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윤희 의원 5분자유발언
규창
이규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정해진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보건소의 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이 공석이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종원입니다. 2010년도 상반기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부록에 실음
규창
이규창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5페이지, 참전유공자 지원관계 나와 있는데 65세이상 3만원씩 주시는거죠?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봉수근의원
65세이하는 몇 명정도 되나요? 파악 되신 인원이 있나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이 쪽 단체에서는 조례개정을 해서 65세이하도 달라고 하는 민원인데, 그 부분도 파악되시는데 대로 알려주시지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봉수근의원
그래서 조례개정을 하던 지원을 하든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연금가입관계도 여기서 홍보하시나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연금이요?
수근
봉수근의원
국민연금, 지금 전업주부도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됐나봐요. 전업주부 12만6천원씩 최고 불입할 수 있는 한도를 정부에서 도와주셔서 8만9천1백원만 불입을 하면 한 10년 이상 넣으면 연금수혜를 받도록 되어 있던 모양인데, 그 전에는 전업주부는 가입대상이 아니었던 같아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그 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직접적으로 안하고 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데요, 읍에 직원이 파견 나와 있다고 합니다. 하면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예, 그 쪽 기구는 면단위도 마을단위까지 없으니까 우리가 연금가입을 많이 시키셔 가지고 나중에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또 정부에서도 보조금 줘가면서 불입금을 적게 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공석중이라 정확한 답변을 듣기는 어렵겠지만 몇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3페이지, 사회복지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겠습니다.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의 사용료로 수입이 상반기에 한 4천여만원 집계되는데 그렇다면 상반기 운영비는 얼마나 집행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집행내역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염정환의원
그러면 11페이지, 긴급보호 지원에서 공동모금에 재원이 있는데 재원은 얼마나 되는지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공동모금의 재원이 시군별으로 할당된 것은 없고요. 풀 관리를 하는데 긴급지원 대상자가 나타나면 보고를 해서 모금회에서 직접 주는 것으로 되어 이번 시군별로 모금액에서 할당은 안해요. 전체 모금한 중에서 책정을 해놓고 거기 범위내에서 주는데 나중에 모금회에서 책정예산이 떨어졌을 때 못 준 경우가 나타나서 건의를 해서 모금회에서 타예산에서 전용을 해서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염정환의원
우리 지역에도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것을 잘 마련하셔 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공석이라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질문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도저히 분간이 안가는데, 부군수님이 답변을 하시면 안될까요? 제가 질문하는 요지를 어차피 부군수님도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하시면 제가 모르는 것은 계장님하고 상의해서 답변을 하고 또 부군수님도 답변을 하고, 그렇게 질문하시죠.
김상봉의원
제가 부군수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봉수근 의원님이 질의하실 내용과 비슷한데 6.25참전용사는 65세이상 수혜가 되는 것 같은데 월남참전 유공자는 몇 세부터 수혜가 되는거죠, 아시는 가요?
월남참전유공자는 만65세 연령제한으로 인하여 참전수당의 수혜를 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6.25참전유공자 진천군지회에서 온 서류인데, 다시 한번 챙겨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진천군으로 전입왔을 때 1년이상 수당을 지급을 금지하고 있나보죠, 알고 계신가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조례상에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불합리하다고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바로 왔다가 타부서로 전출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타자치단체장하고 네트워크가 연결되어서 그 쪽에서 안 받았으면 이쪽에서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군자치단체별로 지원금액도 상이하고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조치원 같은 경우는 7만원준다고 하고 청주, 청원 5만원지급한다고 그러는데.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김상봉의원
그것이 불합리하면 개정을해서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한번 타시군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상봉의원
민간단체 건전육성, 14쪽에 보시면 적십자회비 모금이 있습니다. 목표대비 33.5%를 더 하신것 같은데 지금도 공무원이 직접 걷나요? 공무원노조 본부장 할 때 적십자 차회장님 계실 때 공무원들이 업무도 과다한데 이런 것 까지 타단체의 모금을 독려하기에는 업무가 벅차다 저희가 우편으로다가 고지서를 하라고 했는데 어쨌든 개선을 해본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 전달이 되나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런 문제점이 개선이 되어서 지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우편지로로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공무원이 이장님을 통해서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대개 보면 이장들이 촌에 살면 걷어다 내고 그런 저기는 있고요, 공무원이 받아서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상봉의원
어쨌든 실적주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많은 어려움이 했는데 이런 것을 개선해 주셔야지 하위직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억매이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 주세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의원
13쪽에 보면,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이 있는데 주민등록 일제정리 1회라고 되어 있는데 위장전입도 여기에 항목이 해당되나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선거대비해서 일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예, 진천군수님이 주장하시는 것이 진천군으로 주민등록 옮겨라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해서, 공무원들이 실제 거주를 하지 않고 옮겨놓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혹시 몇 분이 그런지 아시나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주민등록 공무원에 대한 것은 행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어쨌든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옮겨놓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김상봉의원
그렇다 그러면 군수님께서 공무원들에게 위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지금 공무원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파악해보겠습니다. 실제보면 임대계약서라든지 첨부해서 받기 때문에
김상봉의원
강요행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자발적으로 공무원이 스스로 느껴서 거주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예, 김기형 의원입니다. 4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군 지역사회복지 기반 구축관련해서 진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은 대표협의체를 17분 정도 구성을 하였고요. 거기에 또 실무 협의체 20명 정도 관련단체실무협의체를 구성하였고 분과위원회도 한 30명 이렇게 해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분과협의체 이렇게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 구성은 그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로 어떤단체들이 참가를 하고 있는지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대개 사회복지과와 관련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관련된 협의체 각 교육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관련공무원내지 관련공무원단체의 어떤 대표나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는데, 어쨌든 구성원이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를 총괄적으로 제대로 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져야 된다라는 판단을 갖고요. 여기에서 민간단체나 자발적인 어떤 조직들의 대표가 이 부분에 참가하고 있는 어떤지 궁금해서 드린 질문이고요. 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6회 걸쳐서 재연되었던 협의체 회의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구성현황하고 내용하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속에서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차상위 계층 자녀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대부분 학부모들이 말씀하는 것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라 이런 요구를, 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는 같아요. 이럴 경우에 학생들로서는 치명적인 어떤 정신적인 것을 입을 수 있다 그래서 부모들이 그럴 바에는 신청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정말 아이들에게 그러한 혜택이 주어진다고 했을 때도 내가 우리집이 못사는구나 인정해야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혜택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차원에서 진행이 됐으면 그러한 것을 연구해 봤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예, 이상입니다.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19페이지, 지역사회복지수립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천군 장기종합발전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진행은 지정보고회를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최종 결과물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복지계획수립을 최종보고회를 가져서 계획에 의해서 복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산도 거기에서 편성을 거기에서 집행이 되고 노력하겠습니다.
염정환의원
담당 과장님도 아니신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1페이지에 정현원에 정원이 21명인데, 현원 26명이거든요, 5명이나 많은데 여기 현원은 일반직 공무원만 얘기하는 것인지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복지회관 때문에 기술직, 전기직이라든지 운영요원 복지회관 운영 때문에 정원보다 현원이 많습니다. 최소한의 인원을 그리로 배치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그럼, 어디 부서에 적을 것 아니에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타 실과에서 적을 겁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5명씩이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형
김기형의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위원들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자치력을 높여 나가기 위한 스스로의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을 키워 내기 위해서 주민자체센터 위원들을 교육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지역에 가보면 사실상은 면이나 군에서 주도하는 것이고 자치위원들의 역할이 거의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의 교육이 어떠한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치센터운영은 자체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읍면에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전국 자치센터 박람회도 개최하고 그러는데 우리 군이 참여대상 시상권에는 못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교육관계는 자체적으로 도에서 도민교육원에서 자치위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말씀 하신바와 같이 자율적으로 항목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도 도민교육원에서 일정교육과정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지금 5개 센터에서 2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떠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20개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예,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염정환 의원님이 요구하신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의 상반기 예산집행현황, 또 김기형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진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현황,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운영현황을 금일 중으로 본의회로 제출해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장명순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01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부록에 실음
규창
이규창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우리군에는 고령인구가 몇 % 정도 되시나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15% 정도 됩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면별로는 상당히 차이가 많지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봉수근의원
제가 알기로는 백곡 같은 데는 30%가 넘었습니다. 31.6%인가 그런데 그런 면은 별도로 지원해 주시거나 또는 사업 하시는 것이 없나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진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노인정책을 펴기 때문에 면별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30% 선이면 용어로는 초고령 사회라고 하나요. 고령화 다음에 고령, 초고령 그렇게 가는 거지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봉수근의원
그런 쪽에 면 지역은 별도로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으로 진천군 전체가 6월말 현재 15.4%인데 거기에 기준해서 하면 그런 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획하실 때 백곡면 같은 면은 별달리 초고령사회에 준해서 뭐를 하시든가 되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다음은 장사시설관계에 우리군은 화장률이 몇 %나 되나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우리군이 2009년도 화장률이 36% 정도 됩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전국적으로는 60%가 넘고 충북이나 전북이 가장 낮아서 50% 미만인데, 우리군은 30%라고 하면 화장률이 훨씬 더 낮은 거거든요. 그런 쪽은 홍보를 별도로 하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공설묘지에 매장하고 추모의 집이 있어서 화장하시는 분이 들어오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은 매장보다도 화장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어차피 국토훼손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화장 쪽으로 많이 가야 되고 전국 수치 정도는 쫓아가려면 군에서 특별히 홍보대책이나 그런 부분으로 또는 그런 이점을 행정에서 많이 다루어 주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오늘 보고하시는 것이 당초에 책자로 발간된 계획서의 수치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치가 어떻다는 말씀은 안드리고 별도로 챙겨 보셔서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하고 보고하시는 부분하고 어느 정도 일치가 되어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다음은 9페이지에 보육시설 재원아동 간식비지원이 있거든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봉수근의원
그것은 1인당 얼마 정도씩 지원을 해 주시나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1인당 5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하루 한 끼에?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1일 1회 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아침하고 점심은 집에 가서 먹으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타군의 실례(實例)나 이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더 지원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계획하실 때 더 넣어 주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등 노인복지관 사업도 많고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 부분에서 중복사업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특히 보니까 노인교육부분 같은 경우는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교육, 복지관에서 하는 교육, 거의 유사한 교육이 많더라고요. 통폐합을 해서 예산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제가 보니까 몇 번을 가봐도 비슷한 교육이더라고요.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까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교육도 가보고 복지관에서 하는 교육도 가보면 거의 비슷한 교육이더라고요. 통폐합 해서 묶어서 예산도 절감할 겸 교육시스템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은 노인문제, 노인들의 사회적 참여나 소득보전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노인분들의 반발성이랄까 그런 것도 있고요. 어쨌든 노인분들의 보전차원에서 해 주고 노인분들의 건강증진이라든가 여러가지 사회참여 문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니어클럽하고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 조금 중복성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사업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조금,
김상봉의원
예산을 줄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같은 교육을 여러 군데에서 하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의원
노인복지관 증축에 설계비가 4,300만원 섰는데 총 사업비를 얼마 가지고 하시려는 거예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사업비는 건축비를 5억 6천 정도 예상을 해가지고 설계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김상봉의원
5억 6천이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상봉의원
장소는 정해진 데가 있습니까?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에 있는 옆면에 증축을 하는 것으로 한 25평씩 해서 3층으로 해가지고 한 75평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한 건데요. 지금 현재 거기에 증축을 해도 주변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좀 협소한 면은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복지관, 보건소, 노인회관이 붙어 있는 바람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상봉의원
6쪽 좀 펴주시겠습니까.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반사업을 거의 법적업무만 나열해 놓으셨는데요. 혹시 우리 진천군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독자적인 사업의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있나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계획에 있는 것 외에는 2009년도에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관 분관(分館)을 저희 군에 유치를 했습니다. 분관에서 자체적으로 장애인 분들을 위한 방문목욕이나 문화체험 같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분관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관이에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 1층에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장애인들의 편의시설 중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들 이동차량 이동권을 많이 주장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이 서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진천군 지체장애인 협회에 장애인 차량이 방문목욕 차량하고 일반차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봉의원
혹시 택시나 봉사단체에서 운영하는 차량은 전혀 없습니까?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김상봉의원
장애단체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들어온 것이 있어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김상봉의원
모범운전자회하고 장애인 단체하고 아마 그것을 요구할 계획 같은데 한번 미리 챙겨 보시고, 저희 군만 유독 그런 차량이 없다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체육단체를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탁구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상봉의원
지원사업은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나요. 사업비는 있어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거기는 특별히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김상봉의원
장애인 탁구가 전국대회도 다닌다는 소리가 있는데 자비로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군에다가 몇 번씩 요구를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벌써 몇 삼년을 개인돈으로 다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을 챙겨 보시고 군비를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여비라도 챙겨 주셔서 진천군 명예를 드높이는 것이잖아요. 꼭 일반체육회가 명예를 드높이는 것보다 장애인이 그렇게 한다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비라도 챙겨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의원
8페이지에, 사회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폭력사태에 대해서 우리군에 실태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폭력사태에서 사건화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접수되어 있다든가 하는 것?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전화 건은 있는데요. 정식으로 접수된 것은 없고 지금 현재 그런 폭력문제로 되고 있는 것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쉽게 얘기하면 접수창고나 해결할 수 있는, 시급하다고 그러거든요.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밤에 이동하기가 불안하다, 실제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밝혀지지 않은 사건이 많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남산골 등산로 같은 데서 성폭력을 당하고도 창피해서 얘기도 못하고 있는 사례,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 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다고는 생각하는데 이것은 사실 직접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 얘기도 못하고 창구도 없고 상담할 장소도 없다, 상담소라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여성 성폭력 관련해서 조례 제정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군에도 여성 성폭력이나 아동보호차원에서 상담소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사회복지과 업무가 거의 사회적 약자들의 업무인데 예산확보도 충실히 해서 그 분들이 소외되지 않게 많이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의원
11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사업인데, 국제교류면, 혹시 대상국가가 어디하고 많이 하지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필리핀입니다.
김상봉의원
진천군 자매도시가 발레호시라고 하는데 발레호시 같은 데는 교류한 적이 없으십니까?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은 청소년단체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왕복항공료를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김상봉의원
이것은 군사업이 아니라 단체사업이라고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본인들이 체류하는 동안에 들어가는 체류비용은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거리인 미국 쪽하고는 자체사업이 아니고 일반 단체사업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김상봉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3페이지 노후생활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6,630명으로 대상노인인구의 몇 % 수준입니까?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수급대상자가 노인인구의 한 70% 정도가 됩니다.
염정환의원
그러면 재가노인지원센터 서비스 대상인원은 130명인데 실제 운영인원은 몇 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지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재가노인센터 수용인원은 40명 정도 됩니다.
염정환의원
그런데 130명을?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130명이라는 것은 재가노인센터에서 전체적으로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이런 것을 다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130명이고요.
염정환의원
실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40명 밖에 안 된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염정환의원
예,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가 4억 중 노인교육프로그램 등을 제외한 인건비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인건비가 노인복지관에 근무하는 인원이 12명 정도가 됩니다. 복지사하고 영양사, 운전원, 조리원, 청소원 다 포함해서 12명 정도가 되는데 2억 5천만원 정도가 인건비로 거의,
염정환의원
그러면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 거지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는 없다고 봅니다.
염정환의원
그러면 7페이지 여성의 권익증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날로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활동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지원 1개소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여성회관 내에 있습니다.
염정환의원
가정폭력 피해보호자시설 운영비 지원이 8,600만원인데 몇 개소를 지원하는 겁니까?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군에는 가정폭력 피해시설이 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염정환의원
8,600만원을 1개소에 다 지원하는 거예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염정환의원
다문화 가족지원 예산은 1억 5,000만원 중 이중방문교육사업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방문교육사업에 대해서요?
염정환의원
예, 거기에 가족지원 예산액은 1억 5,000만원으로 이중방문교육사업 지원에 대해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다문화가족이 350세대가 되는데요. 이것은 상하반기로 나눠가지고 방문교육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52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방문지도교사가 13명이 있습니다. 13명이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서 1주일에 2회 정도 2시간씩 방문을 해서 한국어 지도도 하고 또 아동관련해서 양육지도도 하는 사업입니다.
염정환의원
그러면 10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지원 확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각 면별로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교회입니까?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현재 거의 교회 종교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염정환의원
과장님은 연중 인원을 몇 명이나 수용하는지 대강 아시나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보통 개소당 정원이 29명 정도 되는데요. 한 200여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염정환의원
연중 한 200여명 관리하신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염정환의원
군에서 월별로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만들어 주나요, 그냥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게 해 주는 거예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염정환의원
자체적으로?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염정환의원
사업비가 3억 3,300만원인데 사업비에 비해 실적은 부진한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 운영도 관내에 7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거의 학원도 못가고 한부모가족이라든가 어려운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방과 후에 보호 겸 학습지도를 하는 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염정환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김윤희 의원입니다. 저도 아동학습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역아동센터 7개소도 운영되어 있고,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취약가정 아동 학습관리프로그램이 25명 정도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저도 여기에 대해서 통폐합 할 수 있는 부분이 사회복지과 한 과로써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있고 또 종교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7개 지역아동센터가 있고요, 또 사회복지관에서 4학년, 5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아카데미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군에서 위탁을 주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하는 것하고는 금액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같이 취약계층 아동수의 상태가 다른 것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3억원 국고로 활용되는 드림스타트 사업에 274명이 각 읍면별로 취약계층 아동한테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취약계층 아이들은 다양하게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되고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되어서 좋은 현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취약계층 아닌 일반취업자 아동이라든가, 또는 농촌지역에서 생활빈곤을 겪지 않는 아동들의 방과후 지원사업계획 같은 것은 혹시 가지고 계신지 그것 한가지 여쭤볼 거고요. 두 번째는, 드림스타트에서 270명 관리하고 있는 현황파악을 제가 알아 봤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각 읍면별로 현황하고 어떠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은 서면으로 받아 봤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취업 자녀들 그것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들 말고 농촌지역에서 4시 이후에 학교 끝나고 방과후에 방치되어 있을 아이들 그러한 사업구상 같은 것은 혹시 가지고 계신지 그것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농촌지역 취약계층 아동들에 대한 방과후 학습지도는 지금 현재 면별로 백곡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타면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해서 취약계층 아동들을 관리하고 학습지도 하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동관련 해 가지고는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도 그런 취약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생거진천 종합복지관에 학교가 있는데 거기도 4학년, 5학년 해서 20명씩 4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공부방이라고 해가지고 3개소가 있고요. 다양하게 취약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습지도 겸 보호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대상시설에서 이용을 못하고 누락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발굴을 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예, 한가지 저는 취약계층 아동들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각도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좀 더 발굴해서 하면 될테고 취약계층 아동보다는 일반취업자들 직장생활을 하는 부모의 자녀, 학교 방과후 이후에 그러한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지마는 학교에서도 농어촌 365일 연중 돌봄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평초등학교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백곡초등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교육청 주관으로 해가지고 학교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역아동센터하고 학교 쪽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6페이지 장애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 등록 장애인 수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3,400명 정도입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장애가 있지만 등록하지 않은 장애인의 추정치는 혹시 얼마로 추정하고 계시는지?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노인복지와 관련해서도 나왔듯이 현재 지체장애인 내지는 다른 장애인을 포함해서 등록장애인이 3,400명 정도 되고 또 대체적으로 노령인구가 15%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상황이라면 아까 김상봉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애인이나 내지는 노령화된 노인층의 이동권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군에도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여론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계획을 한번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도에서부터 진행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군에 저상버스가 도입된 것이 있습니까?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경제과 쪽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상버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어쨌든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해서 노령인구 내지는 장애인들을 고려할 때 상당수가 도입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한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반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계신데 일단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이 자립자활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스스로 자립자활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것과 관련된 사업을 현재로써는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해 주는 것보다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도와 주는 것, 이러한 측면에서의 접근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 재활치료 관련해가지고 우리군에서는 3개 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재활치료사업을 하고 있고요. 자립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재활치료 하면서 자립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자립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군 자체에서 힘들다면 타시군과 연계해서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함께 고려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3개 기관과 협력을 해서 재활치료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로 병·의원이나 재활센터를 얘기하는 겁니까?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지금 박정선 아동상담센터하고 충북장애인부모회, 노리벗 아동발달센터 3개 기관하고 협약을 해서 재활치료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박정선 아동센터는 청주에 있었는데 사업장을 진천읍 읍내리에 우리 관내로 옮긴 상태입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예, 그리고 특히 장애아동과 관련해서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상당히 폐쇄적이거나 내지는 다른 부모들과 어울리기를 꺼려 한다든가 이러한 경우들이 상당부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마는 서로간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면서 나의 아이들이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키워내고 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는 경우가 타시군에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그러한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이나 이러한 분들이 무언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장애 유형별로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군에서는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부분 지원이 되고 있는데 가정폭력에 대한 문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한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측면에서의 접근도 중요하다, 가정폭력의 상당부분은 아까도 말했듯이 다문화가정 속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 농촌총각의 상당부분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퍼센트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그러한 경향입니다. 여러가지 문화적 차이라든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상당부분 불화를 겪는 경우도 많고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폭력으로 나타나기 전에 나름대로의 이주해 온 분들에 대한 관리나 내지는 교육프로그램 뿐만이 아니고 함께 사는 사람들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사전에 이러한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다문화가족 이주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문화가족 페스티벌이나 이러한 것을 통해서 가족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요. 다문화가족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문화 페스티벌을 통해서 같이 하고, 그 가운데 프로그램으로 부부하고 아이들이 같이 참여하는 가족교육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긴급전화 운영을 연중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실태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청소년 긴급전화 운영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요. 도에서 전화접수를 하고 있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나왔던 것 같은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드림스타트라든가 지역아동센터 내지는 공부방, 여러가지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아이들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중복되거나 아이들이 여기에서도 받고 저기에서도 받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문제는 여러 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져 있는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나름대로 꼼꼼히 챙겨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운영주체가 틀리게 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도 있다, 그래서 운영주체들간 뭔가 공유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계획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어떤 아동관련 시설이나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1년에 정기적으로 간담회식이나 모임식을 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도록 앞으로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시설이 많기 때문에 한 아이가 여기 저기 다닐 수가 없습니다. 학생 하나가 이용하는 시설은 한군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이 없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지금 지역아동센터에도 상당부분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서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지원사업으로 지급되는 것입니까?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요.
기형
김기형의원
이 부분과 관련된 조례나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까?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조례는 없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없어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기형
김기형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보수를 5개소 해가지고 3,400만원을 계획을 해놓으셨는데 경로당 보수 중에 지붕이 새가지고 보수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지붕이요?
동구
김동구의원
예.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지붕 보수한 것은 진천읍에 상목경로당에 1개소가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지금 지붕이 새가지고 벽지이고 뭐고 다 썩어가지고 거의 다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 신축하는 것도 아예 지붕을 씌워가지고 하는 방법을 제가 누차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아예 방수를 안 하고 지붕 자체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천읍 노인복지관 있잖아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거기가 회관입니까, 복지관입니까?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회관이 아니고 노인복지관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렇지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2009년도에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진천읍 것 말입니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거기가 너무 노후되고 시설도 너무나 낙후되어서 다시 신축을 해야 될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계획을 안 갖고 계십니까?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읍내리 2구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동구
김동구의원
예.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노인복지회관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은 옛날에 중앙경로당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국회의원, 이장님도 그렇고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거기가 어떻게 보면 시급하거든요. 우리군에서 행정력을 총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12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 시설개선자금으로 5개소가 2억원을 받았는데 지금 이율이 몇 %지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이율이 그렇게 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네요. 일반시설은 연 3%가 되고요, 화장실 시설개보수비로 나가는 것은 1% 정도가 됩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지금 한 3%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투자과에 보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이자보전을 우리군에서 해 주고 있잖아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그래서 여기도 왜냐하면 중소기업에서 창업자금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중소기업 운영자금에서 지원하는 것은 여기하고는 조금……,
동구
김동구의원
여기는 창업자금이고요. 식품진흥기금 융자해 주는 것은 창업자금인데 중소기업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경제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처럼 사회복지과에서도 우리군 차원에서 이자보전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타시군과 또는 도와 검토를 해서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김동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지금 이 융자금은 충청북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를,
동구
김동구의원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이자 발생도 기금 자체가 도에서 나오는 기금을 가지고 융자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 부담을 군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동구
김동구의원
아니, 중소기업에서 식당 창업자금이 있거든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중소기업에서 창업자금으로 받는 것이 5%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도 지원을 해 줬으면, 이자보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은 입지적으로 매우 아름답고 경치가 좋은 여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다리 주변을 점유하면서 초평호와 네트워킹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진천의 발전을 위해서는 청소년수련원을 콘도식으로 확장하여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영차원에서 주변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수련원 활성화 대책을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수련원 주변 토지를 콘도식으로 해가지고 확장을 하게 되면 수련원 주변 토지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군 전체적인 틀에서 볼 때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관광차원이나 이러한 쪽에서 한다면 문화체육과나 그런 쪽에서 확대해서 하는 것이 맞을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염정환의원
기획감사실장님도 자리에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제가 항상 가봐도 그 지역이 상당히 아름답고 경치가 좋더라고요. 그쪽을 군차원에서 개발해가지고 경영차원에서 군에서 전체 실과장님들이 상의를 해가지고 개발하는 것을 연구해보시도록 하세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염정환의원
이상입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너무 많은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청소년수련원을 염정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산림축산과에서 휴양림 개발계획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청소년수련원 이용실적을 보면 3억 2,000만원의 수입이 되었다고 하는데 시설비로 보수공사 등에 1억 700만원을 쓰셨지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상봉의원
그렇다면 청소년수련원에 들어가는 총 운영비는 1년에 얼마나 되지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1년에 총 시설개보수비나 이런 것을 빼고 운영비하고 식재료비를 하면 총 4억 정도 소요됩니다.
김상봉의원
4억하고 시설비하고 하면 한 6억 정도 드네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상봉의원
우리가 수입대비 50%가 과다 군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수련생들을 모셔 와 가지고 더 많은 수익을, 꼭 수익창출 보다도 수련원을 이용해서 진천군을 알리는데도 큰 홍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 교류사업에 대해서 단체가 하고 있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보고서류에 들어온 거지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상봉의원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에서는 예산부서에서 지원을 안해 주는 것 같은데 본예산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상봉의원
교류사업 대상자는 단체에서 선발하는 거지요, 군에서는 관여 안하는 거지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학생은 학교에서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제가 듣기로는 클럽단체 자녀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저소득층 자녀가 했다는데 지금도 같은 맥락으로 선발되는 거지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그전에는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해왔던 거고요. 이것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국제교류사업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공평하게 해서 골고루 많은 아이들이 국제체험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상봉의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한가지만,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건립해 달라고 계속 그러시지요. 그런 계획은 하시고 계세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복지관은 군수님 민선5기 공약사업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앞으로는 복지관건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규창
이규창의장
제가 지금 듣고 있으니까 제일 문제되는 것이 복지프로그램이 특히 노인하고 아동복지프로그램이 운영주체들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중복되는 현상이 많이 비쳐지는 것 같아요. 그것이 시정되어져야 되겠다는 것이 오늘 주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김윤희 의원님이 요구하신 드림스타트 서비스대상 아동 및 프로그램현황 그리고 예산액을 만드셔서 오늘 중으로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소관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점심시간까지는 남았는데 어차피 환경과 보고는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과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
11시 39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아야 하는데 보고 받기전에 우리 부군수님께서 부시장·부군수 회의 참석관계로 자리 이석을 요청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환경과장 조장상입니다.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창
이규창의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결손처분 하신 것에 대해서 시효결손이면 시효가 몇 년인가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시효가 5년입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사망 및 무재산에서 사망은 자손들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예, 아무 것도 없는 사람들.
수근
봉수근의원
얼른 결손하시고 빨리빨리 해치워야 일이 제대로 되실 것 같고요. 11페이지 폐기물 중간처리업소 점검 11개소를 하셨는데 그런 데는 문제점이 안나오나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중간처리업소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현재는 규정대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수근
봉수근의원
이런 데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중간처리업소는 어디를 말하느냐 하면 예를 들면 이월 같은 경우에는 삼용리에 동아환경이 있잖아요. 이런 업소가 해당되는데 분진이라든지 소음관계가 얘기되는데 주변에서 점검할 때 당시에는 그런 얘기는 없으니까요.
수근
봉수근의원
그 쪽에 당초에 허가를 내줄 때 시설을 쓴다고 하던 규격이나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는 거지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예, 안 하면 전부 시설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수근
봉수근의원
그 부분을 잘 처리하셔야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그 다음에 13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총 처리량이 6,989㎥인데 하루에는 얼마씩 처리하시는 건가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평균 55.4톤, 톤이라고 하는데요. 입방미터이니까 용량이 100톤인데 55.4톤이 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그러면 더 많이 처리할 수도 있나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상반기 중에는 개선공사를 같이 하는 바람에 처리량이 줄었습니다. 통상 80톤 규모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공사를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시설을 100톤씩 갖춰 놓으셨으면 지금 나오는 가축분뇨가 없으면 몰라도 100톤 규모로는 얼추 처리를 하셔야?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상반기 중에 개선공사를 병행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처리량을 못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반뿐이 못하셨네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예.
수근
봉수근의원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이월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지원 사업이 먼저 선거기간 동안에 다니면서 보니까 회관 같은 것은 멀쩡한 부분을 두들겨 부수고 다시 짓는 것 같아서 물어 보니까 그 동네에서도 그런 쪽에 의견을 비치시더라고요. 사업책정을 하실 때 현지확인을 하시고 또 내구연한이나 이런 정도가 있으면 주민들이 암만 이러고 저러고 하더라도 뒤로 미루어서 해야 비평대상에서 빠져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도 또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잘하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축으로 인한 악취관계 부분은 점검을 좀 하신 것으로 나오는데 점검했을 때 악취문제가 없나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악취 문제가 부지경계선에서 측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수근
봉수근의원
부지경계선?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저희들 지역은 전부 기타지역으로 해서 부지경계선에서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를 해보면 전부 기준치 이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지역도 가축사육 하는 데는 마찬가지일 테지마는 주변에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서 주민들 불편사항이거든요. 분기별로 한번씩 점검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수시로 합니다. 주민들이 신고만 하시면 계속 나가고 하는데요.
수근
봉수근의원
신고된 건은 몇 건이나 되시나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신고된 것은 말도 못하게 많지요. 거의 매일 같이 나오다시피 합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서면질의 해서 통보해 주시고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전화를 받고 나가는 것은 서면처리는 안 하고 그냥 나가니까요.
수근
봉수근의원
전화를 받고 하시더라도 민원접수를 해서?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그렇게 할 여가도 없으니까 그냥 얘기하고 있는데요.
수근
봉수근의원
그것이 저쪽 가축을 모두 먹이는 데는 전부 난리인데 이쪽에서는 악취방지법 해당만 해서 단속이나 이것만 하시나요, 방지대책을 좀 하시는 것이 있나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저희들이 권장하는 것이 탈취제 살포를 강화시키라는 것하고 분뇨를 제때 치우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정상가동하라는 것을 지도하는데요. 사실상 잘 이행이 안됩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그러면 탈취제는 여기에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 있나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안합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그냥 농가에서 사서 써야 되는 거예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예.
수근
봉수근의원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고 그러신데?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그것을 축산계통에서는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군에서 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가급적이면 많이 지원해 주면 좀 덜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문제는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열심히 그런 것을 저감시키려고 노력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다 같은 군민이고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주변 분들도?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본인들이 노력을 안 하면 아무리 지원을 많이 해도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우리군에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데가 있나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국적으로 일반 군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지역도 거의 없고요. 얘기를 듣기로는 울산인가 공업지대 한군데 때문에 그 법을 만들었다는 것 같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악취방지법을 다루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방법은 거기에서 나와야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는데?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그런데 문제가 악취방지법을 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일반 산업활동에 모든 것을 규제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법을 만들었지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면에서는 적극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그러면 법은 언제 만드신 거예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2006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시행규칙은 2009년도부터인데 그러면 이 부분은 기술센터나 산림축산과 쪽에서 해야 되나요, 이쪽은 그냥 단속만 하시고?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악취 저감하는 것 말씀입니까?
수근
봉수근의원
예.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과에서는 기준치 이내로 협의를 해 주니까 시설하는 데에서 그 기준치에 맞게 규제에 맞게 시설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축산시설이면 개인이 하는 거야 보조를 안 받고 하는 것이라 본인들이 그 기준치에 맞게 축사시설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거기에서 측정하는 것이 10 내지 15단위는 무엇인가요, PPM인가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수치 단위는 없습니다. 단위는 없는데 희석을 시켜서 10에서 15가 나와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잠깐만요. 과장님, 마이크를 끄고 말씀하셔야 될 이유가 있으신가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아니요.
규창
이규창의장
켜놓고 하세요.
수근
봉수근의원
그러면 측정기가 군에도 있나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몇 대나 있어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1대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그 부분하고 소리측정기도 여러 대를 갖고 계신가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아니요. 하나씩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하나씩만 있어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예.
수근
봉수근의원
축사부분 냄새관계 부분이 심각한 부분이고.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기준치를 정부에서 입법으로 강화를 시켜 놓아야만이 저희들이 웬만하면 저촉이 되는데 하한선이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해놓았으니까.
수근
봉수근의원
그래도 법에서 만들어졌으면 그 수치만 가져도 다른 주민도 지내기에 합당하다 해서 법으로 적정수치를 만든 건데?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문제가 부지경계선 이내에서 측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부지 바로 옆에 사는 사람들은 냄새가 심할 테고 멀리 사는 사람은 냄새가 거의 안 날테고 이런 식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반기에 거리를 제한하는 것을 조례로 해보려고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축산관계나 이것은 또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지고?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그래서 인근 용역을 통해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어쨌든 악취제거 관계도, 과장님은 그런 냄새를 못맡으셨지요. 진천 쪽에 사시니까 그런데 아마 그런 쪽 인근에서 사시면 어떤 부분으로 했든지 바로 대책을 해서 모두 다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을 텐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정치권들을 통해서,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통해서 강화시켜야만이 가능하지 법으로 묶어놓고 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조례로는 규율할 수가 없으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암모니아니 황화수소니 이것은 단위가 PPM이죠?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예, PPM입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그리고 소리관계도 부영아파트 쪽에도 신고가 더러 들어오지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예, 거기도 직원들이 여러 번 나갔었는데요. 회사에서 방음벽을 한다고 하니까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그 쪽 주민들 얘기는 상당히 밤에 잠자기도 어렵다고 하고 군에 신고를 하면 서로 연결이 됐는지 연락이 됐는지 그때는 소리 안 난다고 억측소리도 하고 그러거든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저희들이 나가서 측정을 해봤는데 기준치가 안 나옵니다. 야간에 우연히 하면 혹시 모른다는데 회사에서 방음벽을 한다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고, 방음벽을 설치하고도 소음이 생긴다면 문제가 있겠지요.
수근
봉수근의원
측정관계를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측정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저쪽에서는 신뢰를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억측소리라고 할까 그런 부분을 하고 그렇거든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그전에는 무작위로 했다는데 통보하고 나서는 기계가 돌아가는 것은 전체 기계를 다 돌려놓은 상태에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그래요. 어쨌든 악취하고 소리관계는 악취방지법을 하는 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최대한도로 문제가 생긴다면 항상 나가서 측정을 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측정이 해결방법은 아니고 그에 대한 대책이 해결방법이지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지금 악취방지법에는 만약에 기준치가 넘는다 하더라도 시설개선 권고만 할 수 있고요. 그것을 이행을 안할 때는 과태료 정도 부과됩니다. 법이라는 것이 강경한 법이 아니고 완화된 법이지요. 여기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료채취를 16개 지점에서 45건을 채취하셨다고 했는데 시료채취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서 채취 지점을 설정하신 건지?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이것은 토양환경보전법하고 토양오염실태조사 지침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장이나 공업지역 폐기물 매립지역, 금속광산지역, 기타 토양오염이 되었다고 민원이 상당히 유발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사한 곳이 광혜원산업단지, 농공단지 전체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진천매립장, 이월매립장, 광혜원매립장, 문백에 있는 봉죽매립장, 문백에 폐광산이 하나 있습니다. 광산 2개소, 신계리에 순환수렵장이라고 있었어요. 거기를 해서 16군데를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토양오염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겁니까?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예, 매년 합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같은 지점에서 하는 건가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같은 지점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진천농공단지에서 A라는 지점을 했으면 내년도에는 B라는 지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든가 그렇지 않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어떤 토양오염의 정도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주기적으로 일정한 지점을 선택해서 조사함으로써 변화의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하나의 지표로 삶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만약 그런 필요한 지점이 있어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추가로 해서, 예산이 수반되어가지고요. 내년부터는 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예, 다음으로 6페이지에 보면 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현재 284개소 중에서 105개소를 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284개소가 점검대상의 전체입니까?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주로 공장?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예, 대부분이 공장입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이 이것도 역시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거지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예, 연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그러면 대부분 284개소를 1년에 전체를 다 하고 계신 건가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전체 해야 되는데 상반기 중에 반 이상을 했어야 되는데 현재 105개 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나머지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점검결과를 한 5년치 정도를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그 다음에 1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뒤에 보면 시설보완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보완을 했을 경우에 현재 진천군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몇 %를 담당할 수 있는 것인지?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지금 처리농가가 60여개소 밖에 안 됩니다. 일반 대농가라든지 중농가까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영세농가들 소규모 농가들만 해당되고요. 대농가들은 자체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체 소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그러면 현재 참여하고 있는 농가수는 60여농가 그 부분들이 다 처리가 가능한 건가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현재 이용하는 분들은 가능합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아까 봉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가지 축사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악취 발생은 근본적으로 원인을 차단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시군의 예를 들어보면 여러가지 균제를 이용해서 악취발생을 최소화 시키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축협이나 이런 곳들을 통해서 진행되기도 하지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한 재원을 마련해서 지원함으로써 그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악취발생을, 이전하기 힘들다면 일단 현재의 상황에서 최소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그것은 사육부분에 해당이 되는데요. 저희들 환경과에서도 주관부서인 산림축산과와 협의해서 지금 현재 생균제는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관계가 저희들이 들어오지 않은 이유도 생균제 효과를 많이 봤다고 합니다. 탈취라든지 이러한 것이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예, 다음으로 16페이지에 보면은 물론 보전을 통한 생태적 기반 확충계획이 있습니다. 이 내용보다도 정말 우리가 진천을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춰 나가기 위해서는 그 기반을 제대로 닦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어떤 생태지표를 우리가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겠지만 생태지도를 작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지도라고 하는 것이 주요 하천에 대한 어떤 생태역학 조사가 필수적인 갖고요. 주요 어떤 산에 대한 동식물 어떤 서식에 대해서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의 생태 지표가 될 수 있고 그 변화의 추이를 봐가면서 나름대로 어떤 생태에 대한 계획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요. 이러한 생태지도를 만드는 것이 현재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백곡천의 현재 사는 물고기의 종이나 이러한 것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요. 하천이라든지 아니면 임야라든지 생태를 갖다가 조사하려면 예산도 상당히 수반 될 텐데요. 환경과 입장에서 하려면 좋겠지요. 그럴만한 전문적 지식도 안되고 아니면 문제가 있는데 좌우지간 국가적인 사업으로 현재 저희들도 생태도라고 해서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재작년도는 몇 년 됐는데요. 환경부에서 일괄제작해서 저희한테 준것이 있는데 추가로 하려면 상당한 인력하고 시간하고 이런 것이 소모가 됩니다. 실제 제작을 했으면 그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실제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기형
김기형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청주지역에 무심천생태지도를 제가 한번 본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도에서 내지는 청주시에서 한것은 아니였고 민간 환경단체에서 짧게는 수개월내지는 몇 년 동안 걸쳐서 현장을 뛰면서 실제로 조사하고 하면서 그려낸 것이라고 소중한 자료구나 생각을 가졌었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환경유책을 펴나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환경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민간단체라든지 학교측에서 한다고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3페이지, 환경조성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에너지전략인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목적과 추진상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센티브는 전기사용용량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참여신청방법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탄소포인트제라는 것은 탄소배출량을 줄여서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자는 차원인데요. 전기를 갖다고 1키로와트를 절약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424g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전기절약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포인트제라고 해서 탄소 10g을 갖다가 1포인트로 하고 있습니다. 1포인트에 인센티브를 3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군비하고 국비하고 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워 나왔습니다. 1천5백만원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참여신청은 저희들한테 전화를 해도 되고 면사무소 얘기해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염정환의원
신청방법은 전화로 문의를 해봐야 한다?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아니 저희들한테 전화만 줘도 됩니다. 전기 사용주 이름만 되면 가능합니다.
염정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부담금 액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증수율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징수한 부담금의 사용처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은 저희들이 쓰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국가에서 다시 예를 들면 페수종말처리장 시설하잖아요. 여기에 그런 비용으로 보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조한 내용은 경유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일반 160㎡ 건축물이 해당되는데 경유자동차 특성이 대부분 화물차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고지서가 나가도 보고서 바로 내면 되는데, 거의 다 일반적 범칙금 마냥 내버려뒀다가 나중에 된다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잘 내지 않습니다.
염정환의원
지금 현재 체납액도 많이 나오고 있죠?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체납액이 많습니다.
염정환의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계속 독려를 하고 전화를 하고 나가는데 직원이 혼자하다 보니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특별 중심반을 운영해서 나가서 징수할 예정입니다. 결손처분도 병행해서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건축물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것은 거의다 내는데 문제는 자동차에 부과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염정환의원
그러면 15페이지 보실래요? 봉의원님도 악취발생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는데 우리 악취발생이 심해서 민원 자주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축산인들은 인허가를 거쳐서 사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정환의원
점진적으로 밀집지역내지 환경을 생각하다 보니까 사육자들이 민원제기에 골머리를 아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대단위로 먹이는 사람들이 아니고 옛날에 어떻게 개를 먹인다 해서 허가를 받아서 먹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상 인허가 낼때는 그 사람들이 먼저 냈는데 늦게 들어 온 사람들이 민원제기를 자꾸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줄 모르는 것 같아요. 군에서 이주대책 같은 것 생각안 해 보셨는지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군에서 한번 그런적이 있었습니다. 아파트주변에 축사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사실은 주민들 당장 민원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그렇게 하겠지만요. 전례가 된다면 모든 축사를 그런 식으로 이전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군재정이 얼마든지 넉넉하다면 뭐 얼마든지 해야죠. 그런데 지금 당장
염정환의원
앞으로 개같은 것 환경과에서 하실지 모르겠는데 허가 내 주실 때 어떤 지역 내에서 허가를 안 해주는 것으로 묶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저희들은 현재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이니까 범위가 또 애매하지요. 현재 건축계에서는 거리제한을 해놨어요. 내부적으로 군수님 결제를 받아서 지침 외교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법적 효력은 없는 거죠. 저희들 것은 조례로 되어 있는데 법적 효력은 있는 겁니다. 조례로 되어 있어서 마을로 되어 있으니까 막연한거죠. 마을이면 어디까지가 마을인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에 입법예고를 통해서 마을은 뭘 말하고 마을로 보통 얼마 떨어져야 그 안에는 가축사용을 금지시킨다든지 일부만 사육한다든지 할 예정입니다.
염정환의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두 가지는 짧게 답해주시고 한 가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예.
김상봉의원
8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보호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있는 겁니까? 감시하고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피해방지단 말씀하시는 거죠?
김상봉의원
피해방지단하고 밀렵감시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예, 잠깐만요. 피해방지단은 보험료가 있고요. 실탄구입비하고 복장 기름값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어떤 환경단체에도 주는 건가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피해방지단은 저희들이 구성하는 것이니까 다만 그 대상자를 구할 때 지금 야생동물보존협의가 있고 유해야생동물보호관리 지금 명칭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단체가 두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두개의 단체에도 의뢰를 해서 그 사람들이 별도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김상봉의원
감시를 하면 단속건수는 없고 감시만 하는 겁니까? 단속건수가 있으면 한번 얘기 해주실 수 있나요? 언론에 보면 단체에서 많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단속 건수라도 있나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단속건수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없는데요. 이 사람들이 망이라든지 틀이라든지 제거한 실적은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수거?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예, 수거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밀렵 감시회는 특별하게 나가는 것이 없으니까, 자율적으로 해주니까
김상봉의원
11쪽에 보시면, 각 유관기관 및 관내업체 자체 시행에서 1사1하천 운동을 한다는데 몇 개 기관하고 몇 개 기업체가, 보통 하천은 백사천 말씀이십니까?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칠장천에 옆에 있는 동국제약에서 관리한다든지 한달에 한번 정도 주말을 이용해서 가서 자연 정화 활동한다든지 그런 내용인데요. 현대모비스에 26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서류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열심히 하는 곳도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미호종 관계로 청주에서 업체가 와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 길게 물어봐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환경하고 한국환경을 두 개의 업체가 관내에 수거를 하고 있죠. 그런데 파업을 하고 있는데 파업을 왜하고 있는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파업사유에 대해서는 저도 그 내용이 파업까지 가야 할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파업을 했으니까 그런데 주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것은 노조를 갖다가 탄압한다 그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또한 가지는 경영진의 명을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과도하게 일을 시킨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본의원이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근 3년간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에 이 사람들 임금을 체불하고 착취해서 노동조합을 설립하면서 이것을 환경 9억원정도를 찾았다고 노조측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방기업법과 정부규정 계약 해지에 준하는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또 그 분들하고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으시죠?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의원
제가 팀장님한테 년도별 청소대행 지급 좀 달라고 했는데 2004년도에 3년동안 약55억 6천4백만원을 두 개업체 대행비로 줬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1년반동안 약31억8천만원을 줬고요, 2009년 1년부터 2010년 6월까지는 1년 6개월 단위입니다. 35억 정도를 대행비로 했습니다. 갈수록 대행비가 눈덩이처럼 군비가 투입되고 있고요. 2010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3년4개월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약80억이에요. 80억도 음식물류와 공동 화장실은 다른 용역에 대행한 업체가 있습니다. 80억이 넘는다는 뜻이구요. 같은 3년을 비교한다면 2004년도 55억5~6천과 2010년 3년간에 한 80억이 넘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군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대행을 꼭 용역을 줘서 외지업체를 줘야 하느냐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거기에 답변 먼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80억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계산된 것이 서류드린 것이 잘못된 것 같은 내용이 듭니다. 금년도 8월달에 계획을 해 보려고 하는데 충북환경같은 경우에 연간 13억3천9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환경 같은 경우는 7억3천9백정도
김상봉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3년 4개월치를 말씀드렸습니다.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매년 따져봐야 하는데 대행료가 올라가는 이유는 도매물가 상승률하고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공무원봉급은 못 올려도 그 사람들 대행료는 올려 줘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감안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우리 군내에서 직영으로다가 청소를 하면 좋죠.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애로사항이 그것을 할 수가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해서
김상봉의원
그것은 나중에 고민 해볼 문제이시고요. 비정규직 권익보호관련 세출 집행시 지방자치 유의사항이라고 해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세제국에서 2006년 12월에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2009년도 1월달에 재계약하신거죠. 2009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재계약이 아니고 수정했을 겁니다. 왜냐 하면 3년씩 계약을 하기 때문에 재계약은 3년후에 다시하는 것을 재계약이라고 하고 수정계약 한 것 갖습니까?
김상봉의원
1년 6개월 짜리더라고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상봉의원
유의 사항에 보면 2009년도 수정계약을 했든, 재계약을 했든 정부에서는 공공부분이 올바른 비정규직 사용관행을 정착시켜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민가부분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 공공부분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내려 왔고요. 지방자치단체 단순노무 일반용역과 관련 아래사항을 통보하니 2007년 1월부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분명히 노임단가라는 최저임금을 아니 중기협의조사 발표 시중 노임단가로 적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단순노무 일반용역 체결시 특수계약 조건을 부여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 특수 계약조건을 부여한 적이 있으신가,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2007년도 당초에 계약한 것은데요. 2006년도 말인가 그때 아마 지침 내용을 저희들이 제대로 못 본 것 같고요. 계약을 하면서 문제가 원가산정된 대로 저희들이 계약을 하게 되면 큰 문제없이 집행이 될텐데. 이것을 입찰식으로 하다보니까 최종 낙찰료를 적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87.74%를 적용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서 금액이 삭감이 된 것인지 정확하게 산정할 수가 없었던거죠. 저희들이 계약을 했으면 그런 것을 소소하게 알테지만 타 부서에 의뢰를 해서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지금 재계약관계 배제하라는 지침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6월말까지 노사관계가 타결되면서 사실상 노조에서도 하면 안 된다 업체가 이번에 재계약하지 말 것을 자기들은 바라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저희들한테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실 재계약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김상봉의원
과장님 지침내용을 확인 못 했다는 것을 시인하신거죠.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그 당시 저희들이 제대로 못본 것 같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렇죠, 공무원의 실책으로 인해서 수 많은 노동자가 많이 피해를 보고 있었고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충북환경과 환경환경에 샤워시설이 되어 있으신가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2006년 12월달에 지침이 내려 온건데 2007년도에 계약을 했으면서 특수조건을 전혀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외주 근로자에 대한 복지시설, 샤워장, 체육시설을 설치를 의무화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못 보셨으니까 3년동안 그 분들이 많은 고통을 받으신 거라고 그 분들 얘기가 우리는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지, 쓰레기 취급을 받고 산다. 이런 복지시설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저번에 파업할 때 담당부서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관리·감독을 할 권한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 보면 2006년도 이미 계약체결을 하여 이행중인 단순노무 일반용역조치사항이라고 해서 외주 근로자에게 적정한 수준으로 임금이 지급되는지 근로시간 근로 조건등 근로기준법 준수여부를 수시로 지도·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지도를 안하셨다고 하는 것하고 일맥상통 하거든요. 그렇다면 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지도·점검 9쪽에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실시 2회, 연2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실시를 하셨는가, 실시했으면 지도·점검 사항과 실적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때 쟁점사항이 있었던 것은 어쨌든 국내에서 관리·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에라고 했는데 군에서 답변이 노사관계 노동부와 사업차와 노사의 문제이지. 군의 문제가 아니라고 계속하시는 바람에 파업이 장기화 됐다고 판단을 하고요. 여기 2008년 10월 20일 노동부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시정요구가 온 것이 6가지가 있습니다. 월차휴가 안줬으면 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52만 8천원, 특히 여성근로자 유급생리휴가를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안해서 36만원을 했고, 어쨌든 최저 임금법 6조를 위반했고 최저임금법 11조를 위반했고, 근로기준법 43조를 위반한 업체에 또 재계약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 조건 제254호 행정안전부 예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략하고 당에 계획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1항및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이는 계약을 안 해줘도 된다,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조건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특수조건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태가 발생하였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어쨌든 음식물류와 공중화장실을 또 분리해서 용역을 준 것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진천군민의 삶의 질이 그로 인해서 떨어지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군민의 삶의 질은 점점 떨어진다면 과연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월권이라고 할까 너무 간섭하는 행정에 끌려가서 피해는 군민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주용역주는 것도 좋지만 과연 줘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얼마만큼 피해를 보는지 그것에 중점을 두셔 가지고 행자부 지침이라고 하고 도의 공문에 의해서 그런 외주영역도 사유화하는 것을 반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잘 챙겨주셔 가지고 군민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가는데, 장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 김기형 의원님이 요구하신 폐수배출시설지도점검결과 최근 5년간, 또 김상봉 의원님이 요구하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지도·점검 및 실적 결과 자료를 내일까지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시 30분에 행사가 있어서 바로 진행이 되긴 되어야 하는데 한 시간이 좀 지난거죠.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15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보건소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09분 정회
15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재은입니다. 2010년도 상반기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소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창
이규창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날씨가 보건소에서 하실 일이 많아질 것 같은데, 연막소독에 관해서 민원이 많이 있으시리라 생각하고요. 5페이지에 보면 공중보건의사 관사 리모델링이 있는데 진천군에 공중보건의는 몇 분이 계시고 과목은 어떤 과목을 갖고 계신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전체 20명이 있습니다. 공보의가 20명인데 치과하고 한방의사하고 일반의사가 되겠습니다. 일반의사가 6개 보건지소에 배치되어 가지고 총 8명이 근무를 하고 치과의사가 4명이고 나머지 한방의사가 다 지소별로 배치가 되어가지고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중앙연립 라동에 201호, 202호 2개만 쓰시나요. 다 거기에서 거주를 하시나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은 본소에 의사들이 6명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기거(起居)할 공간이고 지소는 지소 2층에 다 관사가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있는데 이 분들 때문에 2개동을 얻어서 그전부터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년 되어서 너무 오래 돼가지고 너무 낡고 세면기, 좌변기에서부터 막 떨어져 가지고 금년도에 도배하고 내부시설하고 방충망, 창문하고 갈아 주고 1개소에 700만원씩 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진천군 공중보건의 분들은 성실히 근무를 하리라 생각하지마는 타지방자치단체의 공중보건의 근무실태가 엉망이거든요. 일반 언론이나 제가 타시도를 많이 방문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 진천군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한번도 큰 문제가 없었나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저희들도 공중보건의 자체가 3년간 군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어떤 소속감이라든지 지역적인 애착은 사실상 없습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전라도나 경상도 타시군보다는 그래도 저희들 공중보건의가 질적인 면에서는 조금 낫습니다. 왜냐하면 영동이나 옥천보다는 서울이 가깝고 선호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질적으로 그래도 좀 나은 의사들이 많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에 준하는 복무수준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열심히 하고 있다, 또 더불어서 민원이 야기된 공중보건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즉시즉시 경고조치 하고 작년, 재작년에는 덕산보건지소에 있던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 70만원씩을 6개월간 지급 정지한 사례도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우리군에서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저희들도 제재가 가능합니다.
김상봉의원
공중보건의 복무실태를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요새 하절기를 맞아가지고 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예, 시설 11개실을 개보수하셨는데 면적이 작아서 문제되는 접종실이 있나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저희들이 97년도인가에 된 시설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기초 자체가 1층 실면적이 작게 편성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다 2차, 3차 증축을 해가지고 했는데 당초에 지은 것보다는 활용도라든지 320평은 더 늘렸지만 충분하게 활용을 못합니다. 현재 물리치료실도 협소하고 금년 추경에나 아니면 내년도에 내부 인테리어에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넉넉하게 활용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소장님실 면적이 좀 넓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아직도 좁으신 것 같아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사실은 전에 옆에 막았던 데가 소회의실로 썼던 건데, 타시군에서 진천군 보건소장실이 제일 작았습니다. 제일 협소하고 회의도 못하고 손님들도 맞이할 수 없어가지고 이번에 할 때 제 옆에 소회의실로 있던 데를 털어서 소회의실 겸 같이 합친 건데. 이번에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는데 예산은 전부 1억 5천밖에 안 들어가지고 실제 건축비는 8,900만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알뜰하게 한거지 제 방을 갖다 특별하게 더 잘 꾸미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상봉의원
어떻게 보면 소장님실이 좀 크다는 생각도 들었고, 어쨌든 직접적인 민원을 즉각 대응하시기 위해서는 2층보다는 1층이 안 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소장님은 1층으로 내려와서 민원인과 밀접하게 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혹시 1층으로 내려오셔가지고 하실 생각은 없으시고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1층에 면적이 된다면 저도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1층에 전부 민원파트가 있습니다. 노약자라든지 어린이, 임산부 이런 분들이 1층에서 바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1층 자체가 비좁습니다. 1층에 있는 것이 2층으로 마땅하게 올라가가지고 활용도 면에서 좋다고 하면 제가 1층으로 내려간다는 것도 큰 저기는 없는데 현재까지 충청북도나 아니면 타 도에서 보건소장실이 1층에 있는 데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김상봉의원
10쪽에 보면 파워워킹 야간 걷기운동교실 운영을 36회 곱하기 150명 하면 5,610명, 밑에도 60명 곱하기 9회는 540명, 꼭 이렇게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것 같은데 제가 야간에 자전거를 타고 공설운동장을 자주 가거든요. 그런데 1회에 156명씩 파워워킹을 해본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실적을 너무 부풀리신 것 아닌가 싶은데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5,616명이 연인원이고요.
김상봉의원
예, 156명.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저도 거기를 두어 번 금년도에 같이 걸었는데 어떤 때는 80명도 오고 우기에는 50명도 오는데 실질적으로 등록이 되어가지고 매일 그 사람들이 일주일에 세 번씩 하는데 매일 오는 사람도 있고 또 건너뛰기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 등록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상봉의원
그런 것 같아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일시에 150명은 안 옵니다.
김상봉의원
예, 11쪽까지 다 그런 식으로 실적을 부풀리 위한 문서작성을 한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22쪽에 보면 방역소독에 대해서 저도 오늘 아침에 어느 마을을 갔더니 방역소독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야기하시더라고요. 형식적인 방역소독을 많이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탁한 업체가 있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4개의 관내업체가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위탁비용을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건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지불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방역사업이 있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97년도인가 98년도에 읍면에 기사들이 2명씩 있다가 1명씩 줄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읍면에 내부위임 되었던 방역소독업무가 본소로 전부 이관됐어요. 기사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전에 읍면에서 할 때는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했었는데 위탁업체에다 하다 보니까 예산범위내에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골고루 못해 주면서 충분하게 소독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위탁비용은 얼마?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위탁비용은 금년도에 한 7천여만원 됩니다.
김상봉의원
굳이 7천만원씩 위탁을 줘 가면서 왜 군민들한테 질 나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는 참 이해가 안 가는데 7천만원 가지고는 우리가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완전히 형식적이다 이거예요. 그냥 우리 마을에 한번 왔었구나 라고 “부웅” 표현을 하면 한번 왔었구나, 이런 의심만 갖고 간다는 거지요. 좀 머물렀다 가고 구석에 뒤로 대고 쏘고 가야 되는데 거의 형식적이다,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독민원이라는 것이 여름철에는 계속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독 면적이 광범위화 되어 있고 또 마을에 하게 되면 인근 논이나 밭에서 또 금방 오기 때문에 전체를 방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그런 문제로 해서 유충소독으로 저희들이 전환해서 웅덩이라든지 또랑 하수같은 곳 미리미리 유충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많이 하는데도 그런데다가 문제는 그 전에 경유소독을 했었어요. 경유소독을 하면 연기가 뿌옇고 전시효과가 대단히 납니다. 경유가 환경호르몬이 배출이 된다고 인체의 암이라든지 유발된다고 해서 10년전부터 복지부에서 지양하라 하지마라. 그래서 등유소독을 하라 해다보니까 등유로 하게 되면 연기가 경유의 3분의 1밖에 안나요. 그러다보니까 살충 시험을 해보면 등유가 살충효과가 더난다는 거예요. 연기가 그 전보다 안나다 보니까 전에는 소독차량이 30키로나 40키로를 달려도 연기가 뿌옇게 나가지고 다니니까 괜찮은데 등유가 되다 보니까 연기가 3분의 1밖에 안나오니까 소독을 엉망으로 한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한번은 저희들이 그 속도로 그런 방법으로 한번 경유로 해보자 해서 경유로 해주니까 말이 덜 해요. 그런데 선진국이라든지 연무소독으로 주로 가는 형태이고 그렇게 가야 하고 그런 경유소독은 주민들한테 서서히 인식을 시켜 가지고 등유로 선진적인 방법으로 해야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상봉의원
어쨌든 소장님이 직접 한번 해 보신적이 있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제가 작년도에 소독차안에 직접 탑승을 해서 위탁업체하고 문백하고 진천읍하고 다녀본적이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기회가 된다면 저하고도 같이 한번 다녀 보셨으면 좋겠는데 직접적으로 민원을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김상봉의원
23쪽에 WHO 건강도시 만들기, 이것이 가입되면 우리 군민들한테 좋은 혜택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WHO 건강도시 가입은 군민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건강도시로 가자 그래서 모든 개념에 대해서 신체적인 질병에 대한 예방할 수 있는 개념 도입하자.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 도로를 개설하더라도 장애인을 위해서 턱을 낮춰 주고 가운데에다가 자전거 도로내주고, 그 사이에다가 보행도로도 내주고, 그 사이에 쿠션을 주기 위해서 꽃나무나 나무를 식재해서 예를 들어서 소음을 방지하고 교통차량으로부터 보호해 주고 이러한 것, 또 건축도 건강의 개념을 도입하자 이런 것이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도 다 건강도시 사업이지만 그러한 건강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둬서 군민들이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 군민들한테는 건강에 대해서 수명연장이라든지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보건복지부나 상급 부서에서 내려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에서 사업인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당초에 기획감사실에서 가입을 해서 저희들 업무가 60~70% 되니까 WHO 건강도시 사업을 세계보건기구 사업이니까 이쪽에서 하라해서 저희들이 2008년도에 인수를 받아서 지금 현재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런 사업은 현재 충청북도내에는 건강도시의 가입한데가 저희들하고 제천시 있는데 제천시는 본청에 한방 엑스포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예산이 특기로 들어가는 사업은 아닌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도 전반적인 것은 사업이 추가적으로 소유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비만프로젝트 고혈압라든지 당뇨라든지 고지혈증 이런 것을 다잡으려면 비만사업을 해줘야 하거든요. 비만프로에 대한 설문조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해 가지고 내년에 사업비를 계상해보려고 합니다.
김상봉의원
자율방범방역 확대에 대해서 당초 우리 주요업무계획에서는 10대로가 열대로 구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9대가 구입이 됐습니다. 가격 때문에 그렇게 된거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러면 진천1, 덕산1, 초평1, 문백2, 백곡1, 이월1, 광혜원1 8대인데 진천같은 경우는 면적이 크고 인구 밀도가 많기 때문에 2대해야 하는가 한 대만 있습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진천읍 같은 경우는 준도시지역이기 때문에 활용을 잘안해요. 면단위는 이장님들이 했는데 여기는 저기하고 진천읍은 저희들이 보건소에 직접 소독을 해주고 있어요.
김상봉의원
소장님들은 직원들 교육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월 몇회를 하시나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교육요?
김상봉의원
예.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월례회 1번씩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어느 면을 선거 때문에 갔었는데 할머니가 오셨는데 보건소가 잠겼어요. 6시도 안됐는데 어디들 갔느냐 했더니 교육을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분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100% 참여해야 된다고 그래서 근무시간에 100%를 참여시켜서 민원을 야기시키면 안되지 않느냐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보건지소는 한 명씩 의사들하고 남아있는데 본소에 아마 민원담당자 있었는데 아마 그 때 당시에 자리에 이석을 했다든지 민원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업 저기도 있지만 저희들이 업무와 관련해서 상반기 월별사업추진이라든지 저희들은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계되어서 하는 건데.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본소에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배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여기서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소장님이 부르면 가야 될 사항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소장님한테 잘못 보이면 무슨 불이익을 받는다 해서 죽으나 사나 100% 참여한다 이런 소리가 있어 가지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예,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시간이 얼마 없어서 빨리 빨리 질문해 주시죠.
수근
봉수근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가족계획 잘 하셔서 가지고 1.08% 세계에서 1위 가족계획 달성하셨거든요. 출산을 시키셔야 하는데 여기 돈 내드리도록 하는 부분 이것 가지고 해결이 될 수 있을 까요? 해결이 될 수 있을 까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 가지고는 요번에 지역복지계획인가 거기에도 보육료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54%가 나왔거든요. 일시적인 임시방편책이지 보육로라든지 양육 문제, 교육비 문제,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 안되고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협력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중앙정부차원에서 대책이 되어야 하죠? 시군예산가지고 어렵고 자꾸 건의를 해서 우리나라인구를 늘려야 하는 부분이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수근
봉수근의원
그 다음에 방역관계 그 전에 보면 봉사단체이용해서 방역들을 열심히 해주시고 봉사단체에서는 방역을 하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고서 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없어 졌는데 그전에 사용하던 기계는 폐품처리 됐나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지금은 2~3년 되면 노화되어 가지고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의용 소방대나 지역의 JC 이런 분들한테 과거의 백곡면에 의용소방대에다가 소독기를 제외해주고 소독약을 줬는데 회원들이 참여율이 저조해서 싫다고 해서 작년인가 한번 이월 JC가 한번 한다고 왔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로터리 클럽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소독기와 약품을 빌려주겠다 한번 하는 것으로 해봐라. 경유는 거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라 이렇게 했더니만 JC회장님인가 로터리회장님 오신다고 하더니만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수근
봉수근의원
기름값 때문에 그렇죠. 봉사단체하면 그런 정도는 대주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방역관계 아까도 김상봉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암만 잘해도 불평이 있는 것이 방역이거든요. 그래도 지역 사람들이 나서서 방역을 이해주고 그러면 그런 민원이 감소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봉사단체들은 보람으로 생각하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업무개선을 하신다든가 7천만리짜리 줘서 해봐야 그냥 시덥지 않고 그렇거든요. 그쪽도 한번 생각할 기회가 있으면 계획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17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위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하시는 의사나 관련직원들이 매일 상주를 하고 있는 거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4명이 매일 상근하고 있습니다.
염정환의원
소장님, 이용환자들의 명단은 매일 받아보시는지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위탁이 됐기 때문에 이용자 현황은 안 받고 2달에 한번씩 운영회를 개최합니다. 그때 이용자들의 실적 이런 것이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염정환의원
주민들의 치료만족도는 느끼는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주민들의 치료만족도는 정신질환이 금방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되고 평생가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울증 같은 것은 치료가 되는데 일반 정신분열증이라든지, 기타 간질이라든지, 치매같은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완화하는데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이런데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염정환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김윤희 의원입니다. 6쪽 한번 봐주세요. 건강도시 로그송 및 뮤직비디오 제작을 해서 건강한 도시생거진천 홍보하고 계신데요. 로고송은 공무원대상이라든가 관내지역행사시 홍보를 하면서 활용을 하는데 뮤직비디오 이것은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실 예정이신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뮤직비디오는 저희들 보건소 홈피에다가 실어 놨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그럼 홈피를 통해서 홍보가 될 수 있는 거군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홈피도 보면서 외부인들이나 타시도에서 방문을 하면 우리 진천에 대한 홍보도 되고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거기에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 같이 첫 시작때 틀어주고 합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결핵, 한센병, 성병 등 만성 전염병 발견 및 등록치료를 29명을 하고 있는데요. 결핵이 7명, 한센병이 우리 지역에서 18명씩이나 있는 건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윤희
김윤희의원
그러면 집중관리해서 치료가 되고 있는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는지 궁금하기는 해서 질문드립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 분들을 청주 우암동에 나관리의원이 있어요. 북부시장이 있는데, 피부과 전문의거든요. 거기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1,300만원인가 줘 가지고 거기 피부과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진료진들이 4명씩 와서 이 분들 18명 약하고 투약하고 음성재간환자거든요. 전염성이 없는. 그 분들에 대해서 신변보호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진료를 두달에 한번 씩 와서 방문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그 분들이 와서 방문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해주고 만일에 여기(보건소)까지 오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가정까지 방문을 보내가지고 투약하고 관리를 해 주고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과 관련해서 그 목적을 보면 그러한 것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사실상 보건소에서는 다 감당하기 힘들 것 같고요. 지역내 보건의료단체나 기관, 병의원을 포함해서 입양단체의 어떠한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는데 구축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저희들이 네트워크으로는 지금 현재 의약정회비라고 있습니다. 의사의회하고 약사의회, 의사의회쪽으로 한의사, 치과, 약사의회하고 두달에 한 번씩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있을 경우 그 분들하고 협력을 구해 가지고 같이 여러 가지를 토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고 이렇게 하고 또 지역보건 의료계에 있어서는 7월이나 8월중에 중간 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 대한 토의라든지 지역관련 분들한테 의견을 청취해서 최종적으로 9월달 쯤에 최종 의원님들이라든지, 자문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어 가지고 보완을 해서 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인데 예산이 좀 계상이 안 됐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보건소의 의사나 간호사,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전문분야별로 전문직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알차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하려고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소는 제가 옆에 들으니까 방역문제가 제일 문제인 것 같으네요. 방역을 잘하는데 우리 봉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주민참여 하는 방안이 가장 좋은 방안 같습니다. 자기들이 스스로하면 불평불만은 안하실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역을 줘서 하니까 그런데 아까 환경과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생활폐기물도 용역을 주면 기계적으로 하거든요. 아직 주민들은 그런데 익숙치 못하니까 불평불만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름철 방역도 지금 다하기도 어렵긴 그럴테지만 주민참여 시키는 방안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