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정호입니다. 먼저 제6대 구의원에 당선되신 것을 김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광복 위원님, 류명현 위원님, 김성일 위원님, 김경석 위원님, 이한영 위원님께 진심어린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와 함께 일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50만 서구민과 서구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뜻을 잘 살펴서 구민의 불편사항이나 숙원사업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한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또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담당이상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1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구정 주요업무보고 >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지난번 6ㆍ2선거에서 초선의원도 계시고 재선의원 두분 계시고 또 위원장님을 비롯해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국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12일날 접수된 내용을 보면 민원이 한건 제기됐었거든요. 서구 산직동 439-4번지, 439-8번지 인접도로 보수공사 진행시 사유재산 침해, 농작물 매몰 배수로 왕실 등 피해부분에 대한 원상복구 요청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관계직원께서 신속하게 민원처리 어제부로 해결된 것을 연락받았습니다. 그 관계직원께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질의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관내에 보면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 우리 관내에 보안등하고 가로등 신설계획 및 그 현황을 지금 갖고 계신가요, 국장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관내에는 가로등이 8,800여등, 보안등이 7,200여등 설치돼 있습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점검한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가로등은 유지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관내에 보면 보안등 개념으로 해가지고 보안등 설치가 안 된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신설계획이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신설계획을 자료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84쪽에 하수도 악취 방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도심뿐 아니라 둔산동 신시가지까지 해서 하수도 맨홀이 옛날에는 주철 그레이팅 뚜껑으로 많이 돼 있다가 요즘은 악취방지 같은 경우는 구도심에 많이 해당될 것 같은데 이게 표준규격사이즈가 있습니까?

표준규격사이즈가 제품회사에 제품별로 있습니다.

현재 구도심 맨홀뚜껑이 만들어진 것이 그 규격에 맞아요?

예, 맞습니다.

악취방지 뚜껑을 보게 되면 안에 고무로 된 주름이 가 있죠, 그것 청소 누가 합니까? 각종 오물에 대해서.

그런 것은 하수도에 관리요원이 있어가지고 점검을 하고...,

별도로 기능직요원들이 있어요?

예, 지금 도로하고 하수도에 대한 정비보수팀이 3개반 15명이 그런 지역을 순회하면서 점검하고 정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회 추경예산에 반영 후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별 이상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예산에 관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185쪽 조명시설 정비로 밝은 거리조성에 대해서 연계성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이라든가 일반 방범대에 쓰고 있고 각종 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외에 대한 전기료 구청에서 지급하는 것 있죠?

예.

그 범위의 한계가 어디까지 있습니까?

보안등에 대해서는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전기료를 부담하고 지금 도마시장 같은데 아케이트가 설치돼 있는 안에 있는 그런 보안등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목적이 상가를 위한 보안등이기 때문에 재래시장상가에서 부담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아케이트 설치하기 전에는 전기비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급했죠?

예.

그러면 아케이트 설치했다고 해서 건축물면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아케이트 설치는 주민들 편의 제공이지 그것을 설치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좋아지기 위해서 아케이트를 설치한 것이지 전기료를 깎자고 그것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보는 관점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전례대로 지급해오던 전기료를 가로등도 하나의 등인데 아케이트를 설치했다고 실외로 보고 ‘당신들 거니까 당신들이 내라’, 어느 날 갑자기 그러면 말이 이상하죠? 그러면 아케이트 뜯어버려야죠.

이광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민원도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제진흥과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 아케이트라든지 전기시설 이런 조명시설을 다 지원해가지고 상가 상인들과 협의가 돼가지고 협약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도 보안등 밝히는 것은 상가에서 부담하기로 협약이 돼 있고요. 또 보안등하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등하고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님,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시장쪽과의 협약서 내용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료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재난방재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장에 화재라든가 임대프라자에 화재시 구청 재난방재과에서의 역할 한계가 어디까지 입니까?

재난방재과에서는 재난상황실근무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황근무를 하면서 각 파출소라든지 소방서 그런 관련부서에 자연재난 이런 것을 수시로 파악하기 위해서 전화로 정보연결도 받고 있고 또 주민이라든지 신고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신속한 체계를 갖춰서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재난상황대비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런 재난이 났을 때 실질적으로 시장에 화재가 났을 때는 각 소관부서별로 소관부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업무파악이라든지 대책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에서 면적단위로 해가지고 1년에 한번인가 지도점검 나가시죠? 전기, 소방, 화재.

예.

나갔을 때 보험을 들었놨나 안들어놨나는 어느 쪽에서 지도관리합니까?

전기관련해서 보험...,

전기뿐만 아니라 화재 시에 임대상가 프라자 같은 경우 특히 시장 같은 경우는 가설건물로 조립식이 많기 때문에 보험에 해당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시장 같은 경우는 특별한 예외규정이 있죠? 재래시장 같은 경우.

예.

그리고 프라자 같이 임대자들이 많은 경우는 화재시에 무방비상태로 임대자가 거기에 대한 보상을 못 받는 상황이 되는데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 질의드린 이유가 뭐냐면 저희 지역구에 공교롭게도 두 번의 화재가 있었어요. 프라자에 한번, 재래시장에 한번. 그런데 구청에서 나와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1년에 한번 나와 가지고 지도만 하고 화재경보기 이상 없나 그것 확인하는 차원인데 스프링클러 작동하나 안하나는 점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기에 이상 없나 그것만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사시에 지하실에서 화재가 났는데 그 화재가 닥트를 타고 공중을 통해서 비산먼지가 시장안 상가 프라자에 다 들어와 가지고 옷가게나 식기 그런 쪽에 다 먼지가 쌓였는데 옷에 화기가 묻어가지고 장사를 못하고 하는데 이 양반들이 보상받을 길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주인이 보험에 안들어놨으니까. 이 안에 주민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주차장 안에 부설로 불법으로 조립식 건물 지어가지고 창고로 쓰던 것 화재시 반출하는 것, 신나 깡통 온갖 깡통 모아놓고 있던 그 자리를 사진 찍어가지고 자료제출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나설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입주자들이 피해는 고스란히 보는 것이고 공공기관에서 지도단속을 나갔을 때는 예방차원에서 보험처리라든가 모든 것이 돼 있는지 전반적으로 확인해 주셔서 입주자들에게 2차 피해가 없게끔 그런 것을 해줘야 원칙인데 그게 여태까지 안돼 있는 거고, 만일 에 프라자안에서 불이 나가지고 사람이 죽었다 이거예요. 불에 타서 인명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구청에서 이렇게 안 넘어가겠죠. 비상사태 발동하겠죠. 그러면 화재시하고 뭔 차이가 있냐고요, 입주자 피해하고.

예?

전혀 그런 부분에는 구분이 안돼 있다. 그리고 재래시장에서 불났을 경우에도 구청에서 하는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시장에서 와가지고 철거비에서부터 처리비까지 싹 지원을 해 주고 상공인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구청에서 와서는 겨우 사진 찍어가 가지고 조사만 하고 나머지 조치는 아무 것도 없으니까 거기 세입자가 “남은 장사 못해서 죽겠는데 조사하는 것밖에 더 있냐”고 해서 그런 것은 전혀 도움 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 구청에서도 우리 구 안에 있는 주민이고 장사를 해서 우리에게 세금을 내는 사람인데 어째서 구에서는 불나면 그냥 화재보고 접수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인명사고가 나면 그때 가서 비상 걸리는 거고. 이것은 너무나 안맞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지도점검을 하실 경우 이런 보험처리 및 화재에 대한 각종 부분도 확실히 하셔가지고 주민이라든가 세입자에 대해서는 세입자로서 권리를 행할 수 있는 부분을 지역경제과 쪽에 해서 같이 해 주시는 게 우리 공무원으로서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종합재난관리체제에서 항상 홍수라든가 재난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 지도점검 나갈 때 화재시에도 입주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광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기점검시에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192페이지 매노천 재해예방 정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 용역과 병행추진 한다는 게 보면 3대하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시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일환으로 같이 병행추진한다는 말씀이죠?

시에 3대하천이라고 하면 갑천, 유등천 이렇게 국가하천이고요, 이 매노천은 지방하천으로 시장이 직접 관리청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무위임이 돼서 유지관리라든지 보수 이런 것은 저희 구청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매노천 재해예방사업은 시 차원에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 차원의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용역을 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매노천에 대해 시에서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거기도 정비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어느 단계에 어느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입해서 정비하겠다는 그러한 용역결과가 나올 거란 말입니다.

예.

지금 이게 재해특별교부세죠?

예, 특별교부세.

교부세로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 확보된 예산을 시 차원에서 할 그러한 사업에 투입할 필요성이 있는지요?

지방하천이 우리 관내에 매노천하고 두계천 또 갑천상류부 이렇게 3개하천이 있습니다. 지금 두계천 같은 경우는 기왕에 위임이 안됐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고 매노천은 확률강우량을 50년에서 100년 빈도로 상향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실제 소하천도 이게 자료에 보면 구봉소하천을 저희들이 6,000만원 가지고 정비했습니다만 50%는 시비를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류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비를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에 투입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실제적으로 매노천도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에 단면이 협소하기 때문에 수해가 났었던 구간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매노천에 사업을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냐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호안 정비하는 구간이 작년에 수해가 났던 지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두군데가 터져가지고 토골 마을 하류 교량 밑에 두군데가 터졌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수해 났던 지역이 거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호안정비구간이 거기에도 몇 가구가 있잖아요. 거기에 정확하게 몇 가구가 있죠?

토골에 한 50~60호 이상 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교량부분이 노화됐고 시설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교량 상하류 부분 단면도 좁고. 그래서 기본계획이 시에서 변경되는 것과 병행해서 상하류부분 그런 수해우려가 있는 지역을 마을 앞부분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하고 국장님하고 생각 차이가 조금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차피 시에서 추진하는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설계용역에 대한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여 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성동지역이 지역적으로 상당히 넓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지금 호안정비구역으로 예상했던 지역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지 다른 지역하고의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고요.

예.

예산에 대한 어떤 목이 제가 국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목 변경에 대한 부분들이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려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이라도 좀더 시급한 부분이 있으면 사용 목 변경을 해서라도 시급한 부분을 먼저, 어차피 기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진행됐던 사업이 어차피 시에서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예, 용역이 진행중입니다.

용역이 언제까지예요?

계획은 내년 7월까지인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별도 협의해가지고 빨리 우선적으로 매노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내년 장마 전에는 우리가 사업추진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에 재난응급복구 체계구축에 있어서 두 번째 복구장비계약 및 수방자재 조기확보, 제가 아마 두세 차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 하면 복구장비라는 것도 근접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촌각을 다투게 투입할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효율적으로 장비를 관리한다든가 근접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특히 저희들이 매년 파악해보면 상습적으로 수해가 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 외적인 농촌지역 같은 데는 기반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에 특히 그런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등을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장비 같은 것도 근접성이라든가 또 기반시설의 취약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그래서 예전에는 예산이 따로 그런 취약지역의 동으로 배정이 돼서 거기서 예를 들면 수해피해가 많이 나는 그러한 기간에 임대해서 거기서 아예 운영하도록 이렇게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가지고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재난방재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재난이 발생해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준비했던 사항들이 투입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난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담당과에서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가 또 사전에 관리감독 그런 부분도 소홀함이 없이 하는 것도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류명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시 및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파악해서 사전에 대비해 나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비종합대책 관련해서 소방서쪽하고 협조가 돼야할 사항 같은데 일반 상가나 일반 아파트 주민밀집지역, 실질적으로 보면 몇 년 전에 중구에서 지하주차장에 화재가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지하주차장 스프링쿨러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일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지도점검이 소방서쪽하고 충분하게 이뤄져서 예방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기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사항도 점검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해서 사전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198쪽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위반 밤샘주차 단속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용자동차 차고지가 사실은 교외에 신고 돼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일 겁니다. 저희지역 기성동내에도 몇 군데가 있는데 보면 형식적인 차고지거든요. 거기에 보면 차고지에 차한대도 주차돼 있는 경우가 없고 거기에 또 보면 풀 같은 것도 무성하게 자라있고 그게 차고지인지 일반대지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보면 자기 거주지하고 차고지하고의 근접성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차주와의 불편사항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화물이나 아니면 여객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택가 같은 데에 주차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밤샘주차단속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도 아는데요, 우리가 민원 접수현황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보면 상습적으로 하는 지역이 정해져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법적인 제재,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민원사항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면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보면 우리 기관에서 그런 부분들을 직ㆍ간접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적인 면을 찾을 수 있는데도 우리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또 그분들 계도차원에서의 부분도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단속건수라든가 과태료부과건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앞으로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직ㆍ간접적으로 계도차원에서의 방법적인 면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국장님의는 의견을 듣고 싶네요.

밤샘주차 주요 대상지역은 정림동 우성아파트 주변 천변도로, 가장동 천변도로, 일반 외곽지역뿐 아니라 도심 주택밀집지역에도 9개 지역이 상습적으로 밤샘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의 한계도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식 이런 것이 따라야 되는데 그런 의식뿐 아니라 현장 여건상 주택하고 자기 차고지하고 멀리 떨어져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과태료를 물더라도 이렇게 불법주차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선별로 집중적으로 일개노선에 대해서 단속을 하면서 사업주한테 홍보도 하고 또 인근주민들한테도, 인근아파트라고 하면 아파트관리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곳을 활용해서 안내를 해서 홍보하고 또 일반 소식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홍보를 해서 최대한 밤샘주차가 줄어들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차고지와 주거지의 거리상 근접성 문제 때문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하천변 도로와 주택가에 화물차들이 밤샘주차 밀집지역이 많은데요. 지금 화물차 유류 보조금 지급하는 명분이 무엇 때문에 나가는 거죠?

유류대 지원은 실질적으로 화물차의 영세한 그런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성 때문에요?

예.

주민들 민원이 집중되는 화물차라면 대형화물입니다. 특히 10톤 이상, 볼보나 스카이나 차량 한대에 몇 억씩 하는 그런 차 소유자들이 천변이나 주택가에 밤샘주차 하는 것이 문제지 진짜 말 그대로 화물차, 용달차 그런 것 운영하시는 분들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그분들이 영세성을 갖고 사업하는 것인지 좀더 알아봐야겠습니다만 유류대를 주는 만큼 그분들이 아침 새벽에 특히 겨울에 공회전을 1시간, 1시간 반씩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새벽 4시에 나가봤어요, 민원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지역 아주머니하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새벽 4시부터 공회전을 틀어대기 시작하는데 그 매연이 여섯 일곱 대가 틀어대니까 천에서 오는 바람이 아파트단지로 들어오니까 주택으로 다 오는 겁니다. 아파트로.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상당한 고통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계도지를 만들어 가지고 차에 붙이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주들이 인식이 없거든요. 그리고 항의하는 주민한테 아침부터 여자가 와서 잔소리 좀 한다고 안좋은 소리 했다고 보이지 않는 흉기를, 쇠뭉치를 흔들면서 욕을 하니까 다 도망가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좀더 강력한 제재 단속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역비교를 해서 뭐한데 과연 둔산동 종합청사주변 대로부분이나 진입로 공터부분에 대형화물차가 집중적으로 주차돼 있고 위험물탱크가 아파트주변에 24시간 밤샘주차해놓고 있을 때 이 지역에서 가만히 있었을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향촌아파트 주변 및 둔산동아파트 주변에는 위험물질 탱크를 적재한 화물 차량을 본적이 없어요. 제가 듣는 정보로도 주차돼 있으면 10분내에 다 출동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마음편하고 그래도 좀더 원만하게 살아가시는 분들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좀더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법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일부 주민은 자기가 이걸로 인해서 기관지염을 통해서 폐렴까지 와가지고 입원했다가 나왔다면서 진단서 끊어가지고 재판청구까지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아주머니도 계신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말 나온김에 다시 한번 연구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밤샘주차는 저희들이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는 것을 밤샘주차단속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 시간에 1차로 나가서 한번 확인한 다음에 1시간 후에 다시 그 현장에 그 차가 있을 경우 그때 단속하는 야간단속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공회전 문제는 새벽 4시 이후에 일찍 작업을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라 밤샘주차단속시간 외에 소음 공해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환경관리과하고 협조해서 그런 사항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밤샘주차단속을 차고지주차 위반자가 강력하게 해서 화물차가 처음 등록지주차장에 차를 넣어놓으면 그런 일이 없겠죠. 근본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근본적인 것을 없애주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209쪽에 보면 관저동 주차전용건축물 문예회관신축에 관한 건이 있는데요, 관저동 주차전용건축물 관저동 1199번지에 문예회관이 설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보면 주차장시설을 11월경에 기공하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국장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저동 주차전용건축물은 문예회관하고 같이 복합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차전용건축물 대지에는 실질적으로 주차전용건축물을 해야 되는데 법상 30% 이상은 이런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문예회관을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주차장분야는 저희들이 주차장에 26억을 투자해서 주차장사업을 하고 문예회관 부지는 별도로 문화홍보실에서 문화홍보실 사업비를 가지고 투자를 하면서 전체적인 사업 실시설계라든지 모든 주관은 문화홍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지금 앞에서도 거론됐었는데 공영주차장 무료주차장 부지 관리가 허술함에 따라서 발생되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에 보면 중기라든가 아니면 장기방치차량 이런 차량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효율적인 주차공간이 되지 않고 장기방치차량 내지는 장기주차차량이 거기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지역뿐 아니라 타 지역에도 공용무료주차장 시설에는 장기주차하는 차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점검정비 단속요원이 순회하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관저동 1199번지도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장기방치차량이라든지 장기주차차량은 차량소유자를 파악해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서구 관내에는 공영주차장하고 무료주차장, 유료주차장으로 구분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유료주차장시설은 관리가 잘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무료주차장 시설이 서구 관내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무료주차장 시설이라든가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받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예, 주차장관리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평동지역이 아시다시피 계룡사옥에 상주해 있는 마사회로 인해서 주민들이 주차 불편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상가뿐만 아니라 월평3동쪽 아파트나 은평공원 쪽까지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쉬운 예로 마사회에서 나오는 레저세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아시다시피 광역시에서 세입으로 잡고 피해는 서구민이나 월평동 주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나 시에서 적절한 보상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과 혹시 방안은 갖고 계신지 이 건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월평중학교에서 월평초등학교구간 주차장 유료화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간이 만료되면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세 번째로는 월평1동 중고자동차매매시장 뒤에 예식장이 하나 상주돼 있는데 그 주변이 휴일에는 주차 때문에 그쪽 뒤에 있는 부락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휴일 불법주차 단속에 대한 방안과 장기적으로는 주민들이 주변에 CCTV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혹시 그 방안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마사회주변에 야간 경마가 7월 16일부터 8월 22일까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주차단속원을 배치해서 점검을 하겠고요. 기왕에 CCTV가 신촌사거리하고 대전일보사거리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CCTV를 활용해서 주차단속을 실시하겠고요. 또 근본적으로는 사업주한테 그런 주차안내원을 더 증가 배치해서 유도를 하고 또 그 주변에 가능하다면 갈마초등학교나 월평중학교 쪽에라도 주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월평동지역에 대한 주차난해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실질적으로 계룡건설사옥에는 부설주차장이 197대정도가 있는데 이걸로는 부족하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대응방안을 하고 또 그쪽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유료주차장화 하는 방안도 사실적으로 저희도 검토를 해봤지만 부지라든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무료화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당초 2008년도 이전에는 무료화로 했었습니다. 무료화하다 보니까 장기주차하는 차량들이 계속 장기주차를 함으로써 주차에 대한 효율성도 떨어지고 또 주민간에 분쟁도 있고 무료주차장으로 하다보니까 관리인부가 없다보니까 이중주차라든지 더 혼잡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무료에 대한 주민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유료전환여부를 주민들과 의논해봐 가지고 타당성이 있는지, 있을 경우에는 그런 방안으로 해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저세 관계는 직접 우리구에서 담당하는 세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까지는 충분하게 검토를 못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한번 검토해서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월평동 입의부락 예식장주변에 대한 불법주ㆍ정차문제하고 CCTV설치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예식장에 건축물부설주차장이 한 150면정도 있고 도시철도공사 앞에도 유료주차장이 150면 있습니다. 또 예식장에서 주차안내요원을 4~5명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예식하는 날에 많은 차량이 오기 때문에 예식장사업주 측에 안내요원을 증원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안내표지판도 설치하고 필요하다면 도시철도공사에 있는 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예식장 주변도 마찬가지겠지만 대중교통을 활성화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시민들 의식개선이 모든 저희 교통행정에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해서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을 업무추진에 반영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월평중학교에서 월평초등학교 도로변에 유료주차장을 만들면서 상가에 계신 분들이 점심시간에 예를 들어서 4,000원짜리 점심 몇 그릇 팔기 위해서 한 면에 한달에 4만원, 5만원 씩 미리 사놓는 현상이 생기고 있어요. 자기 고객확보 차원에서. 그런데 어느 때는 그 돈도 안나온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은 월평1동 주민들하고 충분히 공청회를 통해서 어떤 방법이 더 나은 방법인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예.

마사회에서 나오는 레저세 문제는 서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전시와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반 장례식장이나 쓰레기매립장 여기를 혐오시설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주민들이 그런 불편시설이 들어왔을 때는 분명히 그 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상조치가 있어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이 지역에 대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야간에 경마장 이용하는 인원이 4,000~5,000명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차량들이 몰려 올 때 평균 2,500~3,000대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야간에 나가보면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요. 장기적으로 꼭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9쪽에 관저동 주차전용건물에 대해서 연계성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둔산동에 문화원 겸 주차장공사를 했죠?

예.

현재 1일 평균 몇 대정도가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문화원은 현재 161면인데 저희들이 문화원측에 문화원을 개원하면서 3개월동안 무료로 운영하는 걸로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실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화원 측에 1일 주차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대장화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원 주차장이 건물구조상 문화원이 앞에 있고 주차장이 뒷면에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공영주차장의 효율성을 잘 모를 겁니다. 들어가는 입구도 후면으로 돼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과연 그 지역의 교통난에 대해서 앞으로 대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주변에 많은 홍보를 해서, 거기에 주차장이 없잖아요. 지하철 연계성인데 홍보 좀 부탁드리고 지금 관저동 문예회관 주차전용건물도 100면으로 잡혀있는데 그 지역이 상당히 혼잡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주차건물을 짓고 바로 유료화 됩니까 아니면 관저동도 당분간 지금처럼 문예회관 관리자 측에 위탁을 줍니까?

현재 위ㆍ수탁계약을 해서 유료화하는 여부는 실질적으로 사업 타당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차피 유료주차장 하려면 관리인부라든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유료화해서 구 세입도 확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탄방동지역에 공영주차장을 개설했을 때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지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타당성을 따져 가지고 수탁계획을 잡는다는 것은 안맞죠. 그러면 그쪽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지었을 때 단순한 문예회관을 짓기 위한 부설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분명히 위원들한테 공영주차장을 처음에 설계할 때는 유료주차장으로 해서 수탁 준다고 했죠?

예.

그런데 지금에 와서 타당성을 따져가지고 수탁식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맞는 것 같고 지금 관저동에도 문예회관건물에 주차장을 100면 짓는다고 하면 100면을 지었을 때 왜 100면을 만드는지 어느 정도 계획서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을 다시 심의해서 하시겠다는 것은 뭔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료화해야 된다는 것이 당연한 사항입니다. 유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문화원은 3개월간만 유예기간을 주신 거예요?

예, 3개월 무료화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8쪽 그리고 209쪽 공영주차장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괴정동공영주차장 조성에 있어서 올 5월에 투자심사승인하고 주차장적립기금 심의 완료를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행정절차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승인은 됐나요?

승인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승인 후에 매매계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남아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209쪽 변동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것이 몇 년도 사업이죠?

변동공영주차장은 2009년도에 1차로 17면을 완료했고요, 지금 2차로 50면 확충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곱필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한필지가 협의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협의를 완료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변동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9년도에 했던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 이전에 추진하려고 하다가 안돼 가지고 다시...,

위치변경하고...,

그렇게 해서 했던 사업이잖아요?

예.

당초에 이 조성사업이 실시되려고 했던 것이 몇 년도 였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토지가 협의가 안돼서 2005년도부터 계속 이뤄져오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변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5년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 아직까지도 토지 매매계약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연기가 되고 있는데요, 괴정동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있어서도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괴정동공영주차장은 현재 토지소유자하고 어느 정도 약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보면 구두계약이나 가계약을 했어도 실질적으로 사업승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됐을 때 소유자들이 그때 가서 다른 어떤 요구사항 그런 부분들이 발생돼서 연기가 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류명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실질적으로 개인 사권하고 직접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정동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떤 행정절차상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산재돼 있고요. 변동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치 역시 마찬가지로 토지소유자와의 이해관계 이런 것들로 몇 년 동안 미뤄왔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괴정동 공영주차장조성에 있어서도 똑같은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장시간 답변을 해주신 국장님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7쪽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의 설치장소 선정과정과 설치지원 조건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 대상지는 관할 동 또 공원 관련부서인 공원녹지과, 초등학교, 교육청, 경찰서 이런 부분에 공문으로 협조의뢰해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경찰서와 협의해가지고 위치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78개소 대상지를 접수받아가지고 예산범위에 맞도록 55개소를 선정해서 공사를 착공한 상태입니다.

설치해 주는데 지원에 대한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경찰서나 기관들하고 협의해서 그냥 설치하는 겁니까?

지역은 초등학교 학교주변 위주, 놀이터, 어린이공원 이런 지역을 선정하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