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민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김종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우민 경제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의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81억 9,991만원 중 11억 5,163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그중 11억 2,397만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2,766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서 가뭄지역 관정개발로 2억 5,791만원, 군장산단 선박블럭 운송구간 한전설비 이전사업으로 5억 1,436만원, 고 이금일 사무관 군산시청장으로 2,829만원, 애멸구 긴급방제 농약 지원으로 3,865만원, 고 박진서 의원 군산시의회장 3,500만원,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2억 4,976만원으로 총 11억 2,397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님이 안 오셨군요.

예비비 지출 내역을 검토해 보니까 이금일 사무관님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도서 가뭄지역 관정개발 2억 5,791만원, 군장산단의 선박블럭 운송구간 한전설비 이전사업에 5억 1,436만원, 애멸구 긴급방제 농약지원에 3,865만원 부분이 예비비로 꼭 지출을 해야 될 사항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예산 초과 지출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도서지역에 관정도 개발하지만 한계가 있고 한참 가뭄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관정을, 여기서 배로도 도서 급수를 하는데 도서지역 가뭄이 극심했기 때문에 그와 병행해서 관정을 불가피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추경예산안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애멸구 긴급방제 같은 경우는 농정과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예비비 지출이 있습니다. 도서 가뭄지역 같은 경우도 지출되는 부분을 추경에서, 가뭄이 여름철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름철에 가뭄이 있었으면 충분히 추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 특히나 군장산단의 한전설비 이전사업 같은 경우들 사업비를 잡아서 예산안을 통과시켜서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예측하고 본예산이나 추경에 확보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공단이 들어서고 공단에서 대형 트레일러 할 때에 회전하기가 어려워서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아마 위원님들께도 보고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니까 예비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사용을 하신 부분인데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상황이 아니면 지출을 자제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예산을 세우시고 시간이 그렇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지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똑같은 얘기인데 예비비는 예측 못했던 것을 하는 것인데 이금일 사무관이나 박진서 의원님 부분은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고 신종플루 같은 부분도 예측을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것들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핑계인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예측해서 예비비의 목적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쉬웠던 것이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전국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출결정일, 내용, 지출현황을 보시면 보건소 신종플루 관련된 예산에서 예비비가 지출되었는데 9월 1일날 지출이 결정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작년 초겨울 이후 그러니까 2008년도 겨울부터 계속 확산되고 봄에 아이들 개교해서 등교할 때 학부모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예비비 지출에서 의료 및 장비들 물품 취득한 결정일이 9월 1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더 발 빠르게 움직여서 예비비를 사용했어야 하는데 이미 신종플루가 확산되고 아이들 등교한 다음에 늦게 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오히려 예비비를 빨리 결정해서 지출해야 될 부분을 늦게 한 것이 있고 예비비 지출을 굳이 안 해도 충분히 예측하고 예산 세워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예비비로 지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는 예비비로 잡아서 지출해야 할 것은 판단을 빨리하셔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은 본예산에서 할 수 있도록, 안 되면 추경에라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라도 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각 사업부서에서 예비비 사용 협조가 옵니다. 그래서 시급성이 있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세우는데 작년에 신종플루 때는 보건소에서 사전에 어떤 예산을 갖고 사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예산과에 보조결정 사용승인이 오면 긴급한 것은 바로 결정을 해줍니다. 참고로 각 부서에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해서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을 어디 어디에 했습니까?

도서가뭄지역 관정개발 말씀입니까?

예. 어디 했습니까?

관정개발은 5개소했습니다. 어청도 1, 무녀도 2, 선유도 1, 비안도 1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가뭄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뭄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까?

사실상 도서지역이 특수지역이라 그렇게 못합니다. 저희들이 수차 관정도 개발하고 저수지 보강공사도 하고 해수담수화시설도 하는데 저도 옛날에 도서지역 업무를 담당해봤지만 사실상 관정을 개발하면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서 일정시간 물을 사용해라 시간제로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막 사용하다보니까 나중에는 짠물이 올라와서 관정을 버리는 경우가 있고 수차 가서 주민들 교육도 시켜봤고 제가 옛날에 그런 업무도 담당해봤는데 도서지역은 관정개발을 조금만 하면 밑에서 건수가 자꾸 올라오는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2~3년 후에는 연육교 공사가 되면 도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어청도나 연도 정도 빼놓고는 고군산은 급수의 해결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지금도 일정기간 가뭄이 들면 육지도 마찬가지지만 도서지역은 더 심합니다. 그래서 급수도 운송하고 비상대책을 항상 강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동료 위원들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예측 할 수 있는 사항들을 안 했느냐, 미리 예산 세울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내년도 2011년도에는 도서개발의 관정부분 가지고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뭄에 닥쳐서 할 것이 아니라 미리 예산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의회하고 협의사항이죠? 과장님, 예비비 쓸 때 의회하고 다 협의됐지 않습니까?

당시에 의회와 협의를 합니다.

건수들이 다 기억납니다. 의회하고 협의 다 된 사항이라고 답변을 빨리 끝내야지 예비비 이 건으로 몇 시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은 경우는 자산취득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자산을 취득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회성이지만 그런 자산은 이미 산 거 말할 수 없죠. 긴급한 사항이기는 한데 예비비가 다 기억납니다.

사후 승인을 받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도과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은 일반회계에서 나갈 것이 아니고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수도과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시설비가 일반회계에서 나갔습니다. 위에 특별회계에는 예비비 지출없음으로 되어 있고 특별회계, 일반회계는 구분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것은 성격상 관정개발이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입니다. 수도과에서 관정을 하기 때문에 상수도특별회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격상 보면 관정개발 같은 것은 과거에도 농정분야에서 전부 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회계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비비가 아니라 앞으로 수도과 관정부분은 전부 일반회계로 올라오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전에도 그렇게 올라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올라오겠습니다.

도서가뭄지역 말씀하시죠?

예.

수도과에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 당초에는 해양수산과 도서개발사업으로 관정개발 추진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도서개발계장 할 때 이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급수는 수도과에서 관장하도록 별도로 사무분장도 했습니다만 당시에는 도서개발사업으로 했는데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수도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고 국장님 말씀이 다릅니다. 과장님 말씀은 수도과에서 도서 관정사업을 하는데 계속 일반회계에서 썼다는 얘기이고 국장님 얘기는 전에 해양수산과에서 했던 것이 수도과로 넘어왔다는 것이고,

도서개발계에서 제가 그 업무를 실제 해봤습니다. 오래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 업무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도서개발사업으로 관정개발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각 도서마다,

그러면 국장님 어차피 예비비 사용을 했으니까 이것은 그렇다고 하고 이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하지 마시고 향후에 수도과에서 하는 것은 일반회계로 나가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파악을 해서 어떤 것이 맞는가,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는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용한 집행부도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보고도 통과시킨 의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협의한 사항은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처음 발의를 하면 승인과정에서 저희과에 협의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비비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해주는데 그 과정에서 관련 위원장님께 협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투자유치 관련해서 지원한 예비비 사용은 시급한 입장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예산이 끝나고 2월달에 결정을 했는데 4월 이전에 사업을 완료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예산도 당초 3억 8천만원 정도 예상했었는데 추계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는 6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봐서도 4월까지 완료해야 할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지난 6월 3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심도있는 검사를 마쳤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드릴 분야는 세입세출분야, 기금분야, 채권채무분야, 공유재산과 물품분야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분야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8,791억 1천만원이며 수납액은 101%인 8,850억 4,600만원, 지출액은 80%인 7,061억 6,3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788억 8,3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588억 1,100만원, 사고이월 327억 5,500만원, 계속비이월 217억 1,8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74억 7,9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81억 2천만원으로 2010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7,674억 6,900만원이며 수납액은 103%인 7,698억 8,600만원, 지출액은 82%인 6,328억 1,6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370억 7천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570억 8,200만원, 사고이월 289억 4,500만원, 계속비이월 217억 1,8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71억 9,2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1억 3,300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6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116억 4,100만원으로 수납액은 103%인 1,151억 6천만원이며 지출액은 66%인 733억 4,7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18억 1,3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을 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 17억 2,900만원, 사고이월 38억 1천만원, 보조금사용잔액 2억 8,7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9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14종으로 2008년도말 704억 4,200만원에서 2009년도에 59억 6,800만원 수입에 202억 6,400만원을 사용하여 2009년도말 현재 561억 4,600만원입니다. 채권분야는 보증금, 융자금, 미수금, 기타채권 4종으로 2008년도말 111억 4,700만원에서 2009년도 발생액이 18억 8,800만원, 소멸액은 7억 1,300만원으로 2009년도말 현재 123억 2,2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68억 900만원, 특별회계는 44억 3,200만원, 기금은 10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말 855억 2,600만원에서 2009년도 발생액이 15억원이며 소멸액은 256억 6,700만원으로 241억 6,700만원이 감소한 2009년도말 현재액은 613억 5,9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65억 4,300만원, 특별회계가 148억 1,6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2008년도말 1조 967억 4,600만원에서 2009년도 증가액이 610억 1,900만원, 소멸액은 50억 5,300만원으로 2009년도말 현재 1조 1,527억 1,200만원입니다. 물품분야는 2008년도말 40억 3,800만원에서 2009년도 증가액이 1억 1백만원이며 소멸액은 900만원으로 2009년도말 현재 41억 3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면서 항상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는 김우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사업소 과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어서 저희 사업소 201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우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체육시설관리과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어서 저희 체육시설관리과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체육시설관리과장님 업무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신데 13쪽 보시죠. 동군산지역에 체육 인프라 구축을 한다 또 농촌지역의 체육인구 증가에 따라 시설 확충을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군산시민은 체육, 문화, 여가 선용 등등 해서 이런 시설들을 공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시설들이 한쪽에 치우치면 결국은 월명산을 기준으로 해서 서군산지역의 농촌지역 주민들은 소외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전에 서군산지역의 군산해양대학 실내체육관 시설들을 많이 이용해서 소위 면단위의 행사가 있을 때 대관을 해서 쓰는 예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서군산지역에 실내체육관을 하나 신설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의견을 이야기해 주시죠.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인데 업무 자체는 이번에 시장님이 지시하셔서 도시계획과에서 부지를 물색하고 문화체육과에서 시설을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관리과지 시설하는 과는 아닙니다. 인계를 해주면 인수를 받아서 관리를 하는 실정입니다.

관리를 하든 기획을 해서 그와 같은 시설을 하든 마인드 자체가 중요한 것인데 가급적이면 열린 마인드로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시설을 시장님 지시로 해서 도시계획과에서 하든 건설과에서 하든 좋습니다. 체육이나 문화나 여가 선용 쪽에 많은 오픈마인드를 갖고 계시는 소장님이나 과장님, 각 계장님들, 직원님들 다 애쓰시는데 전향적인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많이들 느끼시겠지만 적어도 옥서 또 미성 끝부분에서 월명체육관까지는 10㎞ 이상의 거리를 이동해서 시간낭비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물론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서군산지역에 그와 같이 공유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신경용 위원님과 생각은 똑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내체육관이 되었든 예술회관은 사업을 어디에서 주관하죠?

추진은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그런 시설들을 향후에 관리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 건축은 문화체육과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사업소로 넘겨주다 보니까 관리차원에서 애로점들도 향후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과 관리를 같은 부서에서 할 수는 없는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것은 어렵습니까?

저희는 관리하는 업무만하고 기획은 않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에서 금강체육공원에도 야구장, 축구장을 짓고 수송공원 축구장 같은 경우도 토공에서 넘어왔지만 관리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 조성은 다른 과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리하기에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관리차원에서 보면 너무나 무분별하게 설치를 안 해도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 과에서는 관리를 않다 보니까 관리의 애로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짓는 것이죠. 그리고 관리의 책임은 시설관리사업소로 넘겨주고,

관리는 우리가 하고 사용은 또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시설들을 조성할 때 그런 부분까지 신중히 고려해서 조성해야 되는데 조성은 다른 과에서 하다보니까 관리를 전혀 생각지 않고 무조건 설치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겨주는데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받아서 관리를 하려고 보니까 애로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효율성도 떨어지고 나중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왜 그것을 거기다 만들었냐, 효율성이 어떠냐 욕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다 먹는 것이고 그래서 업무이전이 되면 이전을 받고 안 된다면 문화체육과에서 시설을 조성하기 전에 시설관리사업소 담당 과하고 논의를 해서 시설의 위치 선정이나 규모, 여러 가지를 신중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만들면 시민들이 쓰는 것이니까 시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향후 관리차원에서도 더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지만 국장님께서도 간부회의 때 시장님께 그런 건의를 해주십시오.

현재 예술회관을 짓고 있는데 예술회관을 지으면서 예총하고는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관리가 넘어올지 안 넘어올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그것도 시설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한테 넘어올 것입니다.

넘어오고 향후에 군산시도 시설들이 많이 생기면 다른 도시처럼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겠죠. 그런데 우리는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시설관리공단이면 거기에서 다 주관해서 할 것인데 그것도 아니고 업무가 나뉘어 있다 보니까 설치는 다른 과에서 조성하고 관리는 이관해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니까 계속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다른 지역의 예를 찾아보셔서 문화체육과나 시설관리사업소와 관련된 과하고 사전에 논의를 해서 사업들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방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나중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걱정되는 것이 또 뭐냐면 수송동 체육공원 옆에 파크골프장 나무 심고 있죠?

그것은 잘 모릅니다.

나중에 시설 이관이 되면 어디서 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할 것이라 고 봅니다. 축구장은 이미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죠?

거기는 공원이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구장,

축구장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장으로 될 것인데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들이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파크골프장이라고 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장은 공원녹지과에서 계속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로 안 보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토공에서 시설을 하고 있는데 정규 체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토공에서 하는 것은 압니다.

결과적으로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이시니까,

저도 일을 하면서 답답한 점이 많습니다.

본 위원도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간부회의 때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그런 시설들은 신중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의 뜻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것은 직제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다고 해서 되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소장님께서도 인식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의견 제시는 해주셔야죠. 변화가 되든 안 되든 의견 제시는 해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14쪽에 월명게이트볼장 증축공사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까?

예.

본 위원은 아직 안 가봤는데 향후에 위원님들과 아마 현장방문을 해서 다 돌 텐데 막구조로 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막구조 자체가 천이 견고해서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6월달에 완료가 되었고,

테니스장에 막구조 형태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막으로 그늘막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올 해에는 태풍다운 태풍이 안 와서 괜찮을 텐데 혹시 바람이 세게 불고 태풍이 불었을 때에도 견고하게 버틸 수 있는 것인지,

테니스장을 보면 견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테니스장은,

테니스장도 막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테니스장은 전체가 다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중석 있는 쪽이 막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은 전체를 그늘막으로 한 것이니까 규모가 클 것 아닙니까?

거기나 테니스장이나 비슷한데 테니스장이 오히려 큽니다.

별 문제는 없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야구장 시설보강을 하셨는데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하셨는데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 특히 음향시설 같은 경우는 어떤 제품을 쓰셨는지 그리고 이것은 보강이 아니라 교체하신 것이죠?

예.

보강을 하셨으면 기존에 있던 음향시설은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해서 보수는 말 그대로 보수했을 것이고 교체는 교체하고 남은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체한 이유가 완전히 망실되어서 당장에 못쓰는 것이 아니라 내구연한이나 시설에 비해서 출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새로 교체한 것은 전에 있던 것하고 출력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근본적인 것은 음질이 굉장히 떨어져서,

그러니까 음질이 떨어지는 것이 출력이나 엠프 때문에 그럴 텐데 자료를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야운동장 조성 부지매입 13페이지 보시면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관리를 어차피 하실 것 같으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처음 설계할 때부터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뜻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은 관할 과가 아니라고 자꾸 말씀하시지만 관할 과도 아닌데 뭐하러 대야운동장 조성 부지 매입이 주요업무보고에 들어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인데 왜 한번에 못 알아들으시고 자꾸 그러십니까? 축구장 한 면, 테니스장 쭉 시설이 있는데 추가 매입이 1만 2,444㎡가 있습니다. 뭐가 늘어나서 추가 매입을 한 것이죠?

기존에 있는 면적을 가지고는 정식 축구장 면적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번 위원님들께서 국제규격으로 맞추자 해서 면적을 넓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높여진 것입니까?

예.

그러면 시설계에서도 위로 올렸겠군요?

예. 올려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할 때부터 참여하시네요?

기존에 있는,

기존에 우리가 관리하던 시설을 확장할 때에는 우리가 하는데 신규로 할 때에는 문화체육과에서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추가 매입할 때부터 참여하셨죠?

예.

그럼 처음에 부지 매입부터 참여하시는 것을,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관할 과가 아니라는 말씀을 몇 번 말씀하십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기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확충할 때에는 우리가 하는데 신규로 할 때에는 문화체육과에서 한다는 얘기죠.

그럴 때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처음부터 모색해보라는 뜻 아닙니까!

저도 신경용 위원님 의견과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이것이 정밀안전점검 용역입니까? 정밀안전진단용역입니까? 제목 잘못 됐죠?

점검입니다.

점검입니까?

시설물의 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에 보면 안전점검실시가 나옵니다. A급들은 4년 정도 하고 약간 경미한 것은 3년에 한번씩 법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6개월에 한번 정기점검을 받고 2년에 한번 정밀점검을 받게끔 되어 있죠?

3년에 한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3천만원을 구성해놓았는데 관련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쪽 관련해서 확실하게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대야운동장 조성하는데 부지를 매입하시죠?

예. 지금 매입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계획되어서 금년에 매입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아까 제기했던 서군산지역도 마찬가지고 문화체육과 쪽에서 검토를 해서 혹시 체육시설 쪽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체육 쪽의 의견을 못 들었습니다만 우선 쪽지를 받았는데,

저희가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간부회의 석상에서 나온 얘기가 문창초등학교 앞에 학교부지로 3~4천평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한테 또 다른 제2 후보지를 물색해서 보고하라는 소리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곧 가시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의견은 서 너 군데의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시설을 해서 그야말로 주민들이 문화, 체육 등 여가 선용을 고품격으로 할 것인지 고뇌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실질적으로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그야말로 전문가들이시다 라는 것이죠. 부지를 물색 중에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획을 짜임새 있게 해서 그야말로 품격있는 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5대 때에 제일아파트 뒤쪽에 일부 체육시설들이 반영이 되어서 제일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나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이 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예산의 여유가 있다면 권역별로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서군산지역으로 그와 같은 시설을 아울러서 한다고 할 때에는 그런 고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6페이지 다시 보시죠. 본 위원이 법조항을 찾아봤는데 3년에 1회 이상으로 되어 있군요.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정밀안전진단 발주 전에 시설물 사전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정밀점검을 실시하는 것입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점검에 앞서서 저희 직원들이 시설의 어디가 잘못됐는지 사전 점검을 하는 수준이지 법적으로 하는 것은,

여기에 정밀안전진단 발주 전 시설물 사전 점검이라고 써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을 염두에 두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기 정밀안전점검이기 때문에 그전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어디가 부족한가 점검을 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월명종합경기장을 이용하는 군산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전에 대한 필요성은 굉장히 공감합니다. 본 위원이 드린 말씀은 구조적으로 위험성이 있게 되면 정밀안전진단 발주를 하면 됩니다. 정밀점검은 시특법상 이루어진 사항들 아닙니까. 그 사항에서 받는 정밀점검인지 정밀안전진단을 염두에 두고 정밀점검을 하는 것인지, 정밀진단을 염두에 두고 하면 한번에 정밀진단을 내버리면 되는데 3천만원이 공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여기에 필요 없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최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필요 없는 문구가 되죠. 직원들이 사전점검을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넣은 것이지 꼭 넣어야 할 것은,

옳은 과업이라고 생각하고 안전에 대해 민감해 있는데 이런 문구를 넣은 것 자체가 필요 이상이지 않느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김강욱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급 이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그러면 저희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6쪽에 작은도서관 6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미룡도서관 같은 경우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종이접기를 하고 있더군요. 다른 지역 도서관들도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보통 몇 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통 3개 정도 연으로 따지면 가지 수는 많은데 방학동안에는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것처럼 작은도서관이 근접성이 좋으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애들도 많이 이용하고 사실 애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이용하는데 프로그램을 더 개발하셔서 꾸준히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27쪽 작은도서관 조성, 청소년문화의 집이 2층 건물이지 않습니까. 1층 같은 경우는 사무실하고 동아리방하고 북카페가 있던데 1층 어디에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1층 전면을 다 설치하신다는 것입니까?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들어가면 출입문을 중심으로 좌측으로는 기존에 하던 문화프로그램을 없애지는 않고 예를 들자면 컴퓨터를 입구 쪽으로 빼고 안에는 서장을 어린이용으로 놓고 우측에도 서장을 놓아서 아늑하게 하려고 합니다. 기존 비디오방도 살려서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휑한데 아늑하게 하려고 설계를 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목적을 세워서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작은도서관이 들어가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목적에 맞게끔 문화의 집을 개관한지 3년인가 2년 됐죠. 불과 2~3년 지났는데 작은도서관이 또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존에 썼던 시설들이 빠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물론 많이는 안 빠진다 하더라도 문제는 2층에 가면 노래연습실도 있고 댄스연습실도 있습니다. 도서관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나름대로 독서도 하고 조용한 분위기인데 2층에서는 노래 부르고 댄스 연습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작은도서관도 가보시면 알지만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 도서관은 조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도서관도 아동도서실을 가보면 조용히 하자고 하면 제가 말했을 때에는 괜찮지만 직원들이 말하면 엄마들이 눈을 치뜬답니다. 애들인데 떠들 수 있지 않냐고 그러는데 1층의 기존시설은 컴퓨터를 거의 활용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정독하실 분들은 대출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최대한 조용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들이야 눈을 흘기든 뭘 하든 권장하면 상식이 있는 부모님 같은 경우는 조용히 시키실 텐데 2층에 이미 엠프시설이 다 되어 있어서 락 연습실, 댄스연습실이 다 있습니다. 기존의 시설을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고 있는데 도서관 조용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애들을 조용히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설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서관 발전기금으로 동군산지역에 노인종합복지관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건물을 지을 때 한쪽 공간을 할애해서 제대로 된 작은도서관을 만드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국비 7천만원 가져왔는데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까? 집행을 그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시겠지만 타 시군보다는 작은도서관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가져올 때에는 군산은 안 된다까지 나왔는데 저희가 로비라면 이상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서 위원님도 아시지만 그쪽이 아파트 밀집지역인데 제가 볼 때 도서관만 한다고 봐서는 수요가 엄청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도 압니다. 청소년문화의 집도 현재 아이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데 시설의 목적에 맞지 않게 작은도서관이 끼워 넣는 시설로 들어가다 보니까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우려가 되어서 그런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군산지역에 노인종합복지관은 이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설을 지을 때에 그 속에 제대로 규모를 갖추어서 작은도서관을 넣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작은도서관 위치가 나쁘고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위치적으로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나중에 가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다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당장 사용하지 않고 이월시켜서 향후에 할 수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사업비 관계는 목적으로 해서 올렸기 때문에 변경은 안 됩니다.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게 되면 위치는 조촌동이 될지 경암동이 될지 아마 이쪽이 된다 하더라도 저번에 시장님께서도 서군산, 동군산 도서관을 더 확보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동군산에는 특별히 도서관을 더 안 짓고도 현 조촌동을 살리고 제가 볼 때 경암동 쪽에는 없다고 볼 때 그쪽에 작은도서관이든 시설을 한 군데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서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목적에 맞게끔 7천만원이 지정해서 내려왔다는데 향후에 조성이 됐을 때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하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는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한경봉 위원입니다. 위치선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안하셔야 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청소년수련원을 지어놓고 도서관을 지었습니다. 수련원은 애들 재밌게 뛰어 놀고 수련하라는 의미에서 지은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다 도서관을 붙이니까 도서관은 공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충돼서 결국에는 도서관을 수송동에 다시 지어서 철수를 했습니다. 똑같은 사례입니다. 상충되는 것입니다. 2층은 애들 놀고 1층은 공부하고 원래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들 재밌게 놀고 동아리 활동하라는 목적에서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작은도서관이 들어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담당되시는 계장님과 직원 분들과 다시 한번 심도있게 상의하셔서 다른 데를 알아보십시오. 위치가 좋은 것은 저희들도 다 아는데 거기는 청소년들 뛰어 놀고 재밌게 끼를 발산하라고 만들어 놓은 문화의 집이지 공부하라고 만든 곳이 아닙니다.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어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치 선정 문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만약에 적합한 장소가 있다면 다른 데로 이동해서 그 아이들은 작은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독서도 많이 하고 취미생활도 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위치 선정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설경민입니다. 작은도서관 조성 희망대상지 조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저희가 작은도서관을 하는데 정부의 요건이 첫째는 쓰지 않는 공공시설이나 여백이 있는 공공시설을 우선으로 하라는 지침이 있고 평수는 50평 내외로 하고 조성방법은 공모를 통한 사업선정입니다. 기준은 주변에 대체할 만한 문화시설이 부족한 곳, 작은도서관 설치에 적합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곳, 수혜 대상 인구가 많고 독서 열기가 높은 지역, 작은도서관 조성에 대한 의지가 강한 지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촌작은도서관은 12월달에 개관이라고 써있고 현재 6개소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산시내에서 이것까지 합쳐서 7개소인데 적정하게 고려가 된 위치입니까?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전부 다요?

예.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린이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초등학생 밀집도나 학교분포도를 따졌을 때 적절하게 배분이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 신축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기본원칙이 유효 공공시설을 활용해서,

아까 다른 시보다 군산에 많은 작은도서관이 들어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조성하기가 힘들 것 같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조금,

앞으로 향후계획이 불투명한 것 같은데 사실 작은도서관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 아시죠? 특히 초등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나 없는 지역도 많습니다. 그런데 대상지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꼭 필요한 곳도 더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조성 희망지 조사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죠. 지금까지 6개소 전부 다 해서 대상지는 어떻게 선정하게 됐는지 무슨 요건으로 선정이 됐는지 그리고 최근 조촌동은 어떻게 선정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입니다. 1일 평균 이용하는 시민이 60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루로 따졌을 때 가장 많은 시민에게 서비스를 하는 곳이 시립도서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무 애쓰십니다. 질문드릴 사항은 몇 시에 패관을 하죠?

열람실은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입니다.

나머지 시설들은,

책 빌려가는 자료실은 9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오후 근무는 어떻게 하십니까?

직원들이 교대근무 합니다.

애쓰십니다. 주변에 부대시설이 공원처럼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본 위원 지역구가 바로 옆이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조금은 눈에 걸리는 행위를 자주 연출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변화를 시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방범 쪽과 연락을 해서 순회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든지,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작년 12월달에 왔는데 학생들 시험을 중간고사, 기말고사 2번을 치렀습니다. 중간고사 때 체험을 해보니까 학생들 태도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도를 열심히 했고 이번 기말고사 때는 직원들과 어떤 것을 상의했냐 직원들이 도서관은 놀러오는 데가 아니라는 이용하는 문화를 바꿔보자 해서 사전에 회의를 해서 이번에는 철저하게 쉽게 말하면 공부 않는 학생들은 오지마라 그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썽부리는 모 학교는 제가 교장선생님과 통화를 해서 솔직히 그 학교 때문에 힘드니까 선생님이라도 저녁에 배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선생님이 3일간 출장을 나왔습니다. 오후 6시에 선생님이 간다고 방송까지 하고 나오셨는데 선생님이 오니까 공부 않는 애들은 왔다 자동적으로 가더군요. 그래서 학생들 이용문화를 이번에 많이 바꿔줬고 그리고 옆에 공원문제인데 원래는 경장지구대에서 관리하다가 올 3월부터 흥남지구대 소속으로 지구대가 바뀌었습니다. 그쪽 소장님과 상의를 해서 ?지구대에서 출장 대기할 때 가급적이면 도서관 후정에 와서 대기를 해주십시오.?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특히나 시험기간을 중심으로 해서 파출소에서 많이 와서 대기도 해주시고 순찰을 많이 돌아줍니다.

과장님, 시설관리 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관리까지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8쪽에 어린이중심도서관 조성은 현재 보건소가 이전했을 때 설치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시장님도 그쪽 주민들과 면담하실 때 얘기했었고 어쨌든 계획대로 세워졌는데 추진하시면서 주민들 의견들을 많이 수렴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난감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을 따라서 도서관을 시설할 때 유아방이나 영아방에 기본적인 장난감을 시민들 의견을 따라서 같이 구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놀이시설이 있는 숲속도서관 문제는 설계시에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주민들 의견까지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뜻대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원 구성한 위원님들께 추경 때 7천만원 정도 더 부탁을 드리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회관관리과장 고평자입니다. 문화회관관리과에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길수 위원입니다. 공연장 1층에 559석 들어가죠?

예.

하루 저녁 쓰는 임대료가 얼마나 됩니까?

규정이 다 다릅니다.

규정이 달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시에서 하는 공연은 무료로 하고 일반인이 하는 것은 난방이나 냉방을 몇 시간 키냐에 따라서 산출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가 안 쓰고 일반인이 썼을 때 대관료가 얼마나 됩니까?

산출내역이 다 다른데 평균적으로는 30만원 정도 됩니다.

전기료나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죠?

예.

그런데 30만원 받아서 유지가 됩니까?

시민한테 서비스한다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 실이익을 따지면 아무래도 부족하겠죠.

전시실은 싸죠?

전시실은 더 쌉니다.

전시실도 일주일씩 하면 얼마 안 되더군요. 그 분들이 그런 시설물을 파괴하지 않고 잘 쓰고 가면 좋은데 내 것 아니라는 식으로 한번 가면 화장실이 엉망이 되더군요. 느끼시죠?

예. 직원들이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관리 잘 하시는데 시설물에 대한 것들이 아직도 미비하더군요. 본 위원도 여러 번 가서 보고 느꼈는데 한번 입장객이 몰렸다가 나가버리면 엉망이 되는데 바로 대처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과장님이 구석구석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리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최인정 위원입니다. 36페이지 시설물 정기검사인데 무대시설물 정기검사 같은 경우는 잘 알아듣겠는데 조명 등기구가 2,640만원입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공연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수까지 합쳐진 것입니까?

정기검사는 공연법 제12조에 의해 5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잘 몰라서 2,640만원이면 등기구 이상 있는 것을 고칠 수도 있는 큰 금액입니다.

정기검사는 960만원이고 2,640만원은 공연용 조명장비인 무빙라이트와 스포트라이트를 19대 구입하는 가격입니다.

그렇죠. 같은 란에 제목이 무대시설물 정기검사 이렇게 되어 있어서 착각을 했습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인사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그럼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