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제 의원 발언

무더운 여름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에너지도 절약할 겸 편안한 복장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윗도리를 벗으시고 넥타이도 푸시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서운 여름날씨에 윤용식 기획감사실장, 정삼영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1. 2010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입니다.

정삼영 소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상 지금 우리는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질문이 조금 길고 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하고 업무보고하고 구분이 안 된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저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진짜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위해서 여러분과 우리 의회가 함께 뜻을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창군은 흔히 말하는 교육문화도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농업군입니다. 지금 거창군의 예산이 전체 예산의 약 22%대에 접근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농업군이면 전체 예산의 한 30%대까지는 접근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끌어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연차적으로 1년에 한 2.5%만 해도 100억대가 증가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 점 유념하시고 이것은 전부 다 여러분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회차원에서도 적극 도와줄 테니까 농업예산 관련해서 여러분들 요구 좀 많이 하시고 우리 농촌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 대응에 대해서 이것은 축산 분야만 354쪽에 있는데 사실 제가 밖에 있을 때도 제 나름대로 고민한 분야입니다. 특히 한미 FTA가 되고 나면 축산분야도 지금 축산물이 밀물처럼 밀려올 것을 각오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래 가지고는 우리 어려운 농촌을 살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대응책으로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 6건은 32억이 투자되었는데 이 기반시설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보통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종자, 조사료 종자 구입지원, 생산한 조사료를 수확하기 위한 장비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FTA 대응력 강화 차원의 한 방안으로서 조사료 생산 재배단지를 확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료 자급률을 높임으로써, 운영비 절감을 가져옴으로써 농가수익이 증대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앞으로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제가 농민단체들하고 의견을 나눠 봤는데 물론 임차료, 종자대, 일부 유류대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농업인들 젊은이들이 대부분 보면 농기계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차료는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자기들의 모 이양에 차질 없도록 모든 것을 회원들이 해주면 되지 않느냐, 그 대신 종자대하고 유류대, 기타 어떤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확대 재배도 가능하고 축산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점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활력 넘치는 농촌생활 구현인데, 제가 안타깝게도 선거기간 중에, 현재 건강관리실 운영을 거창군에 시범마을이 4개입니까? 개요에 보면 맨 위에 4개소가 있는데.

건강관리실은 전체 농업장 환경 조성이 3군데 있고 건강 증진마을 육성은 남상 송변마을에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어떻게 보면 찜질방하고 다용도로 하고 있는 그런…

이게 건의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신원 수옥마을에서 왔어요. 제가 선거 때, 거기에 국비로 건강관리실을 개설해 놓고 지원 체계가 제가 알아보니까 5년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 가지고 2003년부터 2005년도까지인가 지원제도가 소멸되고 그래서 한 2년간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 같던데? 사전에 농업기술센터 담당주사님하고 전화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차원 높은 주민복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몇 천만 원 들여 가지고 시설을 해 놓고 운영비가 없어 가지고 운영을 못 한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건강관리실 전액 예산을 확보해서 2011년도부터는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의회차원에서도 도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입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읍·면 찜질방이 2002년부터 2010년까지 해서 우리가 운영규정상 5년간 지원하고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모두 다 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에 꼭 확보를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370쪽입니다. 거창사과는 사실상 거창의 대표적인 농산물의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거창사과가 크기도 좋고 또 빛깔도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 시식을 해보면 당도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명절 때 인터넷으로 5상자를 구입해 가지고 같이 나눠 먹은 일이 있는데 저는 기대를 하고 사과를 하나 깎았는데 소위 말하는 무를 먹었으면 먹었지 사과를 못 먹을 정도로 당도가 떨어지더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거창사과를, 우리 거창사과 앞으로 고급화를 만들어 가지고는 비전이 없습니다. 명품거창 꿀사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 대도시 백화점에 가 가지고 한 상자 30만 원, 50만 원 짜리 거창 명품 꿀사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방법은 유기농법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인사부서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능을 현재 체제 가지고는 FTA에 대응을 못 한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 지도원으로 과감하게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사과나 원예에 전문 식견이 있는 박사, 석사, 학사를 특별채용해서 박사는 별정직 사무관 주면 될 것이고 석사는 별정직 6급, 학사는 별정직 7급으로 한 5명 정도 팀을 만들든지 해 가지고 이 분들이 거창사과를 진짜 명품 꿀사과를 만들면 한 1억 정도 인센티브를 주는 특약조건까지 붙여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만일 그것이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본 위원도 적극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창사과는 고급화가 아니고 명품 꿀사과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좋은 제안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에는 사과 명품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투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APC라든지 이런 부분도 APC를 거친 사과는 누가 먹어도 참 믿을 수 있다라고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쪽에는 생산량의 30%가 수용 가능합니다. 그 시설만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좋은 상품을 생산하더라도 그 쪽을 거치면 믿을 수 있는데 개별농가에서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제품이 소비자한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과 명품화를 위해서는 사과이용연구소가 유치되어 가지고 그 분들도 앞으로 전문가가 들어와서 2개 팀이 와서 할 것입니다. 우리 거창사과를 명품화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사과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전문화 교육도 받고 있고 다른 데 가서 교육도 시킵니다. 그래서 여하튼 우리 지역에 맞는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만 사과대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사과대학을 한 분들이 한 20%만 돼도 전체 농가의, 그 분들이 리더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잘 육성만 되면 여타 농가도 파급이 되어 잘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 조직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검토합니다만, 현 체제도 어느 정도 사과전문가들이 지금, 그러니까 거창사과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과담당도 있고 하지만 지금 이론상만 가지고는 안 되고 실제 거창사과를 고급화가 아닌 명품화를 만드는데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제가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375쪽, 지금 거창에 딸기 재배 농가는 약 400여, 복수박까지 600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딸기하고 복수박이 연작피해로 인해 가지고 소출도 줄고 품질도 많이 저하되었습니다. 복수박은 보면 안에 심이 생기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면 거창에 400농가 같으면 5년 주기로 연작을 피해 가지고 한 해 정도, 용어를 뭐라고 합니까?

휴작, 휴경.

휴작을 하면 되지 않느냐, 휴작을 하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휴작을 왜 못하느냐고 물으니까 사실 딸기를 지으면 지을 때는 돈이 있어서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는데 손떼면 돈이 없대요. 1년간 자녀 교육도 시켜야 되고 먹고 살 길이 없어서 휴작을 못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저는 농업기금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여기에 농업발전기금이 별도로 있네요? 거기에서 각 가구당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라든지, 연리 2% 정도 해 가지고 1,000만 원 정도만 지원해 주더라도 휴작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게 일부 객토만 해 가지고 크게 효력이 없습니다. 내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가조가 고향인데 제 친구 한 사람이 딸기 3동에 보통 3,000만 원 정도 올리다가 한 해 모를 심고 휴작을 했었어요. 그 이듬해 조수익 5,000만 원 올렸습니다. 살아 있는 사례가 있는데 그 만큼 효과 있는 휴작을 왜 안 하느냐? 하고 싶어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1년 살기가 어려워서 못 한다. 그런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조사해 보면,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휴작을 유도하되, 생활비 일부를 발전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은 끝났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우리 농촌이 설 자리를 잃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미 FTA뿐 아니고 지금 FTA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받아 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이 농촌의 살 길을 찾아 주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여기 보고서도 있지만 여러 가지 시책들은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농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진짜 그런 시책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 농촌 살리기에 집행부서와 의회가 힘을 합쳐야 된다. 저도 그래서 선거 때 살맛나는 농촌, 부자 농촌 만들어 주겠다고 저 지역구민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정활동의 최대 목표를 농촌살리기에 두고 가려고 각오를 하고 있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분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김재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창이 농업군이면서 농업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보면 저는 남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설명 중에 조금 안을 제시를 하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35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반확충도 중요하지만 조사료 작업률이 턱없이 부족한 편입니다. 조사료를 실제로 심어서 수확을 하는데 실제 거창에 필요한 조사료는 옥수수가 필요한 조사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료를 심지 못하는 이유가 옥수수 조사료를 심었을 경우에 수확하는 기계가 거창에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게 구입하려고 하면 상당히 단가가 높은 것으로 고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농기계 임대은행에 추가 기종으로 넣어서 임대은행에서 관리를 하면 농가에 부담도 적게 들고 조사료 보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내년도에 임대은행 할 때, 지난번에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남하도 이동군정 가니까 건의가 들어왔던데, 이것은 그것이 제일 효과적인지 아니면 다른, 비싼 것을 사놓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효율성이 높다면 반드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다음에 361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품질 거창쌀 생산 명품 브랜드화 이 부분인데 지금 가장 큰 미질 저하의 원인이 제가 알기로는 수확기를 늦추는 것하고 건조 문제가 가장 대두되는 것 같은데 수확기를 늦추는 이유가 서리를 맞히고 수확을 하게 되면 건조하는 데 불편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찍 좀 수확을 하게 되면 건조비 때문에 아스팔트에서 말리다 보니까 미질이 급격히 저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원인이 제거되려고 하면 산물벼 수매가 또 많이 확대 되어야 되고 건조기 보급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건조기 보급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입니다. 현재 건조기 보급률은 농가당 지원되는 것은 상당히 저조합니다. 지금 작목반이나 단지 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개별 농가 지원은 거의 안 되다시피 하는 그런 실정이고 현재 농가에 있는 것은 작목반으로 나가서 개인 농가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조기가 절실히 필요한 사업인데 건조기를 보급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단체로 보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목반에 들어 있지 않는 일반인들은 건조를 하는데 건조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수확하는 수확비나 비슷하게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건조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관리를 할 때 일반인들도 거기에 정부에서 보조된 건조기 사업이라면 몇 %의 할인율을 적용한다든지 해서 반값이라도 할 수 있도록 장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개인건조하시는 분들도 그것을 이용을 해서 건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관심이 많아 가지고 질문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369페이지, 농업기계 임대은행에 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기계를 확대해서 많이 구입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의견을 들었는데 곡성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제가 곡성을 자주 가는 편입니다. 곡성도 거창처럼 농기계 임대은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는데 거창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뭔가 하면 거창에는 농업기술센터 한 곳에만 농기계 임대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곡성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갔을 때 면이 11개 면입니다. 거기도, 그런데 반 정도가 면 단위에도 농기계 임대은행을 설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군에서도 하고 있었고, 그리고 특이한 사항은 지금 거창에도 이동차량이 한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곡성에도 이동차량이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여기 거창의 지적사항으로 보면 인원을 충당치 못해 차량 사용을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곡성 같은 경우는 그 차량을 상당히 활용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농기계 임대은행에서 어떤 기계가 필요하다 그러면 바로 이동을 시켜 줍니다. 고령화 때문에 자기들이 와서 가져갈 수가 없어요? 농기계를, 그리고 기계가 고장 났다고 그러면 그 분들이 직접 와서 현장에 와서 농기계를 가지고 이동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거창에도 보급이 되어야 되겠고 재정능력이 된다면 연차적으로 면 단위에도 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운영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인원 증가가 좀 필요하다.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농기계 임대은행에 가보면 3명이 근무를 하시는데 기계가 고장이 나면 2명이 출장을 갑니다. 출장을 가면 한 분은 소 내 근무를 해야 임대은행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차량을 이동할 인원조차도 지금 없거든요. 차량은 고액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액인 차량을 구비해 놓고도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장님, 특히 이런 인원배정 같은 경우는 꼭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농업에 대한, 잘사는 농촌 만들기를 위한 강한 의지를 가지신 의원님들이 많이 들어오신 것 같고 또 전문성을 갖춘 것 같아서 향후에 거창농업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다시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기술센터 관계 공무원들이 조금 힘이 들 수도 있지만 참 뜻을 잘 헤아린다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좋은 의미로 협조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지금 블루베리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는데 다른 어떤 시책은 없습니까?

블루베리는 4농가에 4.7㏊ 정도 재배하고 있는데 거기도 포장재라든지,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블루베리가 줄 수 있는 밝은 전망 같은 것은 현재는 있는 편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블루베리는 생산만 되면 판로가 확보가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쯤 미리 좀 준비하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눈앞에 닥쳤을 때 하면 다른 데 비교해서 호기를 놓치는 감이 있으니까 미리 준비하는 의미에서 블루베리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라도 좀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56쪽 구제역 관련해서 이게 지금 축사나 이런 데 앞에 가면 쌓아 놓은 게 석회입니까, 뭡니까?

예, 석회가 맞습니다.

센터에서 갖다 준 것입니까?

예.

계속 할 것이라서 그런지 쌓아두고 그냥 있죠?

일부 사용을 하고 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은 게 아니고 내 어깨높이만큼 아직도 있습디다. 비가 오고 해서 석고가 되어 가지고 향후에 쓰지를 못 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다니면서 쓰고 나서 기간이 지나면 회수해서 창고 좀 넣어 두고, 민원인들한테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안 좋은 표현을 많이 쓰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전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뒤에 가니까 그 위에 뭐 하나 덮어만 놓았더라고요. 지금 실태를 파악해서 회수할 것 있으면 회수하고 잘 보관 좀 하십시오. 그것 다 돈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천적생태관, 368쪽에 천적생태관 지금 10월에 운영방안 조례를 제정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방안이라는 게 과학관의 운영만 의미합니까, 내부적인 것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부적인 것도 포함이 되고 부지가 사과테마파크 안에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과테마파크와 연계를 지어서 공통적으로 협의가 좀 되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구상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천적생태과학관은 우리가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유사한 것은 좀 있죠?

예.

이게 아마 전시 내용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예산은 잘 가져왔습니다만, 자칫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운영 관리비만 들고 이럴 수 있는데 콘텐츠 면에서 좀 깊은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농민들, 또 지역 주민들, 또 학생들의 학습장까지 다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짧게 짧게 합니다. 짧게 짧게 하는데 내용을 가볍게는 듣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은행 아까 이성복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얘기를 하셔서, 지금까지 농기계 임대은행에 운영 방식을 보면 사실 중심이 농업인에게 있지 않고 행정 편의식의 그런 행정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곡성 같은 데 가서 보면 아까도 이성복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전년도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현장까지 농기계를 가져다주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당장은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내년이라도 이것 반드시 실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 신청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와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현장에 있어 보니까 굉장히 이때 바쁜 철 아닙니까? 빌리러 와 가지고, 뭐 혼자 계시더라고, 혼자 계신데 절차가 잘 안 되고 해서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돌아가시는 분을 제가 봤는데 이런 부분도 등록을 좀 사전에 받아 가지고 농기계 임대은행 회원이나 이렇게 등록을 받아 가지고 요새 전화나 오프라인 상으로라도 충분히 신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약 같은 것, 바쁘신데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방식도 채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을 사전에 받으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예약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한 이삼일 전에 연락이 와 가지고 중복만 안 되고 하면 모아 가지고 하고 있고, 아까 임대 운반관계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 보면 소형 농기계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와서 가지고 가야 되고 대형 쪽은 기계 수송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를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관리기 하나까지 일일이 수송을 해 가지고는 업무추진에 지장이 많습니다.

번거롭고 힘든 것 같아도 빌리는 그것만 잘 짜면 작은 것들도 사실 배달해 줘야 됩니다. 힘들고 번거로운 것을 잘 할 때 업무의 성과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최대한 편의는 봐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관리기 같은 것 하나 가지고 가북까지 가면…

가북은 거창 아닙니까?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스케줄 잘 짜면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렇게까지 하셨을 때 업무의 성과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필요한 농기계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 비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은 실태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농민들하고 잘 상의해 가지고 어느 게 진짜 필요한 지 그것도 알아 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 모두에 농민 중심이 아니라는 표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행정편의식으로만 했기 때문에 이렇지 않나 싶고요. 사과테마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사과 메카 육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부분도 지금 사실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테마파크를 공원용으로 공원 기능으로 정장리 쪽에 하고 있는데 여기도 설치만 해놓고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가지고 평상시에 학생들 학습장, 주민들이 와서 거기에서 쉴 수 있는, 구경도 하고 그런 기능까지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그런 수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외국을 다녀오시든, 어디를 다녀오시든지 해서 좀 더 나은 사과 테마파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처음에 오픈했을 때 잠시, 또 1년에 한두 차례 행사 있을 때 그 외에 이게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다면 사실 이것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딸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여기 고설재배 부분 4㏊에서 33㏊, 이게 지금 산청, 진주 대비하면 퍼센티지가 가까이 접근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산청보다는 우리가 적습니다.

이 정도 해도 아직 많이 적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작피해도 있지만 사실 고설재배로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젊은 층의 딸기농들은 호응을 좀 합니다. 그런데 딸기농들 대부분이 고설재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래서 아까 딸기대학 말씀하셨는데 딸기대학도 내가 딸기농들하고 상의하니까 딸기대학에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지어왔던 자기 방식대로 그냥하고 나는 몇 년 만하고 안 지을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데 미래의 거창딸기를 생각한다면 그 분들이든, 젊은 분들이든 잘 설득하고 홍보해서 딸기대학에 와서, 특히 이 고설재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문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해마다 기술이 바뀌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학만 개설을 덩그러니 해놓고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면 안 되니까 사전에 딸기대학의 필요성, 또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딸기농들에게 많은 설득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 딸기대학을 하기 전에 그 작업이 마무리되고 나서 딸기대학을 해야 아마 순서가 맞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제가 국화축제를 작년에도 가보고 그 전년도에도 가 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작품은 잘 모르지만 정말 볼만한 것 같다.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홍보부족으로 그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홍보 전략을 잘 하셔 가지고 그런 작품들 좀 많이 볼 수 있도록 홍보 전략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국화량도 작년보다 배 이상 되고 여러 가지 모양도 훨씬 많고 해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올해는 각 일간신문이나 매체, 각 기관, 학교 등에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입니다.

예, 한은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하고 교육문화센터하고 어떻게 잘못 보면 용어상은 이원화된 그런 감도 들거든요? 아까 내고향 사진전시관에 향토 역사적 사료를 브랜드화하고 그런 목적으로 내고향 사진전시회를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교육문화센터에서 역사사료를 브랜드화하고 그런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사진이나 그림 이런 정도로 최근에 구입이나 기증을 받아 가지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어느 적정한 기간에 전시도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문화관광과하고 교육문화센터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서명칭상 조금 이원화된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제가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악아카데미 우륵 교실 이런 것은 저는 권장하고 싶고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륵이 출생지가 우리 거창입니다. 그 이론이 설득력을 얻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확정된 그런 단계는 아니고 그러나 지금 한글학회 회장으로 계시는 김종택 박사님께서 그분은 국문학자거든요. 그 분도 가조 출신인데 그 분이 우륵에 대해서 이론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것이 지금 많은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도 지금 거창군에서는 역사의 사료로서 발굴을 안 하고 지금 잠자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나 지금 민간인은 열과 성을 다해서 그 분은 우리 공직자 선배이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지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륵교실이라든가, 역사의 사료를 바탕으로 한 그런 공연행사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서자료 확충을 통한 서비스 강화에 도서구입비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계획대로 추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고 중에서 주요업무추진 현황에 군민이 감동받는 공연 운영, 429쪽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에 보면 소외계층 등 무료초청 관람 350명 이렇게 해 가지고 매 공연 50명씩 소외계층에 특별 배려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외계층을 할 때 대상을, 제가 면 지역 군의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면 지역까지 확대해서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전에 공연하기 전에 읍·면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사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사전에 신청을 받아 또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할 수는 없으니까 단계별로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다른 면에서 먼저 무료로 관람한 곳은 뒤로 돌리고 보지 않은 그런 읍·면을 우선으로 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사업이 아무래도 읍 지역보다는 면 지역이 소외되기 쉬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실 때 읍 지역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면 지역도 골고루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문화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기원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서관 하루 이용객이 1,000명이 약간 넘고 있는데 일반인하고 학생하고 구분되어 나온 통계가 있습니까?

지금 공연을 할 때에…

공연이 아니고 도서관 이용 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비율을 보면 일반은 40%, 학생은 60% 정도 됩니다.

통계가 맞습니까?

예.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일반인은 거의 이용수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고 학생들이 3층에 독서실 이용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런 좋은 시설을 해 가지고 일반인, 물론 학생도 많이 이용해야 되겠지만 일반인들 이용 수가 적다는 것은 우리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아쉬운 게 한마음 도서관 말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거창초등학교 앞에 도서관이 있죠?

예.

그 기능하고 우리 군립도서관하고는 다른 기능이 있습니까?

초등하교 앞에 운영하는 것은 교육청 관할이고…

교육청 관할은 제가 알고 있는데 운영 형태상 다른 기능이 있느냐 이 말이죠?

다른 것은 없고 비슷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기관과 협조해 가지고 작은 군에 도서관이 2개나 있을, 많으면 좋겠지만 2개가 있을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통합하는 그런 생각은 못 해보셨습니까?

그런 얘기는 조금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게 교육부 소관이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으로 얘기를 한다고…

제가 간접으로 이야기를 듣기로는 교육청에서도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을 아마 속된 표현으로 애물단지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도서관을 운영함으로써 교육청 예산이 많이 소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청 지자체로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해도 지자체에서도 똑 같이 운영경비가 소요가 되니까 안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기관끼리 협조를 해 가지고 도서관이 하나만 하면 족할 것 같습니다. 또 일반인 이용수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합쳐 가지고 한 건물은 다른 용도로 쓰더라도 합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문화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는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소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예, 강석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권 위원입니다. 의료법인 아림의료재단에서 운영하는 거창군립 노인요양병원 2005년도에 위·수탁 계약 체결 이후에 시설물 관리 측면이나 조경관리 측면에 일체 행정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시설물만 위탁해주고 운영비 등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405페이지 자료 한번 봐 주십시오. 소장님께서 만성질환 관리사업으로 방문 진료 및 방문보건서비스를 월 1회 이상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농촌이 고령화 사회로 인해 가지고 당뇨병 환자라든지, 고혈압 환자 이런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계시는데 판정은 받았지만 약 타러 가기가 힘이 들어서 약을 복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사후관리를, 진단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번거롭더라도 보건진료소를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약 보급이 제 때 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도를 해 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제로 판정을 받고도 거동이 불편해서 약 타러 못 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보건진료소를 통하든지 그렇게 해서 제 때 약이 복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거동 불편하고 불능자에 대해서 방문 진료하여 수시로 약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노인 분들이, 또 노인 분들은 그렇다 아닙니까? 하루 이틀 늦어도 늦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미리 미리 챙겨서 그 분들 걱정을 좀 해소를 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입니다. 오전에 책자를 가지고 와서 점심때도 보고 이 책을 제가 다 봤는데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5대 의회 때 승강기 관련해서 사실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짚어서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상세히 보고를 해달라는 그런 주문도 있고 또 보고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번 현안 업무보고의 내용 같은 것은 사실 받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추진하는 과정에서 속도를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밝힐 수가 없었던 내용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문제점을 줄을 긋고 연필을 쓰다 보니까 연필이 몽땅해졌어요. 사실 이게 이야기를 하려면 이 업무보고 가지고 5시간쯤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집행부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제가 그것을 묻는 이유가 뒤의 내용들하고 대책, 문제점들을 쭉 보니까 향후 지금까지 했던 식으로 추진하지 않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거든요. 그렇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승강기대학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입니다. 우리가 기능대학에서 승강기대학으로 바뀌어 왔잖아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입니다. 저는 초선이라 그런지 승강기대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재권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단위 지자체에서도 대학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없습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재권 위원입니다. 지루하시죠?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승강기대학 때문에 오늘 질문하고 싶은 것 하나도 하지도 못하고,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업성취도가 경상남도가 전국에서 하위, 하위인 경상남도에서도 거창군이 하위입니다. 나는 그래도 거창이 교육도시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거창의 현실이 이러냐? 그러나 꼭 학업성취도가 교육도시와 결부된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단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업성취도도 중요하지만 초·중·고등학생들 학업성취도보다 더 중요한 공중도덕, 기초 생활질서, 이런 관계가 유치원부터 교육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자라 사회구성원으로서 진짜 선진 시민의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이 학업성취도보다 더 중요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 관계자하고도 제가 사석에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물론 기초질서 확립에는 많습니다. 무단횡단, 신호등 안 지키기, 초등학교 주변에 하교 시간에 한번 가 보시면 문방구 앞이 쓰레기장이 됩니다. 얼음 같은 것 사먹고 과자봉지 함부로 버려요. 그런 것이 학교교육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교육은 유치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부분 예산이 얼마가 들더라도 해 가지고 진짜 홍보도 하고 우리 성인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따라하고 그리고 학교교육이 안 됩니다.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공교육이 학업성취도도 중요하지만 진짜 인간, 예절바른 학생, 공중도덕을 잘 지키는 학생, 착한 학생 그런 데 오히려 저는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좀 유념하셔 가지고 제가 주창했던 기본이 바로 선 반듯한 거창 만들어서 명품 교육도시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010추진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10추진단은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교육전략으로 수준 높은 교육도시, 또 승강기밸리사업 조성 및 우량기업 유치로 청정하고 풍요로운 10만 인구 창조거창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위원님들께서 지적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0추진단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건설과, 문화관광과, 재난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