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한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7월14일 의장님으로부터 배진하의원외 5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근현입니다. 먼저 제6대 의회 개원 후 첫 임시회의에서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강원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은 의회 각종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설준수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도시위원회 송기종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이한길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의사담당 이준섭입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 2010년도 의회운영현황과 주요업무추진현황, 예산집행현황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남구의회는 95년3월1일 제1대 의회가 개원된 후 지난 7월7일 제6대 의회가 개원 되었습니다. 의원정수는 12분으로 지난 7월7일 의장, 부의장 등 원구성을 순조롭게 마치고 의정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현황은 1쪽 하단을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조직과 사무국직제은 2쪽을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은 정원 19명에 현원 17명으로 의정담당이 결원상태이고, 행정 7급 1명이 집행부에 파견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청사관리 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의회운영 현황입니다. 올해는 임시회 8회, 정례회 2회, 총 73일간 회의를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총 5회 26일간 회의를 운영하였습니다. 회기별 세부내용은 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를 마치면 2010년도에 4회. 정례회 2회, 임시회 2회가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는 계획수립과 실제추진을 그때그때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직 의원님들과 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원 세미나개최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개최하는 자체 세미나는 연 2회 실시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초순경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될 세미나에서는 가급적 위원님들이 전원 참석하시어 사례연구 및 상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행사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타 시ㆍ도 자료수집입니다. 타 시ㆍ도 우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활용하기 위해 전반기에 각 위원회별로 각 1회씩 타 시ㆍ도를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우수사례를 반영하였습니다. 후반기에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별도 계획을 수립하시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는 5회, 12일간 의회청사와 관련하여 자료수집 등 각종 대안 수립을 위해 비교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남구의회 개원식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8일 개최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의원 해외연수입니다. 국제화ㆍ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의원님들의 국제적인 안목을 넓히는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견문을 넓히기 위해 추진되는 해외연수는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은 10월중에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세부사항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의회직간담회입니다.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매월 1회 의정운영방향 및 당면사항에 대해 협의하실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출입기자 간담회입니다. 의회출입기자단과 의회운영계획 및 의정 성과를 홍보하고 당면현안 업무협의 등을 위해 개최할 기자간담회는 상반기에는 추진하지 못했습니다만 후반기에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유관기관 및 자생단체 간담회 역시 매월초 의회직 간담회 때 사전 협의 드려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한마음 등반대회 실시입니다. 의원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현안의 공동관심사에 대하여 상호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자연사랑 한마음 등반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초 상반기, 하반기 1회씩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상반기는 지방선거 등 여건상 추진하지 못하였고, 하반기에 전체의원님들과 사무국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의정활동책자 발간입니다.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내용을 책자로 발간하여 보존하고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년도 의정활동내용을 2009년도12월31일을 기준으로 지난 2월에 발간하여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400부를 발간하여 유관단체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관리입니다. 우리 의회자체 운영되는 홈페이지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회운영현황 전반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내용, 회의록 등을 최신내용으로 게재하여 정보화시대에 부흥하는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성실한 의정활동내용 홍보가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10년도 상반기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국 총예산은 15억7,197만4,000원이며, 6월30일 현재 자금배정 총액은 7억8,810만4,000원으로써 7억5,645만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대비 집행 잔액은 8억1,515만5,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20쪽부터 22쪽까지는 의정활동에 관한 예산집행 월별내역으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배진하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을 개정코자하는 이유는 남구의회 회의규칙 중 의장ㆍ부의장 선거방식에 있어서 현행 교황식 선출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보안하고 선출 방식에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사전후보자등록과 정견발표가 포함 된 입후보 선출방식으로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규칙안은 현행 교황식 선출방식과 비교할 경우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며 정견발표를 통한 의장단 후보의 사전검증과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민주적인 의회상을 적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선거 입후보 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일전까지 후보자등록을 완료하고 또한 중복하여 후보자를 등록할 수 없으며, 정견발표를 통하여 의장ㆍ부의장을 선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당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한길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개정안은 현재 남구의회의 의장, 부의장 선출방식을 후보자등록 및 정견발표를 통한 입후보 선출방식으로 개선하여 선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선거에 준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위원장님. 지금 등록일자가 2일전이라고 했는데, 등록일자를 5일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서로 준비하는 기간도 있고 또 등록현황도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후보자들 정견발표로 인해서 그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그 후보자를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 3일전, 아니면 5일전 이내까지는 등록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타 구 사례를 살펴보니까 일반적으로 2일전으로 그렇게 다 명시가 되어있고 5일전으로 너무 기간을 두다보면 기존의 교황식 선출방식으로 했던 그 과오가 또 다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일전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교황식 선출방식이 상위법인데 우리 남구나 기타 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특색에 맞는 선출을 하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후보자검증이 되어야 되고, 또 후보자에 어떤 뭐랄까, 정견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