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발언

관광문화과장 유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측부터 김학기 관광진흥담당입니다. (인 사) 최은순 관광마케팅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강수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유환대 생활체육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저희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직제는 저를 위시해서 관광진흥팀 등 모두 네 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현재 정원 18명에 현원이 19명으로 한 명이 오버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관사무는 유인물로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선5일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4월부터 11월까지 4억1,700만 원의 예산으로 장터 이벤트 및 옛장터 운영, 또는 고객만족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운영, 또는 관광편의시설 확충, 신토불이 상인인증제를 통한 진품장터를 조성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관광객 유치실적은 지난 6월 30일 현재 전체 23회에 11만1,930명이 다녀가서 전년 동기간 대비 5%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 장날 다양한 볼거리 제공 및 체험장 운영과 믿고 다시 찾는 장터 조성을 위해서는 종사자 특별교육과 유관기간 합동 지도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관광객 편의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는 3개소에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있고 조양강 둔치에 주차장을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먼저 정선 아리아리열차 연계관광상품 확대운영으로서 개미들 송어잡기, 래프팅, 또는 정선대탐험 숙박관광상품, 약초시장 등을 연계한 관광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신토불이 상인인증제 운영을 강화하고 장터 공연장 시설 정비 및 이색 볼거리 제공과 야간 명품5일장 개설을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 후에 5일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차별화된 철도관광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선역에서 구절역구간까지 23.3킬로미터 구간에 대해서 모두 10억5,700만 원의 예산으로 노후 레일바이크 교체, 또는 레일바이크 구간 스토리텔링 및 조형물 설치, 2단계 철도관광사업 추진 등이 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2억 원의 예산을 노후 레일바이크를 교체코자 지난 3월에 코레일 관광개발에 사업비를 교부해서 현재 레일바이크 신형모델 샘플을 개발해서 주행실험을 완료하였습니다. 또 레일바이크 구간 스토리텔링사업 추진은 8억5,700만 원의 예산으로 구절역에서 아우라지역 구간에 분수터널 외 1개 사업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노후 레일바이크 교체는 오는 8월까지 제작을 해서 납품을 받도록 하고 구간에 대한 스토리텔링사업은 흥터교 인근의 분수터널과 송천 건널목 인근에 바람개비 설치사업을 오는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2단계 철도관광사업 추진은 정선역에서 아우라지역 구간까지 16.1킬로미터 구간에 대해서 철도공사와 신규 철도관광사업 발굴을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이는 사진은 좌측의 것은 신형 레일바이크 샘플 모형이 되겠고 우측은 흥터교 부근에 설치할 분수터널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병방치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선읍 북실리 산105번지 일원에 유자형 캔틸레버 전망시설과 주차장, 차량교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모두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쳐서 산지전용허가와 도로 확장안과 편입용지 보상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오는 9월까지 사업을 준공 개장할 계획인데 정상 운영은 2011년부터 하도록 하고 시험운영을 통해서 관광객 추이 등을 고려해서 향후 운영방법 및 운송수단 등을 최종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점 및 대책은 진입로폭 협소로 인해서 차량교행시 불편이 예상되고 일부 지주들이 편입도로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임시교행시설을 5개소 확충하고 대형버스는 진입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유지 편입 소유자 및 면적을 파악해서 향후에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사진은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다음은 시가지 분수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봉양 분수공원과 북실 분수공원으로 나눠져 있는데 봉양 분수공원은 문화원옆, 북실 분수공원은 신용카옆, 곧 현대아파트인근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지난 6월에는 봉양 분수공원은 임시 가동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이 두 개소의 분수공원사업을 모두 마무리 해서 이달 중에 개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단의 좌측은 문화원 옆에 있는 봉양 분수공원, 우측은 북실 분수공원 전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아우라지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아우라지관광지 조성사업은 여량리 아우라지 일원에 모두 12만3,800평방미터 일원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오는 11년까지 10개년 차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아리랑 전수관, 오작교, 전통 돌다리, 주차장 등이 들어서고 작년도에는 달오름공원, 잔디광장, 야외공연장 등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투자계획은 모두 133억2,100만 원으로 이 사업비는 당초 문화부로부터 승인받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10억 원의 예산으로 달오름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지난 2008년도에 유물 출토로 인해서 조성계획을 일제 변경을 해서 문화부의 승인을 받은 바가 있고 작년도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작교와 전통 돌다리 등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6월에 업체선정 해서 달오름공원을 착공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금년도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있는 조감도는 아우라지 처녀상과 여송정 뒤편의 월부동과 연계한 공원조성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타임캡슐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동읍 조동리 산70-13번지 새비재 일원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사업면적은 4만2,807평방미터고 주된 사업은 타임캡슐과 주차장, 녹생토 처리, 우수공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35억5,9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 9월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지난 2007년도에 타당성 조사 및 용지보상을 끝내고 작년도에는 1차로 매립형 캡슐과 주차장 등을 마무리 한 바가 있고 금년도에는 2차사업으로 현재 사업을 착공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오는 9월까지 사업을 준공 개장할 계획으로 준공시점에 맞춰서 그야말로 한류문화 콘텐츠로서 새로운 문화관광명소로 부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홍보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삼탄 광산아트밸리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고한읍 고한리 산216-1번지 예전에 삼탄 본관 건물과 그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본관동에 대해서는 예술인들의 창작작업실과 갤러리, 또는 탄광시설 전시 및 자료실, 도서관, 숙박시설이 들어서게 되겠고 수평갱도는 장류저장고로, 기타 기계실 등은 레스토랑이나 와인바 등, 그 다음에 야외공연장과 추억의 몰놀이장 등을 야외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 총 110억6,500만 원으로 그중에 기금이 70%고 지방비가 30%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2004년도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그동안은 죽 도에서 사업을 주관하다가 2009년 2월에 도에서 우리군으로 사업이 이관되었습니다. 그이후에 작년 5월에 바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했고 또 그와 동시에 주민들과의 주민설명회를 4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러던 차에 2009년 12월 22일에는 사업계획 콘셉트 관련된 관계자 회의를 도 주관으로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강원랜드에 설치하고자 하는 탄광문화관광촌과 사업이 중복된다는 사항에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을 협의한 사항이 되겠고 지난 2010년 4월 2일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문화부로부터 받아가지고 지난 6월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8월에는 함백산 야생화 축제와 연계한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고 2012년 10월에 사업을 준공·개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밑에 사진은 탄광문화공간과 예술문화공간, 그 다음에 체험문화공간으로 나눠져 있는 삼탄 아트밸리사업의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신동 안경다리 탄광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동읍 조동8리 안경다리마을 일원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오는 2011년까지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1만2천 평방미터로서 사업내용은 전형적인 탄광촌의 흔적이 남아있는 탄광마을의 주택과 골목길을 정비하고 헌책방이라든가 옛다방, 대폿집 같은 것들을 재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3억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이것 역시 지난 2004년도에 도에서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작년 2월에 마찬가지로 우리군으로 사업이 이관돼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6월에 마치고 현재는 업체 선정해서 사업이 착수된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내년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정선 관광홍보 및 마케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5억2천만 원의 예산으로 연중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먼저 5종에 16만 부의 관광홍보물을 제작배포하였고 또 수도권 관광홍보는 서울역 광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LED전광판 광고를 하였고 또 동서울터미널이라든가 청량리역에 대형 벽면 조명광고, 그 다음에 버스 외벽광고와 지하철 내부광고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 및 편의시스템 적용을 위해서는 관광 웹사이트 홍보를 강화하였고 관광안내시설과 문화관광해설사 등을 내실있게 운영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향후에는 계속해서 수도권 관광홍보를 지속 추진을 하고 중부권 홍보를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고 관광객 유치 및 편의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시티투어 가칭 ‘추억의 시내버스’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화암관광지 노선에 대해서 4,7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방법은 버스에 옛차장 모습을 재현한 관광가이드를 배치해서 관광객들에게 향수를 불러 일으키고 편의를 제공하자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노선 실태조사와 대표 코스를 6월까지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8월까지 버스내부 랩핑 및 홍보게시대 등을 설치 완료하고 또 동서울터미널 내 홍보게시대와 브로슈어 등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1회 추경에 사업비 4,700만 원을 편성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시골의 정취와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추억의 시내버스를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관광상품화가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쪽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5회 정선아리랑제 행사 추진계획입니다. 정선아라리공원, 아라리촌,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사단법인 정선아리랑제위원회 주관으로 7억3천만 원의 예산으로 행사가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아리랑제 행사는 아리랑 한마음축제 등 6개 부문에 55개 종목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신종플루로 개최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서 보다 알차고 규모있게 추진코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행사 일정은 8월과 9월까지 행사를 준비해서 본 행사는 10월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엊그제 결정이 됐습니다. 10월 6일부터 10월 9일까지 나흘간 금년도는 개최할 계획입니다. 10월 6일부터 10월 9일까지요. 다만 정선아리랑제가 현재는 2010년도 도 지정 우수축제, 2009년도에는 문화부 지정 예비축제였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문화부 지정 유망축제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건립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정선읍 애산리 560번지 일원에 연면적 5천 평방미터 규모로 사업비 24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지난 2005년 10월에 발주를 해서 건립성 타당성용역을 2006년 5월에 완료한 바가 있고 2009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일시 설계용역을 중지했다가 금년 5월에 용역을 재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오는 11월까지 완료를 해서 오는 11월 공사를 착공해서 2013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점이랄까 대책을 말씀드리면 전체 사업비 중에서 국비지원액은 개소당 정액으로 지원되는 20억만 국비일 뿐 나머지 사업비는 지방비로 순수 부담해야 되는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책은 도비 증액 및 군비 투자재원을 확보토록 하고 무엇보다도 정선아리랑의 명품화, 또는 체계적인 전승보급, 다양한 컨텐츠 전시,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한 랜드마크적인 허브공간인 복합문화공간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21세기 지역문화 창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중되는 사업으로 2억9,500만 원의 예산으로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및 폐교활용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먼저 폐교활용 예술활동 지원으로 5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해서 지역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다양한 공연 및 전시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선아리랑극인 아리랑 고개넘어를 상설공연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폐교활용 예술활동 지원사업으로 제4회 정선아라리 인형극제의 창작공연을 오는 7월 29일부터 4일간 개최할 계획이고 문화부지정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인 정선아리랑극도 상설공연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서 휴가철 및 단풍철 상설공연을 통해서 2개 단체에서 활동하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국가 및 지방 주요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정암사 외 5개소에 대해서 15억8,800만 원의 예산으로 국가 및 지방 주요문화재에 대한 보수정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먼저 정암사 산사체험관 신축은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심의를 지난 5월에 한 결과 부결된 바 있고 천연기념물 보수정비와 문화재 보수정비를 착공, 또는 준공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정암사 산사체험관에 대한 것은 사업비 10억 원의 예산으로 문화재 현상변경 재심의 요청을 해서 오는 8월에 심의를 받을 계획이고 천연기념물 보수정비에 있어서는 반론산 철쭉나무 보호사업은 오는 9월에 준공을 하고 산호동굴 안내판 설치도 8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정암사 산사체험관 신축과 관련해서는 주변경관 산만 등의 이유로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결과 부결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금회 건축규모를 좀 축소해서 계획을 수정해서 재심의 요청할 계획이고 정선 향교 담장보수공사의 경우에는 이번 추경예산에 사업비 2,500만 원 편성 요구한 상태입니다. 예산확보 후에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정선군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선읍 애산리 467번지 일원에 17만8,206평방미터로 2008년부터 시작해서 오는 2011년 6월 17일 준공예정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건축면적은 1만4,643평방미터이고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실내체육관 등이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현재 종합공정률은 3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 공정별로 토목과 건축, 기타공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에는 예정공정률을 75%까지 보고 있고 2011년도에 100% 완료를 하되 2011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존 골프연습장을 테니스장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추진하되 테니스장 8면 설치와 기타 건물은 동호인 사무실, 실업선수단 숙소,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선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선읍 애산리 432-198번지 일원에 내년까지 수영장과 실내체육관을 포함하는 체육관 복합형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연면적은 2,935평방미터로 사업비는 8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기금이 31억 원 지방비가 5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지난 4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2009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3월에 사업예정지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5월에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건축허가 협의를 완료를 해서 7월에 공사를 본격 발주해서 내년도 8월에 공사를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경수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페이지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건립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녹색정책과에서 업무보고할 때 들은 사항입니다. 아리랑특구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선이. 거기에 연계된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비는 20억 정도밖에 안되고 나머지 다 군비로 사업을 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만 아리랑이라는 특구라는 게 되었을 때 전체적으로 정선아리랑에 대해서 특화되는 그런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맞습니다.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는 저희들이 진즉에 2006년부터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금년도 정선아리랑특구로 지정된 녹색정책과에서 추진한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향후에 정선아리랑특구사업의 주된 사업이 또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문화관광체육부, 문광부에 각 시군별 지원규격인 20억 원으로 정액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기타 소요되는 사업비 지방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향후에는 강원도라든가 또 이런 특구사업과 관련지어서 사업비를 추가 확보할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릴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구사업의 주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반드시 실행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저희 과의 소견입니다.

관광특구 외에는 이게 유네스코 등록이라든가 이러한 것도 병행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요.

정선아리랑이 강원도 무형문화재 1호면서도 아리랑의 시원인 특수성이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정선아리랑을 유네스코의 대표문화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재목록을 작성해서 보낸 파일 중에도 이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가 한 축으로 들어가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는 이런 유네스코 등재 목록에 등재된 파일에 들어가있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리랑특구사업의 주된 내용이라는 거, 그 다음에 정선아리랑 중장기발전계획에 포함된 사항이라는 거 이런 거를 두루 감안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야심차게 추진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문화라는 어떤 개념이 우리가 앞으로는 관광의 개념으로 영구히 가져가야 될 그런 상품가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세 의원입니다. 준비하느라 고생도 많으셨고 또 해야 할 일도 많은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5일장 관련해서 관광객 대비한 지역 소상공인 소득이 미비하다는 그런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선5일장은 언젠가부터 정선의 대표적인 관광의 랜드마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혹자들은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조금 소득관계 되는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어쨌든간에 정선5일장을 통해서 정선5일장이 정선의 서민경제를 주도하는 주된 주력상품이다라는 그런 목표아래에서 정말로 시장에서 난전을 하면서 장사를 하시든 아니면 점포를 가지고 하시든 간에 정말로 그 분들이 5일장을 통해서 소득을 일궈내고 뭔가 그로 인해서 경제활성화도 되는 그런 사업으로 연계되고자 무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 다 지역주민들로 커버가 되면 좋겠지만 개중에 상품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 여러 가지 그걸로 해서 인근의 정선지역이 아닌 타지역 상인들도 간혹 참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노파심이 일부에서 얘기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커버를 하면서 정선에 계시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많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여러 가지 제도적 뒷받침과 아울러서 일들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컨대 저희들이 하는 신토불이 상인인증제라 해 가지고 정선에서 거주하면서 정선의 상품만을 판매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조끼를 제작해서 나눠드리고 또 신분증, 명함과 명찰을 패용하도록 해서 오시는 분들이 그 분들한테 믿고 물건을 사고 돌아가셔서 혹시나 불량품이 있으면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항시 환불 내지는 이의를 제기해서 정말로 제도적으로 이 사람들이 잘못된 상품들을 팔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서 그것을 통한 소득도 창출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리고 매년초에는 종사자들한테 특별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유명강사를 초청하고 저를 비롯해서 또 관계자들이 나서서 못하는 언변입니다만 정선5일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궈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이다라는 걸 깨우쳐주면서 정말로 정선5일장 운영 활성화 내지는 고객만족을 위해서, 또는 소득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죽 앞으로 계속해서 해결해 가도록 노력할 것이고 참고로 저희들이 오시는 분들을 통해서 소득추계를 해 보면 말이죠, 일인당 오시면 한 5만 원 정도로 경비를 지출하고 가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면서 돈을 못벌었다는 소리를 하시는 분들은 엄살이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이뤄지고 있느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절리 레일바이크가 삼척 해양레일바이크 개장으로 인하여 경쟁력 확보대책은 어떤 걸 갖고 계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의장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레일바이크가 2005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사항인데 근간에 정선레일바이크가 잘되다 보니까 인근 지자체에서 너도나도 없이 이렇게 레일바이크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척 해양레일바이크 같은 경우는 어제 개장을 해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손님들을 받고 있는데 구절-여량 구간에 있는 레일바이크하고는 차이가 납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경쟁사업으로 아니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직접 가서 삼척레일바이크도 타보고 또 그 사람들의 사업추진 내역을 살펴봤습니다마는 향후에 저희들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정선레일바이크를 한 계단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사업비도 투자하고 또 운영면에서든 여러 가지 면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삼척해양레일바이크는 5.4㎞ 구간인데 삼천 근덕 용화와 궁촌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과 달리 폐선로를 매입을 해서 삼척시에서 자유롭게 협궤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그런 철도사업입니다. 그래서 철도공사와는 관계없이 삼척시에서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터널 내도 말이죠, LED 조명을 설치하고 이래서 상당히, 사업비를 물경 한 400억 이상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도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레일바이크 구간에 스토리텔링사업이라든가 추진해서 또 레일바이크도 전에는 구형모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모델을 한 2억 들여 가지고 신형으로 바꿨고 앞으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할 계획이고 구간에 따라서 분수터널이라든가 바람개비라든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이색볼거리를 제공해 가지고 앞으로 오시는 관광객들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는 구절리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관광객들이 발권을 하거나 승차대기 시간에 머무르는 관광이 아니고 그냥 시간대에 맞춰와서 서성거리는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나 싶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거기에 현재 지금 장열리에 마술학교가 있습니다. 마술학교가 현재 존폐위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마술학교를 구절리 역광장에다가 간이무대를 만들면 약 4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해 가지고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했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구절역 구내에서 발권을 하고 기다리는 시간, 또는 와서 레일바이크를 타기 전에 기다리는 시간에 관광객들이라든가 같이 데리고 온 애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놀이시설이 없고 또 즐길거리가 없다는 것이 한결같은 여러 사람들이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철도공사와 부단히 구절역 구내에 이러한 놀이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공사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단연 차이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쉽게 시설물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들은 구절역 구내 광활한 철도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쉽게 얘기해서 와서 애들이 놀 수 있는 소형 놀이시설, 예컨대 범퍼카라 하나요? 애들 뛰어 노는 거, 또 자전거 대여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도 좀 계획을 했었고 이렇게 했었는데 공사에서는 대단위 오토캠핑장이라든가 이런 숙박시설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장열의 마술학교의 이런 부분들을 구절역 구내로 임시 이동을 시켜서 운영하는 방법은 향후에 저희들이 가능한지 검토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병방치, 아우라지, 타임캡슐 많은 볼거리 기반시설을 투자하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의 실질 소득사업은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부분은 관광기반시설을 할 때에 주민소득 증대사업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함께 투자를 한다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관광시설이 설치가 되면 이와 연계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되는,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거기 참여해서 일정부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방침은 이렇습니다. 스카이워크가 됐든 타임캡슐 공원이 됐든 어떤 일정한 관광시설은 군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조성을 하되 거기 관리 운영 측면에서는 최대한 고용창출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관리운영을 해야 되고 여기에 따른 하다 못해 소소한 음료를 팔아도, 그 파는 부분까지도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들은 그런 측면에서 일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준공이 되고 나면 다시 인허가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실시설계 할 때에 아예 편의시설을 넣어서 설계한다면 그런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후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3쪽에 타임캡슐 공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2010년 9월로 준공이 되어 있는데요, 타임캡슐공원은 상당한 사업비가 투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홍보를 하지 않으면 새비재라는 마을까지 찾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 홍보마케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떤 계획이 서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임캡슐공원 조성은 당초에 전지현이하고 차태현이 주연한 ‘엽기적인 그녀’라고 하는 영화를 주제로 해서 한류문화가 조성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힌트를 얻어서 공원을 조성하게 됐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이 공원이 조성되면은 우리 김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반드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가지고 파급효과를 거양하는 것이 제일 관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준공시점과 맞춰서 대대적인 관광홍보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와 관련된 어떤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한다든가 아니면 서울 일원 내지는 정선과 연계되는 주된 출입, 동서울 터미널이라든가 청량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벤트성 이런 다양한 홍보를 추진해 가지고 개장 초기에 그야말로 관광객들을 많이 집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신동 안경다리 탄광마을 조성사업인데요, 이 조성사업은 유사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에서도. 그래서 여기는 유사한 사업으로 스쳐 지나가는 그런 관광이 아니고 직접 관광객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처음부터 유도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옛다방이라든가 대폿집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사람들이 직접 차를 마실 수가 있고 거기서 술을 마시면서 이런 즐길 수는 있는 공간으로 주어지는 건가 아니면은 그냥 스쳐지나가 보는 걸로 주어지는 건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동 안경다리 탄광마을 조성사업도 제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복원사업의 일원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이 사업의 콘셉트는 당초에 그 지역주민들께서 신동 안경다리 탄광마을은 정말로 전형적인 옛 탄광의 모습이 남아있는 국내에서 유일무이한 그런 지역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을 복원을 해서, 이거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서 건물을 새로 짓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예전에 있던 그 모습 그대로 복원을 해서 정말로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옛 향수를 느끼면서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만들자. 이렇게 건의가 들어와서 그렇게 콘셉트를 잡았던 부분이었고 지금 현재 마을에 주민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용선 아리랑 연구하시는 분하고 조동8리 이장하고 이래서 몇 분들이 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여기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앞으로 준공이 된 이후에도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소득창출과 상당히 연계되는 사업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옛다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바로 시가지 간선도로변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실제 가서 차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월에 착공이 됐는데 아직 공사가 시공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경다리 탄광마을하고 앞에서 보고드린 삼탄 아트밸리사업하고 똑같이 말이죠, 이 사업은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착공이 됐습니다마는 실제 현장사무실을 설치하고 착공을 할 준비로, 내부적으로 서류가 착공되어 있고 실제는 착공이 준비단계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수 의원입니다. 정선군 종합체육시설에 대해 제가 여쭤보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25쪽 봐 주시면 기본 골프연습장에서 테니스장으로 설계변경이 추진되는 걸로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테니스장 8면 설치하는 걸로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 제가 연합테니스대회 참석을 아마 과장님도 같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날 참석을 했다가 정선군연합회장님이 있는데 제가 건의사항을 받은 게 있습니다. 정선군 같은 경우는 아마 9개 읍면 내에 테니스장이 많이 시설 자체가 투자가 되어서 연합회장님도, 도연합회장님도 정선군에 대해서 시설이 아주 잘되어 있다는 그런 칭찬도 받았고요, 거기에서 하나 더 저희들에게 해 주는 게 뭐냐면 이번에 8면 지정시에 2면 정도는 우천시에도 경기를 할 수 있게 지붕을 좀 씌워서 해 줬으면 하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잘 검토하셔서 시설이 9개 읍면에 잘 되어 있는 시설을 앞으로도 그 시설을 잘 활용해서 도대회 유치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것과 우천시에도 경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셔서 그걸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왕 얘기 나왔니까 종합체육시설내에 골프연습장을 테니스장으로 변경하게 된 배경이랄까 현재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연습장은 당초에 시설물 배치 계획을 세울 적에는 종합체육시설이 들어서게 되면은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한 관리운영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최초에 검토할 적에는 물론 골프동호인들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도 감안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사항은 최소한 어느 정도의 골프연습장을 지어서 위탁함으로써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세입을 충당하겠다. 그러한 욕심이 있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010년부터 도단위 대회를 내리 세 건을 유치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도단위 대회를 개최를 하려면 저희들이 정선에는 전에 계시던 군수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읍면별로 34면의 테니스장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타 어느 시군보다 제일 많은 테니스면을 확보하고 있는데…….

문제는 대회를 하기 위한 집중화된 메인구장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메인구장이 8면 이상 있어야만 원활한 대회를 운영할 수 있는데 대회를 못하기 때문에 정선군에서는 앞으로 대회유치를 해서 대회를 하되 가급적이면 8면 이상의 테니스장을 확보하라는 이런 강력한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를 검토하던 차에 그렇다라면 골프연습장 부지에다가 테니스장을 확보하고 기존에 있던 테니스장은 풋살장이라든가 족구장으로 대체해서 시설하면 여러 동호인들이 원활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겠다 이런 판단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못치르는 건 아닌데 원활하게 치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경제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명 주무관입니다. (인 사) 지역경제 주무관입니다. 지역경제 김원식 담당이 있는데 상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최종수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이종필 유통소비담당입니다. (인 사) 이차원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서건희 기업유치담당입니다. (인 사)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하고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경제과는 과장하고 5개 담당급들이 있습니다. 기업유치하고 희망일자리추진단이 겸직을 하고 있고 정·현원 현황은 정원이 17명인데 현원이 18명입니다. 한 명이 7급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소관사무에 대해서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먼저 상반기에는 희망근로, 공공근로, 대학생아르바이트, 공공기관 인턴제 해서 266명에 10억1,912만 원을 집행할 계획이고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대학생 아르바이트, 2단계 공공근로사업,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일자리지원센터, 상생기금활용 자율사업-상생기금이라는 거는 국비입니다-활용사업 해서 총 6개 분야에492명을 고용해서 23억7,525만7천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금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인데 총 2,532억2,6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금년에는 458억2,400만 원으로 체육진흥공단 문화체육진흥시설 조성비 신동읍에 시설 중인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30억 원. 또 종합체육시설조성사업-종합운동장이죠-370억8,600만 원, 탄광지역 기반시설강화에 두문배수지에 25억, 나머지를 고한1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해서 26억3,800만 원, 또 기업유치 임대공장 건립에 예미리 임대공장에 한 동 내지 두 동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31억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은 총 2001년부터 2015년까지 폐특법 존속기간까지 강원랜드에서 세전이익금의 20%를 강원도에 납부해 가지고 이거를 적정한 여건에 맞게 폐광지역 7개 시군에 나눠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883억2,600만 원이 금년까지 투자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75억4,700만 원으로 폐광지역 아파트 건립에 10억, 이것은 고한에 있는 해피아리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신동에 있는 폐광지역 아파트에 8억5천만 원, 또 관광문화과에서 추진하는 철도관광사업에 8억5,700만 원, 예미농공단지 조성사업에 44억 원, 또 임대공장 건립에 1억9,500만 원, 폐광지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22억2,200만 원, 정선아라리 민속촌 활성화 기반시설 조성사업. 이 사업은 진성주유소에서 조성되고 있는 종합체육시설 앞의 일원에 도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5억9,200만 원. 정선5일장 활성화사업 이거는 지금 추진하는 정선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25억. 폐광지역 상수도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 이거는 전체 상수도라인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34억 원, 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520만 원과 5억5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건 군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쪽에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입니다. 이거는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탄개비사업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종료됨에 따라서 앞으로 폐특법 존속기간까지, 15년까지 또 중앙부처에서 어떠한 국비를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그동안 작년부터 누차 중앙 정부에 건의했고 그래서 올 상반기에 한 200억 정도 사업비를 확보해 보자 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SOC사업은 배제하고 가급적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그러한 사업을 발굴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건데 7월 14일 강원도에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9월 14일까지 2개월간 용역을 통해서 어떠한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한 번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국비를 따오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5쪽에 폐특법 시행령 개정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폐특법에 개촉지구 내에 보안림은 해제할 수 있다 그렇다만 해 놓고 시행령에는 어떻게 어떤 규모로 해제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랴부랴 만든 게 개발부지내 보안림이 2만 평방미터 미만이고 편입비율이 30% 이내로 한다고 왔습니다. 실제로 이걸 거의 폐광지역인 강원도에 접목시켜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78.5%가 전부 산지이고 급경사지고 이걸 적용하다 보니까 거의 보안림이기 때문에 부지확보가 아주 어렵습니다. 도로 민원만 생기고. 그래서 지역사회단체에서도 건의했고 우리도 건의했고 해서 지난 5월 6일 군청에서 지식경제부, 산림청, 또 폐광지역 7개 시군, 강원도 이렇게 공청회 내지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보안림 편입면적을 30만 평방미터까지 늘리고 편입비율을 없애자.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고 정부에서는 작년에 상반기나 중반기 중에 개정했는데 뭘 또 6개월 좀 지났는데 또 하느냐. 이래서 법적 안정성이 없다, 명분이 없다, 또 객관성이 부족하다, 자료가 없다 이렇게 끝났는데 어쨌거나 이것은 개정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경부나 산림청에 자료 제출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논리 개발도 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6쪽에 민자유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균법이나 폐특법에 보면은 민자유치사업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지자체가 유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민자부분이 들어와서 여러 지구로 나눠서 리조트도 만들고 관광 숙박시설도 만들고 카지노도 만들고 아파트도 만들고 그렇게 할 계획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거의 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추진 제대로 되고 있는 거라고 든다면 카지노, 하이원리조트 이런 부분이 되고 또 백운밸리, 화절령 관광레저단지 이런 부분 세 개 정도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나머지는 전부다 실시계획 승인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보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독려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상 추진토록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한 두 군데 있는데 이것은 개발계획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건 신동읍 새골지역에 326억400만 원을 투입해 가지고 골프코스 9홀, 클럽하우스 한 동을 시설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2월 26일 착공해서 현재 공정이 한 65% 추진되고 있고 제일 머리 아프고 문제점으로 제시됐던 토지들이 거의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가 돼고 또 건축물은 황경화, 윤호정 건이 협의는 했는데 지금 마땅히 나가 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주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이주토록 독려를 해서 금년에 준공까지는 가야 되겠다, 개장은 내년 봄에 하더라도. 그런 목표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 한국폴리텍Ⅲ대학 활용방안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재작년에 폴리텍Ⅲ대학 운영하다가 재정난에서 군에서 지원이 어려우니까 자기들도 운영방안도 확실한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폐쇄를 했습니다. 폐쇄를 해 가지고 그럼 이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주민들하고 행정에서 고민한 끝에 공모를 한 번 해 보자 그래서 작년에 3차까지 공모했지만 적정한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차도 올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했는데 신규 활용방안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중순 경에 공모를 해서 8월까지 다시 공고 중에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산수빌아파트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북의 구 자동차학원 부지에 아파트 268세대 공공임대아파트를 251억 원을 투입해서 작년도부터 내후년까지 강원도개발공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절차를 거쳐 가지고 금년도 2월 3일 주택사업 승인이 났는데 이 난 걸 가지고 금융기금 주택기금을 받으러 국토해양부에 올라가니까 공공임대아파트 기금이 전부다 보금자리주택으로 변경되어 가지고 줄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보금자리주택으로 변경해 가지고 추진하느라고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보금자리주택사업은 강원도에서 별도로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행정절차가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8월에 승인이 되면 사업 착공은 늦어도 9월까지는 되지 않나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신동지역 아파트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10억 원을 들여 가지고 아파트 150세대 정도로 신동지역에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금년도는 62억5천만 원 있는데 이 부분은 부지매입비, 설계비, 토목공사비 등 복합적으로 계산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동안에 제일 난관에 있었던 위치 선정 문제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어렵고 당초에는 비대위에 넣어 가지고 이거를 선정하기로 했으나 행정이 용역을 하다보면 행정편의쪽으로 갈 것 아니냐 그래서 명분이 부족하다 그래서 상반기에 이걸 하지 않기로 하고 자체에서 선정하는 걸로 가닥을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발기인 총회를 했습니다마는 또 지역에서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가 함백, 예미로 옛날부터 참 아주 민감하게 자기동네를 선호하기 때문에 일단은 선정추진위원회는 구성을 하고, 신동에서 그대로 하고 아마 전문기관에 군이나 읍이나 용역을 해서 하겠다는 의사를 비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서면상의 그건 받지 못했는데 아마 이 부분은 행정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수용한다하면 저희들이 할 겁니다, 용역을. 그러나 수용 못한다, 다시 봐야 된다 그러면 용역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없고 다시 선정을 하든지 아니면 도저히 이것도 저것도 안되면 사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이 돈 문제가 직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극단적인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을 빨리 조기에 마무리 해서 아파트를 짓는데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22쪽입니다. 농촌도로 확포장 정비사업입니다. 20억 원인데요, 이거는 읍면 전액 재배정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이 93% 되고 있고 연내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 가로등이 6,709등이 있는데 금년도 예산이 10억9,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절전형 보안등 에너지개체사업비 상환이 7억9,100만 원, 고장 등이 염려되거나 고장이 난 등에 대한 안전점검수수료가 300만 원,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에 한 3억 원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억 원은 상반기에 읍면별로 2억7천만 원 배정을 했고 지금 공사를 거의다 끝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앞으로 가로등 문제는 계속 민원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면단위의 마을회관이라든지 농로 및 배수로를 하는 사업인데 옛날에 오지개발사업하고 정주권 개발사업이 합쳐졌다, 농어촌 정비법이 개정됨으로써.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특회계에 70%, 군비가 30% 해서 24억9천만 원을 가지고 5개 면에 대해서 마을회관, 농로, 도로 이런 부분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이 80% 되어 있고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정선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1차 공사는 다 마무리 됐고 지금 2차 공사 들어가고 있는데 홈마트와 나드리김밥 구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76미터, 노점이 12개, 또 세입자가 네 곳 이래서 16개를 이주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1억100만 원이 되겠고요, 금년도 6월 3일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 15%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 관련 불편사항 등 민원해소 추진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뒤에 평면도 및 조감도를 봐 주시면 이런 조감도상으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전통시장 경쟁력강화 시책추진입니다. 경쟁력강화하면 자구책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 위주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고한시장 상인대학 운영은 4월 20일부터 6월 22일까지 상인 60명이 연수를 해서 7월 15일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시장상인 경영혁신교육은 총 5회 계획 중에 4회를 실시했고요, 또 마케팅 추진사업은 이벤트행사를 개최하는데 정선시장은 1회 개최를 했고 전통시장 탐방단 운영은 총 12회중 5회를 했고 하반기에 7회를 할 계획입니다. 또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는 10월에 정선시장이 참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 나머지 사업을 하면서 금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예미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166억9,800만 원을 들여가지고 공장부지 3만2,600평을 예미리 읍사무소 밑에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공 및 부대공은 75% 됐고 관리동 신축공사는 80%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수시설은 실시설계를 착수했는데 한 10%를 보이고 있고요, 금년말에 전체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다소 문제점이 있다하면 부지조성 공사는 다 됐는데 폐수처리시설이 환경부 국비 66억9,800만 원이 기재부에 한 7억5천만 원은 금년 4월에 꼭지를 달았는데 이게 내년도에 다 지원이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지금 봐서는 사실상 중앙부처하고 협의한 결과 어렵다고 하는데 최대한 확보해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 및 조감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대체산업단지내 코세인 임대공장 건립입니다. 이 코세인 임대공장은 코세인이라는 회사는 작년에 투자유치위원회 통과되어 가지고 유치한 기업인데요, 식품가공기계를 생산하는 설비공장입니다. 기계류를 생산하는 공장인데 그 옆에 있는 자미원이라고 딸기잼이라든지 생산하는 공장 옆에 있습니다 .또 사장이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보고 기술자는 한 10명 정도 외지에서 오고 지역주민은 단순노무자 30명 정도를 연차별로 고용할 계획입니다. 두 동으로 나눠져 있는데 사업비는 15억2,600만 원을 들여서 10월이나 그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고 업체는 이전은 10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현재 10% 추진되어 있습니다. 뒤에 조감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축무연탄 관리기금사업입니다. 이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이것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린다면 90년대 중반에는 석탄이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수효가 적었어요. 석유도 들어 오고 이래서. 그때 강원도가 한 1,340억 원 국비를 들여 가지고 철암하고 도계 이쪽에다 탄을 사 가지고 저장해 놨습니다. 그거를 2006년 들어서니까 연탄소비가 유가가 올라가니까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방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 얻은 게 한 774억, 그리고 이것이 2012년 이후까지 다 팔았을 때는, 물론 중간에 가격변동도 있겠지만 한 2,220, 그래서 2,002억 정도가 수입이 생긴다.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 쓸 것인가를 지난번에 강원랜드에서 김진선 지사가 와서 공청회도 했지만 여러 가지 폐광지역의 저소득층 자녀교육이라든지 주거환경 개선, 또 진폐재해환자 이런 데에 쓰겠다 그렇게 하고 조례로 개정했습니다, 도에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업이 금년도에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금년도 우리군 같은 경우는 69억5,500만 원인데 임대아파트 건립 한 동이 있습니다, 42억5천만 원. 이건 신동아파트가 되겠고요, 노후주택 개보수는 281동인데 슬레이트 지붕개량입니다. 이건 오늘 공문이 왔지만 변경이 되어 가지고 슬레이트 지붕만이 아니라 함석, 노후된 기와 다 개량하랍니다. 동당 900만 원 선에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노후주택 신개축 보조 14동에 동당 900만 원인데 폐광기금에서 개촉지구 내에, 진흥지구 내에 4천만 원씩 융자되는 게 있어요. 그 사업이 완료됐을 때 그 해당 사업자 건축주에게 900만 원씩 보조를 주는 사업입니다. 진폐환자 요양병원 환경개선에 5천만 원, 이건 집행이 됐습니다. 정선병원에 파고라와 산책로를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는 예미농공단지 빼놓고 조성될 증산농공단지와 함백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가동률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업종을 보면 계속 가동하는 데도 있지만 오더, 즉 물량이 확보되면 일시적으로 일했다가 또 없으면 중단했다가 물량 확보되면 또 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비가동이라든지 휴업으로 잡을 수는 없죠. 공장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잡았고 또 임대업을 하고 있다. 내가 농공단지에 땅을 사 가지고 다른 공장을 유치하는 업체한테 임대해 준다. 임대공장 안나가면 그냥 있는 거죠. 또 그리고 창고업. 창고업도 하고 있어요. 창고업도 있는데 사실 창고업이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이런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가동률이 실지는 가동률이 적은데 그나마 다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산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자꾸 지역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준공된 지 20년 되면 해제검토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부득이한 이유가 있다면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되겠습니다. 34쪽에 유망기업 유치활동 전개입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21개 업체를 MOU를 체결하든지 서로가 오겠다는 협약서도 맺고 공문도 주고 받았습니다. 그중에 13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고 준비 중인 게 네 개 업체, 폐업 및 입주포기 네 개 업체 이렇게 잡았습니다. 앞으로 추가 유치계획 입지는 신동대체산업단지 한 개 내지 두 개 업체, 예미농공단지에 14개 블록이 있습니다. 최소한 14개 블록에 14개 업체는 유치해야 되겠다. 그러나 여기에 국한하지 않고 단 한 개 업체라도 진짜 유능한 업체면 다 주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앞으로 신동대체산업단지에는 청강식품이라고 충주시 금가면에 있는데 김치류공장하고 오가닉가든이라고 창업회사인데 서울시 송파구에 있습니다. 화장품 회사를 유치할 계획으로 8월에 투자유치위원회를 하게 되면 해서 빨리 임대공장을 건립하고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동대체산업단지 외에는 임대공장을 하지 않겠다. 그건 어차피 임대공장 하기 위해서 조성된 부지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미농공단지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만 과장님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랜드가 우리 정선에 소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강원랜드에서 앞으로 실시할 사업 같은 걸 우리 과장님이 유치할 계획은 어떤 걸 가지고 계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에서 유치할 사업계획요?

예.

그건 회사 자체에서 아마 이사회라든가 그 부분을 통해서 하겠지만 추가적인 사업은 나오는 것 지금 다 공개된 사항입니다. 공개된 사항이고 앞으로 뭐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어떻게 유치하겠다 저 사업을 유치하겠다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그 얘기 해봤자 제 개인적인 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좀더 부연설명 해 드린다면 지금 워터파크가 지난 주 결정이났습니다. 워터파크가 결정이 났고 지금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는 구 고한초등학교의 복합컴플렉스타운 그 부분도 지금 지역과 마찰이 심합니다. 상권 때문에 마찰이 심하고. 그렇게 되어 있고 한다면 하드웨어적인 거는 어느 정도 됐는데 저희가 바란다면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 운영 이런 측면에서 좀더 다양화 되어 가지고 가족형이 좀더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하고요. 기왕 강원랜드가 정선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투자할 게 있다면 인근 시군보다는 정선에 가장 유치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지역의 일자리창출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사정은 있으실 겁니다. 1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9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폴리텍대학 활용방안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리아리정선개발 주민주식회사라고 있었는데요, 그걸 하겠다라는 명목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리아리정선개발 주민주가 폴리텍Ⅲ대학에 사업을 하겠다 사업계획서를 내면서 지역주민들한테 손해를 끼쳤다는 건 제가 처음 듣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파악한 적이 없고요, 다만 주주 주식을, 그건 잘 모르겠는데 사업계획 하는데 주민들이 참여했다, 같이. 의사를 가지고 참여를 했는데 이 사업계획이 군에서 반영이 안되니까 지금 답보상태에 있다 이런 사항입니다. 제가 누가 얼마 주식을 투자했다 사업비가, 그건 제가 모르는 사항이고 또 군에서 굳이 알 필요도 없습니다. 없고, 단 뭐냐 하면 이 사업계획이 맞느냐, 군이 바라는 대로. 맞느냐 안맞느냐 이게 쟁점이고 제가 더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이번에 들어 왔는데, 여기선 설명이 안됐지만 뭐냐 하면은 군에서는 일괄 이 재산을 매각 아니면 임대를 해 주려고 합니다. 임대를 해 주려고 하는데 한 4차년도에 거쳐 가지고 분할 매입을 하겠다. 이거는 분할, 재산의 매각이라는 거는 분할매각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정부나 공공기관이나 이런 공익 목적으로 쓸 때에 그러한 공기관이 할 때는 확실하니까 분할 매각도 해 주는데 일반하고 법인이 하는 거는 매각이 안됩니다. 그리고 또 임대도 45억 되고 나머지는 군에서 지원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재 보완해 가지고 다시 신청해라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과장님,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사업이 되는 걸로 해 가지고 주식공모를 해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걸로 인해서 과장님이 좀 파악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혹시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22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요?

예. 여량면 지역에 농로포장이 100% 된 걸로 알고 지금 여기 데이터상 나타나는데요, 실질적으로 농경지 면적이라든가 또…….

아니, 21페이지?

2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아, 22페이지 맞네요, 22페이지.

22페이지.

농촌도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량면 같은 경우가 농경지가 면적이 북평면에 비해 상당히 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농로포장이 100% 됐다는데 한 번 더 과장님이 챙기셔 가지고, 얼마나 실질적으로 포장이 됐는지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자꾸만 저 혼자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24페이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24페이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북평면에 초등학교 앞에 있는 공장 아시죠? 오비…….

비오비코리아.

거기에 우리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바람에 3개월째 임금이 체불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 좀더 심도있게 해 주셨으면 우리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애는 쓰셨지만 그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겠냐.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분들을 빨리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정산을 하고 다시 공장을 재가동할 수 있는게 어떤게 있는가 과장님께서 좀 챙겨주시면 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주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휘 의원입니다. 30쪽 신동대체산업단지 내 코세인 주식회사는 식품가공기계의 부품을 만드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조감도에 보기에는 그 위에 부분이 바로 김치공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잼공장이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식품가공기계부품이면 쇠를 만지는 것 아닙니까? 쇠를 다루는 분들.

그렇죠.

그런 거면 김치공장 같은 경우에는 배추 같은 게 운반되고 하는 과정이 밖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과정보다는. 그래서 이런 것을 쇠에서 나오는 것을 유해물질 같은 게 김치공장에 지장이 없을까 그런 거를 어떻게 사전에 잘 검토를 하고 이런 공장이 들어섰나 이런 게 궁금합니다.

예, 환경적인 문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럼 환경적 유해물질이 발생될 여지가 없다고 보고요. 그럼 옆에 김치공장이 들어서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해 봐야 제가 여기서 비디오도 틀어가지고 저쪽에 인천에 있는 현지 공장 것도 확인해 봤는데 거의 용접입니다. 용접하고 해 봤자 쇳물을 녹여서 하는게 아니라 프레스기, 꾹꾹 누르는 거 있죠, 압력. 판 펴 가지고 돌리고 깎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기적인 오염이라든지 그런 건 걱정 안하셔도 되고, 김치공장은,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폐수는 발생해요. 폐수는 날아가는 게 아니니까 지하로 해 가지고 폐수종말처리장으로 해서 다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염려안하셔도 됩니다.

저는 또 기계를, 부품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깎고 용접하는 과정에서 쇳가루 같은 유해물질이 혹시 발생이 되면 그 옆에 잼공장 같은 거는 사실 안에서 이루어 지는 게 많지만 김치공장은 밖에서 이루어 지는 게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해물질이 들어가서 이런 식품같은 거 제조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감이 들어가지고 이걸 제가 보니까 아주 거의 붙어있다시피 하더라고요, 공장이. 아주 근거리에 있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조금 괜찮을까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환경적으로 평가를 다 하셨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수 의원입니다. 김영만 과장님 더운 날씨에 공무수행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에 대해서 제가 그 내용을 봤더니 5차 활용방안 제안모집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7월~8월 중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추가 활용방안 제안이 들어 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예.

폴리텍대학 건물 자체에는 교육시설로 제일 적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다시 활용방안을 꺼낸다 하더라도.

그렇죠.

최고 방법이 그게 아니겠냐 생각합니다. 만약에 군에서 어떤 그런 단체가 들어왔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만큼 되는지.

지금 현재 재원은 없습니다마는 공모를 할 적에 정부, 지자체, 개인, 법인 다 했습니다. 다 들어와라 했는데 정부나 지자체가 들어오면 무상사용이 가능합니다. 무상사용이 가능한데, 지자체나 정부가 하는 것이 공공사업뿐이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상사용은 가능한데 그 외에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개인이나 법인이 들어왔을 때는 임대 내지는 매입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재산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감정가가 한 90억 나옵니다. 거의 85억에서 90억 나오는데 그걸 당장 매입을 한다면 돈 90억이 있어야 되고 임대를 한다해도 임대율이 100분의 5입니다. 100분의 5면 90억만 해도 일년에 4억5천입니다, 4억5천.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시시한 법인이 들어와서 사실상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사실 조그만한 업체는. 전번에도 근로복지공단 영월지사에서 진폐환자용 요양원을 하겠다고 들어와 가지고 고무적으로 해봤는데 여러 전국을 단위로 하다보니까 그것도 지금 불투명합니다. 불투명한 사항이고 지금은 어떠한 뾰족한 방법은 없고 좀더 기다려봐야 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 시설의 이용도는 제가 봤을 때는 연수원 아니면 교육시설. 또 그걸로 지었고 그게 제일 좋은 건데 아니면 다른 업종이 와 가지고 변형해서 한다해도 되리라고 봅니다. 초기투자비는 많이 들어가도.

만약에 교육기관이 이전이 있을 때에는 어떤…….

교육기관도 교육기관 나름인데 정부나 지자체가 하는 교육기관이냐. 개인이, 법인이 교육부 인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 부분이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교육기관이냐. 교육부 인가 내지 승인을 받았다면 조금 풀리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나마. 좀 있는데 그것도 못받았다 그러면 좀 어렵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주영 의원입니다. 20쪽 산수빌아파트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는 동원아파트 문제라든가 12리 철거민들, 또 사북5리 철거민들 진짜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유입정책에 반하는 인구유출이 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 또 동원아파트 계신 분들은 지금 갈 데가 없어 가지고 동원탄좌로부터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보금자리주택기금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신청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 시기가 언제…….

지금 강원도의 주택사업승인이 아직 안났습니다. 승인이 안났습니다, 아직.

아직 안났습니까?

예, 이게 나면 바로 신청합니다. 국토해양부에.

신청하고, 그럼 사업착공시기가 8~9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그렇죠. 설계하고 기 정선군에서 주택사업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사항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밀고 나간다면 강원도에서 굳이 행정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신청하면 그냥 회람식으로 돌려 가지고 각 부서별로, 그래서 주택사업 승인이 한 달 내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금자리사업 승인이 떨어졌으면 바로 국토해양부에 돈을 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협의를 한 거기 때문에 돈이 나오면 설계 다 되어 있겠다, 땅 마련되어 있겠다, 다 승인받았겠다 착공 못할 이유가 없죠.

그럼 8월 정도에…….

아니 늦어도 9월.

늦어도 9월까지.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동원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또 12리에 철거예상지역 주민들이 아파트를 짓기 전까지는 계속 거주를 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안되니까 서로 머리가 아픈 거죠.

이 분들이 갈 데가 없는데 자꾸 나가라고 그러니까. 내가 보더라도 참 딱합니다. 오늘도 내가 전화를 받고 왔는데 제가 볼 때에는 동원아파트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동원아파트에서는 빨리 좀 비워서 돈을, 토지매각대금을 받기를 원하고 강원랜드에서는 또 어떻든 주민들이 나가서 명도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준다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 같은데요, 저는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중재를 해 주셔야 된다는게 뭐냐면 지금 동원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통장이 전부 가압류된 상태래서 전혀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중에는 갈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신 분도 있을 테고 진짜 사정이 어려워서 가지 못하는 분들이 한 40가구 정도 된다고 그래요, 조사에 의하면. 그럼 이런 분들이 진정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사각지대에 몰려 있습니다. 그거를 좀 군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개요적인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55만 원, 개인별로. 94세대 7월말까지 14세대가 나가고 한 80세대가 남는다고 그래요. 남는데 개인별로 955만 원 차압되어 있고, 그런 상황이고. 지금 그게 지난 3월까지 어떻게 동원하고 강원랜드하고 군하고 알고 있냐면 서로 강원랜드하고 동원하고 공문이 몇 번 왔다갔습니다. 2월, 3월에. 그리고 최종으로 된 것이 강원랜드가 50% 선금을 주고 나머지는 다음에 50% 주겠다 이러니까 필요없다 이거에요, 동원에서. 자기들은 이렇게 하고 싶다 이겁니다. 나갈 사람이 있을 겁니다. 94세대에서. 한 50세대 나가면 50세대 나갈 사람만 다 나가고 우린 돈을 다 달라. 180억인지 200억 다 달라. 그리고 30명 정도 못나가는 사람들은 정선군에서 보증서면 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강원랜드에서 이래 생각해 보니까 저희들은 아무 노력도 안하고 나갈 사람 다 나가고 돈 200억 주고 나머지 30세대 못나가는 거는 강원랜드하고 정선군이 책임져라. 그런 건 사실상 어렵죠. 그리고 또 그런게 법률적인 요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해 봤자.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래서 지금 답보되어 있는 상태고 그 이후에, 그런 사항이고 제가 송계호 번영회장님하고 공추위원장님하고 서로 얘기도 많이 하고 전화통화도 했지만 한 번 올라가 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과장, 부사장 이래 해 가지고 전화를 하니까 아예 면담거부입니다. 당신 올라와 봤자, 지역주민하고 같이 올라와봤자 우리는 경비시켜서 내보내겠다 이거에요. 우리는 만나면 강원랜드하고 공문으로 만나고 이문제 때문에 만나지 지자체나 그 외 사람들은 우리는 만나지 않겠다 이겁니다, 동원에서. 그래도 또 몇 번 전화 해 보고 김원식 계장도 한 번 전화 해 보고 나도 해 보고 그랬었는데 이게 도저히 접촉이 안돼요. 그래서 동원도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서 탄을 파 가지고 돈을 벌어서 된 회사인데 그나마 그 문제를 해결 못해 주냐 이런 식으로 야속할 때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더 이상 진전을 못하고 있어요. 노력한다 해봤자 사실상 근거없는 노력이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거없는 노력이고 뾰족한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거나 해결은 됩니다, 언제까지 있으면. 단지 지금이 고비지. 강원랜드하고 동원이 풀어야 할 숙제고 중간에서 군이 다리역할을 해서 좀더 그래도 나몰라라 하지 않고 힘을 합쳐서 동원을 설득하든지 해서 그렇게 끌고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노력이라는 게 맹목적이고 뜬구름 잡기다. 뭔가 하나 할 수 있는 돌파구가 법적 근거도 없고 명분이 없다 이거죠. 단지 거기 있는 사람들 때문에 군이 보증선다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그렇다고 보증 서봤자 행정이 공공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행정의 형평성이 또 문제가 되고. 그 사람들만 세입자 돈 없다 못나간다고 보증서라. 그럼 다른 세입자 보증 다 서줘야 돼요. 그런 논리가 성립된다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다 지역을 위해서 하고 계시다 하지만 좀 냉철하게 판단해 가지고 조심성있게 접근해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글쎄,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내용이. 강원랜드에서 180억까지 200억 중에 주겠다고 제안을 하신 것 같고, 또 주민들은 나중에 차후에 보상금, 이주보상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주보상금을 다 포기를 하겠다 그래서 임감증명까지 다 떼서 아파트를 지을 동안만이라도 좀 살게 해 달라 이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주보상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안나가기 때문에, 돈 다 필요없대요, 강원랜드에서. 내가 물어보니까. 안나간다 이겁니다. 그리고 저하고 강원랜드 관계자하고 솔직히 얘기도 해 봤는데 80세대가 남든 50세대가 남든 간에 사실 다 들어가느냐, 나머지가. 그것도문제에요, 사실상. 임대보증금 내고 한 달에 최하 30~40만 원 나옵니다, 관리비가 많이 나오면은. 그런데 거기 들어가느냐, 다. 그게 문제에요, 그게. 다 들어간다면은 어떻게나, 내년에 해피아리아파트 되니까 거기도 좀 들어가라 할 수 있고. 산수빌은 어차피 2012년이니까. 한 1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하겠는데 다 들어가냐 이거에요.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능력되면 벌써 나갔어요, 그 사람들. 그것도 문제다 이거죠.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더 이상 요구는 안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게 해결방법이 없어요.

요구는 안해요. 추가로 이주보상비를 달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 사람들이 군에서 짓는 아파트에 들어가 살 능력이 되느냐 안되느냐. 입주를 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방치할 수가 없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 어떻게 보면 어거지에요. 떼쓰는 거예요, 나가지도 않고.

그러면 제가 한 번 군의 관계자분하고 주민들하고 정확하게 대화를 한 번 해 보시는게 어떻겠습니까?

글쎄, 그걸 입주하겠다는 걸 뭘로 믿느냐 그겁니다.

아니, 입주하겠다는 문제, 산수빌아파트가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어떻든 지금 논리는 갈 데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하면 가겠다는 걸 의사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인감 첨부해 가지고 그런 아파트나 주거확보만 되면 나가겠다고 하는 게 이 사람들 입장 같습니다. 그걸 해서 번영회에다 다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게 정확하게 약속이 지켜진다고 그러면 그 기간동안이라도 군에서 보증을 해 줘서 그 기간만이라도 이 분들이 안정적으로 주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또 행정이 해야 될 일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 다른 문제가 아니라 통장이 전부 가압류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 경제활동을 전혀 못해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거를 지금 누가 나서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든 강원랜드하고 동원문제를 그래도 정선군이 나서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희들 생각입니다.

하여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해 왔고 금년 2월까지는 진짜 동원은 회의장에 오래도 동원은 안와요. 안오고 강원랜드하고 군하고 군의원, 지역단체들하고 사북읍사무소에서 회의도 하고 가시적으로 노력도 해 봤습니다마는 결국은 봉착점이 여기까지 왔는데, 더 진전을 못하고 왔는데 군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협의가 잘 되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죠. 이거를 군에서 절대 보증이라는 거는 못 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천 재난관리담당께서는 시설지 점검에 나가셔서 김일웅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유경식 재해예방담당입니다. (인 사) 유광택 하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학철 방위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세 부의장, 김현숙 의장과 사회교대) 일반현황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직제는 재난관리, 재해예방, 하천관리, 방위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6명이며 현재원 16명 되겠습니다. 소관사무는 재난관리담당에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재난대비 물자·장비 동원계획 수립 운영, 재난대책 종합사무관리 총괄 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재해예방팀에서는 수해피해조사 총괄반 운영 및 재해대장 작성,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재해위험지구 관리 및 정비사업 추진,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천관리팀에서는 하천·소하천 기본계획 및 재정비 수립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하천·소하천 공유수면 인허가 및 점용료 징수, 골재 채취업 인허가 및 골재전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방위지원팀에서는 충무계획 수립 및 을지연습 훈련 실시, 민방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지역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으로서는 정선군 안전관리위원회, 정선군 안전관리자문단, 정선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정선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정선군 통합방위협의회, 정선군 민방위협의회 등 6개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난방재설치·단체 현황은 6쪽까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기상관측소 설립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정선읍 북실리 북실빗물펌프장 내 100평방미터에 대해서 자동기상관측장비 20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2009년 12월에 정선군과 기상청 공동협약 기상관측소 MOU를 체결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준공은 8월 초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상관측소 준공 후 6개월간 기상관측 자료에 대한 품질검증을 한 후 내년 1월에 기상관측소를 개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의 위치 및 전경사진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대책입니다. 7개 읍면에 물놀이 위험지역 29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서는 위험지역 물놀이지역에 대한 감시요원을 29명 배치해서 현재 계도활동을 하고 있으며 119시민수상구조대 스쿠버 장비와 구조보트를 구입을 해서 지원해 주고 또한 근무인력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문자서비스, 팜플렛, 아라리사람들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며 향후 중점 취약기간인 7월부터 8월까지 119시민수상구조대와 합동으로 물놀이 취약지에 대한 상시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읍면별 위험지구 순찰로 인명사고 제로화 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운영 관리대책입니다. 현재 배수펌프장은 애산펌프장, 역전펌프장, 시내펌프장, 신촌펌프장, 북평펌프장 배수펌프장 5개소와 북실리 빗물펌프장, 북평 빗물펌프장 등 총 7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배수펌프장 7개소에 대한 시운전을 하고 점검을 완료했으며 각 시설지마다 인력을 배치해서 현지 상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설물의 최적유지관리로 재난발생시 초기대응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소잡는골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북12리 일원에 건물 철거 80동, 법면정비 1만8,721평방미터로서 사업비는 99억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내년까지 3년차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보상은 건물 총 80동 중에 39동을 보상을 완료했으며 토지는 9필지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금년말까지 보상완료 가옥에 대한 이주를 독려하고 보상완료 건물에 대한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전경사진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평2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북평리 빗물펌프장 옆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사업내용은 수문일체형 게이트펌프 2대와 수문개폐기 2대, 수문 2개소, 자동제진기 1식, 비상발전기 1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2억6천만 원이 되겠으며 금년도부터 2012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진행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소방방재청과 사전 설계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보상은 한 필지에서 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까지는 실시설계만 마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7쪽의 전경사진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금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원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연평균 1%를 출연하는 기금으로서 현재 기금은 10억7,600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 29일 5억4,700만 원의 사용심의 의결을 받아서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억3천만 원,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4,300만 원, 풍수해 응급복구 자재 및 장비대로 3억7천만 원을 편성해서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10년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 하천의 6개소에 대해서 호안정비 1,743미터를 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보다 5억2,500만 원이 증액된 31억6,600만 원으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 현황을 살펴보면 어천에 화암리 지구, 그러니까 용마소 밑 일원이 되겠습니다. 1·2지구에는 공정이 75~80%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암면 몰운리지구는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낙동리 1지구는 85%의 준공을 보이고 있고 2지구에 대해서는 준공이 완료됐으며 남면 유평리지역은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당초예산 확정대비 추가금액 5억2,500만 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화암면 몰운리 한치지역에 대한 재해예방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공사는 어천 1·2지구와 지장천 1·2지구는 7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지장천 3지구와 어천 3지구는 9월 이후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과 21쪽의 전경사진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5개 소하천 8개소와 호안정비 1,700미터와 소교량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당초예산 대비 8억5,400만 원이 증액된 24억7,8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성천의 신동 고성리 1·2지구 사업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여탄리 1·2지구는 85~90% 정도의 공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탄천은 공사를 마쳤습니다. 용동천의 용산리는 현재 80%의 공사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직원천의 직원리 1·2지구는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발주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 이 사업 또한 증액분 8억5,400만 원을 1회 추경시 반영해서 직원천 사업에 투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탄 1·2지구와 용산리 3개 지역은 7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직원천은 10월말까지 차질없이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쪽부터 27쪽까지 위치도 및 전경사진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탄천 건천화 해소사업입니다. 총 사업부분은 회동2리에서부터 용탄리 한강합류점까지 2.33킬로미터에 대해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2005년부터 작년까지 564미터를 시행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7,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회동2교 하류부터 회동교 상류까지 공사를 시행하게 되는 사업으로서 작년도까지는 콘크리트 공법으로 추진해 오던 것을 금년도에는 친환경공법인 점토질흙으로 대체해서 생태복원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천 유수량 증가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점토흙 토취장 선정을 8월말까지 하고 9월 이후에 하천 수량감소 및 비우기시 공사를 재개토록 할 계획입니다. 29쪽의 위치도 및 전경사진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을지연습 훈련 실시입니다. 훈련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19일까지 3박4일 기간으로서 10개 기관·단체 404명이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연습방법은 도상연습과 핵심과제 토의, 실제훈련 등의 을지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충무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서 발간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을지연습 실시계획 수립 및 각본작성, 핵심과제 토의, 상황메시지 작성, 을지연습 참가직원 교육 등을 실시해서 내실있는 훈련이 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소방 및 재난관련단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신동 여성의용소방대 리모델링 및 이전사업으로 5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의용소방대 지원으로 정선, 남면, 임계 여성의용소방대 집기류 구입, 화재예방활동 급식비 및 난방비 지원으로 19개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으며 소방기술경연대회에 1천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재난관련단체 지원사항으로는 수상구조대에 스쿠버와 고무보트를 구입 지원해 줬으며 취약지역 화재진압 동력소방펌프를 구입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서는 군부대와 9개 예비군중대에 향토방위작전수행시 활용을 위한 무인중계기 1식과 무전기 30대를 지원해 줬으며 향토방위작전시 작전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활용하고자 서바이벌장비 10종을 지원해 줬습니다. 또한 정선읍대 외 9개대에 대해서 대별 100만 원씩 예비군중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저희과에서는 비상급수시설 4개소, 비상대피시설 26개소, 민방위경보시설 11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으로는 민방위경보시설 노후배터리를 5개소에서 교체를 했으며 북평과 신동에 비상급수시설 배관수리 및 배터리 교체를 했습니다. 또한 비상급수시설과 비상대피시설, 민방위 경보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급수탑 보수 및 북평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비상발전기 접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덕수 의원입니다. 한종수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3쪽 좀 봐 주십시오. 기상특보 발효시 배수펌프장 공무원 1명 증원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야간 등 취약시간대 대비 탄력적으로 현장 상주근무가 평상시에는 상주근무 안하고 야간대에만 상주근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주야 계속 대기를 하고 있고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우리과 직원들을 한 명씩…….

증원배치 한다는 얘기십니까?

예, 현지에 있는 근무자와 같이 합동근무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루사·매미 때에 사실 배수펌프장 문제가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혹시 어떤 그러한 배수펌프장의 운영 관계를 잘 좀 점검하셔서 또 그런 재해가 없도록 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주영 의원입니다. 31쪽 소방 및 재난관련단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뭐뭐 있는지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제가 의용소방대원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의용소방대에도 자율방범대처럼 순찰차량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화재신고를 받고 가려면 각 의용소방대원들 집을 돌아서돌아서 자가용을 이용하고 소방차를 타고 가다 보면 굉장히 화재현장에 늦게 도착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야간에도 계속 나와서 상주해서 근무를 하니까 화재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출동할 수도록 그렇게 지원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제가 기회가 되면 가서 그걸 한 번 건의드려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그런 차량지원도 가능한지 이것도 좀 묻고 싶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은 급식비와 난방지 지원은 19대에 대해서 매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원사항들은 매년 각 의소대별 우리가 꼭 지원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정선소방서에서 받아서 같이 협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순찰차량 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19개 읍면, 함백 같은 경우는 3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찰차량이 많은 숫자가 소요되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휘부와 협의를 좀 해서 예산사항에 따라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차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3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15시10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상기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홍표 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전성일 수도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유상환 하수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이규원 시설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현안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쪽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관리팀을 포함한 4개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이 28명이나 현원은 29명입니다. 직급별로는 일반직이 20명에 19명이 근무하고 있고 기능직이 7명에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 소관사무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제일 먼저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정선군 관내에 상수원 보호구역은 덕송보호구역을 비롯한 4개 구역으로 5.657평방킬로미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은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명예감시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315만 원으로 보호구역별 한 명씩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수원 보호구역 시설물 정비는 7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도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6억3,850만3천 원으로 송오마을 마을상수도 관로교체 외 6개소 사업을 지난 5월 20일까지 모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명예감시원 제도는 계속 운영할 계획이며 2011년도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확보를 환경부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상수도관망 선진화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정선군 관내 9개 읍면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상수도시설에 대한 노후관 교체, 블록시스템 설치, 관망정비, 유수율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404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에 착공해서 2014년을 준공으로 본 사업의 계획목표 연도는 2015년입니다. 그동안의 실적으로는 태백권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용역을 한국환경공단과 위탁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당초 6월 준공 계획이었으나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이번 7월말까지가 용역 추진기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09년 7월에 태백권 4개 지자체에 대한 환경공단간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고 그동안에 자문회의를 3차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6월 30일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에서 턴키방식으로 추진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을 보고드리면 턴키사업 발주를 내일 7월 22일 최종 보고회가 끝나는 대로 7월말에서 8월 첫 주 사이에 사업발주가 들어가게 되고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 설계도 작성은 2010년 9월까지, 그 다음에 패스트 트랙(fast track)이라고 그래서 완성설계가 나오기 전에 우선 시급한 구간을 먼저 착공하는 방법으로 이번에 턴키공사에 포함을 시켜서 10월부터 패스트 트랙 착공이 진행되고 본 공사는 12월에 착공계획입니다.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총 404억 사업비 중에 군비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억 이상을 군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효과는 유수율을 향상시켜서 생산원가를 절감할 계획인데 목표 유수율은 85%이고 그렇게 되면 상수도시설지의 가동률은 50% 이하로 떨굴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두문배수지 확장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광역상수도 추가수수 그러니까 1만2천 톤에서 3만 톤으로 확대 공급받게 됨에 따라서 배수시설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 되는 대로 사북지역의 도사곡과 북일정수장, 그 다음에 증산정수장은 상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장차 폐쇄 계획에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두문배수지 확장공사로서 배수지를 3천 톤짜리 3지 해서 9천 톤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5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금년도 9월까지입니다. 현재까지 배수지 3지 중에서 2009년도에 1지를 완료했고 현재 금년도에 2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수지 공사는 앞으로 7월 30일까지 모두 완료를 해서 9월부터는 통수시험과 시험가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면단위 이하지역의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대한 식수공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정선군 임계면 일원으로 신월지구가 포함됩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원으로 금년 12월까지 추진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1공구는 역평지역입니다. 현재 30% 공사 진행되어 있고 2공구 신월지역은 20% 공사 진행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8월말까지는 통수실험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정수장 연속측정장치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 정수처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서 정수장에서 수질연속자동측정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대상이 구절정수장, 덕송정수장, 납돌정수장입니다. 금년도 사업만 하면은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정수장은 본 시스템 설치가 완료됩니다. 사업량은 탁도계, 잔류염소측정기, 전기전도계, 수소이온농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2억5,180만 원이 금년도에 소요됩니다. 사업은 9월까지 준공계획이고 이 사업이 모두 끝나게 되면 24시간 수질 연속감시가 가능한 시스템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구절정수장 무인시스템 설치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수돗물 생산을 위한 공정별 무인화를 만들어서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 원으로 금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소규모 수도시설은 총 174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마을상수도가 20개소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154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고한읍 고한 3리 싸리덕 외 4개소로 사업비는 5억7,142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광역회계에서 4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금년 1월에 읍면별 사업예산 재배정을 완료했고 현재 사업은 읍면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준공은 금년 11월까지 완료해서 정산은 12월에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고한·사북지역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사업량은 하수관거가 14.65킬로미터, 배수설비가 1,163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12월까지이고 시공사는 대왕토건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리단은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하고 있고 총 사업비는 83억3,900만 원이고 이중에 군비가 9%가 되겠습니다. 2009년까지 40억600만 원이 투자되었고 금년에 14억2,900만 원을 투자하고 2011년 이후에 29억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4차분으로 해서 사북읍 지역에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모두 6월 28일 준공이 됐고 현재는 공사가 중지상태입니다. 앞으로 사업비 추가확보가 된다면 5차분을 9월에 다시 추가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정선읍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사업량은 24.6킬로미터이고 배수설비가 1,783가구입니다. 이 사업도 사업기간은 2012년 12월까지고 시공사는 한진중공업, 감리단은 주식회사 삼안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2억 원이 되고 2009년까지 99억 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 31억4,600만 원이 투자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실적은 4차분 공사가 6월 23일 모두 완료되었고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정선읍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국비 추가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사업에 대해서 6월 28일 착공해서 10월 30일까지 정선 시내지역에 대해서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신동읍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사업량은 하수관거가 12.5킬로미터, 배수설비가 1,192가구입니다. 신동읍 하수관거사업은 사업기간이 2011년 12월입니다. 시공사는 경산건설이고 감리단은 도화종합기술공사에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2억5,600만 원으로 2009년까지 73억900만 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 11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현재까지의 사업은 예미지역에 5차분 공사가 지난 6월 9일 준공이 되었고 사업비가 소진됨에 따라 현재는 사업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충주댐 상류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사업기간은 2011년 9월 21일까지이고 위치는 정선, 화암, 남면, 여량, 북평, 임계 6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17개소이고 사업비가 482억9,300만 원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사업량이 신설이 8개소이고 개량이 8개소, 통합운영을 1개소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모두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통합관리 시운전과 인수인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문제점은 시설물 운영 관리주체가 아직 정해지지 못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최종 준공일은 2011년 9월이지만 이 17개 사업장 중에 선 준공되는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최종 준공일 이전에 인수인계를 받아서 운영해야 되는 그런 것을 아직 정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에 대해서 현재 댐상류사업 권역단위로 해서 통합운영관리를 위한 한국환경공단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향후 용역결과에 따라서 자치단체 인계, 또는 한국환경공단 자체통합 추진 등 사업방법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지역업체의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운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시설 중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지장천이 6톤, 정선읍이 3천 톤, 신동읍이 1,200톤으로 운영하고 있고 분뇨처리시설이 1일 70킬로리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인력은 12명으로 운영비가 연간 19억3천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현재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대상 시설은 회동마을하수도 외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연간 4억1,733만9천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하수 찌꺼기에 대해서는 처리용역 계약을 해서 운반은 예성환경, 처리는 쌍용양회공업에서 소각처리하고 있고 분뇨찌꺼기 처리용역에 대해서는 운반은 제일산업, 처리는 대경피엔이에서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위탁관리 계약을 해서 2개 권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제일 먼저 상수도 통합운영이 되겠습니다. 2009년 7월 22일 상수도 통합운영에 대한 기본계획 협약을 체결하였고 신규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통합운영과 연계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통합운영을 하게 되면 융자라든지 보조사업, 교부세에서 우선 지원을 받고 국비를 10% 이상 추가지원 받도록 수도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강원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지난 5월 17일 한국환경공단에서 착수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강원도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에 대한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환경부와 도, 그 다음에 3개시 지자체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당초에 작년에 협약체결을 할 때 동해시가 포함됐다가 동해시가 태백권에서 영동권으로 바뀌어짐으로 해서 당초계획보다 운영에 대한 검토가 늦게 지연이 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태백권 상수도관망 최적화 시스템 구축사업 용역 결과에 따라서 환경부와 저희들간에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환경위생시설 운영관리 방안입니다. 환경위생시설은 1일 70킬로리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2009년 한국환경공단 기술진단시에 운영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상당 부분 지적 당한 바가 있고 금년도, 2010년 정부종합감사에서 인력보충 및 민간위탁을 추진하도록 감사지적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내용은 운영관리 방안에 대한 방침결정을 완료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민간위탁 타당성에 대한 조사 및 원가계산까지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결과 적합한 것으로 나왔고 연간 운영비가 5억2,800만 원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민간위탁 운영비에 대한 운영비 확보인데 운영비 80%를 한강수계기금에서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민간위탁업체 선정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업체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상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의원입니다. 서상기 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9페이지 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정선군 임계면 일원이 신월지구 포함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주민 문의가 있어 가지고 제가 소장님한테 한 번 여쭤봤는데 신월지역이 광역상수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올 예산보다 내년, 2011년도 예산에 편성을 시킬 수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목적에도 있습니다마는 원래 읍지역사업은 아닙니다. 군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현재 신월지구를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해 온 과정은 어떻든 간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면 주민요구사항 대로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토록 할 겁니다.

지금 아마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신월리 지역에서 주민합의체가 도출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는 게 시간도 좀 늦었고 그래서 지체가 된 상황이라 관계는 소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말씀드리겠다고 얘기를 한 사항이라 주민들합의서는 다 작성이 되어 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장님이 주민들하고 상담을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주영 의원입니다. 7쪽 상수도관망 선진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선진화사업량은 정선군 관내 수도관 전체인지 아니면 노후관만 하는 건지 알고 싶고요, 두 번째로 현재 우리 정선군의 누수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생산 원가는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망 선진화사업은 우리군 관내 전체에 대해서 일단 현재는 시설을 어떤 방법으로 개량을 하고 관을 교체를 하고 해야 되냐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러니까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 누수율은 좀 창피합니다마는 저희들은 누수율을 말씀드리기 전에 유수율을 가지고 먼저 얘기하는데, 항상 목표치를 하기 때문에, 유수율이 현재 40%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크게 누수율, 무수율, 유수율 이렇게 갈라지는데 유수율로 보시면 40% 정도 현재, 통계상 그렇게 되고 자체적으로 현재 누수탐사를 해서 운영한 바로는 정선읍서부터 임계쪽으로 별도 사업을 진행한 결과 70%까지 유수율을 끌어올려 놨습니다, 지난 연말에. 그렇게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생산원가는 매년 달랐습니다마는 지난해 말이 2,400원 정도, 2,407원대입니다.

그럼 우리 정선군이 상대적으로 전국에서 굉장히 생산원가가 높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예, 생산원가가 높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우리 인근의 태백시하고 비교할 때는 얼마나 높은 거죠?

현재 태백시와 영월군, 정선군은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슷하다라는 거는 생산원가라든가 전체적인 톤당 판매원가는 저희들이 조금 비싸고 가정용으로 분석을 하면 저희들이 좀 싸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평균해 보면 거의 비슷한 추세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차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10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에 대한 5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