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산업경제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경제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명 주무관입니다. (인 사) 지역경제 주무관입니다. 지역경제 김원식 담당이 있는데 상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최종수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이종필 유통소비담당입니다. (인 사) 이차원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서건희 기업유치담당입니다. (인 사)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하고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경제과는 과장하고 5개 담당급들이 있습니다. 기업유치하고 희망일자리추진단이 겸직을 하고 있고 정·현원 현황은 정원이 17명인데 현원이 18명입니다. 한 명이 7급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소관사무에 대해서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먼저 상반기에는 희망근로, 공공근로, 대학생아르바이트, 공공기관 인턴제 해서 266명에 10억1,912만 원을 집행할 계획이고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대학생 아르바이트, 2단계 공공근로사업,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일자리지원센터, 상생기금활용 자율사업-상생기금이라는 거는 국비입니다-활용사업 해서 총 6개 분야에492명을 고용해서 23억7,525만7천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금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인데 총 2,532억2,6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금년에는 458억2,400만 원으로 체육진흥공단 문화체육진흥시설 조성비 신동읍에 시설 중인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30억 원. 또 종합체육시설조성사업-종합운동장이죠-370억8,600만 원, 탄광지역 기반시설강화에 두문배수지에 25억, 나머지를 고한1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해서 26억3,800만 원, 또 기업유치 임대공장 건립에 예미리 임대공장에 한 동 내지 두 동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31억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은 총 2001년부터 2015년까지 폐특법 존속기간까지 강원랜드에서 세전이익금의 20%를 강원도에 납부해 가지고 이거를 적정한 여건에 맞게 폐광지역 7개 시군에 나눠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883억2,600만 원이 금년까지 투자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75억4,700만 원으로 폐광지역 아파트 건립에 10억, 이것은 고한에 있는 해피아리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신동에 있는 폐광지역 아파트에 8억5천만 원, 또 관광문화과에서 추진하는 철도관광사업에 8억5,700만 원, 예미농공단지 조성사업에 44억 원, 또 임대공장 건립에 1억9,500만 원, 폐광지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22억2,200만 원, 정선아라리 민속촌 활성화 기반시설 조성사업. 이 사업은 진성주유소에서 조성되고 있는 종합체육시설 앞의 일원에 도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5억9,200만 원. 정선5일장 활성화사업 이거는 지금 추진하는 정선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25억. 폐광지역 상수도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 이거는 전체 상수도라인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34억 원, 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520만 원과 5억5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건 군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쪽에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입니다. 이거는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탄개비사업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종료됨에 따라서 앞으로 폐특법 존속기간까지, 15년까지 또 중앙부처에서 어떠한 국비를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그동안 작년부터 누차 중앙 정부에 건의했고 그래서 올 상반기에 한 200억 정도 사업비를 확보해 보자 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SOC사업은 배제하고 가급적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그러한 사업을 발굴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건데 7월 14일 강원도에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9월 14일까지 2개월간 용역을 통해서 어떠한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한 번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국비를 따오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5쪽에 폐특법 시행령 개정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폐특법에 개촉지구 내에 보안림은 해제할 수 있다 그렇다만 해 놓고 시행령에는 어떻게 어떤 규모로 해제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랴부랴 만든 게 개발부지내 보안림이 2만 평방미터 미만이고 편입비율이 30% 이내로 한다고 왔습니다. 실제로 이걸 거의 폐광지역인 강원도에 접목시켜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78.5%가 전부 산지이고 급경사지고 이걸 적용하다 보니까 거의 보안림이기 때문에 부지확보가 아주 어렵습니다. 도로 민원만 생기고. 그래서 지역사회단체에서도 건의했고 우리도 건의했고 해서 지난 5월 6일 군청에서 지식경제부, 산림청, 또 폐광지역 7개 시군, 강원도 이렇게 공청회 내지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보안림 편입면적을 30만 평방미터까지 늘리고 편입비율을 없애자.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고 정부에서는 작년에 상반기나 중반기 중에 개정했는데 뭘 또 6개월 좀 지났는데 또 하느냐. 이래서 법적 안정성이 없다, 명분이 없다, 또 객관성이 부족하다, 자료가 없다 이렇게 끝났는데 어쨌거나 이것은 개정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경부나 산림청에 자료 제출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논리 개발도 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6쪽에 민자유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균법이나 폐특법에 보면은 민자유치사업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지자체가 유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민자부분이 들어와서 여러 지구로 나눠서 리조트도 만들고 관광 숙박시설도 만들고 카지노도 만들고 아파트도 만들고 그렇게 할 계획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거의 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추진 제대로 되고 있는 거라고 든다면 카지노, 하이원리조트 이런 부분이 되고 또 백운밸리, 화절령 관광레저단지 이런 부분 세 개 정도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나머지는 전부다 실시계획 승인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보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독려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상 추진토록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한 두 군데 있는데 이것은 개발계획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건 신동읍 새골지역에 326억400만 원을 투입해 가지고 골프코스 9홀, 클럽하우스 한 동을 시설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2월 26일 착공해서 현재 공정이 한 65% 추진되고 있고 제일 머리 아프고 문제점으로 제시됐던 토지들이 거의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가 돼고 또 건축물은 황경화, 윤호정 건이 협의는 했는데 지금 마땅히 나가 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주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이주토록 독려를 해서 금년에 준공까지는 가야 되겠다, 개장은 내년 봄에 하더라도. 그런 목표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 한국폴리텍Ⅲ대학 활용방안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재작년에 폴리텍Ⅲ대학 운영하다가 재정난에서 군에서 지원이 어려우니까 자기들도 운영방안도 확실한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폐쇄를 했습니다. 폐쇄를 해 가지고 그럼 이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주민들하고 행정에서 고민한 끝에 공모를 한 번 해 보자 그래서 작년에 3차까지 공모했지만 적정한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차도 올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했는데 신규 활용방안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중순 경에 공모를 해서 8월까지 다시 공고 중에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산수빌아파트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북의 구 자동차학원 부지에 아파트 268세대 공공임대아파트를 251억 원을 투입해서 작년도부터 내후년까지 강원도개발공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절차를 거쳐 가지고 금년도 2월 3일 주택사업 승인이 났는데 이 난 걸 가지고 금융기금 주택기금을 받으러 국토해양부에 올라가니까 공공임대아파트 기금이 전부다 보금자리주택으로 변경되어 가지고 줄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보금자리주택으로 변경해 가지고 추진하느라고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보금자리주택사업은 강원도에서 별도로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행정절차가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8월에 승인이 되면 사업 착공은 늦어도 9월까지는 되지 않나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신동지역 아파트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10억 원을 들여 가지고 아파트 150세대 정도로 신동지역에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금년도는 62억5천만 원 있는데 이 부분은 부지매입비, 설계비, 토목공사비 등 복합적으로 계산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동안에 제일 난관에 있었던 위치 선정 문제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어렵고 당초에는 비대위에 넣어 가지고 이거를 선정하기로 했으나 행정이 용역을 하다보면 행정편의쪽으로 갈 것 아니냐 그래서 명분이 부족하다 그래서 상반기에 이걸 하지 않기로 하고 자체에서 선정하는 걸로 가닥을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발기인 총회를 했습니다마는 또 지역에서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가 함백, 예미로 옛날부터 참 아주 민감하게 자기동네를 선호하기 때문에 일단은 선정추진위원회는 구성을 하고, 신동에서 그대로 하고 아마 전문기관에 군이나 읍이나 용역을 해서 하겠다는 의사를 비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서면상의 그건 받지 못했는데 아마 이 부분은 행정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수용한다하면 저희들이 할 겁니다, 용역을. 그러나 수용 못한다, 다시 봐야 된다 그러면 용역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없고 다시 선정을 하든지 아니면 도저히 이것도 저것도 안되면 사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이 돈 문제가 직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극단적인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을 빨리 조기에 마무리 해서 아파트를 짓는데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22쪽입니다. 농촌도로 확포장 정비사업입니다. 20억 원인데요, 이거는 읍면 전액 재배정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이 93% 되고 있고 연내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 가로등이 6,709등이 있는데 금년도 예산이 10억9,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절전형 보안등 에너지개체사업비 상환이 7억9,100만 원, 고장 등이 염려되거나 고장이 난 등에 대한 안전점검수수료가 300만 원,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에 한 3억 원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억 원은 상반기에 읍면별로 2억7천만 원 배정을 했고 지금 공사를 거의다 끝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앞으로 가로등 문제는 계속 민원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면단위의 마을회관이라든지 농로 및 배수로를 하는 사업인데 옛날에 오지개발사업하고 정주권 개발사업이 합쳐졌다, 농어촌 정비법이 개정됨으로써.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특회계에 70%, 군비가 30% 해서 24억9천만 원을 가지고 5개 면에 대해서 마을회관, 농로, 도로 이런 부분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이 80% 되어 있고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정선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1차 공사는 다 마무리 됐고 지금 2차 공사 들어가고 있는데 홈마트와 나드리김밥 구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76미터, 노점이 12개, 또 세입자가 네 곳 이래서 16개를 이주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1억100만 원이 되겠고요, 금년도 6월 3일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 15%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 관련 불편사항 등 민원해소 추진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뒤에 평면도 및 조감도를 봐 주시면 이런 조감도상으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전통시장 경쟁력강화 시책추진입니다. 경쟁력강화하면 자구책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 위주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고한시장 상인대학 운영은 4월 20일부터 6월 22일까지 상인 60명이 연수를 해서 7월 15일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시장상인 경영혁신교육은 총 5회 계획 중에 4회를 실시했고요, 또 마케팅 추진사업은 이벤트행사를 개최하는데 정선시장은 1회 개최를 했고 전통시장 탐방단 운영은 총 12회중 5회를 했고 하반기에 7회를 할 계획입니다. 또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는 10월에 정선시장이 참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 나머지 사업을 하면서 금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예미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166억9,800만 원을 들여가지고 공장부지 3만2,600평을 예미리 읍사무소 밑에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공 및 부대공은 75% 됐고 관리동 신축공사는 80%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수시설은 실시설계를 착수했는데 한 10%를 보이고 있고요, 금년말에 전체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다소 문제점이 있다하면 부지조성 공사는 다 됐는데 폐수처리시설이 환경부 국비 66억9,800만 원이 기재부에 한 7억5천만 원은 금년 4월에 꼭지를 달았는데 이게 내년도에 다 지원이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지금 봐서는 사실상 중앙부처하고 협의한 결과 어렵다고 하는데 최대한 확보해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 및 조감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대체산업단지내 코세인 임대공장 건립입니다. 이 코세인 임대공장은 코세인이라는 회사는 작년에 투자유치위원회 통과되어 가지고 유치한 기업인데요, 식품가공기계를 생산하는 설비공장입니다. 기계류를 생산하는 공장인데 그 옆에 있는 자미원이라고 딸기잼이라든지 생산하는 공장 옆에 있습니다 .또 사장이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보고 기술자는 한 10명 정도 외지에서 오고 지역주민은 단순노무자 30명 정도를 연차별로 고용할 계획입니다. 두 동으로 나눠져 있는데 사업비는 15억2,600만 원을 들여서 10월이나 그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고 업체는 이전은 10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현재 10% 추진되어 있습니다. 뒤에 조감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축무연탄 관리기금사업입니다. 이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이것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린다면 90년대 중반에는 석탄이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수효가 적었어요. 석유도 들어 오고 이래서. 그때 강원도가 한 1,340억 원 국비를 들여 가지고 철암하고 도계 이쪽에다 탄을 사 가지고 저장해 놨습니다. 그거를 2006년 들어서니까 연탄소비가 유가가 올라가니까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방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 얻은 게 한 774억, 그리고 이것이 2012년 이후까지 다 팔았을 때는, 물론 중간에 가격변동도 있겠지만 한 2,220, 그래서 2,002억 정도가 수입이 생긴다.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 쓸 것인가를 지난번에 강원랜드에서 김진선 지사가 와서 공청회도 했지만 여러 가지 폐광지역의 저소득층 자녀교육이라든지 주거환경 개선, 또 진폐재해환자 이런 데에 쓰겠다 그렇게 하고 조례로 개정했습니다, 도에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업이 금년도에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금년도 우리군 같은 경우는 69억5,500만 원인데 임대아파트 건립 한 동이 있습니다, 42억5천만 원. 이건 신동아파트가 되겠고요, 노후주택 개보수는 281동인데 슬레이트 지붕개량입니다. 이건 오늘 공문이 왔지만 변경이 되어 가지고 슬레이트 지붕만이 아니라 함석, 노후된 기와 다 개량하랍니다. 동당 900만 원 선에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노후주택 신개축 보조 14동에 동당 900만 원인데 폐광기금에서 개촉지구 내에, 진흥지구 내에 4천만 원씩 융자되는 게 있어요. 그 사업이 완료됐을 때 그 해당 사업자 건축주에게 900만 원씩 보조를 주는 사업입니다. 진폐환자 요양병원 환경개선에 5천만 원, 이건 집행이 됐습니다. 정선병원에 파고라와 산책로를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는 예미농공단지 빼놓고 조성될 증산농공단지와 함백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가동률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업종을 보면 계속 가동하는 데도 있지만 오더, 즉 물량이 확보되면 일시적으로 일했다가 또 없으면 중단했다가 물량 확보되면 또 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비가동이라든지 휴업으로 잡을 수는 없죠. 공장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잡았고 또 임대업을 하고 있다. 내가 농공단지에 땅을 사 가지고 다른 공장을 유치하는 업체한테 임대해 준다. 임대공장 안나가면 그냥 있는 거죠. 또 그리고 창고업. 창고업도 하고 있어요. 창고업도 있는데 사실 창고업이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이런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가동률이 실지는 가동률이 적은데 그나마 다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산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자꾸 지역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준공된 지 20년 되면 해제검토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부득이한 이유가 있다면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되겠습니다. 34쪽에 유망기업 유치활동 전개입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21개 업체를 MOU를 체결하든지 서로가 오겠다는 협약서도 맺고 공문도 주고 받았습니다. 그중에 13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고 준비 중인 게 네 개 업체, 폐업 및 입주포기 네 개 업체 이렇게 잡았습니다. 앞으로 추가 유치계획 입지는 신동대체산업단지 한 개 내지 두 개 업체, 예미농공단지에 14개 블록이 있습니다. 최소한 14개 블록에 14개 업체는 유치해야 되겠다. 그러나 여기에 국한하지 않고 단 한 개 업체라도 진짜 유능한 업체면 다 주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앞으로 신동대체산업단지에는 청강식품이라고 충주시 금가면에 있는데 김치류공장하고 오가닉가든이라고 창업회사인데 서울시 송파구에 있습니다. 화장품 회사를 유치할 계획으로 8월에 투자유치위원회를 하게 되면 해서 빨리 임대공장을 건립하고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동대체산업단지 외에는 임대공장을 하지 않겠다. 그건 어차피 임대공장 하기 위해서 조성된 부지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미농공단지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