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빈지태 의원 발언
석만
김석만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째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조철래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저는 민원봉사과장 조철래입니다. 양해해주신다면 내용은 여태까지 추진해온 경과라든지 이런 사항은 가능하면 생략하고 추진배경과 대책을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서 참조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부의장님.
제명철의원
조철래 민원봉사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민원실은 우리 함안군의 얼굴입니다. 우리 군민뿐만 아니고 타 지역의 민원이 많이 찾고 계시는 곳이 민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보면 타 시군하고 비교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민원인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와서 밝은 미소로 대하고 또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인 한 분이 가셨을 적에 복합민원이 걸렸을 때 민원실에서 처리가 다 됩니까?
철래
조철래민원봉사과장
민원실 내에서 처리하는 인·허가 업무에 대해서는 창구 라인 에 따라서 원스톱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적관련 측량신청을 하러 왔을 경우에 거기에서 하고 금고에 가서 측량비 납부하고 또 자동차 등록일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하고 세금은 재무과 납세 창구에 내고 공채를 금고에 가서 내고 그런 사항은 되는데 인·허가 업무가 전부 다 민원봉사과에만 직결되어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소 현실하고는 좀 동떨어진 부분도 사실상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래서 말입니다. 앞으로 시간을 두더라도 좀 더 체계적으로 원스톱이라는 그 개념이 일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과중한 업무로 고생이 많습니다만 입구에 도우미 한 분 계시죠?
철래
조철래민원봉사과장
예.
제명철의원
그 한 분이 우리 일하시는 분 백 명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군을 찾아주시는 민원인들에게 크게 행복을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좋은 활용도니까 다른 민원 업무를 보시는 직원들도 좀 웃으면서 여유있게 우리 민원인을 대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철래
조철래민원봉사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김용식 의원님.
용식
김용식의원
고생하십니다. 군북면의 김용식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자기 산하고 옆에 붙은 산인데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친척이 아무도 없어요. 무슨 소리냐 하면 행불이란 얘기죠. 오만 데를 다 찾아봐도 가족들이 전혀 없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장을 지으려고 합의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그걸 군청에 공탁을 하고 개발할 수가 있습니까?
철래
조철래민원봉사과장
인·허가 업무는 가장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등기부등본이나 아니면 타인의 소유인 것 같으면 그 사람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기본적인 게 그것이기 때문에 그건…
용식
김용식의원
살았으면 받지. 그런데 돌아가시고 없으니까.
철래
조철래민원봉사과장
그래도 연고자를 최대한 찾아야 됩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럼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러니까 그걸 관에서 보증을 서주든 무슨 제도가 없느냐고.
철래
조철래민원봉사과장
현재법으로서는 그걸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지금 여기 보니까 공람에 6개월 공고라고 했으니까 저게 소유가 없다면 안 돼?
철래
조철래민원봉사과장
이건 자기 땅인데 사실상 그 사람 땅인데 옛날부터 주변에서도 다 인정을 하고 있고 자기 등기된 게 과거에 연고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되어있는데 등기이전이 안됐을 경우에 자기 땅을 찾아주는 것이고요.
용식
김용식의원
아니, 과장님.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토지 대장에 이름이 나와있어요. 돌아가시고 한 140살 됐단 이야깁니다. 그런데 그 자손이 아예 없다 아니요. 그러니까 오만 데 가서 알아봐도 불명이라. 없는 상태라. 그래서 그 땅을 같이 넣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 공람을 정리를 한다고 해서 하는 소리요.
철래
조철래민원봉사과장
지적계장이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류명수지적민원담당주사
왕왕 이런 경우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나라의 제도는 엄격한 사유재산제도이기 때문에 심정적으로 주인이 없다 하더라도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러면 개발행위를 못하는 겁니까?
명수
류명수지적민원담당주사
안되지요. 또 우리가 모른다 하지만 만의 하나라도 혹시 주인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용식
김용식의원
그게 문제가 되니까 관에서 책임을 지고 예를 들어서 그 땅이 꼭 필요하다면 공탁금이라도 받아가지고 보관을 하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느냐고.
명수
류명수지적민원담당주사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미등기 되어가지고 소유자가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일본 이름으로 되어있다든지 옛날 과거 이름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지금 만 몇 건 됩니다. 그것도 지금 사실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같은 거 봅시다. 산단에는 수용하는 수용이 있잖아요? 수용하면 그 땅 필지는 적으니까 수용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거 수용되죠?
명수
류명수지적민원담당주사
그런 특수한 국가시책일 경우에는 공탁제도가 있어가지고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웬만하면 그런 방법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철래
조철래민원봉사과장
지금 이런 경우는 자기 동생이 후손이 있을 수가 있고.
용식
김용식의원
그것도 없단 말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철래
조철래민원봉사과장
통 없을 수가 있습니까? 자기 웃대부터 갈라져나온 그런 소유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또 소유권에 대해서 보는 것 같으면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자기 자식이 없으면 자기 형제간, 형제간이 없으면 사촌 이내 이런…
석만
김석만의장
김 의원님, 나중에 봉사과장님하고 개별적으로 만나서 그런 질의를 해주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지금 민원실에는 온도를 내나 28도로 다같이 맞추고 있습니까?
철래
조철래민원봉사과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그런 부분이 우리 기획실장님 계시고 한데 민원인들이 찾는데 사무실에 앉아 있는 분들도 덥긴 한데 민원인들은 밖에서 덥다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철래
조철래민원봉사과장
저희도 민원인 덕에 좀 시원하게 지내려고 그리 건의를 해도 지금 현재 시책상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 말이 다 먹히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과장님, 그 부분은 실제로 안에 계속 계시면 덥더라도 좀 안정이 되는데 밖에서 막 움직이다가 들어오면 상당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철래
조철래민원봉사과장
일단 협의를 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배재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를 시키겠습니다. (직원 소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서 참조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석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과장님 이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몇 가지 되는데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항 이야긴데 지금 운동장이 없는 상태라서 행사때마다 외암초등학교에서 하는데 부지는 구입이 되어있는 상탭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2770평쯤 됩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거기에 평탄작업 안 되고 계속 그렇게 방치되어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모도 좀 심어놓고 그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 관련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이 부지는 저희들이 작년까지 전체 2770평을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가을에 농사를 마치고나면 검암에서 나오는 토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면사무소 앞에 다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 토사를 이용해서 매립을 할 겁니다. 매립을 해서 생활체육공원으로서 족구장이나 배구장이나 소공원을 마련해서 면민들이 이용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여항산과 연계해서 실제 함안군민의 명소가 될 수 있는 게 여항 운동장이거든요. 그 부분 좀 연계해서 챙겨주시고 다음은 스포츠타운 건립에 있어서 다른 구장들은 잘 정리가 되어있는데 족구장 관련해서 경기를 할만한 족구장이 계획도 없고 안되어있더라고요. 그게 뭐냐하면 지금 함안에 클럽이 한 40개 정도 됩니다. 40개인데 한 20명 정도 일반회원들로 보면 대충 700～800명 정도 인원이 되고요. 족구라는 것은 실제 사람 네 명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건립만 하면 상당히 함안군민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고 또 연합회 클럽에서 전국 경기, 도 경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때마다 애로점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전용구장 자체 전국경기를 하려고 하면 축구장 반 정도의 경기장만 하면 가능한데 동호인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는 사항들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그림책버스 도서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주말 되면 한 300～400명 정도의 아이와 어머니, 아버지들이 찾아오거든요. 돗자리를 빌려줘서 책도 보고 반납하고 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자원봉사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그 자원봉사자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토·일밖에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일은 덩그러니 그림책 버스만 서 있는 상황인데 어떠한 조건인지 모르겠지만 그 조건이 된다면 상근할 수 있는 조건이 좀 되면 안 되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해놓고 아깝잖아요, 그렇게 세워놓기가.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또 한 가지 아까 뚝방 관련되어서 시설투자를 문화관광과에서?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시설투자는 사업단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은 에코싱싱 경기만 가지고요.
주석
김주석의원
예. 되면 전체 사업비하고 거기 관련돼서 관리비 정도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 좀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건 그 부서에 말씀을 드리면 되겠고 일단은 그 세 가지 관련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족구장 관계는 지금 운동장 가운데 족구장이 1면이 있고요, 스포츠타운 안에 2면을 만들어놨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안 드린 이유가 족구장을 만들어놨는데 실제 가보시면 족구를 할 수 있는 족구장이 아니거든요. 게이트볼장 옆에 있는 족구장 한 갠가 두 갠가 있죠?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거기는 족구를 하는 게 가능한데 클럽팀 두 팀 정도 해서 족구할 수 있는 정돈데 저쪽에 만들어놓은 두 면인가 세 면인가 있죠?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두 면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거기는 족구를 하기 부적합한 족구장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걸 시설할 때 클럽 사람들은 족구경기를 하다보면 수비를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수비를 하려면 여유공간들이 그 정도 가지고는 게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잔디밭으로 이렇게 해놨더라도 좀 차가 지더라고요. 다칠 우려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족구장이나 이런 걸 건립할 때도 전문적인 클럽 동호인들이나 이런 분들과 같이 협의해서 필요하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일방적으로 족구장이라고 이렇게 설치만 해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아까 드리려고 하다가 제가 일부러 빼고 안 드렸는데 굳이 말씀을 하시니까 족구장이나 이런 관련해서는 전문가들과 의논해서 짓는 게 쓰기 안 좋겠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김 의원님, 건립할 당시 규격은 국제규격에 맞는데 뒤에 여유공간이 4～5m밖에 안되니까 지금은 족구를 하다보면 7m까지 공이 바운드되어서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화단 그걸 저희들이 금년 공사 마무리하기 때문에 더 보완을 해서 족구경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제 생각은 그냥 전체를 다른 부지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전용 족구장을 하나 건립을 해서 다른 경기도 유치할 수 있게 했으면 안 좋겠나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조그만 조그만한 족구장을 건립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축구장 반 정도 하면 여덟 커트 정도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 족구장을 건립해서 우리 군민들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게 더 좋은 거 아니냐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책 버스는 저희들이 2천만원 가지고 작년부터 운영을 하는데 지금 함안여성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근직원 관계 이야기는 저희들이 토, 일만 이용하는데 평일도 이용하는 이용객이 좀 늘어나야 상근을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이용도를 감안해서 보고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처음부터 그림책 도서관에 사람들이 많이 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있다보니까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평일은 가면 항상 문이 잠겨있으니까 문이 잠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에요. 문을 열어놔야 얼마 정도 올 수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잠겨있는 거 뻔히 알면서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문을 열어놔야 된다는 생각이 우선이 아니냐. 그래서 만약 어머니와 아이들이 오지 않으면 그때 없애도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여성회와 협의해가지고 평일날 개장을 해서 이용객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고맙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식 의원님.
용식
김용식의원
군북의 김용식 의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함안군에 사립 새마을문고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문고가 도서관이거든요. 소도서관이 지금 4개입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4개인데 거기 군에서 지원하는 거 뭐 있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도서구입비만 줍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5백만원씩 나갑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금년에 상반기에 2백, 하반기에 백 그래서 3백 나갑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우리 군북에서는 안 받았던 것 같은데.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나갔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내가 문고 회장인데 왜 이런 걸 물어보느냐 하면 분권교부세가 도에서 내려오는 게 있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따로 이것 때문에 지원되는 건 없는데 이 경비는 순수한 군비입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아니, 도에서 분권교부세라는 돈을 하달할 때 사금고에 조금씩 지원하라고 내려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나는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분권교부세 가지고 지원해주는 예는 없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렇습니까? 나도 모르는데 들어서… 그렇고 이 4개 문고에 지금 활성화되는 지역도 있고 안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좀 챙겨주시고요.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김 의원님, 일반 문고는 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소 도서관 우리한테 와서 등록받으면 저희들이 도서구입비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아, 예.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지금 이게 새마을 관할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용식
김용식의원
그런데 새마을 관련단체 우리가 6300 지원을 하는데 거기서 나눠써야 되는데 금고에서 개인적으로 와서 리모델링하는 거는 여기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해준다면서요?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저희들에게 등록하는 4개소는 리모델링은 자체적으로 하고요, 저희들이 해주는 것은 도서구입비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스포츠타운 있는데 이건 창원축구센터에서는 자기들이 전용구장 짓는다는 이야기가 있고 FC 연습전용 구장을 스포츠센터 옆에 건립을 한다고 그런 말은 있습니다. 참고로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지금 도에서 하는 이야기가 창원하고 무산이 되어가지고 함안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아까 보니까 예산이 5천만원 되어있던데 그 돈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아, 아까 5천만원예? 그건 10월에 하는 전국체전 여자부 경기를 하는데 대회운영 경빕니다. 행사 일주일간 치르는 대회 운영 경비입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업무보고니까 다른 것은 말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내가 축구선수여서 하는 이야깁니다. 지금 부천정보산업고등학교가 여기 와 있죠?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용식
김용식의원
감독이 함안 사람이라서 될 수 있으면 함안에 와서 운동을 하고 싶은데 그 팀이 오면 네 팀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유치를 할 때도 대학팀을 선별하면 여섯 개 팀을 불러올 수 있어요. 아까 섭외를 했다고 그러는데 아주대학이나 괜찮은 팀을 섭외를 하면 여자보다는 남자를 위주로 해야 되고 대학팀 한 팀을 부르면 고등부들이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네 팀이 자연적으로 따라옵니다. 섭외를 할 때는 주로 대학팀을 섭외해주십사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다음에 숙박업소 내가 여관을 하니까 관련돼서 말씀드립니다. 이 축구팀은 여자팀, 남자팀 다 안 받으려고 그럽니다. 받고 나면 기물 파손하고 엉망 되거든. 자꾸 강조를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사실은 경남FC 전용구장이 가면 내딴의 구상은 게스트하우스 쓰는 저걸 우리 축구숙소로 사용을 하면 오는 사람 빌려주고 말이지, 옛날의 숙소 모양으로. 숙소를 지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개방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러면 6개 면이 활성화될텐데 돈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장기적으로 검토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가장 시급한 사항은 숙소 문젭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예. 그게 되어야 되지. 지금 합천같은 데는 전부 다 무료로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운동장 사용료도 사실 받았거든요. 그러면 우리 함안군에는 안 올라 그럽니다. 우리 군북면에도 사용료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고향에서 음식도 사먹고 하려고 그래도, 합천은 공짜이고 감독한테 와서 저녁도 사주고 그러는데 3천만원 예산이 편성돼있어요. 내가 아까 왜 5천만원 물어봤냐하면 그걸 감독들하고 저녁도 하고 우리한테 오라고 설득하는 돈인지 알아보려고 한 겁니다. 참고로 좀 해주시고 그만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과장님 답변 없어도 됩니까?
용식
김용식의원
예. 됐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빈지태 의원님.
지태
빈지태의원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가 좀 되는데 일단 7페이지 있는 군립 칠원도서관 건립이라는데 이 도서관 이름이 군립 칠원도서관으로 되는 겁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군에서 건립하기 때문에 군립 칠원도서관으로 명명하려고 합니다. 아직 확정된 명칭은 아닙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저는 지역의 그걸 떠나서 우리 칠원 의원님들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군립도서관이라면 사실은 군 도서관인데 그걸 칠원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때는 다른 지역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 이름을 전체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름으로 바꾸는 게 좋지 않겠느냐. 사실은 지금 문화시설이라든지 모든 복지시설 같은 경우가 가야와 칠원으로 밀집되어있는 가운데 이름까지도 이렇게 붙여버리면 타 지역에서는 상당히 소외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앞으로도 이름 하나 붙이는 데도 군립인 것 같으면 군 전체 군민들이 사용하는 이런 공간으로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그다음에 문고 조금 전에 우리 김용식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새마을문고하고 작은 도서관 형태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문고는 새마을문고협의회인가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 작은 도서관인가 이거는 군 문화관광과에서 하지요?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그럼 이 관계들이 한 가지 도서관을 가지고 새마을에서는 새마을문고라고 이야기하고 군에서는 작은 도서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관계설정이 어떻게 됩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작은 도서관 조성 지침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마련한 장서 수라든가 시설면적이 되면 저희들이 등록을 받아가지고 작은 도서관으로 이용하고 그 외 소규모는 새마을협의회에서 관리하는 일반 문고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러면 새마을문고이면서 군에서 지원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4개소가 그리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아니, 저는 예를 들면 새마을문고가 군에서 관리를 하면서 지원을 해가면 이게 이중으로 새마을문고가 위탁 형태로 관리되는 이런…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새마을문고에서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거기는 지원을 배제를 해주고 이중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게 새마을문고는 사실은 관변단체이긴 한데 그것과 작은 도서관은 군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그랬을 때 새마을문고와 작은 도서관이 분리되지 않고 계속 새마을문고로 있으면서 군의 지원을 받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계설정이 명확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후에 많이 늘어나거나 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제가 질의를 드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다음에 또 담당부서하고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이 정도면 되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 되는데 단체 지원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단체예?
지태
빈지태의원
문화예술단체도 있고 그다음 행사하는데 예를 들면 해맞이, 정월대보름, 민속 줄다리기 큰 대규모 행사들은 차치하고라도 자부담 비율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부담하는 비율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어떤 단체는 거의 뭐 20% 정도, 어떤 데는 50%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자부담 비율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모든 행사는 행정지원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자기 행사 주관부서에서 자부담을 붙여오는데 주로 이 부담은 자기들이 자금을 부담하는 내용이 아니고 인력을 부담하는 걸로 해가지고 환산해서 넣은 겁니다. 자기들이 자체 예산이라든가 그건 부담이 없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아, 인력 부담?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인력 부담이고 행사 준비하는데 따른 동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다음에 또 자꾸 질문을 해서…
석만
김석만의장
하이소.
지태
빈지태의원
지금 축제 행사 관련해서 통합 행사를 올해 처음으로 하셨잖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이와 관련해서 이후의 추진상황들이 나와있는데 혹시라도 통합 행사 관련해서 평가를 군에서 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하단부의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저희들이 7, 8월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서 내년 행사에 대비하려고 합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군에서는 어떤 평가가 나올는지 모르지만 지역행사를 군으로 이렇게 통합하면서 지역에서는 사실 좀 상실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대산의 수박축제를 지역에서 하다가 군으로 오면서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수박축제가 아라제 전체 행사에 묻혀가지고 동시에 이쪽저쪽 진행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수박축제가 한 쪽 구석에서 벌어지고 있음에도 주민들은 어디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이야기를 좀 하데예.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좀 평가가 되어서 그 평가하는 데는 지역의 관련 사람들을 같이 해서 제대로 평가가 되어서 이후에 지역의 어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수박축제를 기존 대산면에서 십몇 년간 해왔다면 함안군 축제라 하더라도 기간은 같이 한다 하더라도 지역을 좀 나누어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이 돼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오늘 아라홍련 이 내용도 엄청나게 뜻깊은 이야기같은데 우리 군조하고 군화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군조가 까치죠?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그래서 지금 까치가 농작물이나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함으로 해서 지난번에 이것과 관련해서 군조를 바꾸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진행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그 소관은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지태
빈지태의원
아, 이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게 아니네요. 그러면 문화유적의 체계적 보존관리하고 마지막 장에 있는 박물관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보고시간인데 이야기가 좀 긴데…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군청 공무원 분 중에서 소설 쓴 게 있더라고요.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우리 홍보계장이 썼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 내용들이 실제 우리 함안가야 역사 고증된 내용하고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맞지요? 제가 아직 책을 못 읽어봤는데. 그래서 박물관이라든지 이 문제하고 문화예술, 문화유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연결이 되고 지금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통해서 관광이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유치되고 하는지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데 어쨌든 박물관과 그리고 고대 유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연계시키는 예를 들면 진주 촉석루같은 경우는 상당히 전국적으로 이름나 있는 그런 건데 지금 TV에서도 방영하고 있는 김해 쪽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것도 있듯이 우리 함안도 그런 부분 박물관하고 연계사업들을 해서 홍보를 제대로 잘 하면 관광지로도 각광받을 수 있는 것들이 안 있겠나 해서 이것 관련해서 계획들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연계되는 관광.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새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포함돼있는데 새로운 처녀뱃사공 뱃길 복원이라든가 다음에 따로 관광분야에 대해서 개발 계획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보고를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군립도서관 명칭 관계는 이 지역은 칠원이기 때문에 군립 칠원도서관으로 명명하려고 하는데 지금 문화원 뒤편에 천평의 부지를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다음에 가야지역에 됩니다. 그런데 군립도서관이 두 개가 되면 같은 군립도서관 1, 2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역을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다음에 준공이 되면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명칭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사항은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게 네 개가 등록되어있는데 일반 새마을지회에서 관리하는 문고와 이중 지원이 안 되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이중지원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하라 하지 마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되면 새마을에서 관리하는 부분과 군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책임소재가 애매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시설관리는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저희들은 장서 확보라든가 운영에 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새마을지회와 협의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 통합 관계 수박축제는 저희들이 금년에 수박축제를 한 취지는 우리가 아라제나 한 행사보다도 같이 통합해서 하면 많은 방문객이 방문하리라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행사는 수박축제만 단독으로 하면 홍보활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라제 행사에 같이 홍보를 하니까 많은 방문객이 모인 가운데 수박축제를 하면 더 이용이 안 낫나 싶어서 했는데 실제 이용효과를 보더라도 방문객은 작년에 산발적으로 하는 행사보다 많이 왔습니다, 십만 명 이상 왔기 때문에. 다소 수박축제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는 들리는데 그 사항은 내년 행사할 때는 보완을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연계 홍보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관광지 개발계획은 따로 시간을 내서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다음에 공설운동장하고 함주공원 주변에 보면 실제 공원도 잘 꾸며놓고 운동시설도 제대로 되어있는데 거기 보면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제가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공원에는 가족단위로 놀러 오고 하면 애들이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이런 공간들, 어른들의 공간도 중요하지만 그게 좀 돼있으면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지 뛰어놀 수 있는 이런 어린이들만의 공간도 앞으로 좀 준비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것도 고민을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 아까 공설운동장 이야기가…?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칠서면 공설운동장 이야깁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이건 그러면 공설운동장이 부지를 쓰면 공단…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공단 부지 내에 지금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14,500㎡인데 평으로 하면 4,400평이 됩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이게 기부채납을 받았을 겁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러면 군 게 되는 거죠?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군에서 채석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 정비작업만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예산 가지고 운동장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시설관리공단 운동장이 되는 건 아니지요?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칠서면 운동장입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여기 스포츠타운 조성하는데 궁도장 이전 아까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이전을 어디로 한다는 이야깁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우리 공원 맞은편에 있는 궁도장을 운동장 내 그러니까 석산 소하천 직강공사를 하고 잔여부지 제방 옆으로 그걸 옮깁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당시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지금 해결이 되었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됐습니다. 축구협회에서 당초 항의가 있었는데 그건 근거리에 궁도장이 있다보니까 축구하는 사람들이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당초는 53m 이격거리가 되었는데 지금은 90m 이상 이격이 되어가지고 그 중간에 스포츠타운과 궁도장 사이에 마사구장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라제 때 읍면 텐트로 이용했는데 그 여유공간이 있어서 사이가 90m 이격되기 때문에 안전 문제는 확보가 됐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박물관 관련해서 지금 이용객 숫자나 운영할 때 입장료나 이런 부분들이 좀 운영되는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입장료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인은 하루 5백원 받습니다. 중고 학생은 3백원, 초등학생은 2백원 받습니다. 국가유공자나 65세 이상 노인과 미취학 아동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이것도 다 같이 받지요?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타 시군의 예를 참고로 해가지고 조례로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고맙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재희 의원님.
재희
김재희의원
시간도 많이 됐는데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군민의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노인들이 가장 즐기는 게 게이트볼인데 이게 각 면마다 게이트볼장이 완공됐는데 전천후 게이트볼장 다시 말해서 추우나 비가 와도 게이트볼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면 단위에 군북이 완성됐고 대산이 완성됐고 칠서, 가야도 됐고 그런데 지금 안 된 면이 몇 군데 안있습니까? 그런데 면에 가면 주민들이 어디 면에는 설치가 되어있는데 우리도 이런 요구를 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치 안 된 면에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김 의원님, 이게 1개소 설치하는데 1억3천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면당 1개소 정도는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빠른 시일내 설치를 다 해준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재희
김재희의원
그 시기가 언제쯤 될까요?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김 의원님, 제가 딱히 1년, 2년이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나머지가 한 6개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하려면 늦어도 한 2～3년 안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2～3년예? 한 1년 내 돼가지고 다 같은 군민이니까 같은 혜택을 봐야 안 되겠나 싶은 뜻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지금 우리 군내에 전용 씨름장이 만들어져있는 데가 있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도체 종목에도 씨름이 있는데 씨름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렸는데 스포츠타운 주변의 여유부지에 씨름장을 금년에 1개소 설치하려고 계획이 돼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지금 칠원에 간이 씨름장이 운영이 되고…?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그건 도체 준비 때문에 간이로 만들었는데 영구히 쓸 수 있는 시설은 못 됩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일시적으로 하고요?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도체 대비해가지고 선수 훈련장으로 좀 썼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조금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경기장만 마련했지, 따로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앞으로 우리군 전체에서 전용 씨름장을 만들어가지고 양성을 하고…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지금 계획은 1개장 신설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하여튼 우리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봐야 되고 그래서 좀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했습니다. 이성호 의원님.
성호
이성호의원
저희들 질의 토론 시간이 무한정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 빈지태 의원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말씀해주셨는데 다음에 다른 의원들한테도 질의할 수 있는 배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라홍련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함안이 그리고 저 개인으로서는 큰 자긍심을 가집니다. 정말 역사적인 씨앗이 발굴이 되어가지고 우리 함안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 이 아라홍련에 대해서 어떤 홍보할 수 있는 또 우리 함안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데 대한 계획 그리고 역사적 발굴된 이 부분에 대해서 학술토론회 같은 걸 개최할 계획이 있는지 거기 대해서 제가 시간도 없고 하니까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과장님, 서면으로 되겠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지금 답을 드리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지금 답해주이소, 됩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아니, 서면으로 저한테 주십시오.
석만
김석만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부의장님.
제명철의원
배재덕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짧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성호 의원님하고 비슷한 질의입니다. 아라홍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천년의 어떤 비밀이 탄생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외부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상품이고 유일한 거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거작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상품화할 것이냐. 너무 많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희소성의 원칙을 최대한 살려서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세하게 세워서 이 하나로 인해가지고 우리 문화가 우리 아라가 또 홍보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해서 깊이 연구하고 검토해서 정말 멋있는 제일 명품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재고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우리 홍보계장이 책을 전체 열 권 발간계획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2집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욕심은 이걸 스토리텔링을 만들어가지고 제3집을 아라홍련을 주제로 해가지고 발간해줬으면 담당과장으로서 주문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구상하고 있는 주제하고는 좀 다른데 앞으로 전국적인 홍보를 위해서 자기가 발간한 책자에 이 주제를 넣어서 하면 안 낫겠나 싶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래
조정래홍보담당주사
아라홍련은 고려시대 것이고 제가 쓰는 책은 아라시대로 시대가 안 맞아서 아라홍련을 가지고 하지를 못하고 3권은 고분군을 주제로 해서 안의 스토리텔링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권 제목이 『고분군의 수호자』인데 그때 고분군에 연계해가지고 관광상품화할 있는 그런 스토리를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아라홍련인데 그걸 한 페이지 좀 넣어라.
웃음
제명철의원
이게 실질적으로 저는 안목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라홍련을 갖다놓고 다른 연 갖다놓으면 구분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이 아라홍련의 유래에 대해서 해설하시는 해설사가 또 거기 대한 어떤 푯말이 거창하게 되어있으면 이것은 한번 더 보입니다. 이게 우째 그래 좋은 것인가. 보는 눈, 생각하는 머리, 가슴이 하나로 모이면 정말 귀중한 작품이 되지 않을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이 기회에 우리 박물관 담당 성재기 계장이 연꽃 박사가 되었습니다. 성 계장이 연꽃 생김새라든가 다른 연꽃하고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성 계장님, 나와서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재기
성재기박물관운영담당주사
연꽃 관계는 아주대학교하고 학술관계를 연구중에 있고요, 우리 아라홍련은 현재의 연꽃도 박물관에서 50종을 재배를 하고 있는데 요즘 연꽃은 주로 원형에 가깝습니다. 이건 타원형으로서 긴 타원형입니다. 그리고 꽃 색깔도 연은 홍련과 백련 두 개로 보는데 요즘 홍련은 전체가 밑에부터 위까지 붉은색을 띠는데 이 꽃은 보시는 바와 같이 밑에는 흰색을 띠면서 중간쯤에는 보면 선홍색을 띠며 끝은 붉은색을 띠는데 지금 일곱 번째 꽃이 오늘 개화 직전에 있기 때문에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면 현재의 연꽃은 세월이 흐르면서 벌이 이쪽저쪽 하다 보니까 잡꽃이 많은데 이것은 순수한 혈통 그대로 그 당시의 꽃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앞으로 학술토론을 통해서 밝혀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박물관 광장에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오늘 마치고 한번 가보지 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재희 의원님 말씀 게이트볼장 차광막 그건 사계절 전천후로 다 쓸 수 있는 그런 차광막입니까, 안 그러면 햇빛만 가리는 그런 차광막입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위에 덮개가 있기 때문에 햇빛도 가리고 비가림도 됩니다. 그래서 연세 많은 분이 이용할 때는 비가 오나 겨울철에 눈이 오나 전천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그런데 제가 또 묻고 싶은 것은 칠원에는 지금 정상적인 게이트볼장이 아니고 임시로 되어있죠?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의장님, 우리 군립도서관 만들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 옆에 체육시설을 만들려고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2면을 만들 겁니다. 만들면서 차광막도 같이 설치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보고에 앞서 담당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종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서 참조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부의장님.
제명철의원
김종수 실장님, 담당 계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식도 많이 향상되었고 다양한 욕구들을 충족시키기에는 많은 부하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근에 행정·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제법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체계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좀 더 관심을 가지셔서 차상위가 아닌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 우리 군민들을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손이 뻗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실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안군에는 아동복지법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 아동은 주민복지과라고 함) 아! 그렇습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제명철의원
그러면 주민복지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선 의원님.
정선
김정선의원
먼저 기획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업무보고 하실 때 주민지원실장님께 한 번 챙겨봐 달라고 했던 문제…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거 담당계장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선
김정선의원
제가 올 초에 신문지면을 봤을 때 도 감사에 우리 군 우수시책으로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내나 애장품 기증을 받아서 행사했던 부분. 물론 그게 우리 실장님도 많이 수고를 하셨고 제가 봤을 때 어느 부서보다도 주민생활지원실이 상당히 힘든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실제로 제가 생각해도 그 부분은 많이 힘들었던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렇지만, 힘든 사람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 지역의 어려운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제가 신문을 보고 참 힘들었지만 이건 정말 보람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에 난 걸 봤기 때문에 올해도 그걸 시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니까 시행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지?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2009년 4월에 수박축제할 때 애장품을 모아서 팔아서 장학기금으로 기탁한 사례가 있는데 상당히 애장품을 모은다고 고생을 많이 하고 다니면서 강제 아닌 강제로 받고 이런 걸 해봤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1년에 한 번씩 하면 가지고 있는 걸 거의 거뒀는데 또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느 시기에 가서 한 1～2년 정도는 뒤에 가서 내놔라 해야 안 되겠느냐. 작년에 하고 올해 또 내놔라 하면 상당히, 이런 생각도 해봤고 또 우리가 주민협의회라든지 여성협의회쪽하고 협의를 해서 다 가능하다고 하면 행정쪽에서는 같이 협력해서 할 용의도 있습니다. 아마 올해는 큰 행사가 지나갔기 때문에 내년 정도에 다시 의논해서 합의에 따라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감사합니다.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행정과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주민들한테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은 가끔 한 번씩, 실장님 말씀마따나 그게 매년 하기에는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격년제로 하더라도 실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님.
지태
빈지태의원
간단한 건데, 방금 주민협의회는 어떤 성격입니까? 제가 주민협의회란 걸 처음 들어봐서.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협의회는 우리 군에 각 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총 단체를 아울러서 그 단체에 있는 분들이 회장, 부회장, 장들이 위원이 되어서 말 그대로 함안군 전체 단체가 모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개인별로 일부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을 조금씩 내어서 회비를 낸다든지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작년 재작년까지는 지금 군수님이 회장을 하면서 자기 사비를 좀 내어서 운영을 하고 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주민협의회가 각 단체가 전체 총괄되다 보니까 상당히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고 주민협의회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행복나눔가게 사업도 해서 환원도 하고 하는 그런 게 주민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12페이지 사업개요에 보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활성화에 함안군 공공협의회 및 함안군 주민협의회가 되어 있는데 공공협의회는 다른 겁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공공협의회는 또 별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주민협의회가 면별로 가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그 협의회도 아니고 이건 말 그대로 주민들 자생조직단체들의 협의회라는 겁니까? 언제 생겼습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생긴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년 되었다는 의원 있음)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희 의원님.
재희
김재희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을 하면 거기에 개관을 하게 되면 공무원이 주도해서 오픈하고 관리하고, 지금 운영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을 건데 현재의 계획이 있습니까? 운영프로그램이라든지 조금 구체적으로.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프로그램을 못 갖고 있는 게 우선은 근무자가 배치되어야 프로그램을 만들 건데 그게 안 되어 있고 해서 읍면별로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걸 받으면 종합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요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게 또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고, 우리가 위탁과 직영 두 가지가 있는데 위탁을 하면 예를 들어 어느 단체에 돈을 줘서 하면 수월한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우리 군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쪽으로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전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사람이 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가게 되면 공무원이 가서 근무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방침은 직영으로 해보고 문제가 있을 때는 위탁으로 간다고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강사료가 나가고 이러한데 개인부담을 시킬 계획입니까? 개인부담을 안 시키고 우리 군에서 다 관리할 계획입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건 아까 프로그램이 완성되어서 우리가 강사를 초청해서 전체 군민들한테 강의를 한다든지 하면 자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개인이 부담해라 이런 거는 안 될 걸로 생각합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개인에게 부담을 안 시킨다면 상당히 강사료가 많이 나가고 하면 지출이 많이 될 텐데 염려와 우려에서 집은 지어놓고… 앞으로 운영을 하면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개인부담을 안 하고 프로그램을 할 건지 개인부담을 할 건지에 대해서… 주민들이야 개인부담을 안 하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염려에서 내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도 걱정이 그렇습니다. 타 시군에도 보니까 위탁을 하려면 연 5억 정도를 줘야 운영이 되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자되고 건물은 잘 지어놓았는데 내용이 좋아야 됩니다. 아무래도 돈이 들어가야 내용이 좋은데 과연 그 많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는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의논해서 나중에 예산할 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아무튼, 지역실정에 맞도록 해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모집해서 알차게 운영이 되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식 의원님.
용식
김용식의원
수고하십니다. 저 김용식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거제에 보니까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을 만들어서 처음에 직영으로 하다가 위탁으로 돌렸어요. 근데 이게 참 복잡한 게, 위탁을 했을 때 복지관장하고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해서 인건비도 10% 자기가 벌어야 되고 90% 지원하더만. 전기요금하고 전체는 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자기 수익을 창출해서 남겨 나가야 되니까 아주 열심히 하더라 말입니다. 프로그램 개발도 열심히 하고. 위탁을 하니까 그래 많이 하는데 관에서 하게 되면 고정 월급 나오고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열심히 하겠나 이 말이죠. 그래서 검토를 잘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저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고 경남종합사회복지관 위원이고 해서 물어봅니다. 신경을 많이 써보십시오. 신경이 많이 쓰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위탁을 하면 그 사람들이 수익창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원모집을 해서 예를 들어 어느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돈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게 있고, 또 우리가 하면 돈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이래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가 직영으로 했다가 문제가 있으면 다시 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3페이지 관리 단체현황을 봅시다. 보훈단체를 보면 사단법인 대한 베트남 함안군지회 등 해서 1,947명이네요. 그래서 제가 인근에 보면 6.25 참전유공자들이 363명으로 파악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은 인근 시군 지원과 비교를 해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를 들어본다면 창녕같은 경우에는 참전유공자에 한해서 수도료 같은 거는 일정량은 군에서 면제라 그래야 되나 군에서 어느 정도 보전을 해주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물어가는 그분들이 다 연세가 연만하셔서, 그래서 꼭 그분만 국한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고 해서 보훈단체 8개 단체를 보니까 1,947명 정도 되어서 예산이 돌아간다면, 늘 예산이 부족하겠죠. 제일 문제는 예산문제인데 예산을 어디에 좀 어떻게 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타 시군에 좋은 시책이 있는지 보고 접목을 시켜서 우리 군에도 이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으면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감사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조용득 의원님.
용득
조용득의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우봉 안지호 의사 유허비를 왜 군에서 합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건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경주마 휴양시설 내에 자기 거주지가 있어가지고 그 집을 뜯고 나가면서 “유허비를 좀 세워달라”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보통 보면 안 그렇습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잘 안 나가려고 하고 그런 게 있은 모양인데 뜯어나가고 하면 생가에서는 표시 정도로 해달라 해서 유족과 협의하에 유허비 건립을 하겠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사업비가 1억입니다. 다른 사람도 보상을 그런 식으로 하면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우리 실장님 생각은 유허비 건립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이분은 독립투사로 일반인과 달리 애국지사다 이렇게 판단하고, 또 일반인이면 좀 안 어렵습니까? 애국지사기 때문에 순국하신 분인데 그 흔적이라도 남겨야 안 되겠나 해서.
용득
조용득의원
이분 품격이 무엇입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건국훈장을 받았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함안군에 독립유공자 건국훈장을 받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보상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유허비를 건립해 준다. 더구나 가문으로 봐서 엄청난 영광입니다. 행정에서 보상조로 유허비를 한다고 하면 앞으로 함안군에 상당한, 물론 이분도 상당한 독립운동가로 했지만 이분보다 더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내가 안 찾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분들도 유허비를 세워 달라고 하면 길을 내놨으니까 안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분 고향이 어디입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원래 태어난 곳은 함안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함안 여기서 좀 사셨고 대산에서도 사셨고 살은 자체가 대산 옥렬리도 사셨고 원래 태어난 곳은 거제가 고향인 것 같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이분이 태어난 곳은 고성입니다. 원래 당신 어디 사노 하면 보통 태생지를 이야기하는데 고성군에서 유허비를 세운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함안 사람도 아닌 분을, 물론 여기 나라와 겨레를 사랑하는 마음이야 똑같죠. 그런데 우리 함안은 삼칠쪽과 군북쪽에 상당히 독립유공자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안 나온다고 보장도 못 합니다. 그래서 나는 보상조로 유허비를 건립해 준다 이건 좀 문제가 안 있나. 앞으로 이런 사업은 심도있게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제명철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류진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주민복지과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서 참조
제명철부의장
류진열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식
김용식의원
김용식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도에서 사회복지시설 지원이 한 25% 증액되었습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작년도보다는 35억 정도가 증액된 360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아까 고발조치한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들이 개인시설을 했는데 돈을 착복했다는 건 무슨 소리입니까? 예를 들어 가족이 없습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여기에 수용되어 있는 22명 중 16명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나머지 6명은 일반인인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비가 월 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 장애인 수당이 월 13만원 정도로 총 70만원 정도 됩니다. 소득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7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 돈을 대표자가 관리하고 있고 돈도 이분이 관리하고 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종교시설로 표방하는데 이 어려운 계층들을 먹이지도 않고 의복상태라든지 구타라든지 해서 불법으로 간주한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해서 그렇게 조치 지시를 받았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정부 보조금을 군에서 지원해 줄 때 원장한테 줬네요?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개인별 통장지급을 하는데 통장을 받은 장애자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가 통장관리를 본인이 해야 되는데 본인이 안 하고 대표자한테 위임을 해줬는지 대표자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명철부의장
김정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
김정선의원
과장님, 어느 부서보다 제가 여성단체 회장을 맡아 해왔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계장님들도 마찬가지로 참 힘들고 수고가 많으시다 하는 걸 제가 몸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성단체 사무실 관계 때문에 문제를 더해야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우리 군수님이 공약을 하셨을 적에 구 소방서를 리모델링해서 여성회관을 준다. 거기에는 여성단체 사무실이 당연히 들어가는 걸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성단체 회장을 맡을 적에 공약이 저도 빨리 리모델링을 해서 여성단체 사무실이 그리로 가는 걸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랬는데 처음에 우리 군수님이 공약을 내세웠던 것하고는 방향이 지금 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안에 리모델링을 해서 준공이 된 상황에서 보니까 여성단체 사무실이 독자실인 사무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현황이 못 되고 이래서 지금 현재 여성단체 사무실을 기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지금 드림스타트 거기서 말이 있다가 지금 다른 데를 찾고 있다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함안군 인구의 반 이상이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에 여성들 대표로서 하고 있는 그 단체가 다른 개인적인 단체가 아니고 11개 단체를 이끌고 있는 대표성을 띠고 있는 단체의 사무실이 없어진다는 것은 안 되니까 우리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이 사무실만큼은 어떻게 지원을 받아서 하든 예산을 올려서 하든 과장님 소관에 좀 맡겨 가지고 여성단체 사무실을 그대로 존속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힘들게 말씀드렸습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앞에서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 CYS-Net하고 드림스타트가 금년도에 확정되어서 CYS-Net 4000만원, 드림스타트는 3억원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청소년수련관과 맞물려 있어서 이 부분을 고민 끝에 드림스타트 하고 청소년 지원상담실을 가야읍에 있는 기존 사회단체 사무실을 최소 경비를 들여서 거기서 사용하고 여성단체협의회는 기존 사무실을 일부 활용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러면 여성단체 사무실 관계를 가지고 여성단체 회원들이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방안을 분명히 좀 세워주세요.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근데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게 되면 행정절차와 국비를 아까 52억 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게 되면 저 건물을 철거해야 됩니다. 그때 되면 다시금 여성단체 사무실이 어떨 것 같습니다. 그때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든지 해야 될 부분이고 현재로서는 청소년수련관과 국비신청, 행정절차 문제 때문에 기간이 있어서 당분간은 큰 문제없이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어려움 없는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여성단체에서 정말로 이것 때문에 고심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제명철부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지태
빈지태의원
질의가 없으면 제가 좀 많이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 문제를 알고 가야 될 문제들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제명철부의장
오늘은 보고를 받는 자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간단하게 하는데 보고를 받는 자리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평생교육비 확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담센터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함안군에는 공장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면서 근로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을 걸로 보이는데, 노동상담소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은 혹시?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노동상담소예?
지태
빈지태의원
예.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노동부분은 지역경제과에…
지태
빈지태의원
일문일답으로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보면 한 부모나 빈곤가정 이런 쪽입니다.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양부모가 다 없는 경우에 지원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10페이지를 펴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빈곤아동이라 해서 가정보호 부식비라든지 제수비, 1 대 1 매칭해서 주는 것, 그다음 맨 위에 보면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입양아동보조금 해서 저희들이 파악되어 있는 인원은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예를 들면 몇 세까지입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여기는 18세.
지태
빈지태의원
아까 말씀하실 때 다 함께 섬기는 노인복지부분에 경로의 달 행사를 재고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올해 예산은 1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행사간소화라든지 낭비성부분은 재고가 있어서 향후 다음 기회에 의원님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도, 아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렸는데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뒤에 의원님과 협의해서 축소한다든지 참고해 주시고, 올해는 하고 내년도부분은 의원님과 협의해서 조정한다든지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제가 질의한 이유는 지금 경로의 달 행사에 노인잔치나 이런 부분은 다수 노인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비용입니다. 함안군 전체에 1억이면 다른 비용에 비해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군수님도 이야기하다시피 정말 단체에 지원되는 자기들끼리 먹고 쓰는 비용으로 지원되는 돈은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단체가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경비가 아니고 단체 회원들끼리 먹고 노는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10개 면이면 한 면에 돈 1000만원 정도 되는데 1년에 한 번 행사를 줄이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내년도 부분은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다음 다문화가정 정착·지원 강화부분에도 문제점 및 대책에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을 남편과 가족의 관심부족이라고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에이스아파트에 이걸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남편과 가족의 관심부족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것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 미숙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새마을에서 한다고 했습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함안군지회에서 합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다문화가정부분은 특별한 부분인데 이 문제를 전문적인 단체가 아닌 새마을에서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작년도에 다문화센터가 지원될 시기였습니다. 시기였는데 우리 관내에 공공시설이 없다 보니까 새마을운동 함안군지회가 모 기관으로 2개 단체가 응모를 해서 심의를 해서 모 기관이 될지. 새마을운동 함안군지회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는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단지 다문화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문센터장이 겸임대학교수가 와서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제가 경험을 했는데 지금 이 문제는 남편과 가족의 관심부족보다는 운영상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여서, 그 부분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존 운영했던 데하고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했는지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그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및 영유아 양육비 지원부분에 보면 환경개선 교구교재비 등 국도비가 축소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원인은 어떤 것입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사실 원인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정부에서 국도비 지원비율을 당초 50%에서 40%로 줄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린이집에서는 계속 애들이 들어오므로 해서 책도 사야 되고 또 어떤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물가는 인상되고 정부지원이 낮다 보니까 우리 군비를 더 투자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에 정부지원율이 빠진 만큼 군비를 투입해서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주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군비를 추가하는 부분은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국도비 예산비율이 축소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제가 알기로 복지예산들이 축소되고 있다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줄어드는 그 부분과 관련되는 거 아닌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명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류진열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동마을을 이번 비 올 때 가보니까 어르신들이 한 열 분 정도 계셔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추모공원 관련 도동 숙원사업을 하나 해주기로 옛날에 약속을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다. 우리가 너무 조용히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는 민원이 잠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차피 공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들어서 전달을 해드리는 사항인데 그런 약속을 했으면…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약속한 부분이 아니고…
주석
김주석의원
제가 그건 했으면 이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세 가지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첫째는 앞에 진입도로가 좀 협소하다. 또 포장을 기이 했는데 파손이 되어서 재포장을 해달라. 다음에 추모공원이 조성되고 나면 잡초라도 뽑아야 될 일이 있을 건데 타 지역에 있는 인부를 활용하지 말고 도동에 있는 인부를 활용해 달라고 해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앞 1안과 2안 부분은 뭐가 우선순위인지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되면 김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실제 도동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농로가 처음에 좁게 포장했다가 다시 한 번 더 붙여서 포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도로가 쪼개지면서 서로 내려앉는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도동쪽에 실제 연세 드신 분이 많이 계시니까 버스 하나 제대로 들어가기 어려운 입장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어차피 이행을 하실 거라면 빨리 시행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운행 부분은 사실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보니까 곤란하다는 통보를 마을에 해줬습니다. 금방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아까 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센터 이야기입니다. 실제 대처방법이 좀 능동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장날 오후 5시 정도 시장을 가보시면 느끼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애기를 업거나 유모차를 모는 젊은 아줌마들이 다문화가정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다문화가정센터를 운영한다고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의미를 두는 것보다 앞으로 390명 정도 되는 그 가정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함안지역의 문제점화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미리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저상버스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공용버스를 저상버스로 내구연한이 되면 버스를 바꾸지 않습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안 됩니다. (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 지역경제과라고 함)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실제 필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함안군에 18% 정도가 노인인구인데 시골지역은 30% 가까이 노인인구가 살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연계해서 저상버스의 도입 자체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주간보호시설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장애인복지회관에 리모델링을 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주간보호시설도 중요하고 그 이후에는 중증장애를 가진 부모들이 활동영역 자체가 제한되어 있고 하나가 붙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단기보호시설도 앞으로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간보호시설과 연계해서 단기보호시설까지 해서 계획을 장기적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단순히 리모델링을 해놓고 그 자체 비용 조금 들어가고 또 다음에 비용 들고 이런 것보다는 합리적으로 장애인복지관 건립계획을 서서히 잡아서 전체적으로 같이 푸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러면서 장애인 일자리 하고 주간·단기 보호시설하고 같이 푸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제명철부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18페이지 보육시설 및 영유아 교육비 지원입니다. 지금 영유아 교육비 지원에 보면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급식비가 지원되어 있습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학교 급식비 이중 지원되는 거는?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사실 급식비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줄 때 급식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운영비 안에 간식비다, 운영비다 되어 있기 때문에 급식비에 얼마라고 딱 안 되어 있어서 사실 투명하게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럼 지금 급식비를 따로 받습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간식비는 별도로 부모들이 좀 내고 아니면 보육시설측에서 일부 내고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 밥은 부모들이 해주죠?
현수
김현수의원
계장이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하루에 급식비 1회, 간식비 2회 정도 보육료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군립시설에 있는 영유아 보육시설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 지원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 말입니다. 저는 보육료 안에 지원이 포함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곰곰이 다시 한번 챙겨보라고 얘기했는데, 보육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걸 아직까지 원장도 모르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더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더욱더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다음 사설은 모르겠는데 적어도 우리 군립시설만이라도 연장근무가 가능한가 물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농번기 때 보면 한창 일할 시기에 6시에 퇴근한다고 애를 데리러 가는 현상을 내가 봤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부모들이 한창 농번기 때 수박 순 따고 일할 시간에 애 데리고 와야지. 그래서 그런 연장근무가…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보육시설측에서 시간연장 지정요구를 하면 군수가 지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에서 시간연장 지정을 요구하지 않으니까 따라다니면서 하라고 못하는데 어린이집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는 지정 승인을 해줍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먼저 그렇게 수동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그 사람들 6시에 퇴근하면 편하잖아요.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근데 거기에 대한 수당이 붙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요새 사람들 수당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연장근무를 유도를 해주는 게 우리 관에서 할 역할이 아닙니까? 이것도 행정적 서비스의 한 일환입니다.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지금 여름철 되고 하면 젊은 새댁들은 5시, 6시에 일하러 간다고, 시원할 때 일하려고.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다음 20페이지를 봅시다. 여기에 포함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거와는 조금 감이 떨어지는데, 요사이 청소년 유해식품도 중요한데 청소년 컴퓨터 오락게임도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PC방이라든지 그런 데 단속…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문화관광과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30페이지를 보니까 어린이를 위한 장난감 이동버스 운행을 고려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동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좋은 시책인데, 맨 밑에 미이용 아동수가 1,000여 명 되는데 인원이 자꾸 줄어들더라고요. 과연 큰 금액을 들여서 하는데 애들이 이용하는데 위생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군에서 어렵지 않겠느냐?
현수
김현수의원
이거 지금 우리 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지금 우리 군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런데 왜 사용이 떨어진다는 건지? 미이용수 이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이건 우리가 아동수가 보육시설에 가고 작년도 하고 올 데이터를 빼보니까 면에 있는 아동이 자꾸 줄어든다 이 뜻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시행을 하면 나는 이거와 연계해서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 애들 보면 한 달에 3만원, 3만5천원에 책 대여를 합니다. 우리 애들도 한 달에 책 대여하는데 3만원인가 3만5천원 할 겁니다. 그래서 이와 병행해서 하면 우리가 실질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아니냐? 준조세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들을 줄여주면 실질소득이 낮아도 실질적인 소득이 높아지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우리 도내에는 없습니다. 김해에 엊그제 만들어졌는데 이 사업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전라남도하고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제가 대산에만 예를 들어보면 애들이 놀이시설이 없다 보니까 유치원에 가서 미끄럼틀 타고 논다고요. 그래서 이런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보니까 좋은데 보류하는 방침으로 가니까 한 번 심도있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벤치마킹을 해서 다음에 한 번 더…
현수
김현수의원
놀이기구가 없다 보니까 중학생들과 연계해서 초등학교 6학년 되면 애들 심부름하고 컴컴한데 끌려가서 놀고 개방된 놀이공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부의장
다른 위원님? 김재희 의원님.
재희
김재희의원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성폭력 상담소가 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가야파출소 옆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우리 지역에서 성폭력이 우려되는 염려가 많이 있어요?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사설기관으로서 약간의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보지 못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성폭력을 예방하려면 다른 차원으로, 상담소를 운영해서 근본적으로 폭력이 예방될까요?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성폭력상담소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일부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운영기준이라든지 설치목적, 설치기준, 인력부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이 갖춰져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를 해주면 허가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상담요원은 경찰이 합니까? 일반…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일반 성폭력 관계교육을 이수한 자격증을 가진 분들입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상시적으로 근무를 합니까? 날짜를 정해서 근무합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주간에 상시적으로 근무를 합니다. 또 소장은 24시간 근무하는 택입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실효를 거두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명철부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아동복지법에 준하는 조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군에 필요한지 안 한지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명철부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석만
김석만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윤진용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2010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서 참조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윤 과장님 이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좀 의논해야 될 문제라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항에 보면 주곡 쪽 저수지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여름 휴가철 되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말 논에 가기 싫을 정도로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답은 없고…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여항 쪽에는 주동하고 주서 양 쪽에 오늘부터 감시요원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계 한 40일 정도 배치를 합니다. 오늘부터 배치를 했는데 주변 감시도 하고 주변 쓰레기 청소도 하고 그런 관계로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더 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청소업체 용역보고서가 혹시 있습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거 한 부 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별도로.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식 의원님.
용식
김용식의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군북의 김용식입니다. CCTV 지금 함안군에 몇 개 있습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우리 환경감시 관계는 7대가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군북면의 우리 집 앞에 하나 있는데 그게 있어서 없을 줄 알았는데 밤에 살짝 보면 그래도 있더라고. 그런데 그게 분석을 해보니까 희미하게 잘 안 나오데.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실제 그렇습니다. 저게 바로 정상적으로 갖다 버리는 관계라고 하면 촬영이 되어서 보이는데 거의 저기 있는 걸 주민들도 갖다 버리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자를 쓴다든지 뒤로 돌아서 오기 때문에 촬영이 되더라도 판단이 안 돼요.
용식
김용식의원
돌아서고 모자 쓰고 하면 안 보인다는 그건 알겠는데 그게 아니고 정면으로 봐도 희미하게 잘 안 나오더란 말입니다. 면에 이야기를 하니까 철수할 거라고 그러대. 한 대 설치하려면 돈이 많을텐데.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한 대 천만원 넘게 들어갑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지금 군북면에 하나 있는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집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확인해보면 분별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기는 합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잡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지도 측면에서 하는 거고 카메라 저것도 선명하게 설치하고 이래 할 것 같으면 이천 몇백만원, 삼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지도, 홍보, 계도용으로 보시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알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님.
지태
빈지태의원
대기오염이 여기 보면 수질오염과 관련해서 나와있는데 가축 악취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산인 지역 저기는 심각한데 지나가는 길에도 차 창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겁니까? 저도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는 축사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도 이해가 되는데 제가 볼 때 그건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인데 소음은 귀를 막고라도 살지만 이건 코를 막고는 숨을 못 쉬어서 못 사는 사항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전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실제 이전 계획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먹고 있는 관계이지만 전부 사람들 인식은 소도 돼지도 마찬가지로 혐오시설로 보고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설치 이전관계는 불가능한 사항이고 최근에 시설하는 관계는 최신식으로 시설이 되어 들어가고 산인 쪽에 있는 관계는 아주 과거에 설치했던 재래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악취저감제 살포라든지 청소 자주 하라는 관계 지도밖에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영세업자들이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러면 대기오염 예를 들어서 냄새나 이런 것들이 거기 말고도 제가 지금 에이스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밤되면 냄새들이 요즘 여름철에 축사에서 나는 냄새도 아닌 것이 이런 냄새나는 걸 측정하는 기준이나 방법이 있습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우리 측정기, 대기같은 경우는 포집하고 소음같은 경우는 소음, 진동이라든지 측정하는 기계가 다 있습니다. 대기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로 안 되고 도에서 하던 장비나 포집해서 위탁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한밤에 이럴 때는 공무원들 안 될 거 아닙니까? 밤 되면 창문을 열어놓고 있으면 요 근래 들어서 심하게 나는데…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칠서 에이스 쪽에는 칠원 용산 쪽 안에 공업지역에서 냄새 나는 게 좀 있고 그다음에 운서 쪽에 축사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압이라든지 이럴 경우에 다소 냄새가 날 거라고 봅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알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부의장님.
제명철의원
제명철 의원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서 우리 수영장을 만들 때 온수를 공급한다고 그러셨는데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정확한 것은 나중에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용역보고서에서 자료 나와있는 것은 시간당 1345Mcal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수영장에 공급을 하고 여유가 좀 많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지예?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 관계만 말씀드렸는데 세부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 우리 폐기물종합처리장 관계가 쓰레기 들어가는 양이 40톤 규모로 설치를 해놨는데 실제 하루에 태워보면 45톤 정도 태워집니다. 그런데 순수 쓰레기 들어오는 관계는 아까 슬러지하고 다 들어와가지고 37톤 정도 들어오는 관계인데 그중에서도 지금 현재 스토커식이면 그대로 들어가면 37톤이 그대로 타는 걸로 되는데 지금 유동상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들어오면 전부 파쇄를 시킵니다. 파쇄시키면 안에 붙어있던 침출수라든지 이런 관계 전부 내려가버립니다. 그러면 실제 파쇄시킨 그 자체를 소각시키게 되면 약 20～25%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실제 37톤이 들어왔다고 쳤을 경우에 소각할 수 있는 관계는 30톤이 채 안 됩니다. 그러면 매일 태운다고 볼 때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한 15일 정도 태우다가 일주일 정도 세웁니다. 다시 또 파쇄시켜가지고 3일 정도 숙성해서 태우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세웠다가 다시 또 15일 정도 태우고 이러기 때문에 실제 열이 남는 관계는 아니고 지금 현재 그대로 쓰레기가 전부 다 들어왔을 때 열이 공급되는 관계이고 중간에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의 문제점이고 그다음에 수영장에도 기본 시설을 다 해놓고 있습니다. 하고 이 양이 안 들어올 때는 자체적으로 돌려가지고 사용하고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같이 맞춰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예. 이 양이 좀 많으면 우리 운동장 근처에 유스호스텔이라든지 이런 게 건설되었을때 온수를 이용하면 참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인근 마을에 공급할 계획은 없습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만 시설 자체가 다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주관계를 하기 위해서 옆에 준비를 하고 있기도 한데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열 몇 집을 옆으로 옮겨서 산에서 조성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추진위원장이 산지전용하고 받아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추진은 안 되고 있는데 되고 나면 거기는 바로 관로 관계라든지 모든 시설이 바로 되기 때문에 공급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 공급하고 수영장으로 가고.
제명철의원
거리가 좀 떨어지더라도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됩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는 주변에 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인데 떨어지게 되면 제일 큰 문제는 열 공급을 할 수 있는 시설 관계가 되어줘야 된다는… 일반 가정집에 그냥 공급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어떻게 보면 농촌지역의 현재 있는 동네에서는 불가하다고 보면 되지요. 새로운 시설을 안 하면 답이 안 나온다는 이야깁니다.
제명철의원
감사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선 의원님.
정선
김정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을 이번에 신규 설치 시 상당한 민원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홍보, 설득을 잘하셔서 조용하게 신축된 것에 대해서 진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규모에서 1일 40톤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반입해가지고 태울 수 있는 폐기물 양도 같은 수준인 것 같으면 앞으로 십년이나 이십년 이래 하면 볼 때 너무 규모가 작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지금 우리 소각시설 매립장 관계는 백년대계를 두고 전체 부지를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시설 관계는 조금 전에 우리 김정선 의원 말씀하셨다시피 십년, 이십 년 지나면 어떻게 할 거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통상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소각시설 관계는 수명이 십오 년 내지 이십 년 밖에 안 됩니다. 일본에서 개발해서 들어온 것도 마찬가지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십오 년 내지 이십 년 뒤에는 최신식 기계가 나오면 바꿔줘야 될 사항입니다. 매립장은 확보돼있습니다만 그건 바꿔주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량 가지고 십오 년 내지 이십 년 되면 양이 부족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때 대처해나가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알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
지태
빈지태의원
아까 수질오염 총량관리 여기에 과장님 말씀하신 삼칠지역에는 개발여유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나와있는 것은 1단계에서는 조금 남아있습니다만 1단계는 올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리가 되고 이월이 안 되는 사항이 되어있고 2단계는 이미 점 같은 것은 마이너스가 되어있기 때문에 환산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한 112,000㎡ 정도밖에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남아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러면 기존에 개발한다는 것은 공장이나 이런 것이 들어서고 이런 이야깁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공장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행정에서 하는 도로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지금 그러면 칠서공단 옆에 부지 확보해가지고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시행됐을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이야깁니다. 예를 들면 칠서면사무소 쪽에서 공단 쪽으로 넘어가다가 태곡 거기 공단 설치할 거라고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어떻습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거기는 이미 사용량이 할당이 되어있는 양입니다. 그것 때문에 태곡에 오염물질 관계 배출 사업장이 좀 있어서 다 잡아먹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튀어나와가지고 더 삼칠 지역은 골치가 아픈 상황에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지금 칠원하수종말처리장 그것도 포함돼있는 거고?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알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식 의원님.
용식
김용식의원
한 가지만 내가 물어볼게요. 환경오염총량제가 그러면 도에서 군별로 할당받아 내려온 거 아닙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물론 문제는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도에서 총괄하고 있지만 도에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안군이 지금 공단이 생기고 많이 소진이 되는데 의령하고 별 차이가 없대요.
남강E 같은 경우 의령은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리 본다면 지금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게 우리가 지금 모자란다 아닙니까? 내년부터 문제가 된다면 환경부에서 언제 몇 년 주기로 해서 이게 다시 우리가…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5년 단위입니다. 2015년까지는 이미 아까 얘기한 양이 할당돼있는 양입니다. 2016년도부터 3단계 들어가기 전에 개발하기 위한 목적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삭감시설을 설치해서 줄여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줄여들여가면서 용역할 때 다시 쓸 수 있는 걸 받아내는… 특히 더 문제되는 것은 4대강 사업하기 때문에 낙동강 수질개선 관계 해가지고 더 큰 문제에 걸려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산돼지 때문에 인근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거든. 실제적으로 지금 방어산 밑에 보면 콩깍지나 그런 거 다 먹는다고. 지금 약을 또 놓고 그러는데 먼저 수렵기간 자체를 좀 당기면 안 됩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실제 말씀을 드리면 2008년 11월부터 작년 2월까지 수렵을 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는 이 시기에 의령하고 고성인가 했습니다. 주기적으로 보면 한 5년 단위로 돌아온다고 보면 되는데 수렵허가를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우리가 해놓고 2월에 수렵 종료가 되었는데 일반 개가 죽었다, 염소가 죽었다는 이런 관계는 피해보상을 해주면 되니까 좀 덜한데 제일 문제는 마을 인근 600m 이내 수렵금지구역으로 되어있는데 결국은 그게 내려오기 때문에 총포를 쏘다보면 동네까지 내려와버립니다. 이래가지고 정신적 피해관계 보상하라는 이런 건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작년 연말까지도 일부 주민들하고 정신적 피해 보상하라고 하는데 답이 없는 관계로 사람 시달리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돼지 농작물 피해 보상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 피해 관계라든지 정신적 피해관계 보상하라는 관계는 답이 없는 관곕니다. 그래서 이런 수렵 관계를 하면 좋습니다만 어떤 측면에서는 상당히 공무원이 시달릴 수도 있고 반대급부로 주민들 피해관계 더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올해도 수확기인 8월～10월 사이에 한 달 내지 한 달 보름 정도 풀 계획으로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보고에 앞서 직원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선하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서 참조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수고 많습니다. 한 두어가지만 일문일답식으로 묻겠습니다. 배수장을 농어촌공사에 위탁했다고 하는데 매년 배수로에 수초가 많아가지고 배수가 잘 안돼서 침수피해를 보는데 위탁을 하면 배수로 정비관계까지도 다 위탁을 합니까? 콘크리트 배수로를 하면 풀이 안 나는데 해마다 풀이 나가지고 배수에 지장을 느끼고 논에 침수가 되거든요. 그 관계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수장 위탁관리 부분은 어떤 수로 부분은 제외가 됩니다. 아무래도 물이 들어오는 입구 쪽은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되고 정비도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위탁비를 결정할 때 이 부분도 용역을 줘서 품셈을 받았습니다. 용역비에 포함되는 내용은 용역을 하는 인건비 그리고 기계의 마모로 인한 부품 교체비 이런 정도만 되어있지, 어떤 관로나 수로에 대한 정비나 이런 부분은 포함이 안 돼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해마다 주민들이 수초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사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년에 한두 번쯤은 배수로 정비예산을 해가지고 수초를 제거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이번에 우리 함안군에 평균 강우량이 전번에 많이 올 때 몇 밀리 왔습니까? 평균 한 200㎜ 정도 왔지요?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희
김재희의원
그런데 집이 침수되고 배수로가 범람을 해가지고 우리 관내 물이 든 게 몇 집이 안 있었습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전 점검이 되었더라면 그런 피해를 안 볼 건데 비가 300㎜, 400㎜도 아니고 200㎜ 정도 왔을 때 범람을 해가지고 집에까지 물이 든 경향이 있었는데 사전 대비라든지 홍보가 미흡했다고 주민들이 그러는데 거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난 6월 17일 호우로는 사실 평균 강우량으로 보면 181㎜로 나옵니다만 제일 많이 온 데가 여항면으로 266㎜가 내렸고 법수가 101㎜ 정도 내렸습니다. 그런데 주택이 침수됐던 지역은 칠원면만 국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함안, 여항은 강우량에 비해서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큰 피해를 면했고 저도 칠원 쪽에 침수되었던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만 칠원에는 6시, 7시, 8시 시우량을 보면 5시～6시까지가 37㎜, 7시까지는 40㎜, 8시까지는 41㎜가 내렸습니다. 칠원 쪽에 이 정도의 강우량으로 세 시간동안 연속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큰 비가 한꺼번에 내리다 보면 배수로의 한계 때문에 제방을 월류를 하고 특히 하천 정비가 된 데는 괜찮겠습니다만 가옥이 집단적으로 어떤 정비를 할 수 없는 부분, 한계가 있는 부분에서 거의 월류를 해서 심지어 작은 제방입니다만 터져버리고 이래서 가옥이 침수가 됐던 경우로 봐야 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지금 피해복구에 대해서 대책은 다 되어졌습니까? 안됐다면 피해복구에 대한 앞으로의 지원이라든지 그런 거는 어떻습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금 전에 어떤 풍수해 보험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읍면에서 NDMS(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우리가 입력을 했습니다. 했고 조사가 이루어져서 재난지수가 일단 30을 넘으면 지원금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옥 침수만 가지고는 한도액이 백만원 한도로 나오고 반파나 전파가 돼야…
재희
김재희의원
그건 지원규정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지, 그 외는 지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희
김재희의원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예기치 않은 재난을 당해가지고 관에서 어떤 지원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거는 본인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재난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를 좀 하는 차원에서 건의를 드리고 이상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선 의원님.
정선
김정선의원
저도 이번에 칠원지역에 비 피해 때문에… 우리 칠원 같은 경우 무기리 이번에 작은 둑이 터졌다 아닙니까? 제가 듣기로는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그 앞에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민원을 제기를 했답니다. 신고를 해가지고 어떤 사전 조치를 좀 취해달라고 그런 그걸 했는데 이번에 무기 지역에서 이야기가 전년도에 그렇게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어떤 조치가 취해졌더라면 이번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피해보상에 대해서 이야긴데 그 동네 주민이 동네 창고를 빌려가지고 개인 잡화유통을 하는데 물건을 가득 채워놨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완전 물에 다 젖었어요. 그건 어떤 보상이 전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재난이 일어났을 적에 비가 왔을 때 건의사항을 했는데 왜 조치를 안 취했는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도부터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는 것은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게 어느 계통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건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재난 부분을 사실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만 총론적으로는 다 컨트롤도 하고 하는데 각론으로 들어가면 어떤 소관부서가 다 있습니다. 재난이라는 게 어느 부분에서 일어날지는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농로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 임도에서 문제가 일어났다, 그건 다 소관부서별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세세한 부분은 사실 파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이게 제가 볼 때는 재난이 아니고 인재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소하천 물 내려가는 데…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내나 무기리 큰 도로에서 바로 한 30m 말씀이시죠?
정선
김정선의원
예. 거기 정비를 하지 않았다는 그 자체도 그것만 정비가 되었더라도… 소하천 내려가는 거기에 대문하고 화장실이 떠내려갔거든요. 제가 이틀 동안 가서 예곡지구에도 집 청소를 하고 했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인재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물론 소관부서가 다 다르겠지만 이런 거는 어느 소관부서가 되는지 모르지만 정말 사전에 어떤 걸… 지금 이 시점이 되면 비가 많이 오고 또 어떤 피해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대충 이 시기가 되면 폭우가 쏟아진다는 걸 아는데 이런 좀 문제점이 있는 데는 특히나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작년에 건의가 들어왔다는 그 자체를 모르고 계신다고 하는데 사전에 이런 건의가 설사 안 들어오더라도 폭우가 될 때는 사전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아까 창고 안의 그거는 보상이?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아, 잡화? 우리 계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자연재난담당주사
재난 사유재산 피해는 기준에 따라서 주택, 현재로서는 주거하는 데는 반파, 전파가 되는데 그 외 공장이나 창고나 회관 이런 거는 보상이 안 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김 의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정선
김정선의원
예. 꼭 저보고 가서 보상받아달라고…
석만
김석만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부의장님.
제명철의원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함안 관내 등이 4315개 있다는 것을 놀랍게 느낍니다. 하절기고 하면 바람과 비가 많기 때문에 가로등 관리에 한번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근 읍내라든지 자연부락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어두우면 범죄가 일어납니다. 꼭 범죄는 어두운 데서 일어나니까 이미 갖추어진 가로등의 그 불빛이 꺼지지 않고 그 시간내에서는 항상 켜질 수 있도록 점검을 다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이런 실태와 점검된 사실들을 내일이라도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님.
지태
빈지태의원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낙동강 사업 관련해서 제방 보강공사 이런 거… 지금 정책전략사업단에서 하기는 할 건데 실제로 안전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 제가 가보니까 제방 해놓은 거 보니까 골이 파여서 도랑이 다 났습니다. 그랬을 때 이번 비는 강물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이후에 태풍이 온다든지 했을 때는 공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관련해서 관리 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만래
조만래기획담당주사
제방은 건설과에서 숭상하고 관리합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재난하고 또 관리되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하게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입니다. 새로 공사한다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오히려 멀쩡한 제방인데 지금 낙동강 사업을 하면서 보강한다는 게 건드려놓은 상태인데 지금 비가 와가지고 재난…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빈지태 의원님, 그 위치를 한번 저한테…
지태
빈지태의원
장포제.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장포제예?
지태
빈지태의원
다른 지역도 제방공사 한다면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큰 비 왔을 때 흘러내리는 부분들이 도랑이 군데군데 다 파져버렸는데.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 저희들이 어떤 안전관리 차원에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점검하실 때 빈 의원님 같이 불러서 현장에 한번 가보도록 해주세요.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빈 의원님, 따로 더 질의하실 말씀 있습니까?
지태
빈지태의원
다른 거는 제가 따로… 이상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시간이…
석만
김석만의장
시간 관계치 말고…
주석
김주석의원
김선하 과장님하고 우리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오늘 도동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가야 도동 아시죠?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이번에 가보셨습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도동은 못 둘러봤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도동 쪽에 가보시면 재난이라는 게 미리 챙기고 일단 미리 막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음실 가는데 도동 앞 제방이 너릅니다.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아, 제가 아침에 다녀왔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내용을 아시겠지만 이번에 도음 들어가는데 2차선 공사를 하면서 밑의 하천을 한 1.5m 정도 파냈습니다. 준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범람해서 회관까지 들어왔다 그러거든요. 실제 가보니까 들어왔더라고요. 업무부서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 관련돼서는 하천을 다시 좀 외벽공사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 줄기가 여항산 줄기에서 내려오는 비거든요. 여항 쪽에는 아무래도 여항산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호우가 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또 한 가지는 그 지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산 쪽에서 내려오는 원 지류하고 위의 저수지 쪽에서 내려오는 지류가 합쳐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원 지류에 물이 몰리니까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지류 자체가 물이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그쪽 위의 도랑 건너편하고 이쪽 동네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쪽 물은 저쪽으로 범람하고 이쪽 물은 마을회관으로 범람하고 그렇게 딱 지형적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비가 좀 많이 오면 항상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조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거기 한번 방문을 해보시고 연관부서와 의논해서 빨리 조치가 돼야 재난을 막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답변은 없어도 되겠습니까?
주석
김주석의원
예.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석만
김석만의장
과장님, 점검 한번 해주십시오.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현수
김현수의원
12페이지 한번 봅시다. 여기 적용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위치는 칠서면 안기마을 앞입니다. 지금 제목에 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칠서면 안기마을 앞에 마을 주민의 이야기를 빌리면 예를 들어서 100㎜～150㎜ 정도만 비가 와도 내수에 의해서 물이 동네까지 차올라오는 실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올해도 군수 업무순시 때 군수가 보고를 받았고 빈 의원도 들었는데 아마 상습피해 침수지역으로 지정을 받으면 배수관 건립 공사가 건설과에서 추정치로 80억이 든다는데 그건 군비로서 너무 재원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습 침수지역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우리 함안군의 재원이 아니라도 국가 재원으로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서로 건설과하고 업무협의가 되었습니까? 그날 보고할 때는 건설과장이 있어서 협의하겠다고 그랬는데.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군수님 읍면 초도순시 때 건의가 돼가지고 지금 서면화돼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습 침수지역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하는 방법이 어떻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하려면 물론 시장, 군수가 지정을 하고 다시 어떤 절차를 거쳐서 고시를 하게 돼서 도를 거쳐서 방재청까지 가서 결정이 되는데 지금 현재 검토한 결과로는 어떤 재원조달 부분도 포함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해야 되느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올라갈 수 있겠느냐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검토 결과가 나는대로 하여튼 서면보고한 내용을 자료를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어떻게 하면 함안군의 재원을 덜 부담해서 방재청의 재원으로 이번 기회에 해결하는 방향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제2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일째 보고는 2010년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