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무주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

자치행정과장 최영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0-32호로 제안된 무주군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조례의 정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상정된 조례안 제2조에 정의에 대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조례의 정의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 시행하는 자치법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 과장으로써 또는 오랜기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조례에 관하여 누구보다 많이 접해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에 관해서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사무를 정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예.

지방자치법 제9조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에 대해 치안사무라는게 있습니까?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요. 지방자치법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 이러면 이제 2항, 2항2호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노인, 아동, 심신장애인, 청소년 및 부녀회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안에 대해서는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은 없죠?

예.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법에 속하지 않는 국가 사무인 경우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면 안되겠죠? 정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보면 국가사무의 처리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도 치안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없더라고요.

본의원이 검토한 바로는 금번 제안된 조례안이 시급을 요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방송이나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아동 성폭력이다 뭐다 해 가지고 상당히 그런 일이 우리 무주군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하지만 지금 추세가 그러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조례로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경남 창녕군, 경기 구리시, 강원도 영월군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는 지금 현재 지난 5월 달에 남원시에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13개 시군은 무주군은 지금 의회에 상정이 됐고, 기타 12개 시군은 지금 입법 예고 내지는 조례 제정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13군덴가 이렇게 조례 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같이 아동 성범죄가 만연하고 있고, 또 노약자나 부녀자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시점에서 볼 때 협의회 구성은 조례로 제정되어야 타당하다고 본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국가사무를 갖다가 우리가 지방자치법이나 시행령을 위반하면서까지 나와 있지도 않는 것을 우리가 조례로 제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않아도 저희들이 입법예고가 끝나고, 입법예고를 하고 하니까 도에서도 다른 시군도 이러다보니까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로부터 2010년도 5월 11일자로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치안과 관련된 사항을 경찰 기관등과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경찰법 제16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와 관련돼서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도 무방하다. 이 자료는 회의가 끝나는대로 바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질의를 한 내용입니까? 그래서 답변을 받은거에요?

저희들이 질의를 하니까 도에서 일괄 해 가지고 행안부로부터 회신을 받았습니다.

행안부로부터 회신을 받았다면 그것을 제출을 해 주시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조례가 국가사무로써 제정은 좀 어렵지 않냐, 본의원이 아까 이야기한대로.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요즘같이 성범죄가 만연하고 있는데 또 제정을 할 필요성은 있다. 하지만 상부기관에 행안부나 이런 데에 다시한번 질의를 해 가지고

회신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받았다고 그랬으니까, 본의원도 그것을 질의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조례안을 보면 이 조례로 제정했을 때 모든 각종 예산이 우리 군에서 전부다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죠? 예산이 수반되면 여기에 대한 소요 예산서도 같이 첨부가 돼서 올라와야 되는데, 이런 것도 전혀 없고.

그래서 이제 예산은 조례가 제정 공포가 되고 난 다음에, 13조에 예산 지원 등 해 가지고 명시를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서를 같이 올려야죠.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아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 안할수도 있고, 할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죠.

아무튼 이것은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동료의원들도 질의를 하겠지만 보완해야 될 사항은 다시 수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0-31호로 상정된 무주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이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로써 이 조례 상정할 때 이거 검토 잘 하고 하셨나요?

나름대로는 검토를 했습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조례를 통과된 각 시군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 조례 내용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점이 좀 있어요. 형식상의 문제점이. 그래 이런 조례를 검토도 안하고 이렇게, 타 시군이 한다고 해서. 우리 무주군은 우리 무주군에 맞는 조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례라는 것은.

예.

형식상에 문제가 좀 있는거 같아요. 그래서 본의원이 좀 잘못된 부분은 한번 지적을 해 볼테니까 본의원이 맞는지 아니면 이쪽 행정에서 올린 조례가 맞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2조제1호에서 아동이란 만13세 미만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아동복지법에서 보면 아동이란 18세 미만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상위법과 상당히 상충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저희들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2조 정의 1호에서 아동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요.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 또 24세까지로 이렇게 돼 있고 해서 저희들은 아동과 청소년을 구분하면서 아동이라 하면 만 13세 그러면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7세 내지 8세에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것으로 보고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를 아동으로 보고 청소년이란 만19세 미만으로 한다라고 명시한 것은 고등학교 3학년이 거의 7세 내지 8세에 초등학교 입학을 하면 고3이 19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좀 지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조례라는 것은 좀 정확하고 명쾌하게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볼 것 같으면 아동이란, 그것은 과장의 개념이고 분명히 법에서는 아동복지법에서는 만18세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과장께서 19세라고 하는데. 만18세로 딱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것을 과장 임의대로 13세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 저희들은 그래서 2호에 보면 청소년이란 만19세 미만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아동과 청소년을 구분을 하면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아동으로 보고, 청소년은 고3까지 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 물론 아동 청소년이라 하면 만19세 미만을 말한다. 이렇게 한 줄로 해도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본의원이 볼 때는

아니, 그런데 1호, 2호에서 구분을 지어 준 것은 저희들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이것이 제정 공포가 돼서 시행한다고 해서 크게, 이렇게 구분했다고 해서, 또 아니면 한줄로 아동 청소년이란 만19세 미만을 말한다. 이렇게 했을 때하고 시행하는 데에는 크게 차이가 없지 않을 것 아니냐.

그것은 과장께서 어떻게보면 변명의 답변이라고 볼수 있어요. 왜 변명의 답변이라고 볼 수밖에 없냐면 아동복지법에서 분명히 만18세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13세라는 것이 없잖아요. 아동복지법에서.

그럼 청소년법에 보면 또 24세 미만을 이렇게 정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조례를 갖다 신중히 검토해서 조례안을 가지고 들어와야지 안맞잖아요. 법하고는.

그러니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과장께서 지금 상위법이 우선이에요? 하위법이 우선이에요?

물론 상위법이 우선인데요. 법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19세 미만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아동과 청소년을 구분하면서 통상적으로 7세 내지 8세에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 것으로 보고, 초등학교 6학년까지를 아동으로 보고,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청소년으로 봐서 이렇게 구분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께서 이렇게 흥분하시지 말고 본의원이 지적한

제가 지금 흥분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죠.

조례가 꼭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형식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 하나로 통일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게 좀 검토를 하라는 차원인데 과장께서

아니 제가 지금 흥분하는 것은 아니고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러시면 안되고, 아무튼 이 부분은 형식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잘 검토를 좀 이렇게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례안 제8조를 보게 되면 8조제1호 중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협의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장기간의 의미나 기준이 지극히 모호하고 불분명해요. 이게. 장기간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장기간을 둘 수가 있어요? 장기간은 1주일도 될 수 있고, 보름도 될 수 있고, 한달도 될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런 것도 정확하게 날짜를 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장기간 하면 3일도 장기간에 들어갈 수 있는거에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6개월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볼 때를 장기간으로 보고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통상적이다. 관례적이다. 이것을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안버리면 절대 지방 자치단체는 발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통상적이라는 거 보다는 우리가 정확하게 그런 것을 명쾌하게 좀 답을 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그런거 가지고 시비의 논란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앞서 우리 유송열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내용, 부분도 있고 또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도 있는데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이런 것이 있으면 자치행정과에서 적어도 의회하고는 한번은 이 내용가지고 논의를 했어야 되지 않냐. 지금 과장께서 아까 5월 며칠자로 왔다고 그랬죠? 행안부에서요?

5월 12일이요.

5월 12일자로 행안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 왔으면 적어도 의회에 와서 지금 상당히 전국적으로 아동 성폭력에 관한 이런 것이 피해가 계속 발생되다 보니까 지금 치안쪽에 굉장히 지금 치중을 두고 국가에서도 이렇게 하니 지금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에 대한 조례를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우리가 조례가 이렇게 됐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하고 한번쯤은 논의를 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변명아닌 변명이라고 하면 선거 기간중이고 또 7월 7일 날 개원이 돼서 어제부터 임시회가 개최되다 보니까 제가 미처 설명을 못 드린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7월 7일이라도 7월 8일에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적어도 한번쯤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면 이런 거 가지고 본회의장서 서로 이견 다툼은 없었을거 아니냐, 아마 이것이 대립기관인 행정하고 의회하고 서로 잘 상생정치를 하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있으면 미리 사전에 와서 의회하고 상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거 논의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의결을 좀 해 주시고 개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이 재검토 할 필요가 있고 논의도 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상생하는 그런 길로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의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에서 자문구한 것 언제 받아 보셨지요?

공문은 7월 16일 날 내려 왔습니다.

7월 16일 날요? 오늘이 20일이니까. 또 그 전에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 우리한테, 우리 의회에 와서 그런 자문 구한것도 좀 설명을 해 주셨어야지. 그런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우리 이한승의원님께서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 과장께서는 일단 가결을 시켜주고 나중에 보완을 한다고 그랬는데, 조례가 어떻게 법으로 정하는 것을 갖다가, 문제가 있는 조례를 갖다가 승인을 해주고 후에 고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는 안되고요.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회기 내에

지금 현재 상정된 조례안이 명백한 하자가 있다하면 당연히 저기를 해야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아동 청소년이라하면 만 19세 미만이라 한다. 이것과 아동이란 13세 미만으로 하고,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한다. 이거 구분을 지은 것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정말 명백한 하자가 있느냐 저는 좀 그것이. 나름대로 자문을 한번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에 문제가 된다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위법에, 상위법에 문제가 된

조례가 뭡니까? 조례는 간결하면서도 그래야지 두루뭉술하게 과장 임의대로 초등학교는 7세부터 입학을 하니까 7세부터, 또 고등학교는 19세에 졸업을 하니까 19세까지로 정한다. 이런 답변이 어디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회기 내에 수정을 해 가지고 오실 의향이 있습니까?

아무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0-31호로 제안된 무주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에 행안부로부터 질의 회신을 받았다고 하셨죠?

예.

지난 5월 11일 날 회신이 왔죠?

7월 16일 자로 저희들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신은, 관련문서는 5월 11일 날 보내서 회신을 이렇게 받았습니까?

예.

도에서 받으셨지요?

예.

거기에 해답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치안과 관련된 사항을 경찰 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 설치하는 것은 경찰법 제16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한 것이죠?

예. 맞습니다.

또 타시군의 예를들어서 남원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으셨는데, 아동 및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써 남원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으셨는데 남원시도 통과를 시켰네요?

예.

자꾸 이 문제 때문에 발언이 오고가고 계시는데 아까 국가 사무냐, 지방사무냐 이거 가지고 따지시는데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조례는 표기상에 일반 원칙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확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편의성이 있어야 되며, 세 번째 간결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조례는 일반 주민들이 이해와 접근이 편하도록 조문을 간결하게 작성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이런 간결성 같은 것이 부족합니다. 본 조례가. 물론 적절한 시기에 본 조례를 상정시켰습니다. 그래서 단 몇 가지만 수정을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타시군의 예를 들었기 때문에 타시군은 조례의 일반 주민이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란스럽게 아동, 청소년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그런데 의원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동 청소년을 묶어서 19세 미만으로 한다. 이것보다는 아동이란, 또 청소년이란 이렇게 구분해서 뭐 간결성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우리 일반 주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접하기에는 아동과 청소년을 구분해 주는 것도 더 접하기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동 청소년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과장께서 타시군의 예를들어서 조례 제정한 예를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왜 우리는 안해주냐 그런 뜻도 내포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까?

아니, 이제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고.

본의원이 얘기했듯이 편의성과 간결성을 좀 강조한 것입니다. 이 조례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시기적절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잘 상정시켰는데.

간결성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우리 주민들이 내용을 접하기에는 이렇게 구분을 지어 주는게 더 쉽게 접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조례는 그렇게 되는게 아닙니다. 물론 정확해야 되고 편의성은 일반 주민들이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또 간결성은 조례는 주민의 이해와 접근이 편리하도록 조문을 간결하게 작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다시 한번.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한번 수정을 해 볼 의향이 없냐 그런 질의입니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13조 제1항을 보게 되면 군수는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항을 보게 되면 군수는 범죄 행위로 사망한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을 그 유가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여기서 그러면 아동하고 청소년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례에 필요한 것을 유가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아동은 아동대로 예산이 틀리고,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예산이 틀립니까?

그것은 시행을 하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례에 필요한, 그러니까 그것은 협의회에서 지역치안협의회 아닙니까? 여기에서 심의 의결해서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여기에서 예를들어서 아동이 불의의 사고로 어떤 저기를 했다. 이런 경우에 뭐 얼마를 지원해 주자. 이렇게 해서 심의. 치안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서 우리 유송열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는 규칙을 제정을 해야 겠죠.

그렇다면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조례에서는 분명히 소요 예산서가 필요하다고 그럴 것 같으면 아동 13세 미만에 대해서는 얼마, 청소년 만18세 미만에서는 얼마 이렇게 소요 예산서가 들어 왔다면 이런 논쟁이 없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은 규칙으로 명확하게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를 올리는 자치행정과에서 잘못했다는 게, 이 조례안의 소요 예산서가 이렇게 들어왔다고 그러면 아동 13세 미만에는 예를들어서 장례비용으로 10만원이다 10만원. 청소년에 대해서는 20만원이면 20만원 이렇게 들어 왔으면 구분을 지을 수가 있어요. 소요예산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동 청소년이란 13조2항을 보게 되면 아동 청소년에 대한으로 이렇게만 딱 그렇게 조례가 들어왔으니까 이것을 간결하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만18세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아니냐하는 의원들의 취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면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해서 다 그런 것 까지 명시해서 이렇게 저기를 해 놓으면 사실상 협의회 기능이 조례로 정해서 다 저기를 해버리면 협의회에서 어떤 심의를 하고 뭐하고 하는 기능이 또 저기될 우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상세한 내용은 아무튼 규칙으로 명확히 한다던지 이렇게 해서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협의회 보다는 조례가 우선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본의원이 볼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좀 더 조례안을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된 것 같애요. 그리고 한번 또 이것을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법률 체계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인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법률 체계를 보면 헌법이 가장 우선이겠죠. 우리나라. 예?

그렇게 배웠습니다.

국가 최고의 법규고, 그 다음에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 네 개가 법령이라고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조례, 규칙은 자치법규로써 이 법령이 하위의 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례의 정의를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 시행하는 자치법규이다. 그러면 결국은 법령을 위배해서는 안되겠죠?

그렇죠. 법령을 위배했다하면 그 우리 같은 경우 공포하기 전에 도에 또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도에 공포 보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검토가 안된 상태에서 조례안을 올려서 논란이 되지 않도록 다시한번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새마을 부녀회장 조례도 자치행정과에서 그 때 올려가지고 논란이 상당히 됐었죠?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이게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생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잘했건 잘못했건 그거보다는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 피해가 계속 발생되다 보니까 이게 좀 심각성을 띄고 어떻게 보면 본의원이 볼 때는 국가에서 좀 잘못돼, 국가에서 이런 것을 갖다가 정식적으로 내려 보내주면 하기가 쉬운데 달랑 지침하나로 대충 내려주면 법에서는 그게 안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법에서 그렇게 안나와 있다 그거에요. 어떻게 보면 행정이 법을 위배하면서 갖다 강요하는 거 밖에 안된다 이거에요. 행안부가 법을 위배하면서 지침 내려준 것이 법에 맞아서 내려준 겁니까? 행안부에서 그냥 내려준 거 아닙니까? 저것은. 지금 심각하니까. 지금 이것을 어떻게

아, 이것은 어떤 표준안이 내려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조례안을 제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안부 이런 데서 잘못하는 거에요. 행정에서. 그렇다면 사전에 논의를 했어야 된다. 다시한번 제가 말씀드리는건데, 아무튼 재검토해서 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재무과 2010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선금 지급의 확대를 70%까지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내용 좀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는 선금을 30%에서 50%까지만 주도록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집행하면서 7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집행하면서 7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지시가 내려와서 그것을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70%까지 선금을 지급을 하면 또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좀 생각 안해보셨는지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면서도 그런 문제점은 발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들면 선금이 필요가 없는 업체도 있고, 해서 그것을 주다 보니까 좀 부작용이 일어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너무 선금을 많이 지급을 해 주다보면 자칫 잘못하면 그게 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뭔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해주는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업체, 열악한 업체들이 있거든요. 보면. 너무 선금을 많이 주게 되면 또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강제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을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권고 정도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고려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지방세를 최소화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가장 지방세 체납하는 것이 어디가 제일 치중해 두고 있습니까? 자동차세입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억5,000만원 중에서 자동차세가 최고 많습니다. 자동차세가 2억5,6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것이 취득세 2억4,200만원정도, 다음에 주민세가 세 번째로 많은데 1억8,000만원정도, 그 다음에 재산세가 1억4,2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가 1억2,700만원 이렇게 해서 다섯 세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세 이런 것은 좀 자잘하고 주가 좀 다섯가지 세목에서 많이 체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동차세는 받을 방법이 없나요?

지금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좀 전에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금 공매나 번호판 영치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다행이도 전국적으로 지금 자동차를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서울에 있는 자동차 체납자가 무주에 와서 적발이 되면 체납액이 100만원이 될 때는 저희들이 30%, 거기에서 30만원 군세로 보전할 수 있는 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국적으로 협약이 돼 있어서 그전보다는 다소 체납이 완화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취득세는 왜 밀리나요? 취득세는?

취득세도 문제점이 지금 세법상의 저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경우는 취득 당시에 취득세를 좀 받으면 그 때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데 취득하고 30일 이내에 신고해서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네요.

예. 예. 그래 그 때 취득할 당시에는 아무래도 좀 여력이 있어서 이렇게 취득을 하게되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취득세를 부과하면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30일 이라는 기간을 두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다른 방법으로 취득세 같은 것은 받을 방법이 없나요?

이것도 지방세법에 의해서 압류를 시키고, 공매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세도 한 1억8,000정도가 체납되어 있는데.

예. 1억7,986만1,000원입니다.

보통 주민세 안내는 부류가 어느 부류인지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무주군 같은 경우는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194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4억6,500만원 정도 되는데,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주민세 뿐만이 아니고 체납 된 사람들은 보통 체납세도, 자동차세도 체납이 되고, 주민세도 체납되고, 취득세도 체납되고, 한 사람이 여러 가지가 체납되는 것이지 주민세만 특별하게 체납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질체납자가 한 100명 이상은 고질체납자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류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법을 구상하셔가지고 지방세를 좀 제대로 받아 가지고 다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환원해 주는 그런, 사실 그런 행정이 돼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돌려주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방세를 체납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오히려 더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다각적으로 방법을 구상하셔서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의원입니다. 국공유 재산관리의 생산적 운영 돼 있는데요. 우리 재무과에서 모든 국공유 재산관리는 다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공유재산이 가까운데로 괴목중학교, 내도리에도 내동 초등학교가 하나 있죠?

예. 있습니다.

왜 본의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 토지 같은 경우야 관계가 없겠지만 건물은 이용을 안하면 우리가 사는 집도 사람이 살지않고 한 1년만 방치가 돼도 바로 낡아서 사용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폐가가 되는데 특히 건물쪽에는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지금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그냥 방치된 채로 그렇게 좀 두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관리를 하려면 물론 거기에 따른 인원이나 이런 것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겠지만 우리 재무과에서는 우리 재산이니까 우리 재산을 방치를 하지 말고 꾸준히 조금이라도 신경쓰고 관리를 한다면 차후에 우리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을 때 조금만 리모델링을 해도 되는데 완전 방치를 해 두고 그랬을 때는 다시 리모델링도 못하고 다시 신축을 해야 되는 막대한 예산을 소요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니까 그런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공유재산 관리는 저희들이 총괄 부서고 일반 재산들은 대부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관이 담당 실과장들로 돼 있습니다. 관리 주체가. 그 관계는 저희들이 총괄하는 입장에서 실태를 조사해서 각 실과로 촉구를 해서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의 생산적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보고서 페이지 15페이지인데 지금 보존 부적합 토지의 과감한 매각 정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법규가 바뀌었죠?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법률이 말입니까?

매각대상

매각대상이 조례상에 바뀌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예를든다면 전년도에는 약 3,000평방미터였던 것이 1,000평방미터까지. 아니, 1,000평방미터를 3,000평방미터 이상까지 매각할 수 있다

아, 예. 매각대상 규모가요?

예.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평방미터에서 3,000평방미터로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평방미터에서 3,000평방미터로 상향 조정됐습니까?

예. 예.

1,000평방미터에서 3,000평방미터로 상향된 거 아니에요?

예. 1,000평방미터에서 3,000평방미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변환이 되죠? 일반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를 하면 매각을 한다든지 대부를 한다든지, 행정 목적에 사용할 필요성이 없을 때는 용도폐지를 해서 일반재산화 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인이 우리 군민들이 이것을 이용하고자 할 때 어떤식으로 이것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행정재산도 사용허가가 가능하고, 일반재산은 대부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도 일반인들이 사용은 가능합니다. 사용허가하고 대부허가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예.

그러면 좀전에 1,000평방미터에서 3,000평방미터로 ‘09년도에서 ’10년도에 바뀌었죠? 이 법규가.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0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 계장 및 직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길윤섭담당입니다. 관광개발 문창언담당입니다. 관광진흥 김선태담당입니다. 체육진흥 주홍규 담당은 교육중입니다. 차석 백순창 주사보입니다. 행정7급 곽민채입니다. 행정8급 설운희입니다. 건축7급 권태영입니다. 행정7급 신기석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및 정·현원 현황, 업무분장 2010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반성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 관광개발, 관광진흥, 체육진흥담당등 4개 담당으로 정원 14명, 현원14명으로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업무분장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예술, 관광개발, 관광진흥, 체육진흥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10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와 반성입니다. 상반기에 무주군에 다녀간 관광객 384만1,686명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 명승지 2개소 등록, 전라북도 유․무형문화재 2개소 등록, 낙화놀이용 낙화 봉 디자인 및 그 제조방법 특허 등록 등 지역 문화유산 전승 및 발굴 육성으로 관광자원화에 기여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2010년도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9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관광안내판 설치 및 정비, (구)구천출장소 리모델링, 다목적광장 및 구천동33경 탐방루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매력적인 관광기반시설 확충으로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여 나가고 있으며, 관광안내소 7개소에 관광해설사 29명을 배치 운영하고, 관광안내소 개보수 및 신축, 관광안내지도 등 9종 12만4,000부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등 23개소에 배포하여 홍보하는 등 관광안내 및 홍보강화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면 생활체육공원 조명탑 설치, 부남 전천후 게이트볼장 착공, 금강 종합레포츠타운 조성사업 등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스포츠마케팅 전개로 전국스키 및 스노우보드 대회, 2010년도 대한축구협회 U리그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읍․면 특색문화 발굴 육성입니다. 잊혀져가는 민속놀이를 발굴․육성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군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내도리 산의실 솟대제 신규 민속놀이 발굴을 비롯해 안성 낙화놀이 등 보존․육성을 위한 사업비에 7,5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낙화놀이에 대하여 낙화봉 디자인 및 그 제조방법에 대해 4월 16일에 특허 등록을 하였으며, 부남 디딜방아 액막이 놀이를 5월 28일에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 받았고, 산의실 솟대제를 신규 발굴하고, 반딧불축제시 재현으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치목 삼베마을에 대하여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2차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9월 중에 전라북도 국악경연대회에 읍․면 전통농악대 중 1개팀을 출전시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최북미술관, 눌인문학관 건립 추진입니다. 조선후기의 화가 호생관 최북의 예술혼과, 비평문학의 효시 및 민족문학의 확립의 기틀을 마련한 눌인 김환태의 업적을 기리고, 문화예술의 고장으로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이를 관광 자원화하고자 총 41억7,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건축공사 및 전시물 설치를 2009년도 8월부터 2011년 1월 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부지의 일부 토지매입 및 묘지이장에 따른 문제로 다소 지연되었으나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최북 산수화 영인본 40여점을 제작 준비하였고, 눌인 김환태 유품, 유작, 비평서 등을 34종 수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시물 제작․설치 및 건축공사를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운영에 필요한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10월 중에 제정토록 추진하겠으며, 최북 산수화 영인본 제작 및 눌인 김환태 유품, 유작, 비평서 등을 수집․전시하여 운영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향토문화재 발굴 지정 관리입니다.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비지정 문화재 중, 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아 보존 및 보호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선정․조사 하여 무주군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재로 지정․관리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무주군 향토 문화유산 보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고인돌 등 기초자료 70여점을 조사하였으며, 분야별 전문가, 향토사학자 등 10여명으로 심사위원 구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향토문화재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고고학, 고건축, 식물, 고문서 등 분야별 전문가를 선정하여 상반기에 조사된 70여점을 조사 의뢰하고 심의하여 무주군 향토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후 해당 문화재 보수 정비에 따른 사업비가 필요한 사항은 소요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 추진입니다.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인 문화재를 지속적으로 보수 정비 관리하여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광 자원화하여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국가지정 문화재 지전마을 옛 담장 보수사업 외 4건, 도지정 문화재 관음사 목조관음보살상 주변정비사업 외 4건 등 총10건에 11억1,185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곘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실시설계를 완료 하였고, 도 및 문화재청으로부터 설계에 대한 승인을 받아 공사를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사 발주 추진 중인 사업을 11월 중에 완료하고,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후 2011년도 사업예산을 신청하고 도비를 지원받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적상산성 성곽복원 관광자원화입니다. 안국사, 적상산 사고등 사적지를 연계한 최적의 역사 탐방코스를 개발하여, 차별화된 관광상품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금년도 관람로 정비 1차 사업으로 안국사에서 서문지까지 2km구간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적상산성 관람로 정비사업을 발주하였고, 2011년도에 나머지 구간 5.5km를 완료할 계획으로 2차 사업비 지방비 포함 8억원 확보를 목표로 국비 5억6,0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람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11월 중에 완료하고 내년도 관람로 정비사업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부남 디딜방아 액막이놀이 전수관 건립입니다. 부남면 대소리 463번지 일원에 놀이기구 보관을 위한 수장고, 생활 민속용품 전시관, 전수 교육관 등 전수관 건립에 총 1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1억8,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41호로 등록하였으며, 토지매입 및 놀이기구 보관을 위한 수장고 신축에 따른 설계를 완료하고,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수관 부속건물 수장고 공사를 발주하고 11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당초 국도비를 보조받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전수관 건립 관련 문화재 지원사업 지침 변경으로 특별교부세 또는 군비로 재원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구상 화강 편마암 관광자원화입니다. 무주읍 오산리 산166번지 일원에 분포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제249호 구상화강 편마암에 대해 제1단계 사업으로 금년도에 국도비 포함 5,000만원으로 정확한 분포지 조사와 개발계획을 포함한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제2단계 사업으로 2011년 이후 철책 철거 등 주변을 정비하고 지질구조를 자원화하여 체험학습의 생태관광 명소화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분포지 및 지질조사 관련 전문가와 문화재청과 협의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구상 화강 편마암에 대한 스토리를 발굴하고, 문화재 분포조사 및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무주구천동 관광특구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무주구천동이 2008년, 2010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우수 특구로 선정되어 총 36억9,1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구천동 집단시설 지구 내에 다목적 광장 조성과 구천동 33경에 대한 스토리텔링 개발 및 설명 안내판 설치,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특구 활성화 공모사업에 우수 특구로 선정되어 국비 9억원을 확보하였으며, 1단계 사업 다목적 광장 및 구천동 33경의 탐방루트 조성은 공원사업 승인을 받아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단계 사업에 대하여 7월중 착공하고 12월중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으며, 2단계 사업은 제2회 추경예산에 군비 부담금 9억원을 확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구)구천출장소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현재 아무런 기능과 역할을 못하고 있는 구천 출장소를 공공건물 본래의 기능을 살려 사계절 레저문화 학교,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관광객 및 내방객을 위한 종합 안내센터 역할을 수행하도록 구천출장소를 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 전라북도 동부권 균형발전 사업 일환으로 도비 8억3,500만원, 군비 3억6,500만원 등 총 1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구천출장소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 설계를 완료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구천출장소 리모델링 사업을 착공하여 12월 중에 완료하고 덕유산 사계절 레저문화학교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2011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무지개 빛 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반딧불이를 형상화한 빛을 테마로 무주만의 독특하고 차별화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무주 읍내리 무주교에 빛거리 조성을 위해 국비 5억원, 군비 4억원 등 총 9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광주, 대전 등 우수 경관 조명시설의 추진과정과 빛과 조형이 어울릴 수 있는 상징 조형물의 설치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군비 부담금 4억원을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하고 주민 설명회를 거쳐 무지개 빛 거리 사업공모와 디자인을 선정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제14회 무주 반딧불축제 추진입니다. 금년도 축제는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 등나무운동장 등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억2,500만원이 부족한 9억7,100만원이 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내나라 박람회, 새만금 깃발축제시 홍보관 운영, 20개 신문사에 300회, 5개 방송사에 15회, 10개 잡지사에 13회 등 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여 반딧불축제를 적극적으로 알렸으며, 반면에 사회적으로는 고유가로 인한 경기침체, 천안함 침몰사건, 월드컵 축구 열기와 잦은 비소식의 일기예보에 인테넷 예매가 50%이상 취소되는 상황 속에서도 무주를 방문한 관광객 내방객들에게 반딧불축제를 통한 환경의 소중함을 인식시키고 청정 무주 이미지와 반딧불이를 테마로 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무주에서만 느낄수 있는 차별화된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제14회 반딧불축제 추진상황 자체 평가와 정산을 9월까지 실시하고, 제15회 반딧불축제 일정 및 기간 등에 대한 주민 및 전문가 토론을 거쳐 10월중에 완료하여 제15회 반딧불축제 사전 홍보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무주 관광사진 콘텐츠 확보입니다. 아름다운 무주군의 자연환경과 무주만의 고유한 관광자원을 사진 예술작품으로 승화시켜 고정된 무형의 자산을 이용가치가 있는 문화 콘텐츠로써 가치를 높이고자 지금까지는 무주 사계관광 사진 공모전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공모전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예산과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여 금년도에는 예산을 50% 절감한 1,000만원을 가지고 최대한 효과를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사업 대상사업자를 6월에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본 사업이 사진 공모전 보다,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사업으로 추진된 작품 사진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귀속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으며 작품집 제작과 전시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무주관광 인트라바운드사업 추진입니다. 여행업계를 타깃으로 다양한 관광자원과 문화유적 등을 홍보하고 여행상품 개발 및 체류형 단체 관광객 유치 증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는 국내외 여행사 또는 기차 여행을 통하여 좋은 평가를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와 철도 관광상품 운영 협약을 2월에 실시하여 관광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며, 반딧불축제, 소풍기차여행, 체류형 단체관광객 유치에 인센티브를 지원하였고, 백제문화권 및 3도3군 관광 벨트화사업 추진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을 단풍 기차여행 상품 등 테마가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 추진하겠으며, 개발된 상품에 대하여는 공격적인 홍보와 추진으로 무주 관광이 거듭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무주관광 안내 운영 내실화입니다. 무주군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관광자원을 정성으로 안내 및 관광편의를 제공하고 외국어 통역 등 안내를 전담하는 관광해설사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운영함으로써 동부산악권의 대표 문화관광 중심 도시로 거듭나고자 무주리조트 등 7개의 관광안내소에 관광안내 및 관광해설사 29명으로 관광객 및 내방객에게 관광안내 및 해설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3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관광안내원에 대한 친절교육 및 업무 연찬회 6회, 무주관광 안내지도 등 홍보물 9종 12만3,000부의 홍보물을 제작 고속도로 휴게소 등 23개소에 배포 하고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을 겨냥한 홍보를 위해 내나라 박람회 참가하여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각종 행사시 관광안내소를 운영 홍보함은 물론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차량을 탑승 무주관광 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내실있는 관광을 위하여 전문 관광 안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무주관광 스토리텔링 자료 연구와 자료집을 제작 배포함과 동시에 스토리텔링 자료를 관광안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무주IC앞 만남의 광장 관광안내소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관광안내소 신축비에 국비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방비 부담액인 군비 5,000만원을 제2회 추경에 확보하여 무주 컨셉에 맞는 안내소 설계와 시공으로 관광객에게 편익 증진과 관광군의 이미지 확보를 위한 관광안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생활체육공원 조명탑 설치입니다. 주민 건강증진과 여가활동 증진의 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된 무풍, 설천, 적상, 안성 생활체육공원에 4억원을 투입하여 25m의 조명타워를 면별 4개씩 총 16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2010년 4월에 착공하여 2010년 6월에 완료를 하였고 주․야 상시 운동이 가능하도록 체육공원을 조성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명시설에 대한 자동 점등장치 코인기 설치를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생활체육공원 보조경기장 조성입니다. 체육공원조성으로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주민화합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중등부 이상 축구대회 개최시 필수시설인 보조경기장이 미설치되어 경기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체육공원 잔여 부지를 활용한 보조경기장 건립이 필요함에 따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소요예산 3억7,000만원을 확보하여 하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사업비가 추경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부남 전천후게이트볼장 조성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인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자 부남면 대소리 496-2번지 일원에 지상1층, 연면적500㎡의 규모로 5억1,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편입되는 토지 일부를 건설국토해양부로부터 무상 귀속 협의를 완료 하였으며, 실시설계를 4월 20일 완료하여 건축협의 시행, 토지매입 등을 완료하였고, 6월 7일에 착공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9월 1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금강 종합레포츠타운 조성 1단계사업입니다. 금강 수변구역이라는 지정학적 제한 요소로 인하여 낙후된 지역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부남면 대소리 ~ 율소마을 구간에 금강 강변 탐방길 조성사업과 대소, 봉길, 밤소 레포츠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위하여 국비20억원, 도비10억원, 군비20억원등 총50억원을 투입하여 2012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지난, 4월에 전라북도 동부권 균형 발전사업으로 선정되어 2011년 광특예산 20억원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는 개발촉진지구 지정 용역 완료 후 8월중에 실시설계용역 성과품을 납품받아 12월까지는 토지매입, 실시설계 사업승인, 환경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겠습니다. 끝으로 26페이지 스포츠 마케팅 전개입니다. 축구, 테니스 등 전국단위로 개최되는 행사를 대상으로 무주 등나무운동장외 5개 면 생활체육 공원에서 도비1억5,000만원, 군비2억1,000만원등 총3억6,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1, 2월에는 전국스키 및 스노우보드 대회를 개최하였고 4월부터 9월까지 2010년도 대한축구협회 U-리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10년도 국제유소년 축구대회와 2010년도 동원컵 전국 초등축구리그 왕중왕전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국제·전국대회 유치 소요예산중 군비 미확보액 1억8,000만원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확보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최북미술관과 눌인 김환태 문학관 개관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 5월 김환태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 행사 때 올 5월에는 개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또 올 5월에는 2010년 12월 내에는 개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보니까 2011년 1월로 돼 있네요. 그 정확한 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원래 최북미술관과 눌인문학관 건립 추진기간이 2007년도에 2011년도까지 5개년 계획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올해 중에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건축공사하는 부지에 저희들이 토지매입과 묘지 이장 협의 지연으로 해서 다소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1년도 1월 중에는 개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을 묻는 이유는요 일본에 김환태선생이 나온 부주대학이나 이런 데 부총장님께서 개관식 때 참석을 하겠다고, 그러니 정확한 것을 적어도 6개월 이전에는 통보를 해 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의 드린거구요. 또하나 눌인 김환태선생 유품을 모으는데 아까 34종 정도 수집을 하셨다고 그랬죠?

예.

무엇보다도 유족들의 도움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미국에 살고 있는 아들 김영준교수하고 그 따님 김인자씨와의 연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있고, 그 분들에게 좀 받을수 있도록

그분들이, 유족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물론 그분들의 아버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계가 잘 되고 있는지

저희도 그 관련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향교 화장실 개축이 있습니다. 그게 혹시 무슨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나요? 왜냐하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6월에 공사가 중단되어서 지금까지 한달 이상여 그대로 방치로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무주 화장실 개축 공사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주향교 화장실 저희들이 개축하는 화장실은 노후화된 재래식 화장실로써 방문하는 관광객 등 이용에 불편이 많아서 2009년도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집행 잔액을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향교 유림들의 협의 등을 거쳐 가지고 화장실을 신축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주향교 인근 무주 읍내리 116-15번지에 거주자 이상갑씨의 현재 공사중인 화장실이 민원인의 소유의 집과 가까이 있어 불편을 저희들한테 호소를 해서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설자체가 재산이 무주 향교 것이고요. 그래서 무주 향교 입장하고 그 다음에 민원인의 입장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화장실이 제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내용도 좀 복잡한 사항들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현재 공사는 한70% 정도 진행이 되어있는 상태

그런데 제가 그곳에 가 봤거든요. 가봤는데, 위치가 아주 향교로써는 화장실 위치가 너무 나빠요. 그런 것을 미리 좀 배려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하셔서 장소를 정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장소 문제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요. 무주 향교에서 장소 문제를 유림들이 협의를 하고 또 도에서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 현장을 와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 화장실을 짓는 것이 현재 위치에서 가장 좋다고 지금 판단을 해서

여하튼 우리 의원님들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입구에서 들어가자마자 딱 화장실이 제일 눈에 보이고 걸리거든요. 그게 그렇게하고 실존에 있던 대성전의 담을 헐어가면서까지 그 화장실을 했어야 되나.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대처를 잘 해 주시고요. 특히 민원이 발생한 일이니까 후에라도 부작용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고사항에 없는 것 하나인데요. 적상산 안국사에는 영산괘불탱이라는 무주군에 하나밖에 없는 보물이 있고요. 사고지와 적상산성과 많은 사적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번에 적상 관람로를 정비하는 것은 아주 참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볼거리와 더불어서 봄, 여름, 가을 관광철이면 많은 관광객이 오죠? 양수발전처의 상부댐이 생기기 이전에는 천일폭포가 아주 명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폭포의 기능이 마비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처음 양수발전처와 협약해서 관광철이면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물을 내려주기로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좀 잘, 양수발전처하고 내용을 잘 알으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폭포를 단기간이나마 살려서 관광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연구를 좀 해 보시고요. 이거 아시는대로 설명을 한번 해줘보세요.

현재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계를 좀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선자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께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선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행정에서 관리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를 않은거 같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현지 답사를 하셔서 의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입니다. 자세한 업무보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17쪽 무지개 빛거리 조성 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지개 빛거리 조성사업은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결여로 무주군의회에서 삭감된 사업이죠?

예.

삭감되었지요?

예.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 2010년 10월 빛거리 조성 공모 및 당선작 확정, 2010년 10월 실시설계 용역계약, 2010년 11월 사업에 착공해서 2011년 5월에 준공할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업무보고 때에 잠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다시한번 무지개 빛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효과성, 타당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무주 빛거리 조성사업은 6개 읍면별로 해서 특화된 사업의 하나로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무지개 빛거리 조성사업이 현재 군청 앞에서 사랑의 빛거리 조성사업이 2008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2009년도 1월 달에 완공을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야간에 반딧불이를 형상화하는 빛거리 조성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무지개 빛거리 조성사업을 일부만 완공한 상태인데요. 앞으로 이것을 추가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2008년도에 저희들이 국비 5억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무지개빛거리를 조성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려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설명과 또 서로 인식 차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 사업 자체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지금 현재 싸리재에서 무주를 바라보면 저희들이 처음 관문을 거치는 곳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무주교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가지는 우리 건설교통과 도시계획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산대교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무주교에 대해서는 2008년도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일부 보수 보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무주 빛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을 최소화해서 추진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인식의, 서로 바라보는 시각 차이로 인해서 이 공사가 계속 지연되었고요. 저번에 상반기때에 1차 추경을 할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걱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최소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반기때에 광주하고 대전 쪽에 가서 현재 빛거리 조성을 한 조형물 설치를 저희들이 1박2일 동안 전부 돌아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저희들 무주에서 빛거리 조성사업을 하는데 의원님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되고 정말 무주 빛거리가 나머지 부분이 잘 조성돼서 무주군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무주군에 가면 아름다운 빛거리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려고 하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으니까 의원님들께서 2회 추경 때 예산을 좀 해 주시면 주민설명회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 토론을 거쳐 가지고 정말로 우수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죄송스럽지만 저도 질의 요지가 너무 많고 또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질의 요지에 대해서만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사랑의 빛거리 조성 사업 준공 후에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들어본 의견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두가지 인식이 있는거 같습니다. 뭐냐하면 그 전에 우리 반딧불축제를 할 때 사랑의 빛거리가 조성되기 전에 조그만 전구로 해 가지고 사랑의 다리로 해서 그것을 몇 회 동안 계속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나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상당히 그거에 대한 향수를 느끼고 그럼으로써 뭐랄까 그 이후에 다시 사랑의 빛거리가 조성됐을 때 그 전의 어떤 향수가 새로 설치된 사업에 대해서 약간 뭐랄까 인식이 덜 된 것 같고요. 또 한가지는 중요한 것은 저희들 시설 자체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일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 오신분들은 이 현재 저희들 사랑의 빛거리 조성된 사업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좋아하고요. 한가지 예를들면 최근에 유성구에서 유성 구청장님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빛거리 조성사업에서 사랑의 다리를 한번 보고 담당자에게 직접 지시를 해서 유성구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다리를 한번 설계를 해서 조성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시까지 한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시각은 아마 두가지 점에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랑의 빛거리 남대천교에 비만 오면 정전, 일반직원이 비올 때마다 스위치를 올렸다 내렸다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다 끝났습니까?

하자보수, 아직 다 안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안끝났는데 이제 일반 직원이 비 올때마다 군청에서 대기하면서 스위치를 올렸다내렸다 하고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께서 이제 무주군에 부임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남대천교 사랑의 빛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과장께서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남대천교 사랑의 빛거리 사업은 균특 8억, 군비 1억5,000, 9억5,000만원, 당시에 무주교, 지금 하고자 하는 무주교 무지개 빛거리 조성사업에 균특 3억, U대회 기념교에 균특 4,000만원으로 2007년 신활력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 무주군의회에서는 사업의 효과, 타당성 및 투자대 효과 미흡으로 부정적인 견해였습니다. 군의회에서 사업 변경 요구를 하였으나 사랑의 빛거리 조성사업 변경은 90억원의 제2기 신활력사업 탈락이 된다는 집행부의 간절한 의견에 따라서 군의회에서는 어쩔수없이 이 사업이 승인된 것입니다. 그 후 사랑의 빛거리 조성사업 준공 후에 군민들의 질타와 또 여론이 들끓어서 군의회에서 당시 담당과장에게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무지개 빛거리 조성사업 지구에 3억원의 예산이 들어 있어서 사업을 취소 요구, 담당 과장 및 집행부로부터 사업을 취소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무지개 빛거리 조성사업 3억원은 사랑의 빛거리 조성사업 보강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과장께서 그간에 추진과정 설명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고 계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잘 모르고요. 이후에 사항들은 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볼적에 무지개 빛거리 조성사업은 그간에 추진계획에서 보듯이 집행부에 사업을 취소하겠다는 구두 약속이나 군의회 입장이나 우리 무주군민들의 입장에서 볼적에 추진할 수도 없는 사업이고, 추진되어서도 안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의 목적은 어디 있느냐, 본의원의 짧은 견해로서는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자기 스스로 살림을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모두 모여서 이런 일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을 대표한 단체장을 선출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의원을 선출해서 지역을 대표한 대변자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기존 사랑의 빛거리 조성사업 후 대다수의 군민들이 흉물이라는 질타와 반대 여론이고 추진하고자 하는 무지개 빛거리 조성사업 역시 대다수의 군민들이 질타의 눈과 반대로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본의원 견해에 대해서 과장께서 소신을 다시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뀜에 따라서 인식하는 정도는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무지개 빛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속에서 주민들이 인식하는 것과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무지개 빛거리 조성사업을 인식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랑의 빛거리 조성사업은 우리 군민들과 또 전문가의 설명회와 토론을 거쳐 가지고 정말로 주민들이 지금도 그런 인식을 하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같이 그런 인식을 갖고 이 사업을 바라보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예전에 가졌던 그러한 마음들이 아직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 사업 추진이 절대로 불가한 것인지는 아마 다시한번 그런 토론의 장을 마련해서 이 사업을 확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예산 확보 자체도 지금 안되어 있고, 다만 지금 저희들이 국비만 2008년도에 5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초기에 저희들이 말씀드린대로 이것을 좀 더 군민들이 잘 이해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또 갔다 왔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저희들이 이런 토론의 장을 한번 마련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상존해 있어서 도저히 이 사업 자체가 추진이 불가한 것인지는 아마 시간을 갖고 전부 한번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무지개 빛거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무주교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무주교?

무주교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아니, 무주교가 준공된지가 언제입니까? 당초 무주교가 신설된지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94년 준공되었습니다. 현재 16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무주교 안전등급은 몇 등급입니까? 1994년에 준공됐고, 16년이 지났습니다. 안전등급은 몇 등급입니까?

2008년도 무주교 안전진단을 한 그 당시에는 상태가 C급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진단을 하고 나서 보수 보강 후에 현재 상태는 A급입니다.

과장께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무주교는 2007년 정밀안전 진단결과 교량의 손상 및 결함 부위가 발견되어서 2007년 12월 6일부터 2008년 1월 23일까지 보수 보강 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등급이 C급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안전등급 정밀안전진단 규칙에 보면 무주교가 C등급이기 때문에 2년에 1회 이상, 그러니까 무주교는 매년 정밀 안전진단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과장께서도 아시겠지만 무주교는 무주에 들어오는 주진입 교량으로 교통량이 매일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량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량으로써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또한 무주교는 16년이 지났기 때문에 차후에 보수 보강 및 또 철거라는 교량 신설을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무주교의 조형물 설치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 각 자치단체가 방만한 예산운영으로 재정압박, 재정부실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착수하지 않은 사업은, 필요성, 타당성을 재검토 되어야 하며, 필요하지도 않는 사업을 전시성으로 추진해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께서 생각하시는 A등급은 그것은 착오인 것 같습니다. C등급입니다. 그래서 매년 안전진단을 받아야지만 합니다.

의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아마 이런 쪽으로 한번 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뭐냐하면 사랑의 빛거리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설치 돼 있는 사랑의 빛거리하고 그 다음에 남대천하고 현재 무주의 관문인 무주교, 또는 건설교통과 도시계획계에서 설치하고 있는 당산대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다시한번 타당성 검토를 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내고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거쳐 가지고 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사진은 제가 며칠전에 우리가 이웃하고 있는 김천시, 그 다음에 거창군, 영동군 교량을 찍은 사진입니다. 모든 교량이 전부 난간이 꽃으로 돼 있습니다. 구조물이 신설된 교량은 영동군에 있는 영동교에 설치되어 있는데 영동교 구조물은 사랑의 빛거리 조성처럼 난간에 구조물을 설치한 것이 아니고 별도의 기초가 돼 있어 가지고 아치형으로 돼 있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만약에 무주교에 빛거리 조성사업을 한다면 단체장은 물론이고 군의회 의원, 관계공무원은 군민들의 질타를 면치 못할것입니다. 본의원이 한가지 대안 제시를 한다면 과장께서 잠깐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재원이 특별교부세라서 사업변경이나 반납에 문제가 된다면 현재 무주교 밑에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새로운 당산교가 공사중이기 때문에 빛거리 조성사업을 당산교로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당산교는 현재 공사중이기 때문에 안전성도 문제가 없고,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난간 마무리가 안되어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산교에 맞게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과장께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무주교하고 당산대교를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사랑의 대교하고 남대천변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 견해에 대해서 과장께서도 소신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있는 제14회 반딧불축제 추진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습니다. 제14회를 이어온 반딧불축제 효과는 축제를 통한 청정 무주지역 브랜드 상승과 축제로 인한 농산물 및 지역특산품 홍보효과를 가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제14회 반딧불축제는 과장께서 보고서에서 보고하신대로 군민들이 관심이 저도하고 축제를 찾는 관광객이 전년대비 현저히 줄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대다수의 군민들이 이제는 반딧불축제가 변화되어야 한다. 대수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이 나와 있는데 과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가지로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축제가, 축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많은 관광객이 이 지역을 찾고 내방객들이 이 지역을 찾아서 축제에 대한 효과를 올리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데요. 그러면 그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속에서 주민들의 생각들과 주민들의 의견과 그 다음에 외부에서 무주군 반딧불축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축제를 어디다 기준을 두고 이 축제를 바라봐야 될 것인지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한가지는 이번에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번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축제 사회적인 그런 고유가라든지, 천안함 침몰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선거가 바로 끝나서 행사가 진행됐다든지, 그 다음에 월드컵 축구 열기 이런 어떤 외부적인 상황에 불구하고도 저희들이 이거 한가지는 산술적으로 데이터를 한번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냐하면 유료행사 입장권 판매현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많은, 축제에 관광객이 줄어들고, 또 주민들의 참여도도 상당히 떨어졌으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상황속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문제는 상당히 다른 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2009년도에 저희들 유료 입장 판매 현황을 보면 6,084명이 3,819만9,000원 정도의 유료 행사로 해서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총 유료에 참여하신분들이 8,980명이고요. 수입은 4,517만3,000원 되겠습니다. 또한가지 뭐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와인동굴의 수입 상황입니다. 뭐냐면 그 수입상황을 보면 2009년도에는 수입이 한 1,200정도 됐고요, 올해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기를 방문한 관광객들도 상당히 많이 늘었고 그다음에 수입도 약 한 3배정도 4,200정도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축제가 우리가 걱정한 것만큼 잘못된 축제였었나 그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본의원이 지금부터 몇 가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반딧불 보존입니다. 반딧불 개체수 출현이 적기 때문에 관광객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딧불 체험없는 반딧불축제는 무의미합니다. 지속가능한 축제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997년, 1998년 제1회, 제2회 반딧불축제시에는 반딧불 서식지가 무주군에 276곳 중에서 현재 반딧불이 출현지역은 100여 곳도 않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무주군에 반딧불 보존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무주의 가림지역, 설천의 수한마을, 무풍 올림픽 숲도 매년 줄고 있습니다. 반딧불 보존지역은 보존을 위한 부지매입을 했음에도 반딧불이 출현이 줄고 있다는 것은 머지않아 무주군에 반딧불이가 전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주 어느 골짜기라도 가면 반딧불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장께서 혹시 아실줄 모르겠습니다만 일본 다쓰노읍은 반딧불이 서식이 용이한 휴경지 수천평을 매입해서 4개월 동안 주말로 수십만명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기타쿠슈는 반딧불 축제시임에도 불구하고 반딧불 보호를 위해서 저녁이 되면 전 도로의 가로등을 전부 끄는 바로 반딧불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무주군도 축제 이벤트 행사보다는 반딧불 보존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장께서 본의원의 견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우리 무주 반딧불축제의 가장 큰, 앞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반딧불이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환경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지금 반딧불이 서식지의 땅을 매입을 하고 또 반딧불이가 서식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저희들이 조성을 하고 또 계속해서 관리를 해 가지고 정말로 무주군에 가면 반딧불이를 볼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저희들이 아마 먼저 그런 쪽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반딧불축제 시기입니다. 본의원이 서두에서 질의했듯이 축제의 목표는 지역소득 창출입니다. 애반디가 출현하는 6월 달에는 무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없습니다. 농산물이 생산되는 8월 중순에서 8월 하순 개최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년도에 무주군의회에서 반딧불축제에 관한 지역주민 여론조사에서 8월 중순에서 8월 하순 개최가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가장 많았습니다. 일본 다쓰노 읍처럼 6월에서 8월까지는 주말을 이용해서 반딧불 탐사 위주의 행사를 하고, 반딧불 본축제는 늦반디가 출현 시기에 맞춰서 농산물이 생산되는 8월 중순에서 8월 하순에 개최하는 것이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간단히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반딧불이는 6월 달, 6월 초순에 애반디가 나오고요. 현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늦반디가 8월 말 정도해서 나오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무주 반딧불축제는 환경축제입니다. 환경축제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늦반디는 인공사육이 일단은 안되고요. 그 다음에 늦반디는 반디 개체수가 적다는 겁니다. 그리고 8월 달에는 날씨가 불규칙해 가지고 이게 축제를 저희들이 하는데는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또 그런 고민속에서 이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 달로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그렇게 우리 농산물하고 연결이 안되면서도 저희들이 6월 달 선택을 했던 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중에 하나가 그 때가 가장 반딧불이가 많아 나오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환경을 테마로 하는 축제에 컨셉이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아까 제가 질의했듯이, 일본의 다쓰노 읍처럼 4개월 동안 주말을 이용해서 관광객이 몰려올 수 있도록 우리 무주군 문화관광과에서 무주군 전체의 반딧불이가 출현하는 날짜 시기를 적정하게 해서 6월부터 8월까지 계속 탐사를 하면 효과가 더 있을 것이다. 잠깐 그 때만 탐사하는 것이 아니고, 축제기간만. 4개월 5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데이터만 있으면 그렇게 탐사를 하면 효과는 배가 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축제기간 축소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9일은 대다수의 군민들이 길고 지루하다고 합니다. 전년도 군의회 반딧불축제 여론조사에서도 가장 적합한 축제 기간이 언제냐, 4일에서 5일이 적당하다는 여론이 제일 많았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 최우수 축제인 지평선 축제도 5일 인줄 알고 있습니다. 앞서 질의한 바와 같이 6월부터 탐사 행사가 진행되면 본행사는 8월 달, 5일만 해도 충분하다. 과장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들이 하반기에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축제 시기하고 일정에 대해서 다시한번 주민과 우리 전문가 토론을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한번더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 때 우리 의원님들을 초청을 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번째는 체험행사 발굴입니다. 반딧불축제 소재에 맞는 체험행사가 많아야 겠습니다. 남대천 송어잡기처럼 감자 캐기를 한다던가 옥수수 꺾기를 한다던가 놀고, 먹고 즐기는 이벤트 행사보다는 체험행사 발굴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반딧불축제의 시설물이 반영구 시설물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반딧불축제장이 매년 1회성 시설물로 예산낭비가 심각합니다. 과장께서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함평 나비축제는 모든 시설물이 반영구적인 시설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사중인 전통공예 테마파크 부지를 이용을 해서라도 모든 반딧불축제장은 반영구적인 시설물로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합니다. 체험행사 발굴과 축제 시설물의 반영구적인 시설물이 필요하다는 본의원의 견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의원님께서 그 대안으로 제시하신거 같이 저희들이 아마 전통테마파크 공사가 내년도에 완공이 되면 아마 지금 같이 우리가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낭비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줄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 테마파크를 활용을 해서 반딧불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문제점 지적과 대안 제시에 대해서 참고하여 주시고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루속히 반딧불축제가 우리나라 최우수 축제가 되고 또 지구촌 최고의 환경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연구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 2010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게 되면 2010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이 나와 있는데 성과는 나와 있는데 반성이 하나도 없어요. 반성할 부분이 없습니까? 반성할 부분 없어요?

저희들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업무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큰 문제점은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없었으면 반성이라는 자체를 여기다 게재를 안했어야지 되는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성할 부분이 없다? 반성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씩 검토를 해 봅시다. 앞서 우리 이대석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제14회 반딧불축제 추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제14회 반딧불축제가 상당히 다른 각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역주민들께서는 그전보다 축제가 더 미흡하다. 상당히 관광객이 줄어든 거 같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주변에서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2009년도 유료 입장이 6,084명, 3,819만원 정도의 입장료 수입이 됐고, 2010년도에 한 8,980명으로 해서 4,517만3,000원 정도가 입장료 수입이 돼서 더 관광객수가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 면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니까. 과장께서.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물론 일부적으로 줄어든 반면도 있지만 늘어난 부분도 있었다고 이렇게 했지요.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2008년도에 반딧불축제가 끝나고 언론에 보도 됐을 때 75만명이 왔다갔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유료행사에 참여하신 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거 같고요. 왜냐하면 일단 유료행사에 참여하시는 계층을 보면 우리가 주로 가족단위를 중심으로 해서 참여를 하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 형태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거의 우리가 무료로 입장이 가능해서 무료로 입장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해서 유료 관광객이 9,000명 정도 왔으니까 배로 한다고 해서 1만8,000명 정도는 왔을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하기는 더 한번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과장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답변 못 하실거에요. 본의원이 반딧불축제 시작하는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계속 제가 지켜 봤습니다. 주중에 사람 있던가요? 주중에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많이 있었냐 이거죠.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전혀 없다고는 볼수는 없죠.

주로 주중에 참여하셨던 분들이요. 지금 저희들이 여행사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저희들이 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저희 무주군하고 협약을 한 타 시도 그분들하고 그런 분들이 주로 주중을 찾았고요. 그렇게 해서

주중에 여행사하고 맺어서 관광객, 관광차로 인해 가지고, 관광객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여행사하고 맺었다면 관광차로 이렇게 해서 들어올 것 아닙니까? 무주에? 하루 평균 몇 대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보고 받았습니까?

하루 평균 몇 대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

그런 근거도 없이 반딧불축제에 이렇게 성과도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한데. 적어도 주중에라도 관광차가 몇 대 들어와서 몇 명이 어느 여행사를 통해서 몇 명이 들어왔다 가고 이런 데이터는 다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전부다 지금까지 반딧불축제 14회 할 때까지 전부다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얘기에요. 이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안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자체

안되는 것이 아니고요.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저희가 자체, 통계를 의뢰를 해 가지고요. 지금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전문조사 요원을 투입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9월 중에 자체 평가 보고회를 가질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데이터가 아마 나올 겁니다.

그 데이터는 그 전문가들이 쓰기 나름이에요. 실지로 현장에서 보는 분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의원이 상당히 이번에는 굉장히 지켜 봤습니다. 아주 냉철하게 지켜 봤어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리조트에 오신 분들, 인근에 여기 가까운 부남에 오신분들, 적상에 뭐 이렇게 오신분들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종잡을 수 없는 것이고, 정말 이 반딧불축제로 인해서 우리 무주군을 내방할 수 있는 정확한 인원이 데이터에 나와야 되는데 항상 인구만 불렸거든요. 불어서 지금 이렇게 계속 부풀려서 인구가 보도가 되니까 군민들이 여기에 공감을 못하는거에요.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70만명이 왔다고 하는데 70만명이, 무주 읍내에요. 읍내에 과장께서 정확히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읍내에요 3,000명만 갖다 풀어 놓으면 무주 읍내 난리 납니다. 거짓말 같죠? 이 시내에.

저희들 관광객이 그 지역에 몇 명이 왔냐 이것을 데이터를 낼 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방법이 지금 우리 평가단이나 그 분들이 이렇게 내는데요. 우리가 지금 가장

아무튼 과장께서 답변을 보시면 답변한 내용이 더 길어요. 그리고 자꾸만 잘못한 것 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고 가시고 앞으로 뭔가 좀 발전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지 자꾸만 지금 답변하는 내용이 좀 그렇잖아요? 계속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한 반딧불축제가 계속 잘 됐다는 식으로밖에 대답을 안한다 이거에요. 지금. 잘못됐는데, 분명히, 군민들이 지금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군민들이 지금 전부다 촉각을 세우고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과장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저 잘했다고 얘기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

한두가지는요 저희들이 우리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부분하고 의원님께서 축제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하고 또 제가 이해하는 부분하고는 서로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 담당자 입장에서 혹시 제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정확히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과장께서 정확히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 이 축제하면서 점검 제대로 하셨어요? 이 점검 제대로 하셨냐고, 이 축제 하시면서

어떤 부분 말입니까?

모든 전반적인 점검을 제대로 하셨냐고요? 이 축제가 무슨 축제입니까? 이 축제가 무슨 축제에요?

반딧불축제인데요.

반딧불축제인데 반딧불축제가 환경 지표 축제 아니에요?

맞습니다.

환경 지표 축제에 읍면에서 전부 나와 가지고 국수 삶은데 있었죠? 거기 물 어떻게 버리고 있습니까? 내방객들이 뭐라고 하는줄 알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하시면서 무슨 축제를 한다고 환경지표 축제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한번 과장께서 답변한번 해 보시죠.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볼 때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했지만 실질적으로 축제 기간 동안에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관련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과장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변명밖에 안들린다니까요. 본의원이 이 내용가지고 2008년도에도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봅시다. 무주대교에 빛거리 축제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주대교에 호박등 달았죠? 대교 난간대에다. 그거 보셨어요?

무주대교에요?

지금 무주교에. 빛거리 조성한다고 하는 무주교에 난간대에다 전부다 호박등 달아 있죠? 그거 가서 보셨습니까? 등. 그거 못 보셨어요? 과장께서 그런것까지도 체크를 안하셨습니까? 그 등이 무엇으로 이렇게, 지금 등이 유지하고 있는지 지금 가보셨습니까? 철사로 지금 얽어 메져 있어요. 과장께서 무주 관문을 들어오는 그 무주교에 오늘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호박등이 철사로 얽어매져 있어요. 청정지역이라서 그렇게 철사로 얽어맸습니까? 무주군의 챙피입니다. 챙피. 내방객들이 상당히 질타를 하고 갔어요. 이번에요. 그런 소리들을 전체적으로 들어서 개선을 하고 반딧불축제가 뭔가 앞으로 발전 방향으로 가야지 지금 14회 올 동안 똑같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축제가 군민들로부터 공감대 형성도 안되고 군민들이 식상해 하고, 이번에 선거법 때문에 국수 각읍면 부스에서 삶는데 1,000원씩 받았죠?

예.

갑자기 지역주민들이 국수 드시러 안나오시더라고요. 그거 인정합니까?

일부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요? 일부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일부는 본의원이 볼 때는 적은 인원으로 보거든요.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그 자체부터 반딧불축제는 잘못됐다라는 얘기에요. 그 자체부터. 군민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가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벌써 그 자체부터 안되잖아요 지금. 그럼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럼 이건 빨리 개선책을 찾아서 가는 방향을 제시를 하고 뭔가 개혁을 해야지. 아무튼 정산서 받아 보고 다시 행정사무감사 때에 그 때 질의는 하겠습니다만, 축제는 우리 반딧불축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환경 지표 축제입니다. 환경 지표에 맞춰서 축제를 해야지. 지금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모 학계에서는 2012년 정도 되면 북극에 있는 빙하가 녹는다고 그랬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지금 현상태로 봐서는. 2040년도 정도 되면 빙하가 다 녹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환경을 좀 파괴해도 그 때는 우리 부모들이 다 이렇게 커버를 해 줬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어린아이들이 환경을 파괴해도 부모들이 그것을 커버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앞으로 우리 후대들한테 가장 남겨 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지구의 자연을 그대로 남겨 주는게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정을 찾는 우리 무주군에서 반딧불축제를 하는데 우리가 그런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축제하는 자체는 이 축제는 잘못됐다. 벌써 국수 삶는 데에서부터 그것은 뭐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것은. 내방객들한테 몇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 이장님들도 들으신 분도 있으니까. 만약 이런 것이 글이라도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반딧불축제는 정말로 자연을 그대로 활용하는 그런 축제로 바꿔줄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공원 조명탑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 내용 좀 한번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주로 우리가 생활체육공원을 주간에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명탑을 설치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5개 면에 현재 생활체육공원이 조성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 조명탑이 부남면만 지금 현재 체육공원이 있는 쪽이 수변구역이기 때문에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어 가지고 거기만 지금 설치를 저희들이 못하고요. 나머지 부분 지금 4개 면에다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 보니까요. 생활체육공원에 축구장, 테니스장에 코인기를 설치하겠다고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내용이 저희들이 지금 우리 반딧불체육관에도 그런 시설이, 코인기 설치가 돼 있는데요. 운동 하시는 분이 우리가 코인기가 설치가 안되고 그냥 해 놓으면 불필요한 빛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코인기만 하면 코인기에 들어간 돈 만큼만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자동적으로 점멸이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불 빛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아마 예산상으로도 저희들 군민들이 원을 해서 야간에도 오픈을 시키면 상당히 낭비가 많을 것인데 필요할 때 코인기에다 돈만 집어 넣으면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하반기때에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생활체육공원 보조 경기장 조성을 이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설명을 정확하게 한번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현재 5개 읍면에 지금 현재 생활체육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4개면인 설천하고 적상하고 안성하고 부남이 이제 국제 규격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풍이 현재 국제 규격에 미달이 돼서 보조경기장을 설치를 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전국단위 규모의 행사를 유치를 하려고 하면 행사를 치루기 위한 보조경기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시설을 우리가 보조경기장 시설을 해 놓으면 저희들이 전국 단위로 행사를 유치를 하는데 다른 지역하고 경쟁을 할 때 상당히 우위에 있어서 유치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런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할 때에 같이 이렇게 그 때 보조경기장을 했더라면 참 좋은데, 한치도 안내다보고 이렇게 앞도 안보고 이렇게 행정에서 이런 행정은 정말 잘못된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 과정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당초에 저희들이 우리 무주군에서 생각했던 생활체육공원의 개념은 현재 국제규격의 그런 개념이 아니었었고, 그보다 좀 소규모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무주군에 그런 어떤 체육행사 같은 것을 유치를 하려면 국제 규격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생각했던거 하고는 저희들이 한단계 생각을 바꿔서 국제 규격으로 해서 저희들이 유치를 했고요. 이제 설치를 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당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뒷받침이 되었으면 이렇게 보조경기장까지 같이 할 수 있었을텐데 저희들이 그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추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개소당 800평방미터로 나와 있는데 이런 지금 설천, 적상, 안성, 부남 쪽에 이 정도의 부지들이 다 있습니까?

지금 4개면은 나옵니다.

부지가 나온다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아쉬운 점이 더 있는 거에요. 이렇게 나온다면. 처음부터 실시설계를 할 때 보조경기장까지 같이 했더라면 예산도 절감되고 더 나을뻔 했었는데 이런 것이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 스포츠 마케팅 전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과장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마케팅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읍면별로 해서 체육시설 공간이 확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국제 규격을 가진데가 지금 4개 읍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국적인 행사를 저희들 무주군으로 유치를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현재 저희들 설치되어있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상반기 때에는 전국 스키대회하고 스노우보드 대회가 이제 무주리조트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유치를 해 가지고 행사를 치뤘고요. 그 다음에 4월부터 9월까지 2010년 대한축구협회 U리그 개최가 이제 여기 참가하는 팀이 11개 팀, 게임수는 26게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서 사용료를 징수를 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한게임당 8만원씩 한게임당 해서 저희들 사용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에는 저희들이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하고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무주군에서 전국 초등 축구리그 왕중왕전을 유치를 해서 추진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저희들이 연초에 업무보고 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스포츠 마케팅을 유치를 하는데 예산들이 필요로 하는데 그 예산들이 상당히 많아 삭감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하반기 때에 유치하려고 하는 대회를 지금 예산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제2회 추경 때에 이런 예산들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세워 주시면 그런 전국대회를 좀 저희 지역에 유치를 해서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고 우리 무주군 홍보가 된다면 해야 겠죠. 그런데 이런 것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돼 있어야 된다. 즉흥적으로 이렇게 딱 업무보고 때에 이렇게 해서 하반기에 추경에 예산 세워서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하겠다. 의회 입장으로서는 좀 이런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것을 적어도 하려고 그러면 1년 정도 기한을 둬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좀 그래야 뭔가 좀 되지. 이렇게 갑자기 즉흥적으로 하는 그런 예산쪽으로 가는 것은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해요.

갑자기 한 것은 아니고요. 연초에 이거 전부다 사업이 올라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회에서 예산관련해 가지고 부분들이 지금 삭감된 부분들입니다.

왜 삭감됐다고 봐요? 이것이?

이제

첫단추를 잘못 끼우면 항상 그래요. 빛거리 조성도 마찬가지지만 뭐든지 첫단추를 잘못 끼우면 전부 단추가 어긋나듯이 처음 사업을 할 때 잘못하면 과연 누가 계속 해 주겠습니까? 지난해 예산 해 줘가지고 변경된 것이 있었죠? 그렇게 우려가 되는거에요. 의회 입장에서는. 지난해 유소년 축구대회로 본의원이 알기로는 유소년 축구대회로 예산이 올라와서 나중에 그것이 안되가지고 여기 아시아 권에 있는 대학동아리 축구대회로 했다가 그것이 안돼 가지고 나중에 뭐로 했죠? 전국 초등부 왕중왕전을 했나요?

예. 작년에 왕중왕전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세워준 사업계획도 제대로 집행을 못해주고 가는데 의회에서 어떻게 이런 것을 인정해 주고 승인해 주려고 하겠습니까? 결국은 유소년 축구대회도 한다고 했던 것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 해 보겠다고만 예산 올린거에요. 의회 입장에서는 여기서 그 때는 전병순과장이었지만, 의회 입장에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유소년 축구대회로 인해서 학부모들이 따라오고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는 엄청나게 우리 무주군에 될 것이다. 홍보하고 그래서 예산 해 준거에요. 그런데 그것이 안됐잖아요. 그게 안되니까 나중에 아시아 대학동아리 축구대회인가로 한다고 해 가지고 중국, 일본 해 가지고 올라왔었다고. 그것도 안됐잖아요? 어떻게 의회에서 믿고 그런 것을 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예산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물론 부득이하게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갑작스런 이변이 일어났을 때는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런것 만큼은 추진한다고 그랬으면 정확히 추진을 해서 해 줘야만 의회에서도 뭔가 신이 나서 이런 것을 좀 하도록 추진도 할 수 있도록 권유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개요 및 현황에 보면 무주 등나무운동장외 5개 생활체육공원 등 이렇게 했는데 과장께서 무주 등나무운동장 가보셨습니까?

예.

지금 어떻게 방치되어 있습니까? 무주 등나무운동장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등나무운동장.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현재 잔디를, 잔디가 고르지 못해 가지고 보식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잔디를 살려서 지금 가물 때는 거기서 스프링쿨러로 적셔 주는데 그거 또한. 그거 내용도 잘 모르시죠? 질땅인지 운동장인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의 땅이 있어요. 운동장 내에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요?

예. 부분적으로. 지금 등나무운동장이 과장께서 저 등나무운동장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 군민이 언제든지 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죠?

예.

그런데 등나무 운동장이 지금 문을 다 이렇게 폐쇄하는 입장으로 돼 있는데. 활용을 못하도록 행정에서 지금 막고 있어요. 저게 운동장이라고 누가 군민들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게 문을 다 폐쇄해 놨는데. 등나무운동장 개방 안하실거에요?

그 부분은 관리하는 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아니 어차피 과장께서 여기서 이렇게 등나무운동장이라고 했으니까 질의하는 거에요. 어차피 시설관리사업소에 또 질의를 하는데, 이렇게 무주군 행정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군민들이 활용하는 운동장을 폐쇄를 하고 반딧불축제 기간에는 거기 전혀 활용도 못하게 하고, 이래서 군민들한테 다가가는 행정이 될 수 없다. 아무튼 그런 부분은 각 부서간에 좀 긴밀히 협조해서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군민들이 그런 것을 활용하면서 더 운동장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활용을 안하면 녹슬게 돼 있어요. 뭐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수 있도록 그 부서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지개 빛거리 조성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남대천교에다가 지금 빛거리 조성한 데에가 지금 우리 이대석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비만 오면 작동이 잘 안되죠? 전기 작동이?

현재요?

예. 비 안와도 작동이 잘 안되죠.

평상시는 괜찮은데요.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좀 누수현상이 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비가 많이 오면 작동을 안합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죠?

지금 전기 부분하고 건축부분 두군데인데요. 건축부분은 내년도 1월달까지고요. 전기 부분은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났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어요?

전기 부분만.

전기부분이?

예.

누가 책임을 져야지 안되겠습니까? 지금? 아니 하자보수를 지금까지 하자보수 한적이 있어요? 저희?

저희들이 전기 부분은 하자보수 한번 했고요.

하자 보수가 했으면 저런 것이 재발되지 않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럼 재발이 됐을 때는 다시 하자 보수를 중간에 할 수 있잖아요? 하자보수 기간안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남대천교에다가 빛거리 조성한 것은 부실이다. 이 정확히 나온거에요. 이제. 여기 이제 새로 오신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잠깐 더보충설명을 해 주자면 보통 자치단체에서 야외에다 공작물이나 구조물을 설치하는 그런 철판 두께는 보통 3T, 5T 정도를 써요. 그런데 우리 무주군은 1.5T를 사용했거든요. 설계를 보면 저게 지금 풀잎형상으로 만든 그 기둥이 통으로 돼 있습니다. 통으로.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렇다면 용접을 해야 되는데 1.5T는 용접이 잘 안돼요. 3T도 어렵다는 거예요. 용접이. 이것은 전문가한테 분명히 제가 직접 들은거예요. 그래서 피스를 박은 거예요. 풀잎 형상이 정확히 본의원이 세었을 때, 본의원이 틀렸을지 모르지만 한두개. 아흔세개가 지금 서 있거든요. 지금. 당초 계획세울 때 U대회 기념교, 남대천교, 무주교에다 세우려고 했던 것이 한쪽으로 다 간거 같애요. 본의원이 볼 때는. 그래서 남대천교가 1985년도에 준공된 다리인데, 이제 25년 됐어요. 저게 안전진단 검사에서 C급 판정을 받은 다리입니다. 그래서 보강을 했는데, 보강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오래된 다리이고, C급 판정을 받은 다리에는 공작물이나 구조물을 설치해서는 안되요. 안되는 이유가 지금 우리 무주가 이삼년 사이에 큰 지금 폭우가 안쏟아져서 그냥 이렇게 가는 거 같은데, 상당히 위험을 산재해 가지고 가고 있는 다리입니다. 저 다리가. 지금 군민들이 어느정도 알고 있어요. 지금 위험을 느끼는 다리라고. 그래서 빛거리를 자꾸만 이렇게 또 올리는데 아무리 균특예산이라고 해도 이것 다른데로 이렇게 변경해서 쓸 수도 있잖아요. 꼭 거기에다 왜 빛거리에다만 하려고 그러냐. 이런 것은 좀 심도있게 해야된다. 우선 지금 당장 그렇게 해서 좀 환하게 보일 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가, 그 예산으로 더 앞으로 미래 어떤 것으로 해서 우리 무주가 더 외부인들로부터 더 호평을 받고 무주가면 아, 그거 이런 것도 얼마든지 구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께서 이대석의원께서 질의하실 때 그 내용 말씀하셨죠? 그 전에 터널식이었어요. 터널식. 그 터널식이 향수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사진작가한테 몇 분한테 들었어요. 그 분들 말씀이. 이것은 무주분들이 아니에요. 그 분들 말씀이 지금 빛거리 조성한 것은 하나도 의미가 없다. 그 때 터널 때 한 그 터널식 그 빛거리가 훨씬 좋았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우리는 좋은 것을 버리고 지금 어떻게보면 좋은 것은 버리고 안좋은 거 갖다가 세워놓은 거에요. 어떻게보면. 그래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뭐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만들더라도 뭐 필요하다면 만들어야 겠죠. 만들더라도 뭔가 우리 무주에 도움이 되는 것을 만들어야지. 도움이 안되는 것을 만들면 안된다. 제일 첫째는 그렇게 하려면 군민들이 다 호응이 있어야 된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군민들이 가서 홍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 우리 무주에 가면 이런 것이 있다. 참 무주 이거 잘만들었다. 와인동굴은 상당히 호평이 난 것 같아요. 우리 지역주민들도 갔다오면 참 그 좋더라. 이게 소문으로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딧불축제에 온 내방객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반딧불축제도 가보고 싶지만 와인동굴 때문에 이 기회에 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제가 너무 많이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좀 숙지를 잘 하셔서 꼭 본의원이 한 것이 다 맞은 것은 아니에요. 좀 다각적으로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 무주에 발전적으로 가는데 좀 이익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부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수고하고 계시는데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남 디딜방아 액막이 놀이 전수관 건립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전수관 건립을 하는데 문제점이 많은 거 같은데요. 다시한번 과장 설명이 너무 빨리 진행돼 가지고 잘 듣지를 못했거든요.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그전까지 전수관 건립을 하는 때는 문화제 지원사업 지침에 보면 그 광특회계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그것이 바뀌어 가지고 일반회계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중앙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군에서 특별교부세나 일반재원으로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본사업은 2009년도 사업이었습니다. 애초에.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등록하기 위해서 2009년도 실시했던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래 그당시 전라북도 무형문화재가 첫 번째 심사에서 탈락이 돼 가지고 다시 보강해서 등록을 했죠?

예.

지금 그당시 전수관 건립과 기반공사비로 본예산에 8,000만원을 심의 의결해 준 적이 있고, 저희들 제1회 추경에 그 예산이 부족하다해서 1억원을 더 심의 의결해 주었죠?

예.

그래 지금 1억8,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지 도로부터 무형문화재 지정을 받고 또 국도비를 확보해서 본 전수관을 건립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16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전수관 건립인데

당초에 부남 디딜방아 액막이 놀이 전수관 건립할 당시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라고 할 때는 국비를 무형문화재 등록이 되고 그 다음에 국비를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당초에 아마 계획을 이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화재 지원 지침 사업 자체의 변경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전수관 건립 같은 경우, 특히 도지정문화재 되어 있는 전수관 건립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보조를 못해 준다. 그렇게 해서

국가에서 보조를 못해주면 도비라도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 무형문화재니까. 어떻게 이 예산을 지금 확보할 계획이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책보고를 했는데요. 우선은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이것을 추진을 하려고 하면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중에서 우선순위를 가립니다. 그래서 뭐가 가장 급하고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인가, 거기에서 이제 배정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도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했는데 다른 사업하고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밀려가지고 다음에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이라는 거,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2011년도죠. 2011년도요,

2011년에 이 전수관 건립이 시작되겠네요?

본격적인 전수관 건립은 2011년도.

그러면 1억8,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된 예산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토지매입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전수관 부속건물로 해서 수장고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일단은 현재 확보가 된 예산을 가지고 일단 수장고를 짓고 나머지 부분 전수관은 2011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1억8,000여만원을 가지고 부지매입과 전수관 건립이 가능합니까?

수장고

수장고가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부남면민들하고도 약속된 전수관 건립인 만큼 문화재 지원사업 지침이 변경됐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얼마든지 도비라도 확보할 수 있기를 만전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무주관광안내 운영 내실화입니다. 만남의 광장 내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식으로 설치하실 계획인가 한번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금 무주 IC만남의 광장에 관광안내소는 농특산물 판매장 장소 일부를 저희들이 관광안내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올 때 관광객들한테 편의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초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만남의 광장에다가 위치는 표시를 해 놨는데요. 거기다 지금 저희들이 신축으로 하려고 국비는 저희들이 이번 상반기 때에 5,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에 저희들이 군비를 5,000만원만 확보를 하게 되면 바로 신축을 해서 관광객들한테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소를 지금 저희들이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IC 만남의 광장 내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한다고 해서 일전에 4,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었죠? 그 삭감시켰죠? 의회에서.

예.

왜 삭감됐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요? 그 때 4,600여만원을 가지고 관광안내소를 새로 신축한다고 했습니다. 공사중에 있었고, IC만남의 광장은. 또 무주 IC만남의 광장은 무주의 입구고 그래서 4,600만원을 가지고는 조그마하게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관광안내센터를 짓기 위해서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라고, 시급성을 요하지 않고, 또 체계적으로 좀 더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라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보면 또 이렇게 1억여원의 예산이 소모되네요.

IC만남의 광장 이미지에 맞게요. 규모도 좀 저희들이 키워서 좋은 시설을 해서 관광객들한테 좀 제공을 하려고요. 당초에 국가에서는 저희들한테 국비를 1억원을 준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사업으로서는 저희들 50대 50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군비를 1억 정도를 확보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정도의 규모의 크기는 사실은 저희들한테는 그렇고, 그래서 한 1억 정도가 되면 아마 좋은 시설을 해서 관광객들한테 아마 제공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한 1억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 위치를 정하셨다고 하니까 의원님들하고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생활체육공원 보조경기장 조성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이한승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개소당 800평방미터 설천, 적상, 안성, 부남 네군데에다가 이 시설을 설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한 개소당 800평방미터인데 3억7,000만원입니까?

예.

가능합니까? 이 금액으로, 이 사업비로 3억7,000만원을 가지고 800평방미터짜리 보조경기장을 4개를 신설하는데 이게 가능한 예산이냐구요?

상반기 때에 저도 우리 담당하시는 분하고 현지를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3억7,000만원 정도가 되면 우리 4개 면에다가 개소당 800평방미터 정도 해서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검토가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하면 계속 처음에 심의 의결해 주면 다음에 도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오고 올라오고 해 가지고 5대 때에도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예산이 필요는 하겠지만 보조경기장이 필요하겠지만 예산의 소요 예산은 총사업비를 정확하게 산출해서 두 번다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남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진행이 어느정도 돼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토지는 매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착공은 지금 6월 7일 날 이미 착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월 달에 준공하기로 돼 있는데 준공이 안되겠지요?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본예산에 이렇게 심의 의결해 준 사업비인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고충은 토지매입 부분입니다.

토지매입이 제대로 이루어 졌습니까? 이제?

예. 전부다 저희들이 이전까지 싹 완료를 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적상면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는데 주간에도 조명을 해야지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설계에 문제가 돼 있지 않느냐. 설계상. 그렇게 주간에 운동을 하는데 어떻게 다 조명시설을 해 놓고 운동을 하냐, 그래서 부남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할 시기에 맞춰서 FRP라는 채광창으로 교체를 해 주겠다. 일부를. 그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이 내용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담당자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당시 담당자도 시인을 했고, 아,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은 시인을 했습니다. 그보다 더 큰 건물도 주간에 사용할 수 있는데 조명시설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남 전천후 게이트볼장도 이러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되겠고 또 기 설치된 적상 게이트볼장도 FRP 채광창이라는 그 자재로 교체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과장님 오신 뒤에 보고를 잘 못 받아서 그런 모양인데 시간이 되면 적상면 게이트볼장 주간에 한번 가셔서 어르신들 운동하는데 조명 시설을 해 놓고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한번 확인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간에 운동하는데 막대한 전기료를 소모시켜 가면서 할 필요는 없거든요. 일부 시설을 보완하면 되는데.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이강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의원입니다. 금년에 끝난 반딧불축제를 뒤돌아볼 때 많은 문제점도 있었고, 또 문제점 내지는 잘 된 부분도 있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문화관광과에 언제 부임하셨죠?

1월 달이요.

1월 달에 오셨구만요. 그러면 2009년도 축제나 이런 데는, 도에서 오셨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잘 모르시겠네요. 그죠? 금년 축제를 보면 특히 우리 문화예술부문에서 낙화놀이랄지 또는 내도리 산외실의 솟대제 이런 것은 발굴을 해 가지고 상당히 관광객들이나 주민들한테도 호응을 많이 받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의원도 현장에 가가지고 체험을 했고요. 아무튼 해가 갈수록 반딧불축제가 날로 발전을 거듭해야 되는데 주민들한테는 발전보다는 좀 더 퇴색적인,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의견들이 좀 분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좀 더 알찬 계획과 기획을 세워 가지고 다른 어디 축제보다도 앞서가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마케팅 부분에서요. 본의원이 작년에는 의원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예산은 잘 모르지만 이게 이제 하반기 추진계획에 유소년 축구대회랄지 왕중왕전 이런 부분의 예산이 본예산으로 삭감됐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아까 의원님께서 저번에 설명한대로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 세워준 그런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실행이 됐으면 괜찮은데 아마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로 아마 요인에 의해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중에 하나로 올해 본예산에 편성됐었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아마 이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의 일이죠? 이게.

예. 예.

2009년도 예산에서 삭감됐는데 그렇다면 본예산에서 똑같은 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동료의원님들이 삭감을 했는데, 지금 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몇 개월 전에 이게, 만약에 예산이 있다고그래도 보통 몇 개월 전에 아니면 1년전에 이렇게 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예산이 있다고 가능합니까? 지금.

이것은 지금 왕중왕전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저희 군에서 했고요. 그리고 올해도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했기 때문에 올해도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도 왕중왕 축구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우리 무주군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우리 쪽에 상당히 그런 것을 그 쪽에서 다시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많은 스포츠인들은 작년 결승전은 여기서 안했죠?

왕중왕전이요?

예. 결승전은 여기서 안하고 서울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준결승까지만 여기서 하고 결승전은 서울 가서 했는데, 제일 또. 서울에서 상암 경기장에서 결승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단지 예산 때문에 아마 결승전을 여기서 유치를 못하고 한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제가 왜 하냐면 결승전은 아마 전국 방송으로 이렇게 아마 중개도 하고 상당히 지역의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부분이. 결승전은, 준결승까지만 여기서 하고. 그리고 요즘 학생들 실태를 보면 뭐든지 주중에는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주말에 경기를 하게 돼 있고, 토요일날 와 가지고 아니면 금요일날 저녁에 와서 토요일 날, 그리고 이기면 토요일 날 하루 자고 그래 가지고 지역경제에도 많이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모든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능력있는 과장님이 문화관광과로 오셨으니까 소신있게 문화관광과 업무를 잘 이끌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위에서 시킨다고 하는게 아니고 과장님으로서 또 과장님이 밑에 계장님 이하 직원들 같이 한부서에서 이것은 아무리 이거해도 불합리하다 이런 것은 단호하게 위에라도 거시기를 해 가지고 고쳐 나갈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반딧불축제에 제전위원회 있죠? 제전위원회가 뭐 때문에 태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과장께서는.

반딧불축제를 더 잘 해보기 위해서 아마 행정에서 축제를 운영하는 거 하고 민간들이 운영하는 거 하고 서로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민간에서 이 축제를 담당을 해서 운영을 하면 행정에서 했던 어떤 그러한 단점들을 충분히 보완을 해서 민간인들에서는 더 잘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을 판단을 해 가지고 아마 이렇게 사단법인으로 해서 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가 태동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죠?

예.

뭐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 되요. 반딧불 제전위원회에서 들을 얘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차피 반딧불제전위원회가 사단법인으로 이렇게 해서 민간 축제로 간다면 행정에서는 민간 주도로 갈 수 있도록 계속 권유를 했거든요. 본의원이. 몇 년간.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되지는 않고 너무 지금 행정에서 간섭을 한다는 말도 듣고, 행정 주도하로 지금 축제가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반딧불 제전위원회하고 행정간에 어떤 불협화음, 이게 하나로 다 일치해 가지고 가도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더 발전적인 축제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행정하고 축제 제전위원회하고 뭔가 좀 의견이 안맞는거 같애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중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축제를 제전위원회하고 우리 행정에서의 바라보는 어떤 수준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던지 어떤 기획을 할 때 제전위원회에서도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민간부분에서 생각하는 부분하고 또 우리 저희들 행정에서 생각하는 부분하고의 갭이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서로의 수준이 맞아서 하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장 좋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서로의 갭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좀 진행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복안이 있으세요?

예. 복안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현재 제전위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멤버들께서 제전위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왜 우리 제전위원회에서 축제를 담당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본래의 목적을 아마 그분들이 많이 좀 다른 시군에서 축제도 다녀오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뭐라고할까 생각들이 많이 좀 올라 왔고, 저희들 행정에서 보면 어느정도 보면은 민간에다 맡겨 놓아서도 이런행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 의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사라질텐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 제전위원회하고 저희들하고 생각의 차이는 상당히 지금 갭이 있는거 같습니다.

그 갭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의 틀을 못 벗어나니까 이런 갭이 생기는 거라고 보거든요. 제위원회에서는 우리는 뭔가 반딧불축제를 계획을 해야겠다. 발전적으로 민간주도로 해서 한번 가보겠다고 하는데 행정은 행정의 틀에 박힌 그런 행정으로 계속 지금까지 14회 동안 계속 추진해오다보니까 안맞는 거예요. 발란스가. 그래서 본의원이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거에요. 제전위원회에서는 우리 민간주도로 한번 주면 한번 제대로 한번 이쪽에서 해 보겠다. 그런데 예산만 갔지 모든 집행은 행정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맞는거예요. 이 발란스가. 반딧불 이 좋은 축제를 이렇게 우리 주민하고 행정하고 전부다 한 목소리를 내서 하나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더군다나 제전위원회하고 행정하고 이견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 축제는 도저히 성공할 수가 없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 보니까 딱 지금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서로의 힘을 겨루는거 같은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행정은 행정대로, 제전위원회는 제전위원회대로. 이것은 뭔가 하나로 갈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해 줘야 되냐면 과장께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이거 적정한 얘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까지 춘향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저희들 반딧불축제 같은 경우는 14회 정도가 되고 춘향제는 상당히 오래된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춘향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춘향제 제전위원회가 있는데요. 민간에 전부다 위탁을 해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면 행정하고 같이 했을 때보다 더 멋지게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민간에다 전부다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말로 하는거 하고, 실질적으로 축제를 운영을 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정말로 민간위탁으로 해서 하는데 그 분들이 행정하고 같이 했을 때보다 더 어려움이 많고 또 많은 문제점이 노출돼 가지고 결국에는 민간 제전위원회에서 포기를 하고 다시 행정에서 지금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가지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결국에 가서는 역량 문제인데요. 어떤 축제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역량이 있을 때는 의원님께서 가장 바람직하게 생각하신 그런 부분들이 별 이렇게 큰 문제없이 이항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전제가 되지 않았을 때는 말과 실질적으로 행동과는 상당히 많은 갭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감수를 하고 던져졌을 때의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어느정도 답이 나온 거 같네요. 보니까 과장께서 지금 설명하신, 예를들어서 남원의 춘향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남원은 남원이고, 우리 무주는 무주다 이거에요. 그렇지만 남원의 그 사례를 들어서 민간주도 갔을 때 이런 문제점이 그 쪽에서 발생됐으니까 우리 무주도 그럴 수도 있다라고 전제하에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장께서 이것을 중간 역할을 잘 해주셔야 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제가 어디로 가는 발전방향 제시를 제전위원회하고 행정하고 같이 맞춰서 가야 된다. 이게 따로따로 가면 안되요. 제전위원회에서는 A안을 내 놨는데, 행정에서 B안을 내놓으면 절대 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절충안을 할 수 있는 것은 과장께서 제전위원회하고 충분히 사전에 축제를 하기 전에 이제 축제가 끝났으니까 지금부터 잘못된 부분, 잘한 부분, 찾아서 잘한 부분은 더 승화시키고 잘못된 것은 보완점을 찾아서 앞으로 발전 방향을 제시해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논의가 상당히 필요하다. 제전위원회하고. 본의원이 볼 때는 제전위원회하고 행정하고 어떤 그런 논의가 없었던거 같아요. 항상 축제가 딱 닥치면 그 때가서 이 쪽 행정에서 안을 내 놔 가지고 이대로 축제를 해야겠다 이렇게 내놓으면 제전위는 제전위에서 생각한 것이 있거든요. 본의원이 볼 때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런 것이 서로 지금 의견이 안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중에 또 다른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정례회 때 보충으로 더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런 것은 과장께서 중요하다. 과장께서 지금부터 다시 하나씩하나씩 밟아 가는, 밟아서 제전위원회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 그런 이견이 불협화음으로 갈 수 있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축제가 발전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한상술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영석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이무상 상수도담당입니다. 이형재 하수도담당입니다. 이지영 청소행정담당입니다. 황두연 산림조성담당입니다. 이수혁 산림소득담당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산림과 소관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산림과 직제 및 정․현원, 업무분장과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 그리고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 환경산림과는 환경산림과장외 6개 담당으로써 총 2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1명이 결원상태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업무로써는 환경관리, 상수도, 하수도, 청소행정, 산림조성, 산림소득사업 등을 주요업무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업무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0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로써는 저탄소형 생활혁명 운동을 전개하여 탄소포인트제 462가구를 참여시켰으며, 폐전지 300kg, 폐휴대폰 500개를 수거하였고, 녹색장터 운영과 소등행사를 추진하였으며, 풀뿌리 그린 리더 교육을 4개 읍면에 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깨끗한 물 관리 및 수돗물 공급 기반 시설 구축사업으로 설천과 무주 상수도 개량, 재궁마을외 5건의 급수 구역을 확장하였고, 15개 마을 상수도에 대한 현대화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하수도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하수, 축폐, 분뇨, 마을하수도를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케하고 하장백, 삼거리, 신대, 진원 마을의 하수도에 대하여 정비를 추진하였으며 무주읍 하수관거, 안성 하수 처리구역 확장사업과 광역 전처리 설치 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적인 환경 기초시설을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산촌마을 소득개발을 위하여 산촌 생태마을 5개소를 조성코자 추진중에 있으며, 호두 재배단지 30헥타, 표고 재배사업 22동을 추진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였고, 정자 11개소를 설치하여 주민쉼터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2,392헥타의 숲 가꾸기와 325헥타의 조림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도시 숲 조성, 특색 가로수길 조성, 산림욕장 및 등산로를 정비하여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 편의 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휴양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기반시설로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목재 펠릿 제조시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예향천리 마실길을 조성하여 관광인프라 구축에 기여하였습니다. 녹색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14명의 일자리를 창출, 숲 가꾸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탄소 포인트제도 시범운영으로써 CO2량을 감축하여 이를 포인트화하여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무주군 1,117세대를 목표로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대상은 전기 및 수도분야가 되겠습니다. 1포인트 당 3원으로 환산하여 전년대비 줄인 만큼 상품권 지급,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홍보를 실시하여 7월 현재 462세대를 신청 접수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참여를 확대코자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내년 1월에 포인트를 산정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으로써 무주군 전지역에 대하여 금년 10월까지 용역을 수립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수질오염 총량 관리 시행계획과 수질개선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2월 1일 용역을 착수하여 5월에 1차 보고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인 7월에 2차 보고를 거쳐 8월에 승인 신청후에 10월까지 수립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제점으로 개발부하량 확보를 위해서는 그만큼의 삭감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2015년까지 하수처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예향천리 마실길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예향천리 금강변 마실길 조성사업으로 무주읍 대차리에서 부남면 대소리간 금강변 일원으로 총 3억5,500만원을 투입하여 19km의 노선 정비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향천리 백두대간 마실길 조성사업으로 무주 서면에서 시작하여 안성면 마암마을까지 9억9,500만원을 투입 45km의 마실길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설계 완료 후에 5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12월 중에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홍보를 위하여 자료를 제작 배포토록 하겠으며, 예상되는 문제점으로써는 이용율이 저조할 것이 우려되나 홍보 등을 철저히 하여 많은 사람이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설천 지방상수도 건설사업입니다. 현 설천상수도에 130억원을 투자하여 현 1,400톤의 용량을 4,000톤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에 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편입토지 매입, 송배수관 2km를 매설 완료하였으며, 현재 배출수지 터파기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이후에는 미매입 토지 매입과 정수장 확장 공정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무주 정수장 개량사업입니다. 무주 정수장 내에 41억2,3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된 1, 2계열 시설에 대하여 기계, 전기 등에 대하여 부분 개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 1월에 착수하여 현재 8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8월 말까지 모든 공정을 마무리하고 10월까지 시운전을 거쳐 준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6개 읍면 16개 마을에 대하여 16억2,800만원을 투자 현대화하는 사업으로써 16개 사업의 세부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현재 16건 중 15건을 완료하였으며, 1건은 공사중으로 현재 90%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8월까지 모두 완공하여 급수토록 하고, 기타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잔액을 활용하여 해소코자 합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및 노후관 개량사업으로 5개 정수장에 대하여 5억2,7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2,500m 등 노후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급수구역을 확장 마무리하였고, 노후관 개량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하반기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한 물공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총 178억원을 투자 오수관 30km, 우수관 13km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금년도분에 대해서는 88%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가정선 연결, 관로 보강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 2011년에 사업을 마무리코자 하나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부와 지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안성 하수처리 구역 확장사업으로써 안성면 공정리, 죽천리, 공진리 일원에 80억9,000만원을 투자 오수관로 13km와 배수설비 400가구, 펌프장 6개소를 시설하는 사업으로써 2009년에 착공하여 2013년까지 완료코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 상황으로써는 재원조달 협의 및 2011년도 국비를 신청하였고, 공정지역에 대한 관로 매설을 완료하여 9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비 5억원을 확보하여서 장내에서 신촌간 오수관 2.55km를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총 4건에 97억6,0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계속사업 2건, 신규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하장백 마을은 완료하였고, 삼거리는 현재 5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 지구인 신대, 진원 마을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현재 용역하여 착수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삼거리 마을하수도를 준공하고 신규 지구인 신대, 진원마을에 대해서 인가 및 사전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써 신규지구인 신대, 진원마을 하수도에 대해서는 국비 신청을 하였으나 긴축 재정으로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또한 환경부, 지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광역폐기물 전처리 시설사업입니다. 현매립장인 방이리에 1일 80톤 규모의 전처리 시설하는 사업으로써 총 120억원을 투자하여 2012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2009년에 위수탁계약 체결과 타당성 용역, 수요처 확보 등을 하였으며, 2010년 1월 12일에 무주군, 진안군 광역전처리 시설 설치 및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기본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을 4월 2일 날 착수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에는 7월 중에 용역을 완료하고 8월부터 11월까지 기본설계서 제출, 설계심의 및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한 후에 실시설계 수행 및 심의해서 2011년도 3월에는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광역으로 추진에 따른 타자치단체 청소차량 진입에 따른 과다한 주민 민원 사업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설명회 및 설득과 주민지원사업의 범위를 결정하여 순차적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으로써 먼저 생산자 책임제도 운영입니다. 생산자에게 EPR 제품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 미이행시 처리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부여한 제도로써 대상은 폐가전제품, 폐전지 등 24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수거실적으로써는 폐가전제품 299대와 폐형광등 1만개, 폐전지 500kg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수거로써 폐비닐은 kg당 50원, 농약 공병은 kg당 150원이며, 2009년도에는 총 500톤을 수거하여서 4,257만6,000원을 보상받은 바 있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는 폐가전제품 150대, 폐형광등 6,000개, 폐전지 300kg, 폐휴대폰 500개를 수거하였고, 폐비닐 171톤과 농약공병 1.7톤을 수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생활 및 지정폐기물 적정 처리로써 2009년도에 추진한 사항을 보면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은 126개 마을 2,687세대로 연간 수거 비용은 1세대 당 7,670원이 되겠습니다. 무주군 슬레이트 지붕은 4,044가구로써 2009년에 320톤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으로써는 128개 마을 2,780세대를 지정하였고, 폐슬레이트는 37건에 196톤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적정 처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녹색일자리 창출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입니다. 2개 분야 114명을 투입 숲 가꾸기와 산물 수집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총 14억5,9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1월 초에 대상자 85명을 선발, 추진 중 29명을 추가 투입해서 현재 11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진하여 펠릿제조 원료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작업장 조건 악화와 도로변 이동으로써 항상 위험요소가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육과 조별 책임자를 지정, 각종 사고 예방도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목재 펠릿 제조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설천면 소천리에 25억원을 투자하여 시간당 2톤씩 생산하는 시설로써 상반기인 6월에 용역을 완료하여 현재 토목, 건축업체는 선정되어 있는 상태이며, 잔여 공정에 대해서도 7월 중에 업체를 선정코자합니다. 하반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후 사업을 시행 2011년 4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예산액 대비 설계금액 초과로 총괄 발주에 지장이 있어서 우선 1차분을 발주하고 2차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적지적수 맞춤식 조림사업입니다. 무주군 관내 332헥타에 대해서 9억9,100만원을 투자하여 경제수, 큰나무, 생태, 바이오순환림 조림 등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총 325헥타를 조림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용기묘 조림 7헥타를 11월까지 조림 완료하고 2011년 예정지에 대해서 조사와 실시설계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소득지원 및 복원사업으로써 2개 분야 사업에 3억8,1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훼손지 복구와 농산물 저온시설 3개소를 시설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훼손지 복구는 물론 저온 저장시설 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산림 블루오션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관내 2,370헥타에 대해서 19억9,700만원을 투자하여 풀베기, 덩굴 제거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총 2,370헥타 중 670헥타를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숲 가꾸기 사업을 10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고, 2011년도 시행 계획분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무주 IC에서 적상 교차로 구간에 대해서 6억1,8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소나무외 5종 3만9,380본과 산딸나무외 1종 9,70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관수 및 시비를 하여 사후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생태 숲 조성사업으로 반디랜드 주변에 총 58억5,800만원을 투자해서 연구동, 자연생태 관찰로, 테마 숲 조성을 2011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써는 2008년에 토목, 건축 조경에 대해 총괄 계약 후 1차분에 대해서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3월에 2차분에 대하여 착공 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미매입 토지 3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 재결후 공탁토록 하고, 1차분에 대해서는 8월 27일 한 완공토록 하고 2차분은 내년 2월까지 준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산림 생태 문화 체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무주읍 읍내리 향로산 일원 300헥타에 286억3,400만원을 투자, 산림 휴양시설, 산림 생태문화, 교육공원, 산림 레저시설 등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2011년도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투융자심사 및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산촌 생태마을 조성입니다. 총 5개 사업에 73억7,500만원이 투자되겠으며, 현재 계속사업 1개소, 신규사업 2개소, 신규 선정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치목마을의 경우 2년차 사업으로 산촌 휴양관, 부지 기반시설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척, 통안 마을은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기곡, 죽장은 2011년도에 설계비를 신청하여 놓은 상태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치목마을은 산림생활관외 5개 사업에 대하여 11월 말까지 완료하여 정산토록 하겠으며, 금척, 통안 마을은 7월 중에 기본설계를 보고 받은 후 9월까지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기곡, 죽장 마을은 영농법인 설립과 공동시설 부지 법인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산림 소득 사업입니다. 무풍면 금평리 산66번지외 2개단지에 대하여 13억8,200만원을 투자, 호두 30헥타와 표고버섯사 26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월부터 시행하여 호두 생산단지 사업은 7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 표고 생산단지는 90%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2010년도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입니다. 자세한 업무 보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없지만 주민 재산권과 생존권에 관련있는 덕유산 국립공원 구역 변경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부 구역조정안을 보면 자연자원으로 가치가 낮고 공원의 이용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지역, 공원 지정 이전부터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 숙박 음식 업소 등이 밀집된 기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한다는 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과장께서 현재 진행 상황을 아시면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립공원 해제 지역에 대해서 지금 주민공청회까지 완료를 해서 5월 달에 주민공청회를 완료하였습니다. 주민공청회를 완료를 하고 그 결과서를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 협의가 끝나면 8월 중에는 고시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 국립공원 구역 변경 환경부 기준안이 언제 내려 왔죠?

2010년도 2월 경에 저희들한테 지침서가 내려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본의원이 해당 주민들을 자주 접하고 있는데 그분들 입장은 재산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일찍 좀 설명을 해 주던지 정보를 줬으면 이런 아쉬운 바람이 있던데. 혹시 또 늦은감은 없었어요? 그 때.

저희들이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미리 저희들이 해제 구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용역을 실시를 해서 그것을 국립공원에 저희들이 반영토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요구사항이 거의 한 80% 정도, 90% 정도는 요구사항이 들어 줬는데, 단지 지금 현재 민원나오는 부분이 딱 한군데가 있습니다. 한군데가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반영을 시키고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전라북도 산림청과도 협의를 하고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가 좀 풀어주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는데, 환경부에서 제시된 규정상 도저히 맞지를 안해 가지고 그 부분을 아직 해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분들도 계속 환경부나 전라북도를 상대로 해서 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어떻게 해서든가 한번 협조를 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주민공청회 석상에서도 문제점이 제시된 바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3월초인가 본의원이 안양에 있는 덕유산 국립공원 구역변경 기획단에 방문시 기획단 실무자들이 저희들한테 요구하기를 이번 환경부 구역 조정안에 미해제 지역은 국립공원 경계에 있는 군유지나 도유지나 산림청 소유 부지와 대체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의 안이라고 제가 그 때 당시에 듣고 왔습니다. 검토해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예. 그 사항이 4월 달 경에 저희들한테 한번 공문상으로 내려 왔는데 그 부분이 뭔 얘기냐면 저희 무주군보다도 부안군의 변산 쪽에 상당히 많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침을 다시 추가를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 왔는데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군유지를 아무리 찾아도 없고, 인근 지역에. 산림청과 도유림이 좀 있는거 같애서 저희들이 산림청하고도 직접 협의를 했고, 전라북도와도 저희들이 도면을 가지고 저희 무주군내에는 없습니다. 그런 땅이. 없고 그래 가지고 장수군에 그런 땅이 좀 있어 가지고, 도유림인데. 그 부분을 좀 해소를 해주려고 전라북도와도 많이 협의를 했는데 결국은 그 쪽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현재까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해제 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는 소규모 마을은 어디어디에요?

지금 벌한, 방제, 구산리.

괴목리 쪽은 없고요?

괴목리 쪽은 해제가 다 됐습니다.

대평마을은?

대평마을도 다 됐습니다.

해제가 됩니까?

마을까지는 지금 해제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대평쪽에 기 개발지라고 해가지고 지금 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부분까지 저희들이 빅딜로 해가지고 풀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게 상당히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국립공원내에 보존 가치가 낮은 소규모 마을과 농경지가 해제 지역에서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단한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보호수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주군에 괴목나무 보로를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보호수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 가지고 이백 몇 주를 저희들이 보호수로 지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들이 정밀 점검을 합니다. 현장 답사를 해서 꼭 외과 수술이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년도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전라북도에 신청을 해서 도비를 따고 또 우리 군비로 해서 외과수술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각 마을 괴목나무가 지금 위치하는 곳에 포장 같은 거 많이 하고 있죠?

그 부분이 이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호수를 관리할 때는 콘크리트 포장을 다 걷어 내고 투수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 옛날에 콘크리트 포장을 해 놨기 때문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그 위에 의자랄지 이런 휴식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지금 계속 콘크리트를 깨내고 투수층으로 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많이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자주 다니는 길목에 큰 괴목나무가 죽어 있더라고. 그래 오늘 아침에 가서 사진을 찍고 그 주민을 찾아가서 왜 괴목나무가 죽어가느냐 했더니 3년전에 했다고 그래요. 포장을. 전부다.

혹시 삼공리 쪽 아닙니까?

아니, 미천리. 그래 포장을 하고 가서 괴목나무가 죽어간다. 그래서 혹시 보호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바라고 미천리 옛날 학교 앞에 보호수가 2개 있는데, 괴목나무가 한나무는 괜찮은거 같고, 한나무가 많이 죽어 있는데 혹시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환경산림과 업무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잘 들었습니다. 앞서 우리 박찬주 의원께서 지금 질의하신대로 우리 환경산림과장하고 각 부서별로 좀 합동으로 안성 골프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안성 주민들께서도 저한테까지 전화 오는데, 해서 이 이후에 어떤 법을 위배해 가지고 그것을 눈감아 줘 가지고 공무원이 다치는 사례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저것이 대두되고 있는데 좀 골프장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 가지고 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골프장이 준공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무주군에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총 몇 분으로 돼 있죠? 담당 자문을 받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무주군관내 3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31명 서른 한분이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입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셔가지고 기후에 따라서 어떤 때는 악천후에도 나오셔가지고 우비를 입고 또 눈이 올 때는 눈을 맞으면서 이렇게 우리 무주군에 주거 환경을 깨끗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많이 이렇게 이분들이 도와주는 그런, 물론 미화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 이분들이 이렇게 보면 저도 이분들한테 뭔가 도움을 주는 우리 군민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환경미화원들이 어디 선진지 견학을 간다던지 이렇게 갔었죠?

예.

그런데 금년에는 그런 예산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거 같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지 안될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 전에 좀 외국으로도 다니고 이렇게 해서 우대를 좀 많이, 이렇게 복지차원에서 했었던거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하게 거시기가 됐지 않냐 해 가지고 작년에는 없었고, 또 올해도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이 좀 된다면 국내라도 한번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분들이, 물론 그 분들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인데 외국 가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도 가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한번에 갈 수는 없는 것이고, 환경산림과에서 어떤 그런 선진지를 갈 기회가 있으면 그런 분 쪽에서도 추천을 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리고 31분에 대해서 하루 정도 미리 앞당겨서 청소도 좀 해 놓고 가시면 괜찮을 건데, 하루 정도라도, 아니면 1박2일 정도라도 이 분들한테는 그런 할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아니면 가족 체육대회를 좀 해 준다던지. 작년에는 가족체육대회를 한 것 같은데. 작년에 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본의원이 지적한 것이 뭐냐면 이 분들한테 이분들 피복이, 여름에는 피복이 좀 적은 것 같애요. 그래서 하복도 좀 그냥 몇 벌, 적어도 여름하복은 세벌 정도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갈아입을 수 있도록, 금방금방.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이 분들한테 그런 배려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좀 사기를 돋아주는 그런 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의원입니다. 우리 무주읍에 상수도 노후관 전부 교체했습니까?

아직 전체적인 교체는 못하고요. 일부분만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분 한데는 어디어디이죠?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노후관 개량사업 해 가지고 지금 4억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노후관 개량사업은 전체적으로 뜯어서 하려면 약 무주읍 관내만 한다고 그래도 한 60억에서 80억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노후관을 전체적으로 교체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없고요. 또 그 전에는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가 어느정도 지원이 됐었는데 지금은 국비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이 노후관 교체 작업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매년 일정규모의 예산을 세워서 그때그때 응급복구 식으로 쉽게 말하자면 어디가 터져서 저희들이 관로를 걷어 보니까 너무 노후됐다 그러면 일정 구간을 교체를 해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이 생각할 때 무주읍에 노후관을 교체할 시기가 됐다고 보십니까?

지금 무주 상수도가 3차에 걸쳐서 이게 확장이 됐습니다. 3차에 걸쳐서 확장이 됐는데 처음에 썼던 상수관은 그냥 주철관이었어요. 그래서 현재 주철관으로 되어 있는 사업은 전체 노후관 개량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2차 사업을 할 때에는 주철관이라도 주철관 내부에 콘크리트 라이닝이 돼 있어가지고 부식이 안돼 가지고 그것은 그냥 괜찮은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철관으로 된 노후관을 개량을 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무주읍내 권만 해도 50% 이상은 전체를 갈아 줘야 됩니다.

상수도는 우리가 직접 음료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해마다 한꺼번에 못하면 예산을 매년 세워서라도 노후관은 반드시 교체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좀 협조를 해 주셔야 할 사항 같습니다. 군비를 좀 세워야 되는데 군비가 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폐기물 전처리 시설사업, 지금 이게 이 달 말일부로 납품기간이네요?

지금 저희들한테 납품 기간은 입찰 안내서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도에 건설심의위원회 심의를 맡아서 턴키방식으로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턴키방식으로 가는데 어떻게 입찰 안내를 할 것이냐, 그 안내서에 대한 용역 완료입니다.

용역이 나오고 공사 착공 전에 문제점이나 대책으로 나와 있지만 마을주민들한테 설명회를 심도있게 해 가지고 사업의 차질이 빚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정수장 위에, 외곽도로가 정수장 위쪽으로 나죠?

예.

위쪽으로 도로가 생겼을 때 우리 정수장이 피해 예상은 없습니까?

오산 당산간 도로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까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 위 쪽으로 절개를 하느냐, 아니면 터널로 가느냐 이런 방식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절개를 해도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각종 거기에 차가 다님으로써 먼지나 이런 것에 있어서 그 쪽에는 무슨 펜스로 막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국립공원 지역이 괴목리 지역이 전부 해제가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상조마을까지 포함이 됐구요. 그 다음에 치목마을 건너편에 지방도 건너편 쪽으로 지금 전답으로 돼 있는 부분은 거의 다 해제를 하는 것으로 안이 작성이 됐습니다.

북창 쪽에는요?

북창도

북창에 지금 안북창 밑에는 전답까지 거의다 해제가 됐습니까?

예. 마을 인근 부분에 있는 전답은 해제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언제 해제 됐죠?

해제 안이 작성되어 있죠. 해제 안.

안이 되었다고요?

예. 그것을 가지고 주민공청회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대차리에 보면 대차리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두부 식당 있잖아요. 그 밑에 천변이 조성이 돼 있는데 그 쪽에 양쪽에 벚꽃나무가 전부 심어져 있어요. 그거 우리 행정에서 한거죠?

예. 맞습니다.

식재를? 나무도 지금 보니까 상당히 큰데, 그 쪽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전답쪽에 있는, 내려가다보면 오른쪽에 전답 쪽에 심어져 있는 그 전답 주인들이 그늘때문에 피해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것을 좀 다른 데로 옮겨주거나 좀 없앴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많이 폭주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가로수 관리를 저희들이 일부를 해 주고는 있는데, 실제로는 식재부서는 그 때 당시에 하천부서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심었거든요. 만약에 그것을 옮긴다거나 제거를 한다면 그 쪽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됐다면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은 하천부서입니까?

예.

그럼 그 쪽에다 제가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무주군관내 환경미화원 있죠? 읍면별로 인원 현황하고 읍면 일일 배출량,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25페이지 생활 및 지정폐기물 적정처리에 관한 질의입니다. 과장 현황에 보면 2009년도 폐슬레이트 처리 용량이 320톤을 처리하셨네요?

예.

2010년도 상반기에 196톤을 처리하셨구요. 이 폐슬레이트 처리량은 민원봉사과에서 실시하는 빈집철거에서 나오는 폐슬레이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폐슬레이트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예. 일단은 폐슬레이트를 처리를 한다면 저희들한테 당연히 신고를 하고 폐슬레이트 처리 전문업체한테 용역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 가서 보면 옛날 화장실을 뜯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가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저희들이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는거죠. 실정이

예. 바로 그것이 문제점으로 지금 우리 군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빈집 철거할 때는 당연히 처리 비용이 나와서 일정 장소에 야적해서 또 그 업체에서 수거해 가는데 소규모르 나오는, 농가에서 소규모로 나오는 폐슬레이트는 처리할 때가 없어요. 과장도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거 좀 농가에서 나오는 것은 이웃 밭둑이랄지 이런데다 많이 야적 해 놓거든요. 또 한쪽에다 야적을 해 놓고, 이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함부로 버리면 고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장소, 군이면 군, 또 면이면 면에다가 일정한 장소를 한번 지정해 놓고 또 kg당 얼마를 받는다든가, 또 한 장에 얼마씩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번 해 좀직한, 그게 바람직한데.

예. 의원님말씀이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사실 폐기물 이 폐슬레이트 관리법에 보면요 폐슬레이트를 뜯을 수가 없습니다. 농가에서는요. 뜯으면 안됩니다. 용역업체에 용역사만 뜯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슬레이트를 만지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수거장을 만들어 놓으면 개인들이 뜯어다 거기다 놔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법을 위반하는 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면 꼭 빈집만 철거할 때 폐슬레이트를 해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내가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싶은데, 어디 과장 설명대로 용역업체에 의뢰를 하면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폐슬레이트, 빈집 공가 뿐만아니고 어느정도 양이 된다면 읍면에 신고를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거든요. 그 용역비를요.

그러면 어느정도, 읍면에 취합을 해서. 아니 면단위로 폐슬레이트를 처리할 수 있는 대상자가 어느정도 되어야 된다.

그렇죠. 모아서. 아니 신고를 하게 되면 조금씩 신고를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용역업체에다 줘 버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처리비용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예.

지원할 수 있는, 군에서 지원도 가능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없어요.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단지 민원봉사과에서 빈집 공가정비를 위한 폐슬레이트 보상비가 있거든요.

아니, 그것은 동당 100만원씩 나가지 않습니까? 처리 비용이.

예.

거기 별도로 처리가 안되는 농가는 해당이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구제해 줄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과장 설명대로 이 폐슬레이트 위험성이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건강상 또 철거하고 싶어도 이런 모르고 또 막대한 비용이 들고 소요가 되니까 이거 한번 예산을 세워 봄직도 합니다. 이것은 군민 건강차원에서. 환경차원에서

뭔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저희들이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목재 펠릿제조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9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죠?

예. 맞습니다.

25억원의 사업비로 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계시는데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네요? 그죠? 사업비가 왜 부족하게 돼 있죠? 여기?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2008년도에서 공모해서 2009년도에 시행했던 부분들은 거의 32억씩 보조를 해 줬는데 지금 저희들은 2009년도에 이것이 되면서 사업비가 25억으로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니까 약간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자르고 자르고 다 잘랐는데도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좀 추가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이게 생산규모가 시간당 2톤으로 돼 있잖아요?

예.

이 공모당시 32억의 사업비가 25억으로 2009년도 선정이 돼서 공모가 됐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럼 이 25억이 무주군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목재팰랫 사업 2009년도에 선정된 데는 우리 무주군이거든요.

무주군 하나밖에 없습니까?

예.

나머지 다음 2008년도에 선정된 시군은 32억 이렇게 공모가 됐고요?

현재 시군에서 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무주군이 아마 군단위에서는 최초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주 산림조합이랄지 이런데서 하는 것은 한 32억에서 34억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산림청에서 25억으로 이게 예산이 내려왔어요. 저희들한테요. 그래서 어떻게해서든가 해보려고 지금 상당히 많이 자르고, 자르고 했는데 그렇게 큰 돈은 한 2억 정도는 부족하지 않느냐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억은 군비로 사업 편성을 해서 다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네요?

예. 예.

지금 이게 장소가 위치가 설천면 유기질 퇴비공장 내에 설치가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이 사업이 실시가 되면 부지랄지 또 인근에 바로 그게 무슨 천입니까?

남대천입니다.

예. 위험한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목재 팰렛이 쉽게 말해서 공정이 주요 공정이 나무가 들어오며 나무를 톱밥으로 만들어서 건조를 시켜가지고 압축을 시켜서 성형을 하는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환경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단지 톱밥을 만들면서 소리가 좀 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많이 갔다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모처럼만에 환경산림과에서 많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지만 또 이사업이 2009년도에 선정이 됐고, 처음으로 시군구에 발주됐다고 하니까 사업에 만전을 기해서 준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우리 유송열의원께서 자료 요청하신 환경미화원 명단과 읍면별 1일 쓰레기 배출량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0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김정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직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행정담당 김진표담당입니다. 이어서 주민지원담당 권금성담당입니다. 기업행정담당 소속에 행정7급 최락돈입니다. 행정8급 전현민입니다. 행정8급 유영주입니다. 이어서 2010년도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및 정․현원 현황, 업무분장, 2010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 2010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직제는 사업소장과 기업행정 및 주민지원 담당외 2담당으로 구성돼 있고, 5명의 담당자가 있습니다. 정원은 8명인데 현 근무인원은 7명입니다. 4페이지 업무분장입니다. 사업소장은 사업소 업무를 총괄하고 기업행정담당은 기업도시 기본구상과 사업추진 종합계획을 수립, 개발관련 협약안, 협약서 작성, 실시계획 및 투자유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주민지원담당은 기업도시개발관련 주민지원과 토지 및 지상물 보상, 기업도시 생활대책 부지 조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사업시행자인 대한전선이 기업도시개발을 중단함에 따라 이를 정상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기업도시위원, 국토해양부, 문화부 등에 진정서와 건의문을 발송하였고,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 기업도시개발 방향에 대한 질의를 한바 있으며, 전라북도와 문화부, 무주군등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5회에 걸쳐 개최한 바 있으나, 정상화 방안을 찾지 못하였고, 기업은 방대한 사업규모와 초기 투자비용 회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리 군의 기업도시 개발 참여를 기피함에 따라 대체사업자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서 매우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향후 국책사업 추진에 있어 큰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므로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법에 따라 안성면 일원을 종합발전 구역으로 지정, 기업의 투자여건을 조성하고 신규 투자자를 유치하는 등 대체개발 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도시 편입지역에 대한 본 추진사업 우선 지원 등 주민 피해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계획으로 먼저 7페이지 기업도시 사업시행자 유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대체사업 시행자를 확보하여 기업도시의 정상 추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기업도시 사업시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최근연도 매출총액 5,000억원 이상, 최근연도 부채비율 동종업종 평균의 1.5배 미만,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영업이익 경상이익 및 당기순이익의 발생,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자기자본 순이익율의 5% 이상 등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기준이 까다롭고, 이를 충족하는 기업이 많지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충족하는 기업이 있다하더라도 신규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간 기업도시 정상 추진을 위해 정부 요로에 진정서와 건의문을 발송하고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통해 정상화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으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해제 등을 포함한 기업도시 주민에 대한 무주군의 입장을 최종 정리하고,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을 통한 기업의 투자여건을 조성, 지역 여건에 맞는 적정 규모의 개발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 대체 개발 방향은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업도시 법률고문 법무법인 선정 운영입니다. 기업도시 추진과정에서 많은 법률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복합적인 법률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 전문 법무법인을 통한 자문내용으로는 자본금 운영관련 제반 사항과 법인 정산관련 사항, 무주군 및 주민 피해구제 및 대응방안, 기타 기업도시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문 법무법인 광장과 고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기업도시 자본금 운영, 주민 피해구제 절차 등에 관하여 자문을 받은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 방법 및 절차, 주민피해 채권확보 방안, 자본금의 목적외 사용 대체 방안 등에 관하여 자문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업도시 생활대책 부지 조성입니다.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편입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 및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생활대책 부지 조성사업은 안성면 공정리 산85번지 일원으로 81필지 26만1,750평방미터에 약 28억2,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7년 7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에는 토지매입을 담당하고 있고, 기반조성은 건설교통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은 매입대상 81필지 26만1,750평방미터 중 76필지 24만3,471평방미터를 매입 완료하였고, 5필지 1만8,279평방미터에 대해서는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장 대상 분묘는 219기로써 이중 210기를 이장 완료하여 96%에 이르고 있고, 9기는 이장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미매입 토지 5필지와 미이장 분묘 9기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으로 매수와 이장을 추진하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수용재결을 통해 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기업도시 주민피해 대책 추진입니다.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기업도시 편입 토지소유주는 1,194명이며, 현재 157세대 327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규제 내용으로는 토지거래 허가와 개발행위 제한, 각종 영농보조금과 지역개발 사업 지원 배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피해 구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통해 자문을 구한바 있고, 국토부에 구제절차에 관하여 질의를 한 바 있으며, 손해사정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구제절차로는 1차로 협의절차를 진행을 하고 재결신청, 행정소송, 민사소송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가칭 주민피해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에 대처하고 손해사정인 등 전문기관을 통한 피해산정 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편입지역 주민 소득사업 및 지역개발 사업, 영농보조금, 영농 기반시설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0년도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입니다. 자세한 업무보고에 감사드립니다. 소장님께서 보고하신대로 기업도시 법정 기한일이 2010년 10월 1일이죠? 그 때까지 실시계획 승인 종료일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기한으로 봐서는 완전히 무산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안성면 기업도시추진위원, 또 기업도시 반대 추진위원회 혹시 동향 들어본 적 있으면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동향은 토지거래허가나 이런 부분을 빨리 좀 해제를 해서 주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내용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소장께서 보고할적에 이제 기업도시가 완전히 무산됐기 때문에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법 다시한번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들었는데 가능성이 있어요?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에 관련해서 종합발전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를 경유해서 국토해양부에 지금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본의원이 걱정하는 문제는 안성면민들을 두번 울려서는 안된다. 기업도시도 무산돼서 정말로 안타까운 이런 현실에 있는데 쉽게 이런 것을 안성면민들한테 약속을 한다든가 또 보고를 한다던가 이러면 안성면민들 혹시 두번 울려서 안된다. 왜냐하면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사정도 그렇고 지금 각 자치단체에 재정압박 재정부실로 인해서 온나라가 지금 벌집을 쑤셔놓은 정도 이래 됐기 때문에 이런 대형개발 사업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이 문제는 쉽게쉽게 안성면민들한테 발표를 하지 말아 달라. 이런 부탁입니다.

보충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일정 지역을 신발전 종합발전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기업도시같이 어떤 면적을 확정을 지어가지고 그것을 사업시행자를 유치해서 개발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으면 기업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 각종 인허가 절차라든지 투자에 있어서 혜택을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기준이 기업도시하고 상당히 완화가 돼서 중소기업이나 이런 기업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면적을 기업도시는 200만평이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일정규모를 정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일차적인 목표는 기업이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소장님 소신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새로운 대형개발 사업보다는 안성 기업도시 무산에 따른 후속조치, 사후대책 계획 수립이 먼저입니다. 지금. 소장께서 기업도시 주민피해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안성면민들의 정신적인 피해, 또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 최대한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불법 대출된 자본금 400억원이 회수가 됐습니까?

금년도 9월4일까지 대여 돼 있는 상태입니다.

기간이 9월 4일까지 입니까?

예. 예.

이번에는 다시 기간 연장을 해주면 안되겠지요?

예. 10월 1일까지인데 그건 기업도시가 이게 무산이 된다고 그러면 청산절차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청산절차를 거친다고 그러면 대여되어 있던 자본금이 회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9월 4일 기간 만료까지는 꼭 회수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독려하시고 매일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자본금가지고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여건이 지금 있습니까?

법적으로 자본금을 가지고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별도의 일단 손실보상에 의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구역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사업고시가 취소되는 경우 피해를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에 관해서는 어떤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것이 없고, 일차적으로 사업시행자와 주민이 협의를 해야 되고 협의가 성립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다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고 또 거기에서도 서로 협의가 안됐을 경우에는 행정소송, 민사소송까지 가야 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께서 지금부터라도 추진위원회 그분들의 의견, 그 다음에 반대대책위원회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의견을 참조해서 본의원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는 안성 면민들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도시 생활대책 부지 조성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반조성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마무리 다 됐습니까?

지금 계약은 이루어진 상태고요. 장마철을 피해서 사업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공식적인 공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반조성이 마무리되면 이것을 매각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임대할 계획입니까?

이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방향이 설정된 바 없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차후에 기업도시가 전혀 가능성이 없어서 무산이 되고 이런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논의를 좀 더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당초 계획은 기업도시 이주민들한테 대체부지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목적에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기업도시가 무산되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업도시 무산에 따른 후속조치, 사후대책에 소장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군수께서 의장실에서 기업도시 책임지고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산되게까지 이렇게 왔습니까? 본의원하고 약간 타툰적도 있는데요. 그래서.

기업도시가 무산되게 된 원인은 복합적인 문제가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본의원이 의장실에서 얘기했을 때 그 때서, 그 전부터 기업도시는 상당히 위태위태 해 왔기 때문에 개발행위제한 구역이라든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렇게 묶인 것을 풀 수 있도록 해서 지역주민들 피해를 좀 덜 갈 수 있도록 하라고 이야기 했더니 군수께서 상당히 화를 내시면서 본의원한테 기업도시가 되는데 왜 안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냐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호되게 당한적이 있는데, 이제는 역으로 된 거 같애요. 결국은 이렇게 되면 군수가 무능한 군수로 볼 수밖에 없다. 1년전 쫌 더 돼서 기업도시 책임지고 하겠다고 하신분이 이렇게 무산위기까지 왔을 때는 책임을 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소장께서는 이렇게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에 대한 책임 관계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닌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상대방이 이야기했을 때 그 의사도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묵살시키기면서까지 하면서 군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 참 본의원한테는 치욕적인 말이 됐기 때문에 동영상이 나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나름대로는 사업시행자, 대체사업시행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노력을 상당히 해 왔고, 또 그런 가능성이 100%는 아니더라도 한 20~30%라도 희망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또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마 군수님께서는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기업도시로 인해서 만약에 무산됐을 때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지금 우리 군에서 그 쪽에다 청구를 하겠죠.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던지 어쩌든지. 벌률적으로 해 가지고 그럴 계획 아닙니까? 보니까.

일단은 주민들하고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데 협의를 할 때에 과연 피해액이 얼마다 하는 부분이 말로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손해사정인이나 이런 전문가한테 맡겨서 손해액을 산정을 해달라 그런

소장이 봤을 때 그렇다면 피해가 났다는 것이 그냥 간단하게 표출되는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지역주민들이

이 피해를 개량화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그렇죠?

예. 일단 그동안 5년 동안 토지거래나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묶어 놨으니까 어떤 정신적인 피해도 있을 것이고, 그럼 그 정신적인 피해를 어떻게 개량화 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그 지역의 어떤 개발사업이 배제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영농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정부분 배제된 부분이 있고, 또 주택을 신축한다든지 이런 경우, 토석 채취를 한다던지,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재산권 행사를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께서 법률적인 얘기지만 만약에 이렇게 가면 민사로 가겠죠?

일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협의를 해야 되고, 사업시행자하고 그 다음에 협의가 안되면 손실보상 차원에서 수용재결위원회에다가, 보상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수용재결 신청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상황에서도 해결이 안됐을 경우에 행정소송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민사입니다.

절차가 있는데 본의원이 그전에 그 내용을 한번 본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아마 내 어디에 있을 것 같은데, 대한전선에서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거 같애요. 본의원이 그 때 사업시행자에 협약서인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것을 잠깐 본적이 있어요. 그런데 대한전선에서는 자기들 빠져나갈 그런 것이 거기에 다 명시되어 있는 것 같았었는데, 혹시 그런거 보신적 없으세요?

나름대로 대한전선에서도 자기들 대책을 세우겠지요. 그러나 이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4조6항에 보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 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하고 연계해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서 고시라고 하는 부분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법률에 나와 있고, 그 고시를 받는 내용에 대해서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봤을 때 이 조항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증명할 수가 있다고요?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우리 안성 지역 피해주민들이 보상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만에하나라도 보상을 못 받을 시에는 이것 만약을 예를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보상을 못 받을 때는 어떤 그런 대책은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 피해부분은 피해부분대로 가야 될 것이고, 또 그동안에 두문, 덕곡이라든지 마을 개발 사업을 못한 부분 또 이런 부분은 군지원 사업이라든지 국가 시책사업을 우선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하는 방안이라든지 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군 예산을 확보를 하면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할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업도시가 무산됐을 때 대체 개발방향을 제시를 했는데, 그 신발전지역 육성을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라 종합발전 구역으로 지정 후 투자기업 유치 개발계획 수립발전 촉진지구 지정개발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지금 우리 이대석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것은 좀 깊이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면 안성 지역주민들을 달래기 위한 그런 어떤 그런 제스처를 써서는 안된다. 이건 깊게 생각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해 가지고 만약에 이것도 안됐을 때 기업이 유치가 안됐을 때 어떻게 생각되겠습니까?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법의 적용대상은 낙후지역으로써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해서 성장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서 이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정대상이 전라북도에는 무주, 진안, 장수 동부권 6개 시군에 해당이 되고 그러면 이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하면 막바로 규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종합발전구역,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지법에 의해서 도지사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국토해양부에 신청을 하면 국토해양부에서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을 해 주는데, 이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각종 행정절차라든지 세재라든지 이런 것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시와 같이 어떤 규모를 정해놓고 이것을 이렇게 개발한다 하는게 아니라 그 지정된 구역 내에서 그 기업이 1만평도 좋고 2만평도 좋고 자기들이 어떤 사업구상을 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으면 그 지역에 관련된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여기에서 목적이 낙후지역 개발이고 투자촉진을 위한 말그대로 투자촉진을 위한 법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해 놨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사업시행자가 1만평을 개발하겠다고 했을 때 이런 것을 다시 지정을 받아 가지고 절차를 밟으려고 그러면 상당히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종합발전 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는다 그런 취지입니다.

취지는 좋은데요. 취지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업도시개발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지역 일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지금 본의원한테도 전화를 거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살하고 싶다. 죽고 싶다. 예? 이거 기업도시가 무산이 됐을 때 상당히 지금 엄청난 그 개인들이나 또 모르겠습니다. 개인들이 많이 피해가 속출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또다시 무산되고 나서 이런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을 만들어서 종합발전구역으로 이렇게 지정해 놓으면 만약에 기업이 안들어 왔을 때 지금 경제도 어렵고 상당히 이렇게 한데, 요즘 중소기업들이요. 그렇게 지금 중소기업들 어렵습니다. 사실. 해 놨을 때 또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우려가 많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덕유산 자락에 나는 거기가 상당히 우리 무주군이 앞으로 자연을 그렇게 가지고 갈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연을 훼손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오히려 거기는 앞으로 더 부가가치가 형성이 되리라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개발도 좋습니다. 개발도 좋지만 우리 무주 같은 데는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도 앞으로의 우리한테는 상당한 큰 부가가치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을 하는데 지금 기업도시 관계 때문에 상당히 지금 안성 지역주민들께서 이미 알고는 계시더라고요. 무산되는 것은 알고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후속 대책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듣고 있는데, 아무튼 판단을 잘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종합발전지역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토지거래나 이게 막바로 규제가 들어가는 부분은

그것은 아닌데 그런 것이 또다시 확산이 되면 만약에 이것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지역주민들이 알게 되면 마치 저것이 거기에 금방 뭐가 투자 되는거 마냥 이렇게 또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또 하나의 큰 이슈가 하나 생기니까 그런거 보다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그 지역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는 우리가 이렇게 어떤 기업도시가 무산되는 것으로 해서 금방 제스처를 취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기업도시가 무산된다고 해서 이것을 제스처를 취한다고 보시면 좀 그렇고요.

본의원은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다니까. 기업도시 가져온 것도 유치를 못하는데, 가져 온 것도 유치를 못하는데 그것은 이해가 안가죠.

이 부분은 어느 기업이든지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놓는 것이지 말하자면 국가사업을 한다던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지역을 지정을 안해 놓으면 각종 인허가 절차라든지, 세재 감면이라든지,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조성해 놓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뭐 본의원이 이거 가지고 자꾸만 계속 가면 더 안좋은 소리가 많이 나올 것 같애요. 기업도시 생활대책 부지 조성도 기업도시가 되는 전제 조건으로, 사실 본의원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봐서 반대를 한 사람이에요. 저는. 반대를 한 사람인데. 지금 한 29억, 28억정도 이상 거기다 투자를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기업도시 무산되면 지금 28억 이라는 돈 거기다 묶어 놓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생활대책 부지 조성까지 만들어 줬으면 어떻게 됐든 기업도시 유치는 했어야 된다. 의지를 가지고. 군수께서. 의회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기업도시 진짜 하려고 의회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은. 소장께서도 알다시피. 이게 지금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28억을 우리 군민들 생산시설이나 기반시설 같은 데다 지금 이거 투자했으면 그만큼 우리 무주군은 소득과 연결이 돼서 더 부가가치가 형성되는 그런 무주군으로 발전할 수가 있었는데. 이런 것 지금 묶어 놓은 것 아닙니까? 또 어떻게 보면. 그래서 본의원은 기업도시 종합발전 구역 관계는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아무튼 그 부분은 잘 심도있게 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기업도시 주민들 피해 대책에 대한 것만큼은 좀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서 지역주민들한테 뭔가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에 대해서 동료의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업도시가 무산됐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장께서 또 이제 제2차 주민들을 위한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법에 따라서 종합발전 지역으로 지정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기업도시에 대한 무산 이것으로 인해서 또다시 지정을 해서 물론 소규모 사업으로 지정이 되지만 신발전지역 육성에 대한 이런 것도 지금 주민들이 생소할 것입니다. 이게. 이런 부분도 생소할 것이고, 그래서 소장께서는 분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기업도시하고 신발전 육성사업에 대한 이것을 분리를 분명히 하셔서 기업도시 외의 이런 사업들은 소장 머릿속에서는 따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따로. 이것을 기업도시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우리 지금까지 기업도시로 인한 주민 피해, 이런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전선하고 무산이 됐을 때, 대한전선하고 무주 행정하고 법적인 절차는 꾸준히 노력을 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우선 급한 것은 현재 농업에 관련된 피해, 또 영농을 하기 위해서 지장을 소유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부터 처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기업도시와 무산 상태에서 편입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상 문제는 법적 절차로 인해서 해결을 해야 될 것이고, 당장 우선 급한 것은 영농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서 3년동안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농로길이라든가 훼손돼서 위험성이 있는 길들부터 보완을 해서,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실무 연계된 과들하고 회의를 한번 하셔서 농로 쪽에 피해, 지금 당장 필요한 사업들, 또 영농에 대한 당장 필요한 사업들 이것을 모아서 우선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0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3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교통과, 보건의료원, 마케팅팀, 산업경제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청취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