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훈 의원 발언

소도읍 육성지원 사업은 그동안 장성읍 시가지의 침체된 모습에서 탈피할 수 있는 번영의 토대를 만들 수 있는 회긱적인 기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 추진사항은 경관도시과에서 핵심적으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장성읍에서는 사업을 추진할 때 이주민들과 또 추진부서와의 원만한 어떤 민원사항이라든가 또는 협조지원문제,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추진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들은 장성읍 시가지가 어떤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함으로서 민원을 해소하는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소도읍 육성사업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성역 중심광장 사업은 당초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0여억원의 사업비가 필여한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필요성은 인정이 되면서도 많은 예산 때문에 애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읍장의 개인적인 제 생각을 밝힌다면 그 중심광장은 교통의 전문성 또는 교통의 흐름, 전문성을 살려가면서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중심광장 설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장성읍 시가지가 만성적인 시가지중심도로의 교통체증문제 그래서 이 문제의 해소가 가장 급선무라고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위원회에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가장 급한 사업이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해가지고 시가지에 교통체증현상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가장 먼저 사업이 추진되었고 그 다음에 추진될 여러가지 사업들은 점차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성읍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원면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면장 답변 석 착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보신 두 군데는 이틀 안에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딸기공선장은 농협 산하사업으서 농협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동안에 면장으로서 그분들이 잘하도록 4～5회 정도를 방문해서 격려하고 거기에서 처음에 그분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점심식사를 26명이 모여서 합니다. 제가 쌀이 부족하다고 해서 쌀을 갖다주고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뒤에서 후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천안지역에 시찰을 갈 때 제가 동행해서 파악을 해보고 의견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 내용을?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21개리로 다 되어있고요. 35마을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35개 마을 중에서 5개 마을 정도는 회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연이라기보다도 주민들이 서둘지 않고 자기들의 능력이 부족하니까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마을에서 자부담금이 1천만원 내지 그 이상이 확보가 되고 인사들한테 자부담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마을에서는 추진하는데 그런 능력이 못되는 마을에서는 포기하는 실정입니다.

예.

내년에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원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면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남면이 하우스가 많아서 11시에서 12시 사이에 90미리미터 정도 집중호우가 와서 상당히 많은 하우스가 침수되고, 논두렁이나 하천제방에 재해가 나서 군부대 인력을 150명 정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응급복구는 마쳤습니다. 그 외에 하우스 피해관계는 앞으로 재해관계 인정요구에 따라서 개괄적인 조사는 되었지만 세부적인 조사는 해야 됩니다.

44개 마을에 25개리인데요. 25리에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박스를 이용한 마을이 7개 마을이 있어요. 대부분 유형을 보니까 말 그대로 남면 땅이 비싸지 않습니까? 또 그린벨트이고, 마을에서 땅을 만들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불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군에서 마을회관에 일부 유류대를 지원하는데도 불이익을 받아서 못 받습니다. 공식적인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현장의 애로가 있습니다. 작년에 그런 지원책을 강구하려고 했으나 법적인 제한이 있어서 막혀있어서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회관을 못짓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많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촌공사에서 하는 것은 제한적이고 또 저희 예산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부해 주고 있습니다.

작풍 행복마을이 아니고 덕성 행복마을을 말씀하시지요?

그것은 개발촉진지구사업과 관련해서 16만 3천평을 개발한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쪽에 군에서 철탑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군 담당부서에서 말씀하신 것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어차피 산지유통으로 관련해서 농협이 주관이 되어야 해요. 농협이 주관되어야 합니다. 농협에서 주관해서 법인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존의 선과장 친환경 사업으로 설비를 해가지고 하고 있고 이게 조합장을 역임하시기 때문에 공동선과, 공동출하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는 아실 것이고, 그러나 앞으로의 농업의 유통은 그런 방법으로 가지 않으면 상당히 거점화 되어있기 때문에 일단 농협과 해보나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거도로는 그 부분은 소관청을 확실히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정확히 말씀드리는 어렵고 토지대장을 보고 소관청이 어딘가를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시면 판단을 해보고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 업체로서 세금을 많이 내는 업체가 동화에 있는 현대모비스가 가장 많이 4억 4백만원입니다. 동화기업이 3억 6,900만원 정도입니다.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목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사가 장성으로 온다면 아무래도 세금은 많이 납부하게 되겠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세금낼 것을 그전에는 본사 위주로 납부했으나 지금은 업체위주로 지역에 있는 회사규모의 비율로 해서 납부하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순수한 재산세로 봤을 때는 최고로 많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재산세가 건축물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보해양조가 4,300만원으로 제일 많이 납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삼호주택이 3,300만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재산을 조회해가지고 5년이 경과된 세액으로 해서 전국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무재산으로 판명되고 또 그런 부분이 대다수이고, 또 그 외에 일부 다른 기타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에는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은닉한 것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후에라도 재산추적이 되면 반드시 다시 부가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예, 상관없이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재산만 추적되면 추적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관광지는...,

산림과에서 장성호관광지 주변도로는...,

저희 과 소관입니다.

백양단풍축제는 작년도에 신종플루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일부에서는 안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가 좀 있었고, 또 지역상가 측에서는 꼭 축제해달라고 집행부와 군의회에 찾아오셔서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방금 지적하신 장소는 축제가 단풍축제를 했을 경우는 시기적으로 곶감하고 있는 장소에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저희들이 이번에 검토할 때 그 부분을 단풍축제를 하면서 곶감축제를 하는 장소까지 이어 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고..., 곶감 나오는 시기와 단풍 시기와는 안 맞습니다. 다만, 곶감을 깎는 체험행사나 곶감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그 다음에 곶감이 제대로 생산하고 있을 때 간이식이라든지 자그마한 축제로 거기서 거창하게 하는 것보다는 곶감을 팔 수 있는 생산적인 축제가 되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홍길동 테마파크내 주택보상가과 행복마을에 있었던 보상가격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모든 보상가격 책정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증된 검증기관에 의뢰해서 가격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뢰할 때 보편적으로 두개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서 하는데 주민들하고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두군데를 선정해도 됩니다마는 또 사업하는 쪽에서 선정해주신다면 두 군데서 공정하게 해서 나눠서 단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마을이 얼마다.

저희 과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테마파크만 하고, 행복마을은 미래전략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생가터는 8만원씩입니다. 정확한 것은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밭은 6만원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가격을 매길 때는 하루 이틀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를 감정평가사를 의뢰해서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 분들이 감정을 합니다. 이 감정을 할 때 바로 즉석해서 만약에 올해 사업을 하니까 5월 달에 감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감정평가사들이 표준지를 감정합니다.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다시 감정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복마을 거기를 기준지로 해서 감정을 하지 않습니다. 표준지가 다릅니다. 동화면 다르고, 황룡이 다 다르듯이 그러면 표준지를 중심으로 해서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그 옆에 개발구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해가지고 그 분들이 감정해오지 어느 지역에 얼마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는 안 해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행복마을을 30만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장성군 전체를 비슷하게 똑같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한다면 행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지를 감정한 감정사들이 보상가격을 정할 때도 감정합니다. 그 분들이 작년에는 얼마였는데 올해 많이 해 준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길동테마파크 감정해야 할 일이 있어서 금년도에 재감정을 했습니다. 재감정을 해서 약간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감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년이 지나야 합니다. 군비가지고 하는데 그냥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준에 의해서 1년이 지나서 최선을 다해서 약간 올랐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공시지가로 토지를 매입해 봤지만 지금은 실질적인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들한테 사정을 합니다. 최대한도로 이거 시골집 해봤자 몇 푼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는 몇 억씩 되지만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최선을 다해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매수가 안 되면 사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금 옛날과 달라서 저희들이 통사정을 합니다.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님 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총액 입찰을 합니다.

네. 이것은 군의회에서 예산이 승인한 것입까?

아닙니다. 전체 다 해 준 겁니다.

중단이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총액은 232억인데 그중에서 우선 일차적으로 104억만 했죠. 그리고 예산이 확보되면 입찰했던 비율을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읍장 당시 이 문제가 커서 그때가 2008년 6월 11일입니다. 그래서 문예회관 건립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군에서는 장성군수 외 15명, 군에서 7명, 의회에서 다섯 분, 전문가들 네 분 해서 물론 100% 찬성은 안했습니다. 그 중에서 현 설계도로 위치 문제가 얘기가 되었습니다. 위치를 군민회관 뜯고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고, 또 좌석문제도 7백석인데 5백석 정도로 해야 한다고 그때 당시 됐었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는 5백석 갖고는 안 맞다. 당초에는 우리가 계획할 때는 1천석으로 했었는데 도에서 투융자심사 때 7백석이 맞다고 해서 저희가 7백석이 받았습니다. 이 7백석이 1층에 7백석이 아니고 1층은 510석, 2층은 190석입니다. 그래서 보통적으로 2층까지 사용을 안했을 때는 5백석 밖에 안 됩니다. 또 위에 쳐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2층은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2층까지 사용할 때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의회에서 5백석 이야기가 나와서 축소문제를 검토를 해놓은 서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봤더니 어느 정도 가능하냐면 그때 당시 대공연장을 7백석을 5백석으로 했을 때 약 10억 정도 예산이 감됩니다. 그리고 소공연장 2백석짜리는 없애자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문예회관이 5백석만 딸랑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약 23억 정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 정도 줄여서는 다음에 필요할 때 키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7백석 이하가 되게 되면 조금 큰 행사는 도저히 할 수 없고, 동네 행사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늘릴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전문가들 모임 때 이야기가 지금 그 기준으로 안 지을 라면 모르겠지만 훗날 20～30년 뒤에 지탄을 받지 않는다. 저도 읍장으로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저는 위원이 아니고 읍장이기 때문에 오라고 해서 갔는데 그때 당시 그렇게 결정되어서 거기에 발주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것이 원칙인데 제가 작년도 군수님 모시고 행정안전부로 특별교부세를 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22일에 그때 이달곤 장관이신데 제가 1월 28일날 또 행안부를 저하고 담당계장하고 방문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한 10억 정도 달라고 갔었는데 문화원이 아주 엄청 험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안에다가 문화원과 문화단체 사무실을 이런 것들을 넣어야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이걸 따로 짓게 되면 약 24억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여기다가 하면 12억에서 16억 정도 들어가게 되면 문화단체사무실이나 문화원이 예술회관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문화원을 새로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를 짓게 되면 그쪽으로 문화단체나 사무실이 가게 되면 활용도도 좋습니다. 문화단체 사무실 전체를 문화원 안으로 1층이 비어 있는데 1층을 그대로 활용토록해서 변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액의 30%입니다.

예.

네. 조금 추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앞에 발주했던 계획대로 지연되고 차이가 20억 정도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된 것은 그대로 빨리 마무리를...,

그것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년에 물가상승률을 계산하면 7～8%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절반했으니까 100억은 있으니까 7～8억 정도된다고 봐야죠.

돈은 이미 104억은 됐기 때문에 나머지 130억 정도를 가지고 따져야 합니다. 이미 100억 어치는 발주가 됐으니까...,

당초에는 금년도 추경에 반영해야 맞습니다. 중단없이 진행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가격이 상승효과가 있습니다. 100%가 아니라 이번 추경에 30억 정도 해야지 금년도 공사는 기간동안에 진행이 되겠다는 겁니다.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의료원장 문강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보건의료원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용원 보건사업과장이십니다. 이재오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조미숙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정경숙 방문의료담당입니다. 김연례 건강증진담당입니다. 박형국 진료담당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10년도 군정업무 추진상황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보건의료원에 직원 현황은 정원 71명이며, 현원은 6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사와 보건행정, 예방의약, 방문보건, 건강증진, 진료담당 등 5개 담당과 8개의 보건지소, 11개의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 내용과 위원회와 협의회 운영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20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장성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위수탁 운영입니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가 전문적인 치료와 요양을 받을 수 있는 노인병원을 장성읍 기산리에 지하 1층, 지상 4층, 124병상 규모로 건립하여 병원부지 기부체납과 시설물 추가공사 대행비 2억원, 추가장비구입비 2억원 등의 이행조건으로 민간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의료법인 인광의료재단과 올해 2월 25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3월에 개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병원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하자공사를 실시하고 누수 등 하자에 대해서 지난 5월말까지 1차로 보수를 마쳤습니다. 경사도가 심해 집중호우시 주차장 등 유실우려가 있어 측면보강을 위하여 부지 767평방미터를 지난 5월에 추가로 매입 확보하고 복토공사 중에 있습니다. 8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참고로 7월 20일 현재 입원환자는 69명입니다. 아울러 노인병원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점검 및 관리를 연중 실시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진료소 운영활성화입니다. 먼저 용산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2009년 12월에 신축부지를 확보하고 지난 2월 실시 설계 후 4월에 착공하여 8월 준공 예정으로 현 공정율은 40%입니다. 진료소가 완공되면 이용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와 건강증진사업이 한층 활성화될 것입니다. 또한, 보건지소 5개소와 진료소 10개소에 치매예방 등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과 금연 및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강좌와 상담을 실시하여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단순한 진료기관에서 탈피, 주민들의 종합적인 건강증진센터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최대한 활용하여 군민들의 이용률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하절기 방역소독 추진입니다. 하절기에 각종 전염병의 매개체인 모기 등 위생해충 방역을 위하여 읍면 담당공무원, 기간제 근로자, 마을이장 등 318개의 방역소독반을 편성하여 읍면 시가지 마을내 취약지 등 정화조에 유충 구제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4월 중에 방역소독장비정비를 실시하여 부족한 장비 42대를 구입배부하고 정화조 107개소에 대하여 유충구제방역을 2회 실시하였으며, 읍 시가지는 주5회, 면소재지는 주 2～3회 각 마을단위는 주 1～2회 이상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인 방역활동과 해충서식처의 원천구제 등에 힘써 하절기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법정 전염병은 63종으로 최근 3년간 우리 관내에서 발생한 전염병은 쯔쯔가무시 등 6종 386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작년 크게 유행했던 신종플루 311명을 제외하면 5종 75명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4월부터 방역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병의원 관계자 학교, 보건교사, 취약지 이장 등으로 질병정보모니터요원 125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기에 따라 발생하는 주요 전염병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대군민 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작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된 신종플루는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진료소 등 전직원으로 구성된 10개팀 50여명이 면사무소, 경로당 등을 출장하여 12,943명에 대하여 백신을 접종하는 등적극 대응하여 큰 피해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번주부터는 장티푸스와 신 증후군 출현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하절기 전염병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의료기관의약품 판매업소 지도감독입니다. 관내 의료기관은 요양병원 등 병원급 5개소, 의원급 35개소 등 40개소와 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소 50개소가 있습니다. 의약업소 90개소에 대하여 불법의료행위,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등 관련법에 따라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눠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42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판매, 관리자 준수사항 위반, 의약품 진열장 위생상태 불량 등 10개소를 적발하여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2개소와 8건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8월 중에 48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등 만성 신부전증 혈우병, 근육병 등 132종으로 우리군에 등록된 환자는 32명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의료비는 요양급여비용 중 보호장구 구입비, 호흡보조비 대여료, 간병비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의료비 지원사업 대국민 홍보와 신규등록 3명, 상반기소득재산 재조사 대상자 4명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적합판정을 받아 32명을 등록 관리하고 상반기에 4,24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하고 의료비 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군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건강수준이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33명의 방문 보건팀을 구성하여 가정과 마을을 방문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건강위험군 5,308가구 7,832명을 등록하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합적인 건강 저해요인을 갖고 계신 9가구 34명에 대한 집중관리와 근골격계 질환 환자에 대하여는 한방진료와 물리치료를 사회복지시설 만성질환자에 대하여는 양방진료를 실시하는 등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내실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내실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이 저하됨에 따라서 인구증가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 합계 1.15명으로 세계 최저국가이고 장성군은 1.7명으로 전국 11위, 전남 5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신생아 양육 지원금으로 1자녀 159만원, 2자녀 270만원, 3자녀 390만원씩 분기별로 30만원씩 369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장성군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에 12일 간에 걸쳐 산후조리 및 신생 아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충 영양사업인 영양플러스사업으로 건강상태가 취약한 임신기, 출산기, 영유아기에 영양을 보충해주는 사업으로 123명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식품을 배송하여 주고 영양교육 등을 실시하여 건강수준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난임부부 지원과 미숙아 의료비 지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양육비 지원사업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향후 법개정과 지침에 의한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운영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우리군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4%가 차지하고 있어 만성질환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은 물론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8,035명을 등록하여 심뇌혈관 질환 예방교육 등 수준별 건강관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인 50세대의 만성질환자의 단골 의사진 운영과 올해부터전립선요실금 예방교육을 보건지소, 진료소 9개소와 엠파워, 캐겔운동 등을 실시하여 요실금으로 기저귀에 의존하는 환자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대, 광주여대, 국민건강관리공단 등 3개 기관과 만성 질환관리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심뇌혈관 예방 및 식이요법 교육, 고혈압, 당뇨병 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심뇌혈관 질환 예방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센터 운영입니다. 중풍환자 등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잘 관리하여 장애인 스스로 재활의욕을 고취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올해 4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시험보건소로 지정되어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센터 등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원 내에 장애인 재활센터에서는 중증, 경증, 일반 재활환자 등으로 분류 맞춤형 재활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동맥경화 진단, 스트레스 진단, 근력측정 등을 실시하여 제2차 장애예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에 의하여 보다 내실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아토피천식 전국 유병률이 15～20%를 차지함에 따라 2009년부터 보건복지부에 시범 보건소로 지정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선대, 광주여대, 국립공원 관리공단과연계해서 위병율이 높은 사창, 중앙초등학교와 사창유치원, 한마음 생태유치원을 대상으로 아토피 천식 예방교육과 생태체험 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안심학교 3개소에 대하여 이론교육을 실시하고 보건교사,학생, 학부모 등 교육을 39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체험학습으로 5월 11일부터 15일간에 걸쳐서 백양사 및 백암산 일대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산림체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아토피 천식효과에 많은 입증된 축령산의 홍보를 겸하여 관내 학생 2백명과 관외학생 4백명에게 축령산 숲체험 등을 실시하고 관내의 학생환자 50명을 선발하여 1박2일 건강체험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의학 건강검진 허브 보건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역시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으로 전국에서 55개 보건소가 참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한의학 건강증진 허브마을로 32개소와 일반경로당 70개소 등 102개소에 한의사, 간호사 등 20명의 전문인력이 월 1회 또는 분기 1회에 걸쳐 건강검진, 한방진료를 실시하는 한편 장애인들과 독거노인에 대한 양한방 가정방문 진료사업과 한의학 건강증진 양생법 등 식이요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장성읍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시하는 기공체조교실에서는 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 2회, 태극권을 수련하여 중풍, 근골격계 질환 개선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회원 중 5명이 스스로 자원봉사자로 나서서 경로당 방문 기공체조를 지도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 외에 중풍, 관절염 예방교육과 산전산후 육아도우미 등 인지 재활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정신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건강상담, 재활치료 등으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국적인 비율로 산정하면 관내 정신질환자의 추정인원은 4,600명에 달하지만 우리군에 등록 관리 중인 대상자는 166명으로 등록 정신장애인이 적은 이유는 경미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나 외부로 장애를 숨기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마을 경로당, 상무대 군인 등을 대상으로 86회 1,593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시설에 입소하여 계신 분들을 계속 입퇴원 심의를 6회에 걸쳐 191건을 심의하여 3명에 대해서는 퇴원조치를 하는 등 입원환자에거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예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역, 터미널 등에서 정신건강증진에 캠페인을 우울증 홍보 등을 실시하였으며, 정신보건시설 3개소에 대하여 전라남도 및 영광군과 교류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는 등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초고령사회에 따른 치매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시범기관으로 지정받아 간호사 1명을 채용하여 치매환자 사례관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실적으로는 조기검진사업으로 538명을 실시하여 22명의 대상자를 조기발견하여 지금까지 등록관리 중인 환자는 157명이며, 그 중 치료비 지원은 11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인지재활 프로그램으로 주간보호센터 주2회, 보건지소, 진료소 등에서 주 1회 이상 치매,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서 치매를 예방함과 치매진행상태를 지연시켜서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치매예방은 물론 건강증진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2010년 건강장성 페스티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에게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운동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체험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9월 중에 군민회관에 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관련기관 단체의 후원을 받아 건강검진, 댄스체조시연, 건강체험 홍보관 등을 운영하는 페스티벌을 개최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댄스 체험시연팀 13개팀과 공연팀, 모듬북 등 6개팀을 선정하였으며, 12개 체험홍보관 부스 운영에 따른 관련기관 단체에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내실있는 준비와 운영으로 규모있고 유익한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읍면 사무소, 복지회관 등 26개소에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0년 건강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1등급 사업비로 국비 4,500여만원을 지원받은 바가 있으며, 국민건강관리공단 및 장성체육회와 건강증진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주민에게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는 경남 남해군 전국 실버체조경연대회에서 북일면 실버댄스팀이 보건복지부 장관상 등 2백만원을 수상하는 실적을 거양하기도 하였습니다.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운영실적으로는 홍길동 웰빙세상 만들기, 홍길동 학당을 운영하였으며,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평생노인대학, 농어촌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행복한 노인학교, 아쿠아로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아침밥 먹이기와 우유사랑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대장암, 위암 환자에게 암질환별 영양요 법 실천교육과 학생과 성인 비만자를 대상으로 왕(王)자 만들기과 에스라인 프로젝트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사업비로 설치하여 건강증진체험단을 설치하여 하반기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체험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각종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자가 건강관리능력 배양과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국가암관리사업입니다. 암 조기발견을 위한 사전예방 강화와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암환자에게 통합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에 해당하는 5,703명에게 암조기검진을 실시하였고, 암환자 115명에게 의료비 8,266만 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재가암환자 597명에게 암 종별 영양 보건교육과 재가암 자조모임, 사별 모임, 사별 가족모임 등을 통하여 의료서비스와 운동 웃음레크레이션 등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우울증 예방과 환자의 건강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암 조기검진과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재가암 환자들에 지속적인 관리로 환자들의 아픔을 해소와 공감대를 해소하고 정신적 지주로 삶의 질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구강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주민 및 초등학생들에게 구강진료, 노인의치보철, 치아홈메우기, 불소 양치사업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65세 이상 노인무료구강진료를 경로당 등 14개소에서 304명에게 실시하였으며, 65세 이상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95명에게 노인 의치보철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초등학생들에게 치아홈메우기를 실시하였으며, 불소양치사업을 초등학생 2,435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구강보건교육을 유치원, 청소년,경로당, 군부대 등에서 3,506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아아동들의 구강 조기관리와 노인 등 취약계층의 방문관리로 구강질환 예방 및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여 군민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금연관리 사업입니다.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하고 비흡연자를 보호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신규 금연 183명을 등록하였으며, 이동 금연클리닉을 군부대, 사업장 등에서 1,776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금연교육과 상담을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담배 연기없는 경로당 운영을 장성읍 기산 경로당 등 11개소에서 금연등록 및 상담과 운동, 노래방 등 건강증진프로그램과 병행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금연구역 322개소를 2회 지도점검 하였으며 금연 및 흡연 예방교육과 금연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금연 신규등록 및 상담교육을 실시하여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과 금연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공보건 의료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보건의료원 내에 내과,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등 전문 진료과 6개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료 계획인원은 3만 4천명이며, 진료예방수익은 4억 3천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진료인원은 1만 5천여명이 진료를 하였으며 수입은 2억 3백여만원입니다. 노인, 학생, 영유아 등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질병 조기발견에 힘쓰고 있으며, 건강검진 결과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등 민간 병의원과 차별화하여 양보다 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과 의사의 친절교육과 각종 보건사업과의 연계를 실시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보건사업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2명이 있습니다. 보건지소에 11명이 나가있고, 의료원에 11명이 있습니다.

진료소에는 의사가 아니고 간호사...,

보건지소.

동화, 삼서, 삼계...,

예. 진원, 남면, 북일, 북이, 북하입니다.

공무원과 같습니다.

장성병원 같은 응급의료실에...,

예. 전에는 민간병원에 없었기 때문에 보건의료원에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민간병원에서 의료원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보건의료원이 없어요.

의료원에 근무하는 원장님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병원이나 나가있는 사람들은 그 원장이나 관리자가...,

예.

일반병원에 의사가 근무적인 태만같은 것은 저희들이 감독은 못하지만 만약에 의료사고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병원측에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행정조치나 지도감독은...,

같습니다. 그건 정부에서 나옵니다.

의료원에 22명, 장성병원 1명, 노인병원 1명, 서삼 수사군소에 2명이 있는데 그중에 장성병원은 병원에서 봉급을 주고 나머지는 전부 국가에서 나옵니다. 봉급은 일률적으로 같습니다. 다만, 수당이 있거든요. 진료수당이 70만원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있는 그 수당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불친절한 것은 얘기를 할 랍니다.

진료는 건강검진도 작년 재작년까지는 차량을 이용해서 돌아다니면서 했습니다마는 일반병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차도 과감하게 팔았습니다. 그 부분은 민간병원에서 하도록 해서 지금 주로 진료수입으로...,

그게 폐단이 있었어요. 건강검진 차량이 있어도 저희들이 암 검진은 못했거든요.

못합니다. 왜냐하면 암 검진은 특수한 기구가 있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특수한 의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내원에서 합니다. 주로 노인 건강검진과 학생들 건강검진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료부분이나 일반 병의원과 상충되는 병의원에서 하는 업무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그 민간 병원에서 하도록 하고, 저희들은 다른 병원에서 안하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가정방문사업을 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1명의 의사가 있는데 그 중에 진료과목이 아까 말씀드린 6명 의사 외에는 전부 경로당이나 그런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다니면서 한의학침도 놓고 학교에 다니면서 치과의사 그 구강보건사업을 하고 있고, 11명의 의사는 앉아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방문 간호사업 노인들이나 노약자들 그런 분들의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방문 간호사업, 그리고 경로당에 의사와 같이 나가서 하는 한의사들 3명, 구강검진으로 해서 치과의사 1명은 초등학교나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구강 검진사업을 합니다.

가정의 한 명은 방문 진료를 합니다. 외부에 나가서 5명이 방문진료하고 6명이 6개 진료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107개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고...,

직원하고 나가서 하고 있어요. 그것은 안 나갈 수가 없고...,

경로당을 가시면 우리 직원들이...,

진료과가 6개과가 있습니다. 이비인후과나 소아청소년과는 관내에 없는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의사들만 자기들만 돌아다니면 혹시라도 근무를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직원들이 3～4명이 같은 조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근무를 안하고 다른 곳으로 센다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수급을 받는데요. 거의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으로 승격된 것이 ‘88년도부터 승격되었습니다.

그 정도부터 입니다.

3～4명 정도는 한의학 건강검진사업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한 2～3명은 더 지원이 되었습니다. 거의 한 그 정도 수준입니다.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부분이 작년에 관광오신 분들한테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받아서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애로사항 무엇이고, 어떤 발전사항이 있었느냐고 질문을 받았더니 그늘이 없다고 해서 아까 보고드린 내용대로 거목들을 그쪽으로 많이 식재했고, 그 다음에 판매시설이 너무 없다고 했습니다. 판매시설 관련해서 홍길동축제 관련해서 마을에서 하는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마을에서 부녀회에서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좋다고 했는데 연로하신 분들이 많다보니까 젊으신 부녀회원들 몇 분들만 수고를 해야 되고 또 계속 바쁜 대 거기서 수익이 크게 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키고 있을 수만도 없다고 해서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백당이나 다른 관리시설까지 확장이 되고 나면 아마 누가 하시든지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관광과에서 보고드린 관리계획 변경내용을 보면 시설계획이 다 들어있습니다.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