요청에 의거, 지원 여부를 결정, 1개 단체 및 예술단체당 1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문화축제 추진입니다. 지역특색을 살린 우리 구를 대표하는 다양한 지역문화축제를 개최함으로써 구민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중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 1월 남산해맞이 축제, 4월 충무공 탄생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장충단 추모제향제 및 남산골전통축제는 10월 중에 우리 구 대표적인 지역문화축제로 발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번 사항으로서 충무공 테마거리 상징조형물 설치 사업입니다. 충무공 테마거리 조성사업 중 충무로역에서 을지로3가역 사이에 보도 정비 및 가로등 개량공사는 100%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5개 설치 예정인 전통 홍살문, 뒤에 49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상징조형물 설치조감도 이것이 홍살문입니다. 5개 설치 예정인 전통 홍살문 이순신장군 탄생지 상징 조형물을 기본형태로 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홍살문이 상징하는 실체인 이순신장군 생가터 등 기념시설물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홍살문 설치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예상되어 전문가 자문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 및 전문가의 다양한 발언과 의견을 검토하여 상징조형물 설치공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우측에 상징조형물이 여기 퇴계로3가 사거리부터 을지로4가까지 홍살문을 5개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번 사항으로 생활체육 동호인 및 생활여가 체육교실 지원 사항입니다.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하여 행복한 삶을 위한 다양하고, 유익한 생활체육 및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구민 건강증진과 여가생활 확충에 기여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생활체육 동호회는 27개 단체에 230 클럽, 6046명이며, 생활체육교실은 축구 등 20개 종목의 프로그램에 생활지도사 종목별 참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 사항으로 중구민 생활체육행사 개최입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화합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중구민 한가족걷기대회, 중구민 한가족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추후 구정 여건을 통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구-종로 대항전 축제 추진사항입니다. 저희 구청장님 공약사업입니다. 우리 구와 인접해 있는 종로구민과 친선 대항전 축제를 연1회 개최하겠으며, 먼저 축제추진위를 구성하여 양 구간 협의를 통한 협약을 체결하고 개최시기, 장소, 종목 등 세부사항을 종로구와 협의하여 내년 4월에 개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중구청 직장운동부 운영사항입니다. 체육종목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비인기 종목을 선정,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국내 및 국제 스포츠 사회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각종 대회 출전으로 중구를 널리 홍보하고, 아울러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높이자는 추진사업입니다. 현재 감독 1명과 국가대표 선수 3명을 포함한 선수 7명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를 훈련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주요대회 출전 성적으로는 제28회 회장기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 지난 4월 제35회 KBS배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를 획득하였습니다. 5월에는 2010년 아시아 주니어 선수권대회에 출전하여 박상은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6월에는 국가대표선발전 최종 포인트 대회에 출전하여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를 획득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국가대표선수는 52kg의 엄지은 선수, 63kg의 박상은 선수, 72kg의 배미경 선수가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대비하여 열심히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우리 선수가 좋은 성적을 내길 아주 고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번 사항입니다. 55페이지 되겠습니다. 리틀야구단 운영입니다. 야구 꿈나무들 조기 발굴하여 육성지원과 야구를 통하여 협동심과 인내심, 그리고 강인한 정신력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상부상조하는 단체 활동의 의미를 갖고자 리틀야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회 참가 성적으로는 금년도에 5월에 개최된 제6회 도미노피자기 전국 리틀야구대회에서 준우승을 하였습니다. 각종 대회 참가지원 및 훈련지원금을 2010년도 본예산에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어 구청의 지원 없이 학부모님들 후원체제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훈련원 공원 내 종합체육시설 건립사항입니다. 우리 구의 여건상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서울시 남산르네상스 사업으로 남산공원 내 8개 종목 13개소, 1648명이 운동하고 있는 생활시설이 거의 철거됨에 따라 대체로 훈련원공원에 체육생활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구민회관에서 나가시면 우측이 훈련원공원인데 총 사업비 120억 원, 연면적 4898㎡, 지하2층, 지상2층 경량철골조 건물에 배드민턴장, 배구장, 탁구장, 족구장, 체력단련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지난해 10월 15일 서울시 투자심사 본위원회에서 심사, 11월 5일 투자심사 적격 통보를 받았으며, 2010년도에 시비보조금 27억 8200만 원, 구비 13억 1500만 원, 이미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다. 국비는 2011년도에 광특위 예산으로 36억 원을 신청하였으며, 확보토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뒤에 57페이지에 보면 좌측에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조감도에 저 뒤에 있는 파란 시설에 돼 있는 게 저희 조감도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난 6월 7일 저희 간부들이 구청장님께 업무보고 시에 구청장님의 지시한 사업입니다. 손기정공원 내 공식 규격 축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손기정공원 내 대규모 시설공사, 공원조성 변경 등을 통하여 공식 규격을 갖춘 축구장으로 조성토록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임대수입 등 수입사업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장은 공식 규격을 낮춘 축구장 조성이 어렵지만, 현재 손기정축구장은 길이 66m의 구장을 우선 양쪽에 5m하고, 한 7m정도 늘려서 길이를 한 78m 구장으로 확장할 수 있으며, 폭은 구민들이 우레탄 트랙에서 운동하고 있어 사실상 폭 확정은 불가능하겠습니다. 59페이지, 뒤에 보시면 변경 후에, 밑에 보시면 저쪽 5m 측면, 저쪽 손기정공원 후문 쪽에 5m가 되겠으며, 이쪽 정문 쪽에서 내려가면 7m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이 정도만 늘려도 12m가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유소년축구 주말리그전을 활성토록 아주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일고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설치사업입니다. 2010년도 6월 17일 국민체육진흥단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매칭 사업으로 현재 추경에 구비 1억 5000만 원 편성 추진하였는데, 이것도 이번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해주시면 내년 2월 달 내에, 이미 국민체육진흥회에서 3억 5000만 원은 받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5억 정도 들여서 환일고등학교 운동장 전체를 인조잔디로 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구문화원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특색에 맞는 각종 문화사업을 계발·보급하여 문화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문화원이 중추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문화사업으로는 문화교육 사업, 지역문화 사업, 문예지발간 사업, 문화행사 개최 등 다양한 문화사업으로 구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주요 추진계획으로서는 1월부터 12월까지 각종 문화교실 및 문화재탐방교실을 운영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는 문예지 발간 및 향토사 연구사업, 미술협회작품전, 사진대전 전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기정공원 운동장, 축구장 있잖아요. 그것을 늘린다는 것은, 왜 늘리는 거예요? 주민들은 공원도 필요로 하거든요, 어린이놀이터도 필요하고. 그런데 축구장을 그렇게 늘리게 되면 어린이 놀이터며,

아니, 그런 것은 상관없이 그냥 기존에 우측에 있는 족구장, 게이트볼장, 또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어린이놀이터, 이것은 기존에 그냥 있습니다. 있고, 왜냐 하면.

늘린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게 늘린다는 게 폭을 좀 늘린다는 얘기죠, 폭을.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 옆의 폭만, 위쪽으로. 그러니까 옆으로 폭을 안 늘리고 길이만 늘린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주민들이 그것을 알고 있나요? 거기 활용하는 주민들이요?

본인들도 축구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구장이 작으니까 그것을 좀 늘려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축구하는 사람들 얘긴데요. 주민들은 거기가 공원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도 공원이 참 좁은데. 그리고 거기 잔디가 깐 게 얼마나 됐죠? 얼마 안 됐죠?

잔디 올해 깔았죠.

그래서 그 잔디를 다시 바꾸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보시면 이게 지금 현재 계단이잖습니까? 이쪽이 계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할 때에, 여기에 손기정 옹의 조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내려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 중간에 계단이 좀 넓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거기로 좀 지나다니게 하고. 현재 여기 있는 트랙 있잖습니까? 그것을 그냥 놔두고, 이 양옆으로 이것만 늘린다는 얘기죠. 이것만, 이 상태에서. 이 폭은 그냥 놔두고, 이쪽 길이만 늘린다는 거죠. 이쪽에 7m 늘리고, 이쪽에 5m를 늘리고.

그러면 여기 어린이놀이터는?

그냥 다 있는 거죠, 이 상태로. 그래서 사람들이 다닐 때에 이리로 가고, 그리고 은행나무 큰 거 하나 있잖습니까? 그것만 옆으로 옮기고, 바로 거기서 밑으로 내려가게끔 만들면 훨씬 양옆에 폭, 이 끝하고, 지금 노인체육시설 이번에 설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뒤로 좀 셋백이 되니까 이 끝까지 내려가서 한 그게 5m, 7m 정도가 조금 늘어날 수 있는 거죠. 현재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다니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서 바로 이 넓은 데로 다니게끔 그렇게 유도하고, 전체 동선을 좀 바꾼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 양 옆에 있는 이것은 그냥 놔두고, 이쪽만 좀더 늘린다는 얘기죠. 만약에 늘리게 되면.

예산은 돼 있다면서요?

한 2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시에서 이번에 체육공원이나 이런 것을 늘리는 데에 신청하라고 해서 우리가 이 돈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시비 받아서 하려고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확정이 되어야 되고, 또 예산이 돼 있어야

그것은 시비로 하는 거예요?

아니, 시비로 어느 정도 받고, 구비도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일단 시비로 하려고 2억 3000만 원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언제든지 기회 되면 부의장님 모시고 현장에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들려서는 실감, 체감이 안 나는데 현장에서 설명드리면 좀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다니시는 분, 동네 분들이 인정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어떤 사업이든 시작하기 전에 거기를 필요한 사람들이 이해를 하든지, 아니면 그게 필요로 하든지, 이것을 먼저 확고하게 하고 난 후에 어떠한 사업도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도서관 있잖아요. 도서관, 그런 것 많이 지어야 되겠지만 학교도서관을 지어놓고, 지금은 어느 정도 책이, 도서관 초등학교 같은 데, 봉래학교 같은데요, 몇 년 전에, 한 작년, 재작년에 보니까 도서관을 지어놓고 책이 없더라고요. 책이 없어서 굉장히 학교가, 지금은 어느 정도 찼겠죠, 여기저기서 보내고 그래서. 그런데 학교 같은 데는 도서관 같은 데를 그럴 때는 지원해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은 이따 교육지원과 업무 보고할 때 그 내용은 좀 거기에 여쭤보시고요. 저희들도 그런, 현재 성동여실 도서관이나 청구초등학교 도서관 같은 데는 주민들한테 개방도 하고 있으면서 주민들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동국대학교하고 저희하고 MOU를 맺어서 저희 주민들이 건국대학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끔 추진도 하고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충무로에 홍살문 다섯 개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것은 거기에 상가를 가졌다거나 사무실을 가진 사람들하고는 의논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도 주민들한테 그것도 했는데, 현재는 주민들도 반응이 좀 안 좋아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공청회를 다시 한번 하고 설명회를 다시 해서 확정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은 미리 주민들한테 어떤 반응이 꼭 필요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울시 디자인의 심의 대상이어서 디자인협의회의 심의도 받아야 되고, 또 주민들한테 이것이 적정성 논란이 안 나게끔 다시 한번 설명해서 주민들이 하면, 나머지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충무로역에서 을지로3가까지의 돈화문로 사업은 완료했어요. 보도정비한다든지 가로등 교체한다든지 이런 것은 완료했거든요. 그 밑에 가면 판석에다가 이순신 장군의 업적이나 이런 것은 다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 끝났으니까 현재 48페이지 보면, 지금 맨 밑에 있는 상징조형물 설치공사 2억 8200, 이것만 안 되고 나머지는 사업은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대로 2억 8200이 이 홍살문 설치하는 건데, 좀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상가에서도 반대를 해서, 이건 좀 더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가부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니까 건물하고 이렇게 많이 건물 같은 데서는 때로는 불편하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진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거기 계신 분들하고의 사전 협조, 사전에 대화가 충분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강행을 못 하고 그것을 합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자문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의견을 종합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꽤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 하고, 나머지 48페이지를 보면 맨 밑에 상징조형물 설치공사에서 2억 8000, 그것만 안 하고 나머지는 다 사업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이것도 시비를 8억 받고 구비는 7억 8000입니다. 그래서 시비 51%, 구비 49%로 해서 매칭 사업을 하는 것이죠, 100% 구비가 아니고.

구립합창단은 어디서 하죠?

우리 과에서 합니다.

그 내용이 없네요.

그것은 현재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별 큰 문제없는 걸로,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립합창단하고 가요합창단,

예, 그건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없네요?

현재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그건 평상시에 매년하고, 별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팀장이 누구예요?

박용기 예.

이것, 각 구별로 가요합창단하고 구립합창단 현황을 좀 알려주세요.

박용기 예, 알겠습니다.

가요합창단은 저희 구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에 저희 구밖에 없고, 구립합창단은 다 있는데 가요합창단은 저희 구밖에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별도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확충방안, 41페이지요, 신당2동에 노인정이 앞으로 그 옆의 공원을, 초등학교 앞의 공원을 개설하게 되면 거기로 옮겨가고 거기 동의 도서관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안 되고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나?

그렇죠. 그러니까 내부 수리하고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확충 방안에는 예산이 없네요. 예산안 없이 되는 건가?

현재는 저희가 도서구입 및 운영비, 이런 것 하는 것만 있고 나머지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내년도에 저희가 편성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구립 실버뮤지컬단은 추경에 올렸어요?

이번 추경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운영 못 하시는 거네?

아니, 운영은 하는데, 지금 현재 구립극단은 우리가 보상금으로 주던 걸 8월부터는 못 줍니다. 7월까지는 주고, 8월 달까지는 집행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가 구립극단이나 뮤지컬단이나 이런 것은, 실버뮤지컬단 같은 경우는 실비가 한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평상시에 자기가 학교 다니고 그럴 때, 끼가 있었는데 그걸 못 했지요. 뭐 사업하고 뭐 하느라, 65세 이상 된 분들이 모여서 배위서 그런 롱롱스트링 같은 걸 이번에 했는데, 상당히 아주, KBS 9시 뉴스에도 나오고 상당히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48페이지,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테마거리 상징조형물, 이게 홍살문이라고 그래요?

홍살문이요.

이건 디자인도 그렇고 시내 한복판에다 설치한다는 건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동감이고요. 생활체육동호인들 예산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것 적다고 안 그래요?

지금은 작년보다 5500만 원이 깎였거든요. 예산이 부족해서 아주 아우성입니다.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없으니까, 올해는 어차피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5페이지, 꿈나무의 산실 리틀야구단, 이게 장충리틀야구장이 앞으로 없어진다고 그러죠?

야구장이 없어지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주민들이 찾아가서 존속하도록 요청도 하고, 저희들도 존속토록 하게끔 요청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장충동공원에 가면 가운데에, 거기다 실외농구장, 배드민턴장 5면 있던 걸 없애고, 게이트볼 두 면을 없애고 공원을 만들어서 그 가운데는 지금 음식점을 만들어 났더라고요, 한옥집 하나 잘 지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한번 가봤는데 주민들도 상당히 불편하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 ‘남산르네상스’라고 해서 그것을 하지만, 좀 심하지 않냐, 지난번에도 동위원들하고 그런 의견도 나누고 동위원들도 강력히 가서, 그냥 남산에서 하는 배드민턴이나 장충체육관이나 존속해주길 바란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존속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훈련원 공원내 종합체육시설, 훈련원 공원은 서울시 소유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산으로?

그래서 투자를 했습니다. 저희가 훈련원공원에 투자심사도 받고, 시비가 27억 8000 정도 되고 구비가 56억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교부금을 8억을 빼면 시비가 35억이 됩니다. 그리고 구비는 48억이 되는 거죠. 그 옆에 보시면 사업비 120억 중에서 국비가 36억, 30%, 시비가 24%인 27억 8000인데 이번에 저희가 연초에 서울시 조정교부금으로 3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35억이 되는 거고, 구비가 8억을 빼면 48억이 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지역특성으로 36억, 지금 국비는 저희가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국비 36억을 올해 신청해 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1페이지, 중구문화원 운영이 1억 230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요. 그 문화원에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예산을 좀 증액해 주십사하고 전화가 왔더라고, 그런데 예산이 모자라면 왜 모자란 지 문화원에 요청해서 그 자료를 주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문화원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그것을 지금 근 4년 동안 하나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족하고 인건비나 이런 것을 주려면 그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그런 것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3층 전체가 다 열람실입니다.

3층 전체가 317.85㎡거든요. 그 부분 전체가 열람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공부할 수 있게끔 하는, 원래 신당6동 마을문고에 열람실 기능이 있었는데 재개발로 헐리면서 신당6동 동사무소로 들어가서 열람실 기능이 없어서,

그렇죠.

그런데 현재 저희가 할 때는 칸막이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예, 대학이나 이런 데 제가 견학을 가보고 하니까 그런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순신 장군 탄생지가 인현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인현동에 현재 명보극장 터, 거기에서 이순신 장군께서 10세 전후까지는 거기에서 태어나서 사셨답니다. 그래서 10세 이후에 아산으로 내려가셨다고 고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생가터를 복원하고, 왜냐하면 현재 그쪽 을지로부터 남산까지 하는 재개발지역이 된다면, 저희들 생각으로는, 거기에 이순신 장군 생가터를 복원하는 계획을, 장기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된 다음에 이 홍살문이 된다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는데, 이순신 장군의 생가터나 기존시설물이 없는 상태에서 홍살문을 설치한다면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반발이, 세우면서 불편하고 하니까, 그런 반발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전문가의 자문을 다시 한번 받아보고, 주민설명회를 해서 충분히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관내 신문은 어디에서해요?

신문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관광공보과에서 합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예.

존경하는 박기재 위원장님, 그리고 허수덕 위원님, 황용헌 위원님, 그리고 송희 부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지원과장 안진홍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6월 2일 압도적인 구민의 선택으로 당당히 민의의 전당 중구의회 입성에 성공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첫 보고를 드리게 돼서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문학교육성 팀장을 겸직하고 있는 교육특구팀 정정숙 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 조충현 팀장입니다. 저희 부서 서무주임 양기영 주무관입니다. 그리고 명문학교육성팀장 자리는 지난 7월 1일 인사발령으로 현재는 공석중입니다. 보고서 63페이지입니다. 보고서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직원이 15명으로 행정관리국 여권과와 같이 직원 수가 가장 적은 부서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업무 난이도라든가 업무 비중으로 봐서, 그리고 업무량이 매우 큰 부서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 부서는 학교환경개선사업 방과후학교 등 학력신장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으로 관내에 있는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명문학교로 육성시키고자하는 명문학교육성팀 그리고 원어민교사 배치 등 영어교육특구사업, 각종 사이버 영어학습으로 영어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경감시키고 친환경무상급식사업과 장학사업을 맡고 있는 교육특구팀, 끝으로 행복아카데미, 사이버평생학습센터 운영 등 각종 평생교육사업의 확대 실천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역경쟁력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평생교육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는 유치원 13개를 포함해서 48개 교의 학생 수는 2만 5156명이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1469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감소요인을 보면, 재개발사업 관련해서 일시적 감소 그리고 성동구 옥수동에 개설된 동호초등학교로 학생들이 좀 빠져나갔고요. 그리고 저출산 순 감소분이 포함돼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쾌적하고 수준 높은 교육환경에서 학력신장에,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학교시설의 교육환경하고 교육기자재의 지속적인 개선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내용은 학교 급식시설 설비 및 교육정보화 사업,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 도서관 활성화 및 체육·문화공간 설치, 그리고 각종 교육기자재 확충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7억 6200만 원, 학교환경개선 및 기자재 확충비가 16억, 초등학교주변 CCTV 설치, 13대를 설치하게 되는데 전액 시비입니다, 1억 3200만 원. 그리고 도서관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도서관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비에서 30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부모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때문에 그렇죠. 이 사교육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는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력신장에 대한 교육을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될 텐데, 저희들이 2008년도에 우리 구 관내의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사교육비 지출액을 조사했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1인당 평균 38만 2000원이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하고 있는 방과후교육 사업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초·중·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 주는 비용이 11억 3200만 원, 고등학교는 좀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억 2100만 원, 중학교는 3500, 초등학교는 2700, 평균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문계고의 학생들을 위해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학습과정이라고 해서 진학하는 예비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학교적응력을 높여주기 위한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인성교육에 도움을 주는 한자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 국어의 이해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학력신장 사업에도 직접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방과후한자교실 지원, 그리고 그 외에 최고 입시전문가를 초대해서 수준 높은 입시정보와 수능시험 후 가채점결과에 따른 대학지원전략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또 고교진학을 앞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분류의 고교진학에 대한 선택 설명, 그리고 관내 학교를 소개해 주는 우수학생 확보를 위한 고교선택 설명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출산이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유치원, 초등학교에 보육교실을 설치하는 문제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유치원, 국립유치원은 중앙정부에서 기왕에 다 지원해 주고 있고, 지원이 안 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금년서부터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보육교실이 설치된 학교, 3개 학교에 대해서, 참고로 장충, 청구, 충무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육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동국대학교하고 MOU를 체결을 해서 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우리 핵심인재, 우리 고등학생 중에서 우수한 인성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입학사정관제로 해서, 무시험 전형으로 해서 추천해 주는,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사범대학에 각 대학교 학과별로 7개 학과가 있는데 7명을 우리 학생들이 교장선생님의 추천에 의해서 시험을 보지 않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해 줘서 이 학교 다닐 동안에는 우리 관내 중·고등학교 멘토로서 활용을 하게하고, 그리고 졸업 후에는 아주 열성과 정열을 갖춘 그런 좋은 선생으로서 우리 관내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장학금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교육 관련 학부모단체가 있습니다. 안전 활동을 하고 있는 주부녹색어머니연합회, 그리고 각종 모니터링 활동 및 교육지원 사업에 관해서 사후 평가를 하고 있는 학부모참소리단, 그리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안전교육을 시켜주고 있는 어린이안전학교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절한 방법에 의해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친환경무상급식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비,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일반 농축산물에서 유기농, 소위 말하는 유기농 농축산물로 전환할 경우 차액이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학생 1인당 187원, 한 끼가 그렇습니다. 이 187원에 대해서 시에서 75원을 지원을 해 주고, 우리가 75원을 하고 학부모 부담이 37원 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7개 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금년도에는 호응이 떨어져서 3개교, 청구하고, 충무하고 남산초등학교를 해 주고 있고, 저희들이 홍보를 잘해서 내년에 더 많은 학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상급식은 기왕에 저희들이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에 의해서 전부 다 반영하지는 못했고, 내년에도 저희 청장님 공약사업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데, 서울시하고 교육청이 재정부담에 대한 그런 문제가 매듭이 져지면, 거기에 따라서 같이 논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초등학교를 해 주게 된다면 한 33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고 중학교가 22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보여집니다. 73페이지입니다. 2008도의 전국 사교육비 통계를 보니까 21조 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영어교육비가 18조 원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사교육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매년 20억 정도를 영어공교육 활성화 경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 덕분에 2007년도 9월 28일자로 영어교육특구로 지정이 됐고, 우리들이 하고 있는 각종 영어교육 활성화 사업들이 중앙정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2009년도에는 우수특구로 지정을 받아서 포상금 5000만 원도 받은 바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광희영어체험센터를 중부교육청과 협약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희영어체험센터는 거점소재지로써 우리 중구에 있는 각종 학교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원어민 강사 6명을 포함해서 총 16명의 강사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절기, 동절기 같은 방학 때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원어민영어캠프도 하고 있고, 그리고 각 학교별로는 원어민영어교사도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청에서는 27명, 교육청에서는 9명으로 해서 총 28개교에 36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사이버영어교육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버 영어교육은 인터넷학습 체제를 말씀드립니다. 인터넷 학습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교육이 가능한 그런 이점이 있고요. 비용에 비해서 높은 효과성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 영어교육을 보면, 현재 접속자가 누적 103만 6000명 정도, 이중에서 우리 중구 학생들이 한 81만 명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영어교육에 들어가서 보면 다양하게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마련이 되어 있고, 그 다음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년도부터는 휴대할 수 있는 재미(JAMEE)학습기를 사용을 해서 영어교육도 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업그레이드를 했고, 또 온라인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공부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오프라인 교육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교육은 ‘재미 놀토’라고 그래서 노는 토요일 날, 광희영어체험센터에서 희망 학생들을 받아서 원어민영어캠프도 정기적으로 월2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어경시대회를 연말에 해서 성적 우수자는 미국 문화체험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2회 정기적으로 영어 독후감 대회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재미 회원수는 5811명, 평균 한 주당 한 2200명 정도가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77쪽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평생학습의 중요성도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23개소의 평생교육기관이 있고, 이 교육기관에서는 125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과 직·간접로 저희들이 관련이 돼 있어서 우리들이 그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과목도 있고, 우리가 직접 해 주는 그런 과목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 중에는 학부모 아카데미, 그리고 구민 교양강좌인 행복아카데미 같은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비,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우수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주고, 그 프로그램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때때로 모니터링도 하고, 행정지도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평생 학습센터를 운영을 해서,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모든 평생학습기관, 자치회관, 그런 정보화 교육, 사이버 강좌 등을 망라를 해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그 관련돼 있는 프로그램을 구민들한테 소상히 알려주고, 그리고 구민들이 평생학습센터에 참여를 해서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각종 정보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상당히 명쾌하게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만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교육에 대한 예산은 조례로 제정이 돼 있습니까?

네, 우리 조례에 보면, 대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는 상한선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어느 구 같은 경우는 제한을 두지 않는 데도 있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자치구세 5%라고 해서 그 범위 내에서는 학교에 지원을 해 줘라, 그렇게 제한을 해둔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중구 조례로 돼 있습니까?

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그러면, 좋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그 조례가 돼 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네, 근거, 줄 수 있습니다. 다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보상급식 추진인데요. 여기 지금 공약사항은 지금 현 박형상 구청장님 공약사항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아직 의회 승인을 안받으셨겠네요?

네, 내년도서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아직 구체적 사업계획은 설립하지 못했습니다.

의외로 교육지원과에서 일을 많이 하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작년, 재작년보다 학교 교재비에 대해서 삭감이 됐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교육에 관해서 우리 구민들을 제일 많이 걱정을 해 주고 있고, 많은 우리들의 각종 통계를 조사를 해 본다든가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해 보면 전부 중구가 다 좋은데 이 교육 때문에 못살겠다, 그래서 이사 가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중학교에 가면서 중학교에서부터 너무 많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네, 그렇습니다. 그게 실상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막아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 그것도 필요하고, 초등학교 교재비용도 작년에 많이 삭감됐다고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재비용들이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전 청장님이 교육에 관한 열정으로 각 학교에 교육지원사업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서부터 시행을 했는데, 2006년도에는 44억 원, 2007년도에는 32억 원, 또 2008년에는 53억 원, 2009년도에는 71억 원, 그리고 2010년도 금년도에는 그 71억 교육비가 58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준 이유는 물론 재정적인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럴 수 도 있고,

58억으로 줄었어요?

네, 58억으로 줄었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한 13억 정도가 줄었죠. 결국은 그 부분만큼 우리가 주민들한테 교육투자 사업을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 됩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주민들한테 교육사업은 조금 줄어들어도 관계없겠지만, 초등학교 같은 데 과제물이나 교재 같은 게 부족해서 많이 애쓰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참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주민교육보다도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지금 현재 교육청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학생들의 학력을 전국 단위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대외비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그 자료를 비교해 보면 저희들이 우리 아이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좀 가늠할 수 있는데, 그 자료가 대외비라서 공개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조차도 지금 안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식으로 문서를 요청했습니다. 지난번에 시험을 봤고요. 이번 9월 달쯤에는 그 자료가 아마 비공개로 해서 내부적으로 만들어질 텐데, 그때는 저희들이 꼭 입수를 해서 확인을 하고, 또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상 입학사정관제에 관한 문제는 현 정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혁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그것에 따라서 우리 위원장님같이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만, 장점이 많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입학사정관이라는 것이 비단 꼭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는 어떤 그런 시험결과에 의해서만 대학을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 학생이 갖고 있는 잠재적인 어떤 여러가지 발전가능성을 본다던가, 그런 것에 의해서 뭔가 학생들한테 보다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열어준다는 어떤 그런 측면으로 봐서는 매우 긍정적인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왜 중학교를 가면서 외부로 가는지, 그 내용은 왜 그러는 거예요?

좋은 학교가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좋은 학교가 없어서?

고등학교가 좋은 학교가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대개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좋은 학교라는 것은 좋은 대학을 들어가는 학교를 갖다가 좋은 학교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들이 우수한 대학, 명문대학에 보낸 합격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동고등학교가 자율형공립고등학교로 선정이 되었고, 이화여고도 자율형사립학교로 선정이 됐고, 그리고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교육지원을 해 주고 있으면서 앞으로는 이제는 좋은 성적을 많이 낼 수 있는, 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임종순입니다. 민선 5기를 맞이하여 중구의 6대 의원으로 당선되신 행정보건위원회 박기재 위원장님, 황용헌 부위원장님, 허수덕 위원님, 송희 위원님과 함께 우리 중구의 정보화 향상을 위해 일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포털시스템 구축, 85페이지요. 기존의 EKP시스템하고, 행정포털시스템하고 성능이 어떻게 다른지 잠깐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언제쯤 구축될 예정이죠?

기존의 EKP시스템은 현재 전자결제시스템인데요. 이 EKP시스템이 매우 오래 되어서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 구축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한 새올행정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난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거든요. 이 온난화 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를 모두 통합해서 하나화하기 위한 그런 방침인데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새올행정시스템을 기반으로 구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 구축기간은 2010년 10월까지 구축을 하고, 11월 달에 통합 테스트를 하고, 12월에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네, 아마 그럴 예정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은 거의 의무적으로 하셔야 되겠네요, 그럼?

네. 반드시 해야 되는,

2억 7000만 원, 예산은 편성이 돼 있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저도 궁금했던 게 행정포털시스템 그건데요, 이미 저쪽에서 얘기하신 거고. IT, 그린 오피스 추진이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거기는 경비가 사업비가 없나요? 거기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그린 IT요?

네.

사업비는 2151만 6000원입니다.

IT봉사단 거기도 운영비가 없는 것 아니에요?

희망나눔사업추진,

희망나눔사업추진이요? 희망나눔 사업추진은,

거기도 사업비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중고PC를 일반 민간인에서도 저희가 받고, 저희가 사용하던 PC를 새로 구입할 때에 이것을 고쳐서 저소득 주민에게 교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운영비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IT 봉사단 운영을 위해서 300만 원 실비보상비가 있습니다.

네.

그게 안 들어와 있어서 이상해서,

네.

위원장님! 금년도 예산은 예산책자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원봉사과장 김경수입니다. 우리 부서 민원봉사과 2010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직 현황은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현황을 보고하기에 앞서 저희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 김광욱 팀장 되겠습니다. 민원처리팀 김성기 팀장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팀 양진경 팀장님 되겠습니다. 자료관리운영팀 최철호 팀장이 교육 중에 있어서 이상준 주임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인력현황은 행정 5급인 저를 포함해서 30명이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부 현황은 호적부외 5종으로 1만 607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부상 등록된 외국인 수는 8250명입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 주요업무보고는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한 8개 사업을 적극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으며, 목록순서에 의거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구민을 섬기는 모범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처리업무 프로세스 혁신과 친절한 서비스 실천을 위한 전 직원 친절마인드 교육 및 다양한 편의시설 확충 등 구민을 섬기는 모범민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추진기간은 연중 실시하겠으며, 상냥하고 아름다운 스마일 운동을 전개하고, 상냥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장시간 소요되는 민원에게는 차와 음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민 행정서비스 수행 과정에서 실천한 친절사례와 각종 불편사항 제도개선 등 실천사례 발표를 통해 최고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발표대상은 구, 동, 보고서, 의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사업내용은 고객감동 서비스 실천사례 및 제도개선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금년 10월에 실천사례 발표계획을 수립, 11월에 개최하여 12월 중으로 실천사례집을 발간하여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5일 편리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입니다. 365일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 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운영대수는 10대이며, 설치장소는 시청 외 9개소입니다. 발급민원은 주민등록 등·초본 외 13종이고, 운영시간은 아침 05시부터 익일 02시입니다. 사업비는 4280만 원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한민원처리 단축마일리지제도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을 단축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단축기간만큼의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 운영 지침에 의거, 추진기간은 연중이고, 민원처리 스피드 왕을 선정,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길라잡이 안내책자 발간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생활에 필요한 민원을 안내받고 신청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이용을 확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고객감동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민원길라잡이 책자 및 인터넷 서비스(G4C) 안내 리플릿을 제작 배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민원을 세심하고 친절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창설, 개명 등 비송사건 상담, 출생, 사망, 혼인 신고 및 후속민원 사전안내, 민원처리 즉시 문자알림 서비스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만족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추진기간은 연중이며 주요 사업내용으로 가족관계 전문 상담관을 배치하고 가족관계 등록신고 시 후속민원에 대한 사전안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전자문서 및 비 전자기록물 등 모든 유형의 기록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전자기록물의 효율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한 기록관리시스템을 서울시와 연계하여 구축하겠습니다. 추진근거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시행령 4조 및 제25조이며, 추진방법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통합으로 기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신규 기록관리 서버, 스토리지 등을 구입하고 기록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 설치 및 운영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록관리 시스템은 지금 25개 구청이 통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현재 종이문서 형태의 중요기록물을 전산화하여 문서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기록물관리 전 과정을 전산관리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정보의 편리한 검색은 물론 기록물 안전 보존에 기여하기 위하여 연차적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시행령 제39조이며, 추진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민원처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지 없는 것 같아요.

96페이지 되겠습니다. 365일 편리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 관내에 10대가 설치돼 있죠?

예.

그렇게 보고돼 있는데요. 그 예산이, 사업비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4280만 원은 이걸 운영하는 예산입니까?

아니, 그러면 이것 10대를 사용하시면서 이 돈을 쓰시는데 직원들이 그만큼 줄어들었나요? 어떠한 득이 있었나요?

그렇죠. 이게 시민들 편리 차원에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줄어든다고는 볼 수가 없죠.

아니, 잠깐만요. 100페이지하고 101페이지에 기록관리시스템하고, 중요기록물 전산화가 있는데, 중요기록물 전산화는 이게 중구의 기록 관리하시는 그쪽으로 보내는 거죠?

이게 우리 전 부서에 허가된 서류가 있습니다. 뭐, 토목, 건축, 뭐 영구하고 반영구, 보존문서, 30년 이상 보존을 요하는 문서를 스캔화시키는 것입니다. 스캔화하고 전산파일화시키는 거죠.

그걸 해서 국가기록관리,

예, 중요기록물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록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자동으로 안 됩니까?

이게 전산도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스캔을 뜨고 파일도 입력을 시켜야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총 다섯 군데가 을지로 입구역하고요. 을지로 3가역, 약수역, 서울역,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매월 실적이,

예,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권과장 채성만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여권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권행정팀을 맡고 있는 김영환 팀장입니다. 여권1팀을 맡고 있는 이창호 팀장입니다. 여권2팀을 맡고 있는 김현성 팀장입니다. 그러면 여권과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여권과는 3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정원은 13명입니다마는 현원은 현재 14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직원 두 명이 출산휴가로 인하여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권발급현황입니다. 전자여권 발급이 2008년 4월 22일부터 시행됐었는데요.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해서 가장 적을 때는 월 1300, 많을 때는 약 2500건으로 해서 우리 중구민들의 여권 발급 현황은 23%에서 약26%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효율적인 여권발급 홍보, 두 번째, 고객중심의 편리한 여권발급 서비스, 세 번째, 여권사무의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효율적인 여권발급 홍보입니다. 전자여권 안내 리플릿을 제작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전자여권의 개념과 발급절차 및 사용상의 주의점 등이 기재된 전자여권 안내 리플릿을 제작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권 유효기간 사전 안내입니다. 여권 만료일이 6개월 남은 중구 구민들을 대상으로 외교통상부 여권시스템과 행안부 주민전산망 시스템을 연계해서 만료 대상자 명부를 작성해서 유효기간이 6개월 남은 우리 중구 구민을 상대로 해서 유효기간을 사전에 안내해서 주민들께서 여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객중심의 편리한 여권발급 서비스입니다. 여권발급 민원 안내 도우미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 7월부터 도우미 한 2명이 필요한데요. 여기는 행정서포트제로 현재 학생 아르바이트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이 반영이 안 돼서 이것을 시행 못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름방학이고 해외여행의 급증으로 인해서 교부 1명, 안내 1명에 대한 도우미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한데 이게 지금 추경이 반영이 안 돼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추경이 반영되면 2명 정도 도우미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접수 인터넷 예약입니다. 2007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1일 평균 약 7건 정도로 여권접수 예약시스템을 통해 발급기관과 접수가능 시간을 사전 선택해서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여권접수 및 교부시간 연장 운영입니다. 2007년 12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수요일 근무 시간 전 1시간, 근무시간 후 1시간, 2시간을 연장해서 출·퇴근 시간에도 여권발급이 가능하여 민원 편의 증대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여권 택배교부제 운영입니다. 이 사업도 2006년 12월부터 계속 운영되고 있는데요. 1건당 3000원으로 민원인들이 원하면 본인부담으로 해서 여권을 신청한 이후에 집에서 받아볼 수 있는 택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일 평균 약 14건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세 번째, 여권사무의 사후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신원조회 결과 안내 발송이라든가 습득여권 보관안내 발송, 택배서비스 신청 안내, 6개월 이상 미수령 시 자동 폐기 등을 안내하는 이런 여권에 관한 사항을 SMS 문자를 발송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사전안내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목표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여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래 중구에 여권과가 없었잖아요?

예.

여권과가 생긴 후로 득과 손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우리 여권 하나 발급하는 데 우리 구수입으로 22%가 떨어집니다.

구수입 22%가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직원들도 또 그만큼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감안을 한다면 없을 때와 있을 때의 득과 손실은 어느 정도인가?

그런데 여권과가 새로 생겼다고 해서 직원이 충원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을 것이고,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다 한다?

예, 그대로 다 배치가 된 거고, 1건당 구수입으로 한 장 만드는데 약 22%의 수입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발급하면 하면 할수록 우리한테는 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득이네요. 원래 있던 직원들이 일을 하니까, 소득이 더 생기는 거니까 잘 된 거고. 그리고 매주 수요일 아침 1시간, 오후 1시간씩 더 하시잖아요, 시간을?

예.

연장한 데 대한 수당이나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좀 일찍 나오는 것은,

일단 서비스네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외교통상부에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서 자동적으로 우리 전산망에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6개월이 남았을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 중구민들만 찾아서 저희들이 발송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게 똑같이 전국적으로 전산망으로 통일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SMS문자와 얼마 정도 차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교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게 득이 된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 6개월 전에 연락해 주는 것, 굉장히 좋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깜빡하고 공항에서 쫓겨 오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단체에서 가다가. 그래서 그것 참 중요해요.

편원혁 안녕하십니까?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 사무국장 편원혁입니다. 먼저 지난 6월 2일 실시된 제5회 지방 동시선거에서 구의원으로 당선되신 박기재 위원장님, 황용헌 부위원장님, 송희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희창 운영본부장입니다. 박덕수 운영지원부장입니다. 문석봉 기획사업부장입니다. 장영자 프로그램부장입니다. 신동훈 홍보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국에 헐리우드가 있다면 한국에는 충무로가 있습니다. TV에서 영화소식을 전할 때 충무로 소식을 전한다는 아나운서 멘트를 할 정도로 충무로는 한국영화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명동, 남산 등과 함께 중구를 상징하는 지역인 것입니다. 지금은 강남개발로 기획사, 제작사 등이 많이 떠나고 인쇄소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지만 부산지역에서 각종 영화산업에 대한 정부지원과 발전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 부산국제영화제가 견인차 역할을 하였듯이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가 성공하였을 때 우리의 충무로도 옛 명성을 반드시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영화제 조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 조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정책사항 결정을 하는 이사회는 도동환 이사장을 비롯하여 이사 13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화제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며 영화제 행사를 총괄하는 조직위원회는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위원장은 박형상 중구청장님이시고 부조직위원장은 김갑의 충무로영화의거리 추진위원회 회장입니다. 영화제 기획, 제작, 기획출품작 및 작가선정 등 영화제 실무를 집행하는 집행위원회는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김수용 영화감독이 집행위원장 직을 정초신 영화감독이 부집행위원장 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영화수급을 위해 프로그래머 네 분이 상시 활동하고 있으며, 영화제의 전체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무국에는 계약직 23명, 단기스탭 15명, 파견공무원 3명 등 총 4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4회 영화제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영화제의 정식 명칭은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2010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입니다. 영화제의 성격으로는 세계 각국의 영화를 통해 시대를 뛰어넘는 고전의 가치를 발견하고, 한국영화의 역사와 전통을 복원하며, 현대영화의 최신 경향을 다양한 축제의 장에서 소개함으로써 영화 문화의 미래를 창조하는 부분 경쟁 포함 비경쟁 국제영화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화제의 슬로건은 ‘영화의 중심 충무로’이며, 영화제 핵심 키워드로는 ‘발견’, ‘복원’, ‘창조’입니다. 이번 제4회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 기간은 2010년 9월 2일 목요일부터 9월 10일 금요일까지이며, 서울 중구 충무로를 중심으로 한 시내 각처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개·폐막식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치러질 예정이며, 상영관으로는 대한극장, CGV명동, 동대문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에비뉴엘 등으로 정해졌으며 축제행사는 남산골 한옥마을, 명동, 청계광장, N서울타워 등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번 영화제에서 상영될 영화의 상영편수는 총 40여 개국 220편 내외입니다. 영화제의 주최 및 주관은 사단법인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이며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영화진흥위원회 등 다수의 기관에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사사업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메인행사로는 개막식과 폐막식이 있는데 개막식은 9월 2일 목요일 18시부터 22시까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식전 레드카펫 행사 및 개막작 상영, 개막 리셉션 파티 등이 예정돼 있으며, 폐막식은 9월 10일 금요일 18시부터 22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이때의 주요 내용은 식전 레드카펫 행사 및 공식행사가 진행되며, 2010 영화제 시상식, 경쟁부문 시상식 등 폐막식작 상영 등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축제행사로는 사전행사로 충무로 유랑극장이 예정돼 있으며, 영화제 기간동안의 축제행사로는 남산한옥마을에서 펼쳐지는 남산 공감, 청계광장에서 펼쳐지는 청계 낭만, 명동 우리은행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칩칩톡톡 앤 칩스온더락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영관으로는 명동지역의 롯데시네마 에비뉴엘, CGV, 동대문의 메가박스, 충무로 대한극장 등 4개소 11개관 2436석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 장에 민간대행사 선정은 지금 4개 분야에서 9억 63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서, 개·폐막식은 KBS 한국방송 아트비전에서, 축제행사, 디자인, 광고홍보는 제일기획에서 같이 대행 업무를 진행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총 40여 개국 220편 내외의 작품을 편성하여 총 340회 내외의 상영을 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와 거의 유사한 수치로 되어 있습니다. 게스트 초청 공식 파티는 3회로 예정되어 있으며, 간결하며 검소하면서도 영화제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 방향의 파티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장, 끝으로 현재 영화제에서 안고 있는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제의 연도별 예산현황을 보면, 2007년 1회 때는 40억, 2008년 2회 때는 47억, 작년 2009년 3회 때는 60억의 예산으로 1회부터 3회까지 영화제가 치러졌습니다. 올해 2010년 제4회 영화제는 45억의 규모로 사업계획을 구상하였으나, 현재 예산 조달의 여러 문제로 인하여 30억 정도의 행사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0년 예산 수입 및 집행현황을 보면 수입액은 전년도 부가세환급금 3억 2309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3378만 원, 차입금 1억 5000만 원에서 5억 687만 6000원의 수입이 있었으며, 그중 5억 29만 6000원을 사용하고 현재 잔액은 658만 원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서울시에서 보조금지원 신청방법을 올해부터 공모제로 변경함에 따라 예산지원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2010년 6월 7일 서울시에 30억을 지원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중구 보조금은 2010년 본예산 편성 시 전액 삭감되어 추경예산으로 편성 요청하였으나 미편성이 되었고요. 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로 추경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감동과 희망이 넘치는 영화제를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 7월 19일 오후 4시에 저희 도동환 이사장님과 김수용 집행위원 등 이사 여섯 분이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면담을 하였는데요. 반드시 구비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구비 확보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시비지원 규모도 결정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저희한테 전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무로국제영화제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영화제를 최소한으로 치르기 위해 당초 계획예산 45억에서 30억으로 축소 조정하고, 서울시에서 20억 원 지원요청을 해서 진행할 예정이오니 간곡히 부탁드리건대, 이번 제4회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를 꼭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맨 끝에요. 서울시에서 20억 지원요청을 하셨다는데 그것은 승낙을 받으셨습니까?

편원혁 일단 승낙의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전년도 2회 때부터 서울시에서 20억 지원을 받았고, 작년도 3회 때는 30억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서울시에서 영화제에 지원하는 사업 예산규모가 42억인데요. 그중 30억은 저희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에 명시만 안 해 놨지, 예산배정을 해 놓은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 지금 20억이 안 되더라도 저희가 15억을 확보를 해도 영화제를 치를 수 있도록 지금 사업계획은 다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구비만 확보를 해 주시면 서울시에서 충분히 협조를 해 준다는 그런 내용은 전달을 받았습니다.

충무로 영화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영화를 가장 먼저 시작했던 데고, 영화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고장이 아닌가 싶어요, 충무로 영화제가.

편원혁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는데, 그동안은 너무, 작년 같은 경우에는 60억까지 되니까 이러한 문제, 그것을 축소한다면 지금 20억을 시에서 받아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충분히 했으면 좋겠네요.

편원혁 추경예산만 확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서울시에서도 협조를 구하고, 앞으로 한 30억 정도의 규모로 알차게 영화제를 준비해서 중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들,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영화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요. 60억이 들어갔던 것을 30억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편원혁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지적하시듯이 전시성 축제 행사나, 이런 불필요했던 사업규모를 좀 조정을 한다고 그러면 뼈를 깎는 고통이 뒤따르겠지만 하여튼 감내해서 본연의 영화제의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헌 위원입니다. 집행위원장이 전에 이덕화,

편원혁 네, 이덕화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이덕화 씨였는데 왜 김수용씨로 바뀌었죠?

편원혁 2회, 3회 때 이덕화 집행위원장님께서 열심히 같이 활동을 해주셨는데요. 작년 11월에 개인 건강상의 이유로, 수술까지 하시고, 2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하시는 상태, 그런 개인적인 사유 때문에 영화제를 같이 못하게 되셨는데, 지금도 계속 저희하고는 접촉을 하고 계시거든요. 어떤 별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수위에서, 인수위의 보고를 제가 자세히는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영화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론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편원혁 네, 좋아하시는 분도 많고, 충무로 영화제에 대해서 반목하시는 분도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충무로영화제 할 때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요. 너무 예산이 투입된 것에 비해서 흥행에는 실패하지 않았나. 그렇게 제가 분석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편원혁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화제가, 어차피 좋은 영화가 틀어져야지 많은 관객들이 찾아주셔서 그 영화를 중심으로 해서 영화제가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20편 영화가 그 전에 저희가 쉽게 접하지 못했던 영화들도 많이 구성이 돼 있고요. 그런 노력들이 점점 시민들께 퍼져나간다면 영화제 본연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고, 그 이후에 많은 관객들이 찾아주신 그 이후에 저희가 어떤 축제행사도 병행해 가면서 규모를 키워나가는 게 맞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게는 시작됐지만, 부산영화제, 부천영화제는 상당히 지방에서 열리는데도 상당히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는데, 서울 한 복판에서 열리는 충무로영화제가 과연 흥행 면에서 그 부산영화제만큼 그렇게 흥행을 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의구심이 가고요. 지금 예산안이 7억이 추경에 올라와 있죠?

편원혁 네.

그 문제도 조금 신중히 다뤄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보고하는 날이니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더 여쭤볼게요. 총 인원이 41명인데, 41명의 직원이 상시근무는 안 하죠?

편원혁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화제기간 외에는 12명 정도 근무를 하고요. 나머지는 영화제 진행되는 속도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편원혁 지금 서울시에서 시장님 면담하고 나서 경쟁력강화 본부장님하고도 미팅을 했었는데, 작년도까지 30억을 지원했던 영화제이기 때문에 7억을 구청에서 구의회에서 마련해 준다고 해서 반드시 7억을 준다고 것이 아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가 조금 전에 30억 규모의 영화제를 치르겠다, 그러는 것은 충분히 자금이 조달이 다 됐을 때 30억이고요. 지금 사무국에서는 24억까지 줄여가지고 전년도에, 올해 초부터 5억을 집행을 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지금 24억 정도의 규모로, 만약에 구청에서 7억, 서울시에서 7억을 준다면 14억이잖습니까, 그러면 저희 티켓판매 수익이나, 협찬이나 그런 게 병행이 되면 24억에서 30억 정도의 규모로 영화제를 치를 예상이고, 하여튼 서울시에서 좀더 많이 받아오게 된다면 한 30억 정도의 영화제가 되지 않을까,

편원혁 예,

편원혁 제가 1회부터 3회까지는 영화제 관객이나 이쪽으로 접근을 했었지 같은 근무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무로영화제에 중구의 얼이 얼마나 담겨져 있는지, 그것까지 말씀드리기는 입장이 좀 곤란한 상황이고요. 올해 제가 와서 여태까지 사무국을 이끌어가면서 느끼는 점은 충무로라는 아까 송희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영화의 역사에 가장 시발점이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게, 용산이나 다른 영등포에서 충무로국제영화제는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네임이 가지고 있는 벨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충분히 중구에서는 이것을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서 갖고 가시는 게 옳지 않나,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무로영화제가 겁먹기는 정말 겁먹었나봐, 60억 하는 것을 25억 소리까지 나오는 것 보니까. 저는 돈을 떠나서요. 기간이라는 것도 있고, 알릴 수 있는 홍보도 있고, 그런데 너무 큰 욕심으로, 벌써 부산영화제는 길잖아요.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제 겨우 3회 해서 부산영화제를 들척거린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조금은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30억을 가지고 충무로영화제를 살릴 수 있다면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해서 살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편원혁 감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하시는 분도 열의가 있게 하려고 애를 쓰시는 그 모습이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잘 하는 게 좋잖아요?

충무로라는 영화 메카, 그 자체를 우리 중구에서는 살릴 수 있는 게, 살리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편원혁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재 위원장님과 송희 부의장님, 그 다음에 황용헌 위원님께 이렇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5분 정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일반현황과 고객서비스와 재정계획하고, 주요업무계획하고, 이런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1페이지입니다. 저희 중구문화재단 충무아트홀 조직은 1국 5부 1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관리부하고, 공연기획부하고, 홍보마케팅부하고, 무대기술부하고, 시설관리부하고, TF팀인 문화사업팀이 있습니다. 행정관리부는 재단의 경영과 운영에 대한 이사회, 노무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연기획부하고, 홍보마케팅부하고, 무대기술부는 공연 관련 업무하고, 전시 관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시설관리부는 시설운영에 대한 것이고요. 문화사업팀은 구민 문화사업에 대한 것으로 테스크포스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이 46명이고, 현원이 44명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시설 연혁입니다. 시설연혁에서 보시게 되면 충무아트홀은 2005년 3월 25일 날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25일에 개관 5주년 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3월 2일에 대극장을 800석에서 1200석으로 증설해서 대극장이 성공리에 개관이 돼서 국내 뮤지컬 전문 극장으로서 위치를 확고히 확립을 하였습니다. 시설현황을 보시면 저희 주차장은 지하4층과 3층으로 되어 있어서 176대 주차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2층은 중극장 ‘블랙’이 있어서 327석이 자리이고, 그다음에 지하1층에는 소극장 ‘블루’가 있어서 258석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1층에서는 컨벤션 센터와 갤러리, 그다음에 잔디로 스포츠용품점하고, 기소야 음식점, 거북선카페, 스위트카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상 2층은 대극장 1층으로 돼 있어서 683석이고요. 지상3층에는 대극장 2층으로 돼 있어서 267석 입니다. 그다음에 지상5층에는 대극장 3층 해서 268석으로 돼 있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임대시설 현황입니다. 임대시설 현황은 현재 잔디로 스포츠 용품센터가 있는데 2008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 3년 계약으로 돼 있어서 임대금액은 연간 2100만 원으로 돼 있고요. 스위트 카페는 임대기간이 올 5월 30일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명도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소야는 임대기간이 올해 12월 4일로 임대가 종료됩니다. 연간 63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협조를 통해서 세종문화회관에 서울남산 국악당에 일자리창출 예술단을 3개월 정도 임대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예산편성 현황은 저희가 2009년에는 106억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규모를 축소해서 82억의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무아트홀 운영목표는 한국공연예술의 발전을 위한 서울 4대 공연장의 위상 확보로 목표를 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역사회 구민을 위한 문화예술센터 기능 확립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전략적으로서는 운영에 대해서는, 건전한 노사협력 문화를 정착시키고, 고객감동을 위한 서비스혁신 개선, 공연행사의 성공리 개최, 이 3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고객감동의 서비스 실현입니다. 이것은 올해 콜 센터의 운영시간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고객쉼터인 잔디광장을 조성했고, 아트의자를 설치하였고, 그다음에 올해 목표인 20~30대 고객을 위한 거북선 카페를 확장 오픈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안내원 대민서비스 직원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고객감동을 실천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에서는 건전한 노사문화에 대한 대책입니다. 지금 현재 노조현황은, 충무아트홀 노조는 가입대상 직원이 37명이 돼 있습니다. 현재 노조 가입인원은 13명이 되어서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사단체협약은 2008년 9월 29일에 체결이 돼서 올 9월에 노사단체협약이 만료가 됩니다. 현재 단체협약 문제점은 인사권을 침해하고, 경영권을 제한하고, 과도한 노조활동 허용으로 되어 있어서 이러한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 단체협약의 기간인 9월 2일부터는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는 작년에 임금협상을 빌미로 해서 불법 파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으로서 현재 4대 극장 중 하나인 세종문화회관하고 임금격차를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위직급은 임금격차가 없는데 하위직급이 임금 대비해서 한 10% 내외 정도 격차가 낮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임금협상을 3월 달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임금협상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김학신 자문노무사를 권한위임을 해서 임금협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 입장의 임금협상안은 상위직급은 동결하고, 하위직급은 3% 내외 인상으로 안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건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체불임금 진정사건입니다. 이 사건개요는 무대기술직원인 임진혁 외 11명이 2005년도부터 2008년 동안 4년 동안 해당되는 소정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 외 근무수당에 대한 체불임금 지불요구 건입니다. 그래서 체불임금은 4800만 원의 체불임금 건인데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2008년도에 9월 달에 노조 측에서 검찰에 고발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전임 사장들이 2009년 8월 달에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노조 측에서는 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7월 달에요. 그래서 이번 달 7월 20일 날에 원고 쪽의 승소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현재 변호사를 교체한 후에 항소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에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저희 충무아트홀에 대한 재정운영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5개년,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연간 100억대의 예산을 운영을 해왔고, 그 중에서 출연금 비율이 한 39% 정도 출연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재정운영계획은 1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평균적인 재정운영금을 좀 줄여서, 그동안 재정자립도가 한 40%~50%대였는데, 앞으로 재정자립도를 한 70%대로 올리겠다, 그래서 향후 재정에 있어서 앞으로의 5개년 동안은 20~25억 사이, 그동안 40억이었는데 20~25억 사이로 해서 재정자립도를 한 70% 정도 올리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술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첫 번째, 11페이지를 보시면 공연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저희가 공공극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국내 4대 서울시내 공연장으로서의 역할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공공극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내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개관 5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4억 6000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5주년 행사를 지난 3월 달부터 4월 초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공연사업의 사업비가 5주년 행사비에 거의 다 소진해서 예산이 한 5000만 원 정도 남아서 하반기 뮤지컬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보다는 대관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공연들은 지금 현재 대극장에서 ‘미스사이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이은결의 매직쇼’, 연말에는 뮤지컬 ‘삼총사’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를 보시면 공연장 운영시스템의 강화입니다. 이것은 고객들이 충무아트홀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티켓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티켓시스템을 자체 운영하면서 전산실에서 위탁운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 중에 1억 1000만 원인데 이중에 회원제운영으로 한 3000만 원 들어가 있고, 공연장 티켓시스템인 운영에 대해서 한 82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회원제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회원은 한 5만 명 정도의 회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원을 올해는 7만 명대로 운영해서, 개관 5주년 행사와 앞으로의 뮤지컬 전문극장으로서 위상을 확보하고, 동시에 예매 비중을 지금 20%대에서 30%대로 늘려갈 계획을 갖고 있고, 향후 예매 시스템을 더욱더 강화해서 중구민들이 한 5만 가구 정도 되는데, 가구당 저희 중구에 구민들이 멤버십 제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전시사업입니다. 전시사업비는 5000만 원 예산으로 돼 있어서 2010년도에는 사진전, ‘신미식 사진전-아프리카’를 시행한 바 있고 지금 현재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가족체험전이라고 할 수 있는 ‘반쪽이의 고물 자연사박물관’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간단히 생략을 하고, 아카데미 사업도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 19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페이지, 식·음료 개선사업입니다. 이 식·음료 개선사업은 그동안에 충무아트홀에서 브랜드명이 ‘충무’인데 브랜드명에 걸맞은 식·음료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기소야’는 좀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한식으로 바꾸자는 의견과 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연말에 현재 ‘기소야’ 임대를, 업종을 변경해서 한식으로 변경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직영으로 운영하는 거북선카페 사업비가 한 3억 1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북선카페를 기존에 있는 스위트카페와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스위트카페를 같이 운영하면서 거북선카페를 6개월 동안 운영한 실적은, 현재 매출이 5월 달까지는 수익률이 상당히 마이너스를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6월부터는 수익률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말 시즌이 되면 수익률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에서 북카페 조성사업 건입니다. 박형상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인 충무아트홀에 미니도서관 설치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북선카페를 북카페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서 저희가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은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낮 시간대에는 중구민들의 가족이나 어른신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하고, 저녁시간 때는 공연관객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운영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에서 주차장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차장 환경 개선은 지금 현재 22페이지 그림과 같이 해서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입니다. 작년부터 충무아트홀이 특히 서북권, 여의도 쪽이나 강남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약수동 도로가 상당히 정체가 돼 있어서 이부분에서 이쪽 서북권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차선으로 해서 좌회전이나 U턴에 대한 요구가 그동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U턴에 대한 신설 서명운동을 고객과 구민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청원서로 제출했고, 그 다음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이 건을 받고 심의를 부서별로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U턴이 아닌 L턴으로 심의가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사거리를 건너서 P턴을 했는데 이제는 건너지 않고 소방서 앞에서 L턴해서 신호등을 만들어서 좌회전 표시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9월에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승용 관객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었는데 이 부분이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글쎄, 질의를 너무 빨리 받아가지고 많이 생각을 못했는데, 재정자립도를 올해는 70%를 올리신다고 했죠?

올해는 재정자립도가 한 50%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충무아트홀이 시내 중심지잖아요. 그 건물에서 재정자립도는 50%만 된다면 수익사업으로 생각한다면 손실인 거죠.

예.

그 손실을 갖다가 최대한 메울 수 있고 득을 찾아야지, 손실을 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충무아트홀에서 득을 얻을 수 있을 만큼 노력도 하고, 물론 주민들한테 어떤 문화공연 같은 것,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재정자립도 100%를 최소한의 득은 못 내도 거기까지는 노력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재정자립도 100%는 참, 문화예술 기관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문화예술에서 일을 해 본 결과. 그래서 재정자립도 100%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제 생각으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기관인 예술의전당은 80%대까지는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무아트홀은 지금 현재 40에서 50%대인데 한 70에서 80%대는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방향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체육동에서는 조금 수익이 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체육동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무튼 충무아트홀도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50%라는 건 좀 그렇잖아요?

예, 앞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까?

저희가 출연금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일반회계입니다.

노조가입 직급이 어떻게 되죠?

저희가 노조가입 직급이 현재 차장급까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장급까지?

예.

4급입니다. 4급 이하입니다. 간부들이 3급이 부장들인데 지금 간부들만 4명인데 이것 갖고는 노사협약할 때 사측 입장에서 상당히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9월 달에 단체협약 재협상할 때는 4급이 중간관리층인데 그거까지는 노조가입 대상에서 제외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협약을 맺어서 사측 입장에서 대변을 해야지 전체 인원이 46명에서 거의 다 가입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측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지금 노사협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보고 전에 노사문제를 다뤄온 것이 상당히 감동적입니다. 그전에 문제점부터 제시했다는 게 다른 보고와는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지금 무임금 제도는 실시하고 있죠?

무노동무임금제도 말씀하십니까?

네.

네.

저는 질문 사항이 없습니다.

예.

현재 직급이 행정5급이 1명이 이고요. 그다음에 행정6급이 1명이고요.

행정관리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하고 얘기가, 구두로 얘기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또 서류로 대하는 부분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기일 한 달 전에 나가겠다는 의사표시를 다시 바꿔서, 저희가 명도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작년 3월 달까지만해도 노조가입이 한 17명이었습니다. 17명이었는데 그 이후로 조합에서 상당한 무리수를 뒀죠. 왜냐면, 임금협상을 해서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안을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면서까지 파업을 하게 되니까 기존의 조합원들이 ‘그건 설득력이 없다.’ 이런 생각들이 좀 팽배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 행정관리부에서 상당한 설득 노력을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13명으로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상위직급은 5급, 4급을 얘기하고요.

예, 그 다음에 하위직은 7급, 6급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실 이런 문제입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행정관리부에서 1년의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올해 시간외근무수당은 출연금이나 저희 이사회에서, 올해 시간외근무수당은 월 30시간 정도 수정안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근무명령을 내야 되는데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좀 오버될 수 있고, 또 관리부재일 수도 있고 해서 이게 조금 명령 체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지 못한 부분이 좀 많이 기록상에 남게 돼서 나온 이유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노조에서는 체불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취업규칙 보수규정에 보면 우리는 포괄연봉제입니다. 포괄연봉제로 되어 있어서 그 안에 시간외근무수당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체불이 발생 안 했다고 된 겁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도 우리는 근로기준법상 위법이 없다고 해서 무혐의처리 받은 겁니다, 그 내용이.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주로 연예인들,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말하는 거죠?

아니요, 직원들이, 연예인이 아니라 직원인데 직원들이 야간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책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초에 처음에 보수를 책정할 때 시간외까지 다 책정을 해서 연봉을 책정한 겁니다.

예, 포괄연봉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불이 없다.’ 얘네들은 ‘체불이 있다.’ 이렇게 다툼이 있는 겁니다.

제가 약간 부연설명을 하면요. 제도하고 규정은 연봉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봉제에서 최초에 선정을 할 때 내역을 보니까 평균 한 26시간을 선정해서 미리 계산해서 연봉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당시에 운영할 때 타 기관에 운영한 서류 포맷, 시간외근무일지를 그대로 차용해서 쓰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기본적으로 연봉에 포함된 시간을 제외시키고 근무를 시키고 기록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관리를, 시스템이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고 소홀한 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합 측에서는 ‘연봉제가 아니다. 이것은 급여성이 좀 강하다. 정액제니까 급여성이 강하다. 그러니까 시간외만큼 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소송이 붙었고 했는데, 저희가 변호사 선임이 좀 약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이겨야 될 것인데요.

글쎄요. 이런 계약은 하신 분들이 처음에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로 후에 이렇게 말썽이 생기고 이런 일이 없도록 언제나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계약 같은 건 잘하셔야 되지 않았나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