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녹색성장기획단과 환경산업국에 이어 오늘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는 보건소 및 도시개발사업국소관이 되겠습니다. 1.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 ○

보건소장 박영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심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소관 각종 현안사항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소관 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객이 감동받는 친절한 보건소를 만들기 위해 직원 친절교육, 그린옐로우카드제 운영,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제 실시 등 민원불만족 처리에 앞장서고 있으며, 구소ㆍ화장보건진료소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저소득층과 농촌 등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으며, 구강 및 한방보건사업은 민관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예방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효브랜드사업은 문화사업기금 2억3,000만원을 조성하여 노인복지 및 효행실천사업에 시행하고 있으며, 효자ㆍ효부 발굴, 효행실천 전국 확산, 아시아 효문화체험관 건립 등에 효문화 전국 확대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설립된 효장학재단은 광주지역 고등학생과 대학생 75명에게 5,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관내 18개 초등학생 5,000여 명에게 효 예절교육 등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효사랑 인증도서는 시로부터 특별교부금 5억을 받아 전국 757개교에 교재를 배포하는 등 효행교육의 전국 확산에 주력하였으며, 효교육사이트인 「팸피아」운영 활성화 등 효실천운동의 전국화를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3대 이상 부양가정에 효행수당을 지원코자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자율점검제 실시, 불법의료행위와 부적합의약품 유통근절 우수의약품 공급으로 의료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여 구민의 생명보호 및 보건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건강도시연맹 회원도시 간 네트워크 구축, 금연ㆍ그린건강도시 시범사업 운영, 아토피ㆍ천식 치료와 사업 등에 최선을 다하여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의 휴식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걷고 싶은 웰빙 산책로를 조성 추진하고 있으며, 건강생활 신천을 위해 3ㆍ3ㆍ5ㆍ5 워킹클럽을 비롯한 운동, 절주, 비만, 영양, 금연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질병 예방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 조기 치료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기초정신 보건심의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학교방문 정신보건사업, 지역사회 정신건강교육 등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산율 향상을 위한 임부ㆍ태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결혼에서 임신ㆍ출산ㆍ양육에 이르는 과정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등 출산 친화분위기와 육아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필수영양소 지원과 교육ㆍ상담 등 영양플러스 사업을 실시하여 영양문제 해결과 식생활 관리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의 안전접종과 예방접종 기록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전염병 대응기반 마련 및 건강사회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연중 방역체계구축과 환경친화적인 약품사용으로 전염병 매개 회충을 박멸하여 전염병예방 및 쾌적한 환경조성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염병 제로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염병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민ㆍ관ㆍ학 파트너쉽을 통한 전염병 사전관리, 시기별ㆍ유행별 예방 홍보, 각종 검사 강화를 통해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질병의 사전예방과 치료를 위해 진료실, 검진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운영 등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당뇨ㆍ고혈압 등 만성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으로 유병률 감소 및 사망과 장애를 최소화 하고, 암조기발견 유도와 희귀ㆍ난치성질환 의료 치료비 지원, 재가암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건강 수명연장과 주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독거노인ㆍ노부모세대 등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뇌졸중ㆍ치매환자에 대한 재활사업을 제공하는 방문주간 재활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예방은 물론 환자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를 위한 치매예방센터를 운영하여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및 노인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 및 건강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건강수명 연장과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하기 위한 은빛장수 건강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지역주민에게 전국 최고 수준의 의료 및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심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보건소소관 사업이 보다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우리 보건소 직원도 살신성인의 자세로 공직에 임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소관 201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병인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보건행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심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건행정과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

예, 한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ㆍ그린건강도시 시범운영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듣고 싶고요.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봉선2동이 금연지역으로 시범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잘 되고 있는지,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거의 담배 냄새 때문에 방을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 정도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담배를 많이 피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체계를 잡아갈 것이며, 보건소에서는 금연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걸 제가 지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랍니까? ○

예, 저희 금연클리닉 운영관계는 건강증진센터에서 전담하여 각종 행동요법이라든지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금연ㆍ그린건강도시 시범운영은 지난번에 봉선2동을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선포까지 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법이 바뀌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

법이 바뀌어서 지역으로는 금연을 제한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어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시할 때 우리 여성분들은 참 대환영이었어요. 그리고 요즘에도 많이 홍보가 되어가지고 식당이나 이런 공공시설 같은 곳이나 대중이 많이 있는 곳은 거의 피하고 나가서 많이 피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커피전문점이나 모든 식당 같은 데에 흡연실이 따로 있더라고요. 공공시설 같은 데는. 그래서 ‘아, 참 잘 하고 있다’ 정말로 우리 남구가 건강도시, 또 건강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죠? 저희구가요?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정말 보건소의 역할이 참 중요하고 크구나. 그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보면 그게 흐지부지되는 것 같아서 제가 방금 여쭤보는 건데, 역시 법이 바뀌었군요? (예) 지정해 놓은 것이요? ○

지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이 5월27일날 됐고요. 시행은 8월28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개정 주요내용이 지자체 금연구역지정 조례 근거마련 규정을 신설했고요. 과태료 규정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저희들 조례에다 반영을 바로 해서 조속히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여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아토피ㆍ천식 있잖아요. 이게 지금 체질적으로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 보고, 이것은 환경하고도 문제도 있지마는 또 유전적인 것도 있고, 또 음식하고도 관련이 있고 환경하고도 관련이 많이 있는데 이런 일까지 하고 계신다는 것에 저는 굉장히 놀랬고요. 보건소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범위가 넓네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진료소나 보건소 같은 경우는 시골에 거의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밀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영화에 수ㆍ목 드라마에 아마 ‘신안군 증도’ 해가지고 보건진료소의 역할에서 아마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태어난 곳도 시골이고 지금 남구가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대도시와 농촌이에요. 대촌동과 봉선동. 아주 극대화와 극대 극이거든요? 그럴 때 저희 남구를, 제가 누워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곳도 대촌동, 비가 와도 침수가 많이 되고, 모든 수질이라든가 하수도 이런 문제도 거의 대촌동에서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보건진료소가 아마 대촌동에 2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잘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주변 어르신들이나 주민들한테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친절하고 정말 자기일 외에도 헌신적으로 마을주민의 모든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가시면서 주변사람들하고 인간관계를 맺는 그런 자체들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점을 정말 제가 칭찬하고, 진료소나 보건소가 가장 할 일이, 물론 위생과 주민들의 건강, 이런 것도 관련이 되지만 더 나아가서 정말 시골분들은 또 차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파도 병원으로 이동수단이 없기 때문에 빨리 올 수도 없을 때 가장 아주 밀접한 민관관계에서 봉사효과를 하는 데가 보건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주민들의 여가를 위해서 요가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정말 잘하시니까 고생을 좀더 해주시고 우리 남구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큽니다.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예, 명심하고 실천하겠습니다. ○

한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입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 보건소업무가 효사랑 업무가 거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네요? 거의 1/3 이네요. 그중에서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것이 효 교육 인증도서 전국보급, 이것이 무엇인지, 남구에서 왜 이것을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어요. 책을 전국적으로 보내는 것입니까? ○

그 부분은 소장이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보건소가 왜 효사랑 업무를 했냐, 이게 히스토리가 많거든요? 제가 효사랑업무를 하려고 해서 했던 것도 아니고, 당초에 민선3기가 시작될 때 효사랑 업무를 원래 기획실에서 했습니다. 기획실에서 하다가 보니까 이게 전시 행정적인 요소로만 흘러가버리니까 다시 총무과로 갔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자’ 총무국으로 갔는데 총무국에서도 그게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타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전 청장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주민 손에 쥐어줄 수 있는 효사랑을 한번 해볼 것이냐, 그래 가지고 이제 제가 묘하게 픽업 되어가지고 효사랑을 추진했는데 저의 생각은 뭐였냐면 주민이 어떻게 체감할 수 있는 효를 실천할 것이냐, 이게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것이 방문, 그때 당시에는 심층방문 사업단이라고 했습니다만 방문사업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것이 이제 기회가 되면서 효사랑 업무가 추진됐고요. 두 번째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효 교육, 이제 효사랑 교과서 문제를 가지고 하는데 제가 효사랑, 이 효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당시에 제일 큰 문제였는데 두 가지로 저희가 가닥을 잡았습니다. 한 가지는 노인문제, 한 가지는 청소년문제였어요. 노인문제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너무 그것도 그런 행정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야만이 앞으로 우리장래가 된다, 거기에다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린이들한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별로 달갑지 않는 부분이었는데 저희는 그쪽으로 교과서 개발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개발을 하면서 너무도 많은 힘든 부분이 있었고, 처음 해본 부분이었기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에 저희들이 교과서를 개발했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유일하게 심의 받은 교과서가 됐습니다. 그러면 왜 광주지역만 교과서를 보급하지, 전국까지 확대를 했냐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효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전국브랜드로 또 아니면 아시아, 아니면 세계브랜드로 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꿈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효사랑이 지금은 조금 추진하는데 동력을 좀 잃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세계화라는 것을 목표로 기치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초등학교 약 20만명 이상에게 효사랑 교재를 보급을 시켰고, 또 그 교재를 보급시켜서 그 효과도 참 컸다고 보고 있고 또 우리 광주광역시 남구가 효사랑이라는 브랜드를 달고 전국에 알려진 것도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

이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최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

저도 좀 우스운 게 구에서 구비는 지원 하나도 안하면서 관리감독만 이렇게 한다는 것이 참 저도 의아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가보고 또 우리 환경도시위원님들은 그런 보건소 내용들도 알고 계셔야 되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606쪽입니다. 조금 전에 최민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현재 있습니다마는 꼭 보건지소를 외부에다가 지어야 될 필요성이 꼭 있습니까? ○

그래서 당초에 저도 보건지소는 반대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시에서 여기 내려왔을 때, 아마 제가 했으면 제일 먼저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업무를 시에서 담당하다 내려왔으니까 먼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왜 했냐면 센터가 두 군데 있습니다. 동아일보사옥에가 건강증진센터가 있고 송암공단 밑에 방문건강센터가 있습니다. 보건소 기능이 좀 커지다 보니까 우리 보건소는 또 구청에서 일반과가 5개 과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쓰지도 못하면서 밖에 나가서 있기 때문에 1년이면 1억 정도가 임대료가 나가거든요? 7천 몇 백만 원이, 그러면 이게 문제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작년 재작년부터 추진을 해가지고 국ㆍ시비를 다 확보했어요. 구비는 안 들어가고, 보시면 알겠지만 국비 9억6,500, 시비 4억4,600만원 해가지고 구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무등시장 뒤편 거기다가 하나 만들자 그래가지고 통합을 시키자 이 취지예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이익이고 거기 진료소가 가더라도 진료를 안 합니다. 기본적인 방문사업이라든지 그것만 하기 때문에, 또 진료소가 지어지면 가장 민감한 게 누가 민감하냐면 동네의원들이 가장 민감해요. 우선 자기 손님들 뺏기니까요, 지금 우리 지역에서 동네의원들이 보건소 장비만 보강해도 막 신경 씁니다. 왜? 진료비가 낮으니까, 그래서 저도 진료가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원치 않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했는데 이게 청사문제하고 여러 가지가 결부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취소하고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건소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지금 동아일보 사옥 있는데 하고 송암동하고 있는 거기에서 그러면 주로 업무를 진료를 어떻게,...... ○

그것은 진료를 하지 않고요, 동아일보에 있는 사옥은 건강증진, 금연, 영양, 절주, 비만, 정신건강, 이런 5개 사업이 거기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만은 아니고 금연을 중심으로, 또 운동, 이런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송암동에 있는 재활병원 밑에는 말 그대로 방문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찾아가서 방문하고 또 신체가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 와서 재활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그러면 지금 동아일보 사옥 이쪽에는 하루에 이용객이 지금 얼마나 된가요? ○

하루에 30명 정도 보시면 되고요. ○

저는 왜 그러냐면 이것은 꼭 보건지소를 외부에다가 지금 현재 청 내에서 어떤 수용을 못할 경우에는 또 따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또 아까 소장님 말씀은 또 의회까지 연결이 되는 걸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저희 의원들도 지금 의회차원에서 다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보건소가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 ○

그럼 이걸 지어서 나가야 또 의회가 지금 현재 들어갈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연결이 되다 보면 의회는 지어 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상당히 딜레마에 빠질 수 있거든요. ○

그렇습니다. ○

그래서 또 첫 번째는 우리가 예산이 없는데 굳이 밖에다가 꼭 필요로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까 30명인데 하루에 30명 정도 이용을 해가지고 예산을 1년에 임대료를 1억까지 내가면서 그런 필요성이 꼭 있는가 그런 차원에서,...... ○

위원장님 30명은 방문건강증진센터만 30명이고 또 거기에 별도로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분들이 있고 내원하는 인원수만 가지고, 방문보건센터는 또 따로 있습니다. 거기는 연인원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도 약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예, 시간관계상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607쪽요, 그린옐로카드제인데 이건 또 운영을 어떻게 한 겁니까? ○

그것은 민원인이 방문을 했다가 혹시 불만족스러운 일이 있으면, 지금 카드함이 노란카드하고 파란카드가 꽂혀 있거든요? 불만족한 사람은 옐로카드, 노란카드에다가 그 사항을 기재를 해서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보건소를 방문해서 좀 만족스럽다 그러면 그린카드, 좀 불친절하고 불만족하다 그러면 옐로카드. ○

예, 그렇습니다. ○

608쪽에 2억2,000만원이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지금 보건진료소 운영인데 이 예산이 주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데 쓰이고 있는가요? 양쪽 두 곳에 의해서? ○

구소가 1억4,900만원이 자체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화장진료소가 7,100만원이 지금 자체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는 예산이 전혀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예산이 또 잡혀있습니까? ○

진료소, 독립예산, 그러니까 아까 말한 독립채산, 자기들이 스스로 세운 예산을 가지고 여기다가 올려놓은 겁니다. ○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데 우리가 터치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 안 올라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

그래서 옆에다가 우리 직원이 명기를 한 것 같습니다. ○

610쪽입니다. 3,400만원인데 이 예산은 주로 한의학인데 어떤 내용으로 쓰여 지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10쪽에 한의학이요. ○

3,400만원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한방진료실에서 내소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진료약품하고 한방가정방문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해서 저희들이 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의약품대로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

그리고 611쪽에 보면 (주)씨피에스 등 2개 업체가 있는데 2개 업체를 어떤 용도로 계약체결을 합니까? ○

저희들이 효브랜드 사용료로 해서 협약을 해가지고 사용료로 해서 매출액의 10%를 저희들이 기금으로 내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효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업체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선정은 자기들이 의사가 있어가지고 본인들이 희망하는 경우에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

공모를 한다든가 또는 수의계약이라든가 그런 어떤,...... ○

공모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런 의사를 제시한 업체가 있을 경우에 그 협약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612쪽에 보면 효자효부 발굴이 있는데요? 이런 선정을 하는 것도 기준이 좀 있어서 예전에 지역에서도 관공서에서 선정을 할 때도 편의주의로 친한 사람을 위주로 많이 선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발굴하면 진짜 효자효부를 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만 우선 챙겨주기식인데 그런 식으로 가까운 사람 챙기지 말고 앞으로 보면 진짜 각 동에 보면 줘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행정하고 멀리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선정을 긴밀히 깊이 파고 들어가서 받을 사람을 꼭 해서 주시라 저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그리고 613쪽에 보면 효천2지구 공공청사 부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이 보면 440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공공청사 부지가 2지구가 어디 정도로 결정이 됐습니까? ○

이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복지부에서 이걸 추진하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용역까지 끝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인근 부지에다 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까지 끝났습니다마는 당시에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탈락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올해도 사실 복지부에서 광역시인 광주하고 전라북도가 지금 효사업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하고 이렇게 된 것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울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 이 부분은 아마 추진이 좀 어려울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지금 현재 탈락이 됐다 그 말씀이죠? ○

신청 자체도 못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이게 불투명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효천2지구에 가서 공공청사 부지가 저쪽 예전에 제가 알기로 성로원 쪽에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쪽 사리원 동네 앞으로 옮겨서 공공청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봐서 지금 공공청사 부지가 없는데 이게 들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614쪽도 장학생 선발도 꼭 이렇게 받을 학생들이 어려운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질의가 많은데 시간관계상 나머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팸피아인데 팸피아가 과연 어떤 내용인지 또 환경도시위원님들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팸피아라는 것은 패밀리 유토피아라 해가지고 현재 인터넷인데 인터넷홈페이지를 개설해서 학생들이나 그밖에 호기심이 많은 관심 있으신 분들이 접속을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전파를 시키고자 개설한 홈페이지입니다. ○

저희가 환경도시 소속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팸피아가 뭔지 모르고 또 처음 들어 생소하면 참 위원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정문에 다 나누어 줘가지고 붙어 있잖아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문사업과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방문사업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방문사업과장 이윤지입니다.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앞서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심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방문사업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에 앞서 634쪽 방문사업과 비전 및 전략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2010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주민의 건강을 책임질 업무를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방문사업과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우리 남구에 출산장려금 있지 않습니까? ○

김영희 출산장려금이요?

예, 641쪽에 보면 불임부부가 이렇게 많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네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

글쎄요. 요즘 불임부부는 상당히 많이 있고,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체외수정만 지원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인공수정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올해부터 인공수정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대상자가 더욱 많아지고 있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원인은 늦은 임신이나 이런 것도 될 수 있고요.

늦게 하면,...... ○

예, 만혼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아기를 안 갖고 싶어 하다가 나중에는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 없는 그런 것도 있고요. 환경적인 영향도 있다고 하고.

? ○

예, 그래서 다각적인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임이 많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이렇게 산부인과에서 하는 체외수정 같은 걸 하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범위가 크고 정말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 다음에 643쪽. 저는 태교음악, 이것이 관심이 굉장히 좀 생소하고 권장하고 싶은 사업이거든요? (예) 이게 처음으로 개최를 하는 거죠? ○

아니오. 저희가 2년 전부터,......

아, 그랬습니까? ○

예, 작년에 한번하고, 재작년에 한번 해서 올해 3회,....

그 효과는 좋았습니까? ○

예, 태교음악회는 특히 젊은층들이라 부부가 많이 오시고요. 이것에 대한 특별한 예산은 저희가 없는데.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것이 궁금해서. ○

예,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아 보니까 제약회사들이 나름대로 이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 스폰서로 지원해주죠. ○

예, 그래서 이것을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저희가 1년 전부터 내년에 할 것은 계속 저희에게 지원을 해달라고 해 가지고 지금 광주 안에서는 저희만 계속 3년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애를 다 키워버려서 이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제자 중의 한 명이 여기에 갖다 오더니 굉장히 좋다고 선생님 한번 가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한번 관심을 갖고 또 후원이 어려우면 제가라도 도와서, 제가 문학을 좋아하고 또 우리 이이현 위원님도 예술을 좋아하고 문학을 좋아 하니까 관심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자녀 더 낳기 운동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정말 권장하는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구청장님께서도 문학가이시면서 예술을 많이 추구하면서 우리 남구를 문학과 예술을 겸한 ‘사람중심ㆍ건강남구’이렇게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하고 좀 맞을 것 같아서 한번 우리가 이 일을 관심 있게 우리가 한번 같이 추진해 보게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예, 감사합니다. ○

한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잠깐. 하나 더 빠졌는데요. 644쪽에 제가 우연히 보건소를 지나가다가 차를 마시러 한번 들어갔는데 예방접종 하는 날인가 봐요. 그런데 굉장히 예방접종 하러 오시는 분들 보니까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제가 봉사자들은 공공근로자인가 아니면 자원봉사자인가 알고 싶어서요. ○

지금현재 예방접종에 계신 자원봉사자들은 그냥 단순 자원봉사자입니다. 본인이 오셔가지고.

아, 본인이. 굉장히 열심히 도와주시더라고요. ○

두 분이서 하고 계시는데 거의 굉장히 오래 되신 분들입니다.

희망근로자인가 그랬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640쪽이요. 보충식품공급업체가 있는데 ‘하나푸드’로 되어 있거든요? 선정과정은 어떻게 한가요? ○

이것 입찰했습니다. ○

예, 그다음에 641쪽에 보면 보건소에서 출산장려를 국가적인 사업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불임부부들이 최대한 많은 혜택을 보고 출산장려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인구가 적기 때문에 많이 합니다만 이런 보건소 내용들을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해서, 왜냐 하면 불임부부들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또 여유가 있는 분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여유가 없이 사는 부부 같은 경우에 애들이 없는 분들이 그런 혜택을 받고 싶어도 모르니까, 그런 경우들이 생겨서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되겠고,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현재 혜택을 본, 금년 상반기에 혜택을 본 부부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

저희가 상반기에 121쌍에게 시술비 지원을 했고요. 체외수정은 임신성공률이 밑에 보시면 42.8%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신 분들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임신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

예,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647쪽인데 구충제 같은 것을 무료로 약국에 가면 사야 되는데, 혹시 무료로 공급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는가요? ○

예, 현재 그것에 대한 저희가 특별한 예산은 없지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왜냐 하면 질병 없는 구충제라도 거의 1년, 2년, 3년이 되어도 아마 안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국에 가서 뭐 비싸진 않지만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공짜면 양잿물도 먹는다는 말이 있는데 다만 몇 백원이라도 주고 사려니까 번거로워서 우리가 남구 관내는 필요한 사람은 무료로 가서 받아가서 먹고 한다면 좀 많이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가면 648쪽입니다만 간 기능, 콜레스테롤, 이런 간염검사, 혈액검사 같은 것은 비용이 지금 얼마나 들어갑니까? ○

일단 저희가 이것에 대한 것은 각 종류마다 가격이 다 다르거든요? ○

아, 그래요? ○

예, 뭐 간염검사에서도 항체검사는 얼마, 항원검사는 얼마, 비용이, 제가 정확한 비용은 잘 모르겠는데 비용이 다 다르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와서 비용을 내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환자들, 만성질환 환자들은 부가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검사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검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

저렴하게 찾을 수 있으면 되는데 아무래도 많이 찾다보면 또 업무가 많으니까 홍보를 좀 덜해야겠습니다. 그리고 653쪽에 보건소에서 암관리사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혜택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소에서 하는 암 관리사업은 암을 조기검진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하고 다 전화를 드리거든요? 전화 드리고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또 암으로 판정이 됐을 때는 그분들에게 암 치료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반기에 보면 저희가 암치료비지원이 밑에 보시면 건강보험 환자에서는 20명, 의료급여환자에서는 74명, 폐암환자에서는 45명, 소아암은 11명,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암 치료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암으로 판정되신 분들은 치료를 받으신 다음에 저희 방문간호사들이 재가암환자 해서 관리해 가지고 못 드실 때에는 먹는 통조림이 있거든요? (예) 영양식으로 드실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상처치유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그런 것을 제공한다는가, 그리고 가족이나 본인에게 맞는 교육이나 그런 것을 실시하고요. 매월 한 차례씩은 재가암환자나 가족들을 위해서 주간재활센터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예, 656쪽에 보면 ‘ONE-STOP방문서비스’가 있는데 아마 노약자나 극빈자 같은 경우에 주사를 맞으려면 꼭 병원을 방문을 하는데, 혹시 노약자가 병원까지 거동이 불편하고 자녀들이 좀 있으면 괜찮습니다만 거의 혼자, 자식들은 멀리 나가 있고 그래서 병원을 잘 갈 수가 없는 그런 분들, 또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보건소에서 방문 주사를 놓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가요? ○

예, 저희 실제 방문간호사가 나가서 병원을 동행해 준다거나 그런 것도 하고 있지마는 저희가 수액요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약노인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사제를 사가지고 집에 가서 놔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홍보가 모르면 병원으로 가게되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다든가, 그러면 그런 것들이 홍보가 좀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정이 해야 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방문사업과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국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국소관도 국장님의 개괄적인 보고에 이어 소관부서의 과장님으로부터 과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ㆍ명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국소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시개발사업국장 안준헌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도시개발사업국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심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에서 뵙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시개발사업국 소관 각종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광주전남 서남부 교통 요충지에 친환경 저탄소 녹색도시를 건설하고자 우리 구와 LH공사가 협약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는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효천1지구는 2012년12월 준공예정으로 문화재 발굴 조사중에 있으며 효천2지구는 2008년도2월29일 착공하여 단지 조성 공사 중에 있으며 현공정은 65%이고 금년 말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노후주택 밀집지역의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쾌적한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본 사업은 2001년부터 2012년까지 1단계 10개 지구와 2단계 4개 지구를 양림동 등 14개 지구에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10개 지구 중 서2동, 방림동 등 8개 지구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백운1동1, 2지구는 LH공사에서 공사 시행중에 있으며 2011년 12월 완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단계인 주월2동1지구, 백운2동1지구 등 4개 지구는 보상협의 및 정비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양림2지구와 방림2동2지구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업무입니다. 도시도로망 확충으로 주민 편익을 증진코자 진월동 대성여고 주변도로 개설 등 17개소에 총사업비 167억7,000만원을 투입하여 7개소는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내실 있게 추진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주민생활 환경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적인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비 6억2,000만원을 들여서 하수관거를 정비하였고 9억8,000만원을 들여 칠석, 도금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등 침수피해 및 민원발생 다수지역의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업무입니다.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단속반의 연중 운영과 야간단속, 주말 특별정비 등을 통하여 그간 26만 여건을 정비하였고 광고물 선진화를 위하여 옥외광고물 정비관리시스템 구축과 고정광고물 개선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법건축물 지도단속은 순찰활동 강화로 무허가 건축물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겠으며 또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이용관리 실태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하여 위법 건축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소관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생활민원 7272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가로등 설비, 마을공동시설, 공중화장실, 도심공원, 체육시설물 등 주민들의 편의시설 및 휴식 공간 확보와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도시녹화사업은 사업비 10억9,300만원을 투입하여 불량가로수 정비와 벽면 녹화사업 등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한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도심 주변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과 녹지 네트워크를 조성하고자 숲 가꾸기 사업 160헥타를 실시하였으며 제석산과 분적산 간 산림연결 복원사업을 2011년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제석산을 보호하고 숲의 황폐화를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소관입니다.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서 행정안전부 시범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억원을 투입하여 급성심장마비 소생을 위한 심장충격기 설치사업 등 26개 사업을 금년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또한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안전문제에 노출된 사회취약계층 등을 상대로 안전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해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24시간 빈틈없는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관리기금 운용, 비상사태 대비 각종 자원관리 등도 만반의 준비를 다하여 유사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방림동 등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재난위험지구 안전점검 및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풍수해 보험사업 등을 추진하여 각종 재난에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심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하반기 우리국소관 사업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와 성원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시개발과장 곽종운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과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심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이렇게 뵙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우리과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개발과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180여 평이 공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

없고 조그마한 빈 공터에 꽃나무심고 그런 역할이고 벤치 같은 것을 좀 놔두고. 그리고 벤치 옆에 쉬고 하게끔,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입장은 염려했던 것이 ‘벤치를 놓지 마라. 야밤에 청소년들 비행 장소가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

그렇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지금 지역에 보면 우산각 있잖아. 우리 동네도 보면 주민들은 지어달라고 그러고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 하면 젊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운동 나오면 중학생들 특히 팔 베게 베고 남녀가 둘이 자고 있어요. 해는 중천에 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

밤에 술 먹고 그런 겁니다.

청소년들이, 중학생들이,......

진행했어요? ○

밤에 청소년들이 술 먹고,......

이런 것은 최민순위원님 말씀대로 벤치 같은 것 안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그런 것을 고려해볼랍니다.

제공을 해주는 것을,......

좀 고려할 부분이 있어요.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

그렇죠. ○

남광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뭐 특별히 없네요. ○

예, 그럼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463쪽에 보면 저소득 주민생활비용 보조사업인데 도시개발과 얼른 보면 좀 생소한 그런 내용입니다만 어떻게 진행이 된 내용입니까? ○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개발자원이 오랫동안 묶여 있어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하나의 보상차원도 아니고, 그렇지만 경제차원에서 해준것 했습니다만 우선 그 사업들이 우리 남구에 하수시설로 철석 도금에 일대하수처리를 일괄처리하고 거주민들에게 일부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토해양부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면 5년 이상 거주자, 뭐 당초에 10년 이상 장기 거주자들을 구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원주민, 처음부터 거주한 주민들한테 세대당 약 60만원 정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은 애매합니다만 원주민들한테, 원 당초의 거주민한테 주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 소득도 항목이 있습니다. 별도로 제가 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월평균소득이 348만 원 이하인자가 또 제한이 있습니다. (예) 국토해양부에서도 보면 선정하는데 세금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런 소득이 있으면 안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주인민들 위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정해서 이미 대상자 자료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득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

예, 그러면 정확히 동네 이름이 어느 동네입니까? ○

제한구역내의 전지역입니다. ○

대촌동쪽에,...... ○

그렇습니다. 남구 관내 제한구역 내에.

송암동. ○

남구 관내이니까 진월동, 노대동, 송암동 다 해당 됩니다. ○

남구관내에 개발제한구역의 원주민. ○

원주민도 월소득이 348만원 이하. 이상은 안 되고요. (예) 그런 제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럼 시행은 언제부터나 되나요? ○

곧 시행되겠습니다. 최근에 국토해양부에서 방향설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왜냐 하면 5년 이상인 자 10년 이상인 자가 구분되어 있었거든요? 최근에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방침이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엊그저께. 그래가지고 아예 원주민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당초에는 5년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1쪽이요. 효촌2지구에 관해서 문제입니다만 지금 그쪽에 보면 대동부락이라는 데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 효천2지구로 수용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주공이라든가, 지금현재 LH입니다만 여기하고 약속된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주공하고 택지조성 해가지고 그쪽으로 분양을 받네, 안 받네 지금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도 주공하고 알기로는 불협화음이 있습니다만 구청에서도 어차피 지금 수익사업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

구청에서 얼른 주공하고 토지수용자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도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다소라도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 동네 주민들하고 중간 입장에서 어떤 청취를 해서 그 민원의 일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너무 도외시하지 마시고 중간에서 좀 중재할 수 있으면 중재하는 내용을 좀 하셨으면 합니다. ○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문제로 대두된 것이 공공청사부지 위치 변경하고 현재 이주민들 택지변경관계관련, 그 부분은 국토해양부 LH공사측에서 기본설계변경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해양부하고 조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분야도 저희들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이왕이면 좋게끔 주민들의 뜻과 우리가 바라는 뜻과 일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그리고 좀전에 보면 성로원 옆에 1만여 평인가 공공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암부락 앞에 그쪽으로 이전이 된다고 들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아까 말씀대로 국토해양부하고 먼저 기본설계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

지금 같이 들어갔습니까? ○

그렇죠. 변경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 임의로 안 되고 국토해양부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LH공사 측하고 단계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

예, 그리고 474쪽에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만 거점확산형을 어떻게 이렇게,...... ○

이 뜻은 국토해양부 정부시책 사업으로 전국에 12개 지역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뭐 때문이냐면 현재우리가 재개발하다 보니까 현재 선면을 헐고 새로 전면개량 하다보니까 아까 구도심권이 황폐화 되고 새로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옛날에 살았던 원주민들이 살지 못해서 빠져 가버리고, 그래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아마 사업이 성공작이 아니고 실패작으로 가지 않나 해서, 이 거점이란 무슨 뜻이냐 하면 기존의 일부분을 임시로 공동주택을 지어가지고 원주민들이 그 사람들 집을 헐거나, 도로를 뚫리거나, 그 사람들이 임시로 이 집을 옮겨놓고 자기 땅을 다시 재건축해서 현지개량, 예를 들어서 땅이 좁으면 두 세대가 합쳐가지고 한 세대로 만든다든가 일일교환 한다든가 임시로 거주하게끔 순환시키게끔, 다른 데 멀리 못 가게 그런 식으로 원래 취지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도로를 뚫는다든가, 내 집이 한집인데 도저히 재건축을 못할 경우 아까 두 세대 합쳐가지고 연립으로, 다가구로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은 임시 거처를 이미 지은 아파트에다 고물지역에 지어놓고 살다가 자기 집 지으면 나가든지 그 지역으로 다 옮기게끔 그런 ‘거점’이 순환시키게끔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재건축하다 보면 전부 밖으로 나가버리니까 원주민들은 뿔뿔이 헤어져 버리죠. 아파트에서 살든가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동이 형성되어버리고, 자꾸 이런 식으로 순환되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은 보상받고 어디로 가냐, 전부 흩어져버립니다. 이러면 어디 가서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것을 정부정책상으로 아마 거점이란 것을 만들어가지고 시범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도 과연 성공할지는 모르지만 추후에 평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건설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설과장 정윤성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심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제6대 남구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희과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보고서 488쪽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계획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 바랍니다. 예, 남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장기 미집행도로. (예) 48건에 지금 현재 31억 정도 소요되네요. 예산이 전혀 없구만요. ○

예?

정부정책 아닌가요? 장기 미집행 도로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아니냐고요. ○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도시계획을 하고 나서 무한정 방치해 놓으니까 민원계획상 안에 들어있는 토지소유자들은 어떻게 보면 빨리 개설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해지를 해주든지, 주로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 그러면 아직 보상 못해 주면 지목이 도로화 된 경우에는 용도폐지는 가능한가요? 용도? 안돼요? ○

용도폐지요? 지목이,......

도로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무슨 건물을 지으려면 용도폐지는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

아, 지목이 도로인 사유지요?

예, 사유지요. ○

지목이 도로인 사유지는 거의 없습니다.

? ○

예, 이 매수청구 건은 지목이 대지인 경우만 해 줍니다. 다른 지목은 안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금년도 5월까지 뺏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저희들도 대책이 많이 있습니다.

머리 아프겠는데요? 민원이 많겠는데요? ○

해지를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안 세워졌고. 예, 이상입니다. ○

남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한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510쪽. 백운광장 우회도로 개설을 제가 대화아파트에서 18년 살다가 지금 남양휴튼에 사는데요. 뚫린다고 뚫린다고 말은 하던데 이번에는 추진이 되나요? ○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오래전부터 관리를 하고,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는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기에 뚫리지 않겠는가. 그래서 1, 2구간이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1, 2구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대화아파트에서 서문로, 그 구간만이라도 우선 좀 해 달라. 그것이 약 350억 정도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쪼개놓았습니다. 왜냐 하면 매번 공약이 잘 이행이 안 되고 있고,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노선도 길고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을 쪼개서 우선 서문로까지만 연결을 해달라고 해서 아마 조기에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이니까 되겠죠? ○

예, 저희들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501쪽.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해서 자전거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시책이 내려왔죠? 작년에.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자전거도로사업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 왔나요? 지방자치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공사비가 미확보 된 구비가 있거든요? ○

아, 그것은,......

502쪽 보십시오. ○

502쪽이죠?

예. ○

아, 이것은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차도로 본다면 고속도로 망입니다. 큰 굵은 틀에서 지금 고속도로 형태로 해서 전국망을 형성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구비가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했냐, 지금 도로로 보면 국도 망인데 국가에서 해줘야지, 왜 지자체까지 떠미느냐 하니까 재경부에서는 알고 있다. 알고 있으나,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갖게끔 해주려고 일부 주민들도 사용을 합니다마는 관심을 갖기 위해서 지방비를 일부를 매칭으로 걸어 놨다고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거든요? (예) 오늘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님께서도 아침에 남구를 돌아보면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고유가 시대면서 교통난이 굉장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오염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려면 자전거도로를 정말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목포 같은 데는 자전거도로를 해 가지고 별로 안 되어가지고 다시예산을 올려 보냈네 어쩌네.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저희 남구 같은 데는 자전거도로를 확산을 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타구에는 운동시설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어요. 서구 같은 데는 잠깐만 걸어가도 호수공원이 있고, 올림픽공원도 있고, 월드컵경기장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 남구는 정말 운동시설이 미약하고 취약합니다. 그래서 호수공원도 아직까지 남구가 없었는데 진월 노대동 지구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가 하면 우리 대촌동과 나주혁신도시를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려면 자전거도로를 대촌동쪽으로 뚫어서 누구나 이렇게 주말에 직장생활을 하다가 스트레스가 쌓이면 가족끼리 자전거를 타고 가서 대촌동가서 넓은 들녘을 보면서 자연을 같이 만끽하면서 여유를 좀 즐기고 가족 간의 화목과 이런 것을 봤을 때 건강을, 특히 남구는 건강중심도시니까. 우리구가 특히 건강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구청장님도 그렇고,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활성화를 좀 해주셨으면, 물론 구비가 없어서 미약한데 구청장님이 좀 어디서 많이 구해 오시라 하고요. 구비 없이도 사업을 추진하셔서 잘 하셨으면, 저는 이것을 진짜 권하고 싶은 사업이거든요?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서구하고 나주 신가교까지만 연결해 주면 각 지자체별로 목포 또는 전국으로 가는 망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소 우리 남구로 본다면 한쪽으로 치우쳐서 지나가는 구간에 왜 우리남구가 거기다가 예산을 투입을 해야 하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봐서는 자전거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보면 우리 남구안에서도 자전거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망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도 목포로 가신다면, 또 혁신도시로 가신다면 이 노선을 타고 가시면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8억6,000만원. 좀 이번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니까 약간 줄어든 약 6억2,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교부세라도 어떻게 가져와서 이 부분 예산은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예, 보니까 특별교부세지원을 요청한다고 되어 있어서 가능한가,...... ○

예, 그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책을 아침에 읽어보는데 좀 궁금했습니다. ○

노력하겠습니다.

꼭 제가 관심 있게 한번 추진하는 일에 협조가 된다고 하면 정말 해보고 싶은 사업입니다. 많이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497쪽입니다. 육교가 있는데, 육교 보면 예전에 저도 민원상으로 접했습니다만 육교 위에 가서 빗물의 우수 라인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육교에서 그 구멍이 전부 막히니까 폭우가 오면 육교 전체적인 물들이 계단으로 내려가버리니까 올려가면서 계단으로 쭉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계단 올라가면 신발이 다 넘칠 정도로, 그래가지고 그 우수라인을 좀 뚫어주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민원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진월동 대성여고와 동성고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예) 그것을 좀 점검해 주셔가지고 막혔으면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

예, 그것은 바로 조취가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예, 안 막혔으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막혔으면. ○

대부분 쓰레기 같은 것이 거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육교는 그 구멍이 적습니다. (예) 그래서 막힌 경우가 있는데 알아서 조치 하겠습니다. ○

그리고 지금 육교가 남구에는 몇 개 정도 있는가요? ○

육교가 지금 9개 있습니다. ○

9개 있어요? (예) 지금 보면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경기도 과천인가 그게 설치가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가보지는 못했는데 한번 가보려고 그럽니다만 노인들 경로당 가서 그것을 접했는데요. (예) 대성여고 진월동에 보면 육교가 있는데 노인들이 관절염이 있어가지고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서 다시 내려갈 때 관절염 때문에 아파서 못 올라가니까 바로 무단횡단을 합니다. (예) 횡단을 해서 노인당 가니까 그것을 좀 어떻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했는데요. 경기도 과천에는 육교에 엘리베이터인가 에스컬레이턴가 모르겠는데 안 봤습니다. ○

예, 엘리베이터 아니면 에스컬레이터입니다. ○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면 무단횡단 안하고 바로 그것을 타고 가서 육교로 걸어가서 다시 타고 내려가면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도 동성고, 대성여고 그 주변도로가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노인들이, 저도 횡단하는 것을 많이 봐요.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앞으로 추진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노약자들을 위해서, 그걸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 그다음에 과천을 가서 방문해서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한번 알아 볼랍니다. ○

저희들이 지금 일단 그 부분은 장기적인 과제로 남겨두고요.(예)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초창기에 저희들이 광주시내에 지하철도 처음에 개통 이후에 별도로 엘리베이터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에 있는 육교가 효덕육교 빼놓고는 상당히 오래된, 10여년 이상된 육교입니다. (예) 그때 당시에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감히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추세가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이 허락한다면 전체는 못하더라도 한 군데, 한 군데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른 광주에는 없습니다만 남구에 시범적으로 한 곳이라도 설치를 하면 아마 국비나 시비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

예, 위원장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들도 그 부분은,...... ○

그리고 진월동 도로는 참고로 대주아파트 있는 쪽에 횡단보도가 있고요. 광주대까지 갑니다.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무단횡단 해버려요.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를 참고로 숙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

그리고 방지턱 문제는 어떻게 한가요? 현장조사를 나갑니까? ○

예, 방지턱은 주로 간선도로는 않고, 간선도로를 제외한 보통 간선도로라고 하면 20m 미만, 20m 이상은 않습니다. (예) 통과하는데 지장이 많고 해서 그 미만의 6m까지, 거기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요구를 해온 것을 저희들이 모아가지고 남부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상정을 시켜서 과연 거기에 적합 하는가 해서 심의 결과에 따라서 적합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최소화 합니다. 많이는 안해 주려고 해요. 왜냐 하면 설치를 해 줌으로써 물리적으로 차량의 속도를 잡아주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이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음이라든지, 또 차량 밑에 받힌다든지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

예, 504쪽입니다. 지금 칠석ㆍ도금 하수사업은 언제부터 추진할 계획입니까? ○

이 사업은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2012년도까지 29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린벨트, 주민 지원 사업비 8억8,000만원을 지원받고, 지방비 9,800만원 그것은 아직 미확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총 사업비 연차별 3개 년도에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에 총괄입찰을 할랍니다. 9월 정도 해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금년도에 구비 확보도 노력하고,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총괄입찰을 해서 추진하도록 할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동마을에 지난번에 어떤 분이 찾아와서 얘기했습니다만 도동마을 안에 도로를 내고 있다던데요? ○

아, 그것은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아, 그런가요? (예) 그러면 그쪽에다 한번 문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광주대에서 사리원까지 가로등을 지나다니면서 운동을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컴컴하다고 해서 가로등이 있는 걸로 안다고 했더니 나무가 우거져버리니까 거기에 아마 나무에 가려서 가로등 불빛이 보이지 않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운동하신 여자분들이 컴컴하니까 학생들과 젊은 사람들이 뒤에 지나가면 좀 무섭더라,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어서,...... ○

죄송합니다만 가로등은,......

공공시설과 담당이에요. ○

아, 이것은 공공시설과 에요? ○

예, 공공시설과입니다. ○

그리고 참고로 도로문제가 있습니다만 대성여고 올라가는데요. (예) 지금 50여평 도로가 대성여고 소유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

예, 일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도시가스 그 문제 때문에 거기서 도로를 횡단 못하게 하니까 도시가스를 못 놓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안달이 났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

그것이 지금 저희 관내에 그쪽 진월동은 옛날에 전일농장입니까? 아마 그렇게 해서 그 사유지 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현재 가장 머리가 아픈 것이 현도로는 공유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인들은 보통 주민들은 그럽니다. 불특정다수인들이 쓰고 있으니까 그건 당연히 도로로 봅니다. 도로는 사유개념이 아니라 공유개념이라서 ‘그것은 구청 소유 것이 아니냐’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렇게 상당히 많은 토지들이 사유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는 저희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유권으로 본다면 개인 어떤 소유자의 승낙을 득한 후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를 해줘가지고 상수도나 하수도, 통신, 도시가스가 있는데, 다른 것은 말이 없는데 도시가스. 도시가스는, 개인사업체입니다.(예) 도시가스만 들어가면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거기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도시가스하고 상당히 마찰이 많이 있습니다. 허가를 내줬는데 굴착중에 중단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는 토지를 다 매입해서 공유화를 시켜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이 어렵고 그것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비가 들어 갈 데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현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남광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말씀에 부연을 더 하겠습니다. 방금 얘기한 것이 대성여고 입구 말이죠? ○

올라가서 중간쯤에 있습니다.

올라가는데, 앞전에 사실은 대성여고, 문제가 있어요. 행정이.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짚고 넘어가야 되요. 기부채납을 하면 즉시즉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 서구, 남구가 있기 전 서구를 거기가 행정제기가 서구 때부터 이게 집을 짓고 하면 기부채납이 오잖아요. 그것을 빨리빨리 얼른, 그때 인감 넣으면 넘겨줬거든? 해버렸어야 하는데 안 해 버렸어요. 이게 사유가 돼가지고 한 달 보름 전인가 대성약국 큰아들 최동림인가, 나한테 막 나가자고 그래요. 친구인데, 그 대성여고 입구가 자기 형제 둘 앞으로 해 놨나 봐요. 사유지를, 자기 아버지가, 그래서 그것을 좀 저기를 해 달라 하니까 남구청에서 예산이 없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대성여고를 지을 때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자기 아버지가 기부채납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행정 처리를 안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을 보상해 주려면 어마어마한 돈이겠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지금 재판을 안 걸어서 그렇지 점 사용료 돈을 솔찬히 많이 줘야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짓 하지 마라 재벌들 아니냐. 이해를 시켰는데,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공조체제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 우리 구청 소관인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는데,...... ○

지금은 그런 문제없습니다.

문제더라고요. 기부채납을 그때그때 해버렸으면 오늘날 이런 문제가 없어요. ○

그렇습니다.

안해버려가지고. ○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작년에 주월동 밑에 하이마트 앞에, 옛날 제가 79년도에 집을 지었어요. 20채를. 은행에 다니면서 도로를 놔둬버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써줬거든요? 그런데 내 이름으로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돈 몇 천 만원 가져가라고 해도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돈으로 산다고 해서. 이것이 실수에요. 이것이 미스라고요.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축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축과장 이남근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심병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건축과소관 2010년도 상반기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중단)

. 서면으로 제출하고 의문점 있으면 질의하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어떠세요? ○

어떤 말씀이세요?

분 있으시면 이걸 보고,......

업무보고를 받아봐야 질의하든가 뭐하지요. ○

업무보고중이시니까 보고하시도록 하고요.

동사무소에 의뢰를 하는 것이 더 안 낫겠어요? ○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그렇게 지원해줄 직원들이 없어서,......

아파트 단지 문제는 별개 문제인데 이제 월산동이나 서동, 사직동 단독주택단지가 문제인데 저희가 살고 있는 월산동만 봐도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공가(폐가)가 많은데, 사실 정말 위험한 데가 많아요. 담장이고 지붕이고, 가다가 기왓장이 머리 위에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런 집이 우리집 주변만 해도 몇 채가 있는데, 이것을 아무리 예산이 있다고 해서 구비가지고 해줄 수 없는 문제거든요? 땅 주인이 따로 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

예, 사유재산이,...

사유재산인데, 그런데 이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어요? ○

저희들이 철거를 하려면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요. 동의를 받는 내용에는 사후에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그 주변에, 아니면 주민쉼터로 우선 사용한다든지 이런 조건을 해가지고 동의받아가지고 하되,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재산이 현저하게 없는 건축주에 대해서 선정해 가지고 하고 재난관리과라든지 동에서 저희들한테 또 통보도 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주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재난 위험이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우선 선정해서 철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그러니까 철거비용은 어떻게 하냐고요. ○

비용은 저희 구비가 확보가 안 됐는데, 시비가 지금 8,400만원이 확보 됐는데 구비 2,600만원을 본예산하고 추경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못하고 지금 그 돈은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 내 뜻은 그게 아니고 사유건물인 경우에 그분들에게 부담을 시켜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

원칙은 해야 되는데 우선 재난위험이라든지 청소년 탈선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다보니까,......

들어서 관내에 보니까 과거에 등기소 소장하고 집이 여러 채이고 돈이 많아요. 그 집을 놔두거든요? 팔리지도 많고 세만 나가니까 놔둬버려요. 엄청난 재산가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거든요. 철거를 해버리세요. 당신 잘못하면, 사고가 나면 이 땅값보다도 돈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빨리 처리해 버리세요. 폐기물 해 봤자 내가 볼 때는 2,000만원～3,000만원 들 거예요, 많이 들면. 잘못하면 사람 사고 나면 땅값 보다 더 들어가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 예산이 확보됐더라도 우리 세금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써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 사람들을 부과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기술적인 면이 필요해요. 이것, 진짜 예를 들어서 우리 선거구인 주월동, 월산동은 시간문제에요. ○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그렇다 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바라만 보고 있기도 조금 그렇거든요? 부과한다고 하면 선행정기관에서 부담을 하고, 후에 구상권 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만 나중에 체납으로 대부분 남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흉가라고 표현해야 되겠더만, 보기 진짜 흉해요. ○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을 염두에 두고 사놓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조사해 놓은 것 보면.

보면 청소년 범죄 및 재난 위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그것이지만 전부 다 쓰레기 투입장이에요. 주민들이 쓰레기 같은 것을 버려버리고, 쥐가 끌코 뭐 하고 진짜 문제가 많이 있어요. 하여튼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

잘 알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남광인 위원님 말씀에 좀 덧붙여보면 가령 예전에요. 그런 주택을 전부 철거를 했어요. 그럼 공터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예전 같은 경우에는 공한지세라 해가지고 또 부과시키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런데 곧 쓰러져가는 건축물이라도 있으면 재산세만 내면 되는데, 예전에 보면 2년 이내에 공터로 놔두면 매매를 해라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

그런 부분은 아마 택지개발지역이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아마 공한지세 이런 것은 없을 겁니다. 다시 한번 알아볼랍니다.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525쪽,'건축물 카드대장 DB구축'이게 좀 저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작업을 누가 했습니까? 직원이 합니까? ○

저희 민원계 전산직직원이 담당을 총괄하고요. 희망근로사업 인건비로 해가지고 일단은 마무리 했습니다. (예) 지금 남은 부분은 저희들 직원하고, 또 공공근로가 두 명이 투입이 되어가지고 금년 말까지는 완료해 가지고 동이라든지 저희 구청에서 건축물대장 발급하는 직원들이 바로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할랍니다.

시간과 일이 효율적으로 이 제도가 잘 됐는데, 저는 굉장히 이점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고, 다른 구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

지금 우리 광주에서는 저희구가 아마 최초로 시작한 것 같고요. (예) 서울에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예, 굉장히 앞서가는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칭찬하고 싶어서 제가 이것을 여쭸고요. 그 다음에 530쪽, 공동주택관리 우수단지 시상, 이것은 제가 입주자 대표회의를 많이 해보면 북구쪽 같은 데는 이런 시상같은 거라든가 공동주택 우수사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 남구도 이것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할 예정이죠? ○

배윤식 아닙니다. 계속 해왔는데요.

2010년인데요? ○

배윤식 2001년도부터.

저희 남구에서는 어느 아파트가 제일 우수사례로 상을 탔습니까? ○

배윤식 2001년부터 3개 단지를 선정해가지고 합니다. 단지수가 약 300세대 이상이거나 난방방식이 집중식 난방, 그런 의무단지를 중점으로 해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매년 선정할 때 300이 되면 최우수, 우수, 장려 3개 단지가 되는데 그 단지를 제외를 해서 하다 보면 현재까지 27개 단지가 1, 2, 3등을 했었습니다.

300세대 이상만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되네요? 그리고 중앙난방식만 항상 그럽니까? ○

배윤식 그렇습니다.

요즘 거의 개별난방인데 중앙난방이 있나요? ○

배윤식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은 중앙난방은 저희가 의무단지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해서 한 겁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제한을 좀 풀어 줘가지고 살기 좋은 남구 공동주택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한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으로 인해서 전봇대를 900여 개로 남구 관내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게 전혀 안 붙습니까? ○

지금 현재 시공해 놓은 데는 안 붙습니다. 일정, 아마 모든 것이 유효기간이 있겠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지금 현재 금년에 시공하는 것은 거의 반영구적이라고 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

무슨 본드라든가 이런 것 해도 전혀 스티커 같은 것 안 붙습니까? ○

예, 안 붙습니다. 청테이프를 갖다 붙여도 안 붙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투여됐습니까? ○

지금 금년에 하는 게 한 7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걸 보고 예산이 없다면서 구태여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것을 해야 되나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붙여봤거든요? 대체 안 붙고 좋아서 미관이 깨끗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산이 좀 궁금했었습니다. ○

시 교부금으로 지정되어가지고 내려와버리기 때문에 저희 뿐만 아니라 5개 구청 다 하고 있습니다. ○

예, 그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부착이 안 된다면 어떤 거리에 깨끗한 광고 문화가 정립이 되는데 만약에 이게 몇 개월 비 맞고 햇볕에 쏘이다 보면 만약 1년 뒤에라도 붙어버리면 예산만 낭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음란전단지 합동단속으로 해서 6월16일날 검거를 했는데 오토바이 타고 도망가는데 어떻게 잡았는지 궁금합니다. ○

저희들이 남부경찰서에다가 협조를 해가지고 경찰관 3명하고 저희들 5명하고 해가지고 7시부터 9시까지 예정으로 갔는데 8시경에 국제호텔 건너편 골목길에서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버린 사람은 처음에는 못잡았습니다. 쭉 가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 있는 데로 빙 돌아서 다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한꺼번에 달려 들어가지고 다칠 뻔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또 하나 있는데 엊그저께 현장에서 경찰서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법권이 없는데 한 사람 적발하니까 바로 싣고 가버렸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저희 직원들은 전혀 손 쓸 수가 없습니다. 설령 다른 분이 와서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엊그저께 새벽에 나와서 현장회의 할 때, 마침 서장님이 계셔가지고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행정공무원들이 사실 잡을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잡아도 싸움밖에 안 됩니다. ○

이게 참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상무지구는 다 가보셨지만 아마 저녁이면 상무지구 거리문화가 바닥에 거의 불법 음란스티커로 도배되다시피 했는데 지금 행정하고 경찰하고 같이 합동단속만이, 아까 말씀대로 그러한 단속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공공시설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공공시설과장 박병구입니다. 존경하는 심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공시설과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은 물론 구민의 복리 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 저희과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먼저 2010년도 우리과 비전은 살고 싶고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으로 정하고 주민 편익을 위한 감동행정서비스 제공, 휴식과 여유가 있는 건강한 도시조성, 생명력이 넘치는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이라는 전략목표를 가지고 2010년도 업무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왔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먼저 일반현황과 기구 및 정ㆍ현원, 주요 기능 및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41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공공시설과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우리 과 업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공공시설과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학교 인조잔디 있죠? 효덕초등학교로 선정이 됐는데 선정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

효덕초등학교 한 군데 운동장에 까는 조성사업비가 5억 정도 든다는 말입니까? ○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한 군데가 5억. ○

있는데 시비는 여기 없네요? ○

이것이 국비가 체육진흥공단인가? ○

해 주세요. 제가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삼육중고등학교 있죠? 무진중 학부모라든지 교장이 부탁이 있더라고요. 인조잔디를 해주셨으면 하는, 제가 그래서 그것을 알아요. 체육진흥공단에서 예산이 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고 학교 하나에 5억이 든다면 앞으로 보급이 안 되겠네요? 여러 군데를 못하겠구먼요. ○

1,000개소? 전국적으로? (예) ○

, 그게 아니에요. 이번에 또 보니까. ○

그래요? 차기에 선정하는데 참고 많이 하겠습니다. ○

그렇게 말 안 하던데요? ○

다시 타진을 하겠습니다.

한 번 상의해 보고 무진중이라도 한다든지, 한번 관심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남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최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