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제114회 제4차 본회의201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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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총무국 총무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문화관광과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총무국(총무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문화관광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권성근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지난 7월15일 우리군 인사발령에 따라 미래비전추진단장에서 총무국장으로 발령받은 권성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5대 울주군의회 출범과 더불어 평소 존경하는 최인식 의장님과 이순걸 부의장님 그리고 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총무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저희 총무국에서는 정책목표를 군민만족 창의행정 구현에 두고 군민화합과 주민자치경쟁력 강화, 역량중심의 생산적 조직 만들기, 군민이 주인이 되는 명품행정서비스 실현, 문화·체육·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에 상반기에 전 행정력을 집중시켜 왔습니다. 금년 상반기 주요업무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2일 실시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깨끗하고 엄정하게 치룸으로써 공명정대한 선거풍토를 정착시켰으며, 주민자치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반기 찾아가는 명품울주가족 주민자치강좌를 남부, 서부, 중부지역에서 각각 개최하여 주민의 배움에 대한 욕구를 조금이나마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하반기에도 권역별 주민자치강좌를 개설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또한 제19회 울주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10월 중에 개최하여 20만 군민의 친선과 화합을 다지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행사내용을 내실화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을 갖춘 군 공무원 육성을 위해 공무원 상시학습체제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우수한 교육훈련기관의 위탁교육과 사이버강좌, 워크숍 참여, 한마음연수 등을 통해 글로벌마인드 함양과 자기주도적 학습분위기를 조성하였고 하반기에는 직급별 맞춤형교육과 민족관 체험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직무역량을 배가함으로써 생산적 조직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회계업무 처리를 통해 대민만족 회계행정을 실현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상반기 각종 공사 용역의 계약기간을 단축하여 긴급입찰률 99%를 달성하였고 선금 및 기성금 지급을 신속히 처리하여 울주군이 재정조기집행 목표액 100%를 달성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과 신속·정확한 회계처리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회계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자 만족 및 지방세 확충을 위한 세정운영 혁신에 주력하였습니다. 지방세 과오납환부 자동안내시스템 구축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민원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지방세인터넷신고·납부제도를 조기 정착시키는 등 지방세신고·납부 방법을 다양화하여 안정적인 세수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이 주인 되는 명품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바로바로 민원처리센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공무원의 친절교육, 전화친절도조사, 민원행정의 정기적 점검 등을 통해 365일 고객이 만족하는 대민행정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데 매진하겠습니다. 향토사료관 건립과 언양읍성 복원정비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통해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고장 만들기에 주력하겠으며 각종 운동장 및 체육공원 조성으로 체육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울주외고산옹기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기 조성된 외고산옹기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체험·체류형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문화·체육·관광산업의 인프라구축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총무국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총무국 전 직원은 다함께 만드는 명품도시 울주건설을 위해 창조적이고 역동적으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식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근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고 다른 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간부공무원 퇴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춘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최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서 (최인식 의장, 이순걸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순걸부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요구 및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식의원

김민식 의원입니다.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54페이지 웅촌목욕탕 및 헬스장 건립 운영 건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4대에서도 상당히 난항이 있었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배경 자체는 상수원 상류지역 규제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확충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운영부분이, 정확하게 밑에 나와 있지만 그 당시의 추진배경을 듣고 싶습니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웅촌면민들이 회야댐 상류지역이어서 상당히 소외를 받고 있는 실정에 있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웅촌 주민자치위원들이 군이나 시에 건의를 해서 목욕탕을 하나 지어달라, 운영은 누가 하느냐, 운영을 누가 하든지 한다면서 요구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군비만 아니고 시비를 받기 위해서 저도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상수원 상류지역 관련인데 지금 울주군관내에 이런 인접지역부분이 몇 개 지역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상수원보호지역으로, 삼동도 있고 지역적으로 여러 군데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이런 복지혜택을 저는 상당히 동의하고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의 복지편의시설이 확충되어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 운영되는 것이 책자에도 나왔지만 6월22일에 공사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의원

현재 예산이 3억 이상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목욕탕 관련해서 앞으로 수탁자 선정을 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이 이런 복지시설을 앞으로, 물론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만 지역적인 면도, 앞으로 여기저기서 웅촌목욕탕처럼 해 달라고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부분에 목표가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사실은 총무과에서 목욕탕 맡는 부서도 아닌데 저희가 맡은 배경은 웅촌면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주관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주관을 하니까 저희가 사실 건축전문가도 없습니다마는 저희 과가 맡아서 복지차원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하다보니까 다른 읍·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웅촌은 제가 알기로는 장백아파트 말고는 웅촌에 목욕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욕하러 서창으로 많이 간답니다. 서창에 가니까 관외에 간다, 그래서 주민들이 수익이 되든 안 되든 목욕탕만 지어주면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인근에서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취지는 거기에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이 되든지, 저희가 목욕탕을 지을 때는 수익을 떠나서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목욕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읍·면에 상수도 관련해서는, 저희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웅촌은 다른 읍·면에 상수도 상류지역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준공은 6월22일에 했습니다마는 목욕탕이라는 것이 세부적으로 누수라든지 보일러 점검이라든지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을 한 사람 배치해서 시험가동 중에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여름이라 손님이 없어서 민간 전문가들이 입찰에 응하지 않을 확률이 많아서 저희가 여름 비수기동안은 자체점검을 하고 민간위탁을 해서 주민들, 김민식 의원님 오시기 전에 여기 관련 조례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의회에서 의결해 주셔서, 그리고 웅촌주민들에게 20% 할인해 주는 방안도 해서 조례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4대에서도 난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지어주면 모든 것은 자기들이 운영을 하겠다고 이야기가 됐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처음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제가 질의 드리는 요지가 바로 그겁니다. 지어주면 주민자치위원회든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들도 처음에는 지어주면 자기들이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단체에 줘서는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목욕탕이나 이런 것은 보일러라든지 기술자가 필요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웅촌 주민자치위원님들도 처음에는 자기들이 운영하겠다고 의견을 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 싶어서 한 발 물러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앞으로 군 예산자체가, 물론 복지편의시설 확충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지만 지역적인 부분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웅촌뿐만 아니라 우리 12개 읍·면 중에도 목욕탕부분이, 이런 시설들이 어려운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 분명히 다른 지역에서도 좀 소외되고 이런 편의시설이 없는 지역에서는 분명히 목욕탕 내지는 어떤 편의시설을 확충해 달라고 문의할 겁니다. 그래서 지어달라고 해서 일단 지어줬는데 운영부분은 실제로 자기들 자체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 현실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을 무시 못하지요. 군비가 흘러가는 것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원들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지어주면 운영부분도, 복지편의시설이기 때문에 흑자에 기준을 두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군비자체가 이런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과 또 유사지역에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것을 요구했을 때 상당히 문제점도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역민들에게 20% 할인을 해 주는 것으로 책자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제가 볼 때 이런 건과 관련해서 좀 소외되는 지역부분은 분명히 이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처를 해야 될 거고 또 운영부분도 정확하게, 지금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운영부분도 똑바로 정리가 되어줘야 할 부분이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지어줬는데 운영 안 됐다고 하면, 처음부터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출발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이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운영부분은 수탁자 선정해서 거기서 전적으로 하면 여름 지나고 목욕시즌이 온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웅촌목욕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봐서 수탁자를 지정합니다. 아까 총무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일러공이니 헬스장 관리하는 인력이 4~5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목욕탕 요금을 받아서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이 한 발 물러났는데, 저희들은 웅촌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요구할 시는 어떻게 할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두서, 두동, 삼동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요구를 한다면 저희들은 웅촌을 거울삼아서 운영주체를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주체가 확실히 정해지면 그때 우리가 의원님들하고 검토를 해서 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선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웅촌목욕탕 관련해서 처음 배경부터 과정 자료를 저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최길영 의원 질의하십시오.

최길영의원

최길영 의원입니다. 방금 김민식 의원이 웅촌목욕탕 관계 질의를 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웅촌목욕탕의 운영수지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보셨겠지요? 해 봤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해 봤습니다.

최길영의원

해 보니까 도저히 운영이 안 되겠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저희가 운영을 하면 사실은 인건비가, 새벽 3시부터나 4시부터 보일러 가동부터 해서 밤늦게, 우리 조례에는 9시까지 목욕탕 문을 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하고 하면 10시, 11시까지 하려면 인건비가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하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본 의원이 짧은 시간에 검토해 본 결과 지금 요금표를 보면 대인이 4,500원, 소인이 3,500원, 단체는 대인이 4,200원, 소인이 3,200원, 정기목욕권은 월 5만원, 웅촌거주자는 20% 할인, 이런 요금을 받아서 사실상 운영이 안 됩니다. 당초에 이것은 목욕탕을 지어서 이익을 본다기보다 주민복지차원에서 주민 요청에 의해서 지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계산을 대기가 참 어렵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단순하게 군에서 지어서 민간위탁을 준다 이렇게 계획만 세워놓고 있는데 웅촌목욕탕 위탁운영방법이 구체적으로 자료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줬을 때 그 위탁 받은 분이 적자가 나거나 차후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은 민간위탁방법에 대한 자료가 정확하게 명시가 안됐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 드리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온양읍에 보면 남창목욕탕이 있습니다. 장애인전용 목욕탕으로 운영을 해서 장애인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선거할 때 여러 번 거기에 갔습니다. 주 1회 합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은데, 거기도 주 1회에 200명 기준으로 해서 장애인전용 목욕탕으로 지정 시에 시비 지원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웅촌목욕탕도 이런 것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재정적자가 뻔히 나는데 이런 것을 도입하지 않고 막연하게 민간에 위탁을 준다든가 했을 때 목욕탕을 지은 취지가 무색할 정도가 아니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최 의원님 말씀하신 장애인 목욕탕 관계가 있는데 지금 시에서 시·군마다 1곳을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했는데 올해 한번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아마 확대 지정할 계획을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웅촌이 새로 짓고 시설도 좋고 하기 때문에 다음에 확대 지정할 때 저희들이 시와 협의해서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추가로, 저희 마을에 신암어촌계에서 운영하는 직영 해수목욕탕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지을 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누가 목욕하러 오나 했는데, 어촌계에서 한다고 지었는데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어촌계에서 운영을 못합니다. 한번도 한 경험이 없어서, 그래서 민간인에게 위탁을 줬습니다. 월 750만원에 전세 1억인데 이분이 3년 하면서 엄청 돈을 벌었어요. 그다음에 받은 사람도 돈 벌고, 지금 하는 사람은 1억5,000만원에 한달에 1,040만원인가 세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는데, 사실 지레 겁만 내지 말고 전문경영인이, 목욕탕 전문가가 경영하면 흑자도 낼 수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그래서 웅촌목욕탕 위탁 방법에 대해서 본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조충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충제의원

조충제 의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총무국장으로 보임 받은 것에 환영과 축하를 먼저 드립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고맙습니다.

조충제의원

총무과 업무보고를 보면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운영과 인사마일리지 도입, 사기충천한 직장분위기 조성 등 직원 사기앙양에 대한 시책이 많이 있습니다. 직원 사기앙양차원에서는 승진이 가장 두드러질 수 있는 시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에 울산광역시 인사 때 퇴직을 몇 개월 남겨두지 않은 우리 군의 4급 서기 관 한 명이 시로 전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울산광역시 통합인사 협약에 따라서 이루어진 인사교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분이 우리 군에서 퇴직을 했더라면 우리 군에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4명의 승진요인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국장님.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의원

어떻게 보면 4명의 승진요인이 발생할 수 있었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인사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사실 인사는 저희 실무과장이나 국장 선에서 답변하기가 뭐합니다마는 4급 인사는 울주군하고 시하고 각 구·군하고 상호기관단체장이 협의해서 인사교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조충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용섭 국장님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안타깝습니다. 실제 근무는 4개월 남짓인데 시로 가게 됐는데 인사교류 내용을 보면 거의 다 구·군에서 기획실장하고 총무과장이 이번에 다 전입을 했습니다. 원한 사람도 있지만 원하지 않은 사람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시에서 이번에 각 구·군의 총무과장, 기획실장을 시 본청으로 전입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깊은 내용은 시장님하고 우리 군수님하고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하기는 뭣합니다. 죄송합니다.

조충제의원

물론 울산광역시 통합인사 협약에 따라서 이루어졌겠지요. 물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과 협의 없이는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특히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 인사에 대해서 간섭할 수는 없지만 의회에서 직원 사기앙양 시책을 추진한다고 보고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직원 사기를 저하시키는 이런 인사를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인사는 지양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조 의원님 말씀은 군수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조충제 의원님, 제가 보충 보고를 드리면 지난 5월 말에 사실은 우리 사무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전출을 했습니다. 전출을 하고 그 자리에 사실은 시에서 사무관을 하겠다고 TO를 받기로 했는데 군수님이 ‘우리 여기에 있는 사무관이 일방적으로 다른 부처에 갔기 때문에 그 요인은 우리가 혜택을 봐야 된다’해서, 좀 억지를 부려서 그 사무관 승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번 인사에 사무관 한 사람을 승진시킨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6급도 승진하고 7급도 승진하고, 사실은 일방전출이기 때문에 시에서 우리에게 조금 배려해 준 그런 예도 있습니다. 아울러 얼마 안 남은 국장님이 전출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수님하고 시하고 다음 인사 때나 그런 혜택을 저희가 부여받을 수 있도록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충제의원

과장님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마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울주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이 한 부분 때문에 많이 실망을 하고 있는 분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박진구 군수님 때, 엄창섭 군수님 때 인사교류문제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아닙니까? 돌이켜보면 인사교류도 광역시와 잘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또 우리 울주군에 있는 공무원들을 생각할 때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서 인사교류를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말씀 드립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회의중지

11시0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광석 의원님.

정광석의원

정광석 의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19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보면 2010년도 10월 중으로 한다고 했는데 우리 울주군에는 옹기엑스포가 10월 한달 전체적으로 다 열립니다. 열릴 때는 우리 군민들 전체가 다, 세계인 전체가 다 모이는 자리니까 신경을 많이 써서 전체적으로 다 힘을 모아야 되는데, 10월 중에 정말로 하는 지 안 그러면 날짜가 유도리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저희들 계획은, 나중에 군민의 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 결정이 확실히 되겠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10월2일에서 10월9일 사이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초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0월 중순이 되면 14일부터 옹기축제가 있고 해서 그전에 10월 초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월2일, 3일 정도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광석의원

그러면 옹기엑스포와 중복이 되어가지고, 옹기엑스포가 9월말부터 시작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상관이 없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옹기엑스포는 이쪽에 와서 하지만, 저희가 원래는 군민의 날 행사를 서생 간절곶파크에서 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개막식 때만 중복이 안 되면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의원

이상입니다.

이순걸부의장

국장님, 국장님의 발상이 상당히, 우리 울주군에서 처음으로 세계옹기문화엑스포를 유치해 놓고 그것도 초심부에 9월30일부터 25일간 엑스포가 열리고 있는 이 지역에서 첫째 주 주말에, 이걸 주 중에 한다고 하면 엑스포가 처음에 열리고 있는 그 시기 때가 되면 우리가 전력을 투구해도 성과가 날지 의문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날짜가 많은 날에 엑스포를 개최하고 2,3일 후에 군민의 날 행사를 대대적으로 해버리면 전 인력이, 전 지역주민이 거기에 동원이 되고 하면 엑스포에는 상당히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9월말까지 충분한 여유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엑스포를 개최 해 놔놓고 바로 초심부에, 즉 말해서 9월30일부터 시작하면 10월2일 같으면 한 3,4일 경과된 부분에 군민의 날 행사를 시행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발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수정할 용의 없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그걸 검토해서, 엑스포는 사실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인력운영을 하고 다 합니다. 저희 군에서 인력이 좀 가지만, 인력이 차출되어서 간다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 군민의 날 행사를 앞에 당기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엑스포하고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국장님, 자꾸 발상을, 어찌됐든 우리 울주군에서 주인으로서 외빈을 초청하는 마당인데 엑스포는 엑스포지만 우리 울주군을 찾아오는 관광객의 저거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전력투구해도 그분들한테 흡족할지 안 할지가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즉 말해서 엑스포가 잘 진행이 되는 것도 아니고, 9월30일부터 하면 한 3일 이후에 군민의 날 행사를 시행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초심부에 우리 울주군을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성심성의껏 모시고 해서 우리 울주군을 홍보하고 우리 울주군을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울주군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하우를 가져야 될 집행부에서 발상이 맞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그것은 아닙니다. 울산광역시 전체의 타 구에 한다면 명분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울주군에 세계옹기문화엑스포를 유치 해 놔놓고 전국 각지에서 울주군을 찾아오려고 하고, 울주군을 서울의 지하철에 가서, 공항에 가서 홍보를 하는 마당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울주군을 홍보에 전력할 수 있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날짜에, 또 초심부에 어떻게 흘러갈지도 모르는, 맥락을 잡지도 못하는 그런 일정 속에 우리 군민의 날 행사를 잡는다는 부분이 맞습니까? 그리고 엑스포 일정은 기 잡혀져 있었고 군민의 날 행사는 전반기 4월에 매년 하는 걸로 돼있는데 6.2 지방선거 때문에 못했으면 지금부터 9월30일 이전에 충분한 일정이 안 있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충제의원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도 총무국이지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저희 국입니다.

조충제의원

총무국 산하에만 봐도 축제가 다 겹쳐지는데,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언양불고기축제도 또 있잖아요, 그지요? 군민의 날 행사까지 합하면 10월에 4개 행사가 치러집니다. 4개 행사가. 이것은 사전에 과와 과를 연계해서 협의가 좀 되어야 되겠네 그지요? 물론 옹기축제는 10월14일부터 17일까지 돼 있네 그지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의원

엑스포는 9월30일부터 10월24일까지, 불고기축제도 10월1일부터 10월3일까지 잡혀져 있네요. 이 날짜도 변경이 좀 되어야 되겠다, 옹기축제야 엑스포하고 별 상관이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군민의 날 기념행사도 아까 동료의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10월초에 한다면 또 불고기축제도 하고 맞물려지고 또 엑스포하고도 맞물려지고, 행사가 전부 다 중복성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는가? 이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발상 좀 바로 하십시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이순걸부의장

다른 동료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충제의원

국장님, 축제행사 이런 걸 할 때 타 부서하고는 전혀 협의 안 합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합니다.

조충제의원

총무국 내에 있는 4개 행사가 겹쳐진다는 것은 전혀 협의가 없었다는 말인데, 그것도 다른 국도 아니고.

권영호의원

국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월6일자부터인가 한마음연수를 6차례 했지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권영호의원

이 기간에 제가 민원으로 각 실·과에 전화를 하면 한마음연수 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14~15, 15~16 이날에 많이 갔더라고요. 도로교통과는 물론 상용도 있지만 11명씩, 10 몇 명씩, 특히 보건직 같은 경우 25명이 가고 있던데 다음부터는 교육 보낼 때 참고를 해가지고 인원 배정하면 민원이라든가, 특히 도로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서에서 많이 빠져버리니까 민원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참고를 해 주시고, 또 하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어떻습니까? 어떤 면에는 한두 개 프로그램하고 많은 데는 5,6개 하지요? 상당히 내실 있게 하는 데가 있는데 반면에 쉽게 이야기해서 억지로 군에서 하라고 하니까, 면에서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는 것도 있던데, 지금 우리 예산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품구입비 같은 것은 당초나 추경에 명시를 하지요? 풀적으로 이런 사업은 안 됩니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컴퓨터 같은 것은 노후되어서 하다가 중간에 그만 두는 사례도 있던데 이런 부분은 예산 반영이 안 되어서 아마 못하는 것 같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적기적소에 교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권 의원님 말씀하신 주민자치 운영비는 저희들 돈이 읍·면에 할 때 운영비 얼마, 사업비 얼마,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사실 예산편성을 합니다.

권영호의원

그것은 읍·면에 주는 거고.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컴퓨터를 사거나 하는데,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영호의원

지금 읍·면에 예산을 주는 것 가지고 읍·면에서 컴퓨터 사고 못한다 아닙니까? 그렇게 못하지요? 물품은 군에서 다 해 주고 읍·면에는 단지 수당하고 강사료 일부하고 운영비 약간 내려주는 그것밖에 없을 건데요. 그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의원

그런 것 과장님이 한번 전체 조사를 해가지고 다른 것은 몰라도 특히 컴퓨터 같은 것은 요즘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그런 프로그램은 당연히 있어야 되니까 그런 데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이순걸부의장

국장님, 여기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직원한마음연수 1억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요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업무보고 때라든지 훈시를 할 때 휴가나 한마음연수 등 담당자 공석이 되지 않도록 업무대행자를 완벽하게 배치하고 민원에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를 많이 하지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많이 했습니다.

이순걸부의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실·과에서는 주무계장하고 차석이 동시에 한마음연수에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민원인은 누구한테 갑니까? 주무계장한테 가서 볼 업무를 차석이 없으면 누구한테 가서 민원을 해결합니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지시해서 이런 걸 충분히 배려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마음연수 갈 것 같으면 주민을 위해서, 울주군민을 위해서 뭔가 좋은 아이템을 갖고 오기 위해서 한마음연수를 가서 팀웍을 조성해 오는데 가는 그 자체부터 맞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부의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7월14, 15, 16일 3일간 있습니다. 우리가 14, 15일은 통영에 갔고 그 다음에 15, 16일은 지리산에 갔습니다. 더블 되는 시간이 15일 하루 더블 되었습니다. 아마 그 때문에 부군수님하고 군수님께서 아침 간부회의 때 이렇게 많이 가면 민원인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걸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직원들이 기 신청한 날짜에 의해서 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한마음연수 할 때는 중복되지 않게, 이번에는 기간이 좀 짧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의회 업무보고도 있고 시간을 타이트하게 하다보니까 중복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이순걸부의장

몇 회 나눠서 갑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6회로 했습니다.

이순걸부의장

6번에 나눠서 가면 담당계장하고 차석은 충분하게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한 과에서 사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순걸부의장

지금 총무과에서나 기획예산실에서 공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특별단속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언론에 지금 현재 나와 있던데, 공무기강을 위해서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부서 자체에서도 이런 것을 완벽하게 조치를 안 취하면 공무기강을 어떻게 해서 단속합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저희들이 공문낼 때도 중복이 안 되게 하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총무과에서 전체 다 챙기지 못하고 실·과 관리부서장이 안배를 해서 직원들에게 신청하도록 했는데, 이번에 7월15일 하루정도가 아마 중복이 계장하고 차석 같이 간 과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기획예산실에서 맞춤형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5급 이상 사무관급은. 그러면 거기 1박2일하고 여기 1박2일하고 일정은 비슷하거든요. 또 맞춤형워크숍 실시해서 결과물도 나와 있습디다. 거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제안을 하나씩 해서 좋은 제안을 해놨던데, 그렇다면 거기에 참석하신 5급 사무관급 이상은 공무원 한마음연수에 꼭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똑같은 유형의 한마음연수라든지 맞춤형워크숍이 동일한 유형인데.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기획실에서 하는 맞춤형워크숍은 사실 5급 공무원 과장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민선5기의 하나의 정책제안을 받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이번에 연수는 말 그대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1박2일 정도 밖에 나가서 머리도 식히고 직원들의 유대강화 차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기획실하고 저희들 한마음연수는 성격이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순걸부의장

그러면 담당계장과 차석이 동시에 갈 때는 실·과장님이 업무를 완벽하게 해서 그것까지도 보충을 해 줄 수 있어야지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맞습니다. 그건 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순걸부의장

민원인들이 의회로 전화를 해서 이런 경우가 있어서 되느냐 라고 항의를 하는데 의회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충분한 방어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참고를 하시고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의원

국장님, 지리산 등반하고 한마음교육은 통영입니까? 지리산 등반은 세 차례 있었고, 한마음연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통영?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통영 마리나리조트입니다.

권영호의원

알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영 의원.

최길영의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우리 울주군 12개 읍·면에서 주민의 여가 선용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읍·면자치위원님들이 상당히 수고하시는 것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사실 과거에 없었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울주군민들의 삶의 질이 과거보다 많이 나아지지 않았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3월말인가 4월초인가 제가 행사장으로 갔는데 12개 읍·면 자치위원들이 체육대회를 합디다. 자기들이 돈을 내서 직접적으로 음식을 가져와서 온양복지운동장에서 했는데, 그전에는 남부 5개 읍·면에만 체육대회행사를 5회 정도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자치위원들의 체력도 강화하고 또 우리 기강확립도 하고 또 화합도 하고 단결도 하고, 또 체력이 유지되어야 많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봉사하고 수고하신 분들이 계속적으로 자기 돈을 내어서 그런 행사를 해야 되는지, 이번 기회에 국장님께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것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그분들 사기진작이라든가 왕성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장단 체육대회처럼 그렇게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최길영 의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장협의회에는 군에서 돈을 줘가지고 체육대회를 하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체육대회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이상입니다.

이순걸부의장

총무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1분회의중지

11시2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변갑섭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금번 7월19일자로 경제복지국 위생과장에서 총무국 회계정보과장으로 전임된 변갑섭입니다. 폭음이 계속되는 폭서의 계절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만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순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회계정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립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예산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이순걸부의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요구 및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의원님.

조충제의원

과장님, 67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추진, 각종 계약업무는 계약 상대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울주군의 수의계약 건수가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많은 편인데 업자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0만원 이상은 전부 다 G2B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라든지 긴급을 요하는 거라든지 예외조항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게 적정 대상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말 잘 듣는 업체, 일 잘하는 업체 그 정도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 일 잘하는 업체, 말 잘 듣는 업체 사실 그런 업체, 우리 울주군에 등록되고 울산광역시에 등록된 업체는 다 자기 나름대로 일 잘한다고 하고 열심히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전자입찰제도를 상시운영하는데 G2B가 나라장터라고 조달청에 있는 전산시스템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우리 행정이 할 것 한개도 없습니다. 전부 다 개인이 거기에 입찰,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본인들이 다 입찰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도 영향력을 미칠 그런 것은 못합니다. 또 계약금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도 저희들 군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가지고 입찰을 하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차원의 계약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충제의원

물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2,000만원 이상 되면 입찰권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은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아무래도 계속 이렇게 하다보면, 특히 그 업체가 일 잘하는 업체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지요? 그러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계약 외부부서와 회계부서의 직원으로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지금은 우리가 수의 계약이 있으면 일단 사업부서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사업부서가 일을 시켜보면 잘하고 못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가지고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지금은 인터넷으로 공개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조충제의원

그런 방법보다는 사업부서하고 회계부서하고 공무원을,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아주 공정하고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충제의원

지금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울주군 같은 경우에 타 자치단체와는 수의계약 건수가 월등히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항상 저희들이 결산할 때 보면 계속 그 업체가 올라오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그것도 외부인사로 한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업부서와 회계부서 간의 공무원들로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면 오히려 공정성을 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검토할 의향은 있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서재갑의원

전자입찰 G2B 입찰에 과장님 공사금액이 나오잖아요. 금액이 나오는 것 같으면 여기에 입찰 보는 사람이나 우리 관계하고는 아무런, 이것 오픈시키는 것은 맞는데 그 공사금액이 하한가인지 상한가인지 중한가인지 그 책정은 어떻게 해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그것도 전부 다 기계가 합니다.

서재갑의원

예?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컴퓨터가 다 합니다.

서재갑의원

컴퓨터가 하는데 만약에 공사금액이 5억이다, 그러면 5억을 두드리는 사람이 낙찰되는 거요, 4억9,000 가깝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요? 위에 되는 게, 그 규정이 있잖아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가를 정합니다. 예가를 정할 때 여러 개 해가지고……

서재갑의원

예가는 어떻게 정합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그것은 조달청 홈페이지에 나라장터에 들어가시면 거기에서 예가를 정해서 해놓으면 제일 가까운 금액에 입찰한 사람이 낙찰됩니다.

서재갑의원

다시 말하면 5억의 공사라고 하면 5억에서 아래위로 가장 가까운 분이 입찰된다 이 이야기지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총 공사금액이 5억 같으면 거기에 대한 예가를 85%나 82%를 정합니다. 그것은 조달청의 경리관이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정해 놓으면 거기에 가깝게 응찰하는 업체가 낙찰되는 거지요.

서재갑의원

85%를 정해 놓는다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5억 같으면 거기에서 100%의 사업비를 가지고 입찰 보는 게 아니고 거기도 한 85%나 86%의 예가를 정합니다. 예가.

서재갑의원

그 예가는 누가 정하는데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그것은 조달청에서 하지요.

서재갑의원

그러면 조달청에서 예가를 정해놓고 그 예가에 가장 가까운 분이 낙찰된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서재갑의원

맞아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서재갑의원

그리고 수의계약 공개부분에 대해서 아까 조 의원님께서 이야기했는데 가져가는 사람이 계속 가져간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하니까 상반기에 우리가 발주한 수의계약 자료를 하나 줬으면 싶은데 줄 수 있어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재갑의원

그걸 나중에 자료를 한 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순걸부의장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영 의원님.

최길영의원

최길영 의원입니다. 우리 12개 읍·면에 보면 신청사를 짓고 나서 구청사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활용방안을, 즉 말해서 청사를 지을 때 건물안전진단을 해서 건물을 쓸 수 없다 이렇게 판정이 되어서 지을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단순 연도가 오래 돼도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서생면의 구청사부분이 골조도 아직까지 튼튼하고, 신청사가 개청되어서 옮긴지 2년이 돼 가는데 아직도 쓸 용도 없이 철거를 할 것인지 리모델링을 해서 부족한 시설공간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이 지금 안 서고 있는 모양인데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 고 계십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서생면청사 활용계획서라 해서 면에서 건의도 했었습니다. 지금 면청사는 제가 알기로 리모델링 공사비는 아마 서생면에서 주민들이 이야기해서 한수원에서 지원을 좀 받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비가 한수원에서 지원된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119안전센터가 있습니다. 그게 다른 데로 옮겨지면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119안전센터가 다른 데 옮겨지면 1층에는 지금 서생부녀회에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사용하는 작업장, 사실 서생면청사를 새로 지었지만 주민자치위원들 프로그램 운영하는 장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2층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용도로 하려고 지금 현재 서생면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걸 리모델링해서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도 그걸 철거를 해도 철거비가 3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군 예산안 들이고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리모델링해서 활용을 한다는 것을 군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공감합니다.

최길영의원

119소방서가 초등학교 뒤로 이전합니다. 하고 나면 그 건물은 제가 볼 때 많이 낡았습니다. 이 문제를 한꺼번에 인테리어를 할지 철거를 할지 그것은 같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역에, 서생면 청사가 한 동뿐입니다. 다른 기자재를 넣을 장소가 없습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리고 우리 자치센터 프로그램하는 데도 공간이 부족해서 실제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고 해서, 그 내용을 국장님이 상세히 잘 알고 계시니까 지역에서 원하시는 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의원

변갑섭 과장님, 회계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과장님, 우리 울주군에 전 차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500대 가까이 되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93대입니다.

권영호의원

직원차량이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아, 직원 차량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영호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 직원차량이 450대에서 500대 정도 되지 싶은데, 지금 주차대수는 몇 대 됩니까? 60 몇 대?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지금 174대입니다.

권영호의원

아니, 우리 청사 내에. 대공원 말고.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용완 지금 청사 안에 186면이 됩니다.

권영호의원

지금 청사 안에 말입니까? 100몇 대?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186면.

권영호의원

지금 군청사 안에 그렇게 주차를 할 수 있습니까? 대공원에 100대하고 200몇 대입니까? 안 그런 줄 알고 있는데, 그게 100몇 대가 됩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내무위에서 사무감사 때인가 지적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보시면 아침에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과연 민원인이 왔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도로변에 남구에서 주차단속 때문에 우리 직원들 스티커 많이 끊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전 실·과별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사용 안하는 주차장은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대공원에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각 실·과별로 출장이나 이런 것 가능하면 전부 다 대공원에 주차할 수 있고, 우리 청사 내에서도 주차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빈자리가 좀 있어야지 민원인이 오면 차 세울 데가 있지, 민원인들이 오면 차 세울 데가 아무데도 없으면 우리한테 내가 오늘 차 세울 데가 없어서 몇 바퀴를 돌다가 세웠다니, 어디 세웠다니 하고,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주차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이 들더라도 대공원에 많은 주차를 시키더라도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실·과별로 우리가 주차증을 사업부서에는 그래도 2매 내지 3매주고 나머지는 1,2매씩 주차증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우리 관내지역이 넓다보니까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직원들이 아침에 차를 가지고 주차했다가 바로 출장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 수시로 차량을 점검해서 다른 지역으로 주차를 시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사실 부족한 실정인데 그래서 우리가 대공원주차장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영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년도도 우리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공원주차장에 임대를 해서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영호의원

청사 이전하려면 3년이나 4년 후에, 5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내년부터라도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국장님, 6.2지방선거 끝나고 7월1일부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새로 부임해 온 단체장들 부분과 관련되어서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또 청사와 관련된 부분이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시끄러운 상태입니다. 특정한 지역은 호화청사로 해서 매각처분을 하려고도 하고 있고, 또 오늘 신문에 보면 부산광역시에서는 구청이 11%, 또 최고 좋은 데 38% 정도도 양호하답니다. 38%의 재정자립도가. 그러면 우리 울주군도 56% 정도의 재정자립도에서 지금 현재 49% 정도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세입이 축소되기 때문에 지방행정도 상당히 어렵다고 보면, 군청사와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정책사업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 우리 읍·면청사도 이제는 조금 조정을 해서 읍은 인구가 어느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의 향후 읍·면 청사 부지가 필요할 것이고 그 필요한 만큼의 건축물도 연면적이 나올 것이고, 또 면적이나 인구에 따라가지고 이제는 읍·면청사도 조금 구분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읍·면청사가 거의 대동소이하게 면적을 가지고 같은 유형의 건물들을 짓거든요. 그래서 우리 울주군의 재정자립도가 영원히 양호하다는 미래비전도 없고 또 지금 현재 온산국가산업공단의 세입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6%, 7%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울주군도 읍·면청사는 인구라든지 미래의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는 비전이 있는 지역들은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짓는다든지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지금 현재 인구에 향후 일어날 인구 증가분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해서 지을 용의 없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삼동과 웅촌은 기 8,90%, 7,80% 되기 때문에 없고, 내년에 두동 그다음에 2012년에 두서, 나머지 삼남이 남았습니다. 두동·두서는 계획대로 부지까지 다 확보되어서 더 할 수는 없고 삼남은 남았는데 삼남에 앞으로 10월에 KTX역사가 개통이 되고 나면 삼남 신화 일대가 아마 많이 확장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삼남 청사는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인구유입관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건립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전국기초단체에서는 지금 호화청사를 가지고 매각처분을 해서 적절한 규모를 짓고 나머지 예산은 다른 데 복지예산으로 쓰겠다는 부분을 가지고 언론에 이슈화되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 울주군도 아직까지 군청사도 옳게 짓지 못하는 이 마당에 읍·면청사도 부지 면적이라든지 건물 연 면적이나 이런 부분이 미래의 인구에 비해가지고 대동소이하게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의 인구라든지 향후의 인구유입의 비전을 보고 적정한 면적의 기준을 잡아주셔야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간다면 우리 12개 읍·면청사가 전부 다 대형화 돼버리거든요. 물론 미래비전을 봤을 때는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향후 일어날 예산의 규모 재정자립도가 우리 울주군도 어떻게 되라는 법을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순걸부의장

그래서 청사도 이제는 조금씩 변화를 두고 그 지역의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앞으로의 비전, 인구유입에 관련된 부분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이제는 차등을 줄 수 있는 그런 집행부의 복안은 없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좀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남시하고 호화청사 때문에, 해서 지금 행자부에서도 청사 지을 때는 기체나 이렇게 내서 청사를 못 짓도록 계속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청이전도 정책사업과에서 하지만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서 지어야 될 것 같고요. 읍·면청사도 방금 부의장님 말씀 하신 규모 이런 면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가능하다면 우리 울주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산의 38% 정도도 재정자립도가 양호하다고 하지만 우리 군에도 지금 현재 6%, 7%가 2,3년 사이에 재정자립도가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 고정자산 읍·면청사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차등을 둬서 이제는 효율적으로 인구나 그 지역의 면적이나 면의 비전에 따라서 읍·면청사가 조금 구분이 되어져야 만이 향후 우리 울주군의 재정자립도에 부합이 될 수 있거든요. 물론 크게 다 지어놓고 미래를 위해서 다 해 놔놓으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 울주군의 살림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시고, 우리군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고정자산은 회계정보과에서 취득을 하겠지만 고유업무 권한이 지금 현재 정책사업과에 있기 때문에 정책사업과에 가서 다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토론을 할 부분이고, 다만 읍·면청사라도 고정자산 취득한다든지 부지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 조금 더 차등을 둬서 이제는 우리 울주군의 재정자립도에, 또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적정하게 차등을 줄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봅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의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읍·면청사 건립을 하는데, 좀 전 국장님 답변에 2012년입니까. 삼남, 지금 안 된 데가 두서, 삼남은 한다고 했는데, 청사건립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힘 좀 세고 말 많은 데부터 먼저 해 줍니까 아니면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청사건립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저희 청사건립은 일단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조충제의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노후 되고 비가 새고 그런 데.

조충제의원

노후 되고 비새고 오래 된 읍청사부터 먼저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금 국장님 설명대로라면 두서, 두동, 지금 웅촌하고 두동하고 올라왔다 아닙니까, 그지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삼동하고 웅촌은 짓고 있고요, 두동 있고 두서가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나머지 삼남, 지금 언양이 읍청사 지은 지 몇 년 됐습니까? 오히려 언양읍사무소 같은 경우는 제일오래 됐습니다. 방금 말한 다른 청사보다. 그런데 이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언양읍 청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도 계획이 없습니다.

조충제의원

국장님, 모든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하는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지역에 해달라고 한다고 지어주고, 무슨 기준점이 있어야지.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꼭 오래 됐다는 것보다도 그 청사를 활용하는데 노후되고 주민들이, 또 직원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 먼저 해결합니다. 두동하고 두서는 사실 비가 오고나면 비가 새고 심지어는 세수대야를 받치고 있을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그리고 언양면청사는 저희들도 새로 건립할 계획을 검토해 봤는데 거기에는 언양읍성 보호구역 안에 들어가 있어서 지금 3층이 되어 있는데 철거하고 나면 2층밖에 사실 못 짓습니다. 조 의원님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이걸 한번 리모델링을 할 계획을 해봤습니다. 119소방서를 시에서 이관 받아가지고 3층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는데 그걸……

조충제의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조금 전에 노후화되고 비도 새고 이런 데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언양읍사무소 같은 경우도 비만 오면 누수현상이 일어나서 전기 다 떨어지고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울주군에 읍·면청사를 건립할 때마다 항상 보면 별난 동네부터, 특히 아까 이야기한 두동·두서 인구 얼마 됩니까? 읍사무소, 면사무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조충제의원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청사 건립을 할 때는 기준점을 확실히 잡아서 내구연한이 몇 년이 됐는지 정도는 알아보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의원

과장님, 삼동면장님으로 계실 때 삼동면청사 시작했지요? 아닙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의원

그렇지요. 이제 회계과장님이 됐으니까, 상북면청사도 그렇고 지금 삼동면에도 그렇고 겉에서 보면 되게 웅장합니다. 그지요? 주민들이 다니면서 군청 짓나, 이런 농담을 하는데 유독 면청사를 지으면서 보면 겉에는 상당히 웅장해 보이는데 내실이 없어요. 안에 들어가 보면. 지금 상북면사무소도 길게 해서 안에 공간이 좁으니까 상당히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 지양하시고,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삼동면에 과장님 못 느꼈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삼동면 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삼동면 청사가 외부에서 보기에는 간혹 군청사를 짓느냐, 호화청사가 아니냐 라고 하는데 사실상 삼동면 청사는 면청사라기보다 복지회관의 개념입니다. 왜냐 하면 삼동면청사의 거의 대다수 건축비가 시에서 하늘공원 한, 약속을 해서 시비로 하고 있고 모자라는 일부 우리 군비가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할 때 복지회관을 짓다보니까 발전협의회에서 무조건 노인들이 편리하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1층은 면청사고 2,3층은 노인들이 할 수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하니까 현재 작은 면청사보다 활용공간은 굉장히 작고 좁습니다.

권영호의원

저도 그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청사를 지을 때라도 활용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청사를 건립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의장,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김민식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재산매각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재산매각에 따른 타당성이나 이유가 다 있겠지만 2009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 매각된 부분이 몇 건 정도 됩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제가 정확한 자료가 준비 안 돼 있어서 그런데……

김민식의원

그러면 됐습니다. 시간도 꽤 됐는데, 이 부분이 건수, 물론 국유, 공공 재산이 다 있는데 이 건수 부분을 2009년 하지 말고 3년 치를 해서 재산매각에 따른 자료를 정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이순걸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전산계장님하고 통신계장님께 우리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우리 의회사무과에 전산계나 통신계가 없다보니까 고장이 난다든지 할 때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면 바로바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당

전산담당

이상일 예,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의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요. 과장님, 언양읍에 보면 옛날 구 우시장에 국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 볼게요. 계장님 잘 알고 계시지만 지난 4대 때 문화관광과에서 체육시설로 사업을 하려고 예산까지 잡혔습니다. 예산이 4억 잡혀있었는데 임대관계로 인해서 예산이 반납이 됐습니다. 그 부분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담당계장님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부분 지금 어떻게 계약이 되어 있는지, 주민들이 앞으로 군유지를 체육시설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체육시설 한다고 예산 4억까지 잡아서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려다가 못했거든요. 그 예산이 반납됐다고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용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부분은 지금은 모 씨가 올 연말까지 대부계약을 체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야적장을 하고 있는데 이분한테 저희들이 계속, 공공시설 목적으로 하면 우리 법상에 언제든지 자기네들이 치워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기간이 끝나고 나면 계약해지를 하고 거기다가 문화관광과에서 풋살구장을 한다고 했는데 그걸 임대료를 정식적으로 내고, 대부계약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다른 데 옮겨 달라고 땅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과장님, 이것은 지난 4대 때부터 제가 계속 질의를 했었고 또 공공시설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대부계약을 할 때 비워주는 걸로 분명히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까지 잡아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통보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챙겨주시고, 또 보니까 대부계약이 계속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또 주민들의 진정이 들어와서 사업이 시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4억이나 반납되는 현상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이 부분을 꼭 한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 및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04분회의중지

14시07분계속개의

최인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경준 지방세과장께서는 지방세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박경준입니다. 평소 저희 지방세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최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방세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방세과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서

최인식의장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 및 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의원

우리 군의 살림이 되는 재원 확보를 위해서 애쓰는 직원들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체납세 반감 365 프로젝트, 세무 담당 직원들의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해 온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직원들의 노력에 비해서 성과를 좀 얻기가 어려울 텐데 혹시 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저희들이 체납세가 많기 때문에, 체납세 전체 인원을 보면 2만4177명이 됩니다. 100만원 이하가 한 2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작년에 도우미 2명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 해가지고 100만원 미만 전 가구에 대해 가지고 안내하고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새로 추진했습니다. 올해도 체납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줄이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노력하는 모습들은 많이 보입니다마는 특히나 우리 울주군과 타 자치단체, 또 울산광역시 인근 자치단체와 비교해 볼 때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 때 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울주군 세입이 조금 풍족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혹시 덜 신경을 쓰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없겠죠?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저희들이 작년 체납세 징수평가에서 징수실적은 제일 많았습니다. 울주군이 2등을 했는데 징수실적도 다른 구청에 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10% 정도 더 받았습니다. 체납세에 대해 가지고, 올해도 체납 차량도 운행하고 있지만 작년에 포상금 받아서 차량 한 대 구입 해가지고 매일 체납계장하고 담당자 하고 출장을 나가서 고액체납자 징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이 실적이 낮은 편인데 원래 체납세는 3, 4, 5월이거든요. 3개월 분이 21.7% 되어 있는데 내년 2월까지 올해 분 계속 징수하면 87억 원 정도는 정리 할 계획에 있고요, 단지 세외 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가 세외 수입을 담당은 하고 있지만 전 부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올해 들어와 가지고 다른 업무는 안 보고 세외수입 체납 담당자만 한 명 지정 해가지고 출장 나가서 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지금까지 통상적인 방법을 해서 그런지 우리 직원들의 노력에 비해서 실적이 그렇게 썩 오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징수를 해도 당해년도만 지나면 체납세는 또 발생하기 때문에, 보시면 170억원 체납액이 올해 들어와 가지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가지고, 전기분 납부하시는 분 등에 대해 가지고 최소한 98%이상 할 수 있게끔 징수 독려하고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징수 독려를 최대한 해 주시고 우리 울주군 재원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의원

이상입니다.

최인식의장

최길영 의원님.

최길영의원

최길영 의원입니다. 2009년도 지방세 세수 현황을 보면 당초 목표액보다 17점 몇 % 줄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0년도는 소폭 증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수가 이렇게 줄어 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2008년 보시면 2,637억3,500만원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세수가 더 발생한 이유는 S-OIL의 주식 매각 대금이 400억원이 더 들어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갑자기 세수가 증가를 했고요, 그 이후로 2008년10월에 아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기업체 경기침체로 인해서 법인세할 주민세 지금은 법인세할 지방소득세입니다. 그게 줄었기 때문에 목표액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침체가 주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그렇게 생각 하는데 S-OIL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 이런 부분 기복이 심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렇다면 2010년도 세수 현황을 보면 2009년도보다는 소폭 증가했다고 하는데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이런 증거입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경제 동향을 보면 기업체 경기는 좋다고 나와 있는데 서민의 체감 온도는 그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우리 재정자립도나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의 현황을 보면 우리 울주군이 군 단위나 시 단위 중에서도 상위 랭크에 1, 2위할 정도로 그런데, 지역경제가 이렇게 나빠지는 이유 중에 타 지자체에도 우리와 같은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우리 군만 이렇게 들쭉날쭉한 것입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저희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관내에 보시면 S-OIL, 그다음에 LG화학, 고려아연, 삼성SDI, 굵직굵직한 대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S-OIL 같은 경우는 지금 공장 증설로 인해 가지고 법인세 등 지방 소득세가 지금 좀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증설이 완료되면 또 갑자기 세수가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세수의 전망은 서생 고리원자력이라든지 S-OIL 이 증축되고 삼성SDI 자동차 전지가 개발 되면 앞으로, 지금 이 순간은 줄어든다고 볼 수 있지만 앞으로의 세원은 충분하다고 봐집니다.

최길영의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고리 3,4호기 건설하면서 거기에 법인세나 그런 것이 우리 군에 얼마나 납부 되고 있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당 0.5원인데요, 지역개발세가, 그것을 받으면 제가 보았을 때는 우리 재산세라든지 법인세 부분이라든지 전체를 합치면 연간 3,400억원 들어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길영의원

그러면 S-OIL에서 적게 받아지는 이 부분도 만회 될 가능성이 있네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그것은 3,4년 후를 봐야 되겠지요. 그러고 S-OIL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장 증설하기 때문에 법인세 부분이 조금 적게 들어온 것이지 증설만 되면 다시 150억원씩 들어옵니다.

최길영의원

만일에 신고리 5, 6호기가 내년에 실시계획 승인이 나서 허가가 된다면 또 세수 증가요인이 생기죠?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의원

본 의원이 알 때는 일반 군민들이 세수가 감소하는 원인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도 처음에는 좀 이해를 못해서 그 세를 부과하는데 체납을 많이 해서 그런가, 아니면 부과 할 게 없어서 이런가, 오늘 상세한 내용을 알고 보니까 주로 대기업의 법인세 문제, 이런 문제로 들쭉날쭉 하니까 일반 언론을 타고 울주군에 비전이 없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군민들도 간혹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큰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그죠?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의원

이상입니다.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재갑의원

서재갑 의원입니다. 최길영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실 자료에 의하면 일반하고 특별회계 세입 규모가 2009년도 3,192억원을 거뒀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저희들 지방세과는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만 보고요 기획예산실은 교부세 하고 특별교부세만 봅니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돈은 전부 다 우리 세입관리팀에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재갑의원

’09년12월 말에 거둔 것이 3,192억원인데 기획실에서 나온 자료인데, 2010년도에는 2,639억원밖에 안 거둬진다고 했어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서재갑의원

그러면 553억원이, 원인을 세외수입에 542억9,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최길영 의원님이나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2010년도 재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방금 말씀을, 그러면 이 데이터가, 553억원이라는 세수가 줄어드는데 어째서 이상이 없다고 대답을 하는지.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획예산실에서 어떻게 답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전에, 아까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S-OIL의 주식 매각 대금이 그 앞 연도에 상당히 많이 들어와가지고 순수잉여금이 그 앞에 연도는 500억원이 잡혔습니다. 올해 들어와가지고 된 것이 150억원입니다. 350억원 정도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그 나머지는 지방세도 줄어든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통계는 안 나왔지만, 지금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6월 달에 부과되어가지고 들어 왔고요, 나머지 교부금이라든지 특별징수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줄어든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체를 보니까요.

서재갑의원

이 자료에 의하면 세외 수입에서 542억원이 줄고……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맞습니다. 350억원이 S-OIL……

서재갑의원

다른 것은 어떻게 됩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2009년도에 보시면 646억6,400만원인데 올해 목표액이 317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보시면 350억원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전체 줄어든 게 세외수입에서 줄어든 게 맞습니다.

서재갑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 2009년도 세수하고 2010년도 예정 세수 금액이 어차피 부족하니까 지금부터라도 체납을 거두는데 아주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재갑의원

이상입니다.

최인식의장

의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사이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하반기 때 추경 계획은 없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저희가 추경하는 부서는 아닌데 지금 세수 전망을 보았을 때는 아마 추경이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렵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최인식의장

예상되는 재원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지금 재원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군수님도 제5기 민선 들어와서 추경을 한번 검토를 하라고 해서 검토를 하는데 기획실하고 지방세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세수도 세입에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추경을 안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의장

왜 물어 보냐 하면 상반기 때 조기집행을 다 하고, 104% 조기집행 달성했다고 언급도 하고 있는데 현장에 사업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민원이라든지, 추경 재원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반기 때라도 지역 민원 해소 차원에서 할 수 안 있겠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 뭐 특별한 사안이 없는한 불가능하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아마 될 것입니다.

최인식의장

너무 조기집행을 해 버리니까 하반기에는 경기침체라든지 아니면 지역경제의 활성화, 이런 것이 둔화 될 수 있거든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조기집행 관계도 문제점이 있는 것이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안 했을 경우에 연간 이자수익이 한 70억원 정도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올해 목표액을 45억원 잡아놨는데 지금 들어온 게 15억원 밖에 안 들어 왔거든요. 그것도 역시 보시면 벌써 한 50억원 정도, 연말 들어가면 아마 50만원 정도 줄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가용자원을 오늘 한번 보니까 500억원 뿐 이거든요. 저희 예금 통장이, 그 이자 수입만 해도 상당히 줄어든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올해 우리 세수 현황을 보았을 때는 경기가 안 좋다고 봐야 지요. 그렇게 보시면 아마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어렵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순걸의원

지방세과에서 가용재원이 없어지죠, 조기집행도 하고 가용재원이 있을 게 뭐가 있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걸의원

남아 있으면 행안부에서 교부금이나 기타등등 안 준다고 하는데, 갖고 있을 가용 재원이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 울주군이 풍족했던 시절을 생각하면 이제 안 됩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맞습니다.

최인식의장

그와 연계 해가지고 농협중앙회에 울주군 금고를 2008년도에 재계약을 해가지고 올해 12월 달에 만료 되는데 지금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금고 지정을 양 금융기관에 병행을 하죠?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시 금고같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들어가 있고 우리도 올해 계약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기초 자료를 빼고 있습니다.

최인식의장

우리 군에서는 어떤 식으로 준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금고 계약법에 보면 우리 규정도 있던데 3개월 이내에 재계약 접수를 받고 경쟁입찰을 하고자 했을 때는 그것을 게시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맞습니다.

최인식의장

시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금고 관련해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내용이 있으면…….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나중에 업무 추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의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지금은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인식의장

예, 김민식 의원님.

김민식의원

김민식 의원입니다. 세수 확보에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 할 부분은 지금까지 체납자별로 해서, 기업체도 실제 보면 탈루 은닉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사례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있을 건데, 예를 들면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체납이 발생한 부동산, 차량 다 압류되어 있습니다. 0.01%가 아니고 100% 다 되어 있습니다. 압류는 다합니다. 없으면 안 하지만, 그 대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도우미를 통한다든지 직접 현장방문을 한다든지 돌아가면서, 무재산 같은 경우에는 결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없는데 계속 들고 있을 수는 없고요, 그리고 결손을 했다고 그 세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무재산인 것 같은 경우에는 5년간 보관을 하기 때문에 결손 떨어져도 나중에 재산이 나타나면 5년 안에 추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체납자에 대해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들도 체납세 때문에, 저희들 과에 11명의 체납관리팀이 있습니다. 공매, 압류,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좋은 사례만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체납액에 대한 특별 정리기간이 있잖아요. 연 2회 실시하는데 그 기간에 자진해서 체납자들이 내는 경우도 있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체납고지서를 보통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두 번 보냅니다. 꼭 특별정리기간이라서 체납세 받는 것이 아니고 연중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외 분도 출장을 나가가지고, 경상남도, 부산, 밀양, 경주를 2박3일씩 나가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다 나가고 있습니다. 징수 활동은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또 체납세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사례만 있으면 전국의 사례를 다 보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러면 고액체납자 관련해서,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독려만 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강력한 조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결손 처리한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고액체납자 예를 들면 모 구획정리조합이 있는데, 그리고 근 십년 동안 세금을 미루어 오다가 저희들이 계속 나가면서 올 연말 되면 완공이 된다니까요, 받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출장 나가면 주목적이 징수목적이지만 부도가 났다든지 재산이 없다든지 그랬을 경우는 현지조사 해가지고 결손처분도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1,000만원 이상은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예금 압류도 하고요, 다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물론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 있고 기업의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아까 S-OIL사례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일 때는 우리 군에서 어떻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그것은 징수유예라고 부도가 났을 경우라든지 경영악화가 되었을 때 자금 사정이 안 좋다든지, 저희들이 서류를 검토 한 후에 징수유예 기간을 6개월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6개월 동안 줘가지고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화의라든지 들어가면 그때 따라서 별도로 조치를 해야지죠, 압류를 하든지 경매 들어가면 경매 따라가지고 해야 되겠지요.

김민식의원

지금까지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올해는 없는데 1년에 많이 생기면 1,2건 생깁니다.

김민식의원

세무조사 대상 업체 97개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체에 지방세 거두는 것이 가장 큰 것 아닙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의원

큰 어떤 기업에 지방세가 누출되고 안 거두어진다면 세수 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우리 울주군 관내 기업체 부분에는 정말 체계적으로 부실 사업장 내지는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는 이런 기업체들은 적극적으로 환수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침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순걸의원

국장님, 체납액에 관련 되어가지고 일제 정비를 하려고 전 직원 할당제 해 오는데 제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전 직원 할당제에 부과된 금액을 징수 하는데 우리 전 직원들이 노력하는 것은 거의 매년 똑같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이순걸의원

다른 어떤 구청에는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자기한테 할당 된 체납세를 징수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역력하게 보이고 또 매스컴이나 언론에 나오는데 우리 군에는 한 56%의 재정자립도, 지금은 49%의 재정자립도로 내려 왔습니다. 아까 여러 동료의원들이 우리 울주군의 세외수입 아니면 전체적인 지방세액 이런 부분이 낮아진다는 부분을 많이 걱정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한테는 할당만 해 놓았지 실질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없습니다. 국장님, 이번에는 특별하게 할 용의가 없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제가 총무국에 오기 전에 미래비전추진단이나 경제국에 있을 때도 개인 할당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꼭 찾아서 체납 돈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고질적인 체납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찾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독려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할당제를 해가지고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순걸의원

다른 어떤 구청에는 자기가 못하면 부인이 전화를 넣어가지고 체납액 징수 독려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한두 번 찾아갔다는 것은 찾아 볼 수도 없었고요. 오히려 우리 울주군민이 자발적으로 낸, 자기한테 할당된 징수액 중에 자진으로 납부된 그게 자기의 할당액으로 되어 있지 우리 직원이 전화라도 한번 한다든지 찾아갔다는 사례를 못 봤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서 그 부분을 한 것을 보면 똑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진 납부 한 부분이 할당제로 해서 자료 들어옵니다. 전 직원 할당제는 형식적으로 하는 것밖에, 방금 과장님도 인정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오히려 우리 지역 의원들한테라도 자료를 좀 주시면 지역구마다 이 사람이 진짜 체납을 해야 할 정도로 재산이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충분하게 재력이 있는데도 안 내는 거다, 체크라도 해 줄 수 있거든요. 전혀 안 합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새롭게 부임 해 왔으면 이 부분은 정말 철두철미하게 직원들한테 강요를 해서라도, 나중에 인사고과에 점수를 주십시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식의장

최길영 의원님.

최길영의원

최길영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체납에 대해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는데 국장님 이하 지방세과 공무원들도 더욱더 분발하고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울주군 관내에 사회지도층 중에, 울주군 관변단체나 읍·면의 단체 회장이나 임원으로 있으면서 지금 체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서생에 가시면 사교춤 추시는 이장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분 빼고는 다 납부를 했습니다.

최길영의원

울주 관내는 없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관변단체라든지, 표창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창 줄 때는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새로 바뀌는 임원들 중에는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울주군의 관변단체 장도 맡고 봉사단체 장도 맡았는데 그때는 매년 이렇게 명단 공문이 내려옵디다. 그런 사람을 시키지 말라고, 지금도 그렇게 명단을 공개하면서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지금은 관변단체에 대해가지고 계속 조사를 할 수는 없지만 수시로 각 읍·면에 통지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장들 명단 이라든지 사회지도층 정도 되면 공문이 오기 때문에 체납 여부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래서 말씀하시는 이장단이나 이런 것은 명단을 쉽게 알 수 있지만 체육회나 이런 사회단체는 명단을 쉽게 알 수가 없을 것 같고, 왜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업을 하다가 망해서 돈을 진짜 못 낼 형편이 되는 사람이 체납하는 것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실제로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세금은 수 백 만원 체납되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들이 사회에서 날개를 달고 다니시면, 간혹 내가 내인데 하는 권위적인 그런 유지 활동을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특히 우리 울주군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이장, 평통, 주민자치위원, 자생단체가 참 많습니다. 한 면에 20개 30개 단체로 많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과장님은 한 사람밖에 없다 하지만 아마 일제 조사하면 분명히 다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이장이나 단체장으로 선임된 사람에 대해서 일제히 조사를 해서 그런 분야에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사실 저는 차가 없습니다. 형편도 안 되지만 기름도 안 나는 나라에 검소하게 산다고 차도 구입을 안 하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부인이 조그마한 차 하나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얹혀 다니고 하는데, 일정한 수입도 없으면서 고급차를 타고 다니고 호화생활 하면서 세금은 전혀 안 내거든요, 그 분들 알고 보면 자기 재산을 부인한테 해 놔 놓고 이렇게 다 도피를 시키면서 버젓하게 사회에 단체장으로 활동을 하고, 이렇게 되어서 정의사회가 구현이 되겠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더 호화롭게 살면서 자기가 체납한 그 자체를 우습게 생각하는 풍토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추적해서라도 체납이 된 금액을 납세하도록 해 주십시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이상입니다.

최인식의장

박동구 의원님.

박동구의원

박동구 의원입니다. 76페이지에 연도별 지방세 징수율 및 체납액 해 놨는데 맨 밑에 보면 체납 총액 160억원, 170억원, 140억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2005년도 것은 160억원이 조금 넘는데 이것은 채권이 확보 안 된 상황에서 그대로 결손처리 해가지고 넘어 가는 것입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아닙니다. 2월 말 연도폐쇄기할 때 그때 나온 체납액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체납액자에 대해가지고 부동산이라든지 차량이 있으면 압류 조치를 하고, 징수가능분에 대해가지고 독려를 하고, 2월 말 연도폐쇄기가 되면서 체납 금액을 연도별로 표시한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좀 줄어들고 있는 편인데 올해 아까 170억원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2006년도는 149억원인데 2010년 5월말에는 170억원이라는 자체는 취득세가 많이 부과가 되면 한달이라는 기간을 주기 때문에 안 내는 부분이, 기간 미도래 되어서 안 낸 부분을 합쳐 놓은 것이 170억원이지 실제는 훨씬 줄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본인이 만약에 채권이나 물권이 없을 경우에 공소시효가 있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년이 경과하고 나서 그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부과를 합니다. 재산을 수시로 조회 해가지고 재산이 있으면 다시 또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손처분해도 그게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시 관리를 합니다. 은닉재산도 있기 때문에, 고의로 부도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계속 추적을 합니다.

박동구의원

5년이라는 공소시효가 있는데 그 기간이 경과 되어도……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결손 소멸시효가 5년인데 3년째에 결손을 하잖아요. 그러면 2년이 남아있다 아닙니까, 그 기간 안에 재산이 발견 되었을 때는 다시 추징을 할 수가 있는데 5년이 경과 되면 소멸시효이기 때문에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 자체를 부과를 합니다.

박동구의원

재산 다른 사람 명의로 해 버리면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만약에 사모님 앞으로 재산을 옮긴다든지, 그게 사해행위인데 사해행위가 발견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다시 원상복귀 시켜서 추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잘 안 나타나는데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해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다시 부동산 조치를 해가지고 원상 복귀 시켜서 추징도 합니다.

박동구의원

물론 그런 사람들 머리가 한 수 위인 사람들인데 사해행위를 완벽하게 하려고 하겠지 어름하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저희 직원들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거기까지 확실히, 이웃사촌 같으면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발견되면 최대한 추징을 하려고 조치는 합니다.

박동구의원

결과적으로 5년이 경과하고 나서 재산을 취득했어도 거기에 대한 부분은 압류라든지 이런 행위를 행정에서 하기 위해서.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무재산에서 5년이 경과되면 재산을 취득해도 추징을 안 합니다. 소멸시효가 되었기 때문에요.

박동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식의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5분회의중지

15시0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삼점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박삼점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저희 민원지적과 업무에도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최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참조】 ·2010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서

최인식의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요구 및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충제의원

과장님, 87페이지 세외수입 현황, 설명을 이 부분만 빼버리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세외수입 현황에 보니까 등기신청해태와 부동산실거래법 위반의 경우에는 부과대비 징수실적이 아예 없네요. 너무 낮은데 낮은 이유는 뭡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은 일단 거래가 되고 난 뒤 60일 이내에 등기를 안 하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매기고 실권리자는 실질소유자가 등기를 해야 되는데 안한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조사해서 하는데 보통 보면 이런 건이 법원에서 통보가 된다든지 세무서에서 통보가 된다든지 이런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부과징수대비가 좀 그런데 비고란에 보면 압류를 하고, 재산관계를 압류해 놓았습니다.

조충제의원

재산을 압류해 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징수율이 이렇게 낮다는 것은 부과할 때 징수방법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잘못된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현재 압류한 건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가 될 때 저희들이 징수를 하겠고, 다른 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를 하고 관리카드를 별도로 만들어서 별도로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별도로 수시로 관리하고 있다는데, 누가 봐도 징수율이 낮은 것은 징수방법이 좀더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이 건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번 챙겨보고……

조충제의원

그러니까 징수방법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이만큼 징수율이 낮아서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의원

이상입니다.

최인식의장

정광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의원

정광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새주소에 관해서 문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시행이라고 했는데 온양읍에도 보면 지금 현재 주소하고 지번하고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1번지에 한 세대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 세대가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현 지번이 틀리니까 고치고 또 2011년에 또 고쳐야 되는 이런 사항이 생기니까 아예 주소와 지번이 틀린 세대주를 한꺼번에 다 고치면 행정도 좀 편하고 할 텐데, 지금 당장 지번하고 주소하고 불일치하니까 고치고 또 새주소로 고쳐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현재 주소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적공부 그 지번은 앞으로 재산권에 필요한 그 번호로 보면 되시고요. 새주소는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 건물에 건물번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산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이런 것은 새주소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번지는 재산권에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고 건물에 건물번호를 부여해서 사람 사는 데만 주소를 부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광석의원

이상입니다.

최인식의장

서재갑 의원 질의하십시오.

서재갑의원

서재갑 의원입니다. 95쪽에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이 개발이익의 25%, 개발부담이익금 부과에 대해서 개발이익에 대한 25% 이 개념을 이야기해 주세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저희들 개발부담금 도입 배경은 실지 도시개발로 인해서 불로소득이 많이 생기는 것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25%라는 것은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내지 않습니까, 그 낼 때 시점과 준공이 돼서 대지로 지목 변경되는 시점과 그 차액에 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임야상태에서 집을 지어서 대지가 되면 지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지가를 새롭게 정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의 25%를, 각종 기타 잡수입을 다 빼고 2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의원

개발할 때 들어가는 경비는 어떻게 합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경비는 다 제외시켜주고 있습니다.

서재갑의원

방금 제외 안 시켜준다고, 이야기 안 했잖아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각종 토목공사비라든지 측량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제외를 시켜줍니다.

서재갑의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5만원짜리가 50만원이 됐는데 그때 돈하고 개발 이후에 시가하고 그 이익금 차액에서 토목공사비나 군에서 인정하는 경비를 뺀 다음 돈을 놔두고 그 이익금에서 25%……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서재갑의원

그런데 이 법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적용 안 했잖아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개발부담금법은……

서재갑의원

법은 있어도……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옛날부터 있었는데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중간에 한번 법률이 유보됐다가 다시 시행됐습니다.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도 이것은 너무 악법이 아니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재갑의원

개발부담금을 그렇게 냈는데 여기 지금 체납이 4억2,100만원 맞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서재갑의원

그러면 세금을 안 내면 준공허가를 안 내면 체납이 자동적으로……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이것은 준공이 되고 난 뒤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처리절차가 그렇습니다.

서재갑의원

방금 지어서 돈이 많이 있는데 금방 건물 지은 사람이 돈을 안 낸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요. 관리를 잘못해서 돈을 못 받은 것 아니에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까지 61억2,500만원을 부과했는데 징수를 54억 했으니까 징수율은 상당히 좋습니다. 체납된 4억2,100만원은 분석을 해 보면 법이, 5년 전에 이루어진 체납입니다. 이 건을 저희들이 결손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재갑의원

아직 5년이 안됐는데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이것은 5년이 넘었습니다.

서재갑의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방금 개발해서 돈 있는 사람이 물건을 만들어놓았다 말입니다. 돈이 있다는 말입니다. 있는데 공무원 담당자들이 옳게 안 해서, 방관해서 4억2,100만원을 못 받은 것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부과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6개월 동안 기간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건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 기간에 부도가 났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갑의원

이상입니다.

최인식의장

김민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식의원

김민식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현안업무에 애 많이 쓰십니다. 본 의원이 질의할 부분은 89페이지 주민참여민원조정위원회 운영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 구성은 전문가, 주민대표, 군의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데 몇 명으로 구성합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현재 저희들 민원조정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군은 지역이 넓고 인허가 건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집단민원도 되고 해서 지역주민대표도 넣고 전문가도 확대를 해서 인허가에 따른 것을 최소화하자 하는 뜻에서 주민조정위원회를 확대 개편할 그런……

김민식의원

확대를 하게 되면 몇 명 정도로 더 확대한다는 말입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기는 우리 규정에는 30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실제 회의하는 분들은 10여명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그 지역 주민대표만 참석을 시키는 것으로, 그래서 10명 내지 12명 정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의원

지역별로 사안의 특성에 따라서 지역의원들 구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의원

본 의원이 질의한 부분은 대상 부분이 공장설립 관계 또 혐오시설 인허가 부분, 다수민원 관련 이런 것을 대상으로 민원조정위원회 역할을 하는데 지금까지 7인으로 운영해 왔고 앞으로 확대해서 10인 이상으로 하는데 여기서 지금까지 처리 건수가 몇 건 됩니까?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작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3건 내지, 각 실·과에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개최하라고 요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민원 건에 대해서, 작년에는 실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두세 건 정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3건을 했습니다.

김민식의원

올 상반기에 3건을 했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김민식의원

지금 주로 올라오는 안건들은 큰 건들이기 때문에 우리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다루어서 정리를 하는 겁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각 실·과에서 처리를 하고 또 법령에 저촉을 잘못했다든지민원이 이의신청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해서 한번 더 심의를 합니다.

김민식의원

그러면 그 사업 성격에 따라서 1차 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1차는 각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종 법률에 적합하면 인허가 처리가 다 됩니다.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혐오시설이라든지 주민들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런 건은 사전에 실·과와 협조를 해서 조정위원회를 한 번 더 거쳐서 처리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확대를 한 겁니다.

김민식의원

사례를 보니까 대구 건이 2건 올라왔는데, 대구광역시 동구 건이 하나 있고 대구 수성구에 하나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정위원회에서, 물론 1차는 자체적으로 하고 2차 한다는데 처리 건수에 대해서 구속력이 여기서 정리된 부분들이 그대로……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실제로 우리가 민원법에 보면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나의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우리 민원법에 일단 권고를 하면 해당 부서에서는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법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이야기했던 대구광역시라든지, 우리가 실제 이 업무는 벤치마킹을 좀 했습니다. 작년에, 직원들을 보내서 어떠한 좋은 방안이 없나 벤치마킹을 한 결과 이것 해보자 해서 올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김민식의원

주민참여프로그램 중에서 대구 쪽의 사례를 보고 벤치마킹을 하셨네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김민식의원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시행일 자체가 2010년7월8일부터입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7월6일에 규칙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각 지역주민대표를 한 분씩 위촉을 받아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의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위원회 구성자체에서도 주민대표의 역량도 있고 전문가라고 하면 사안에 따라서 이쪽 전문가가 있을 것이고, 구성자체에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주셔야 되고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리고 지금까지 상반기에세 차례 주민조정위원회에서 민원부분을 처리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저에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 내용을 잠깐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지금 내용 알고 계십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지금 제가……

김민식의원

됐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김민식의원

앞으로 이런 제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성인자에 만전을 기해서 효율적인 주민참여조정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인식의장

최길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길영의원

최길영 의원입니다. 울주군 민원실은 사실 타 시·도 지자체보다 상당히 친절하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신속 정확하게 민원처리도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최길영의원

그런데 읍·면에 가면, 사실은 민원실이 우리 군 민원실처럼 친절하게 잘되어야 되는데 행정팩스민원을 신청하면 좀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민원발급기가 고장이 굉장히 자주 납디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민원담당계장부터 직원들을, 물론 인사는 읍·면장 관할이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최길영의원

우리 과장님하고 동떨어지지만 같은 민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실력이 좀 그런 사람을 그 자리에 자꾸 앉히니까 첫째 민원실에 가면, 어느 읍·면이든 들어오는 입구에 민원실이 있습니다. 인사끼 없고 친절하지 않고 고개를 푹 숙이고 사람 쳐다보지도 않고 한다 말입니다. 과연 그런 분들을 민원실에 둬서 민원업무가 옳게 되는지, 총무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민원발급기 또 민원실을 담당하는 분은 거기서 최고 얼굴이 밝고 미소를 띠고 이렇게 하면 피로에 지친 우리 군민들이 민원 보러 오면 피로가 눈녹듯이 녹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면 울주군 읍·면 서비스 잘 한다, 본청보다 더 잘한다 이래야 되는데 본청에는 엄청 잘하고 있는데 읍·면에는 어떻게 됐는지 읍·면장에게 찍힌 사람, 조금 그런 사람만 앉혀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서생부터 해서, 제가 있는 곳이 서생 아닙니까, 정말로 주민들의 불평이 많습니다. 이런 점을 국장님께서 총무국장 자리에 가셨기 때문에 본청처럼 이렇게 민원실이 활성화되고 친절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읍·면에 민원창구가 기피부서입니다.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직원들이 민원과 대면하다 보니까 말도 많이 하고 언성이 높기 때문에 직원들이 창구에 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니까 인사이동해서 새로 온 사람을 면장이 그 자리에 앉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아까 최 의원님 말씀처럼 청내에서, 같은 사무실 내에서 좀 문제 있으면 고생 좀 하라 해서 민원실에 배치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면사무소나 군청의 민원실이 그 기관의 얼굴입니다. 그분들이 잘함으로써 다른 분야에 미흡한 부분도 넘어가는데 그 배치된 직원의 사명감이나 이런 것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각 면에 가보면 그런 것을 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배치한 직원을 좀 유능하고 민원이 오면 싹싹하게 대하고 친절할 수 있는 친절교육도 시키고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발급기도 사실 보면 관리를 회계정보과에서 하고 있는데 수시로, 사람이 아니라 기계기 때문에 고장이 납니다. 고장 나서 신고하면 서생 같은 경우는 관리주체가 시내에 있는데 연락을 하면 가는 시간이 보통 1시간씩 걸립니다. 그것도 최대한 빨리 출동해서 수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의원이 서생에 자치위원장을 했었습니다. 한수원에 현대건설 또는 기타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밥 빨리 먹고 민원을 보러오기 때문에 발급기에 줄을 서는데 발급기가 번번이 고장이 나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다음 날 또 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고치려고 면에서 신고하면 오는데 2, 3일 걸립니다. 이러니까 줄을 서서, 시간은 1시간밖에 없는데, 이런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국장님께서 조치를 좀 해 주시고……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시정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다음으로 우리 울주군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등록 현황을 보면 공인중개사가 247개소가 있고 중개인이 38개소가 있습니다. 법인중개사는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개사나 중개인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는 지금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과 대여해 주는 사람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담당 계장님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자격증 소유자가 중개업소나 중개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비자격자가 자격증을 빌려서 사무실을 버젓이 운영하고 커다랗게 무슨 중개사 이렇게 붙여놓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을 단속도 하고, 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인데 어떻게 수년간 이렇게 하면서, 자격증 빌리는데도 한달에 50만원 주는 데도 있고 한데, 우리 울주 관내에 무자격자가 하는 것을 몇 건이나 적발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데 모른 척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중개업소를 정기적으로 저희 군에서도 단속을 하고 또 시에서도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무등록중개업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신고가 좀 많이 들어옵니다. 또 중개협회에서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은 보면 다 알 것 아닙니까, 어느 집이 무등록이다, 이런 것이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한 행정조치에 몇 건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본 의원이 어떤 사무실에 가면 중개인자격증 사진이 걸려있습니다. 사진하고 사무실에 있는 사람이 전혀 다릅니다. 사진은 주로, 요즘은 여성분들이 머리가 좋아서 그런가 예쁜 여성분 사진이 많이 걸려있는데 실제 부동산하는 사람은 보면 우락부락한 사람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단속을 하면 빨리 찾을 수가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을 알고는 계시는가……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의원님, 공인중개사 밑에 보조원으로 등록을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제가 말하는 것은 보조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중개인이나 중개사 사진을, 라이센스를 그런 사람을 걸어놓고 한다 말입니다. 보조원 법적으로 한 명, 두 명 하는 것 모릅니까, 그 사람들은 사진 안 걸잖아요. 이런 것도 경제활성화, 부동산 거래를 신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자주 나가셔서, 또 그런 사람들이 엉뚱하게 돈을 잘 벌어서 사회에 필요한 데 돈을 써야 되는데 엉뚱하게 폼 잡고 이런 데 쓰기 때문에 사회정의가 안 서는 겁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중개업소가 저희 관내에 280몇 개소가 되는데 지역도 넓고 담당자가 한 사람입니다. 주소 변경이라든지 각종 부동산중개업에 따른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단속을 통해서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철저히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상거래 질서, 특히 요즈음 부동산 경기도 안 좋은데 손님이 오면 로또복권 취급해서 거래를 잘못해서 사고가 나서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 사람이 그런 피해를 입고 나서, 처음에 거래할 때부터 했으면 지도를 해 줄 건데 그렇지 않고 거래를 하고 나서 피해를 보고 나서 보면 분명히 그 사람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을 명심하시고 우리 울주 관내에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과장님이 책임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최길영의원

이상입니다.

최인식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43분회의중지

16시07분계속개의

이순걸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대환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문화관광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대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순걸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이순걸부의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요구 및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의원님.

조충제의원

과장님, 방금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마는 123페이지 세계최대옹기제작 및 기네스 등록 사항을 보면 지금 소성, 건조, 재료 분리, 가마파손 등 모든 과정에서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검증된 자료를 기초로 작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연에 의존한다는 생각이 많은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옹기의 실패원인을 보면 대부분 운반과정에서 아마 크랙이 갑니다, 80% 정도. 나머지 20% 정도는 유약 팽창과정에서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6차 도전을 할 때는 아마 옹기가마도 가까이에서 만들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조충제의원

6차례인데 한번 봐 보세요.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1차 실패 때 건조에 실패를 했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의원

그 다음에 2차 실패는 소성과정에서 실패를 했고, 3차에도 소성이고, 4차에도 재료분리발생 온도 차에 의해서 실패를 했고, 5차에는 열팽창에 의한 가마파손이 됐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가마가 5차에 내려앉았습니다.

조충제의원

주먹구구식으로 하다보니까, 무슨 기록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연에, 오로지 옹기 만드는 장인들의 경험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차례대로 쭉 가면서 보면 건조, 소성, 재료 분리, 가마파손, 가는 데마다 한 건씩 계속 할 때마다 다른 데서 자꾸 터지거든요. 정확한 기초자료라든지 전문적인 것이 없이 계속 해오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울산세계옹기엑스포에 홍보도 하고 또 우리 옹기축제 때 홍보를 하려고 그때 완공을 한다, 또 다시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벌써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우리가 처음 시작한 게 언제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작년……

조충제의원

지금 6차례 지나면서 몇 개월 됐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작년 3월20일부터 했습니다.

조충제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몇 개월 됐습니까? 마지막 6차 할 때까지 몇 개월이 경과가 됐습니까? 이만큼하면서도 성공을 못했는데 지금 7월 아닙니까. 7월인데 세계옹기엑스포가 날이 정해진 것 아닙니까? 날이 정해졌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조충제의원

그 기간 안에 이걸 성공한다고 보장이 됩니까?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대형옹기다보니까 앞에 전문으로 하신 분도 없고 실질적으로 경험에 의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제작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옹기가 크다보니까 재료분리현상도 많이 생기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조충제의원

그러니까 당초 4대 의회에서도 매일 이 문제로 인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전혀 검증된 자료 없이 아까 과장님 이야기했다시피 장인들의 오로지 경험, 그 하나만 믿고 지금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6차례나 실패했는데 아직도 검증된 자료도 없이 우연에 의존해서 하겠다는 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그것도 지금 7월인데 2,3개월밖에 남지 않은 엑스포인데 그때까지 이게 된다고 누가 봅니까?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조충제 내무위원장께서 지적한 대로 지금까지의 옹기는 사실 장인정신 그분들의 하나의 고집이랄까 이런 데서 끌어왔습니다. 할 때마다 조금 조금씩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 왔는데 지금 6월18일날 작년 4차 하고 난 뒤에 근6개월 만에 또다시 시작해서 실패했는데 지금부터 다시 또 6차 도전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본인들은 3개월 이내에 만들어서 옹기축제하고 엑스포에 내놓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자체도 저희들이 반입니다. 될까 말까 하는데, 어차피 저희들은 1억2,000만원을 가지고 한국기록원이라는 등록 대행하는 데 9,500만원을 줬고 그 다음에 재료비 차원에서 2,500만원을 줬습니다. 지금 추가로 저희들이 돈을 준 것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2,500만원 받은 그 사업비 가지고 계속 도전을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저희들도 군비가 더 추가 되는 것 같으면 못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기들 받은 돈에서 계속 한다고, 옹기장인의 고집이랄까 이렇게 자꾸 하니까 일단 자기들이 하는 대로 지켜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국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한두 번이 아니고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이런 세상에서 IT 강대국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자료도 하나도 없이 오로지 장인들만 믿고 지금 6차례 했다는 것만 해도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무관심합니다. 그것도 내일모레 두세 달 후 옹기엑스포에 내놓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반반 아닙니까, 그지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의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1억2,000만원 전체 다 나간다고 하더라도 돈이 문제가 아니고 6차례나 경험하면서도 지금까지 계속 그대로 장인정신 하나만 믿고 간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대로 추진할 겁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본인들이 옹기엑스포하고 옹기축제 때 꼭 내놓는다고, 다시 도전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더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한번 하는 걸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그러면 반반인데,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걸 믿고 또다시 추진을 한다, 우리 울주군에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에 잘하는 것 안 있습니까. 잘 안 되면 다 용역준다 아닙니까. 이런 것은 용역 줘가지고 연구할 생각은 안 합니까? 진짜 전문가를 다 모셔놓고.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사실 실전인데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는 옹기전문가에는 대학교수나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은 이론의 전문가이지만 실지로 옹기를 제작하는 것은 장인들이 제일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 믿고 따라 가는 수밖에 사실 없습니다.

조충제의원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될지 안 될지 반반이라고 하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만 된다면 또 별문제입니다. 정말 과학적으로 뭔가가 어디에서, 6차례나 실패를 했는데 어디에서 실패했는지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 과학적인 근거가 나와야 되는 거지 오로지 장인들에게 의존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지요? 특별히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반반으로 보고될지 안 될지 또 한 번 더 믿어본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조 의원님 말씀하신 보조는 우리가 1억2,000만원이라는 돈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돈을 지원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그만 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돈은 2,500만원 할 때 한 번 해서 성공하면 그대로 2,500만원 주고 자기가 성공할 때까지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추가로 돈을 지급 안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믿고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국장님, 지금 신일성 그분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다른 분들도 같이 하는 겁니까? 과장님.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다른 분도 협조를 합니다.

조충제의원

같이 지식과 경험을 모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 사람 혼자……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대형옹기기 때문에 혼자서 안 됩니다.

조충제의원

과장님, 장인들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지만 그 사람의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행정 아닙니까, 그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의원

이걸 세계기네스북에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기초적인 근거도 없고 애써 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0월에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또 만들라고 하면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된다 하더라도. 세계기네스북에 올릴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만약에 이게 됐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또 그렇게 만들어라고 하면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정확한 기초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료를 봤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일단은 만들면 한국기록원에서 와서 하나하나 일일이 다 카메라 사진 찍고 재료분석도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그분들이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나중에 세계기록원에 등록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네스북 대행하는 업체가 와가지고 일일이 토기의 성분이나 만드는 제작과정, 기간 이런 걸 다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간이 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한 번만 더 지켜보시면, 한번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충제의원

하기야 지금까지도 지켜봤는데 한 번 더 지켜보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정말 과학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남은 기간동안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조충제의원

지금 반반을 생각하고, 불과 2,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2,3개월 만에 이게 된다고 누가 봅니까? 아니면 이걸 포기를 하든지 6차례까지 되도록 여태까지, 지금 또 반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여튼 과장님, 특히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과학적으로, 이 좋은 세상에 장인정신, 그 한 사람한테 맡겨놓고 있다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의원

김민식 의원입니다. 저는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조충제 의원의 질의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하고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대형옹기 이 부분을 아까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짧게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장인인증서 관련 몇 분인지 몰라도 위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전체 옹기협회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몇 분이십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8명.

김민식의원

8명인데, 8명 그분들이 다 거기에 참여하십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제작이 옹기협회에서, 개인 신일성 씨가 제작하는 게 아니고 실지로 주는 신일성 씨가 하지만 제작하는 것은 외고산옹기협회에서 제작하는 겁니다. 나중에 기네스북 해도 개인 신일성 씨의 기네스북이 아니고 외고산옹기협회 명의 로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기네스북 등록 관련해서 어쨌든 장인정신을 높이 평가해야 되고요. 지금까지 5차례 실패를 하고 지금 6차 도전을 7월 경에 하기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 예산소요가 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500만원 부분은 재료비를 지원했고 그 이후에 예산을 지원 안 하는 걸로 정리됐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의원

순수하게 자기들 협회에서 예산을 활용해서 한다고 그렇게 정리되어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러면 기네스에 올라가는 것 또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회의 내용으로써 기네스에 등록이 되네 그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의원

아까 조충제 의원이 충분히 이 부분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서 접근하라는 부분을 명심해서 장신정신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용기를 백배 북돋아 줘야 됩니다. 그 부분 해주시고, 장인인증서관련 부분을 우리 군에서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인증서 위촉부분.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인증서는 울산광역시에서 합니다.

김민식의원

울산광역시 소관입니까? 군에는 없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울산광역시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김민식의원

여기는 자료가 없네 그지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의원님 104페이지 밑에 무형문화재……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시 지정 문화재에 보면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울산옹기장을 울주 외고산옹기협회에다가 옹기장을 줬습니다.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김민식의원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옹기장 부분에서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없느냐 이겁니다. 울주군에서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옹기장은 시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관련된 서류는 시에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없습니다.

김민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부분은 기 되어 있으니까 장인정신으로 기네스에 등록이 될 수 있도록 방문해서 위로와 격려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11페이지 은을암 주변정비사업 관련 건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울주군관내에 앞에 보면 사찰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5,000만원을 갖다가 시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을 투자해서 주변사업 정리를 하는데 왜 두동면에 있는 은을암 부분만 사찰이 선택이 됐는지 그 배경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은을암이 울산광역시 기념물1호로 지정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 군으로 사업계획이 내려올 때 시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을 해가지고 매칭펀드로 당초에 계획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군비 2,500만원을 들여서 시비하고 같이 5,000만원으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민식의원

지금 울주군관내에 기념물 1호도 있지만 국가적으로 문화재는 자산, 이런 것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사찰도 엄청 많은 데 굳이 여기에 한다고 하면 다른 사찰도 지원을 분명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비는 시비라고 치지만 군비에 2,500만원 부분은 다른 사찰에서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울산광역시 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시 지정문화재는 지정을……

김민식의원

시 지정문화재는 시에서 2,500만원 지원을 했고, 군에서는 왜 2,500만원을 지원했나 이겁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시 지정문화재는 50 대 50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매칭펀드로 하기 때문에……

김민식의원

50 대 50으로 하면 다른 사찰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은을암 부분 그렇게 됐는데 우리는 왜 안 해주느냐고 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시에서 만약에 지원근거가 마련되면 시비 50%, 저희들 군비 50% 줄 수 있습니다.

이순걸부의장

군에서 올렸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 줬겠지요. 안 올리면 시에서 예산을 줍니까?

김민식의원

그건 아니지요. 이런 일관성 없는 부분은 마땅히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차후에 행정감사가 있고 할 때 분명히 지적을 하겠지만 오늘 사업보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십시오. 사찰이 몇 개소입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적어도 이걸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또한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이 부분만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사찰에 지원한 것이 또 있습니까? 없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사찰에……

김민식의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모델이 된단 말입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석남사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됐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김민식의원

그것은 전통적으로 돼 있는 상황이고, 여기 말고라도 지금 사찰들 여러 가지 보십시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사찰 주변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사찰 오래 된 게 울주군관내에 얼마나 많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일반 개인이 소유한 사찰은 저희가 100% 지원할 수 없지만 은을암 같은 것은 울산광역시 기념물1호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보존할 수 있는 근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한 겁니다.

김민식의원

그러면 울주군관내 석남사가 있다고 칩시다. 내원암도 있고, 오래 된 문수사, 앞에 쭉 나와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여기에 보더라도 지원될 사찰이 엄청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 사찰에 형평성이나 앞으로 뻔하게 보이는 이런 부분에서 모범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군비를 쓴 부분에서는 정말로 다시 한번 접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아껴 써야지,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뻔하게 보이는 예산이 계속 지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문화재 보호측면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유지관리 보수하는 것은 맞지만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는 형평성과 타당성이 검증되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앞으로 이런 부분을 섣불리 무조건 접근해서 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일반기준을 이것은 기념물 1호다, 저것은 국보 얼마다, 이렇게 따져버리면 저것은 국비도 받고 뭐도 받고 할 건데 군비는 왜 안 주느냐, 이렇게 치고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서 집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감사시점이 되면 분명히 지적을 할 겁니다. 향후 이런 부분은 정말로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 정도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영호의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과장님 그걸 정립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보가 있거나 문화재가 있는 사찰은 문공부 예산이 내려오면 국·시비, 지방비를 합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의원

그걸 정립을 확실히 해 주셔야지.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일반사찰하고 문화재가 있는 사찰은 다릅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우리가 국보나 시 지정문화재나 기념물 부분은 등록요건이 있습니다. 그 등록요건에 충족이 되어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지원이 됩니다.

권영호의원

문공부 예산이 내려오면 시비, 군비……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지방비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권영호의원

그러니까요, 그걸 확실히 정립을 해주셔야지. 다른 사찰하고 다른 부분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데 차이점을 이야기 해줘야지.

이순걸부의장

전통사찰은 국·시비, 군비 분담분에 의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이 부분 김민식 의원 질의내용은 가만히 보니까 주변정비사업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무엇이기 때문에 시비, 군비를 합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나 이거거든요. 주변정비사업이 전기사업이지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전기인입사업입니다. 전기.

권영호의원

이게 울산광역시 기념물 제1호라고 하면 국·시비 50 대 50 이것도 본 의원이 봤을 때 잘못 됐습니다. 김민식 의원이 그런 데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 자체가 전체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시 지정 기념물이나 문화재는, 국보나 이런 것은 국가에서 지원하지만 시 지정문화재나 기념물은 시하고 군비 같이 매칭펀드로 해가지고 50 대 50이렇게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시 지정 기념물 1호이기 때문에 시비 50%, 군비 50%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민식의원

어차피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주변정비사업이거든요.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50 대 50을 하는데 이것은 기념물1호라고 50 대 50으로 해서 주변정비사업을 하고, 그러면 다른 데도 정비사업 좀 해야 되겠다고 하면 국비도 아까 말씀하셨고, 예를 들면 이게 전통사찰에 대한 부분으로써 국비도 내려오고 시비도 받을 수 있고 군비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적어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처음으로 우리 군비가 지원된 부분인데 다른 사찰에서 만약에 지적을 했을 때 근거자체가 주변정비사업이란 말입니다. 주변정비사업. 이런 논리에서 무조건 기념물1호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군비하고 시비를 50 대 50으로 지출했다,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통사찰인 경우에도 문공부에서 내려오든 어디에서 내려오든 시비에서 받든 군비에서 받든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군비를 좀 내놔라고 하면 사실 주변정비사업을 하는데 주변정비사업이 필요하다, 그것은 목적을 만들면 되니까 그렇게 했을 때 향후 접근되는 내용들이 이게 유사한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혼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똑바로 정립을 해줘야 됩니다. 무조건 온다고 해서 다 준다면 군 재정은 바닥날 건데.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국가지정 문화재나 시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대로 부담을 합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104페이지, 105페이지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시지정문화재, 기념물 다 돼 있습니다. 이 외의 시설물은 사실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정이 되려면 요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충족이 되어야, 그걸 하게 되면 시 지정문화재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 통과가 되어야 지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군이나 시나 마음대로 어느 사찰이고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찰주인이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받고 싶다고 하면 근거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시에서 지정문화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에서 지정이 되면 전부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물론 당연히 그런 절차 없이 군비, 시비를 함부로 쓸 수 없거니와 그러면 적어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근거나 타당성이나 이런 게 충분히 뒷받침이 되어줘야 되고, 실제 이 부분이 군비로써는 사찰에 처음으로 집행한 금액 아닙니까, 그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군비 석남사라든지 국가지정문화재는 지원합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망해사지 석조부도도 하고……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전체 지방비가 반반이 드니까, 지방비 같은 경우에는 시하고 우리하고 반반씩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결국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기념물1호로 지정했기 때문에 군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으로 했다, 그런 내용입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의원

알겠습니다. 차후 이 건 관련해서 행정감사가 있든 제가 그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의원

국장님, 124페이지 좀 펴 주십시오. 등억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소요예산이 1,974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보도자료에 의하면 3,400억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 차이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이것은 민자사업하고 우리 행정에서 기반시설사업하고 같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3,400억 정도는 순수한 민자사업만 포함된 겁니다.

박동구의원

아, 그래요? 그리고 2009년10월1일자로 우선협상대상자를 포시즌으로 정했는데, 지금까지 약 9개월 가까이 진행을 해왔는데 올해 7월6일자로 우선협상자를 취소시켰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아시겠지만 작년 5월에 민자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거기에 두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주)포시즌하고 하나는 (주)선월드하고 두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사업자 공모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때 포시즌으로 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되고 난 이후에, 그때도 선정된 게 우선협상대상자지 그 업체가 100% 그걸 하라 는 뜻이 아니고 우선협상입니다. 그래서 1차, 2차를 거쳐 몇 번 실무진하고 위의 대표자하고 협의한 결과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을 할 때 요구조건이 있었습니다. 자기자본 능력이나 다른 업체의 투자의향서, 그다음에 1군 참여가 꼭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행보조금 이렇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걸고 조건을 이행하도록 몇 차례 공문도 하고 했는데 여기에서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받고 난 뒤에는 군에서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 조건을 충족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끌고 갈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정조정위원회를 한번 거쳐가지고 그러면 다시 그 업체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한 3개월을 줘가지고 우리 군에서 우선협상 조건을 충족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도 충족이 안 되어서 지난 7월6일날 우리가 최종적으로 협상대상자 선정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박동구의원

작년도 10월1일자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할 때 포시즌의 자금능력이라든지 유사업체로써의 경험이 있는 업체라고 판단을 해봤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그때 들어올 때는 자기들이 서류상만 일단 들어왔습니다. 실사는 사실 그때 못했고요. 서류상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실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했는데 실사를 하고 공문을 주고 받다보니까 대신증권이나 이런 재정을 담당하는 은행에서 자기들은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분야가, 당초에는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업체가 많이 있었는데 중간에 전부 다 결렬되어서 빠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업능력이 없는 걸로 판단되었습니다.

박동구의원

아, 처음에 우선협상대상자 할 때 서류에는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다른 데서 자금력을 동원하겠다고 했는데 갈 수 록 그 사람들이 다 포기를 해버렸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그때 재무적 투자는 대신증권하고 한국투자신탁이 했고, 건설 투자는 국태종합건설이 울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략적 투자 주관사가 포시즌개발이었고, 환경은 (주)유성, 전기공사는 유스코, 이렇게 10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왔거든요. 컨소시엄 들어온 이후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재무능력이 있고 사업능력이 있는지 조회를 하니까 자기들은 지금 현재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회신을 받고, 그래서 사업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동구의원

포시즌 측하고 최종적으로 한번 만나서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많이 했습니다. 몇 번 했었습니다.

박동구의원

포시즌하고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많이 했습니다.

박동구의원

지금 포시즌에서는 울주군을 상대로 해가지고 행정소송을 강행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승소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저희들 소송계획에 의해서 사실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어차피 이분들이 그냥 물러서지는 않을 것 같아서 소송을 대비해서 모든 관계서류를 계속 확보하면서, 소송해도 저희들은 승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동구의원

옛말에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고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다는 말이 있듯이 쌍방에서 다 같이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지만 지금 집행기관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데, 항간에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자기들이 해온 부분하고 군에서 요구하는 부분하고 좀 상이한 부분이 있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9개월 가까이 이 일을 진행해오면서 자금을 몇 십억 소진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왜 처음부터 사전에 이 사람이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또 이런 쪽에 경험이 있는 업체인지를 판단하지 않고 섣불리 해서 이렇게 행정소송까지 가게 되고 울주군의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다는 부분을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이 업체가 다시 자금력이 동원되어서 할 수 있다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실 겁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이 업체가 우리 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때 조건을 충족한다고 하면 다시 협상할 수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렇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박동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의원

간단하게 과장님, 등록문화재하고 지정문화재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그것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록문화재, 지정문화재라고 하던데 그 차이점이 뭡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시 지정문화재는 일정요건을 갖추어서 신청을 하면 그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만, 법적으로나 모든 것이 충족이 됐을 경우에 시 지정이고 등록은 내가 이렇게……

권영호의원

그러면 국가지정문화재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받고 싶다고 하면 관계서류를 갖춰가지고 문화관광부에 제출하면 심의를 해서 이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가치가 있다 판단될 때는 국가가 지정하고, 그 다음 시 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서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심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등록은 말 그대로 내가 이 문화재를 등록을 하고 싶다, 시에서 지정을 안 해도 그것을 내 임의대로 이렇게 이렇게 문화재로 등록하고 싶다면 그 조건이, 하나는 허가고 하나는 등록입니다. 신고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등록문화재는 보존가치는 있는데 문화적 가치가 좀 없는 거고 지정문화재는 다소 낮은 거지요.

권영호의원

지정문화재가 가치가 높은 거란 말이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가치가 높은 겁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지정문화재는 가치가 높습니다.

권영호의원

그러면 등록문화재는 사후관리라든가 사후에 처리를 어떻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다 합니다.

권영호의원

처리를 임의대로 해도 됩니까? 지정문화재는 처리를 못하잖아. 그런데 등록문화재는 만약에 우리 울주군에서 등록문화재가 된 것, 문광부나 이런 데 허가 안 받고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가 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안 되지요.

권영호의원

그러니까 결국 등록문화재 나 지정문화재나 똑같다는 말이지. 좀 약하다 이 말이지.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좀 약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권영호의원

그 논리는 안 맞습니다.

이순걸부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회의중지

17시1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광석의원

정광석 의원입니다. 울주군 종합운동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방향이 군민의 날 행사와 대단위 체육행사장 활용 또 군민의 건전 여가 활동 공간 마련 및 체육공원 확충을 위해서 주경기장 1면, 보조경기장, 야외운동장 이런데 총 공사비를 500억원으로 책정을 해 놨습니다. 500억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사업비 500억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실시설계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토지보상, 설계비, 건축비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단 대략 500억원 정도 되면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다고 설계사무소하고 협의한 결과 이렇게 500억원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석의원

그런데 군민의 날 행사와 군민의 건전 여가 공간 마련을 위해서 500억원을 투자 한다는데 각 읍·면별로 보면, 온양읍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사가 다 부서져서, 언양도 마찬가지고 울주군도 청사도 못 옮기고 각 읍·면별 청사도 못 짓는 이 마당에 군민의 날 행사 하루 또 체육행사 1년에 며칠입니다. 그리고 울주군 전체로 보았을 때 운동장이, 군민의 날 행사 할 운동장은 여력이 충분합니다. 바로 옆에 삼동도 운동장을 대단위로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500억원을 들여가지고, 우리 집도 없는 마당에 운동장을 500억원을 들여가지고 설치한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사실 전국에 어디를 봐도 울주군만큼 체육시설이 많은 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온산, 온양, 서생 이쪽 남부 지역하고 서부지역 상북, 두서에는 있는데 언양하고 삼남 지역은 운동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 구역을 해제해가지고 운동장을 짓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울주군을 대표하는 운동장이라서 울주종합운동장이라고 지었습니다. 다른 데는 읍·면 지역 명칭으로 지었지만 여기 울주종합운동장은 삼남하고 언양 주민들을 위주로 하고 울주 전체를 다 한데 아우르는 측면에서 울주종합운동장으로 명칭을 정했습니다. 각 지역마다 운동장이 있는데 삼남이나 언양에 없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요구사항이 있어서 울주종합운동장이라고 명칭을 했고 공원구역을 변경해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광석의원

그런데 500억원이라는 돈이 있으면 두동은 짓고 있고, 두서면 청사 짓고, 언양읍청사 짓고, 언양하고 삼남에 운동장이 없다면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운동장, 한 100억원 짓고 나머지 400억원 가지고 청사 만드는 것이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거기에 대한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앞에 어른들이 결정한 사안을 그 정책결정에 대해서 잘 했다 잘 못했다, 그 이야기는 하기 좀 어렵지만 그래도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삼남면민하고 언양읍민들의 정서상 그렇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고 해서 각 지역의 형평성에 맞추어서 운동장을 건립하기 때문에.

정광석의원

언양하고 삼남 주민들이 500억원짜리 운동장을 원합니까? 집은 다 비가 새는데.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꼭 500억원짜리보다는 저희 군에서는 그래도 울주군 운동장을 대표할 수 있는 공설운동장 차원인데 한번 짓자 이래서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밀양이나 양산 가도 양산시 공설운동장, 밀양시 공설운동장, 울산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울주군을 대표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하나 하자는 차원에서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정광석의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의원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하실 때 우리 울주군의, 특히 서부 6개 읍·면 관내에 현재 운동장을 신설 중이거나 또 완공 되었던 운동장이나, 분명히 구분을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물론 우리 울주군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간절곶스포츠파크는 서생 원전 특별기금으로 지었고, 삼동 같은 경우에도 운동장이 하나 되어 있고 또 하나 더 짓는다 아닙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장사시설 인센티브사업으로 하고 있고, 상북에 있는 것도 지금 길천산업단지 환원 차원에서, 원래 운동장이 있는 것을 새로 지은 것이거든요. 분명히 구분을 해 주셔야 합니다. 또 화랑체육관도 대곡댐 보상 차원에서 지은 것 아닙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의원

그리고 대암댐 있는 데는 수자원에서 지은 것이고, 그래서 전적으로 울주군에서 지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서부 6개 읍·면에, 그런 구분을 바로 해 주시고, 특히 서생 스포츠파크도 특별기금으로 지은 것 맞죠?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의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 주셔야지, 삼남면민 언양읍민이 원해서 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길영의원

최길영 의원입니다. 진하해수욕장 개장해서 운영 하시느라고 관광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진하 번영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올해 들어 울주군에서 해수욕장을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해수욕장의 비치파라솔 하고 또 튜브, 그 다음에 샤워장, 이런 모든 시설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튜브하고 파라솔 문제는 지금 공개추첨을 해서 아마 24명 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샤워장은 진하청년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지난해 번영회에서 자체 운영할 때 튜브하고 비치파라솔 바람에 공유수면을 임대를 해서 하는데 과다하게, 예를 들어서 번영회에서 튜브 파는 데를 10개를 지정을 했으면 다시 한 20개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온 백사장에 튜브판이고, 그래서 관광객들이 해수욕을 하러 오셔 가지고 백사장에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데가 없어요. 물가에 바로 비치파라솔을 쳐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가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 파라솔 안에 어쩔 수 없이 안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군에서 하는데, 지금 몇 개를 분양 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22개 분양을 했습니다.

최길영의원

22개인데 그 외 1개소도 더 추가 된 것은 없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최길영의원

본 의원이 볼 때도 올해는 잘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지 하나 부탁 말씀드릴 것은 너무 바닷가에, 바다하고 가깝게 비치파라솔을 쳐서는 안 됩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를 표시를 해 놨습니다.

최길영의원

그것을 꼭 지키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진하에 오신 관광객들이 이맛살을 찌푸리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나, 해운대해수욕장은 해운대구청에서 관리한 지가 오래 됩니다. 올해 울주군에서 처음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이런 부분은 내년에도 개선해서 더욱더 잘 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안내 표지판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선도 앞에 시에서 설치한 건지 군에서 설치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안내판이 입구에 있어야 해수욕장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그것을 보고 어디 어디 시설물이 있다고 아는데 팔각정 앞에 있으니까 바깥 사람은 그 안내판을 볼 수가 없고 진하해수욕장에 있는 시설물을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 앞에 안 오면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고, 이런 불편사항을 계속적으로 지역에서 건의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치 간판 안 있습니까, 진하약국 앞에 있는 아치 간판이 해수욕장 들어오는 입구에 있어야 되는데 시내 안쪽에 있기 때문에 그 역시 국도를 지나가는 차량이 해수욕장을 찾아올 때 입구가 어디인지를 몰라서 그냥 부산 쪽으로 달려오고 또 부산서 오는 사람들은 잘못 헷갈려 가지고 첫 번째 입구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 표지판이 없기 때문에 지나서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아치는 동해안추진팀에서 아마 위치를 변경해서 재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구 쪽으로.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방금 말씀하신 진하약국 앞에 있는 아치는 저희들이 해안디자인 개선사업이라 해가지고 국도에서 들어가는 메인 도로를 전선지중화사업을 합니다. 그다음에 보도도 다시 정비를 하고 가로수도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하면 아치로 안 하고 LED간판을 해서 밤에도 볼 수 있도록 입구에 해수욕장을 표시하도록 설치를 합니다. 저쪽에 팔각정 옆에 있는 관광안내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몇 번 가서 관광 안내도가 왜 여기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몇 번 해 봤습니다. 사실 그것을 언제 설치했는지 모르지만 다시 이 쪽으로 옮긴다고 그러면 옮기는 것보다 다시 설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길영의원

본 의원도 해안디자인 심의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순걸 의원님도 저하고 같이 했었는데 전선 지중화사업 부분을 해수욕장 안에 하고 그다음에 진하 도심 시가지 하고 이렇게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해수욕장에는 안 하고 시가지 쪽에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의원

우선순위가 해수욕장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아까 아치 바꾸는 것은 그 당시에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지난번에 한성준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 한번 반영을 해 보겠다는 말씀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차질 없이 불편함이 없도록, 진하해수욕장을 너무 자주 봐서 우리는 매력을 못느끼는가 몰라도 그런 해수욕장이, 울창한 송림과 깨끗한 백사장, 2급수 이상 되는 수질을 가진 해수욕장이 국내에서 몇 군데 없습니다. 이런 것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잘 하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서생포 왜성 정비사업에 대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호의원

최길영 의원님, 보충질의 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최길영의원

해수욕장 관계입니까?

권영호의원

예.

최길영의원

하십시오.

권영호의원

권영호 의원입니다. 진하해수욕장 개장식을 올해부터 문화관광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의원

해수욕 기간 내에 울주군에서 행사를 하는 게 몇 가지죠?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핀수영대회, 섬머페스티발, 비치발리볼하고 등등 5,6가지 정도 됩니다.

권영호의원

본 의원이 개장식할 때 가서 느낀 것이 그래도 개장식인데, 그날따라 상당히 더웠습니다. 물론 그때 해수욕을 하러는 안 왔겠지만 외부에서 온 사람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사무감사는 아니지만 과장님 어떻습니까, 울주군 공무원들 많이 동원시켰죠? 물론 청소한다고 시켰는가는 모르겠고, 금년도부터는 해수욕장이 달라져야 합니다. 왜냐 하면 명선교 100억원 가까이 들여서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주변에 많은 예산을 들이고 해수욕 기간 축제 돈이 몇 억원 듭니까, 그 기간 내에 축제만 해도 몇 억 되죠?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의원

한 3, 4억원 되지 싶은데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면서도 개장식을 하는 날 외부에서 오는 사람 전혀 없이, 서생면민들 일부, 우리 군청 직원들 일부, 이렇게 해서 개장식을 했다 말입니다. 이제 진하해수욕장도 군에서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정말 명실상부한 해수욕장이 되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 이튿날 지방지 신문을 딱 보니까 진하해수욕장은 조그맣게 나오고 일산해수욕장은 그 뒤에 했는데 거의 반 페이지 정도 나왔습니다. 돈을 그만큼 우리가 많이 투자를 하면서도 왜 우리 군에서 신경을 안 써가지고 홍보라든가, 결과가 왜 그렇게 됩니까? 내가 그날 가보니까 너무 실망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해수욕장이 성공리에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저도 진하해수욕장 관련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박맹우 시장님이 5대 취임을 하고 난 연후에 가장 역점적으로 하는 태화강 물축제, 남구청에서 실시하는 고래축제를 축제의 낭비성을 정비하기 위해 통합을 하려고 하는 부분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죠?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의원

그렇다면 광역시에서도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통합으로 하려고 하는데 아까 동료의원님이 진하 해수욕장 개장기간에 행사가 몇 가지 있냐고 여쭙는 부분이 그냥 단순하게 그 행사 숫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울주군도 진하해수욕장을 개장해서 할 수 있는 축제형, 체육대회라든지 또 서생 진하해수욕장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매체들을 이제는 통합 관리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숫자를 물은 것입니다. 개장식을 하고 지금 한 것이 군수기 수영대회 했습니다. 주말에 또 핀수영대회 합니다. 비치발리볼대회 합니다. 세계윈드서핑은 5월에 하니까 그 기간 내에는 아니고, 섬머페스티벌, 무용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행사의 주무대가 하나 섰을 때 이런 행사를 하면 다각적인 예산의 절감이 되거든요. 며칠 전에 군수기 할 때는 조그마한 본부석을 만들어 가지고 개회식 행사를 하고, 섬머페스티벌은 엄청나게 큰 것이고, 또 세계비치발리볼 대회도 예산은 엄청난 데도 불구하고 본부석의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은 축소가 된 부분을 예년에 봐 왔고 또 그렇다 해서 해외에서 관광객이 많이 오시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해서 이제는 광역시에서 물축제나 고래축제도 통합하려고하는 마당에 우리 진하해수욕장에서 개장된 시기에 하는 체육대회라든지 축제를 좀 통합해서 집중적으로 좀 하십시오. 비치발리볼대회하면 해외에서 오시는 관광객이나 주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 숫자 보다 동원된 우리 공무원이 참석을 안 하면 개회식을 못할 정도로 관광객이 오지 않는 그런 체육대회를 유치를 하고.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권영호 의원님 하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진하해수욕장 개장식 때 땡볕에서 했는데 군수님이 내년도에는 해수욕장 개장식을 저녁에, 이벤트 행사도 하고 해서 저녁에 하는 것으로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름 해수욕철 개장 기간에 섬머페스티벌이나 핀수영대회, 비치발리볼 등 이것을 내년에는 진하 해양스포츠대회라 해가지고 모든 것을 한 군데 묶어가지고 하려고 동해안추진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해하고 다른 지역에도 해양대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해수욕장 개장하고 난 뒤 행사를 한 군데 묶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행사를 통합해서 예산도 절감되고 또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그만큼 하려고 미래비전추진단장님으로서 준비를 했었더라면 올해 정도는 실행을 했어야죠.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그것은 당초예산에 예산이 편성이 되고 사업 주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있을 때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군수님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의원

내년에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길영 의원님 말씀대로 지중화사업도 저는 감사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건을 가지고, 명품 울주 만들고, 군수님이 건설 토목 전문가 아니십니까, 부군수님도 전문가시지요? 그런 분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선순위 사업의 지정을 등한시하고, 차후에 해야 될 사업을 먼저 하고, 진하해수욕장을 상징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지중화사업을 해변에는 전봇대 다 세워 놓고 그대로 두면서 들어오는 진입로에 지중화하면 뭐합니까, 진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진입로 보러 옵니까, 진하해수욕장이 얼마나 정비되어 있는지를 보러 관광객들이 오시지, 먼저 해야 할 사업은 가만히 두고, 다들 전문가인 오너들이신데, 울주군의 행정이 우선순위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가야 될 부분이고, 최 의원님, 130페이지 체육시설이니까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울주군에 군수기 종목이 몇 가지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19종목입니다.

이순걸부의장

2008년도인가 2009년도에 전국 우수 시책사업으로 언론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뭐냐 하면 군수기 때마다 군수님이나 기관단체나 유지들이 그 개회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인력 낭비하는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400만원의 통합 개회식 예산이 편성되었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부의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 군수기 수영대회할 때 개회식과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통합개회식 예산 이거 왜 편성합니까? 그런 것을 최소화 시키고 이제는 정말 체육의 인프라를 구성하고 체육인들을 모아서 화합하고 단합할 수 있는 이런 동기를 부여해 주고, 그런 시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서에 군수기 통합개회식 4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뭐 하러 합니까? 군수기 19개의 종목을 거기에 관련된 협회장이라든지 관련 체육계 담당, 임원진을 모시고 합동으로 하게끔 예산이 편성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군수기 행사 할 때마다 이렇게 개회식 행사 할 것입니까? 정착되고 있는데 또 이런 행사를 합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각 대회마다 별도의 개회식을 하면 예산낭비, 인력낭비 또 군수님하고 의장님이 같이 거기 가서 똑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스피치 하는 것은 안 맞다고 해서 가을에 추진하는 대회는 하나의 개회식을 끝으로 각 종목마다 개별로 체육대회를 하도록 했습니다. 수영대회는 가을에는 장소도 문제가 있고 해서 자기들이 5월 달에 한다고 해서 그래서 미리 좀 했습니다. 나머지 그 경위에 대해서는 10월 달에 한꺼번에 하면 그날……

이순걸부의장

국장님, 굳이 울주군수기 통합개회식을, 종목마다 다 다르면 통합개회식을 그러면 연초에 하면 안 됩니까, 왜 가을에만 통합 개회식을 하는데요. 다 지나고 난 뒤에 개회식을 하면 뭐 합니까? 통합개회식은 연초에 하고, 19개의 군수기 대회를 할 때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통합개회식을 하는 것이지 생색내기 위해서 통합개회식 합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10월 달에 집중적으로 경기가 열리다 보니까 그때 한번 하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수영대회는 미리 하는 바람에 따르지 못했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수영대회도 같이 통합개회식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수영대회는 여름 절기에 바다에서 하는 건데 절기에 맞게끔 대회를 유치를 해야지 그러면 통합개회식 이것 때문에 10월 달까지 기다리고 있을까요, 수영대회 하지 말고.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그것도 그렇습니다. 수영대회 하나 하기 위해서 개회식을 하면 10월에 축구, 배구나 다른 종목에서 개회식을 안 한다는 것도 모양새가 안 맞고……

이순걸부의장

통합개회식을 연초에 하면 안 됩니까,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왜 효율적으로 사용을 안 하려고 합니까? 이것도 의회에서, 체육회하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2009년도인가 언론을 통해서 얼마나 홍보가 되었습니까? 울주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대회를 통합으로 개회식을 함으로써 예산도 절감하고 시간도 절약하고 또 거기 관련 된 내외 귀빈이 19개의 군수기 체육대회 참여하시는 시간적인 부분을,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실시를 해가지고 아주 좋다라고 언론에 대서특필 해 놓고 활용을 잘 안 한 부분이 잘못 되었습니다. 시정하십시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길영의원

서생 왜성 정비사업 관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생포 왜성 정비사업은 문화관광과에 계획이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창포당 부지는 매입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 일부 성곽 부분에도 보수가 되었고 10월에 도시관리 계획을 도시자연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려고 하면 변경을 해야 되고 공원조성계획도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최길영의원

그리고 서생포 왜성 정비사업이 문화관광부에 국비 70억이 지정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2019년까지.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길영의원

간절곶 하고 남창～진하간 도로하고 서생포왜성하고 국비 확보가 된 것으로 강길부 의원님한테 그렇게 들었고 문화관광부 자료도 제가 받아왔는데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동남내륙 체험도로라 해가지고 예산이 670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러니까 서생포왜성 정비 사업 70억원의 예산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계획은 되어 있어도 현재는 타당성 조사하는 것으로……

최길영의원

그게 다 끝나고 지정이 되었다니까요. 지정이 되었는데 단 2019년까지 예산이 그렇게 되었고, 우선 1차적으로 진하～남창간 도로는 2013년까지, 그건 국토부에서 그렇고요, 나중에 한번 챙겨보세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실제 승인은 났는데 타당성 조사가 끝나야만.

최길영의원

자체적으로 알고 계셔야지요. 그리고 또 창포당 건립하고 성곽 주변 정비사업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서생포 왜성 성곽 안에 서생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20가구 정도가 성 안에 주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볼 때는 거기에 문화재 지정을 해 놓아서 사유권 행사도 못합니다. 천막이라도 달아내려 해도 못 달아내고 이렇게 수십 년간 지내고 있는데 그럴 바에는 이번 정비계획에 거기 성 안에 계시는 가구를 이주시켜서 거기도 정비사업 계획에 포함시켜야 안 되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본사람들이 한국에 관광을 오면 제일 가 보고 싶어 하는 곳이 어디인지 압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서생포왜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길영의원

그렇죠. 70%가 서생포왜성에 오고 싶다는 여론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임란 때 카토 기요마사가 지은 성이지만 한일간 교류를 대비해서, 앞으로 서생포왜성이 돈 덩어리입니다. 돈을 벌려 하면 울주군에서 예산 투입을 해야 합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일본 사람이 거기 와가지고 거기서 자고 거기서 있다가 쉬고 가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성 안에 있는 마을을 덜어내고 일본사람이 와서 머물고 갈 수 있는 유스호텔이라도 일본 건축 방식으로 지어놓으면 부산에 배 타고 오는 사람, 김해공항으로 오는 사람, 거의 다 올 것 아닙니까, 그런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임해야지 문화담당 하시는 부처에서 너무 안일하게 근시안적으로 보시지 말고 먼 미래를 보고 대비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서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이게 현재는 자연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근린공원으로 지정하면서 그건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을 축소해서 그 왜성을 제외시켜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공원을 근린공원으로 지정변경하면서 왜성을 제외시켜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본 의원이 자치위원장 할 때 여러 차례 시에, 건교부에 건의서와 진정서를 올렸습니다. 용도별로 해 달라고 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는 눈을 크게 떠서 먼 혜안을 가지고 미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도 많이 기다리시는데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외고산 옹기엑스포 기간에 지역 특산물판매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안에 없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엑스포장에는 없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 등록 되어 있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인터넷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안 되어 있던데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옹기마을 홈페이지에는 인터넷을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옹기마을 홈페이지에는 있는가 모르겠는데 본 의원이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고, 여기에 보면 전국 지자체에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 구입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경북 구미의 구미팜, 강원도 횡성군에 횡성장터, 전남 무안의 황토몰, 전남 화순의 화순쌀, 경기 화성의 화성팜, 경기도 고양시의 행주치마, 전남 해남군에 해남미소, 충남 당진군에 해나루 등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데 유독 우리 울주군에는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옹기엑스포를 시비, 국비, 군비를 들여가지고 하는데 그냥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쉽게 접해서 판매할 수 있고 그 판매가 또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고, 또는 오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우리 지역을 알리게 하는 계기가 되는데 이쪽에 신경을 안 쓰는지 몰라도 본 의원이 볼 때 우리보다 군세가 더 적은 데에서도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현장에 판매소 하나 설치 못하면서 군비를 대고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엑스포장에는 판매 시설이 없습니다. 체험시설이나 관람 위주로 되어 있는데 옹기마을의 바깥에는 특산물 판매장이나 이렇게 시설이 있기 때문에 엑스포장 내에는 그런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또 설치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기존 옹기를 구운 사람들 가마에 판매장이 있지 일반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엑스포 기간 동안에는 그 분들이 파는 것도 좋지만은 울주군에서 홍보관 하나 정도는 설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말씀입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지역에서 세계엑스포를 유치를 해가지고 옹기를 전 세계에 알리는 마당에 최소한 그런 정도는 울주군에서, 옹기엑스포 하는 자리가 울주군 온양읍 아닙니까, 지역도 알리고, 시에서 주관한다고 해서 전부 시에 다 뺏기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울주군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울주군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시간 질의에 응답 하신다고 고생 많으신데 은을암 관련해서 잠깐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을 주변정비사업 으로 지금까지 지원했는데 사업명이 좀 의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기 전통사찰 및 기념물로 지정된 곳에 군비로 지원된 자료를 정식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리고 112페이지 통신사기념관 건립 조사연구용역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술 연구용역을 준 사항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의원

앞으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용역 결과가 2011년 2월 달에 완료가 되죠.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김민식의원

용역결과 나오면 충분히 검토가 될 것이고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이것 또한 방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흐지부지 하게, 용역 결과는 나오는데 국비나 시비나 군비가 확실히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이 된다면 또 막대한 재원들이 빠져 나갈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사업 계획을 보았을 때, 5,700만원이 용역 비용으로 나가죠?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김민식의원

타당성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져야 되고요, 이게 이예 선생 관련 맞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의원

방대한 예산이 드는데 이것을 국비, 시비를 확보 안 한 상황에서 만약에 진행이 되었다면 재검토가 분명히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지금 용역을 줬고 용역 부분 결과가 나오면 정확하게 재검토해서 군비든 시비든 국비든 확실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 방대한 예산이 군비로 제3, 제4로 지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히 지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참고 해서 앞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추어서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재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충분히 이해되시죠?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렇게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석의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통신사 기념관 건립 용역을 5,700만원 했었는데 이것을 하게 된 이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왜 우리 울주군에서 용역을 했는지.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조선시대에 대일외교관 역할을 한 우리 울산 출신 이예 선생이 있습니다. 이 분이 대마도를 가서 외교관 역할을 했는데 그 분이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 역할을 한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을 좀 알고 그 분의 업적에 대해서 공적이 대단히 높다라고 그러면 기념관을 검토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학술용역을 줘서 그 분이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의 역할이 미미했다라고 하면 기념관 건립을 재검토 하고, 아까 김민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검토합니다. 이러한 순수한 학술용역이지, 꼭 기념관을 건립하려는 용역이 아니고 그냥 그 분의 행적이나 우리나라하고 일본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입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군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건립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광석의원

역사를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사람은 그 분이 통신사 역할을 충분히 했다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듣고 싶은 것은 울산시에서 해야 될 일을 왜 울주군에서 시작을 했느냐 이 뜻입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대마도가 울주군하고 자매결연 도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하고 대마도의 가교 역할을 한 이예 선생 정신을 기리자는 차원에서 울주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정광석의원

그런데 기념관 건립 규모가 울주군에서 하는 정도의 규모로 해서는 안 되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그래서 학술용역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 분의 업적이 얼마만큼인지 판단이 되면 시비나 국비를 확보를 해서 건립하는 것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정광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민식의원

의장님, 보충질의 조금 더하겠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공유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감사를 할 때 분명히 짚으려고 합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용역을 5,700만원 들여서 용역결과가 나와서 이것은 정말 타당하다 했을 때는 국비, 시비, 군비로 재원 확보가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취지 자체가 울주군에서 해야 될 부분인가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인가 용역 결과가 나오면 판단되리라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진하게 된 이유를 안 물은 이유가 그러면 이 용역비는 일단 줬잖아요. 그죠?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김민식의원

용역비가 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온다면 시에서 할 역할 틀리고 군에서 해야 할 역할이 틀리기 때문에 당연하게 울주군에서 할 수 없는 것 같으면 시로 넘겨야 될 부분이고 타당성 부분을 재검토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이유 자체가 저는 좀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 용역이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차후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이것은 분명히 재검토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유를 정확하게, 정말 학술적으로 값어치가 있느냐 그런 부분 또한 근거자료에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첨부가 되어서 충분히 이 사업의 타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가 안 되면 왜 이런 사업을 울주군에서 꼭 해야 하는지 추진이유, 배경, 근거를 정확하게 나중에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의원

과장님, 언양읍성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복원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언양읍성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에 대한 주민들의 동향과 울산광역시와 문화재청의 언양읍성 관련 입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국회 문광위 전문위원 6명하고 문화재청 직원 6명 해서 12명이 저희 언양 읍성 관련 해가지고 현지답사를 왔었습니다. 그때 부군수님이 현지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내년도 10억6,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추가 지정 여부를 시하고 협의한 결과 추가 지정을 하면 시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추가 지정에 난색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때 부군수님께서 문광부 직원하고 국회 전문위원 오실 때 건의를 했습니다. 문광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그날 아침에 회의를 하면서 부군수님이 보고를 드리니까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문광부에서 지정을 해 주는데 시에서 안 해 준다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확대 지정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광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 내년 예산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언양읍성 문화재 정비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충제의원

문광부의 입장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울산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시도 제일 문제는 확대지정을 해 놓으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추가로 많이 들기 때문에 좀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문광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켜보십시오.

조충제의원

추가 지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주민들의 의견은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반대를 하고 언양읍민들은 찬성합니다.

조충제의원

우리나라 문화재청의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2,000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문화재청 1년 예산이 2,000억원 정도 되는데 우리 언양읍성을 완전 복원하려면 대충 얼마나 듭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1,600억 정도.

조충제의원

대한민국 문화재청 1년 예산이 2,000억원인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당장 언양읍성 추가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난 후에 언양읍민들이나 서부 6개 읍·면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지금 막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허공에 지금 떠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데 비해서 우리군에서는 한발도 못 나아가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그죠?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의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게 단계적으로, 전체적인 아웃트라인 딱 짜놓고 연차별로 예산을, 국비 안 내려오면 방법 없는 것 아닙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조충제의원

맞죠? 과장님.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내년도 아마 10억6,000만원 중에 6,000만원은 정비사업수립 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조충제의원

추가지정 부분도 학교 부분은 다 빠져 있죠?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학교 부분은 우선 빼고 성부분만.

조충제의원

저도 충분히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이나 문화관광과에서는 언양읍성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아웃트라인부터 근본적으로 기획이 나온 후에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잡아 나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비를 최대한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 안 하고는 이 사업은 누가 봐도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게 단시일 내에, 1,2년 내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맞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의원

그런 것도 충분히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고 체계적으로 큰 아웃트라인 안에 모든 그림을 그려 놓고 단계적으로 어느 것부터 시작해야 할지,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하면서 예산을 가지고 오는 방법을 연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조충제의원

이상입니다.

이순걸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국장님, 문화관광과장님, 우리 조례에 대관료가 시설마다 각양각색인 것은 인정하시지요. 당시에 조례 개정하면서 언론에 울주군 기초단체 밑에 있는 건물, 복지관이나 이런 부분의 대관료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서 심의할 때도 난상토론이 많이 있었거든요. 온양문화복지센터는 276석에 2시간에 7만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180석에 2시간에 5만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387석에 2시간에 2만2,500원입니다. 이런 부분이 언론에도 문제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형평성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해서 울주군민이 시설을 이용 하는데 형평성에 맞게 해 줄 용의 있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제가 처음 와서 잘 모르겠는데 대관료가 차이 난다면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을 해서 대관료가 차이 없도록, 규모에 따라서 차등이 있어야지 이것은 역으로 차이가 있거든요. 가장 큰 시설이 가장 싸게 되어 있고,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례 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 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복지국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0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