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군정 업무보고 (경제도시과, 건설과, 미래기획단)

경제도시과장 이창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균입니다. 저희 경제도시과 업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경제활동에 특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 항상 많은 민원과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인한 다툼이 많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제6대 인제군의회에서도 존경하는 최덕용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격려, 조언으로 주민들의 편익을 제고 시키는데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2010년 경제도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황태산업 지원육성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2,000만원으로서 금년도 사업비 3억원 명시이월 1억2,0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황태축제 및 황태요리 경연대회, 주말장터 지원, 황태상품 개발 등이며 금년 상반기에 황태요리 경연대회와 주말장터, 황태메뉴 개발을 완료하였고 지리적 표시 단체포장 출원 등록을 7월 13일 날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황태상품 포장재 동판 제작지원과 가공기기 구입지원 황태생산자 교육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목공예산업 지원 육성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1,000만원으로서 목공예산업 홍보 및 인재육성, 유통 및 판매망 확충, 각종 축제시 인제목공예 문화체험 행사 등을 주요 사항으로 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강원도 공예품대전에 참가하여 입상 3명이 하였고, 문화체험 행사와 목공예종사자 심화학습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목공예 자격증 취득 전문과정 교육을 실시하고 제재기 보관장 설치, 상품포장디자인 개발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2,000만원으로서 주민소득기금 7억7,000만원, 환경개선사업 1억2,000만원, 원통재래시장 보수 3,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주민소득지원기금 23개 업소에 7억6,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전통식당 환경개선사업 2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원통시장 비가림시설 유지보수와 인제전통시장 국비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사항입니다. 작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주민소득지원기금의 대출원금을 상환기한 연장하는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이로 인해서 금년도에는 기금 부족으로 4억9,900만원에 융자금이 대기중인 상태이며, 또한 하반기까지 상환기간 연장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원통 통공단지 조성 및 분양입니다. 총 사업규모는 144,718평방미터로 공장부지와 지원시설, 공공시설 기반 조성등이 도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2억9,500만원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착공은 지난해 4월달에 하였고 관리기본계획 승인과 현 공정으로는 우.오수공과 구조물공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율은 55%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사항으로 현재 사업비 미확보로 인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4억원에 사업비가 부족한 상태로 추경에서 사업비가 채무부담이 된다면 금년내로 준공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 8월까지 준공이 연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향후에는 산업시설용지 분양을 현 공정에 맞춰 추진한다면 9월 이후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9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양양 양수발전소 상부댐에 소재해 있는 기린면 지역이 대상으로서 총 사업비는 13억4,900만원으로 소득사업으로는 기린면 풍력발전시설에 750kw 규모로 23억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간 발전예상액은 1억5,000만원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주변지역지원사업은 1억1,600만원, 주민복지 기업유치사업 1억1,500만원으로서 주민복지사업은 1가구당 500만원씩 융자하는 것이고 기업유치는 1업체당 2,000만원씩 융자하는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지원사업비 1억1,500만원을 집행하였고, 기린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보조금 교부 및 보조지령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 저소득층 전기 가스시설 및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물량은 가스 25가구, 전기 200가구 등 225가구로서 총 사업비는 1억1,300만원입니다. 전기분야 1,000만원, 가스분야 300만원, 태양열주택 연료화 사업 1억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가스시설 개선사업 25가구를 완료하였고 태양열 주택연료화 사업은 대상가구만 지난 4월말에 선정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기분야 개선사업을 8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절감사업입니다. 총괄만 말씀드리면 태양광 설치사업 금년도 사업으로 DMZ생명동산 35kw 2억7,700만원, 태양열 설치사업으로 애향원 복지시설입니다. 태양열 300제곱미터에 2억8,200만원, 소수력 발전사업으로 원통소수력 200kw에 8억원 양지보 소수력에 1억원, 인제앞강 소수력에 3억원에 사업비, 풍력발전사업으로 용대 풍력발전단지에 45억원에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기린소수력 발전시설은 현리 서리보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1,500킬로에 57억원에 사업비로 금년 8월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원통소수력 발전시설 설치사업은 200kw 용량에 40억2,000만원에 사업비로 내년말까지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양지보 소수력 발전시설은 천도리 양지보에 설치하는 것으로 400kw용량에 35억9,800만원에 사업비로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업위탁 시행을 하고 있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입니다. 인제앞강 소수력 발전시설은 남북리 소양강 지내 설치하는 것으로 1,500kw 사업비 94억7,000만원으로 2009년부터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2월달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지만 8월중에 주민설명회를 다시 개최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용대 국산풍력단지 설치사업입니다. 북면 용대리 일원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에 4기 3,000kw를 3월 달에 준공해 현재 상업발전 중이고 금년도에는 2기 1,500kw를 현재 발주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내로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DMZ평화생명동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은 DMZ평화동산내 설치하는 사업으로 35KWP에 2억7,700만원에 사업비로 금년 9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애향원 태양열 설치사업은 진공관형 300제곱미터로 2억8,200만원에 사업비로 금년 8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그동안 추진사항은 참고사항으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08년도까지는 경상비 절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및 절약사업을 추진하였지만 금년도 부터는 소수력 발전, 풍력사업을 통한 세수증대 및 2013년 이후 청정개발체계 CDM구축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하게 되겠으며, 현재까지 인제군에서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탄소배출권 판매를 위하여 용역 시행중에 있으며 내년부터는 약 1억5,000만원에 탄소배출권 판매비용이 인제군 세입으로 잡히게 될 것입니다. 15페이지 인제군 관리계획 재정비 사항입니다. 인제군 전역을 대상으로 2004년 8월부터 금년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31억원입니다. 2009년 6월달에 인제군 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작성하여 금년 3월달에 도 승인신청을 완료하였고 4월말부터 현재까지는 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중앙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산자원보호구역 변경결정과 인제군 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도 승인이 9월말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인제군 관리계획 세분화 추가 재정비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토지적성 평가지침의 개정 및 산림청 산지구분도 결정고시에 따라서 관리지역을 추가 세분화 하는 것으로서 인제군 미 세분 관리지역이 대상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난해 2월달에 관리지역 세분 관련 용역을 시행하였고, 작년 말까지 토지적성평가 및 관리지역 세분 초안을 작성하여 작년 11월달에는 관리지역 추가세분에 따른 용역을 일시 중지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소양호 주변 자연화경보전지역의 관리계획재정비 완료 및 설악산 국립공원구역의 일부 변경시 발생할 리지역을 금번 용역에 포함하여 추가 세분 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0월 말까지 토지적성평가 및 관리지역 세분 초안을 재 작성하고 내년 2월달까지 주민공람 및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내년 8월에는 관리지역 추가세분안에 대한 도 승인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농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관리입니다. 농지이용실태 조사 및 불법농지 단속,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이 주 업무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은 농업경영 미 이용농지에 대한 처분의무통지 및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불법 농지전용 단속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에 지정요건에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총괄표를 말씀드리면 인제군내에 총 332개 노선에 98.7킬로미터의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며, 그동안 177개 노선에 57.1킬로미터의 연장을 개설하였고, 개설율은 총 57.85%이며, 인제읍은 116개 노선 33.1킬로미터에 68.4%에 개설율, 남면은 26개 노선 8킬로미터에 74.9%에 개설율, 북면은 95개 노선 26.6킬로미터 노선에 64.3%, 기린면은 40개 노선에 14.6킬로미터 중에 33% 개설율, 서화면은 55개 노선 16.2킬로미터에 39.4%에 개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8페이지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인제읍에 동화장에서 농산물판매장 구간 275미터에 1억2,000만원, 남면은 삼성광고 앞 50미터에 2억7,000만원, 북면은 운안부동산에서 주영상회 구간에 360미터 2억5,700만원, 원통주차장에서 농공단지 구간 670미터에 10억7,400만원, 원통리 구화학대옆 도시계획도로는 군 BTL아파트 건립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270미터에 지난해 이월사업으로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린면은 현리 시장에서 31번 국도간 145미터에 6억4,200만원에 사업비로 추진중이며 면사무소 옆에 복지타운 준공에 따른 수요에 따라 추경사업이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서화면은 금강산장에서 정수장 입구 260미터 구간에 2억5,000만원, 공역주차장에서 피양천 구간 400미터에 공사구간은 지난해에 이월사업으로서 지난 6월달에 준공완료 한바 있습니다.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 까지는 지금 설명드린 세부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2페이지 원통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총 규모는 1일 처리용량 250톤에 HANT공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45억6,600만원이 전액 국비사업니다. 그동안 기본계획 승인과 처리공법 선정, 사업착공은 지난해 10월달 까지 완료하였고 현 공정은 구조물 추진중으로서 50%에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준공은 내년 8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인제읍 소도읍 종합 육성사업입니다. 인제읍 도시계획 지역 일원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생활편익시설 설치사업으로 주차장 3개소, 공원 1개소, 도로 0.56킬로미터 자전거도로 8킬로미터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3억원으로서 국비 50억원, 도비 12억원, 군비 51억원에 사업비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도심공영 주차장 조성사업은 50%, 시가지 가로망 정비사업은 60%, 합강정 주변 정비는 60%, 녹색교통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은 30%에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준공은 2011년 12월까지 마무리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인제군에 도시지역의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전역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주택개량 40동, 빈집정비 20동 등 60동에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0억2,0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사업대상자 선정 완료 및 사업추진 중인 40동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으며, 폐가 등 빈집정비 완료는 18동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공사완료 후 융자금 지원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군사시설물 등 대전차 장애물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의 상사업비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남북리 인제터널 입구에 대전차 장애물이 외부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8,000만원으로서 도비 1억5,000만원, 군비 3,000만원이며, 그동안 기본시안 제작 및 홍천국도, 군부대에 기본협의는 완료하였고, 인제군 경관형성심의위원회 의견수렴 반영후에 디자인시안을 확정중에 있습니다. 준공은 8월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경관주택 인증 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사업은 신축 및 리모델링 주택 20동으로서 총 사업비는 1억원, 경관주택 인증시에 동당 500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이며 6월달에 제1회 경관주택 인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8동에 인증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총 3회에 걸친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인증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규 의원-거수) “김익규 의원님”

김익규 의원입니다. 5페이지 원통농공단지 조성사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늦어도 내년 11월이면 준공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볼 때는 분양이 대단히 어렵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준공 후 분양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특히 지금까지 분양신청 실적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공정대로 라면 아까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업비 24억원이 추가로 확보된다면 금년말에 완공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내년까지 연장이 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총 필지는 31필지를 분양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관내에서 수요를 들어오겠다고 한 업체가 지금 현재 8개 업체가 있구요. 외지업체로는 현재 1개 업체는 확정적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했고 3개 업체가 의사타진 중에 있습니다.

단지 조성도 중요하지만 혹시 광고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단지가 분양이 안되면 군차원에서 손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외지에서 인제군까지 공장을 유치해 온 부분도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조건이 돼야 오는데 물류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종사원들을 구하는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다각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대책도 수립해 놓고 또 서울이라든가 중소기업 관련 중앙협의회 들이 있습니다. 이쪽을 통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 분양 기본계획에 관한 팜프렛은 지난 5월달에 만들어서 배포를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역에 들어오겠다는 업체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았구요. 또 목공예산업지원 육성 3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목공예산업이 인제군에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통과정이나 또 정회원이 목공예산업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회원이 몇 명인지 몇 개 업체가 공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지 또 소득창출이 평균 얼마나 창출되고 있는지 제가 아는 바로는 몇 개 업체 없는줄 압니다. 현 업체 실정을 정확히 파악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제에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 업체인지 알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목공예산업지원육성은 이 사업이 2005년부터 시행된 정부에 신활력사업으로 추진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목공예산업 연구회를 구성해서 출발을 할적에는 최초에 회원이 목공예조합 연구회가 최초 19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열아홉분들은 관내에서 공방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며 실제 이중에서 자기 사업체를 갖지 않고 하시는 분들은 두분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17개 공방이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대통령상도 수상을 한 바 있고 여러 가지 실적을 낸 바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성과를 달성하고 또 조합원들간에 내분이라든가 이런 분쟁이 생기다 보니까 현재는 지금 남아서 하시는 분들이 일곱분입니다. 목공예연구회에 소속돼서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일곱분이고 나머지 분들은 다 탈퇴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소득부분은 정확히 저희들이 구분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 추정으로 1년 매출은 2억원정도 올리시는 분도 계시고 실질적으로 5,000만원 미만이신 분들도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정확하게 따질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억1,000만원이 국비인지 군비인지 아무 돈이라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열망도 마찬가지입니다. 3억1,000만원은 마찬가지 친활력사업비에 후속사업비로 시행하는 국비사업입니다. 지금 인제군내에 있는 목공예산업 기반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물론 국비를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목공예종합전시관이 농산물판매장 앞에 있고 한계리에 목공예공동작업장이 있으며 목공예공동작업장 안에는 목공예작업에 필요한 최신식 기계공구들이 22점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목공예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와 보시고 이 정도라면 이 지역에서 목공예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못하는게 이상하다고 판단을 할 정도입니다.

제가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윤순-거수) “엄윤순 의원님”

엄윤순 의원입니다. 4페이지 영세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대형마트 입점 등으로 해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립기반 확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예시된 총 사업비가 9억2,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영세 소상공인들에 어려움을 감안해서 지원사업비를 좀 증액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상공자립기반 확립을 위한 총 사업비가 9억2,000만원인데 이중에서 주민소득기금이 금년도에 융자 집행된 금액이 7억6,9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사업은 이건 식당에 관한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1억2,000만원, 원통시장 보수는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사업인데 주민소득지원기금은 기금 상에 총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금액은 59억원입니다. 이중에서 현재 융자금으로 나가있는 금액이 53억원이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5억원을 세워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전출을 한 금액 5억원과 나머지 2억7,000만원은 그동안 융자금을 줬던 부분에 대해서 회수해서 다시 돌리는 금액이 합쳐져서 7억7,0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융자금을 지금 무한정으로 늘릴 수도 없고 현재 저희들이 보는 걸로는 아마 금년도에 형편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5억원 정도만 더 조성이 된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여기서 회수되는 금액만 갖고 자체가 순환이 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지금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많이들 해주면 좋겠지만 그런 어려움 때문에 확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작년부터 올해까지 융자금 원금상환을 유예를 해줬는데 그 부분만 아니라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정도에 규모입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다같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부분만 더 충당을 추경에라도 세워서 하고자 하는 노력은 했습니다만 살림살이 규모에 따라 지정되는 부분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려운 살림 알뜰히 하시리라 믿고 있지만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좀더 헤아려 주셨으며 좋겠구요. 그리고 인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상인들과 그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마찰은 없는지요?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통시장이 2005년도에 당시에는 시장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맨 처음에 할적에는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업이 추진됐었지만 현재는 전통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2005년도에 원통재래시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니까 당시에는 원통재래시장은 사실 국비지원 대상 규모가 아닌 31호 점포만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장에 규모는 50점포이상 점포 총 면적이 2,000제곱미터이상 이 조건을 충족하고 상인회가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해야 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원통시장은 시범사업으로 그 당시에 군수님과 관련되시는 분들이 노력을 해서 원통은 16억원 정도에 국비를 받아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이부분이 강화가 돼서 그 조건으로는 불가능 하구요. 그래서 인제전통시장은 법인구성은 지난해 말까지 마쳤고 기본적인 조건은 만들어 놨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내년도 국비를 신청을 해놓고 보니까 중소기업청에서 현지실사를 하는데 현지 실사를 나와 보고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그래서 국비를 받기가 조금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접촉을 하고 했는데 시장에 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시설 개선사업을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시장에 한 점포 한 점포 구성원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좋은신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인들의 의식구조도 조금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인제 앞강 소수력 발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사업완료 후에 지역경제도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 주민들은 사실 지금 잘 모르고 있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제앞강 소수력발전 시설은 저희들이 착안을 하게 된 동기가 이 사업이 최초에 초대 민선시대부터 인제앞강에 수중보를 막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숙원인 동시에 현황으로 추진을 해왔었습니다만 그동안 인제 합강리 합수지점 까지는 소양호에 댐 유역 안입니다. 댐구역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최대 홍수기에 꽉 찰 수 있는 홍수기에 맞춰 있는 선이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앞강은 사실 인제군에서 손을 댈 수 있는 그런 인허가 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관리단에서 모든 인허가권을 갖고 있고 관리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댐구역 내에는 아무런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규정이 2004년도에 다목적댐구역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일종의 휴식공간 같은 그런 둔치의 개념입니다. 그런 규정이 새로 만들어 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비가 어마어마 하게 들어가니까 이 사업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 하는 검토를 하다 소수력에 착안을 하게 되서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해 보니까 소수력이 기본적으로 손익분기점을 16년정도면 아주 양호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강에 저희들이 사업비와 수익을 분석해 보니까 대략 손익분기점이 13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우수한 정도의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앞강에 대해서 관광자원화로 활용하는 문제는 저희 부서에서는 그부분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부분은 별도에 종합적인 검토와 시행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추진돼야 할 부분이구요 저희들은 순수하게 소수력시설로만 앞강에 물을 가두면서 그걸 활용하는 쪽으로만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단계에서 위치 문제하고 물을 얼만큼 채울 것인가에 따라서 홍수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활용도 이런 문제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허가 사항은 다 끝난 겁니까?

인허가 사항은 지난해 7월달에 한승수 총리님이 계실 때 군수님이 가셔서 기본적인 사항은 협의를 했고, 국무총리실에 보좌관들 하고 실무적인 부분을 얘기했는데 한국수자원공사와 건설교통부 쪽에서 긍정적인 의견을 얻었습니다. 댐운영이나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인제군에서 책임지는 조건입니다. 여기다 수중보 시설을 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시설에 대한 관리는 인제군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의원-거수)“김진하 의원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2페이지 황태산업지원 육성에서 원자재 확보방안이 지금 현재 어떻게 돼있어요?

김진하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황태 원자재 부분은 지금 3년전에 비해서 동태가 들어오는게 구입가격이 100%가량 인상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수입산 자체와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지난해에 정운천 전 장관님하고 금년도에 장태평 장관님이 여길 다녀가셨고 저희들도 러시아 하고 두 번에 접촉을 했었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서울에 가서 세미나 참석했는데 그 자리에 원양수산업체들이 같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용대리에서 원양수산업체 사조하고 12억원인가에 우선 선납품 계약은 돼있는 상태이고 잠정적으로는 금년도 결과를 봐서 내년도에 그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구요. 현재 공급가격도 노력한 것에 비해서 굉장히 괜찮게 형성이 돼있는 상황인데 다만 외지업체들이 덕장만 임대하고 걸어주는 그런 과정에서 외지업체들의 횡포라든가는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상당부분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구요.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가 많이 됐기 때문에 지원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군하고 속초시에서는 지금 러시아하고 직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계약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러시아하고 직거래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고성군 속초와 같이 협의해서 수입할 계획이예요? 물론 황태산업을 하는 상가에서 개개인이 관심을 갖고 있겠지만 기왕에 지원해 주려면 군에서 그렇게 개인 상가가 직거래를 하지 못하니까 군수가 나서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나가서 고성군은 지금 거래가 터졌으니까 고성군과 협의를 해서 최소한도 부산이나 이런데서 싣고 오는 것보다는 운송비가 절감이 될 테니까 그런 정도는 군에서 협의를 해 줄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공식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러시아하고 직거래 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7년 6월달에 러시아에 직접 연해주에 있는 시에 다녀왔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일행 중에 황태촌 법인대표하고 밖에 계신분 한분이 같이 다녀왔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런 상거래라든가 질서부분이 그렇게 만만하게 형성이 돼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 가보고 지금 상태에서는 정부에 개입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됐구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정부차원에서 접촉하는 것도 4만톤 쿼터 따는데 그쳤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도하고 고성도 같이 갔다 왔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정도로 한번 갔다와서 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저희들도 진작에 했죠. 그런데 제가 아까 사조산업 말씀드린 부분은 사조산업에서 갖고 오는 부분은 할복을 다 거쳐서 동해안으로 바로 들어오는 것으로 돼있는 상황 그 물량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원자재 구입비에 관해서 지금 60억에서 70억원 정도에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루트로 저희들도 접촉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어려운 부분은 황태산업이 실질적으로 어업도 아니고 농업도 아니고 정확하게 전통제조업도 아니고 여러 가지 지원받을 수 있는 루트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에 어느 꼭지가 있어야 저희들도 교섭을 해서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번 2월 달에 농림수산식품장관님 오셨을 때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진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같고 용대리하고 계속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원자재 확보하는 부분은 지금 용대리에서 사조산업하고 한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 그나마 자금부담도 덜하고 실질적인 비용도 절감이 되고 그런 쪽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부분으로는 융자금을 대출받아서 추진하는 부분인데 정부 정책자금을 현재로서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농업도 아니고 어업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부에서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우리 지역 여건에 맞게 제가 신문을 여기에 붙여 왔습니다. 신문이 100% 맞는건 아니지만 고성군에 있는 관계공무원에게 전화를 해보니까 사실이라고 얘기를 해서 신문을 잠깐 읽어 드릴테니 과장님 참고하셨다가 최소한도 고성군하고 고성군이 직수입을 했을 경우 50% 정도 원가가 절감이 된다니까 고성에서 인제까지 실어오는 원가까지 대비하면 최소한도 40%정도는 절감이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고자 하는 것을 계속 노력하면 안될 일도 없는데 이번에 고성군에서는 그걸 이뤄냈다고 봅니다. 지금 고성군 담당공무원과 전화통화를 하니까 100% 거의 장담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과장님이 참작만 해서 최소한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 있다면 인제군에서도 최소한도 고성군처럼 군수께서 밤 잠 안자고 뛰어다니는 그런 현상이야 못하겠지만 과장님만큼이라도 고성군하고 협조해서 이뤄질 수 있는 길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잠깐 몇가지 대목만 읽어 드릴께요. “러시아 명태 직수입 급물살 고성군 내달중 러시아 연해주 라조브스크군과 교류협정 체결 13일 라조브스크군 대표단과 교류협약 체결식 및 일정을 협의하고 러시아를 방문 러시아 방문 마지막 날인 14일 지역내 최대 수산업체인 프레오브라젠스카야 베테에프를 현장 견학하며 삭신 세르게어블라디미로비터 대표와 냉동 명태 직수입을 논의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거의 결정을 봤다는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이 신문을 100% 믿자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현지 공무원하고 대화를 했을때 다 이뤄진 것으로 판단이 들어가니까 속초시도 고성군하고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제군도 굳이 남 밥상 차려놨을 때 숟가락이라도 들고 들어가서 반찬타령 하지 말고 좀 뺏어왔으면 좋겠다 싶은데 과장님 거기까지 알고 계시죠?

예 그 사항 저도 봤고 다 알고 있는 사항 내막적인 부분까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2007년, 지난해 말 두 번을 거쳐 직접적으로 방문한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하고 그쪽하고 교섭을 하면서 쿼터라든가 직수입 문제 이 부분 가지고 했던 부분은 지난해에 오갔던 문제는 6억원 상당에 배를 두척을 사주면 인제군에 물량을 거기에서 생상원가로 제공을 하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만만한 사업 아니예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이게 정말 신문에 났다고 해서 다 옳다고 보는건 아니란 말입니다. 정부차원에서 대통령과 대통령이 교섭해서 겨우 4만톤의 쿼터를 얻었습니다. 그 4만톤 쿼터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국방부 납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민간에서 주정부 그 다음에 주정부 기초단체까지 해서 과연 동해안으로 직수입이 되겠습니까. 관세라는 장벽 때문에 지금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다만 지금까지 용대리 오는 명태는 원양에서 잡은 것을 부산항에 하역시켜서 부산항에서 다시 동해까지 속초까지 고성까지 옮겨다 거기까지 할복을 해서 오기 때문에 비용이 실질적으로 마리당 120원인가 차이가 나는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고성군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고성군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3년 전부터 했다는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성군에서 했다는게 그렇다고 해서 다녀오신 분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 얘기는 하죠 협정을 맺었다고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는 두고 봐야 알 일이라는 것이죠. 저희들이 러시아 쪽하고 최종적으로 재작년 말까지 협의했던 것은 인제군에서 명태치어를 양식을 해서 뿌려주고 그것에 따른 쿼터 확보하는 것까지 수산관련 대학, 기관들하고 협력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고성군에 얘기하니까 고성군에서는 안한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그 명태 이쪽으로 안 올건데, 이 협력사업이라는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그 물량 정도를 확보하는데 거기에 기대야 될 정도도 아니고 지금 루트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차라리 원양어업 업체하고 협력하는게 그나마 나은 방안이 아니겠느냐 다만 여기에 소요되는 자금의 문제는 저희들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하고도 교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군에서 길만 터줘야지 예산은 가공업체에서 대야 되는 것이지 길만 터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길을 트는 방법은 최소한도 가공업체보다는 관에서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이 훨씬 유리하지 않느냐 그 뜻이고 최소한도 고성군수께서는 지역에 영세업체들을 위해서 밤 잠 안자고 러시아까지 가서 되든지 안되든지 관계없이 열과 성의를 보이는데 인제군수는 너무 방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 탓하려는게 아니라 최소한 길은 인제군에서 터주자는 얘기입니다. 길만 터주면 걸어가는건 자기들 마음이고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고 고성군에서도 대량으로 수입을 해야지 수입양이 적으면 원가상승이 되니까 인제군이 협조가 된다면 고성으로서도 고마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뜻으로 고성군과 협조 한번 해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는 하는데 이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대리에서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황태제조에 소요되는 수량을 그 정도까지 해야되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은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타진을 해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관 주도로 돼서 물고를 터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관에서 나서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딜 방문한다든가 협력을 하기 위해서 갈 적에 실제 종사하시는 분들 같이 가서 하는 것은 그부분은 약간에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과 공무원이 하는 것은 그것은 여태까지 실무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공중에 뜬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하여간 고성군수나 고성군 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역에 가공업체들에게 길을 터준 것에 대해서 고마워서 인제군도 거기에 같이 상반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구요.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2페이지 원통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이거 법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예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수종말처리장 하고 폐수종말처리장 하고 같이 붙어있잖아요. 그러면 병합해서 하면 예산절감 안돼요?

그 부분은 처음부터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일반 생활하수 중심이고 농공단지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은 농공단지내에서 운영되는 업체가 어떤 종류의 업체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하수폐수의 성상이 다릅니다. 성분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걸 하수에 섞어서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하수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뜻을 모르는게 아니고 공교롭게도 같이 붙어있다 보니까 최소한도 건물을 같이 지어주면 관리하는 차원이나 또 운영하는 차원이나 또 처리장을 만드는 시설이나 모든 예산이 절감되겠는데 왜 하필이면 보기 싫게 농공단지 정중앙에 해서 사실 저부터도 거기가면서 기업이 들어가는 것도 꺼리게 돼있어요. 정말 보기 싫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제가 보기 싫으면 남들도 보기 싫거든요.

미관상 부분은 뒤에 건물이 없고 허허벌판에 그것만 서 있으니까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건물에 외관이라든가 이 부분은 그 앞에 완충 녹지가 있습니다. 조성을 해서 그 부분은 가려지는 쪽이나 아니면 외관개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생각을 했더라면 미관상도 좋고 예산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로 좋았을텐데 하는 바램이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

5페이지 원통농공단지조성 분양 방법이 지적도를 놓고 봤을 때 소리나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폐수만 배출하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실제 분양할 때 그런식에 분양방법으로 하시는 거죠?

예 종류별로 업종에 따라서 현재 기본적인 구획은 돼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같은 업종끼리 나눠서 해주는 거죠?

예 그런식으로 돼있구요. 지금 저희들이 사실 욕심을 부리고 절충을 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은 전체 분양을 능력있는 기업군에 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모색을 하고 있는데 욕심내는데도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협상을 들어가려고 하면 발을 빼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만약에 넘긴다고 하면 전체를 한번에 분양을 한다고 하면 그건 자체적으로 할 부분이고 현 단계에서는 기업군별로 애초에 계획된 것이 있습니다. 기업군별 공장 종류별로 구획이 정해져 있습니다.

농공단지가 관리계획 재정비 구역이잖아요?

현재는 도시계획구역중에 공장용지입니다.

재정비가 올해 12월달이 돼야 도에 승인 받기로 돼있잖아요? 승인받았어요?

이건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은 도에서 이미 끝난 사항입니다. 이 자체는 공장용지로 지목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관리계획에 들어가 있는 줄 알구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긴 시간 질의 응답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신재생에너지가 국책사업으로 많이 하고 계신 사업이죠?

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생산해 내는 시스템을 잘 되어 있는데 절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방안이 앞으로 계획 잡힌게 있습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행한 사업이 청사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에스코사업이라고 일단 사업자가 먼저 시행을 하고 저희들은 그 사업비에 일부를 저희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국비지원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에 보시면 밖에 이중창으로 덧댔습니다. 그래서 열손실을 줄이고 여름이나 겨울이나 냉난방시 열손실을 줄이고 그 다음에 출입문 자동센서에 의해서 문이 열려 있어서 열 손실 되는 부분 줄이는 시스템하고 또 한가지는 지금 가장 심각하게 남아있는 문제가 조명등 LED등 문제인데 조명등은 현재 LED 등으로 바꿔서 단다고 했을때 하나에 5만원정도 합니다. 지금 일반 개인가정에서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죠. 저희들도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유보적으로 가지고 있고 지금 조명기구 LED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이 비용이 어느 정도 떨어진 다음에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일년 정도는 유예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청사 에너지절감 사업으로는 실질적으로 생활형태, 생활습관 여기에 기대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 사업으로는 가로등 자동제어라든가 에너지 절약사업이 실질적으로 얘기들은 하지만 생활에서 습관이 바뀌지 않는 이상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근무환경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고효율 전열제품을 쓰게 되면 근무환경도 좀 좋아지면서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방안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최대한 빨리 근무환경도 좋게 만들면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빨리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청사는 에어콘 가동온도를 29도에 맞춰놓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민원부서는 에어콘을 26도로 설정해 놓고 가동하게 하고 있구요. 실질적으로 열악한건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정책에 공무원들이 안 따라갈 수는 없고 이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성우입니다.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골재수급관리입니다. 추진개요는 2010년도 골재생산 및 공급계획이 250,000㎥이 되겠습니다. 관 직영골재가 50,000㎥이 되겠고 골재업체 자체생산이 20,000㎥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3,000을을 채취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군 직영골재 생산을 단가 결정을 7월 말경에 하고 생산은 7월부터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는 도로망 7개노선에 35.8km가 되겠고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6,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북면 101호선 농어촌도로 5개 노선 17.3km를 확.포장 완료했고 투자사업비는 300억7,5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차평-이평간 4차분을 시행하며 확장 3.5km에 24억7,4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인제204호선 원바선 농어촌확포장 공사로서 사업량은 2.63km로 16억원을 투자해서 내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군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노선에 16.5km로 2001년에서 2012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76억8,900만원이 투입되면서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군도 6호선 갑둔-정자 확포장을 144억1,900만원 투자해서 8.7km를 완료 했습니다. 군도 3호선 정자문에서 대암간은 60억7,000만원을 투입해서 4.3km를 완료했고 군도 3호선 같은 노선내 백담사 입구에서 옥수골까지 확포장 공사는 3.5km에 7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는 7억8,500만원 투입해서 교량 20미터와 확장 80미터를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군도 6호선 정자에서 하남리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잔여구간이 정자리에서 하남 외골까지 4km 구간이 아직까지 실시되지 못했습니다. 사업비 실시설계 10억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군도 3호선은 백담사 입구에서 옥수골까지 사업 장기화로 사유지 제한에 따른 토지소유자들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목표연도까지는 준공 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군도 3호선 추진중인 7억8,500만원은 금년 말까지 모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차평~이평간 농어촌도로외 1개노선으로서 10.2k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총 7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차평~이평간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는 3.7km에 70억이 소요되면서 2009년도까지 교량 32m 도로 300m 확장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50억원을 들여서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북면 103 백담선 농어촌도로 공사는 사업량이 노후포장구간 및 인도정비 및 덧씌우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이 투자되며 금년 4월에 착수하여 10월에 준공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차평~lvudrks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장기계속 공사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사업비 투자 저조로 공사기간 장기화에 따른 주민불편이 가중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적기에 사업비 투자로 목표연도내에 사업준공 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차평~이평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3차분은 금년도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고 역시 북면 103호 백담선도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체육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인제읍 합강리에서 북면 원통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자전거 및 조깅로 5.3km에 교량 2개소 500m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2년도까지 154억2,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합강~남북 체육시설 조성사업 추진은 2.7km 48억1,7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2공구는 합강리에서 원통간 도로 교량이 포함된 2.7km에 106억1,1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그 구간내에 3구간은 서호교에서 원통교까지 1.8km 28억7,700만원 투입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추진실적은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북면지구 서호교에서 원통교 사업구간 사업비 부족으로 금년도에 사업준공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추경에 8억원을 더 확보해서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인제군 관내이고 사업규모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2월까지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6억2,2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에 12억5,200만원 투입해서 4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인제 38대교 가설공사입니다. 교량 700미터에 접속도로 2,078미터를 작년도 9월에 370억 들여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채무부담이행방식으로 준공을 작년 9월에 완공했고 사업비는 30억을 금년도에 확보해서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11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한계지구 전원마을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위치는 북면 한계를 933-1번지 일원으로서 선정년도는 2005년도가 되겠으며 구역 면적은 29,896㎡가 되겠습니다. 입주가구는 31가구에 추진방식은 공공기관 주도형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기반시설 2005년 5월에 시작하여 2009년도 7월 31일 준공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37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기본계획 용역을 2005년 5월에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2007년도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은 2007년 3월에 시행계획 승인은 2007년도 12월에 개발지 토지확보는 2007년도 12월 30일에 화보했습니다. 공사기간은 2008년 2월 1일 착공해서 2009년도 7월 31일 준공을 시켰습니다. 입주자모집은 예정자까지 포함해서 44세대였는데 현재까지는 3필지만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관주택 신축은 현재 1동은 지금 짓고 있고 두동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세계적 금융 및 경기침체로 서울, 경기 도시민들의 토지투자 저조에 따른 전원마을 분양 저조현상이 장기화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조직적, 전문화된 민간 부동산 컨설팅업체와 상호 연계를 통한 토지분양을 향상 시킬 것으로 기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민간부동산 컨설팅업체와 협약식을 체결하고 8월달에는 토지분양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조경시설이 미흡한데 추경에 반영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유목지구 전원마을입니다. 위치는 남면 신남리 254번지 일원으로 선정연도는 2006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9,969㎡로 입주계획은 30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방식은 역시 공공기관주도형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기반시설 2009년 10월 착수해서 2011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4억5,000만원이 투자되면서 연도별 투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기본계획 용역이 2006년 6월달에 마을정비구역 지정은 2009년 2월에 토지확보는 2008년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은 2009년도 1월에 기본계획수립 승인은 2009년 9월16일날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사기간은 현재 발주가 안된 상태입니다. 입주자 모집도 현재 모집이 안된 상태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토지분양 저조로 공사발주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분양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전 필지가 분양토록 한 다음 사업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진동지구 전원마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기린면 진동리 599번지외 5필지가 되겠습니다. 선정년도는 2008년이 되겠고 면적은 27,999㎡ 입주가구는 30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방식도 역시 공공기관주도형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5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토지확보가 2009년 2월에 사업지 선정은 2007년 10월에 기본계획용역은 2008년도 1월에 마을정비구역 지정은 2009년도 8월에 실시설계용역은 2009년 3월에 시행계획 승인은 2010년 1월에 공사계약은 2010년 6월에 착공 했습니다. 협약식 체결은 2010년 6월에 현 공정율은 벌채 및 벌개제근 시행중에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은 30필지 중에 28필지가 완료 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계속사업에 따른 전원마을 기반조성 사업비 책정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장기화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토지분양 저조로 인한 공사발주가 지연되는 유목지구 전원마을 조성 당초사업비 5억원을 전용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도에 분양하우스 1동을 시공 홍보활동 하고 잔여필지 2필지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적지구와 방동지구는 계속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작년도에 발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는 120헥타에 덕적지구 65헥타 방동 55헥타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9년 5월에서 2010년 12월까지고 사업비는 44억5,900만원으로 연도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 5월에 착공하여 1차년도 사업은 12월 준공 완료했습니다. 2차분든 금년 3월에 재착공하여 현재까지 방동 85% 덕적이 60%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 상남지구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남리 상남지구로서 밭기반정비사업 70헥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6월부터 2011년도 12월 30일까지가 되겠고 사업비는 27억3,000만원이 투자되며 금년도는 4억8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대상지 선정 2009년 11월에 실시설계 및 문화재지표조사 완료는 금년도 4월에, 강원도 사업인가 승인은 금년도 6월에 받았습니다. 6월말 1차분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현재 공정을 15%가 되겠습니다. 1차분에 한해서는 금년도 12월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수리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6개 읍면 수리시설로 25개소로 취입보 2개소, 양수장 1개소, 용배수로 2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6,5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리시설물 25개소 중 22개소를 준공했고 3개소만 안 돼있습니다. 이건 수해가 끝나면 공사를 재개해서 11월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기린면 방동리 절골 일원으로 사업규모는 수원공 개발과 정수시설, 배수관로 1.9k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도 4월부터 12월까지고 사업비는 2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09년 12월에 관정개발을 완료했고 실시설계도 같이 완료했습니다. 현 공정은 95%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미발주분 배수관로 1.2km를 7월에 발주해서 8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국비 1회 추경에 1억1,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위치는 기린면, 서화면, 상남면 3개 면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농로 마을안길 포장, 소교량 가설 등 27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린면에 6건중 3건이 완료됐고, 서화면은 7건중 7건이 완료됐으며, 상남면은 14건 중 12건이 완료됐습니다. 5건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2009년도말 오지종합개발사업이 종료되고 2010년부터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변경되어 기존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하던 3개면에 2010년도 역시 오지종합개발촉진법에 의한 한시적인 법률이 2009년 12월 30일에 종료되지만 2010년도에도 같은 법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침이 없는 관계로 2011년도에는 사업이 어떻게 될지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계획도 역시 금년도 사업 5건은 12월 30일까지 마무리 하고 2011년도 확보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침에 의거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마을안길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6개읍면에 마을정비 포장 9개소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3억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13건중 10건이 완료됐고 3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토지사용 승낙이 어려워서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도 3건에 협의를 얻어내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소교량 가설공사입니다. 6개읍면에 소교량 가설 중 5개소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3억5,0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5건중 3건을 완료하고 2건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역시 토지사용 거부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금년도 두건 모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농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6개읍면에 농로포장이 11개로 자체사업 4억원이 확보됐습니다. 총 11건중에 9건을 완료하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농로 진입로 포장시 토지사용 승낙 거부로 인해서 정상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협의가 불가할 것을 예상해서 위치변경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금년중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군부대 및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관내 대대급 이상 군부대가 되겠습니다. 군부대 진입로, 어린이 놀이터시설 2개소 금년도에는 7,7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남면 하남리에 독립문 아파트 놀이터 시설을 1개소 완료했고 상남면 상남리에 103통신단에 진입로 1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부대 요구사항이 전반적으로 많으나 제한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검토해서 부대에서 요구하는 사항 꼭 해야될 부분은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3개 읍면 남면, 인제읍, 북면이 해당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농로, 마을안길, 소교량, 배수로 등 14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8억5,3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남면 11건중 8건을 완료했고 2건은 추진중 1건은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북면은 3건 중 3건 모두 완료했습니다. 문제점으로 2010년도 추진계획인 부평리 도수암교 가설공사는 실시설계를 완료한 결과 막대한 사업비 6억5,500만원이 산출되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추진하기에는 사업비가 과다 부족하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 등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해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0년 11월 30일까지는 추진중에 2건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수암교 설치건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방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소규모 마을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인제읍 하추리 박수터에 교량 7.6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5,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는 현재 추진중입니다. 2010년도 12월까지는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3군단 주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군단내 정신교육관을 극장식 영화관으로 리모델링 하여 민관군 화합의 공간으로 하고자 진입로 개설 및 주차장 조성 조경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기린면 3군단 정신교육관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진.출입 개설 및 주차장 포장, 조경 1식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설계용역을 1월에 완료했고 공사추진은 현재 5월에서 9월이면 마무리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기린우체국 옆 기존 도로로 활용 예정이였으나 옆 건물 노후로 차량통행불가에 따른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예산반영 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0년도 사업을 마무리 짓고 2011년도에는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

김도형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9페이지 21페이지 다 관련이 있는데 농로라든지 수리시설에 민원인 접수되는 경로가 어떻게 되죠?

현재까지 소규모 사업은 읍면장을 통해서 읍면에서 접수를 저희들한테 공문을 주면 저희들이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서 그 다음에 연초에 읍면에 나가서 군에 담당계장하고 현지확인을 확입니다. 그래서 면하고 상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자체사업비 한도내에서 저희들이 책정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까?

건의사항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가능 하겠습니까?

그래서 도수로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영농 이전에 보를 다 정비하고 농민들이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농민들이 연세들이 많다 보니까 도수로 정비를 잘 못하시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영구구조물로 자꾸 요청하는 상황에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수로가 아직 토공 도수로가 많지만 급한대로 연차적으로 예산요구를 해서 매년 해나가는 것으로 해서 어느정도 해줘야 되지 않나 100%해줬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되는데까지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보니까 도수로하고 농로 부분이 나가보면 누락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읍면에 협의 했을 적에 좀더 확실하게 지역에 그런 부분을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책정할 때 어려움이 많은데 물론 여러 가지가 들어와서 현지 나가 조사하고 사업비는 한정 돼있고 할 물량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속 그런 상황이 나와서 제가 담당한테 금년도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중장기계획을 세워라 해서 내년부터는 전반적인 것을 다 조사해서 연차적으로 우리 사업은 어느 년도에 시작이 가능하겠다 할 정도로 안을 만들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집행을 해볼까 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의원-거수)“김진하 의원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1페이지 골재수급관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골재도 자원인데 우리 인제군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자원인데 지금 인제군 골재현황이 여기나와 있는 이대로 에요?

예.

그러면 자체 생산이 안됐을 경우에는 대체가 됩니까?

저희가 자체 생산이 안됐을 경우에는 직영 골재장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상골재에 의존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제레미콘에서는 양구 것을 갖다 쓰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성에서 갖다 씁니다. 그런데 고성이나 양구 같은 경우는 산림골재가 있다보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데 비가 오지 않든가 육상골재가 준설이 불가능할 때는 대처 방안이 있어요?

골재는 저희들이 수상개발도 검토를 해보고 있는데 일반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골재생산 할데가 없습니다. 매년 소양호에서 채취를 했는데 금년도도 역시 골재수급 계획을 잡아서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 발주도 조금 늦춰졌던 부분이 수요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하면 아마 상반기에 먼저 채취하는 것으로 갔을텐 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아스콘, 레미콘 골재를 대량으로 쓸 수 있는 업자들하고 제가 몇 번 얘기를 해봤더니 현재까지는 먼저 번에 수해가 나면서 골재수급이 원활히 됐는데 앞으로는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불투명 했을 때 골재수급이 안되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결국에는 18개 시군에서 인제군이 제일 비쌉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일반 주민들이 집을 지을때 원자재가 비싸니까 어쨌든 공사단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손해보는 것은 주민들인데 주민들 손해 보지 않으려면 제가 볼 때 산림녹지과장하고 상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골재수급이 원활하게 돼야 원자재 값이 하향 될 것이고 원자재 값이 하향되면 주민들이 득을 볼 텐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산림녹지과장님 하고 이런 거 상의를 해 보셨나요?

산림골재는 저희 군에서는 아직까지 계획을 잡은 건 없고 민간인이 골재생산 하려고 몇 군데 석산개발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주민들 반발에 부딪혀서 못했는데 지금 사실 석산개발도 멀리하면 운송비가 맞지 않아서 못하고 적정선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적정선이라데가 마을들이 형성돼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골재수급은 매년 소양호에는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조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하늘만 쳐다보고 농사짓는 것이나 막연하게 골재수급이 올해도 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타 시군에서도 그만한 것은 감수하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면 군에서 직영을 하시든가 그것도 어려움이 있다면 군에서 위탁관리 시킬 수도 있잖아요. 어느 분이 수혜를 받을지 안받을지 모르지만 인제군민 전체가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골재사업인데 골재사업 근본적으로 한번 해결해 주십시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수급하는 레미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하면 하천에 준설도 허가를 해주고 그래서 골재수급에는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앞으로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는 건축 쪽으로 잘 모르지만 최소한도 주민들이 희한하게 인제군 레미콘 값이 비싸서 다른 시군에서 공사하는 업자들도 인제군 골재가 비싸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 사다 쓰는 형편이잖아요. 문제가 모든게 원가가 비싸서 그런 것이 아니냐 싶어서 말씀드리니 연구해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작년에도 사실 저희들이 골재가 부족하지는 않고 생산을 많이 하다보니까 관외로 나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먼저번 의원님들이 어떻게 밖으로 나갈 수가 있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도 모자라면 타 군에서 갖다 쓰듯이 그건 그럴 수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결정 하는 것도 우리가 매년 올리질 못했습니다. 올라가면 레미콘 값이 또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결시켜 놓은 것이 3년동안 동결시켜서 여태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관급에 대해서는 우리 인제가 단가가 비싸다고 하니까 그건 골재수급하는데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다 군민을 위하는 길이니까 서로 노력 산림녹지과장과 협의를 해서 좋은 일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페이지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이 2페이지 하고 별개예요?

저희들이 농어촌 정비도로 사업비는 군비를 5억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척지구사업비에서 추진하는 중에 40억7,400만원이 금년도에 확정돼서 저희들이 도로보존계로 받았습니다. 개척지구사업은 거의 다 완료를 했는데 원대리가는 그 부분을 완공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이 사는 구역까지는 다 됐는데 그 위에 회경분교까지 확장만 해서 하는 것으로 16억원을 투자하고 거기에 포장까지 하기에는 그렇지 않느냐 해서 16억원을 들여 확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나머지 20억4,700만원은 차이선은 군비 가지고 부족하니까 거기에 투입해서 조기에 완공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발촉진사업비를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전용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지구사업비를 차이선 구간을 거기에 집어 넣은 거죠.

얼마나 들어갔어요?

올해로서 개척지구사업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더 이상 국비가 내려오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차평리 75억이 투입되는데 그 중에 이것까지 포함하면 반 이상을 하지 않겠느냐 내년부터는 군비를 투자해서 차이선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너무 길어서 주민들 이야기가 너무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소로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통행이 막히다 보니까 사업비를 조금씩 주면 예산은 예산대로 깨지고.....

그래서 저희가 개척지구사업비를 투자하는게 5억가지고는 얼마 못합니다. 그러다보면 몇 년이 가야될 것 같아서 개척지구사업비로 조기에 완공하고자 하는데 확장까지는 거의 마무리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 가야 끝날 것 같아요?

내년도에 사업비가 얼마나 계상이 될지 몰라도 재정에 맞춰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거의 군비에 의존해서 하는건데 애초에 할때 사업계획서 안세워서 시행을 했는지 너무 기간이 길어서 주민들한테 괜히 일은 일대로 하고 관에 믿음이 안간다는 겁니다.

보면 대규모 사업에 20억 30억 단번에 투입하기는 어렵습니다. 많아야 10억 그렇게 조금씩 투자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가는데 다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과장님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예산 때문에 그런 건 이해를 하는데 좀 빨리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원마을이나 귀농 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덕적리 정상 올라가다 보면 우측에 임도로 들어가는데 그곳으로 내려가는데가 어디예요? 싸리골이라고 하던가?

하추리 쪽인데요.

지금 덕적리하고 하추리하고 엄청 멀잖아요. 거기가 보니까 4대때도 농어촌도로로 세워놨던 도로인데 그렇죠?

거기는 도로지정이 안돼 있습니다. 지정은 아마 계곡으로 인양공사있던 계곡으로 넘어가는 곳이 돼있는지......

하추리 싸리목을 농어촌도로로 해놓은 걸로 기억하는데요?

싸리목은 덕적리 정상에서 내려가는 도로는....

덕적리하고 싸리목하고 하추리하고 한 마을이 됩니다. 그 도로가 형성이 되면은. 그런데 도로 길이가 2km도 안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그안에 농지도 휴경지가 많답니다. 제가 어느 한 두사람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고 덕적리 분들한테나 하추리 여러사람한테 들었는데 땅이 절반은 주민들 땅이고 절반은 외지사람들 땅이다 보니까 무조건 안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과장님이 혹시 시간이 되시면 덕적리로 해서 하추리로 길을 뚫어주면 큰 예산 들이지 않고 한벨트로 묶어주는데 좋은 도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휴경지가 많다는 얘기는 결국은 길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다는 얘기인데 님도 보고 뽕도 딸 수 있는 그런 도로라고 판단이 들어가는데 참작 좀 해 주실 수 없나 하고 건의 드리겠습니다.

예 답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기획단장 이학봉입니다. 먼저 6대 군의회 개원을 축하 드립니다. 미래기획단은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사업의 기획과 중기적이고 장기적인 대형 현안사업을 관리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민자사업을 가시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의 관심과 협조 그리고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기획단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평화생명동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민족 평화지대로 설정된 접경지역 특유의 생태환경 보전.복원과 DMZ관련한 평화생태교육의 장소로서 경쟁력 있는 학습장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로는 위치는 서화면 서화리 831-1번지와 가전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로서는 평화생명동산 교육마을 안에 전시관, 교육관, 명상원, 숙소, 생태체험장, 부대시설이 있고 가전리에는 지뢰생태공원으로서 생태탐방로와 부대시설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총 사업비는 165억원으로 국비가 60억, 도비가 37억, 군비가 67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설명드리면 지난 9월 14일날 평화생명동산교육마을을 준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29일날 가전리 지뢰생태공원을 조성하고자 지뢰탐지, 제거 그리고 실시설계를 착공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 지뢰탐사 제거 군부대 협의중 민간인에게 지뢰제거를 할 수 없다는 불가판정을 받고 지금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부대가 민간이 지뢰제거를 할 수 없고 군부대가 직접 지뢰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경비를 지원해 달라는 방침에 따라서 군부와 협의를 통해서 금년 7월까지 협의를 완료해서 금년 12월까지는 생태탐방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평화생명동산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전에 보고드린 평화생명동산 교육마을에 평화생명 교육과 지역주민의 참여사업, 평화생명운동, 평화산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내용으로 사단법인 한국DMZ평화생명동산이 주체가 돼서 지난해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2년 4개월 동안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운영비는 약 8억원으로서 국비가 2억 도비 군비가 포함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을 보면 개간이후 금년 6월말까지 98회에 거쳐 3,954명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달에 평화생명동산에서 교육받는 사람이 가전리에 습지를 보기 위한 출입간소화를 12사단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5일에 걸렸던 부분들을 2일안에 협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간소화 부분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인접 관광지역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 적극 운영해서 본 평화생명동산이 활성화 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4페이지 평화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달에 행정안전부가 접경권 초강력 개발이라는 기본구상을 발표하고 거기에 관련한 시범사업을 공모했습니다. 그때 인제군이 공모에 참여해서 경기도에 있는 강화군과 평화빌리지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을 지원사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 추진개요를 설명 드리면 인제군 서화면 전체 일원으로서 저희 사업 구상안은 평화생명허브관, 평화생명촌, 경관마을 조성, 역사 생태 병영체험장, 평화생명의 길, 그리고 소득사업인 약초 특용작물 재배 시설, 가공 판매시설까지 포함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평화빌리지 조성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총 사업비 추정을 해 보면 427억 국가에서 70%를 확보할 목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계획하고 있고, 조금 전에 보고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시범사업은 서화면 서화리로 국한돼서 peace-stay운영과 평화생명 허브관, 생태 역사 병영 체험공간, 특용작물 재배하는 부분으로 44억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이 같은 시범사업을 선정받고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조사를 통해서 시범사업으로 확정했고, 427억에 대한 서화면 일대 전지역을 마스트플랜을 하기 위한 강원발전연구원과 용역을 수립해서 8월말까지 용역계획이 나오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부터는 시범사업 실시설계 일부 착수해서 행안부와 시범사업을 최종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8월달까지 마무리 해서 8월부터는 시범사업이 추진돼서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제오토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제군에 최초 최대 민자사업으로서 모험관광지를 완성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따라서 인제군에 경제활성화는 물론이고 지역발전에 새로운 성장 동력화 될 것으로 생각하고 긴밀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개요로 위치는 인제군 기린면 북리 일원 하답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32만평 규모에 경주시설로 1급 자동차경주장과 카트경주장, 편의시설로는 호텔과 콘도, 모터스포츠체험관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공사기간은 2010년 9월부터 2012년 12월로 목표를 잡고 있고 총 사업비는 1,863억원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로 지원해 주는 것이 240억, 민자가 1,623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부지매입비는 200억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추진방식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관광진흥법 두가지 법률에 의해서 BOT방식에 의한 30년동안 운영후에 주무 관청에 귀속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인설립을 지난 2009년 6월 12일날 주식회사 인제오토피아를 발족했습니다. 그 법인 설립에는 재무적 투자자 건설적, 운영적, 전략적 투자를 해서 자기 자본 비율의 15%인 244억원에 기초 자본금을 가지고 법인설립을 한 바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2005년부터 사전 준비를 시작해서 2006년 6월달에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완료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07년도에는 관광개발을 위한 제도권에 들어가기 위한 강원관광권 개발계획 신규관광지로 반영 확정을 했고, 기획예산처 산하에 있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사업의 타당성을 이정 받았습니다. 2008년도에는 강원도와 인제군 그리고 SPC가 사업협력을 하기 위한 MOU체결을 했고, 2008년 12월달에는 건설분담금과 시설부지 제공에 따른 인제군의회 의무부담행위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2008년 12월 30일날 실시협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사업부지 보상협의 현재 매입율은 84%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8월부터는 교통 사전재해 영향, 환경영향, 에너지, 문화재 등 5대 영향평가를 마치고 금년 5월 7일 관광지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5월 20일날은 인제군이 SPC한테 조성사업시행 허가를 하고 그로 인해서 현장사무실 축조 공사를 착수해서 어제날짜로 완공을 시킨 바 있습니다. 현재는 미해결된 토지에 수용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28필지에 대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미한 변경에 따른 조성계획과 실시계획을 8월말까지 마치고 본 공사는 9월 중순부터 시작을 할 계획이였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기공식은 9월초나 중순 사이에 일정을 잡아서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제군 오토테마파크 프로젝트와 연계된 제2,3의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오토테마파크에 들어갈 수 있는 고용창출 계획과 이 지역 농특산물 이용방안과 여기에 관련된 레이싱팀, 자동차 샵, 타이어 연구소 등을 제2,3의 부분들을 연구해서 그 주변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제오토테마파크 관광지 관련해서 이주단지 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사업지 안에 9가구가 있었습니다만 9가구에 대한 이주를 다른데로 가지 않고 이주하는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 위치는 기린면 북리 감자저장고 뒤편이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약 3,000평, 주택용지는 9필지가 나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6월부터 10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1억원 예산확보 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관광진흥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그동안 거주민과 여러차례 협의를 통해서 위치를 지금 현재 위치로 잡았고, 위치되어 있는 국유지 기획재정부 토지 14필지에 대해서 확보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단지에 대한 조성계획과 분양계획안을 결정했고, 거기 관련한 상수도, 도로점용, 하천점용을 거쳐 지금은 진입로 상수도시설 공사를 착수한 바 있습니다. 8월초면 이주민 분양계획 공고를 하고 지금 이주단지 대상부지가 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돼있습니다. 이부분이 강원도에 심의에 올라가 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부분이 빨리 해소가 되는대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시켜서 9월중에는 이주단지 택지조성공사를 발주해서 택지분양은 10월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양호 생태하천 복원 습지 조성사업입니다. 소양강 상류지역에 부평리에 있는 나대지 생성으로 인해서 하천오염과 토지오염을 방지하고 소양호 상류인 어론 우각촌 일대 생태하천 복원 습지 조성을 통해서 수질개선을 해서 생태계복원과 자연경관을 조성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개요로 위치는 남면 부평리 82-1번지 성재인근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인공습지 2개소와 저류보 길이 220미터, 높이 12미터 관찰데크 산채로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3월부터 2012년말까지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28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지방비 부분은 실시설계 예산 계상되어 있는 사업비 총액이지 이것이 국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추정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6년 1월달에 소양호 생태복원을 위한 저류보 건설 학술연구를 완료해서 그해 6월에 기본계획과 타당성 검토를 완료했고 2008년 6월에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사전환경성 검토를 협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는 지방지정 투.융자심사 심의를 받고 지난해 3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금년 10월에 국고보조 6억 예산안 통보를 받았고 그와 관련해서 지난해 11월달에는 강원도와 환경부에 실시설계 기술검토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 4월달에 설계 기술검토 의견회신에 따른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고 금년 7월달에 환경부에서 실시설계 기술검토로 용역 중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기존에 환경부 사업으로 생태보존을 위한 하천복원 습지조성사업의 제목을 달고 환경부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저리보에 대한 사업에 과다 190억정도 나왔습니다만 이런 타당성 문제를 제기하고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실시설계 기술적 검토 협의를 금년 10월까지는 마쳐서 금년도 11월달이면 착공을 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환경부에서 예산지원을 하겠다는 확답을 받은 이후에 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신규 모험레포츠 시설구축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부분은 새로운 모험레포츠 시설 구축을 통해서 모험관광지로서에 기능과 일부 관광객 유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 배경은 지난 정부때 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 신활력 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 사업개요로 신규 모험레포츠 시설구축이 4종, 모험레포츠 홍보 마케팅 추진 등으로 총 사업비는 국고 사업비로 8억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추진사업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제 서든어택 얼라이브입니다. 이건 레이저건을 이용한 서바이벌 레포츠입니다. 개장이후에 현재까지 15,880명정도 다녀갔습니다.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면 18억9,600만원정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대회는 5월 6월 대회를 개최했고, 8월 10월 2개 대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리버버깅입니다. 이건 래프팅을 대신하는 차세대 수상급류 레포츠로서 미산리에 마을 법인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난해와 금년도 6월까지 1,347명 1억2,100만원정도 경제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제아이언웨이입니다. 이건 초보자도 가능한 암벽등반 레포츠입니다. 금년 4월달에 북부지방산림청과 공동산림사업으로 협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완료가 됐고 용대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법인을 만들어 놓고 가이드 양성을 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계획중인 시설을 설명 드리면 스캐드다이빙이라고 하는 건데 번지점프형 자유낙하 방식의 레포츠입니다. 독일과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저희가 설치예상 장소는 밀리터리 테마파크안에 장소로 잡고 있고 사업 내용을 보면 스캐드다이빙이라고 해서 타워높이 50미터에서 자유낙하 방식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4,700만원으로 기금이 4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체육기능관리공단에서 공모사업 할때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공모에 응모해서 기금사업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은 스캐드다이빙에 따른 기금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레저스포츠시설 구축에 대한 지원사업을 선정해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설착공은 금년 8월쯤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공사기간은 100일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12억4,700만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추진까지 합쳐서 예산이 8억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추가 예산이 4억정도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신규 모험레포츠 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하되 관리방안도 모색하고 홍보 마케팅을 추진해서 다양한 모험레포츠를 융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대학가, 기업 동호회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방문객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석산 종합관광개발 사업입니다. 참으로 오래된 사업으로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기 참으로 민망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간 핵심적인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로 위치는 덕적리 한석산 일원이 되겠고 사업규모는 약 200만평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시작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제자리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규모는 최초에 제안했던 5,49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1년도에 한석산 개발 기본방향을 민간사업자로부터 제안 받고 설정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 그것을 개발하고자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민자유치사업을 당시에 자연의 향기와 협약체결을 하였고, 2005년도에는 산림청 국유림사용 해소를 하기 위해서 특구지정을 재정경제부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특구법이 개정 되었습니다만 산지전용허가 제한 기준만 해소되는 것으로 특구법이 개정돼서 결국 특구법으로는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2008년 9월달에 전면적으로 산림관계법이 개정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구법을 통하지 않더라도 산림청에서 직접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 이후에 실무적으로 산림청과 국유림 사용에 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실무부서 의견은 122헥타 저희가 요구한 것은 130만평인데 그중에서 36만평 정도만 써라 나머지는 곤란하다 이렇게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사업시행자와 산림청을 방문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258헥타 정도는 해줘야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고 산림청에 진달한 바 있고, 지난해 11월달에 최종 지식경제로부터 모험레포츠특구를 최종 반려를 받았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국유림 사용하는 부분이 산림청이 부동의 함으로써 더 이상 특구로서 지정을 취소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22일날 한석산관광지 개발에 대한 이행사항 촉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의 10%를 납부하는 이행보증금을 납부해라 그 다음에 실시계획승인을 7개월 이내에 계획을 만들어서 승인신청 해라 이렇게 두가지를 사업자 측에 이행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따라서 현재 상황은 산림관계법 개정으로 인하여 문은 열려 있습니다만 사업주체 쪽에서 신뢰가 무너져서 현재까지 표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제군에서는 특구신청의 반려에 따라 협약서에 의거된 사업자에 대한 이행사항을 촉구했습니다. 그 부분이 총 사업비 예를들어 5,400억이면 540억에 대한 이행보조금 납부를 하고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촉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일방적인 파기를 하겠다 파기를 할 때는 민사소송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그것보다는 기존 사업자가 신뢰받을 수 있는 사업자와 합동해서 같이 사업을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세계적이 여건이 매우 취약한 상태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될 희망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군정조정위원회 등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금년 10월까지 마련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백담사 케이블카 설치 검토입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제도적 여건으로 자연보전지구내 삭.궤도설치 허용범위가 현재는 2km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환경부에서 자연공원법 제도개선을 통해서 2km에서 5km로 늘리는 법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백담사 케이블카에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개요는 케이블카 설치를 하려고 하면 약 5km 부대시설, 사업비는 700억원 정도로 순수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2013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여러 가지 표현을 했습니다만 경제성 분석 등을 포함한 투자사업 제안서를 모 회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 제안서를 받으면 이 부분을 가지고 사업추진 방법과 재원조달방안 민자투자, 지역주민 지분참여 등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KDI 강원개발연구원에 타당성 의뢰를 해서 검증을 받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 여건으로는 법 제도상으로 법이 개정된 이후에 이런 여건들을 분석해 가면서 추진돼야 할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기획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기획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미래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

엄윤순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의원 질문 내용과 다르게 같은 페이지이지만 한번 여쭙겠습니다. 3페이지에 평화생명동산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평화생명 교육등 운영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아직은 개관된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어느 시점에서 수익사업으로 환원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평화생명동산이 탄생한 배경은 10년정도 고민을 해 왔고 저희 고민이 아니라 강원도가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은 DMZ에 걸쳐있는 평화와 생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민간부분에 생각을 강원도와 인제군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근 12년 동안 했다고 보고 그게 탄생한 것이 평화생명동산입니다. 우선 교육마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교육마을에는 지금 말씀주신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현장교육과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지도자교육, 일반 대중이 할 수 잇는 대중교육과 국내 지도자교육, 지구재난 평화교육, 강사 양성 교육, 기타 지역주민을 통한 간담회 교육 이렇게 다변화 돼 있습니다. 평화생명동산이 활성화 되려면 지역주민들의 참여 없이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과 같이 호흡하고 같이 느끼고 같이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그런 방안들을 찾고 같이 협력하는 사업으로 발전을 시키려고 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수익사업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DMZ에 살고 있는 그 다음에 안보에 중요지점인 DMZ을 이용해서 대국민에게 홍보하고 또 교육할 수 있는 교육공간으로서 기능을 우선 하고 오는 사람들의 교육기능에다 좀더 보완된 시설을 통해서 주민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관광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것이지 평화생명동산 하나만 가지고 수익을 바라볼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구요. 단장님께서 좀전에 말씀중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방안체제로 가야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인근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 조차도 그곳이 뭐하는 곳이냐는 질문을 저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주민들한테도 홍보차원 뭐하는 곳인지 왜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은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이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의원-거수)“김진하 의원님”

관심있는 부서이다 보니까 물어볼게 많은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목차에는 없는데 네팔사업이 단장님 부서에서 해요?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빠졌습니다만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실시협약 다시 얘기하면 MOU까지를 인제군하고 체결해서 용대관광지 안에 네팔빌리지라고 하는 구상을 했습니다. 그것이 네팔에 있는 네팔민속촌회사와 국내에 있는 IFC네트워크라는 회사가 공동으로 약 150억정도 투자계획으로 네팔빌리지 조성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하고 대한민국에 적지를 찾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남 통도사등 다섯군데를 컨텍 해놓고 가장 건립후보지로는 인제 봉정암 있는 지역이 가장 좋다고 판단해서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난해에 네팔에 정권교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네팔민속촌 회사에 주 간부가 바뀌어서 여러 가지 내부적인 혼란이 있었구요. 그 다음에 특히 세계적으로 금융위기입니다. 전체 투자가 전혀 안되고 있는데 그것과 맞물려서 그런 난제들이 있어서 현재는 민자유치가 답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보고사항에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관계로 인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사업이네요?

민간투자자가 우호적인 부분에서 직접 실행력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외국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 외국인투자법에 의해서.....

우리 자체 예산 들어가는건 아니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용대관광지조성사업이나 네팔사업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 밖에 안되네요. 대내외적으로 자랑만 했지 사실상 아무것도 아닌걸 자랑만 했네요.

지금 용대관광지안에 호텔과 콘도가 있습니다만 분양을 하고 있는데 추진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이용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그 부지 위에 당신네가 계획한 네팔빌리지를 계획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는 부지 매각하고 거기에 대한 진입로 등 기반시설 10억정도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부분만 컨텍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민자사업이 되겠습니다.

혹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실 계획에 있다면 이런 것을 지금처럼 상세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저희가 이해가 가는데 그냥 넘어가서 물어봤습니다. 평화생명동산 조성사업 물어볼게 많은데 간략히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 아까 엄윤순 부의장님께서도 물었는데 수익사업은 제가 생각도 못해봤고 지금 운영을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지원해 줘야 돼요?

당초 장기 프랜계획은 3년 7년 15년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3년 안에 제로베이스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보자 당초 강원도하고 운영을 하는 설계과정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구요. 3년이 지난 다음에 5년서 부터는 수익이 나는 구조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수익이 안났을때는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구요?

이것은 국가가 DMZ평화생명을 교육하는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환경부가 국비를 지원하는 것이구요. 그 다음에 이 건물을 운영하기 위한 최초에 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강원도와 분담해서 지원하게 돼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도 총 사업비가 160억이 넘게 투자를 해서 해줬으면 최소한도 단기적으로 몇 년 안에 수익사업이 나와야 될 것이고 수익사업이 또 돼서 그 수입가지고 평화생명동산을 운영해야 되는데 물먹는 하마 아니예요. 평생 인제군에서 지고 나가야 할 단체 아닙니까?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린다면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국가가 운영하는데 일정부분 지원을 하라 그래서 강원도하고 환경부가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가가 지원해 주는게 반이 안되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게 30%가 안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국가나 도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7~80%되고 군에서 지원하는 것인 20%된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뭐하러 드리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세월이 가면 국.도비 다 삭제되고 군에서 운영비 지원을 해야되는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안되도록....

제가 볼때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안되도록 행정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하여간 물먹는 하마로 생각하고 웬만하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9페이지 성재보 얘기하시는 거죠?

예.

지금 12미터로 높이가 돼요?

예.

이거 어디에서 용역했어요? 자체에서 했어요?

이건 강원대하고 학술용역을 했구요. 기술적인 부분들은 지금 기억이 안나는데 업체가 했습니다.

이게 댐안에 댐을 막는거 아니예요?

지금 법상에는 15미터 이상을 댐이라고 하고 있구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6.2미터가 넘어서면 지금 성재...된 물 가지고 자연정화가 안된답니다. 물론 학자들이나 훌륭하신 분들이 이걸 했겠지만 지금 성재보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어떻게 하려고 하는건지 모르겠어요. 예산은 엄청나게 계획해 놓고 주민들한테 실망시켜 드리는 사업이 되고 있는데 단장님 견해를 한번 들어 봅시다.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걸 하는건지 가능하지 않을 걸 계속 주민들한테 거짓말 시키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희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구요. 다만 재원에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표현은 소양강 생태복원 습지조성사업 다시 얘기하면 자연을 복원하는 사업처럼 제목을 달아놨습니다만 사실 그 내막에는 여러 가지 지역개발 논리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역개발 측면에서 여러 가지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국가의 도움을 받으려면 재원입니다. 환경을 살리는 사업이라고 국가에 대한 대응논리를 줘서 국가에 이런 재원을 조달하는데 그렇게 재원을 확보해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안정된 수위를 고정시켜 놓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관광적인 지역개발적인 논리를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국가재원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이냐 이게 관건이지 이 사업이 진짜 할거냐 안할거냐에 사업은 아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55억이라는 국비가 책정된 예산이예요?

이건 저희 생각입니다. 금년도는 8억5,700만원 확보해 놨습니다.

문제가 우리군에서 하는 공사가 모든게 그렇더라구요. 애초 예산안 책정할 때 국비 300억 써놓고 하다가 세월가면 국비확보 안되니까 한 100억 가지고 안되니까 자치단체 예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단장님한테 얘기할건 아니지만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니까 우스갯소리 한번 하고 넘어갈께요. 아까 예를 들었지만 네팔촌 같은 것도 보고할 입장 난처 한건 다 뺐더라구요. 이걸 우리한테 알려줘야 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가 아니고 숨기는 보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업무보고 때 목소리를 높여야 되니 거기까지 말씀드릴께요 업무보고 하실 때 빼려면 빼고 마음대로 하시는데 웬만하면 업무보고를 업무보고처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럴 생각은 없었습니다.

13페이지 한석산종합개발사업 이거 더 울겨 먹을거 있어요? 울겨 먹을대로 울겨 먹었을텐데 또 울겨 먹으려고 해요 이 계획이 확실해요?괜히 입장 난처하게 단장님이 여기에 걸렸는데....

아닙니다. 보고사항인데 진솔하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2001년부터 인제군민의 희망이다 라고 추진했던 것이 결국은 여러 가지 상황여건이 마땅치 않아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4대때 제가 5,800억원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왜 5,400억원으로 줄었어요?

총 사업비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2001년도 당시에 5,495억으로 하겠다는 사업비지 지금 여기 나온 사업비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1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8,000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사업 내용물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2000년도에 이 사업계획 용역 줄 당시에 5,500억 된다고 했는데 지금 물가상승 대비하면 제가 볼때 1조원이라고 해도 모자라는데 지금 이 사업체가 주식회사 설악의 아침이 가능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이 양반들은 들어온 거예요? 몇 번 바뀌었죠?

미래복지포럼, 자연의 향기 그 다음에 설악의 아침 세 번째

네 번째 인가요?

예.

이거 접읍시다. 자꾸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한 10억이상 될 겁니다. 매년 1억씩만 해도 10억이상 공 돈 들어간 것 같은데 덕적리 주민들 여기에 자꾸 기대고 있는데 제가 볼때 실효성 없어요. 실효성 없는데다 집어넣지 말고 빼버려요. 10년 울겨 먹었으면 됐지 더 울겨 먹을게 뭐 있냐 이 얘기예요. 이거 군수 당선되신 이기순 군수님께서 도의원 세 번 나올 때 세 번 다 울겨 먹었어요. 박삼래 군수는 먼저번에 한번 울겨 먹었어요. 이거 또 울겨 먹을게 있어요. 업무보고 때 이걸 물어볼 게 아니지만 짜증스러워서 그래요. 공교롭게 단장님께서 이 업무를 보시니까 물어보는 것이지 이게 군청에 전반적인 책임이예요 관에서 주민들에게 거짓말 시키고 주민들 기만하고 여태까지 장난하고 이런 사업이 한석산개발사업인데 이 개발사업 여기에 왜 또 써놨는지 이해가 안가요 차라리 네팔사업이나 써놓든가 하지! 여기까지입니다. 한석산종합개발사업 이거 그만 울겨 먹으세요. 자꾸 그러면 주민들 기만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 사업이 되면 인제군이 내가 볼때 5년은 앞당겨 가겠지만 불가능 사업 가지고 계속 여기다 쓸데없는 돈 투자할 필요 뭐 있어요. 단장님 이 사업 접어두세요. 차라리 접고, 한석산개발 할 줄 알고 거기다 땅 비싸게 사가지고 다들 힘들어하고 있어요. 인제군에서 이거 보상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미래기획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기획단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4차 본회의에서는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농업정책과,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