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일영 의원 발언
대중
김대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기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유치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전략사업국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입니다. 우리국에 당면한 업무인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유치동의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유치동의안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권의정전문위원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유치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검토보고서 제 3쪽이 되겠습니다. 안건명, 동의사항, 제안사유 및 근거, 이러한 사항들은 전략산업국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유치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 사업 유치를 통하여, 세계 연구로 시장의 공급과 의료산업 방사성의약품, 그리고 전력반도체를 생산하는 국가적 전진기지를 조성하여 익산시를 아시아 방사선 의료산업의 허브도시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그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에 130,000㎡이상 부지를 이용하여, 국비 2,5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20메가와트 규모의 연구로 1기와, 동위원소 생산시설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유치 지역의 현황을 말씀드리면2010년 12월 준공예정인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일원에 위치한 15만평의 부지에 방사선 관련 의료기기 및 의료정밀광학기기 생산업체 입주를 위하여 조성된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내 부지 4만평의 토지를 무상 제공하여 유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그동안 익산시의 추진사항을 살펴보면지난 2009년 11월 방사선동위원소 포럼 개최, 2009년 12월 KAIST에 방사선분야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및 종합의료과학산단 내 방사선업체 8개소와 MOU 체결, 2010년 6월과 7월에는 3회에 걸친 익산시와 KAIST와의 실무추진단 협의, 2010년 6월 25일부터는 함열읍 · 황등면 유치지역 주민설명회를 수차례 개최하였으며, 2010년 6월 30일 전북 테크노파크에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 7월 2일에는 수출용 신형연구로 유치의향서를 제출하여 왔으며, 금후 2010년 7월 23일 수출용 신형연구로 유치 사업계획서 제출을 앞두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유치동의안은 익산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유치와, 연구로에서 생산될 방사선 동위원소의 최대 수요처가 될 방사선 영상기술센터와 상호 연계성을 확보하여, 명실공히 미래방사선 의료산업의 허브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유치시 발생되는 지역 주민들과의 민원으로 인한 반목과 대립사항이 표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을 통한 민원사항 해소, 그리고 수출용 신형연구로의 안정성 확보에도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사항임을 당부 드리면서 무엇보다도 지난 7월 19일 우리위원회와 집행부와의 간담회 실시와 7월 20일 전체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본 사업의 필요성 및 수익성, 그리고 안정성 문제에 대하여는 방사선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설명 및 토론과 대화를 실시한 바, 커다란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긍정적으로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19일 위원회 간담회와 어제 20일 본회의장에서 간담회가 있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문을 피하셔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천인 위원님.
천인
이천인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후보지를 거의 확정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도움은 주었지만 평가단들이 현장 방문할 때 시장님 뿐만 아니라 어차피 익산시에서 의회도 전체적으로 가담해서 한다고 하면 의원님들도 참석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오히려 평가점수에 많은 반영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그 부분 검토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그렇게 도와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임영애위원
저는 다른 각도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시에서 400평을 무상 토지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과학산업단지 할 때 지방채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잘 모르세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과학산업단지 자체로는 없고 일반 삼기· 낭산 할 때만 950억원쯤.
영애
임영애위원
거기에 과학산업단지 조성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4만평이면 약 139억원이란 말이에요. 계산을 따지면.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러면 139억원을 거기다 투자해놓고 우리 익산시에 파급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 정도는 계산하고 추진하실 것 아니에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2,500억원이 순수한 국비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국비를 주면서 시비를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2,500억원의 10%라고 하면 보통의 경우 국비보조사업의 경우 10% 정도는 부담을 하는데…….
영애
임영애위원
시비 부담사업은 그만큼 인력이라든가 모든 것을 그쪽에서 기업에서 올 때는 인력고용창출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올 경우에 인력은 순수 전문인력이 오잖아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그렇지만 이것은 공사할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500억원을 공사하면서 지역인부를 쓸 수 밖에 없고, 직접적인 효과가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2,500억원을 천상 여기에서 공사하면서 쓰고 가야 하기 때문에…….
영애
임영애위원
그러니까 공사하면서 쓸 수 있는 돈이 과연 얼마며 그런 부분에도 참 의문점이 많거든요. 저희가 지방채발행해서 산단을 조성하는데 그것을 산단에서 분양을 해가지고 빨리 갚아야 되잖아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런데 4만평을 줬을 때 그만큼 늦어지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4만평에 169억원은 시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저희가 목적은 시장님 선거과정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빚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기 때문에 산단은 분양하면 바로 갚을 수 있다고 이해를 시켰단 말이에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이런 부분에서 저는 과연 이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싶은 것은 사실인데 그런 부분에 굉장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고요, 주민갈등관계도 정읍시도 주민갈등 때문에 굉장히 고난을 겪고 있어요. 이 사업이. 그런데 과연 주민과의 갈등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그런 것도 의문이 많거든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주민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애
임영애위원
지금 절차상 저희가 시급해서 빨리 서두르는게 있기는 있는데 절차상 따질 것 같으면 주민갈등과 의회에서 오늘 방문을 하는데 그 방문일정과 이게 맞지 않잖아요. 지금.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엇박자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심사숙고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유치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세균 기획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유난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익산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기획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균
주세균기획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씨. 세무과장 이재오 씨. 징수과장 직무대리 이창현 씨입니다. 회계과장 이승재 씨입니다.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씨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씨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기획행정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저희 기획행정국 직원들은 시정목표인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시정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상반기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 기획행정국은 시정조정위원회와 정책조정협의회 등을 통해서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의 조정과 평가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고, 2011년도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으로 60건의 1,000억원 이상을 발굴하였으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무경제 회복을 위해 예산액의 56%인 3,407억원의 자금을 조기집행 하였습니다. 둘째, 50만 행복도시 익산건설에 부응하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2010년도 세수목표액을 893억원으로 정하고 상반기에 446억원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징수전담반을 운영하여 96억원을 징수하는 등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전직원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하여 공사 구매 등에 대한 수요계약을 1,000만원까지 확대하였고, 500만원 이상은 청렴계약제를 시행하여 신뢰받는 계약풍토를 조성하였으며 2009년도 통합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넷째, 전국 제1의 교육도시로서 인프라구축을 위한 초· 중학교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 영어체험학습실 지원으로 글로벌 인재육성에 힘쓰고 있으며, 민원콜센터를 설치 민원상담 채널을 단일화하여 고품질 시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섯째, 읍면동 순회 시정설명을 통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시정을 구현하였으며,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주민투표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54.1%의 투표율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앙부처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국가예산 확보와 예산 5% 절감,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엔딩 10 추진 등으로 대한민국의 익산시대를 열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정확한 과세자료 구축과 철저한 세원관리, 자진납부 홍보강화 등 납세자 만족 세정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속적인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신뢰받는 계약풍토를 조성하고 고유가 극복을 위한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며 팔봉동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인 주민센터가 빠른 시일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평생학생 기회제공으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학교급식을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친환경 우수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활기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 후생복지에 힘쓰고 익산시민의 화합을 위해 제15회 익산시민의 날과 제3회 행복체전을 성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 그리도록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발전방안과 고견을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수행 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의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도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선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순 기획담당입니다. 전병희 예산담당입니다. 송인규 법무통계담당입니다. 강은옥 평가심사담당입니다. 김석기 대외협력담당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종열
박종열위원
박종열 입니다.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익산시 지방채는 얼마죠?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현재 총 발행액이 1,827억1,200만원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상반기 업무보고에 있는 것보다 많이 올라갔네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공기업특별회계 경영개발과에서 산단 조성 때문에 400억원이 발행되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2009년하고 2008년도는 대략 얼마 정도 됐어요? 지방채가. 다음 것 물어볼게요. 혹시 지방채는 한도금액이 있나요? 어느 정도까지 기준이 있나요? 지방채를 얻는데.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고 정부승인을 받아서 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지방채 이율은 어느 정도에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4% 내지 5% 정도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자 지급기한은?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이자 지급기한은 최소한 5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간 상환을 하기 때문에 5년에서 20년까지 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 지방채가 올해 상환 목표액이 상반기 것 봤더니 9억원이더라고요. 그러면 지방채가 아까…….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1,827억원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전체 상환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올해는 9억원 했으면 내년은 어떤 식으로…….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지방채 발행 할 때부터 몇 년 상환계획으로 발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재정에 미치는 영향분석 정도는 그때 이미 다 감안을 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한 번 정리를 해서…….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지방채가 1,700억원 정도 있어도 우리시 재정상태에 별 문제가 없나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재정운영상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런고니 산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3년까지는 분양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 상환이 가능하고 또 소각장 같은 경우는 장기상환을 13년 동안 분할해서 상환하기 때문에 저희는 상당히 건전한 자치단체에 속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이 정도 지방채가 있어도 우리시는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서 평가할 때 건전한 그런…….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산단개발 등 생산적인 사업에 투자를 했고, 회수가 가능한 지방채기 때문에 저희 재정운영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임영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거기 이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재정운영상 큰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번에 수출용 신형 원자로 그 사업있죠? 생각지도 않은 사업들이 툭툭 터져 나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소형 원자로 사업에는 13만㎡ 금액으로 따졌을 때 160억원 정도가 부담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획을 잘하셔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대비를 하셔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17페이지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해서 56.1%라고 했는데요, 민생에 직접 관련된 사업은 조기집행을 하지 마시고요, 수시로 필요할 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하나 하고 싶어도 조기집행 해서 예산이 없답니다.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올해까지만 국가에서 조기집행이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21페이지에 중앙부처 공모사업 있잖아요? 7건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3건을 탈락을 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직접 이런 문제를 관여를 하십니까? 아니면 과에서 하십니까?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현재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각 사업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중앙부처별로 하고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좀 도와주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만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총괄을 하고, 저희가 사전에 이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를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한 번씩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했는데 지금 7건에 3건이 탈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2건 선정, 2건 진행중이면 잘못 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
그리고 26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경상행사 축제성경비 등 절감 했다고 나왔잖아요? 이게 각 축제나 모든 행사의 10% 절감운동에 의해서 치뤄진 겁니까?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행사성경비 5% 절감을 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5%면 저희가 예산계에서 축제나 모든 행사에 예산을 올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다, 그러면 그 예산을 다 안 세워주고 거기서도 깍잖아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러면 5% 깍아버리면 행사를 하지 말라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자비 부담률을 늘리라는 건지, 이런 부분에서도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고 보는데…….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일관되게 5% 삭감된 이유는 국가에게 올해…….
영애
임영애위원
전체적으로 다 한 겁니까?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그 재원으로 하반기에 전에 희망근로 하듯이 지역공동체사업 예산 확보 위해서 추진한 겁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한 쪽은 웃고 한쪽은 우는 그런 현상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부분이에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25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국제교류사업이 있는데 4대통합축제라고 나왔잖아요. 서동축제 국제교류홍보관 운영 해가지고, 그런데 이번 4대축제가 통합이 아니잖아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이번에는 각자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서포트를 잡을 때 서동축제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홍보관을?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서동축제시.
영애
임영애위원
그러면 홍보관을 하실 때 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4개 교류도시가 있잖아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
그러면 부스를 각자 설치해서 거기의 문화라든가 서동축제가 올해는, 작년 같은 경우는 국화축제가 있어가지고 괜찮았거든요. 서동축제 단독으로 하면 축제가 제대로 될지 그게 저는 걱정이 돼요. 그러면 이런 교류도시 같은 경우도 부스 각자 설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자매도시하고 교류도시나 사전에 그런 것을 한 번 요청을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래서 저희 시민들이나 그쪽에 오신 분들한테 알리는 방법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송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예산부서에서 의회에 자료를 주면 제출한 자료가 맞습니까, 과장님 답변이 맞습니까? 아까 앞서 위원님이 질문하니까 지방채 발행이 1,827억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한테 자료를 준 것은 1,765억원이거든요. 62억원의 돈이 차질이 나는데 우리한테 보고서를 준 뒤에 다시 지방채를 얻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추가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예산과장님은 일반회계만 잘 아시죠? 특별회계는 잘 관여를 안 하니까 모르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수치가 혼선이 온 것 같은데요, 별도로 저희가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차이 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예산과장님, 내가 오늘 보고를 우리 6대 의회가 시작해서 처음 받는데 과장님 엊그제 왔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업무가 다 파악이 안 된 걸로. 그런데 저는 오늘 아침에 보고를 하는 여기에 적어도 정정된 수정된 부분이 올라올 줄 알았습니다. 익산에 예산을 다루는 기획예산과가 예산집행실적을 자기과의 예산집행실적을 의회에 보고하는데 허위로 보고했단 말이에요. 저 예산서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보고된 내용이. 그러면 익산의 일반회계가 5,500억원 정도 되고 특별회계가 2,000억원 정도 되는 거대한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이 돼가지고 예비비로 편성되도록 둔 예산도 예산서에는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의회 의원들한테 의회 시작하자마자 새로운 의원들한테 보고하면서 이렇게 엉터리로 보고해요. 본위원은 적어도 예산파트에서 의회에 이 정도는 잘못된 것을 알았겠다, 감지가 됐다면 예산서를 만들 시점에서 이런 컴퓨터의 오류나 실무자의 착오로 잘못했으니까 오늘 이렇게 틀렸습니다, 하고 수정된 액이 올라와서 보고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까 집행실적만 무엇이 몇 %고, 몇 %고, 쭉 넘어가더라고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익산시 예산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확정된 예산이 자그만치 의회에 보고된 것하고 31억원이나 틀려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래가지고 익산시 예산이 어떻게 바로 운영이 되고 집행이 되는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더 자세히 알려드릴까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는 500만원이 차액이 나는데…….
병원
송병원위원
그게 아니라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수정예산을 받은 집행액 편성액 외에는 예비비로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예비비에 증액이 돼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는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통계를 잡고, 의회에 허위로 보고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업무를 제대로 돌아간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런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위원들이 바보입니까?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이 예산서에 주의문제가 아니라, 틀린 부분은 왜 그랬는가, 분석을 하셔서 위원들한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예산부서에서 이런다고 하면, 이하 부서는 마찬가지로 엉망일 것 아닙니까?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리고 적어도 익산시 부채문제에서 6·2 지방선거 때부터 엄청난 논란이 됐던, 의원들이 들어오면 이것부터 따지겠구나, 이것에 대한 자세한 명세자료를 가지고 의원들이 질문하면 정확하게 잘 보고를 해줘야죠. 그래야 위원들이 그 의문점이 풀려가지고 시민들이 이 부채, 우리 들어오기 전에는 얼마냐면 1,365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영개발과에서 금년에 400억원을 더 얻어서 1,765억원인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시민들이 염려 안 해도 됩니다, 라고 답변할 수 있지, 아까같이 우리가 받은 것은 1,765억원이데 천팔백 몇 억원이라고 하고, 그러면 빚을 감춰놓고 있는 겁니까?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총 발행액이 1,827억원이고 현재 잔액은 1,765억원입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의회에서는 답변을 할 때 정정변경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속기록에 그냥 올라가 버려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심사숙고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본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6대 의회가 시작되자마자 의원들이 받은 보고서가 허위로 틀리게 작성되어 있고, 답변하는 수치가 안 맞고, 그러면 위원들이 어떻게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합니까?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답변 과정에서…….
병원
송병원위원
이런 문제는 새로 오셔서 그렇겠다고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런데 아침에 실망이 큽니다. 수정분이 분명히 올라올 줄 알았어요. 고쳐가지고. 그런데 고치지도 않고,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리고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영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의료과학산업단지에, 경영개발 소관 때 또 얘기는 되겠습니다마는 부채상환능력에 이상이 없다고 그랬는데 당장 오늘 우리가 동의를 해준 138억원이라는 돈이 의료과학산업단지 빚을 얻어서 한 돈이 얼마냐면 190억원이거든요. 의료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부채를 얻은게 190억원이에요. 그중에서 그 산단을 팔면 다 들어오면 이상이 없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전략산업국장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했냐면 138억원은 무상으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38억원은 펑크 나는 거에요. 그러면 언젠가 빚을 갚을 대책이 없다, 그러면 시장도 거짓말, 방금 예산과장도 거짓말이에요. 190억원 빚 얻어서 공단을 밀어가지고 그것을 팔면 이상이 없다고 그랬는데 139억원이라는 돈을 무상으로 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는 거냐,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한쪽에서는 빚 얻어서 공사해서 팔면 이상 없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무상으로 준다, 그러면 이 펑크는 누가 책임 지냐는 거에요. 이런 시정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부서간의 합의가 돼서 일을 우선 하고 보자는 식으로 의회에 대답을 할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으면 시정이 펑크가 난다, 국장님 이 문제는 어차피 국장님 소관이니까 경영개발과하고 아까 전략산업국하고 합의를 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우선 의회에 와서 듣기 좋게 자기 일하려고 답변은 했는데 실질적인 것은 그렇지 않다, 이런 문제는 시정이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제 이런 검토를 전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균
주세균기획행정국장
수출원자로 부분에 대해서 재원문제, 138억원 우리 부지제공 문제한 부분들,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쪽의 재원부족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시 전체의 지방채 관련돼서 하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시 재정에 큰 무리가 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시정이 이런 것이 엄청난 차질을 하고, 잘못 가고 있다고 판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잘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서울사무소 운영하고 있죠? 거기 근무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현재 상주인원은 없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현재 주재되는 인원은 없습니까?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사무실 임대는 규격이 얼마고, 임대료는 얼마나 돼요? 없으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연 운영비를 보니까 4,800만원이더라고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업무보고에 이런 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4,800만원이란 예산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알고자 했거든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그 업무가 비전홍보담당관실로 현재 이관이 됐거든요.
병원
송병원위원
이 문제는 업무파악이 안돼서 답변하기 곤란할 걸로 알고 이 사항은 상세히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가 253건이거든요. 우리 익산시 조례가. 그런데 지금부터 15년 전에 익산군과 이리시가 통합할 때는 156건이었어요. 그래서 97건이 늘어났는데 지금 익산시 조례가 불필요하게 많이 양산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이 서거든요. 이 조례정비를 위해서 특별히 재정비를 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든가 용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아직 거기까지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앞으로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례를 정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게 우리 대세론인데 집행부에서 먼저 조례를 만들어놓고 한 번도 효력을 발생하거나 필요 없는 조례가 숱하게 많습니다. 이 문제는 정비를 대대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연구를, 검토하셔서 불필요한 조례가 양산돼 가지고 있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적용이 되지 없는 조례가 너무나 많다, 이런 문제는 한 번 재검토를 하셔서 시정이 우리 기획예산과는 이런 예산의 뒷받침도 중요하지만 과에서 어떤 예산을 집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전반적인 제도장치를 해주는 것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시정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2010년도 하반기 중점 추진한 주요사업 중에 예산 5% 절감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5% 절감방안 계획 세운게 있는가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상반기에 5% 절감을 했습니다.
송호진위원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사업 중에 예산 5% 절감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면 그걸 자료로 주시고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했는데 조기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들 검토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참고적으로 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인사말씀 이런 자료도 사실은 우리가 한 번 쓰고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표지 만들어서 하고, 이렇게 예의를 갖추는 것은 너무 낭비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면지를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 저희가 중요한 자료도 아니고 한 번 보고 버리는 자료 아닙니까? 이런 것을 솔선수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서울사무소와 관련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서울사무소가 운영됐어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지금 서울사무소는 비전홍보담당관실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 언제부터 운영됐는지 모르세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작년부터 투자유치과에서 서울사무소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송호진위원
우리 자료에 보면 일반현황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자료를 뺐잖아요. 그런데 그 갈아끼우기 전까지는 기획예산과 기획담당 쪽에서 서울사무소 운영이었어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예, 자료 만들 때는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을 했었는데 7월 중에 다시 변경이 돼가지고…….
송호진위원
금년 6월 30일까지 기획담당이었죠?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서울사무소 개설 시부터 6월 30일까지 업무 실적이 있을 겁니다. 뭘 했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주인원은 없다고 그랬는데 사무실은 어디 아파트인가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오피스텔입니다.
송호진위원
1년 내내 거의 비어놓는 거죠?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여기서 국가예산 확보 때문에 출장을 간다든지…….
송호진위원
그때 외에는 비어놓는 거에요?
세균
주세균기획행정국장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가 투자유치과에서 관리할 때는 직원이 일주일에 3일 내지 4일 정도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중앙부처의 행사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시와 국비 예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출장 갈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담당 관련 과 연결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했습니다. 작년까지. 최근에 정기운 씨가 있다가 내려오셨는데 작년까지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렇게 되면 그 오피스텔을 투자유치 업무나 이런 것 때문에 가는 직원들이 거기에서 묵는다는 얘기죠?
세균
주세균기획행정국장
예, 그렇게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송호진위원
숙박비는 안 나가는가요?
세균
주세균기획행정국장
숙박비는 별도로 거기 생활을 해야 하니까 비용은 일부 지원을 해줬습니다.
송호진위원
그것을 정확히 따져보면 숙박을 거기에서 하는데 숙박비가 이중으로 나간 거에요. 그렇죠? 분명히 따져보면, 말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출장여비 말씀하시나요?
송호진위원
출장여비에서 물론 거기에서 밥도 사먹고 하는 식비는 들어가도 숙박비가 들어갔다면 거기서 잠을 잤기 때문에 이중으로 한 거란 걸 말씀드리고, 한편 짚어보세요. 그 다음에 시정평가단 위촉을 하는데 선발위촉방법은 어떻게 돼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현재 하반기에 저희가 1,05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3,000명까지 늘려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자 해서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것은 본인들이 희망하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각 읍면동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 모집을 해가지고 인터넷 가능자로 해가지고 저희가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시민이면 누구나 다 자격 있는 거죠?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 다음에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4건 있었죠? 도 2건, 자체 2건, 심사내역 하고요, 재정투융자사업 심사위원들 명단하고요,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 했으면 회의록 있죠? 회의록 줄 수 있죠?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심사내역, 심사위원 명단, 회의록하고요, 그 다음에 쟁송계류사건이 55건이라고 했는데 국가소송이 6건이고, 그렇죠?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예.
송호진위원
행정소송 19건, 민사소송이 30건인데 이런 정도가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잖아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좀 많지 않아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상당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시민들도 자기 권익찾기에도 노력을 하고, 또 과거 우리 행정의 미숙한 점도 있고, 또 사건사고나 가벼운 부상이라든지 이런게 있기 때문에 증가추세에 있다고 봅니다.
송호진위원
예를 들어서 보도블럭이 잘못돼가지고 거기서 넘어져서 다칠 경우에도 소송하죠?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예.
송호진위원
패소하죠?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예, 당연히 패소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송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 55건에 대해서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영
김일영위원
김일영 위원입니다. 중국 진강시 농업 및 경제인 교류에 진강시 주관 친선축구 하는데 이런 데는 선발은 어떻게 해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민간이 교류하는 것이라 민간 주도로 하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민간 주도로 하면 어디서 해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지금 축구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농업 경제인교류라고 했는데 그러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합니까? 축구협회에서 해도?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위에 친선축구 교류는 축구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밑에 경제인 교류 추진은 저희시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지난 4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짚은 얘긴데 지금 농어촌에 보면 시멘트로 마을 안길 같은데 공사를 돌포장을 했잖아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했는데 2007년, 2008년도에 우리시의 조류독감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상하수도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제안할 때 아스콘 덧씌우기는 상하수도 공사가 끝난 데에다 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야 예산도 절감이 되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그 연장이 익산시에 한 420㎞정도 연장이 돼요. 상하수도 끝난 데가. 그런데 그것을 그냥 놔두면 중량차가 다니고, 비 오고, 그러면 이음새 카트한 데가 자꾸 벌어져서 파손된단 말이에요. 파손돼서 그것을 빨리 덧씌우기를 안 해주면 파손된 부분을 폐기처리 해야 하고, 주민들도 불편하고, 예산도 더 많이 드는데 본위원이 지난 2010년도 예산을 보니까 덧씌우기 예산이 4억원이더라고요. 4억원인데 제가 볼 때는 400억원은 있어야 거기 다 해요. 그런데 4억원씩 예산 세워서 언제 하겠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해당 과한테 얘기했더니 예산을 요구해도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안 해준다는 거에요. 이 말씀은 2011년도 예산 편성할 때 참고를 하셔서 지금 보면 마을 안길 같은데 보면 상당히 위험한데도 많아요. 꺼지고 파손된 데가. 과장님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인 위원님.
천인
이천인위원
이천인 위원입니다. 저는 국제교류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제교류 내실화사업에 보니까 자매도시, 교류도시, 쭉 구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교류하는 도시가 여기 기재되어 있는 도시가 맞습니까?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서만 왔다갔다 하고, 그쪽에 파트에서도 저희 익산시를 방문하는 겁니까?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서로 사안이 있을 때 오고 가고 합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저는 뒤에 하반기 추진계획 보면 서동축제나 국제교류 홍보 이쪽 파트에서 제가 보니까 국제교류파트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저희들이 일본이라든가 이런 외부 쪽에 있는 파트들이 이런 축제에 참여를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외국인들도 우리 익산시 축제에 와서 참여하고 있다”, 하는 그런 쪽으로 이어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작년 같은 경우의 축제는 언론보도에도 나왔다고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내적인, 우리 익산시의 축제라고 언론보도에도 안 좋게 나온게 있었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그 나라에 갔을 때 우리 축제가 있는데 이때 우리 익산시를 방문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초청을 했을 때는 초청경비 같은 것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쪽 자매도시의 일정이라든가 사정도 봐야 하고, 사전에 준비기간도 필요합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비용을 국제교류 사업인데 가서 구경만하고 돌아오는 것보다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익산의 뭔가 보고 느끼고 가서 다른 사람들이 또 익산을 찾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죠.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앞으로 문화교류 같은 것을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대외협력계 설치하신 목적이 뭡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대외협력담당을 신설한 목적은 저희가 그동안에도 이 업무를…….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것은 알겠는데요, 우리 전라북도에 조직개편 했을 때 도에 협력국이 생겨가지고 우리 대외협력파트를 익산시에서 넣은 건지…….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도청에도 직재상에 대외협력국이 의회 관련 업무라든가 국제교류업무가…….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제까지 국제하고 국내도시간 교류를 무슨 파트에서 했습니까?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저희 기획담당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지금 전라북도에 있는 조직개편에 대외협력국이라는게 시민들하고 도민들하고 소통이 주 목적으로 대외협력국이 생겼습니다.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대외협력은 기획계에 있는 업무가 대외협력이라는 명칭을 놓고 업무분장을 하시면…….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현재 기관단체 업무 같은 것은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에…….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기관과의 대화가 아니라 전라북도 조직개편에 있는 대외협력국이라는 것이 신설됐잖습니까?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거기가 최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그걸 편성을 했잖습니까?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서도 대외협력계가 새로 생겼잖습니까?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그 대외협력이라는게 국제하고 국내도시간의 교류보다도는 전라북도에 있는 조직개편도 그게 주민들하고 시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서 시정에 많이 반영하라고 생긴 것입니다.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서 대외협력이라는 것은 좀 거기에 어긋나지 않냐…….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시 방침이 현재는 행정지원과가 기관단체 업무같은 것이 그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하반기에 저희가 조직개편을 나중에 할 때 그 관련 업무조정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대외협력담당만, 저희가 직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담당만 1명 증원이 됐고, 앞으로 그 관련 업무들을 기능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행정지원과에서 조직개편 할 때 대외협력, 이런 소통에 관한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한 분 가지고 소통이 되겠습니까?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앞으로 기능조정을 전반적으로 할 때 그때 검토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리고 중앙부처 공모사업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심사를 어떻게 하는지 본위원이 잘 모르겠지만 어디 중앙부처에서 공모만 한다면 익산시는 일단 다 신청하고 봅니다. 해서 따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런데 많이 땄습니다. 우리 익산시에서 중앙부처에 공모해가지고 딴 것 중에 익산시에 꼭 필요한 것 보다는 필요하지 않은 기관이나 이런 것도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인건비, 행정운영경비, 아무리 심사를 해서 하신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이것을 하면 직원분들한테 인센티브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신청하고 보잖아요. 그런 것도 조정을 하셔가지고 신중히 판단했으면 좋겠고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그동안에는 저희가 심사기능이 없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고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자매도시하고 교류도시의 차이점은 뭡니까? 자매도시하고 교류도시하고 차이점은 뭐에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자매도시는 자매결연 협약서를 서로 교환을 하고 서로 양쪽 교류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고, 교류도시는 단순히 문화교류라든지 사안이 있을 때만, 자매결연을 맺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고, 또는 실익이 별로 없을 경우에는 교류사업만 가능한 쪽으로 해서 교류도시로 해서…….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익산시하고 우리나라 자매 지자체가 어디입니까?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국내에서요?
국내에는 현재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왜 없습니까?
세균
주세균기획행정국장
경주시가 하고 있고요, 방금 우리 기획예산과장 말씀대로 교류도시하고 자매도시가 있는데 그 다음에 미국 컬버시나 덴마크 오덴서시 같은 데는 80년대 초에 자매도시 결연을 맺었어요. 그쪽하고. 초창기 때 그렇게 하고 진강시는 90년대 와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덴마크 오덴시 같은 경우는 교류가 거의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시간이 지났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결론을. 자매도시가 미국 컬버시나 덴마크 오덴서시, 중국 진강시, 3개가 있습니다. 자매도시라는 것은 자매가 여러 명 있겠지만 한 군데를 딱 찍어서 거기를 정기적으로 왔다갔다 한다던가 그렇게 가야지 자매도시가 3군데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데는 아예 하고, 익산시에서 앞으로 현안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새로 물색을 해서 자매도시를 다시 맺던지, 그렇잖습니까? 해서 식품클러스터면 네덜란드 어디가 잘 됐으면 네덜란드 어디를 딱 정해서 거기와 자매도시를 하시던지, 일본 어디가 익산시와 잘 맞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던지, 그것도 검토 한 번 하십시오.
세균
주세균기획행정국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보신 것, 자료요구 하신 것 잘 주시고, 거기에 추가로 우리 종합부동산세, 종부세가 작년에 삭감됐는데 얼마가 삭감됐었습니까?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현재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왜 그러냐면 작년에 종부세가 제가 알기로는 56억원이 중앙정부에서 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긴축재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4년 동안 누누이 강조한건데 우리 익산시도 예산서를 보면 추경 때 인건비 계상이 많이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왜 그렇게 하십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죠. 그렇잖습니까?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인건비는 책정을 최하 80%에서 90%는 하셔야죠. 익산시가 80%, 90% 됩니까? 내년도 본예산 짜실 때 인건비에 대해서 80%, 90% 짜실 수 있으세요? 과장님?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하여튼…….
대중
김대중위원장
내년도의 예산은 인건비 부분은 처음에 거의 80에서 90% 다 계상하십시오. 예산서를 보면 추경 때 예산서를 보면 거의 인건비 계상입니다. 형식적으로 추경하실 것 같으면 안 해야죠. 우리 지자체의 실정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 6·2지방선거에서 익산시가 돈이 없고 빚이 많다는 것이 쟁점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 우리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우리 익산시의 핵심 브레인들이 다 계시는데 업무보고 때 자료도 틀리시고, 숫자도 틀리시고, 우리 기획예산과에 본위원이 바라는 점이 많으니까 이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재오입니다. 먼저 저희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 김현수입니다. 도세담당 유희권. 재산세담당 박원용입니다. 과표담당 한학수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일영
김일영위원
과장님 혹시 세금을 부과하면서 잘못 부과해가지고 시민들이 세금을 낸 사례는 없습니까?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오십만 여 건의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부과착오가 종종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산착오일 수도 있고, 또 직원의 착오일수도 있고, 또 기초자료의 오류일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나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발견하기도 하고, 또 이의신청이 구두로라도 들어왔을 때 바로 바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러면 2007년도, 2006년도에 잘못된 부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자기가 내지 않을 세금임에도, 안 내도 되는 세금인데 고지서가 발부돼서 세금을 냈단 말이에요.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시민들이 몰라가지고 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환을 해줍니까?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급을 해주고, 큰이자는 아닙니다마는 법정이자는 해주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왜 본위원이 그런 질문을 하는고니 우리 농어가주택은 세금 안 내죠?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농어가주택은, 그런데 2007년도에 보니까 그 농어가 주택에 부과를 했더라고요. 고지서를 가지고 세금을 내러 농협에 왔어요. 농협에 왔는데 제가 어떻게 왔냐고 하니까 70만원 취득세 내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세금이냐고 했더니 집 지은 취득세를 내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농어가주택은 감면대상인데 세금을 왜 내냐 해서 반환을 시킨 일이 있어요. 혹시라도 그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한테 또는 직원들이 잘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아마 그것을 지금 다 조사를 한다면 익산시에 상당한 농민들이 그런 세금을 낸 농민들이 많이 있을 거에요. 그 이전에 다 조사하면 아마 그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억울하게 낸 시민이 있을 것이다,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그것을 홍보해서 농어가주택으로 지었는데 농촌특별조례법에 의해서 세금을 안내야 할 농가들이 낸 세금을 다시 찾아가지고, 시민이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찾아서 돌려줄 의향은 없어요?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홍보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농업주택이 소유자가 그것을 농어가주택이라고 신고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 일반주택으로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되는데요.
일영
김일영위원
시민들은 모르죠. 집만 지었지, 농촌에 살면서 농사 짓고 살면 농어가주택 아닙니까? 시민들은 모르죠. 지금까지 세금을 농가주택이면서 세금을 낸 시민들한테 농민들한테 찾아서 돌려줄 의향은 있냐, 없냐, 이거에요.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지금 농어가주택으로 판단하는 것은 주택과에서 농어가주택으로 신고를 했을 때 거기에서 통보를 받아서 농어가주택인지를 판단해서 고지를 하거든요.
일영
김일영위원
그 판단이 잘못돼가지고 농어가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부과돼서 냈단 말이에요. 낸 세금을 다시 시민들한테 세금을 받았으니까 찾아가지고 반환해줄 수 있는 생각이 있으시냐고요. 그걸 묻는 거에요.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내용을 파악해 봐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파악하셔서 혹시라도 그런 농가들이 있으면 당연히…….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어떤 연유로라도 그런 경우가 있으면 바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렇게 해줘야죠. 당연히 안 내야 할 세금을 냈다고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했으니까 반환해 드려야 하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장대리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병원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정보화 구현을 위해서 7,5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거든요. 주로 어떤데 쓰여진 예산이에요?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저희 과는 세무전산실이 있습니다. 세무전산실의 장비 구입입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정보화 구현을 하는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사는 거란 얘기죠?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금년도예산이 8,478만 8,000원이라고 했는데 맞아요?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예산서 안 봤어요? 예산서보다 700만원이 더 많은데요?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추경전사용한 예산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700만원입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모든 예산액을 얘기할 때는 예산서에 확정된 액수거든요. 추경성립전 예산서보고서를 봤어요. 봤는데 거기 없더라고요. 의회에 의원들이 들어오니까 의원들 들어오기 전에 이런이런 돈이 시달이 돼서 현금이 송금됐기 때문에 썼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내역 명세도 없더라고요.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송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다음부터 심사숙고해주시고 다음에 52쪽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추진 사항을 보면 작년도 연초 업무계획보고를 할 때는 개별 조사대상이 3만8,955세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고한 것 보니까 3만8,414호로 541호가 적어요. 그것은 왜 차질이 나옵니까?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전체를 조사하다 보니까 무허가주택이 빠지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연초 업무보고한 것이 잘못된 거에요, 이번이 잘못돼서 수정한 거에요?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연초에 그렇습니다. 연초에 했던 것 중에서 무허가 부분, 이런 부분이 빠져서…….
병원
송병원위원
무허가건물까지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무허가건물에 재산세 나가요, 안 나가요?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예, 무허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공시는 할 때는 무허가에 대해서는 공시를 안 하기 때문에…….
병원
송병원위원
연초에 보고를 잘못 과대보고를 했는데 이번에 잘못돼서 정정해서 541호가 줄었다는 애기죠?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실수입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본위원은 재산세가 감소되지 않냐, 생각돼서.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재산세는 그래도 부과를 하니까요.
병원
송병원위원
앞서 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세무과는 세원을 발굴하고, 또 성실납세를 유도해서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도 이렇게 틀리고, 이런 것도 틀리고, 이렇게 보면 시정보고를 받고 업무추진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원 입장에서 보면 제대로 안 되고 있구나, 아까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익산시에 체납액이 얼마냐면 300억원입니다. 세금이. 그런데 세무과에 부과내력을 보면 지금 지난해보다도 25억원이 더 늘어났거든요. 2009년도보다 2010년도에 20억원의 세금을 지방세를 더 받겠다, 세외수입은 31억원을 더 받겠다, 세원은 발굴을 했어요. 그러면 아까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세무업무를 잘못 추진해가지고 아까같이 안 받아야할 세금을 받았다든가, 세원목표를 세워서 실적증가에만 거양하다 보니까 징수과에서 걷고 보면 이렇게 엉뚱한 차질이 온다, 그러면 이것은 세수목표로 해서 금년도 상반기 성과보고서에도 보면 116%를 달성해서 상당히 성과가 좋았다고 보고 했거든요. 실제 내면에 들어가면 그렇지 못하다, 실컷 세무과에서 부과를 해가지고 세무과 징수과가 옛날에 같이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따로 있다 보니까 우리는 실적만 올릴려고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세무과에서 거둬들이다 보니까 연간 300억원이란 돈을 못 걷고 있다, 체납이 돼서. 결손처분한 것 도 상당히 그중에서 1.3에 해당하는 34억원을 결손처분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은 좀 생각해볼 문제다, 세원을 발굴하고 유도를 해서 성실납세 의무를 지키도록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부과하는 쪽에서는 부과만 해버리고,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징수한데 실제 가면 익산시에 300억원이 체납되어 있다면 엄청난 겁니다. 우리 전체예산 일반회계가 5,500억원이에요. 그 중에서 300억원이 체납됐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예산을 세웠는데 300억원이란 데는 일을 못 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익산시가. 이런 것은 좀 실적거양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정업무는 정확성을 기해서 아까같이 억울한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있거나, 받을 수 없는 돈을 부과만 해놓고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이런 일을 참고해 주시고 정말로 익산시 세정업무가 원활하게 돼서 우리 익산시 살림살리이 하는데 큰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장대리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애 위원님.
영애
임영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2페이지 개별주택가격조사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 지역이 구도심권인데 공시가격이 많이 잡힌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신고현황은 32건밖에 없더라고요. 접수 및 처리가. 그런데 주민들이 여기 시청에 오기 싫어서 안 오고, 이의제기를 안 할 뿐이지 여러 가지로 굉장히 그 부분에 주택가격 높게 잡는 것을 시민들이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이유가 뭐에요? 세금 때문인가요?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그렇죠. 그런데 양면성이 있어요. 어느 분은 높이 잡는 것을 선호하는 분이 있고, 어느 분은 낮춰줬으면 하고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 개발예정지 같은 경우에 구도심권 같은 경우는 하락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개발예정지에서는 상승을 많이 요구를 하죠.
영애
임영애위원
구도심권에는 개발 단계가 아닌데 그 부분에서 제가 돌아다니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적정하게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민의 요구사항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장대리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세수를 초과 달성해서 수고하셨는데 세수 결손나면 안 되잖아요.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송호진위원
그래서 목표를 너무 안정적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목표는 저희가 임의로 잡는 것이 아니라 아니고 전 3개년의 징수결산액, 이것의 평균을 내서 잡습니다. 그런데 꼭 그대로 잡는 것은 아니고 내년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예측을 해가지고 좀 가감을 하지만 그래도 기준은 그겁니다.
송호진위원
경기전망이나 그런 것도 보고 하시죠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물론 적자가 나면 안되는데 너무 안정적으로 잡아서 116% 초과달성했다는 것도 좋지만 전년 동기 대비라고 보면 사실 너무나 안정적으로 잡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전년동기 대비 보면 거의 100% 선 정도 되잖아요.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48쪽에서 1년간 결산전망을 해봤거든요. 했을 때 3%나 4% 밖에 여유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봐야 알겠지만.
송호진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정적으로 잡은 이유도 있고요…….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뭘 염려하시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경기가 호황이었다고 봐야하나요?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지금 나아지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큰 대기업들 몇 군데에서 상당히 호황으로 흑자가 많이 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영향도 있는 거죠?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송호진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장대리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인 위원님.
천인
이천인위원
이천인 입니다. 저는 전산시스템에 대해서 한 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세무과하고 각 읍면동 단위에 있는 세무 파트하고 연결이 같은 망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까?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예, 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이전에는 그 전산망처리가 안 돼서 시민들이 많이 불편을 느꼈었거든요. 어떤 거냐면 자동차세를 읍면동에 일단 완납을 했어요. 완납처리가 시 세무과에서는 처리가 안 된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일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더라고요. 지금은 그 사항이 완료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됐으면 상관없고…….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아니,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납부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고지서에 가상계좌라고 있는데 가상계좌에 넣으면 직접 전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납부를 하면 은행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 시일이 이삼일 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쪽에서 조회를 하면 안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본위원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방향을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런 것을 한 번 모색 좀 해달라는 겁니다.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더욱 더 연구를 하겠는데 과거에 전산이 늦고 그럴 때는 일주일 걸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든 양상은 됐는데 더욱더 실시간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그리고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전산망이 같은가요?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그것은 같죠.
천인
이천인위원
징수과에서 어느 한 건물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넘기거든요. 넘겼을 때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부과가 돼야 하는데 그 전에 있는 사람 이름으로 부과가 돼서 넘어온단 말이에요. 저도 몇 차례 그랬거든요. 바꾸라고 해서 전산상으로 바꿨다고 이야기가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 년도에 또 어느 파트에서인가 세금고지서가 다시 그 이름으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전산시스템이 뭔가 오류가 있지 않은가, 어느 한 파트에서 잡아주면 싹 정리가 되는 걸로 그것도 한번…….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징수과하고 세무과 관련돼서는 1개 전산실이니까 이상이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이 또 있습니다. 세금 말고. 부담금이랄지 환경개선부담금이랄지 이런 부분의 전산은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 과에서 서로 연계를 긴밀히 해가지고 수정해 나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한두 개씩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그게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들도 그런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도 참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장대리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열 위원님.
종열
박종열위원
박종열 입니다. 저는 특수시책 그쪽에서 하나 물어볼게요.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 속의 지방세 안내, 이것 제작해서 배부하셨죠? 이쪽에 대한 제작비는 어느 정도나 들어요?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3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것하고 이쪽 이 내용이 위택스나 그린지방세 이런 내용이 실려있나요? 안에 내용이.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이 안에 있는 내용은 그린지방세보다도 우리가 지방세 관련해 가지고 세무상식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편리한지…….
종열
박종열위원
그냥 세무상식이요?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지금 책을 하나 드리면 참고될까요?
종열
박종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미처 숙지를 못해서 좀 있다가 기회 되는대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택스 이쪽 관할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위택스가 국세청에 보면 홈텍스라고 있어요. 그것을 모방한 사이트인데 무위택스를 하다 보니까 읽기로 위택스라고 읽거든요. 그냥 사이트입니다. 종합사이트.
종열
박종열위원
이것을 상위부서 관장하는 부서가 없나요?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행정안전부.
종열
박종열위원
이쪽에 위택스를 이용함으로서 장점은 여기에 나와 있는 종이절약 하는 것, 관리 누증 해소하는 것, 이런 부분 말고…….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시민들한테, 물론 행정기관도 편리하게 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만든 겁니다. 목적이. 그래서 여기에 가입을 하시면 자기 자신의 모든 지방세가 다 조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땅이 다른 시군에 있다든지, 이런 부분, 다른 시군치가 다 조회가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신고납부할 부분, 이런 부분도 다 뜨고요, 전국개별주택가격, 지방세 사례 등 유명한 지방세 정보들을 볼 수 있고, 환부 신청도 다 됩니다. 이것은 기본이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개인 세무에 대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많이 좋은 시스템 같아요. 위택스가. 종이도 절약되고, 혹시 지금 설명하신 과장님은 가입하셨나요?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대부분 공직자분들은 거의 다 가입하셨나요?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100% 라고 말씀 못 드리고 공직자 저희 직원들은 90% 이상 가입되어 있고, 위원님들도 저희가 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편리한 제도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특수시책이고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장대리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병원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정부 감세정책에 따라가지고 우리 시세가 줄어드는 것은 주민세던가요? 세무과 세액이 대량 얼마나 감소됐어요?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감소된 내용은 없는 걸로…….
병원
송병원위원
왜 없어요? 있는데. 익산시에 오십몇억원인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세를 징수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주민세를 냈는데 부동산세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과세표준액이 올라가 버리니까. 그럼으로서 익산시에 줄어드는 시세영향이 없다고요?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지방소비세 제도에 의해서 제도가 바뀌어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영향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
병원
송병원위원
통계가 나온게 있을 텐데요? 본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냐면 부동산세 정부의 감세정책에 의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영향이 미치는가를 알고자 물어보는 거에요.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극수극미한 오육십억원이다, 부동산세 56억원이 익산시에 줄어드는 건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세액이 줄어드는 건지, 그걸 알고자 물어보는 거에요.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이미 국세가 줄어들어가지고 교부세 오는 것이 줄거든요. 그것을 다른 걸로 보충을 해줍니다. 보충을 해주는데 이 보충해주는 것이…….
병원
송병원위원
시세영향은 없죠?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시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전에 부동산세 낸 사람들에 의해서 주민세가 통보돼가지고 부과되는게 있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지방세에 얼마나 영향이 오는가, 그것을 봤더니 우리는 직접적인게 없고 지방교부세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그 영향만 있다, 이런 얘기죠?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지금 현재 지방교부세 감소된게 엄청나요. 익산시가 136억원의 빚을 진 거에요. 그 바람에. 교부세를 느닷없이 줄여가지고 136억원을, 고창같은 데는 10원도 안 졌는데 우리 익산시는 136억원의 빚을 졌어요. 그것은 완전히 진 빚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것은 이자를 갚아주고 있잖아요. 그 대신.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우리는 뭐 그것 안 갚고 질질 끌면 되지만 그런 영향이 많아요. 그래서 정부여당이 말하자면 감세정책에 따라가지고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익산시는 136억원 빚진 거에요. 그 바람에. 돈을 덜 오고. 그래서 살림살이는 못 하고. 그래서 영향이 있는가 없는가 여쭤본 거에요. 알았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장대리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징수과장 직무대리로 보임된 이창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1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열심히 근무할 것을 다짐 드리며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징수담당 남승희. 채권관리담당 송영강. 체납처분담당 김만선. 자금관리담당 오수홍
영희
김영희위원장대리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병원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2010년도 체납액이 얼마가 발생했어요? 6월 상반기에.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직무대리
2010년도에 발생된 체납액이요? 그것까지는 아직, 전체 299억 500만원이 이월이 돼가지고…….
병원
송병원위원
198억 9,400만원이 현재…….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직무대리
현재 정리해서 남아있는 체납액이 198억 9,400만원입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데 제가 왜 금년도 체납액이 상반기가 얼마냐고 물어봤냐면 2009년도 12월 31일 현재 체납액을 의회에 보고한 숫자하고 전혀 틀려요. 그래서 본위원이 징수과 숫자가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가, 어느 것이 맞은가, 이것 체납액숫자가 제대로 통계가 안 잡혔다는 얘기는 체납액 관리를 잘 못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징수과의 할 업무는 세무과에서 부과가 되면 그것을 정말로 100% 징수만 할 수 있다면 그 외에 다른 일이 없거든요.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직무대리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010년 6월말 현재 지난번보다 적다, 도세는 0.12%가 높아졌고, 밑에는 0.08%가 줄었다고 보고를 했는데 387억원의 결손처분한 액수 중에 주된 게 어떤 거에요? 387억원 결손처분을 했는데 어떤 유형의 결손이 가장 많냐는 거에요. 징수를 영 못해서 결손처분한 사항이.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직무대리
현재로서는 결손내력을 보면 거의 무재산으로 판명되거나 그런 경우가 최고 많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부과대상이라 부과를 했는데 징수능불능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요. 387억원에 대한 결손내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장대리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애 위원님
영애
임영애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63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9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요, 또 전북에서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한 것 아시죠? 익산도 해당되어 있습니까?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직무대리
예.
영애
임영애위원
그것도 명단으로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리고 69페이지에요, 체납세 징수추진 우편요금 지원 4,400만원, 이게 순수 우편요금만입니까?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직무대리
예, 읍면동에 고지서를 보내려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읍면동에 지원을 한 예산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이게 상반기 추진실적이 4,400만원이면 하반기는 또 얼마나…….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직무대리
하반기에도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하반기에도 4,400만원 들어갑니까?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직무대리
거기까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계속 예산이 있기 때문에 소요액을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우편요금이 4,400만원이나 들어가고 1년 예산이 얼마 잡혀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얼마나 효과 있습니까? 우편으로 보내서.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직무대리
고지서가 일단 도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영애
임영애위원
요즘은 통반장에 의해서 가는게 아니라 우편으로 다 가니까요?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직무대리
예.
영애
임영애위원
그러면 통·반장·이장들 일이 줄었네요? 쉽게 말하면.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러면 수당도 줄여야겠네요. 아무튼 옛날에는 통장들, 이장들이 다 했잖아요. 다 돌렸잖아요. 반대의견이 많아서 그러면 우편요금만 늘어나는 결과밖에 안 되네요? 이것 좀 대책을 다른 방향으로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직무대리
예, 더 연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장대리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원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원을 초과는 안 하지만 정원 내에서 직급간의 불균형은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다른 예를 들어서 같은 국내에서도 기획행정국 소관에서도 기획예산과나 행정지원과, 지식정보과, 이런 데는 주로 행정직렬이 많은데죠? 이런 데는 7급 정원이 보면 7명, 6명, 8명, 이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초과인원이 2명, 3명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회계과나 징수과, 세무과는 세무직렬이 있죠?
세균
주세균기획행정국장
예.
송호진위원
여기에 보면 7급 정원이 6명 내지 8명 정도 되는데 현원은 14명에서 19명, 7명에서 13명까지도 초과를 해요. 그렇죠? 이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세무직렬이 인사가 적체돼가지고 승진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세균
주세균기획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 7급, 8급은 사실은 정원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근속연한 승진이 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송호진위원
7급에서 6급은 그게 아니잖아요.
세균
주세균기획행정국장
7급에서 6급은 그렇죠.
송호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급이 밀려있다는 얘기에요. 다른 기획행정국 소관에서도 기획예산과나 행정지원과, 지식정보과는 정원하고 현원 발란스가 별로 차이가 없어요. 두세 명 밖에 안 되는데 세무직이 많은 징수과, 세무과, 회계과는 세무직이 많죠?
세균
주세균기획행정국장
그렇죠. 당연히 많습니다.
송호진위원
여기에는 정원에 비해서 배 이상으로 7급이 적체되어 있어요.
세균
주세균기획행정국장
지금 세무직 뿐만 아니라 소수직렬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직렬 화공직, 공업직, 이런 분들이 7급 공채로 들어와서 어떤 경우는 18년, 19년까지 정체된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금 현재 인사부서에서, 왜냐하면 6급 티오를 하나를 주게 되면 행정기구라든가 많은 티오를 조정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서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다는 안 되지만 매 인사 때마다 그 부분을 조금씩은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이게 말하자면 지나쳐 가지고 직원들 사기문제도 관련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몇 배 이상 많거든요. 세무직도 소수지만 아주 소수도 아니잖아요. 화공직이나 기계직이나 이런데 비해서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세균
주세균기획행정국장
그렇죠.
송호진위원
그런데 보면 정원보다도 더블 이상으로, 다른 데는 두세 명인데 같은 정원에서 19명까지도 초과가 되어 있어요. 이것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세균
주세균기획행정국장
고민 해보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장대리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열 위원님.
종열
박종열위원
박종열 입니다. 고질체납 정리 하는 것 있죠?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직무대리
예.
종열
박종열위원
거기에 번호판 영치하는 것하고 공매 의뢰하는 것하고 이 기준이 있나요?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직무대리
기준은 없고 우리가 당초에 부과하면 부과된 납기내에 부과를 안 하면 그 다음달에 가산금을 붙여서 한 번 더 독촉을 합니다. 독촉해서 안 할 때는 바로 번호판 영치하고 그것에 의해서 공매도 의뢰하고 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번호판 일단 떼고 그 다음에 공매하는 거에요? 번호판 뗀 차 가지고요?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직무대리
같이 병행할 수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아니, 번호판 영치 878대 있잖아요. 그것은 일단 번호판을 떼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징수해요?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직무대리
예, 번호판을 찾으러 많이 세금을 내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는 아니고 한 70% 정도 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혹시 번호판 떼고 그냥 차 버리는 경우 있지 않아요? 시골동네 가보면 한 대씩 있잖아요.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직무대리
예,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안 좋은 일이죠.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직무대리
그런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교통물류과에서 방치차량 처리하는 업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골동네에 쳐박혀져 있는 차량은 신고하면 방치차량으로 해서 처리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렇게 하고 차는 없어지고 차주한테는 계속 세금이 부과되고 하는 거죠?
세균
주세균기획행정국장
그 부분은 차량관리사업소에서 방치차량에 대해서 특사경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취급하는 전문 특별 사법경찰관이라고 저희 공무원 신분에도 사법권을 줘가지고 처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대번호를 조회해 가지고 소유자한테 검찰에서 고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차는 폐차 처리를 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번호판 다 양쪽 뗀 차 가지고 전부 다 조회해서 차주 찾아내고 그 다음에 폐차시키고 차주한테 고지하는 거에요?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직무대리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번호판을 영치해서 갖다놓으면 그분들이 와서 찾아가고 만약에 안 되면 공매를 의뢰해가지고…….
종열
박종열위원
아니, 차 번호판 다 떼면 누구차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세균
주세균기획행정국장
대부분이 차 경찰서에서 차 번호만 하면 소유자하고 다나오거든요. 저희들이 또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직무대리
그리고 우리가 번호판을 영치하면 그 앞에다가 안내문 붙여놔요. 그러면 그분이…….
종열
박종열위원
아니, 번호판 다 떼어가고 버린 차들 있잖아요. 그런 것 처리하는 것 물어본 거에요. 일단 상태 좋고 체납 얼마 안 되는 차 번호판 떼어간 것 말고요.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직무대리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물류과에서 방치차량…….
종열
박종열위원
공매 의뢰하는 차량은 차량 대비해서 세금금액이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요? 이 차는 공매다…….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직무대리
그런 기준은 없고 저희가 판단해서 대포차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매일 우리가 현장 관외로도 다니는데 대포차 위주, 그 다음에 체납세 한 2번 이상…….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 기준이 있어야 공매 의뢰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직무대리
그런 기준은 우리 지방세법에는 없고요, 우리가 하나의 체납세를 줄이려는 의도로 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알겠습니다. 268대 영치하는 장소가 어디에요?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직무대리
영치는 어저께 제가 거기를 갔다 왔는데 삼례에 가면 오토마트라는 공매 의뢰하는 장소가 있어요.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그쪽에다 다 영치하는 거에요?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직무대리
예.
종열
박종열위원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직무대리
공매를 거기에 우리가 의뢰하면 그 공매 대행업체거든요. 거기서 공매를 하고, 거기서 수수료 그 사람들 주고…….
종열
박종열위원
수수료로 비용은 다…….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직무대리
그 사람들 먼저 수수료 주고 공매 기본으로 우리 자동차세를 다 제하고, 그 순서가 있어요. 보험이 있다면 그걸로 해서 다 충당을 시켜서 안분을 해가지고 다 배분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장대리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