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고에 앞서 인사올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의안검토, 심의, 보고 등 업무를 맡고 있는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본 위원회 조례, 예산업무 담당직원 심용찬 직원입니다. 의견청취, 청원, 소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은 직원입니다. 속기사 허수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재권 위원장님, 김영선 위원님, 조영훈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으로 이상 네 분입니다. 금일 회의를 위한 의석 배정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 선거구 순서에 따라 의석을 배치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1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및 201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정기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본인에게 제6대 중구의회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위원회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하시는 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이 제6대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첫 위원회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단히 의석에서 성명과 지역구 등 자기소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영선입니다. 저는 중림동, 소공동, 명동, 을지로, 광희동 그리고 신당1동 지역에 6월 2일 당선된 김영선 구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기쁘고요. 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는 3선의 조영훈 위원님, 재선의 이혜경 위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장님 계십니다. 열심히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협조와 많은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훈 위원님.

고맙습니다. 우선 같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일하게 된 여러분들 제가 조금 나이를 더 먹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저는 좀 적게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자는 것을 말씀드리고, 혹시 조금 기분 나쁜 것이 있더라도 한발씩 양보하고 모범된 우리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자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제가 조금 의정활동을 좀더 해봤는데 그것을 4년 동안 쉬어서 부족하고 잘 모르는 것이 더러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의논해가면서 혹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 나도 응용하고 제가 또 가진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나누어주고 이런 기조위에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경 위원님.

조영훈 위원을 호천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저는 2년 동안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의정활동만 하고자 합니다. 저는 부위원장은 사양하겠습니다.

의회가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한발씩 서로 양보하고 우리 위원회가 모범된 위원회로 만들자고 했는데 우리 이혜경 위원님의 추천을 저는 동의를 하고 제가 뭘 하든 안 하든 열심히 할 테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안 하겠습니다.

저도 말씀드려도 되나요?

감사드리는데요.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평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그 다음 시나리오가 표결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김영선 위원님이 표결하면 3 대 1인데,

저는 안 합니다.

질의 안 하시니까 내가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데 인원은 한 네 명 정도, 원래보다 네 명 정도 많네요?

네. 금년도에 업무가 추가가 돼서 그렇습니다. 또 사례관리도 업무가 굉장히 복잡한데요, 그 사례관리를 지금 세 명의 별도요원을 채용을 해서 그게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직이기 때문에 연속성이 지금 결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건 차후로 보완을 할 사항으로 특히 위에 서울시나 보건복지가족부에 지금 건의를 해서 정규직 공무원이 채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깐 지금 인원이 지금 현재 과인원 24명이면 24명이 정규직이 아니고 그건 저,

24명은 정규직이구요.

정규직이고.

네.

그니까 20명인데 4명이 추가돼 있다. 그리고 또 그것도 일이 많으니까 부족해서, 아까 뭐 계약직,

네, 네. 맞습니다.

계약직 몇 명이라구요?

계약직이 지금 7명이, 그 밑에 아래에 있습니다.

그건 좀 우리가 계약직을 써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좀 지양하고 어떻게든지간에 말하자면 고쳐서 정원을 늘려야 돼요, 일이 많으면.

예, 맞습니다.

그래야지, 계약직 하다가 계약 기간 끝나면 또 예산 없어서 못하면 또 문제 생기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좀 구 전체적으로 건의를 해서 좀,

네. 건의를 하겠습니다.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주민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잘못하면 혜택을 빠트릴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으니까 조금 다른 데도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너무 일이 많네요. 다른 데로 좀 분산을 해야지 이렇게 많아가지고 제대로 일이 안 된다고, 이렇게 많으면. 자기가 능력이 있는 만큼 일을 해야 될텐데 능력 외의 일을 맡겨놓으면 제대로 다, 고생만 하지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좀, 잘 좀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좀 건의를 하시고 저희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할테니까 하십시오.

네.

그리고 중림동에 문화복지시설 건립 기본계획서가 있습니까?

네. 2006년도, 있습니다.

기본계획서 좀 주시고.

네.

기본계획서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용역을 줘서 만들었습니까? 기본계획서는 여기서 만들고 용역을 줬습니까?

준 거는 아니구요,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공무원들이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방침서까지 다 좀 주시고.

예.

증축, 주민의 의견이 있어서 증축을 해야 되겠다

네. 그 과정을 설명드리면,

아니아니. 이건 뭐 과장님이 그건 설명할 필요 없고 이것도 주민의견이 왔던 거 이걸 좀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을 위해서 모든 시설을 더 늘려주고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좋아요. 그런데 제가 인수위에서 회현체육센터를 보니까 구청장은 7월 14일날 지시를 했어요. 이거 한 두 칸 더 지어라, 근데 주민한테 의견을 받은 것은 9월 며칟날이요? 그니까 이게 거꾸로 돼있어요. 주민이 의견을 내주고 구청장이 이거 하라고 해야 될 텐데, 주민이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검토하라고 해야 될 텐데 구청장이 7월14일날 지시를 하고 9월달에 진정서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일을 거꾸로 돼있는 것이 있다, 그래서 여기는 그러한 소지는 없는가, 그러한 것이 있다면 문제다,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된 서류를 좀 주시면 주민들한테 해줘야 될 사항은 뭐 좋게 해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틀리지 않고 올바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뭐 하지 마라는 얘기 아니고. 서류를 좀 줘보세요. 그래서 서로 의논하고 협의해서 좋게 잘 할 수 있도록 하게. 그리고 1직원 1가정 보살피기가 여기 우리 한 1300여 직원이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 전체 직원이 지금 몇 명이요? 우리 구청에.

우리 직원이 한 1300명 됩니다. 총.

그렇게 안 되지. 정원이 그렇게 안 되는데. 정원이 1300명입니다. 현원이 지금 1200명도 안 되는데. 이런 것은,

지금 저희가 자매결연돼있는 가구는.

아니, 과장님.

네.

과장님. 제 말씀 들으세요. 이런 것은 정확히 해줘야 될 것이 과장님이 지금 전 사원이 우리 1직원이, 우리 전 공무원이 1가정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고맙단 말이에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이거 정확히 해줘야 될 것이 전 직원이 몇 명인가, 몇 명중에서 어떤 직원이 어떻게 그걸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내가 볼 때는 전 직원이 다 안 하는 것으로 알거든요.

전 직원은 아니구요, 1120가구에 대해서 1300명이 있지마는 다 참여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1300여 직원이 다 하는 것으로 나와있으니까 그것은 맞지 않다 좀 정확히 해줘야지 이렇게 해버리면 곤란하다고. 직원이 1300명이 안 되는데 전체 직원이 1300여직원이 한다면 여 그러면 뭐 1200몇십명이면 그거까지 포함합니다마는 어쨌든 내가 볼 때는 이게 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도와줄려면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냥 말로 서류로만 하면은 안 된다 그 뜻이니까 그걸 좀 우리 과장님이 새겨듣고 잘 좀 할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다 도와주시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안 된다 그런 얘기고. 잘 좀 사후에 어떻게 하는가 저희들한테 좀 알려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동사무소에다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런 거 이런 거는 좀 조사를 해 주라든지 또 뭘 해 달라고 따로 부탁한 거 있습니까?

글쎄, 저희 일상 업무 주민생활지원과가 소관이 주민생활, 동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이 있습니다. 팀하고 저기 연계체계기 때문에 저희 뭐 사회복지업무라든가 사회복지사가 또 동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뭐 공문도 자주 오고 가고 또 뭐 상황파악이라든가 그거는,

본 위원의 질문의 취지를 잘 모르시고 답변하시는데 동사무소 업무가요, 전에 구조조정이 되기 전에는 700여종 됐어요. 700여종 됐다고, 종류가. 근데 지금 구조조정도 다 되고 인력도 구청으로 가져오고 예산도 다 가지고 오고 다 하고 지금 아마 한 60여종 될 거예요, 60여종. 가지 수로. 그런데 직원 12명 10명 내에 있는 직원들한테 옛날에는 25명 뭐 이렇게 있을 때 700종을 했는데 지금 다 이관되고 지금 한 60여종만 업무를 하게 돼있는데 만약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업무 외에 이것도 부탁하고 저것도 부탁하고 하는 일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협조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은 또 이제 동사무소가 과다한 업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맡은 업무를 또 하게 되니까. 그런 것이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업무를 협조해야 되겠지만 또 동사무소는 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을 우리가 하다보면 과장님, 다 해 보셨잖아요, 업무를.

네.

동사무소나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나 보면 다 일을 잘 하는 거 아니에요. 일 하는 사람이 딱 정해져있어요. 그 나머지는 그냥 따라만 다닌다고. 동사무소도 그런 일종의 형태인데 그런 것을 좀 과장님이 잘 챙기셔서 너무 과다하게 하지 않도록 아까 저 계약직을 건의해갖고 더 쓰더라도, 너무 과다하게 되지 않도록 해주시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자원봉사단체 지원 부분에 보면 좋은 일 하시는데 한사랑 뭐 자원봉사협의회. 이게 말이요 적십자하고 중복이 돼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시켜서 분과별로 일을 나눠서 한다든지 해야지 우리 구청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지원이, 지원하는데 애매하고 또 이중으로 지원이 될 수 있고 또 이 양 팀이 또 알력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구청에서 노력을 해서 하나로 통합해서 이쪽 분야는 이쪽에서 하고 이쪽분야는 이쪽에서 하고 하나로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을 좀, 과장님이 할 수 없으면 국 차원에서라도 또는 구청 차원에서라도 그런 노력을 해서 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 줄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영선 위원입니다. 이용갑 과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담당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중림동 복합시설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중림동은 중구에서도 서북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인구는 상대적으로 다른 동에 비해서 우리 중림동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중구 비율을 보면. 그런데 또 복지시설은 가장 또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2006년도에 저도 이제 구의원 출마하면서 저도 이제 중림동복합시설, 각 후보들이 공약사항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이쪽 서부지역에 보건소를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혹시 저 과장님 중림동에 보건지소를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중림동에 몇 분이나 있다고 보세요?

기본계획을 세울 때 옛날에 3층까지를 보건소를 이렇게 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4층부터 7층까지를 복합시설로 그리고 지하1, 2층은 차량에 대한 차고지, 주차공간으로다가 이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보건 관련 업무는 보건소에서 수요를 해서 보건지소를 거기다가 이렇게 활용이라도 하게 되면 좋겠다는 종합적인 의견이 있어서 계획이 수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제가 개략적으로 파악하니까 이게 보건소라는 기능이 중구의회 서부지역에 있는 인원뿐만 아니라 옆 동네 있는 용산구 또 종로구 저쪽에 마포까지 관할이 되더라구요. 그분들을 갖다 수용하는 걸로 해서 서울시에서 제가 작년에 투자설명회를 해서 15억 원을 할애를 받아왔습니다, 서울시 지원금으로. 그래서 그 개념을 우리 중구의 보건소를 또 전국적 그런 수요가 파악되는 걸로 그렇게 명분을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중구에 대한 뭐 중구 우리 중림동이나 서부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보건소를 얼마나 이용하는 거는 보건소는 파악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중림동이 고령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이 많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거 같구요. 그리고 중림동에 보면 주민혐오시설이 있는데 3개가 우리 중림동에 다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복지나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또 신당동에 비해서 좀 부족합니다. 지원같은 게. 그래서 중림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중림동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이거를 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구요.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4개층에 대한 보건소도 그렇습니다. 보건소 지금 3개층도 있고 또 4개층에 복지시설을 지금 주민들 말씀은 7층에다가는 강당을 다목적강당을 요하는 주민들이 많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많이 참조를 하고 또 차후에 뭐 시설같은 거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을 해서 주민 편익에 적합한 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6월달 정도 도시계획이라 하나요? 도시계획 그게 확정이 된다고 하던데 그거 확정됐습니까?

아, 이거는요, 아직 이게 굉장히 난항에 있던 거는 그 전에 도시계획이 3000㎡ 이상은 서울시에서 하고 이하는 지방자치, 이렇게 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었습니다, 도시계획이 수립을요. 그런데 이게 작년 7월달에 5000회배로 이렇게 높여졌습니다. 근데 이게 3200㎡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전에 4개층을 할 때는 서울시에서 계획을 세웠어요.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을 세워가지고 4개층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4개층을 지으려고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또 주민들 건의도 있고 그래가지고 다시 7월달에 그게 도시계획에 대한 좀 완화가 돼서 구청에서 5000㎡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 구청에서 7개층으로 추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거 얼마 안 됩니다. 5월 19일자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이거 통과된 사항입니다. 왜그러냐하면 이게 공영주차장 부지라고 그러니까 주차장 면적은 60% 이상 되게 이렇게 도시계획이 돼있어요. 그래서 7개층을 짓는다고 그래도 주차장이 다 들어가게. 이렇게 60% 이상이 들어가고 뭐 건물 자체가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용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시계획을 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서 도시계획을 폐지를 했어요. 폐지를 왜 했느냐 하면 그냥 대지로다가 해서 지으면은 건폐율도 맞고 용적율도 같이 해서 7개층을 무난히 주민들 취향에 맞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잘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예산이 한 올해 본예산에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 비용은 계상을 해야 되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이렇게 도와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인근 주민들과 공사하면서 민원들이 많이 제기됐었고 성당에 특히 민원이 좀 많이 있었지요?

네, 네.

사전에 그렇게 좀 주위의 지역 주민들과 또 인근의 성당과 이렇게 협의를 안 하셨어요? 그러다보니까 공사도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월 지연되면 몇 개월 지연되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구청에서 관공서에서 하는 일에 있어서 주민들이 신뢰를 갖고 신뢰를 보내줘야 되는데 그런 이런 세세한 부분이 좀 부족한 거 같아요. 지금이라도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민원관계는 지금 어떻게, 없습니까?

큰 저기는 없습니다. 성당 관계도 어느 정도 그분들의 요하시는 대로 해서 안전점검이라든가 또 담장을 갖다가 좀 새롭게 해서 잘 보완해서 해주는 거로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성요셉아파트도 민원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요셉아파트가 인접해 있어서.

거기는 그렇게 저기는 저, 민원은 그렇게 없는데.

아직 파악이 안 됐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은 저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몇 말씀 여쭈어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과거에 광희동 동사무소를 이용하고 있지요?

네, 네.

제가 알기로는요, 자원봉사라 하면은 내가 좀 시간을 내서 작은 봉사로 내가 큰 기쁨을 맛보는 게 자원봉사라고 하는데 자원봉사가 지나치게 구청에서 너무 개입을 해서 어떤 단체에 버금가는 소위 말해서 관 조직이라고 하는 그런 여론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자원봉사 활동 가는데 구청에서 차량을 지원해 준다 그래서 5억을 쓰고 있잖아요?

자원봉사센터는 작년도 2월에 개관했습니다. 그 개관경위는 서울시에서 서울시나 아니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개념은 관의 개념이 아니라 민간에 위탁을 해서 민간이 운영하는 게 맞다 또 프로그램 자체가 전문성을 요하고 또 공무원이 가질 수 있는 마인드는 적기 때문에 이거를 추진을 민간위탁을 추진을 해서,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2억 5000을 지원을 해줘서 저희도 하고 항간에 어떤 저기 보니까 국회의원인가 그거 한번 질의가 왔더라구요. 그걸 법제화시켜서 관에서 움직이지 않고 민간위탁을 법제화를 해놓은 거로 해서 그걸 추진하자 하고 일부 보도 내용도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자체는 민간위탁 해서 운영하는 건 맞구요, 관이 최대한 여기의 운영문제에 있어서는 최대한 관여를 안 해서 그분들이 자율적인 고유의 어떤, 자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측면에서 저희가 도와주는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담당과장의 입장에서는 정말 어떤 뭐가 끼지 않은 아주 순수한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센터운영이 됐으면, 그리고 그런 측면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탁법인인 사단법인 뉴서울자원봉사은행 여기는 공개입찰 했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 계약했습니까?

모집을 위탁 1차공고를 한바, 여기 자원봉사 뉴서울이 한 저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1차 공고에선, 상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2차공고를 했더니 볼렌표21이라고 하는 지금 서초구를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가 그 신청을 했기 때문에 2개 사단법인을 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여기 뉴서울은 동작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사단법인을 심의해서 뉴서울자원봉사가 선택된 거 됐습니다.

심의라 하는 건 무슨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행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예산이 우리가 4억 8900이 지원되고 있는데 공개입찰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심의기준이나 이런 게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기준은 어떻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까? 단순히 뭐 동작하고 뭐 연결돼있다 아니면 뭐 다른 구와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했다.

그러니까 실적이나 아니면 하고 있는 계획이나 그것을 심의위원들이 엄정히 파악을 하고 점수화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가진 사단법인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예산이 3억 정도 지원하면 공개입찰제도를 도입하는 게 적절하지 않습니까? 4억 8900이 지원이 되는데,

그런데 이것은 자원봉사센터라는 운영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공개 가격경쟁이라든가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반공개경쟁입찰에도 가격경쟁을 하다보면 굉장히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다보면 어떤 문제점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종합사회복지관도 건물용역만큼은 공개경쟁입찰을 하거든요. 하는데 1년 단위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분들이 책임성이 없습니다. 책임성이 있고 또 이런 문제는 전문성을 요하고 또 어떤 마인드를 요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게 공개경쟁입찰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상대적으로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 자연보호 여러 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 분들이 그런 단체의 회원들이 좀 서운하다, 그런 의견들이 좀 있어요. 다른 단체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너무 특정단체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좀 다른 단체도 고려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운영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사회복지법인, 우리 구에 8개가 다 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8개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구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8개가?

예, 8개 있습니다.

8개가 있으면 그 8개 법인이 사회복지법인이 복지도 여러 가지잖아요.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분야별로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는 법인인가, 주소는 어딘가, 대표자는 어디인가 이것 서류 좀 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알지. 그리고 또 우리가 혹시 지원하는 데는 얼마를 지원하는가, 또 우리 지원 안 하는 데도 있는가 이런 것을 알아야 우리가,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여기서 잘 모를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거 줄 필요 없어요.

만약에 청소년수련관을 위탁주려고 하는데 위탁서류 내라고 하니까 우리 구에 있는 8개 법인을 비롯해서 그 위탁서류,

중요성이 없어요.

행복더하기 사업에 관련돼서 제가 짤막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행복더하기가 사회안전망이었었지요, 원래?

예, 맞습니다.

전 사회안전망이었지요? 사회안전망은 성낙합 청장 또 정동일 청장님 계실 때 행복더하기로 명칭이 변경됐는데 운영방법은 비슷해요.

자꾸만 추가되는 것이지요, 더 발전되는 거지요.

발전, 예, 발전도 됐고, 제가 사회안전망 위원을 했었어요. 그때가 2004년이었지요, 2004년도 9월 정도. 그런데 그때 한 구좌 당 5만 원이었는데 요즘은 한 구좌당 3천 원이에요.

1일 100원 더하기.

그러니까 요즘엔 한 달에 한 구좌 당 3천 원이에요. 또 그것에 대해서 여러 주민들이 좀 지나치게 이런 구좌를 많이 했다. 그래서 또 다른 각도로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또 박형상 구청장 체제가 됐기 때문에 박형상 구청장이 행복더하기 명칭을 바꾸고 싶다 하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래요?

사실 이게 브랜드 거든요. 브랜드화 되어서 저희가,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행복더하기라고 지은 게 아니라 이것도 용역을 발주해서 이것을 공모도 하고 해서 마크까지 해서 하트마크가 두 개 포개진,

사회안전망도 그런 절차를 밟은 것 같은데.

옛날에 사회안전망이라는 것은 어떤 법정용어 그런 공식적인 용어였는데 중구의 어떤, 옛날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나눔이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플러스라는 더하기라는 어감을 갖기 위해서 그분들의 설명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바꾸자 그런 것은 청장님도 그러시다고 그러면 그런 것은 안 내실 것으로 제가 믿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정말 순수한 그런 봉사하고 그런 주민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하는데 있어서 단체장이 왔다고 그래서 명칭을 바꾸고 이런 것이 자꾸 비일비재해서 우리 담당 하시는 분들이 과감하게 그런 구청장이나 단체장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노라고 할 수 있는 소신이 있으시면 참 좋겠다.

소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갑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성입니다. 먼저 새로 구성된 복지·건설위원회 소재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두에게 더 큰 발전과 신의 가호가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소관과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에 조영목 팀장입니다. 노인복지팀에 정종록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에 문한경 팀장입니다. 노숙인보호팀에 남명우 팀장입니다. 또한 저희 과에는 태스크포스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경제불황과 저소득층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서 지난 3월 11일 날 신설된 그런 태스크포스팀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반총괄추진반에 구선완 과장입니다. 자활고용팀에 장정송 팀장입니다. 일자리창출추진팀에 김창수 팀장입니다. 이상 저희 사회복지과는 4개 팀에 1개 추진반, 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29명인데 과부족 5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TF팀에 다섯명의 근무인원이 거기에 과부족으로 지금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현황에 저희 과에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을 비롯해서 경로당 44개 포함해서 51개의 노인복지시설이 지금 저희 구에 있고 장애인복지시설은 수화통역센터를 비롯해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모두 여덟 군데의 장애인복지시설이 저희 구에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대상자는 1종과 2종을 합해서 4289명이 지금 보호를 받고 있고 등록장애인은 6298명이 저희 구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등록장애인은 한 1만 여명으로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사회복지과에 가장 기본이 되는 사업이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또 많은 분들을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조견표에 의해서 수급자들을 매월 20일날 저희들이 급여를 통장으로 이체를 하고 있고 또 해산이라든가 장제를 당했을 때는 세대별로 50만 원의 지원금도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서 국비가 50% 구·시비가 25%, 25%로 매칭비율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자금지원은 우리 구비로 지원하고 있고 또 전세금 융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은 2000만 원 이하로 주로 소규모 구멍가게라든가 영세상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또 생활안정자금 이것은 1000만 원 이하로 주로 학자금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융자지원은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서울시에 거주해야 되고, 주택이 없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전세자금이 전체적으로 8000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 졌을 때 49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원실적은 상반기에만 9가구가 주민소득지원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까지 하면 한 30여세대가 약 3억 여원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쪽방 주민생활 편의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이것은 남대문경찰서에 있는 쪽방에 지금 39개 동에 785개의 쪽방이 있는데 거기에는 한 달에 25만 원 전후, 약 23만 원 내지 26만 원 정도 월세를 주고 사는 비교적 고정적으로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677세대가 있고 또 하루에 7000에서 8000원 일비를 내면서 매일 바꿔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한 108개의 쪽방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민간위탁으로 상담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요일별로 월별로 복지서비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의해서 비교적 안정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되는 비용은 전부다 시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산실버복지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신당3동에 있는 시설로서 치매라든가 중풍이라든가 기능장애가 있는 그런 분들에게 수용과 데이케어센터 두 가지 기능을 병행하고 있는데 1급에서 2급까지는 요양,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3급인 경우에는 데이케어라고 해서 낮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용도 전부 구비로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효도특구에 대한 실천사업입니다. 효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효도특구 선포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인데 작년에는 또 우리 구에서 중구 효행장려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을 했고 또 사단법인 한국효도회 중구지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금년도 10월 달에 효사랑 어울림마당이라든가 청소년 인성교육운영, 예지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청소년들이 효를 이렇게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위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이 되면 하고 싶었던 사업이 쭉 있었습니다. 한 가정에 효 가훈액자를 나눠준다든가 또 효행상을 받은 세대에게는 효 문패를 달아주어서 사회적 효를 저희들이 저변확대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었는데 예산이 좀 덜 확보되어서 지금 제대로 진행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경에 확보되면 이와 같은 사업도 저희들이 활발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약수노인복지관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구에는 지금 현재 한 1만 5700명 정도의 노인분들이 계시는데 현재 이 노인전문복지관에 하루 이용하는 분들이 한 970여명이 지금 통계에 의하면 활용하고 있는데 규모로 보아서, 인구로 봐서 복지관 이용률이 아주 높은 편에 속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전 예산도 100% 구비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노인분들이 또 가르치고 당당하게 설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강이라든가 아니면 문화라든가 또한 일할 수 있는 여가 같은 것도 15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추진입니다. 이것도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과 순수한 우리 구비로 지원되는 이원화된 사업인데 국·시비 보조사업은 713명을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서 나와 있는 대로 저희들이 프로그램과 항목에 따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국·시비는 20만 원해서 12일 근무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노인지역봉사지원은 순수한 우리 구비로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1200명 한 달에 10만 원 수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일자리 노인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그분들을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뒤에 예산편성 내용이 자세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구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44개 경로당이 있는데 그 중에 구립이 28개가 있고 사립이 1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최소 58만 3000원에서 최고 67만 1000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공공요금은 고지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사업입니다. 이것은 65세 이상이 된 분한테 자격이 있고 또한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하는데 65세 이상의 신청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고 소득기준은 혼자 사는 노인들은 7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되고 둘이 사는 부부노인 경우에는 112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되고, 또 재산은 단독인 경우에는 1억 6800만 원 이하의 재산이 있어야 되고, 부부노인인 경우에는 2억 6880만 원 이하의 재산이 있어야만이 신청자격과 지급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혜택을 받는 분들이 6월 말 기준으로 8437명인데 퍼센트로 하면 약 53% 정도가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구비는 5%밖에 투자가 안 되고 한 95%가 시비로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유락복지관의 2층과 3층 그리고 구청 일부를 리모델링 해서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한 7월 쯤으로 위탁기관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장애인들한테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서비스를 할 사업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확충과 정비에 대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화장실이라든가 화장실 문잡이라든가 문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불편했을 때에 수시로 고치고 보수하는 사업이고, 그중에서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장애인체육프로그램 운영지원에 대한 지원을 저희들이 신당종합복지관하고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대부분 차지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이 사회에 나와서 활동하거나 기능을 발휘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예산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또 영상전화기가 지금 각 동사무소, 구청, 우리 구민회관, 보건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수라든가 수리비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입니다. 바우처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1급과 2급 장애인으로 지원대상자가 정해지고 1급과 2급 중에서도 4등급으로 구분한 겁니다. 1급이지만 재산이 좀 있으면 4등급이 될 수 있고 또 2급이지만 재산이 없는 경우는 1등급이 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세분화해서 40시간부터 100시간까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또 지원을 하는 사람은 자원봉사가 아니라 한 시간에 8000원씩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장애인생활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제일 먼저 특화한 사업인데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1, 2급인 경우에는 150만 원, 3, 4급은 100만 원, 5, 6급은 70만 원 이렇게 해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고 또 장애인들에게 훨체어가 고장났을 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제일 큰 현안업무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7월 말에 본 사업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는데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수당으로 나갔던 것을 연금으로 통합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을 세 개의 기관에서 나눠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는 장애인등급을 새로 심사를 해서 지금까지 좀 많이 바람이 들어가, 이것은 온정주의적으로 등급이 매겨지는 장애인들을 다시 심사를 해서 정확하게 장애등급을 설정을 하고 또 재산조회를 하고 또 두 가지 자료를 가지고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통합을 해가지고 연금에 대한 확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7월 30일 시행을 앞두고는 매우 벅차게 저희들이 전 과 차원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준비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창출 총괄에 대한 보고는 구선완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자리창출추진반장 구선완입니다. 아까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 조직은 3월 11일날 사회복지과 소속으로 두 개 팀에 일자리창출팀, 자활고용팀 총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금년도 일자리창출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공공근로 일자리가 대폭 축소되고 희망근로사업이 상반기 종료됨에 따라서 안정적 일자리를 발굴하여, 자료 106쪽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일자리창출 추진목표는 45개 사업에 4990명입니다. 일자리창출사업과 관련해서 하반기부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참여대상은 중구민을 우선 채용하고 70%는 취약계층, 20%는 청년 미취업자, 10%는 전문기술인력이 참여하게 됩니다. 107쪽입니다. 사업비는 16억 1700만 원인데 아직 추경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추정액입니다. 총괄 추진실적은 고용창출인원이 3371명으로 목표대비 달성율은 67%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각 부서로부터 일자리창출계획을 수합해서 추경편성 요구를 했는데 지난번에 의회가 열리지 않아서 편성하지 못 했고 그리고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시비보조대상사업을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했는데 마찬가지로 의회가 열리지 않아서 기존의 희망근로나 공공근로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일자리창출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108쪽입니다. 일자리를 찾고 있는 구민을 위한 적극적인 구인기업 발굴과 취업지원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민원봉사과 내에 설치되어 있고 직업상담사 세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내용은 구직자 상담 및 취업알선 직업훈련 정보수집 및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090만 원 전액 시비입니다. 운영실적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09쪽입니다. 2010년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인데 이 달 말일로 사업이 종료됩니다. 참여자격은 중구민으로서 18세 이상, 최저생계비 120% 이하,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현금 70%, 상품권 30%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63명이 참여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참여인원 180명 중에 68%가 60세 이상으로 산재위험이 많아서 매월 안전보건 교육과 안전장비 지급을 해서 사고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10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그런 기업으로서 노동부의 7가지 인증조건을 충족한 기업이나 단체가 해당이 됩니다. 주로 조례내용은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설치,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항 등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노동부에서 인증한 사회적기업 4개소, 서울형 사회적기업 13개소 등 총 25개소의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25개 자치구 중 6개 구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111쪽, 향후 추진실정은 8월에 조례제정 방침 및 입법예고하고 9월에 조례를 공포 시행할 예정입니다. 112쪽에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530명이며 연 4단계로 운영되고 있고 단계별 3개월씩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대상 자격은 중구민으로서 만 18세 이상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가 해당됩니다. 사업비는 17억 2000만 원입니다. 지금 3단계 사업이 7월 2일부터 9월 24일까지 진행 중입니다. 6월 말 현재 총 325명이 참여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나이제한 철폐에 따른 고령참여자가 많아서 산재위험이 많습니다. 재해예방 홍보 및 안전교육을 통해 재해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집행에 따른 3, 4단계 인원이 좀 축소가 되었습니다. 하반기 공공일자리사업으로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3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35명이고, 사업추진방법은 구에서 직영하는 구 직영과 민간위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 직영사업은 환경정비사업, 복지도우미 등 3개 사업이고 민간위탁사업은 ‘밥이 보약’ 외 다섯 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시설은 서울중구지역자활센터, 운영법인은 재단법인 기독교 대한감리회유지재단입니다. 114쪽에 사업비는 11억 7900만 원입니다. 6월 말까지 참여한 인원은 797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성 사회복지과장님과 구선완 총괄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답변을 하시는 직원 분은 보조석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44개 경로당이 있는데요. 지금 여덟 가지 유형으로 나와 있는데요, 50인 이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평균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평균 한 62만 원 정도 될까요?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그러면 거의 최고수준이 되네요?

최고수준이 67만 원인데,

평균으로 하면,

평균이라고 하면 한 61만 원에서 62만 원 그 정도 좀 넘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최고수준은 지원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네요.

최고수준은 67만 2000원이 지원되는 곳은 한 세 군데가 있고 지금 최저수준으로 지원되는 곳은 열두 군데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했을 때 한 61만 원 정도 지원된다고 하겠습니다.

시내 쪽으로는 회원님들 명단은 많이 있는데 실제로 월례회의 가보면 많이 안 계세요.

그게 제일 큰 문제지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선거 때 공약으로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구가 상대적으로 어르신들이 참 많아요, 보면. 그래서 경로당운영비를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25개 구를 저희들이 평균 잡아봤을 때 지금 우리가 60만 원 이상으로 지급되는 것은 우리 구가 최고 많이 지급을 하고 있고 강남구 같은 경우도 지금 30만 원 수준으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다다익선으로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의견은 최저 지원하는 구와 최고 지원하는 구와 갭이 너무 더블 이상 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시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비라는 이름이 아니고 좀 지혜를 짠다면 문화지원비 같은 것을 해서 한다면 모를까 운영비지원을 여기서 더 올린다는 것은 좀 형평성 입장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복지비 우리가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중구가 복지비를 22위를 했어요. 아시고 계십니까?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글쎄 그게,

재정자립도가 가장 우수한 구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평가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평가하는데 복지비에 대한 개념을 어디에 둘 것인가 복지비가 어떻게 꼭 노인이라든가 영세민이라든가 그런 시혜적 부분만 복지비로 볼 것인가, 아니면 복지비의 범위를 넓혀가지고 문화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도 복지비로 할 것인가 했을 경우에는 우리 구가 결코 낮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평가항목의 기준이 좀 이렇게 저희 구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좀 떨어졌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저희가 복지비는 25개 구청 중에서 최저수준이고 역시 교육비도 저희가 4위, 3위 정도 그래서 제가 노인정운영비를 지원대책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하여튼 문화비 등 다른 항목을 도입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세요?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크게 저희들 큰 문제는 없지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연구해서 그것은 예산만 확보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정을 가보면 또 파벌이 형성되어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할머니들께서 연세가 드실수록 상대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우리 경로당 운영함에 있어서 서로 화합하고 서로 배려하고 이렇게 좀 지도 감독할 생각은 없으세요?

아주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경로당에 가보면 회장단 위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배타적이고 그런 면을 저희들이 지도감독 할 때에 저희들이 지도감독 합니다마는 불편하게 하면 금방 윗분들한테 불편하게 한다는 얘기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회장단들이 구청장하고 잘 안다, 동사무소하고 잘 안다,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잘 안다. 이게 어느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도 노인정을 한 12년 전부터 내가 자주 가보는데 워낙 선거가 과열되면서 이런 구청장의 인맥 또 구의원 또 뭐 시의원 또 주민자치위원장, 동장, 담당직원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항상 서로 회장단과 회원들 간에 그런 소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서로 배려하는 그런 것을 지도 좀 해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사실 심각해요.

옳습니다.

노인정을 내가 가보면 심각해요. 이번에도 심지어 삼계탕 대접도 협조 안 하면 아예 연락도 안 해버리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총무나 회장님들한테 구청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별히 우리 구청에서도 임원들이나 회장들한테 너무 많은 힘을 실어주지 마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분들한테 너무 많은 힘을 실어주다 보니까 이분들이 회원들한테 너무 배타적이고 배척하고 자기는 힘이 있다. 누구 뭐 하더라. 뭐 구청장하고 내가 잘 안다, 뭐 바로 막 전화해서 말이야 자기 과시도 하고 이런 걸 조금 좀 해주시구요, 그리고 노인정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거 연구해 보시구요, 뭐 한 달 안에 저하고 전화 통화도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효도, 효도 참 좋지요. 효도 참 좋은데 기존에도 어르신들을 좀 잘 모실 수 있고 또 효도할 수 있고 그러는데 굳이 뭐 구청에서 그렇게 효도, 효도 그렇게 바람직한 건지. 그리고 효행상을 받은 분 보면 당연히 어머니를 모셔야지요. 제가 알기로는 효행상 받은 분들 보니까 가정부를 두고 있고 가정부가 모시는 분도 효행상을 주시더라구요. 너무 전시행정 같아요, 이런 건. 내실있게 할 수도 있는데 자기 부모님 모시는데 그게 무슨 효행상. 하여튼 우리 구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모든 사업은 그렇게 너무 전시행정보다도 내실을 기하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조영훈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계약직 있습니까? 계약직.

예, 있습니다.

몇 명이나 돼요?

지금 계약직이 세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테스크포스 지금 일자리팀에서 지금 세 명이 있구요. 또 사회복지과에,

장애인팀에는 없습니까?

장애인팀에는 없습니다.

보조원은 뭐예요?

지원받고 있는 상황이지요.

다른 데서 지원을 받는다?

예, 그렇습니다.

그 혹시 10년 전에 서울시 도봉구의회 의원께서 고건 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하면서 중구가 도봉구나 강북구에 비해서 49배를 더 노인 분들한테 잘 하고 있다,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49배라는 얘기는 못 들어본 거 같은데.

10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많은 다른 구에서도 많이 예산을 해준다 고무적인 일이고 잘 된 일인데 우리 44개 노인정에다가 지금 아까 뭐 잠깐 언급이 있는 거 같은데 정 계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 노인정 소속을 일자리 뭣을 줘가지고 뭐뭐,

개인, 노력봉사에 대한 대가니까.

근데 이제 알려지기를 잘못 알려진 경우도 있어요. 그걸 받아서 노인정에서 뭐 어쩌고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건 낭설이겠지만 그런. 그러고 아까도 뭐 잠깐 위원님들이 언급이 계셨지만 우리가 44개 노인정에 말이요, 이 누구를 위해서 돈을 이렇게 주는 건지 난 알 수가 없어요. 그 몇 사람밖에 돈을 쓰지를 못해요. 이거 큰일 났어요. 이제 우리 중구가요, 내년도 정도는 예산이 한 300억에서 500억 정도 줄어들어버려서. 아, 옛날입니다. 중구. 예산이 지금 엄청나게 어려워요, 이제. 그런데 지금 경로당 회원들이 가보면 30명40명 50명 돼있는 데가 다 그렇게 돼있지요, 회원 명단에는.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이 몇 명인가 또 우리가 지원해준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이 파악이 전혀 안 돼있어요. 그냥 주면 주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내가 볼 때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거의 그런 식이요. 물론 우리 잘 한다고 하겠지만 어느 경로당에 돈을 지원을 해주면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텐데 전혀 파악이 나는 안 된 거 같애. 파악된 거 있습니까?

95%가 지금 시비를 받아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거든요.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장애인회관의 문제는 돈을 얼마를 했든 간에 그것은 차치해두고 장애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뜻합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을 뜻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애초부터 장애인분들이 유락복지관 2층, 3층에 가있는 것 자체를 저는 처음부터 반대를 했던 사람인데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1층에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1층이 있으면서 또 2층을 쓴다고 하면 관계가 없는데 그걸 2층, 3층 장애인을 거기서 그렇게 쓴다는 것 자체도 그분들한테는 참 죄송한 일인데 우리가 언제 장애인들이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한 사람도. 그런데 이것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오늘 과장님한테 숙제를 하나 드릴 테니까 정책적으로 협의를 좀 하세요. 우리가 지금 공영주차장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특별회계로 주차장까지를 특별회계로 우리가 다 특별회계 돈 가지고 사고 짓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영주차장 특별회계법 보면 공영주차장이 5년이 넘으면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어요,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 있다. 팔 수도 있고 전용해서 다른 목적으로 쓸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공영주차장 하나, 또 다른 데다 지으면 돼, 그 근방에 공영주차장이 모자라면. 그래서 공영주차장이 이런 길가에 있는 공영주차장 하나 잘 선택해서 잘 만들어서 돈 얼마 안 들여도 만들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우리 단체장들이 일자리 몇 개 더 시켰다고 해서 표 더 얻고 그런 것 아니에요. 이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을 해 주려면 이런 방법으로 해줘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 연구 좀 같이 연구합시다. 그래서 또 과장님 힘이 부족하면 우리 의원님들 다 나서서 보태고 해서 이런 것 실질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돈 많이 안 들이고도. 그런 것 우리가 하자는 말이에요, 이제는. 돈 많이 들여서 할 것만 하지 말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제가 할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구비 가지고 복지사업 여러 가지 문제점 과장님 제가 자세히 말씀 안 드려도 좀 있지요? 이런 얘기들은 앞으로는 청장님이 누가 됐으니까 무엇을 하더라, 이런 얘기 안 들어야 돼. 누가 청장이 해도 그 일은 이대로 가더라 이렇게 가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새로운 청장이 오면 또 그 청장 밑에 매달려서 그 청장 얘기만 들어야 되고 또 청장이 바뀌면 또 그래야 되고 이거 반복되고 예산만 낭비되고 그러니까 방향을 딱 잡으면 어떤 청장님이 오셔도 그 방향으로 가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된다. 여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한테 만날 얘기해봐도 새로운 분이 오셔서 이렇게 가자고 하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의회에서 의원들이 잡아줘야 된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열심히 마음 놓고 일 할 수 있도록, 4년 동안 제가 그런 역할을 할게요.

고맙습니다.

할 테니까 소신을 갖고 의원들한테 이르세요. 구청장님한테 이르면 나쁜 자리로 가라 그래. 그러니까 의원한테 이르세요. 의원들한테 이르면 의원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고맙습니다.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여러분도 좋고 우리도 좋고 구민도 좋아진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일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만들어주셔서 고마운데요, 이거 사실 하루 전에라도 주셔야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질의할 수 있는 요점도 정리해서 질의할 수 있는데 이것을 오늘 아침에 줬잖아요, 아침에. 위원장님 그래도 다음부터는 그래도 하루 정도, 이틀 정도, 3일 정도 전에 주셔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저희들도 조사를 철저히 해서 직원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면서 더 좋은 중구발전을 위해서 함께 좋은 토론의 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좀 아쉽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다음부터는 과장님 자료를 좀 미리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소속 있나요? 운영위원회 회의 때 해가지고 집행부에다가 일괄 한 이틀 전에 주라고 한다든가 일괄해서 달라고 하세요. 그래야지 개인 과별로 하면 또 그러니까 한꺼번에 일괄해야지, 어떤 데는 먼저 주면 구청공무원이 많은데 다른 과에서 또 저 사람들만 잘 보이려고 갖다 준다고 그러니까 다 일괄해서 받도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종성 사회복지과장님, 구선완 총괄반장님 그리고 여러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심복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소재권 복지·건설위원장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덕진 여성정책 팀장을 소개합니다. 김주례 보육지원 팀장입니다. 김창배 아동청소년 팀장입니다. 정헌욱 저출산대책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가정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가정복지과는 여성정책팀, 보육지원팀, 아동청소년팀, 저출산대책팀 해서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18명에 현원 24명으로 과부족 6명인데 육아휴직이 다섯 명이고 출산휴가가 1명입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시설현황으로 여성복지시설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가 2개소 있고 여성회관이 1개소 있습니다. 보육시설은 구립, 종교부설, 민간, 가정보육, 직장, 방과후 전담교실 해서 52개소가 있으며 현재 2927명의 현원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시설입니다. 생활시설로 남산원과 리라그룹홈이 있으며 58명의 아동이 현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시설로 지역아동센터 5군데가 있는데 146명의 아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수련관 1개소와 청소년독서실 2개소가 있습니다. 지원가정 현황으로 모자가정, 부자가정, 가정위탁아동 포함해서 352세대 861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권익증진에 있어 먼저 여행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여성이 행복한 중구만들기를 위한 사업으로 돌보는 중구, 일있는 중구, 넉넉한 중구, 안전한 중구, 편리한 중구 다섯 개 분야 9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700만 원입니다. 저희가 2010년 3월 2010년 여행프로젝트 연동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여성 불편사항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알차고 다양한 여성행사 추진입니다. 먼저 여성행사로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이 여성주간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주간을 전후해서 양성평등, 남녀차별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사업비는 900만 원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6월에 공무원 성인지교육을 실시했고 7월 13일과 14일에 내속의 더위 날리기 프로젝트 회화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7월 22일 내일 15시에는 구민회관 소강당에서 여성이 행복한 세상 아카펠라 콘서트 공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6일에서 21일, 23일에는 공익요원하고 시설관리공단 직원, 중구문화재단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2번 김장담그기입니다. 새마을 부녀회 주관으로 김장철에 김장을 담가서 독거노인 등 저소득 구민에게 배부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00만 원입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중구여성발전기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여성복지증진사업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지원대상사업을 공모해서 심의 선정하여 기금조성액 중 원금을 제외한 이자수입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2010년 6월 말 현재 원금 12억, 이자 1억 1400만 7000원으로 총 13억 1400만 7000원을 공공성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보고사항을 박스 안에 있는 것만 보고하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위원님들?

위원님, 조영훈 위원님 말씀하신 데 동의하십니까?

김영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림동에 어린이집이 한 몇 년 동안 원생 보육시설을 증설 안 했습니까?

지금 중림동에는 구립시설이 만리어린이집과 중림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만리어린이집 있는 데가 재개발하기 위해서 구성되어 있고 곧 사업시행을 하게 됩니다.

만리어린이집은 몇 년 됐나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한 10몇 년 된 것 같은데요.

거기 원생은 몇 명입니까?

김주례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장 김주례입니다. 김영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리어린이집의 현재 정원은 98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은 79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중림어린이집은요?

김주례 중림어린이집은 89명 정원에 86명이 현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게 아닌데요.

김주례 언제 현재 기준인지 현재 기준에 의해서 좀 달라집니다.

4월 달 기준으로, 이게 기준이 언제입니까?

김주례 이건 4월 현재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림, 만리어린이집 대기자가 한 1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주례 대기자는 많이 있습니다, 각 어린이집에.

대기자가 많은데 지금 정원이 98명 중에서 79명 그러면 정원도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리동도 그렇고 중림동도 그렇고,

김주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각 어린이집마다 정원과 현원이 있는데 대기자는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나오냐면 연령별 반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아의 경우는 대기자가 상당히 많고요. 유아의 경우는 사립유치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빠지기 때문에 반별 조정에서 정원이 맞지 않아서 충족을 못해서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어린이집 영아시설은 지금 영아시설이 대기자는 제가 알기로는 한 130명 정도 알고 있어요, 대기자가. 그런데 지원계획, 시설보완계획 같은 것은 없어요? 원생 증원 수용할 수 있는 계획.

김주례 어린이집의 정원조정을 영아를 저희가 영아대기자가 상당히 많아서 영아반을 많이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또 영아는 1층에다만 보육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설의 구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고 여러 가지 일시적으로 금방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1층을 위주로 해서 영아반을 많이 만들어서 영아반 운영을 더 많이 활성화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넘었어요. 10년 동안 자꾸 대기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빨리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씀 맞고요. 그런데 보면 거기 대기자 수가 실질적으로 그 인원이 한 군데만 해놓는 것이 아니라 여기 저기 다 해놔서 이중으로 막 허수가 많이 잡혀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원에서 연락을 하면 이미 다른 데 다니고 있는 아동들도 많고 여기도 등록을 해놓고 또 다른 데도 해놓고 그래서 허수가 많이 잡혀있는 그런 인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정확한 자료를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원장협의회라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난 원장협의회에서 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 특정인의 선거 외곽조직으로 활동하고 또 유세장에 또 원장협의회 회장께서 행사장에 참여하라고 독려하고 또 참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고,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공무원들도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고 어린이집 원장도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그런 거를 하면 안 되는 거고 항상 저희 구청에서는 어린이집은 보육에만 전념해라 그렇게 항상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어린이집 원장님이 누구시지요?

원장님은 구립의 17개소 구립어린이집이 있고 나머지 이제 또 민간.

원장협의회.

아, 구립에서는 이경일 회장님이구요, 민간에서는 한솔어린이집의 홍순옥 원장님이구요, 또 가정보육시설인데 거기는 밤비니어린이집의 문미숙 원장님이구요 또 이제 종교부설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또 약수교회어린이집의 안성하 원장님이 회장으로 있습니다.

중립원칙에 의해서 그런 일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저희는 항상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만 모르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중구에 다 소문이.

저희들도 보육팀장도 그렇고 그렇게 아동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그렇게 항상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만 모르고 계셔서.

하여튼 그런 오해가 많이 있어요. 그런 오해가 없도록 특별히 주의를 주세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대기자 명단 말이지요?

대기자 명단하고.

네. 알겠습니다.

김장담그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김장담그기.

네. 김장담그기요. 네. 네.

그 배추는 어디서 후원을 받습니까?

그전에는 작년 말고 재작년에는 ○○

아버님이 민통선 안에서 배추농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전까진 계속 배추를 이렇게 지원 해주셨는데 작년에는 안 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작년엔 사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봉사라는 것은요, 작은 사랑을 실천해서 큰 기쁨을 맛보는 게 봉사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런 김장을 기부한 게 선거운동 팜플렛에도 나오고, 네? 그런데 우리 구청이 그렇게 지원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게, 뭐 무상으로. 어떻게 다 갖다줍니까? 김장 원료를.

배추, 배추를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배추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냥 밭에서 주신 거예요? 아니면 여기까지 배달 다 해주신 거예요?

배달을 해주셨어요.

다?

네.

여기까지?

네. 차 큰 트럭으로 해서 제가 그때는 가정복지과에 안 있었고 서비스연계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날이었습니다, 그때가. 토요일인데 배추를 뽑으러 노력봉사를 그 서비스연계 차원에서 그걸 해라 그러고 제가 준다고 그래서 새마을 지도자 분들하고 같이 거길 갔습니다. 가서 배추 뽑고 이런 일을 저희가 했고요, 그 ○○

차량 이런 걸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까지 실어다줘서 그때 가져왔습니다.

몇 년 동안 해 주신 거지요? 예를 들면 2008년도에 몇 포기 정도 지원해 주셨습니까?

정확하게 몇 포기는 기억 안 나는데 큰 트럭으로 두 대인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금액으로 2008년도 금액으로 하면 얼마 정도 금액이?

저는 그냥 그때는 봉사만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가정복지과장이 아니었었고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팀장을 했기 때문에 배추만 실어다주고 김장하는 거는 또 가정복지과에서 했거든요. 저는 그냥 노력봉사만 했기 때문에.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몇 년 정도 하셨는지. 몇 년 정도 해주셨어요?

네, 그때 배추하고 무하고 파하고 갓까지 제가 막 뽑아서 가져왔습니다.

뽑아오신 거예요, 아니면?

예. 가서 뽑으라고 그래서 뽑아서 싣고 왔어요. 그때 2008년도에.

새마을봉사자들이 뽑아가지고 거기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언제 하루 불러다 합시다.

여기에 앉아있으면 불편한 얘기도 할 수 있고 불편한 얘기도 들을 수도 있어서 때로는 괴로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동료 의원님도 그런 경험도 있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앞으로 옛날 말에 과수원 근처에 가서 양반들이 가면서 갓끈을 고쳐서 매지 마라, 혹시 과일 따서 그 위에다가 숨겨서 가져갈까 싶어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다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또 또다른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그런 것이 안타깝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다른 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단체장님이 어떤 분이 됐든지간에 방향을 잡으면, 물론 단체장이 하고 싶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사업들은 정책사업은 해야 되겠지만 나머지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봐서 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아, 이것은 아닌데 이걸 시행할려 그런다’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그분한테 가서 얘기하면 싫어하고 또 불이익을 당할까 싶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여기가 신고센터입니다. 그런 걸 얘기해 주세요. 고쳐가게끔 해서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그런 것을 좀 앞으로는 상의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 물론 공무원들이 그럴, 이런 일이 있겠습니다마는 혹시라도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가정복지과에 중요한, 이건 여담으로 얘기를 했고, 중요한 팀이 제가 볼 때는 저출산대책팀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저출산대책팀은 이거 뭐야? 출산을 장려하는 팀입니까? 출산을 하지 마라는 팀입니까?

장려를 해야지요. 지금 국가적인 문제인데.

구립, 팀 이름이 난 별로, 이렇게 하면 저출산대책팀이라. 저출산. 이건 좀 안 맞는데. 어떻게 그렇지 않아요?

팀원은 과에서 배치합니다.

이것도 연구를 좀 해야겠어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를 낳아줘야 보육을 잘 할 텐데 우리 김영선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보육이 제대로 안 된다 왜냐 하면 사람이 보육을 할 장소가 없다 그 얘기 아니요, 아까? 애를 안 낳는데 어떻게 사람은 그렇게 보육하는 데가 많은지 난 이해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에 뭐 등록을 여기 저기한다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 보육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근데 그것은 구립어린이집이 무슨 혜택이 더 있으니까 구립어린이집만 갈려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요. 내가 전에 3대의회 때 이 사립어린이집 예산을 처음으로 내가 여기서 증액을 해서 만들었는데 아시지요?

네.

그때 계장 하셨으니까 아시지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이 늘어서 뭐 서울행이니 뭐니 해서 이렇게 뭐 70%까지 돼서 참 다행이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 아이들을 키워주는 것은 구립이나 사립이나 무엇이나 우리 구 아이들을 키워주는 건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구립어린이집만 선호를 하고 사립어린이집을 선호를 안 하는 이유가 어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구립어린이집 못지않게. 나는 그사람들한테 더 잘 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구립은 우리가 지어갖고 예산 다 주고 이렇게 하는데 사립은 그분들이 사업자이긴 하지만 뭐 세를 놓든 집을 짓든 해가지고 아이들을 돈 받고 길러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거기를 나는 더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형평성이 구립만, 구립도 뭐 그렇다고 해서 못 해주라는 것이 아니고 구립도 잘 해주지만 사립도 구립에 간 만큼 혜택을 보고 돈도 좀 적게 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자, 같이 고민해 보자 그래서 어떤 쪽에는 몰리고 어떤 쪽에는 부족하고 하는 현상이 있지 않게끔 한번 만들어 보자, 그것은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같이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것은. 그래서 예산이 골고루 배정이 돼서 그런 불균형이 없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니까 같이 고민합시다. 고민하고 뭐 있으면 저희들한테 좀 가지고 오세요.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이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논의해가지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해 가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니까 같이 고민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할 얘기가 많습니다. 하루종일 해도 다 못 할 것 같은데 언제 하루 날 받아갖고 하기로 하고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도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복지향상에 힘쓰시는 소재권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김영선 위원님, 조영훈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택 청소행정팀장은 하계휴가 중입니다. 이동춘 재활용관리팀장입니다. 임길용 재활용시설팀장입니다. 서창수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최인태 시설장비팀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서무주임 조영욱 주임입니다. 팀장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청소행정팀 재활용관리팀 재활용시설팀 폐기물관리팀, 시설장비팀 다섯 개 팀으로 이루어져있고 인력은 71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인력은 대행업체 133명과 구직영 215명, 도합 348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청소장비는 구 52대, 대행업체 175대 해서 합계 227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시설은 중구자원재활용처리시설과 미화원휴게소 열여섯 곳, 공중화장실 열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쓰레기없는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 먼저 먼지 없고 쓰레기 없는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도로물청소와 간선 및 이면도로에 대한 청소활동을 강화하여 상시 청소 상태를 유지하고 올바른 폐기물 배출문화를 정착시켜 먼지 없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효율적인 도로물청소 실시는 간선도로는 1회, 2회, 이면도로 및 골목길 주차는 주2, 3회 보도는 주 3회, 고가차도 및 터널은 노면 청소는 매일하고 물청소는 1일 2회 합니다. 간선도로 청소활동 강화 분야는 간선도로 4개가로, 시청가로, 서울역가로, 중부가로, 신당가로 102명을 투입해서 05시30분부터 14시30분까지 청소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야간 주요가로 청소체계 유지는 명동과 동대문관광특구에 환경미화원 12명을 배치해서 청소행정을 관리하고 있고요, 구민 통행량이 많은 이면도로 청소체계도 확립해서 가로환경미화원 2개반을 22명 편성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서울클린데이운영입니다. 매월 넷째주 수요일 06시30분부터 21시까지 서울클린데이를 지정해서 시범구간인 태평로와 퇴계로 등에 청소인력과 장비를 집중 배치해서 도로물청소, 보도물청소 등을 실시해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클린대표거리 조성입니다.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클린대표거리를 두 구간을 정해서 퇴계로와 태평로를 지정해서 지금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보도물청소 실시와 도로시설물 세척 등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담배꽁초 등 쓰레기 없는 클린중구 조성입니다. 담배꽁초·쓰레기 없는 클린중구를 목표로 무단투기 단속지속 추진과 CCTV 효율적 운영관리로 폐기물 배출질서를 확립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행복중구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담배꽁초 등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지속 실시와 다기능 가로휴지통 유지관리 그리고 무단투기 CCTV의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추진방법으로는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실시는 특별단속반 2개 반을 운영하여 환경미화원 6개조 12명 1반과 기간제근로자 15개조 31명 2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위해서 다기능 가로휴지통 190조 380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CCTV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CCTV 통합운영시스템구축 및 관리를 통해서 구형시스템 27대와 신형시스템 33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추진일정입니다.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 단속 전담반 운영은 2010년도 2월부터 금년 말까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하게 되겠고 무단투기 CCTV 통합운영시스템구축 및 관리입니다. 무단투기 CCTV 통합운영시스템구축과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서 단속 수준을 한 단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폐금속자원 재활용 사업추진입니다. 폐가전에서 금·은 등 희귀금속을 추출하여 자원화하는 폐금속자원 재활용사업 시행에 따라 폐가전제품, 폐휴대폰, PC 등의 배출 및 수거관리 전반에 대한 체계를 개선하여 폐가전제품의 자원재활용을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폐소형가전제품, 폐휴대폰을 회수하여 자원화 하는 것입니다. 냉장고, 세탁기, TV 등을 제외한 컴퓨터 프린터 등 32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전용수거함은 각 동 주민센터 및 다중이 거주하는 시설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폐금속자원 재활용사업 홍보 및 회수는 반상회보 및 지역신문 등을 통하여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있고 환경단체를 통한 홍보 및 회수를 하고 있으며 폐금속자원 재활용 컨설턴트를 통한 홍보 및 회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쪽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입니다.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적정 처리시설에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및 감량화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발생량은 우리 구 구청직영처리 72ｔ과 감량의무사업장 68ｔ 도합 1일 140ｔ이 배출되고 있으며 구청위탁처리시설은 3개소로 나누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수도권광역 음폐수 처리시설 건립비용 분담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음폐수를 현재 해양투기하고 있으나 음폐수 해양배출이 2013년부터 전면 금지됨에 따라 육상처리 대책으로 수도권광역 음폐수 처리시설을 건립예정으로 건립비용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요로는 주관은 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서울, 경기, 인천 3개 시·도가 주관하고 있으며 위치는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루 처리용량은 500ｔ으로 총 사업비가 450억인데 이중 126억이 서울시 분담금입니다. 이 126억의 분담금 중에서 중구청 분담금은 총 9억 5000만 원으로 2010 분담금액이 2억 636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입니다.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문전에 배출된 재활용품을 적기에 수집, 운반함으로써 주민편의 제공 및 자원재활용을 제고코자 합니다. 하루 수집량은 27ｔ으로 문전배출 및 수거시간을 보면 배출은 대로변은 22시부터 01시까지, 주택과 이면도로는 18시부터 24시까지, 수거는 대로변은 23시부터 06시까지, 주택과 이면도로는 18시부터 06시가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 박스 안에 것만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거 너무 길어서 시간이 다른 저쪽 위원회는 곧 끝나버리는데 너무,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줄여서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쓰레기종량제봉투 원활한 제작공급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적기에 제작 공급함으로써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고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통해 맑고 깨끗한 중구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주민 등 이용고객이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관리를 강화하여 화장실 수준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개선사업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시설개선을 통하여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 및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환경미화원의 시너지를 모아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구자원재활용처리장의 원활한 운영입니다. 우리 구 자원재활용처리장의 시설물 점검 및 정비의 생활화로 상시 가동체제를 유지하고 원활한 처리를 위해 처리장 시설물을 개선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2쪽, 인천 당하동 구유재산 대체부지 확보입니다. 인천 당하동 구유재산 부지가 검단 신도시개발 지역 내에 포함됨으로써 토지 보상에 따른 대체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도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영선 위원입니다. 중림동 쓰레기차량 주차장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72대가 주차하고 있지요?

예.

주차장 이용 연도가 언제부터 이용하고 있습니까?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림동 현 부지에 청소차량이 주차를 하기 시작한 것은 92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92년 10월부터 시작돼서 2008년도 10월 달에 지금과 같은 규모의 주차장으로 확장되었고요.

법적 근거는 있나요? 주차장 부지로 사용할 법적근거는 있습니까?

그것은 법적근거에 준거해서 어떤 정책 결정이 된 것이 아니라 현실적 필요성에 의해서 당시의 정책결정권자와 서울시 간의 협의가 있었고 토목과가 창고로 쓰던 부지를 할양받아서 주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아무 문제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중림동에는 쓰레기차량 주차장이 있고 또 쓰레기재활용처리장이 있지요? 그리고 견인차 보관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림동 주민들이 쓰레기차량 주차장으로 인해서 환경적인 그런 불이익 그리고 쾌적한 주거환경 그리고 재산권에 대한 피해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제가 공약으로, 저뿐 아니고 모든 후보들이 공약으로 이전계획을 주민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제가 의회에 등원하고 제가 부지를 대안을 모색을 해봤는데요, 현재는 대안이 없지요? 이전할 부지가 없지요?

현재는 이전할 부지가 가시적으로 협의가 된 곳은 없고요. 저에게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서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다면 총괄적으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되겠습니까?

중림동 차고지에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제가 작년 10월 12일 전문위원을 끝으로 청소행정과장 부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발로 뛰어서 현장 확인을 한 달 사이에 전체노선을 두 차례를 돌았습니다, 도보로. 돌아서 현장파악을 하고 저희들 관련된 시설물들을 파악하면서 위원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던 중림동 청소차량 차고지 이 문제는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그 지역으로 주민으로서는 당연히 컴플레인 할 수 있다고 보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옮길 수 없는, 타 지역으로 옮기기가 어려운 부분은 우리 대행회사의 영세성입니다. 대행회사가 충분한 재력을 갖고 있고 그와 같은 능력이 갖춰져 있다면 저희들이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대행회사가 처리해야 될 문제지만 그러나 대행회사가 근본적으로 중구라는 조그마한 지역을 여섯 개가 나눠서 일을 하면서 그런 재무구조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어떤 행정적 관점에서의 대응을 하는 것이 바로 그 현상인데, 거기다가 제가 작년에 오면서 뭘 파악하고 여기 의회에 있으면서 확인한 정보들이 서울 서부역고가가 금년 내지는 내년에 철거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적 상황이 있었습니다. 해서 제가 오자마자 시설장비팀장을 대동하고 지금 당하동 차고지가 매각되면서 대체부지가 확보 필요했고, 또 지금 서부역 고가 밑에 있는 차량 뿐만 아니라 대행회사차량들이 여러 군데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들을 한 군데 모아서 시너지를 결집해서 청소행정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에 있는 땅, 덕양구 신원동에 있는 그러니까 다섯 군데를 실사해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부지를 한두 군데를 골랐습니다. 그것은 전제가 된 것은 금년도에도 당하동 대체부지가 매각되어서 대금이 들어온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도 5월 달에 인천시로부터 그 검단개발계획이 연기가 되어서 내년이나 내년 상반기 정도 되어야 보상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통보가 있어서 저희들이 연기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서 요청하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필요성을 느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서 위원님께 청컨대 지금 시한을 못 박아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신다면 청소행정과장으로서는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제게 여유를 주고 그와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를 마련해주시면 내년에 당하동 대체부지가 해소되는 대로 바로 현장여건을 조성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행회사도 초기에 경기도로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발로 뛰어다니면서 최근접점지에 서울시와 가장 가까운 접점지에 그 대상부지를 찾아다니면서 대행회사 사장단들도 이제 저희들 생각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그런 예산을 확보하고 그런 어떤 매각 작업을, 매수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부역 고가가 2011년 안에 철거된다는 것은 그 계획은 나와 있지만 그게 2004년 김동일 청장 계실 때 2004년에 철거된다. 또 성낙합 청장 계실 때 2006년 철거된다. 정동일 청장 계실 때 2007년 철거된다. 또 2009년 철거된다. 벌써 네 번 약속을 어겼습니다. 따라서 과장님 말씀에 우리 중림동 주민과 그 지역 주민들은 동의할 수 없을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중림동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손해를 안 보겠다, 피해를 보지 않겠다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출근하면서 그런 질문도 받았고 또 민원도 받았고 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18년 동안 그게 주차장으로 사용을 했고 18년 동안 대안을 마련하지 못 했는데 과장님께서 단기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시겠다, 부지를 마련하시겠다. 하여튼 노력은 해 주시는데 저는 좀 이해하기 힘들고요. 제가 중림동 재활용처리장도 가봤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하 4층까지 가봤는데 그게 지금 현재 중구 쓰레기량이 200ｔ인데 향후 30년 동안 400ｔ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충분히 그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 그게 행정이라고 봅니다. 지금 준공된 지가 15년 됐고 향후 30년이면 45년 동안 재활용처리시설을 지금 건축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18년 동안 구청에서 대안도 제시하지 못 했고 그리고 더 이상 또 더욱 더 답답한 것은 또 주민한테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런데 향후 2년, 뭐 1년,

이 시점에서 제가 말씀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저는 동별로 분산처리를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난 구청장으로 재임했던 구청장 집 근방에도 쓰레기차를 한 두세 대 넣고 또 우리 구의원님들도 그 주변에 쓰레기차량 주차장 그것을 좀 활용을 해야 되고, 사실은 각 동별로 저는 분산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저는 지금까지 미관말직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제가 약속드린 것 식언을 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당하동 대체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것은 제 의지가 확고합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의회에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내년도에, 물론 인천의 상황변화가 전제가 됩니다. 인천에서 그것이 매각이 돼서 저희들한테 순조롭게 매각대금이 들어온다는 전제 하에 일단 내년도에 그런 어떤 상황들을 살펴보고 이 토지매각 매수작업을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지금 그 계획을 세운 것은 서부역 고가의 철거를 전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중림동 주민이라 하더라도 그 시설이 환영받지는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은 자명한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같이 나누는 차원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차량을 다 분산해서 동별로 나눠라 하는 것은 대안이 못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가 내년도에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동력을 실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18년 동안, 그리고 예산이 저희가 김동일 구청장 퇴임하고 나서도 예산이 200억 이상이 있었잖아요? 부지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이 있었지요?

그것은 저는,

관계되시는 분 예산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산이 있었잖아요? 218억인가 29억? 그거 어디다 두었어요, 그거?

최인태 그 기금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금이 있었는데도 부지매입을 소홀히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하동 부지 78억 내년에 나오면 그걸로 부지를 매입하겠다 이 말씀 아니세요? 보다 현실적인 말씀을 하세요, 현실적인 말씀을. 그거 누가 믿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가 219억인가 김동일 청장 때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 그 기금이 219억이라 하는 얘기는 중구청의 전체 기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청소 어떤 이런 부지를 만드는 그런 기금으로 편성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은 재무과에서 관리하니까 저희들한테 그것이 어떻게 되었냐 물으면 그건 알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단지 이 청소차량을 차고지를 2002년도에 그때 매수해서 한 것이 첫 번째 청소차량에 관련된 장비와 관련된 기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에 전체 우리 중구가 조성해놓은 기금의 현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18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고, 18년 동안 준비하지도 않았었고,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예.

예산이 없었으면 제가 이해하지요. 지방의 지방자치단체라면 제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18년 동안 준비하지도 않고 이제 당하동 부지 매각해서 그 매각대금으로 부지를 매입하겠다. 좀 납득하기 힘들고요. 하여튼 제가 2011년부터는 본 위원이 막을 겁니다. 주차 못 합니다. 정말 못 합니다. 저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서둘러서 중림동 주민들의 숙원사업 빨리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들도 행복하게 또 재산권에서도 불이익이 없도록 빨리 좀 협조를 해 주세요. 저는 제가 주민생활국장님께도 수차례 말씀드렸고 제가 기회있을 때마다, 제가 메모가 되어 있는데 제가 한 벌써 의회 당선되고 나서 내가 한 열한 차례 정도 관계자님께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드린대로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각 동별로 분산하든 아니면 과장님께서 지혜를 이렇게 해 주셔서 우리 중림동 주민들한테 행복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인천 무슨 부지가.

당하동.

2002년도에 산 그 부지가 어떻게 된다고요?

인천 당하동에 저희들이 사실은 청소장비하고,

그건 제가 잘 알고 있고, 제가 구의원 할 때니까 구의원 할 때 샀고 그러니까 그것은 잘 알고 있고, 그게 지금 어디에 어떻게 팔린다고요?

그게 검단신도시 개발지역 내에 포함됩니다.

인천시에서 수용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인천시의 계획이,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 지금 모르고 계시는 게 있다니까. 이래가지고 지금 김영선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하나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93억이에요, 93억. 93억이 금년도 일반회계에 잡혀버렸어요. 알아요, 몰라요?

그건 아니고요. 73억이 세입이 잡혔고요. 그러니까 저희들 땅에 관련된 사항은 세입에 73억이 잡혔고 지금 40억이 기금전출금으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잡혀 있습니다.

정확한 것을 좀 가져와 봐요.

그러니까 73억은 산정기준에 따라서 산정을 해서 산출한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현재 세입에 73억이 잡혀있어요, 당하동부지가.

내가 인수위원회 자료에 지금,

저희 예산서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뭔가 지금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인수위원회 자료가 잘못됐지 그러면.

그리고 그중에서 40억을 대체부지를 살 수 있도록 지금 기금전출금으로 잡혀있어요, 세출예산에. (직원개별설명) 그런데 그것은 73억 기금세입 잡았다고 해서 73억을 다 편성하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은 토지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갈지 짐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가 재정운영 하는 것은 그쪽에서 편성해서 그렇게 하되 우리 주장을 반영을 해서 일단 계약을 할 수 있도록 40억은 확보를 한 상태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내가 예산담당자들한테 물어보면 금년 3월 달에 준다는 돈이 내년 3월 달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금 결과적으로 40억, 73억 그러면 33억 정도는 우리가 연말에 가면 일반회계에서 돈이 모자라버려, 일반회계에서.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것 뿐이 아니라 다행히 40억은 이렇게 해놨으니까 다행인데 순세계잉여금도 316억을 금년도 예산으로 잡아놨는데 140억 밖에 안 된다고요. 지금 우리 중구가 이런 실정이에요. 그건 내가 청소과에다 할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단체장이 새로 바뀌면 전임단체장이 했던 뭐 우리 청소과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전임 단체장이 했던 일들이 신임단체장이 와서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구 일을 하다가. 앞으로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누가 바뀌더라도 물 흐르듯이 가야 된다. 원칙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청소행정과의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들이 한 사실은 아니겠지만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명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느 사람이 우리 구청에서 무엇을 하다가 다른 사람을 주어버려서 화병 나서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자식들이 우리 중구청을 볼 때 우리 아버지가 화병 나서 죽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원망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한 건만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 곳곳에 그런 것이 많습니다. 아까 했던 어린이집도 점수가 모자라서 그만두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있지만 그 어린이집 원장도 그만두게 해서 그 사람들도 마음 아프게 하고, 고생하고 또 우리 청소행정과, 속시원하게 얘기하자면 재활용센터가 그런, 지금 우리 재활용센터 담당 누구예요? 지금 재활용센터가 우리 중구 재활용센터가 전에 재활용센터 하던 사람이 그런 아픔을 겪고 죽었어요. 선거기간 동안에 죽었어요. 그 재활용센터 했던 사람이 그랬는데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사람이 난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재활용센터라면 재활용센터로서의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기능을 전혀 내가 볼 때는 우리 이혜경 위원님 지역구인데 거기 가보면 헌 것 재활용 갖다가 고쳐서 팔아야 그게 재활용 아닙니까? 새것만 있어, 새것만. 그것이 무슨 재활용센터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우리 구를 위해서 잘 한다면 그건 박수 보낼 수도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렇지 못 하고 있다. 그랬을 때는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거기 수탁계약서 보내주세요.

예.

앞으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어떤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마음 아픈 사람이 없어야 될 것이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그것은 과마다 내가 하는 얘기인데 그런 기미가 보이면 의회 의원들한테 협조를 구하세요. 그러면 해결해 줄 테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 다치고 죽기까지 하는, 화병이 나서 죽기까지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도 청소행정과장님과 여러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구정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무현 환경위생과장님의 휴가로 임용운 환경관리담당주사님이 대신해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운 환경관리담당주사님. 예, 말씀해 주세요.

임용운 안녕하십니까? 관리환경관리팀장 임용운입니다. 환경위생과장이 이번 주에 하계휴가 중이라 부득이 주무팀장이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소재권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용운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서정식 수질보전팀장입니다. 박흥숙 대기보전팀장입니다. 김한수 녹색성장팀장입니다. 이원훈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신동문 공중위생팀장입니다. 박승배 원산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럼 2010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를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4쪽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7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예산과 회계, 환경개선부담금을 관리하는 환경관리팀, 폐수배출업소 지정폐기물 관리하는 수질보전팀, 비산먼지나 자동차배출가스를 관리하는 대기보전팀, 저탄소 녹색성장업무를 담당하는 녹색성장팀, 식품위생업소 관리 및 식품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식품위생팀, 공중위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를 관리하는 공중위생팀, 농수축 산물 원산지 표시를 관리하는 원산지관리팀이 되겠습니다. 인력으로는 총 37명이 있는데요, 정원은 33명, 현원은 37명입니다. 저희가 2010년도 2월 22일날 녹색성장팀이 새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현원이 조금 많습니다. 95쪽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업소현황입니다. 식품위생업 및 식품 제조 가공업입니다. 식품위생업소는 7692개소, 식품제조가공업소는 478개소로 총 8170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 및 식품판매업입니다. 공중위생업소는 999개소, 식품판매업소는 986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196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배출원 현황입니다. 폐수배출업소가 1018개소, 기타업소가 1808개소로써 총 2826개소가 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프랜 2030 수립용역시행입니다. 사업기간은 전년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9개월간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저탄소 사항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파악 및 향후 배출량 예측, DB구축 시스템 개발이구요, 녹색 성장사항으로는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저탄소 녹색성장비전과 목표 그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구비구요, 전년도에 5000만 원이 구비가 확정돼서요, 저희가 지출한 게 4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요 2010년도 8월달에 용역최종보고서를 저희가 제출받아서 추진결과를 보고받고요. 9월달에 녹색성장에 대한 부서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0월달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12월달에 종합평가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저희가,

잠깐만. 잠깐만요. 시간이 저거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제목만 하고 나머지는 자료로.

임용운 예, 알겠습니다. 99쪽입니다. 2010년도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 대상은 시설물인데 건축물 연면적이 160㎡ 이상이 비거주용시설물이고요. 자동차는 경유차량이 되겠습니다. 2기분은 9월달에 부과되는데 기준일은 2010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 기준일입니다. 2010년도 1기분의 저희가 부과는요, 총 2만 1269건에 47억 1100만원이 되고요, 징수는 1만 7800건에 43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92.8%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대기질 수준향상입니다. 자동차 배출 매연 저감 추진과 대기오염 2회 경보제를 실시하고 생활주변 대기환경 개선을 실시하여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소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업소는 폐수배출업소 1018개소를 비롯한 총 2694개소를 점검 대상으로 하고요, 배출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및 허가사항 관리의 기준 등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환경오염 취약시기라든가 민원이 발생할 때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도 점점은 시민환경감시단원과 합동으로 점점을 하게 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학부모 학교건강지킴이 운영활성화입니다. 학교건강지킴이 위촉은 27개소 28명이 되고요, 초등학교가 12명, 중학교는 5명, 고등학교는 11명이 되겠습니다. 위촉 방법은 학교장이 추천한 관내 학부모들로 하고요, 활동기간은 4월과 12월엔 주일에 하고 6월과 7월, 하절기에는 주2회를 실시합니다. 주요점검은 학교급식시설 준수사항 이행여부하고 식자재 검수 및 배식활동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존 보관 확인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지도 점검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은 학교 교내 및 경계선부터 200m 이내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지도점검반을 편성해서 2인1조로 해서 18개반이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는 공무원을 포함한 식품안전지킴이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서는 고위험저지방식품 부정불량식품을 수거 검사하고요, 유해식품 사전감시 및 유해환경 취약업소에 대한 시설개선비를 지원해 주고 학교 주변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 판매금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이 되겠습니다. 표시의 품목은 총 5종의 식재료로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3인1조 3개 반으로 구성해서 감시요원을 민간인을 함께 합동감시를 하고요, 원산지표시여부, 표시방법의 적정성 여부하고 우수모범업소를 지정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하고요. 원산지미표시는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임용운 환경관리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에 지금 서울시에서 인정한 모범업소가 몇 개가 있습니까?

예.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