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채옥희 의원 발언
은정
전은정의사팀장
의사팀장 전은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28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고강섭 의원님, 박정은 의원님, 신동욱 의원님, 정현섭 의원님, 채옥희 의원님, 최윤찬 의원님, 최은주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최은주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21분 개회
최은주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직무대행 최은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 잠시나마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출은 호선으로 하되 피추천자가 2인 이상이면 위원회 조례가 정한 방식으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신동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은주위원장직무대행
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동욱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신동욱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동욱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신동욱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장직무대행, 신동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욱위원장
최은주 위원님, 위원장직무대행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와 큰 책임을 느끼는 바입니다. 회의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출은 위원장 선출의 예에 준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윤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윤찬위원
정현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신동욱위원장
네, 최윤찬 위원님께서 정현섭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현섭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현섭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섭위원
정현섭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막중한 책임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올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결산이 올해 잘 됐는지 잘 확인하고 내년 예산에 좀 더 심도 있게 반영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김승찬 구의회사무국 김승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7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서가 첨부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이신 정현섭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고강섭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박정은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채옥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최윤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최은주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위원장을 맡게 된 신동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해 주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결산 심사는 지난 한해 동안 집행된 구민의 소중한 혈세가 당초 목적에 맞게 법규와 원칙을 준수하며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쓰였는지를 엄정히 평가하는 매우 막중한 책무입니다. 단순히 지난 세입ㆍ세출 내역을 확인하고 사후 승인하는 요식행위에 그쳐서는 안 되며, 불필요한 예산 낭비나 비효율적인 관행은 없었는지 냉철하게 짚어내어 향후 구정 운영과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올바른 나침반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통해 면밀한 검토를 마쳐 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구 전체의 재정 건전성과 효과성을 종합적인 시각에서 균형 있게 바라보아 주시고, 보다 세심하고 책임감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투명한 자세로 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심사과정에서 노출된 지적사항과 대안들은 향후 재정 운용과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가 구민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하고 우리 구 재정에 건전성과 효율성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생산적인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중택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욱 위원장님과 정현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은 2025년 12월 31일 회계연도 종료와 출납 폐쇄 후 2026년 1월 20일까지 출납 정리를 하고, 2026년 3월 15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어 3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았으며, 「지방자치법」제150조에 따라 구의회에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결산 내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1조 3,115억 6,700만 원이고, 수입은 1조 2,720억 5,400만 원이며, 지출은 1조 2,106억 9,500만 원입니다. 차인잔액 613억 5,9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에는 명시이월액 131억 5,300만 원과 사고이월액 202억 3,3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22억 4,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제외하고 지정재원 잉여금 14억 6,9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42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건축안전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세 가지 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14억 4,600만 원이고, 수입은 15억 3,600만 원이며, 지출은 14억 4,5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9,100만 원입니다. 이중 보조금 반납금 2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900만 원이며, 차인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안전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37억 1,000만 원이고, 수입은 5억 8,300만 원이며, 지출은 4억 7,5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1억 700만 원입니다. 이중 보조금 반납금 4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 300만 원이며, 차인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268억 500만 원이고, 수입은 266억 600만 원이며, 지출은 200억 1,100만 원으로 차인잔액 65억 9,5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에는 명시이월액 42억 2,600만 원, 사고이월액 3억 7,1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2억 1,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7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은 상봉먹자골목 상징조형물 설치, 하천시설물 긴급보수 등의 사유로 42건에 4억 1,800만 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예산 이체는 2025년 7월 1일 6개 부서 조직개편에 따라 156건 69억 6,9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50억 8,7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 외 15건에 37억 9,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7억 3,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한 금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에 설치 운용한 기금은 16개 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894억 8,300만 원에 당해연도 수입은 155억 9,200만 원을 더하고 지출 170억 9,300만 원을 빼면 2025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879억 8,2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입ㆍ세출 예산결산 결과는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 검사 위원님들께서 결산서와 관련 장부를 검토하고 담당직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엄정하게 검증하였으며, 내용이 적정하게 표시되었다는 의견을 제출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5회계연도 결산서와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는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하되, 심사순서는 사전에 간담회에서 논의했던 대로 감사담당관을 시작으로 홍보담당관, 행정국, 기획경제국, 주택도시국, 안전건설교통국, 공원환경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생활복지국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는 사용한 부서의 결산심사 시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며, 국별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 시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별 소관 과장이 하도록 하되 필요시에는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해당 과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재 심사할 국ㆍ과를 제외한 타국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국 심사 시 참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국 관계 공무원들은 해당 부서에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국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감사담당관 소관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이하 주무관님들, 팀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집행잔액조서 16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그 위에 기타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액이 50만 원인데 그대로 50만 원이 남았어요. 이거는 혹시 사유가 뭐죠?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임출빈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어떤 부조리에 대한 신고가 들어와서 처리결과에 따라서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없어서 집행이 안 됐습니다.
최윤찬위원
이게 혹시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 내용인가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 사실 공무원의 부조리가 없어서 예산이 남았다는 하면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반대로 여쭤봐서 혹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거든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홈페이지라든가 하고는 있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 홍보를 좀 더 강화해 주시고요. 그 밑에 다시 하나 더 보면, 사무관리비에 사무관리비가 절반이 넘게 남았어요. 그런데 이게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라고 했는데 그럼 위원회가 가동이 잘 안 되는 건가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사실 위원회가 열리다 보면 외부위원님들이 위원회별로 십여 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참석은 그때 불참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잔여 예산입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 심의는 제대로 열리는데 위원이 열 분이면 일곱 분밖에 안 오셔서 세분에 대한 잔액이 남는 건가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최윤찬위원
절반 이상이 참석을 안 한다는 내용인데 이 내역서에 보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심의위원들이 이렇게 참석을 안 한다는 건? 그 부분도 좀 개선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저희가 일정을 잡을 때 좀 더 많은 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다시 잡아서 많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국내 여비에 내려가 보시면 국내 여비도 한 20% 정도 이상 남았어요. 국내 여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건 어차피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을 텐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또 뭐죠?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사실 저희가 여비 관련해서 예산이 2억이 안 되는 상황에서 여비하고 급량비가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그런데 출장을 나가야 여비도 지급되는데, 사실 현장도 많이 나가고 저희 특성상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만, 또 이걸 엄격히 나름대로 감사담당관의 근무를 하다 보면 모범도 보여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엄밀하게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도 예산 잔액이 있어서 감추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남아있는데, 어떤 꼭 필요한 출장은 많이 나가서 현장을 보도록 한편으로는 노력을 하고, 예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이 상태가 된다면 다음 예산은 좀 더 줄여서 좀 더 맞게끔 잡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이 문제도 사실은 감사담당관이 바깥에 나가지 않고 출장을 안 나간다는 것은 큰일이 안 벌어져서 안 나간다라고 좋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사실 이게 저희가 급량비랑 국내여비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2년 전에 그때도 감사 때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중랑구청이 재정의 문제가 조금 있다, 없다를 떠나서 어차피 전반기, 후반기 계속해서 추경을 하시거든요. 그럼 추경할 때 돈이 없어서 하는 거잖아요, 모자라서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감추경을 하셔서 미리 도와줘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을 처음에 짤 때 뜻하지 않게 적게 짤 수도 있고 많이 짤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때 타이트하게 짜지만. 그런데 집행을 하시다 보면 처음과 끝에, 중간에 감추경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감사담당관으로서 중랑구의 윤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난번에도 감사담당관께 부탁을 드린 부분이 많은데요, 정말 감사담당관께서 우리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고 행정적인 문제가 없도록 정말 허점 없도록 열심히 애써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더욱더 발전된 감사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홍보담당관 소관 다음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집행잔액조서 19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잔액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잔액이 좀 남아있어요. 잔액이 왜 이렇게 남아있죠? 한 10% 정도 되는데,
영미
배영미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배영미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90만 원 정도 지금 남아있고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매력일자리를 채용해서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산정할 때 퇴직금을 같이 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간제근로자가 최대 18개월까지 근무를 하게 되는데, 12개월 이상일 경우에 퇴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근무를 하다가 중간에 다른 곳에 취직이 되어서 12개월 근무를 안 하고 나가면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금액이 지금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그 밑에 기간제 그것도 똑같은 내용인가요?
영미
배영미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최윤찬위원
이것도 사실 일찍 조기로 나가서, 직원들이 근무를 안 해서 조기 퇴직을 해서 금액이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영미
배영미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저희가 매력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에 취직을 돕기 위한 일자리의 형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받기 전에 다른 데 취직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금액은 남아있지만 좋은 경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윤찬위원
좋은 경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직원을 뽑아서 어쨌든 심의해서 뽑아서, 모든 절차를 밟아서 뽑아놨는데 조기 퇴직을 한다는 것은 급여가 적든 뭐 아니면 더 좋은 데를 가든 그건 개인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나가게 되면 몇 분인지는 산출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직원은 부족하지 않나요?
영미
배영미홍보담당관
저희가 만약에 근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나가면 다른 분을 또 뽑게 됩니다. 그래서 직원이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두 명이 나가면 두 명을 다시 뽑아서 근무를 하게 되고요. 매력일자리라는 사업 자체가 다른 더 좋은 곳에 취직하기 위한 경험을 쌓게 해 주는 그런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경험을 쌓고 중간에 좋은 곳으로 취직을,
최윤찬위원
그러면 충원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바로바로 나갈 때마다 충원을 하시다는 얘기인데,
영미
배영미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럼 바로바로 나갈 때 충원을 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퇴직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남는다 이 이야기인가요?
영미
배영미홍보담당관
퇴직금은 12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에만 지급 사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12개월 되기 전에 퇴직을 하면 이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최윤찬위원
어차피 퇴직금은 쌓아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영미
배영미홍보담당관
이게 1년 단위로 저희가 예산을 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이렇게 해서 시비 매칭 사업이거든요. 7:3 매칭이라서 시비는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되고 구비는 불용처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다음 연도에 또 매력일자리 사업에 대한 퇴직금을 포함해서 저희가 예산을 또 잡게 됩니다.
최윤찬위원
어쨌든 보조금 반납을 하게 되면 남아있는 금액은 상당히 작네요?
영미
배영미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이 부분도 사실 일자리에 대해서 직원을 뽑을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잘 뽑으시면 이것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해서 직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미
배영미홍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상임위에서도 뵙고 결산에서도 뵙는데요, 본 위원은 결산서는 지난번에 질의를 했으니까 따로 질의할 건 없고요. 어제 제가 잠깐 중랑미술인 초대전을 잠깐 가봤어요. 거기 보니까 중랑아트센터에서 미술협회 회원님들이 많이 오셔서 전시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사실은 많이 홍보가 안 돼 있어서 혹시 홍보담당관에서 따로 홍보하신 내용은 있으실까요, 그 내용이?
영미
배영미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배영미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행사 관련해서 저희가 우리 구청 공식 채널 6개에 해당사항을 홍보하였습니다.
최은주위원
그 시점은 언제실까요?
영미
배영미홍보담당관
오늘 하였습니다. 31일까지 진행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오늘 했고요.
최은주위원
어제 열어서 31일까지요?
영미
배영미홍보담당관
네.
최은주위원
사실은 기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가봤더니 되게 전시를 훌륭하게 해놓으셔서 작품들이 너무 훌륭합니다. 사실은 그 한 작품을 위해서 정말 한 4년, 5년 이상 연습을 하시면서 그 작품전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 장소가 이런 인사동도 아니고 저희 중랑구라는 거죠. 더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랑신문이라든가 이런 홍보매체에서 더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중랑구에 미술인협회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중랑구에 사시면서 이런 미술인들의 자부심이 되게 크거든요. 그런데 중랑트센터가 있는데 홍보가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오늘 하셨다는 건 좀 미리미리 하셔서 전시를 홍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담당관께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영미
배영미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미리미리 홍보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제는 홍보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인사동이나 혜화동 가지 않으셔도 전시를 우리 중랑구에서 할 수 있고요, 작품 개인전도 우리 중랑아트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아셔서, ‘중랑아트센터 아세요?’ 하면 글쎄요, 아시는 분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더 홍보를 하셔서 전시회가 있거나 이러면 곳곳에 채널이나 SNS 홍보 채널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홍보팀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영미
배영미홍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최윤찬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회 17페이지 잠깐만 봐주시겠어요? 지금 사무관리비를 행사운영비로 바꿔서 쓰셨는데, 이거 가능한 건가요?
영미
배영미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배영미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한 사항입니다. 예산 항목 중에 변경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가능한 항목입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 그 뒤에 18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똑같이 마찬가지인데 사무관리비를 가지고 행사운영비로 쓰셨어요? 이렇게 계속 바꿔 쓰셔도 되는 건가요, 이것도요?
영미
배영미홍보담당관
저희가 예산은 될 수 있으면 변경하지 않고 쓰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또 사업을 하다 보면 변경 사유가 발생하고 예기치 않은 일이 또 발생할 때 저희가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며 변경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사무관리비를 행사홍보비로, 운영비로 쓴다는 게 아무리 변경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영미
배영미홍보담당관
죄송하지만 행사운영비가 아니고 공공운영비를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사용한 내역입니다.
최윤찬위원
내역에 보면 내역서는 다 행사 운영비로 돼 있고 사무관리비잖아요, 과목에 보면?
영미
배영미홍보담당관
과목이 지금 공공운영비 2,071만 9,000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사용한 겁니다.
최윤찬위원
아니, 그 위에 167만 원.
영미
배영미홍보담당관
아, 167만 원. 이 경우는 저희가 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미디어센터 운영 부분 중에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 선생님을 부를 때 강사분을 불러야 그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변경해서 사용한 내역입니다.
최윤찬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조금 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주의를 좀, 잘 예산을 짜실 때 잘 짜셔서 하시고요. 그 밑에 또다시 내려오시면 사무관리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바꿔서 쓰셨어요? 물론 소모품이긴 소모품을 구입해서 써야 되는데 그 금액을 뭘 사셨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어쨌든 인터넷방송국 서버 및 카메라 구입 집행잔액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실래요?
영미
배영미홍보담당관
저희가 방송국 천장에서 물이 새서 방송국을 급하게 이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서버 스토리지 증설이 필요했는데요, 그 부분이 갑작스러운 비로 인해서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 저희가 좀 변경해서 쓴 부분이 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아니, 그러면 어쨌든 물품취득비에서 물품을 안 샀다는 거잖아요?
영미
배영미홍보담당관
물품취득비에서 물품을 사고 거기에서 옮기는 과정에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증액해서 하느라고 좀 변경해서 쓴 부분입니다.
최윤찬위원
물품을 쓰고 남았다는 거예요, 이 820만 원이요?
영미
배영미홍보담당관
아니요, 82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해서 사용한 거고요, 나머지 180만 원은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총금액이 4,300만 원이 된 겁니다. 거기에서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윤찬위원
사무관리비에서 빼다가 물품취득을 하셨는데 물품취득을 하고 나서 남은 금액이 120만 원이라는 거예요, 아니, 180만 원이요?
영미
배영미홍보담당관
네, 원래는 예산액이 3,500만 원이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물품이나 서버 구축에 필요한 비용이 더 필요해서 사무관리비에서 가져다 쓴 거고요. 그때 저희가 사용하면서 잔액이 좀 남은 그런 부분입니다. 총 4,300만 원에서 남은 부분이 18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윤찬위원
사무관리비에서 갖다 쓰실 때 너무 많이 가져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았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간에. 모자라서 가지고 오셨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사실 사무관리비를 자산 물품취득을 했다는 것도 사실 좀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주의해서 하시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시정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배영미홍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희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채옥희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성인지결산서 13페이지죠? 거기 홍보담당관 관련한 사업별 총괄표에서 보면 성별영향평가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현액이 한 2억 정도 잡혀있고 지출액이 거의 2억 정도로 해서 99.88%로 거의 집행이 다 됐죠, 그렇죠? 저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이게 이용이 됐는지.
영미
배영미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배영미입니다. 채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인지 결산서에 나와 있는 우리 부서 2억 98만 1,000원에 대한 성인지예산은 저희가 중랑양원미디어센터라고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 총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는 미디어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그리고 영화 관련된 영화 상영 등 미디어 관련 전반에 대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옥희위원
그 영화 상영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영미
배영미홍보담당관
영화 상영은 저희가 이제,
채옥희위원
2025년도니까 2025년 상영된 영화들 좀 알려주십시오.
영미
배영미홍보담당관
죄송하지만 제가 영화 제목까지는 파악이 안 돼서 그거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요일별로,
채옥희위원
영화 상영됐을 때 그런 영화를 선택함에 있어서 이런 성인지 관련한 이런 영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선택했는지가 궁금했고요. 양원미디어센터 운영으로 성별영향평가사업 전체 2억이라는 예산을 다 소진한 부분이 있어서 정말 이 부분이 성인지예산이라든지, 성별영향평가에 큰 사업으로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미
배영미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채옥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 결산심사를 보면서 저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어떻게 보면 쌈짓돈이에요. 다른 쪽에 부족하면 다 사무관리비에서 당겨쓰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본예산 수립을 할 때는 사무관리비에 대한 부분을 정말 철저하게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부족하면 거기에서 당겨쓰고, 부족하면 거기서 변경해서 쓰고, 이런 부분들이 홍보담당관뿐 아니라 여러 소관 부서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홍보담당관까지 진행하고 14시까지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섭위원
행감에 이어 결산 준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우리 집행잔액 32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에 보면 보수가 집행잔액 24억 남고, 기타직 보수 7억 이렇게 남았더라고요? 우리 구청 직원이 한 1,500명 정도 되죠?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정현섭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이 1,450명 정도 되고요.
정현섭위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거는 어떤 연유에서,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현원에 맞춰서 이걸 잡는데요, 휴직 같은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고 있습니다.
정현섭위원
보통 이게 집행잔액이 우리가 직원들 고용하고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서울시에서 1,500명 정도 되죠, 평균이 1,500명?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그게 매번 달라서요, 어떨 때 수요에 따라서 퇴직자 이런 거를 연동해서 뽑기 때문에요, 좀 다르기도 한데 1,000명 뽑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현섭위원
평균적으로 우리가 쓰다 보면 예산 편성할 때 이게 3년이나, 4년 치 예측할 수도 있잖아요, 어떨 때 보면?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도 유념하셔서 3년 치 평균 내면 이제 얼마 정도 남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알 수도 있지 않을까요?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네, 이게 그래도 액수가 좀 잔액이 많아 보이는데요, 집행률로 보면 98% 집행한 거라 가지고요.
정현섭위원
네, 맞습니다. 그렇게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액수가 좀 크다 보니까 보통 이런 것도 예산 편성할 때 좀 조정을 하면, 평균치 이렇게 보고 조정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려봤습니다.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섭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집행잔액조서 28페이지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를 지금 현재 직무 전문과정 위탁교육해서 사무관리비를 밑으로 내려서 또다시 사무관리비를 끌어다 썼어요. 409만 6,000원, 이건 어떻게 된 거죠?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무전문 교육과정 해서 저희가 직원들 외부 위탁 교육할 때 집행하는 건데요, 그 돈이 조금 남은 경우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는 대학 위탁교육이라고 해서 직원들이 대학이나 대학원 위탁하는 교육이 있는데 이게 비용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사이버대학이나 야간대학이나 이런 데 가는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요, 부족한 금액 400만 원을 옮겨서 집행한 경우입니다.
최윤찬위원
교육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최윤찬위원
아니, 교육을 다닌다는 건 좋은 일이니까, 그거는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시는 분이나 머리 좋으신 분 보면 제가 한없이 부러운데. 그럼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 교육 여비를 상시학습제도 운영에다가도 갖다 쓰셨어요.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네, 공무원 교육 여비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교육 훈련하거나 할 때 저희가 연 176명 정도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인원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뭐 많지 않아서, 그리고 상시 학습 관련 돼서는 직원 교육장에서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부족함이 좀 있어서요, 그거를 변경해서 저희가 집행하였습니다.
최윤찬위원
아니, 그런데 공무원 교육 여비를 그렇게 갖다 쓰셔도 되는 건가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직원들 매달 받는 그런 여비가 아니고요, 교육을 갈 때 여비 해서 교통비나 이런 거를 집행하는 거거든요.
최윤찬위원
아니, 지금 공무원 교육 여비가 5,7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잔액이 1,500만 원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변경해서 갖다 쓴 것까지 하면 2,600만 원이 남는 거예요. 5,700만 원인데 예산을 2,600만 원을 안 썼다고 하면 50% 가까이가 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공무원 교육 여비가 이렇게 남을 수가 있는 건가요, 남아도 되는 건가요?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관외 교육을 간다거나 할 때 여비를 집행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수요가 2025년에 많지 않아서 잔액이 말씀하신 대로 1,100만 원까지 변경을 안 했다 그러면 2,600만 원 남을 정도로 많이 남았는데요, 저희가 이것도 예산 편성할 때 수요를 잘 판단해서 앞으로는 적절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저는 상당히 고민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이 너무 쉽게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사실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같은데 일단 어쨌든 제가 큰 소리나 이런 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은데, 그렇고요. 그다음에 29쪽에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예산이, 물론 이게 전체적인 예산에서 많이 남은 건 아닌데 한 2억이 넘게 남아있어요. 이게 단체보험 뭐 복지포인트, 건강, 이런 거에 대해서 남은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남아있는 건가.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 직원들 단체보험 들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포인트 지급하는 게 있는데 그거 집행잔액이 남은 게 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리고 사실 집행잔액이 남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복지 쪽에서는 사실 지적을 하는데 저희가 구청이 연말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넘기면 바로 얼마 있다 다시 추경을 하시잖아요? 가을에도 추경을 하고 봄에도 추경을 하시는데 사실 이렇게 잔액이 남는 거는 미리미리 감추경을 하셔서 넘겨줘야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단체보험료다 보니까 보험료 지급 같은 게 예측이 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다음에 건강검진비나 독감 예방접종비 이런 것도 포함되다 보니까요, 수요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요, 앞으로 저희가 이것도 좀 수요를 정확히 예측해서 잔액이 덜 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아니, 예산을 짜는데, 예산을 정확하게 짜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봄에 오시게 되면 어쨌든 한 분기는 거의 사용하는 거잖아요. 가을에 가면 3분기 정도는 거의 다 쓰는 것인데 잔액이 남으면 모든 거를 협조하는 차원에서 감추경 미리 해서 올려서 예산 짤 때 반영을 충분히 해주셔야 하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추경이 자주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요, 또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게 또 비용이 더 나가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감추경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최윤찬위원
아니, 쉽지 않은 것 같지 않은데요. 이미 3분기까지 다 소모하고 해서 저희가 마지막에 추경할 때 보통 10월이나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조금 더 과장님이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이 예산도 다음에 짤 때 타이트하게 되는 것이고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기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볼게요. 기본경비에 전년도 예비비 사용액에 4,000만 원이 있어요, 32쪽에.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000만 원은 이제 2024년 12월에 무안항공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구청 1층 로비하고, 면목역 광장에 설치했습니다.
최윤찬위원
무안 항공기 사고 났을 때 얘기하시는 건가요?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네, 2025년 예산이다 보니까요.
최윤찬위원
고인들 위로하는 뜻에서 좋은 뜻에서 썼으니까 뭐 알겠습니다. 좋은 뜻에서 쓴 걸로 알고, 다시 그 밑에 보시면 국내 여비 해서 각종 시책추진사업 여비 집행잔액이 1억 2,000만 원이 남아있어요. 이것도 30% 가까이 남아있는데 여비 집행 국내 여비가 이렇게 많이 남는 건가요? 왜 이렇게 되는지요?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비의 경우는 전체 직원 여비를 저희가 포괄적으로 잡은 건데요, 출장을 최대 15일 갈 수 있는데 직원들이 15일을 다 안 가고 하다 보니까 남는 경우가 되는데요. 예산을 짤 때는 15일 기준으로 짜다 보니까 또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최윤찬위원
이것도 제가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당해 오지 않은 내년도 예산을 짤 때 여행경비를 가고 직원들이 어차피 바깥에 나가서 업무에 대한 조사차 이런 거를 보러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지만,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짰다 하더라도 1분기, 2분기, 3분기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을 수는 없고 최대한 너무 많이 남는다고 제가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지만 감추경을 꼭 하셔서 예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윤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에 있어서 이용과 전용과 변경이 많으면 좋지 않겠죠. 그것만큼 예산 수립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 그리고 잔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수립을 해 놓고 잔액을 많이 남겨놓는다는 것도 마찬가지니까 내년도 본예산 할 때는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희
우태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마을협치과 소관 다음으로 마을협치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감사 받으랴, 결산검사 받으랴,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결산 잔액조서 35페이지 잠깐만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장학금 및 학자금 그래서 맨 밑에서 통장들이요, 통반장 활동사항 지원현황에, 밑에서 네 번째 보시면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혹시 보셨나요? 예산 3,850만 원.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최윤찬위원
거기 지금 잔액이 얼마 남았죠? ○마을협치과장 정용 마을협치과장 정용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잔액이 지금 1,045만 원 남아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한 26 ∼ 27% 정도 되는 거죠?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네.
최윤찬위원
그런데 이거는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잔액이 남는 거에 대해서. 물론 통장님들이 많으시니까 올 초에 있다가 나가신 분도 계시긴 하지만 통장은 매월 만나잖아요, 사실. 동장님하고 매월 월 미팅을 하시잖아요? 매월 통장단 소집 회의도 하고 수당도 지급하느라고 만나고 이러는데 이거는 얼마든지 가능한 예산 아닌가요, 충분하게 훨씬 더 줄일 수 있도록?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입니다. 저희가 통장자녀장학금이라고 해서 1년에 최대 70만 원으로 55명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해 주신 대로 중간에 통장 교체나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타 장학금 지급과 중복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타 장학금 지급 여부를 다 조사 한 다음에 혹시나 다른 장학금으로 지급받은 부분이 있으면 그만큼 제하고 차액만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초 저희가 편성한 예산에서 남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조사가 가능하잖아요, 사실. 계속해서 들을 수도 있고 매달 만나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마지막까지 남도록, 한 26 ∼ 27%까지 남겨놓는 이유가 뭔가 해서. 감추경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입니다. 금액적으로는 그렇고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55명 편성을 하는데 40명 가까이 저희가 지급이 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감추경이라고 하시면 그런 예산집행 과정에 있어서 굳이 개월 수로 따지면 하반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변수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윤찬위원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통장님들 등록이 되시면 바로 장학금을 지급하시나요?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네, 마을협치과장입니다. 일단 통장님들이 지급 대상인 건 맞고요. 본인 임기 중에 한 번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최윤찬위원
6년 임기 중에, 4년 임기 중에, 2년 임기중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첫 번째 임명되면 일단 2년이신 거고, 그다음에는 소위 말해서 연임이 되시는 거잖아요?
최윤찬위원
그럼 뭐 세 번까지 연임이 되면 두 번 더 연임이 되면 6년까지 가시잖아요?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럼 6년 통틀어서 한 번만 주신다는 건가요?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최윤찬위원
많고 안 많고는 그거는 이유가 맞지 않는 것이고.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자녀 한 명 2년 기준입니다. 2년에 자녀 한 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최윤찬위원
딱 한 명이에요? 자녀가 두 명 있어도 한 번이라는 거예요?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자녀가 두 명 있으면 2년 임기에서는 그중에 한 명을 줄 수 있고요. 만약에 재신임을 받으시면 그다음 임기 때는 못 받은 다른 자녀 한 명이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최윤찬위원
혜택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네요?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다음에 70만 원의 장학금을 그럼 만약에 A라는 학생이 공부를 잘해서 학교에서도 지원을 받고, 학교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A라는 학생의 어머님께서 구청에서 통장님이셔 신청을 하게 되면 안 준다는 건가요?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저희가 중복지급 여부를 다 조사해서 70만 원 기준으로 차액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50만 원을 장학금으로 받는다면 저희가 20만 원만 드리고 있고요, 저희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장학금을 받고 계시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최윤찬위원
장학금을 주신다고 그래서 저는 속으로 나쁘다는 생각은 안 했는데, 너무 야박한 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가능한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래서 과정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현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섭위원
네, 정현섭입니다. 마을협치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 주민마다 맨 살피고 그러느냐고 어려움이 많죠?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현섭위원
결산서에 330페이지에 보면 묵제 1동 복합청사 건립 시설비 8억 7,100만 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화해권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라고 적혀있네요. 내용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정용입니다. 정현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묵1동 청사를 신청사를 짓는 과정에서 기존에 토지 소유자분들과 토지에 대한 수용 절차를 진행했고요. 본인께서 불복하셔서 소송까지 간 상황이고요, 소송에서 최종 금액을 결정해 주셔서 차액, 나머지 8억을 예비비로 해서 지급한 그 내용입니다.
정현섭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화해에 따라서 조정을 한 거네요 그런데 여기 처리 일자를 보니까 ‘25년 3월 19일이에요. 이게 결정 처리된 날짜인가 봐요.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네, 법원 판결에 따라서 진행했습니다.
정현섭위원
그렇죠, 우리가 조정이 이 날짜에 8억 7,000만 원을 더 줘야 된다 라고 결정이 된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에 보면 예비비로 이걸 쓰셨어요, 예비비로. 혹시 추경 때 날짜가 4월이면 우리가 그 이후에 추경에 하면 추경으로 올릴 수는 없나요. 예비비로 꺼내는 것보다 추경으로 올리면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 당시에.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네, 마을협치과장입니다. 일단은 재판 결과에 따른 추가 보상액이 결정되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일련의 보상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이후에 행정 절차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기를 달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정현섭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날짜를 보니까 지출 결정 일자는 3월인데 이걸 예비비로 그냥 여기에 올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때 시점에서 추경에다 올렸으면 저희들도 같이 보고 승인도 하고 같이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네,
정현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최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과장님, 집행잔액 조서에 37페이지 잠깐 보시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세부항목에 996억 9,500만 원이 예산 현액이고요, 지출은 975억 지출이 되셨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21억 300만 원 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보면 지금 통계목에 제일 많이 남은 게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해서 국고보조재원해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 비용이 집행잔액이 20억 7,700만 원이 남은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정용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민생회복 쿠폰 사업이 진행됐고요. 국ㆍ시ㆍ구비 매칭비율이 75:15:15로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 사업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매칭비율에 맞춰서 저희 구비에 해당하는 비율을 정산하게 돼 있고요. 지금 보시면 예산과목 중에 앞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나 사무관리비는 사실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많이 있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쿠폰 비용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비용이고요. 저희 매칭비를 맞추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남은 겁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불용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불용 처리되는 거예요?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저희가 보조금이기 때문에 국ㆍ시비 반환을 통해서 회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 반환이 되는 건가요?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네.
최은주위원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 70:15:15 이렇게 되는 거죠?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75:15:10입니다.
최은주위원
국비가 70 아닌가요, 시비가 15,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국비가 75입니다. 작년 민생회복 때 그다음에 75, 15, 10.
최은주위원
저희가 구비가 10%인 거죠?
15:15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국비 75, 시비 15, 그다음에 구비가 10%로 들어가는 거죠?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네, 맞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 소비 쿠폰이 많이 소상공인 매출 확대에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지금?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 소비 활성화 부분에서 요즘에는 앱으로 젊은 층도 그렇지만 어르신들도 많이 사용하는 걸로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홍보해서 혹시라도 불용처리되지 않고 반환하지 않게끔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34쪽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 변경해서 쓴 금액이 850만 원이 사무관리비에 있던 거를 공공운영비로 끌어다 쓰셨어요, 맞나요?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입니다. 네, 공공운영비로 끌어다 썼습니다. 맞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럼 집행잔액조서에 보면 사무관리비는 잔액이 88만 3,000원이고 끌어다 쓴 공공운영비는 잔액이 1,469만 5,000원이에요. 이거 왜 끌어다 쓴 거죠?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데?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입니다. 청사 공공운영비였습니다. 공공요금 부족분을 저희가 사무관리비에서 변경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최윤찬위원
아니, 집행잔액이 1,400만 원이나 남았잖아요? 그런데 850만 원을 끌어다 쓰는 이유가 뭐냐고요, 돈이 작은데, 잔액보다도.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입니다. 저희가 청사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월별로 각 16개 동 청사에다 교부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회계연도 마감 즈음해서 동에서 1년 사용분을 다 제하고 나서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 전체 동의 반납을 받다 보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잔액이 남게 되었고요. 저희가 이거를 변경할 당시에는 부족분이 예상되어서 변경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최윤찬위원
아니, 그러면 미리 각 동에 얘기하셔서 반납은 미리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잔액분에 대해서?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입니다. 당연히 저희가 계속 월별로 교부는 하고 있지만 예산집행 상황을 계속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때 당시에 체크한 걸로는 부족하다고 돼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최윤찬위원
이거는 조금 잘 못하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850만 원 끌어다 썼는데 그 두 배의 금액이 나중에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어쨌든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은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본인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약간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35페이지 보면 저희 통반장님들 지금 보상금, 그다음에 기타 건강검진비 집행잔액 그 내용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정용입니다. 박정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적으로 보면 금액이 과다하게 남아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건비성 예산이다 보니까, 특히나 통장활동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전체 35억 중에서 이 금액이 남아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엄격하게 써도, 예를 들어서 전체 금액이 크다 보면 몇 프로라는 금액적으로 표시되는 금액이 좀 많게 보이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박정은위원
왜냐하면 통반장님들은 어느 정도 저희가 반이라든지 지역별로 다 어느 정도 계속 변동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럼, 예측 가능했던 거 아닐까요?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입니다. 통장님이 예를 들자면 중간에 그만두실 경우도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중간에 저희가 예를 들자면 신규 통장님이 들어오셔서 정식으로 이 금액을 받기 전에 공백이 생기실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중랑구 전체가 561통입니다. 그중에 많은 수가 있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표시하면 이런 부분이 있었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은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올해도 약간 이렇게 비슷한 상황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항상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정은위원
의문이 조금 드는 게 매년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된다면 실제 지원 대상, 그러니까 통장님들이랑 수요를 반영해서 예산편성의 적정성이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생각이 들어요. 통장님들이 실질적으로 왜냐 하면 최전선에서 봉사를 많이 해주시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까지 면밀하게 생각을 해서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점 꼭 참고해서 내년에도 반영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용
정용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입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을협치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교육지원과 소관 다음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정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섭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복지건설이라 우리 결산서 41페이지에 보면 간주처리가 20억, 교육지원과가 제일 많아요.
진민
김진민교육지원과장
정현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도에 중랑구 제2교육지원 건립으로 20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서가 서울시에서 온 게 특교 결정된 게 4월 9일 날 접수가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276회 임시회가 4월 15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바람에 거기 추경에 올리지를 못하고 부득이 간주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현섭위원
날짜가 절대 안 맞았다는 거죠?
진민
김진민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섭위원
여기 내용처럼 이게 어쨌거나 의회의 권한인데, 예산 심의 의결권은. 그런데 이게 날짜가 4월 30일이면 우리 추경, 그런데 그게 절대 맞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진민
김진민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간주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채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희위원
안녕하세요? 채옥희 위원입니다. 저는 집행잔액조서 47페이지 보시면 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해서 사고이월이 지금 돼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주요 내역에 내용이 없어서 이게 궁금해서요.
진민
김진민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채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 건립에 따라서 예산이랑 특교랑 이런 게 받은 게 있었는데요, 준공이 2025년 12월로 넘어가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집행은 되었습니다.
채옥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존경하는 정현섭 부위원장님 질의에서와 마찬가지로 간주처리 제도는 효율성을 한편으론 높이기도 하지만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민
김진민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시다고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결산서 64쪽 좀 펴주시겠어요, 세입. 거기에 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사용료 수입 그래서 6억 359만 원 되어 있고 그다음에, 찾으셨어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찾았습니다.
최윤찬위원
예산액은 그렇고 징수 결정액은 1억 9,931만 1,540원이에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차액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발생한 거죠?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25년도 5월에 장미카페를 개관하면서 저희가 수입을 조금 많이 책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보다, 그래서 감이 조금 저희가 예산이 조금 많이 편성됐습니다.
최윤찬위원
예산, 그러니까 시작한 지,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세입이.
최윤찬위원
첫해라 그렇다고 말씀하신 거죠?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최윤찬위원
제가 올해 자료를 신청해서 받았는데 2025년도에는 사업하시는 첫해라 그랬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에 보면 물론 지금 현재 이게 12월 말 결산을 한 건 아니지만 매출액이 6월 말까지 2억 3,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올해 예상액은 얼마 잡으셨는지 혹시 아세요? 얼마 잡으셨는지 아시냐고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보다는 조금 낮게 잡았는데요, 명확한 금액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윤찬위원
올해도 거의 6억 가까이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전년도에 그렇게 예산이 펑크가 났으면 올해 잡은 거에서는 어느 정도 맞춰서 잡아야 되는데 전혀 맞춰 잡지를 않았어요, 사실. 그리고 지금 이게 2025년도에 5억 8,500만 원 정도 장미카페에서 들어온다라고 여기 잡았는데 올해 들어온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 9,931만 1,540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전체 금액이?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6억이라는 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윤찬위원
그렇죠, 거의 약 6억 정도 되는데, 아니, 처음에 예산을 잡았을 때 6억 359만 원을 잡고 들어온다는 세입으로 잡고, 들어온 세입이 1억 9,931만 1,540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들어온 거냐고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1억 9,000만 원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윤찬위원
네.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매출한 금액에 대한 세입입니다.
최윤찬위원
어디서 매출한 거예요, 이게?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장미카페에서 나간 매출 금액에 대한 세입 처리,
최윤찬위원
장미카페에서 매출한 게 맞아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지금 카페는 한 1억 8,000만 원이고요, 나머지 도서관의 수입하고, 그다음에 상봉 공방거리 체험장에서 소액이 있습니다.
최윤찬위원
한 번 더 생각 안 하시고 거침없이 대답하시네. 그럼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잡으셨어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아직 세입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예산은요.
최윤찬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전년도에 했을 때 그렇게 많이 잡고 했는데 첫해라서 그렇게 많이 잡으셨다니까 그건 제가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두 번째 되는 해의 예산을 그렇게 그냥 많이 잡으셔도 되는 건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도대체 얼마나 잡으셨나. 지금 다 잡았을 거 아니에요. 안 잡았어요, 아직?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최윤찬위원
진행 중이어도 대충 잡으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 미리 바로 잡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최윤찬위원
사실 중랑카페를, 물론 카페는 중랑문화재단에서 운영하지만 어차피 여기 책임부서잖아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최윤찬위원
문화관광과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적자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관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문화재단에서 지난번에 왔을 때 저희가 물어보고 이러는 거 보면 예산이 조금만 차이 나면 그런대로 넘어가고 하겠지만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데도 별로 관리하실 의향이 없는 것 같아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세심하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올해 예산 얼마 잡으셨는지 물어보셨어요, 직원들한테, 뒤에서? 거기 혹시 팀장님 중에서 중랑장미카페 올해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팀원들 중에서?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진행 중이라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아니요, 내년 거 말고 올해 거. 올해 예산 얼마 잡으셨는지 아시냐고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세입예산이요?
최윤찬위원
네, 내년도 거는 아직 진행이 안 됐으니까, 제가 아까는 이걸 질문하기 위해서 여쭤본 거고, 올해 얼마인지 아시냐고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올해 예산은 어쨌든 저한테 넘어온 자료 중에 일부고 나머지는 제가 만든 것도 있고 하지만, 원래 5,700만 원으로 잡아서 6억 8,400만 원 정도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매출액이 2억 3,1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거를 연말까지 합해서 두 배로 한다고 하더라도 4,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것도 또 올해 전반기에 예산이 많이 오른 것은, 2억 3,000만 원까지 오른 것은 5월 달, 6월 달 장미축제 하면서 그렇게 막 훅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걸 빼고 나면 한 1억 7,000만 원 정도밖에 되지도 않아요. 1억 7,000만 원도 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올해 예산 잡을 때 문화재단하고 잘 상의하셔서 어쨌든 조율은 하실 거 아니에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최윤찬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도 그렇고 2025년, 조금 더 써도 되나요, 추가시간을?
신동욱위원장
네.
최윤찬위원
2025년도에도 그렇고 2026년도에도 그렇고, 상의를 안 하시고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올려주는 대로 받아서 하신 것 같아서 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예산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오셔서 중랑문화재단 엄청나게 사실 혼나고 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랑구민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카페라고 생각하면 적자가 10억이 났다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적자가 났을 때 중랑구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데 그러한 게 없어요, 한 개도. 그냥 보고서에 의해서 얼마 적자 났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했는데 뭐 잘 안됐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그 사업을 한다고 하면 문 닫아야 되잖아요, 사실 그 정도 되면.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지적에 뼈아프게 생각하고요.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인력 이용이라든가, 왜냐하면 1년 중에 사실 5월에 장미축제를 할 때는 굉장히 이용하시는 분이 많아서 그 안에 바리스타 인력들이 많이 필요한데 일부 겨울철이라든가 봄철, 아니 봄철은 좀 많네요. 겨울철에는 좀 이용률이 적으니까 그때는 인력 조정을 해서 조금 경영수지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금 재단에다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라고 얘기하고, 지금 현재 검토 중입니다.
최윤찬위원
언제 얘기하셨어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딱 특정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그 부분은 얘기했습니다, 대표이사님한테도 얘기했고.
최윤찬위원
이번 행정감사를 대비해서 얘기하신 적 있나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행정감사요?
최윤찬위원
네.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꼭 행정감사 때문에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일단은,
최윤찬위원
아니, 제가 그 얘기가 아니고, 앞전에 하셨든 후에 하셨든 상관없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여쭤보냐면 적어도 행정감사를 한다고 하면 대비해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감사 들어오는데 이렇게 많이 적자를 내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성수기 때는 사람을 원래 고정적인 멤버는, 베스트는 있어야 되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장사가 잘될 때는 더 고용해서 쓰고, 알바를 쓰든지 뭘 쓰든지 쓰는 게 맞고, 그다음에 비수기 때는 줄이는 게 맞잖아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런데 그런 대책이나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문화관광과가 문화재단에서 그때 저희가 해당이 돼서 여쭤봤는데 아무 생각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습니다.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재단 쪽에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을 개선 방향을 찾아보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얘기하셔서 연말에 내년도 예산 짤 때 충분히 반영하셔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개선할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희위원
안녕하세요? 채옥희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국장님 계셔서 그거 하나만, 이거는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시설관리공단 자료던데 결산서. 36페이지 보시면 기타미수금 명세서 이 부분이,
신동욱위원장
그거는 이따가 기획경제국 하실 때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옥희위원
네, 국장님 계셔서 그냥 한번 얘기만 드리고 넘어가려 했더니, 알겠습니다. 그때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또 다른 질의,
채옥희위원
있습니다. 집행잔액조서 보시면, 52페이지. 거기 보면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으로 지금 ’24년도에 이게 명시이월 돼서 18억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25년도에 전액 집행하지 못하고 지금 사고이월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6년도로 사고이월 한 것 같고. 또 57페이지 보시면 거기도 지금 면목정보도서관 환경개선 전환사업 해서 이 부분도 지금 똑같이 구비 매칭 예산 미확보로 인해서 ’24년도에 명시이월 된 것이 5억 원이었는데 이게 또 ’25년도에도 전혀 집행하지 못하고 ’26년도로 사고이월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지출이 안 되는 게 지연이 아니라 집행 자체가 안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지금 왜 그렇게 됐는지, 혹시 답변 부탁드릴게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채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면목정보도서관 환경개선사업에 5억 사고이월 된 건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구비 확보 때문에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일부 구비를 확보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려고 설계용역 중입니다. 그리고 생활문화센터 혜원여고 생활SOC 그 부분은 차수, 그러니까 주차관리과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채옥희위원
연말까지 집행 예정인가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왜냐하면 같이,
채옥희위원
그러면 18억 이거는 다 소진이 가능한 건가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채옥희위원
그럼 면목정보도서관 환경개선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리모델링 사업이었나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이었고 5층, 4층하고 그다음에 에어컨이 굉장히 20년 노후화 돼서 그 부분이 계속 고장이 나고 에어컨이 시급한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지은 지가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5층도 열람실이라든가, 4층에 종합자료실이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채옥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중랑구 세입ㆍ세출 공개시스템 들어가서 ’26년도 거를 한번 봤어요. ’26년도에도 이게 저희가 지금 2차 추경까지도 편성을 했을 때도 이 내용이 없었거든요. 추가로 예산을 확보 안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올해도 이게 또 사고이월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돼서 집행이 안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에 여쭤봤는데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금방.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일부 다는 전액 구비 매칭 6:4로,
채옥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5억이고, 구비가 지금 7억 5,000만 원을 확보해야 되더라고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채옥희위원
이게 확보가 돼서 지금 진행된다는 얘기인가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전액은 다 구비 확보를 못 했고요, 4억을 일부 도서관 비용에서 이렇게 해서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일부만.
채옥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더하기 하면 12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사업인데 이게 리모델링이나 환경개선사업이 12억 5,000만 원이면 새로 헐고 치워도 될 정도의 그거가 아닐까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지금은 6억 6,000만 원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채옥희위원
진척도가 6억 6,000만 원 정도 나갔습니까?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다 해서 13억 5,000만 원인데 그중에서 12억.
채옥희위원
지금 시비가 5억이고 구비가 7억 5,000만 원 해서 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그중에서,
채옥희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서 돈을 가져와서 진행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서울시 교부금입니다.
채옥희위원
서울시 교부금을 더 확보했고, 구비는 얼마나?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구비는 4억, 4억을 확보해서 지금 2억 6,000만 원이 시비를 매칭으로 쓰게끔 돼서 6억 6,000만 원으로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집행할 겁니다.
채옥희위원
올해 안에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에어컨부터 교체를 하면서 일부 5층을 리모델링 하려고 합니다.
채옥희위원
그러게요, 도서관 리모델링 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나라는 걱정도 살짝 우려가 되고 있고, 어쨌든 다른 예산을 병행해서 이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하니까 다행이긴 하네요. 그런데 다만, 당초에 2024년부터 지금 이걸 확보해서 예산이 장기간 이월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채옥희위원
그래서 사업 추진이 좀 지연된 것 같은데 아쉽고요, 앞으로는 예산을 확보하는 단계부터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좀 가능한지, 안 한 지를 정확하게 면밀히 검토해서 확보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연내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옥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랑문화재단 결산서 19페이지 재무상태표를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중랑문화재단 결산서는 안 갖고 오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
신동욱위원장
아니, 문화재단 결산에 대해서 문화관광과가 아무 관리가, 내용이 없어요? 관리는 안 하시나요?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관리 감독 권한은 있지만 예산 하나의 집행이나 결산 내용, 집행잔액에 대한 답변은 재단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어서 위원장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재단하실 때 여쭤보시면 저희 과장도 배석을 하니까요, 그때 같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중랑문화재단은 참석을 하지 않잖아요, 결산에는. 결산에는 참석 안 하지 않나요?
안 들어온다라고 얘기하는데,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좀 잘못 드렸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가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네, 재무상태표 보면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적립률이, 쉽게 얘기해서 퇴직급여 적립률이 전기에 78.3%에서 64.6%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금이 적립이 덜 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재정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 건지, 직원들에 대해서 퇴직급여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되겠고요, 왜 적립금 불입액이 감소를 했는지. 또 하나는 그다음 장에 보면 운영성과표에 보면 전기에는 1억 5,900만 원의 흑자가 있었어요, 당기순이익이. 올해 들어와서는 760만 원 적자입니다. 아니, 6기, 그러니까 2025년도죠? 760만 원의 적자예요. 그런 반면에 지금 급여는 전기 대비 6억이 올라갔어요. 평가급도 6,000만 원이 올라갔어요. 사무관리비는 43%가 증가했어요. 행사홍보비 29%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다 원인은 찾아봐야 되겠지만 이게 중랑문화재단의 적자에 미치는 영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랑문화재단에 대한 재무상태를 물론 이제 문화관광과에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관리하셔야 되겠지만, 기획경제국과도 함께 정말 이런 상태로 경영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인건비는 1년에 6억씩 올라가면서 순이익은 적자를 내도 되느냐, 이렇게. 이런 경영을 과연 해야 되겠느냐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거든요?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실지, 국장님.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이나 공단은 결산에 대한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돼서 결산서 작성을 하거나 따로 보고는 드리지 않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많이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전체적인 관리 감독할 때 그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그러면 중랑문화재단과 공단의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을 할 수 있는지, 하실 건지에 대한 의견은 이따가 사무국과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체육진흥과 소관 다음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섭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진흥과가 민원도 많고 사람들 소리도 많은 덴데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업무 때문에 고생도 많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보다 보니까 결산서에 607페이지, 사고이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정현섭위원
과장님, 우리 눈썰매장은 운영사항을 보면 매년 회계연도를 넘어서 설치하고 다시 해체하고 하죠, 민간위탁으로?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이영진입니다. 정현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현섭위원
그런데 ’24년도, ’25년도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위탁사업비를 내년에 지급할 거를 사고이월로 만드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그 눈썰매장이 회계연도를 넘어서 다음 해까지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썰매장을 설치하는 비용과 그다음에 운영이 다 끝나고 나면 운영비는 그다음 해에 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있어서 저희가 운영하는 것도 어느 정도 보면서 그걸 한 번에 다 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업이 2개년도에 걸쳐서 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이렇게 불가피하게 이렇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현섭위원
그러니까요, 결국은 위탁사업비인데 우리가 이제 이월은 내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이월이 내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고이월이 아니라 명시이월로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왜냐하면 사고이월은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에 대해서 안 받잖아요? 그래서 명시이월을 하면 우리가 또 같이 의결도 할 수 있고 하는데 명시이월은 검토해 본 적은 없나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도 그게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올해 사업은 내년도, 그러니까 설치하는 비용이 아닌 그것은 명시이월로 저희가 올해부터는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정현섭위원
저도 이걸 보다 보니까 어차피 회계연도를 넘겨서 하는 사업인데 굳이 사고이월로 예산 심의의 의결권을 우리가 의회에 보고 안 하고 그러면 또 다른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계약 금액에 따라서 나가는 건데.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번에는 그러면 명시이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정현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위원
간단하게 책자에 대해서 오기가 있는 것 같아서. 성과보고서 48쪽 좀 봐주시겠어요? 찾으셨나요, 과장님?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찾았습니다.
최윤찬위원
도표에 보시면 중간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인원 해서, 그다음에 2024년 달성성과 표시를 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이영진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와 ’25년도에 달성성과를 동일한 지표로 저희가 했어야 되는데 ’24년도에는 달성비율로 했고, ’25년도에는 달성 참여 인원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서 위원님들이 보시는데 조금 불편하고 이게 뭔가 헷갈릴 수 있는 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임위 때도 이거 말고도 다른 지적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런 것들 꼼꼼하게 해서 좀 더 이렇게 세밀한 설명이 필요하면 세밀한 설명을 부기하고, 지표 같은 것도 통일성 있게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다음부턴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 잘 알고 계시니까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은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정은 위원입니다. 일단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했었을 때에 연결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체육회 PC교체 관련해서 저희가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변을 보니까 일회성 지출이라고 일단은 명목을 적어주셨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노후된 PC를 교체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예산편성 적정성 측면에서 잘 지출이 되었는지를 제가 묻고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여서 다음부터는 적정하게 지출이 될 수 있도록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은 더 이상 안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서울중랑축구단 피복 관련해서 답변 주셨던 부분이 당초 저희가 510만 원이었는데 지출 금액이 3,000만 원으로 증액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 종료 후에 사후 변경을 요청하였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조치를 하셨을까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이영민입니다. 박정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최초에 낸 사업계획에 맞춰서 이렇게 지출을 하는 게 맞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계획과 맞지 않도록 사용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후로 좀 더 관리 감독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하지는 않은 거죠, 어쨌든 간에?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현재 특별한,
박정은위원
추후 관리에 대해서 한 건 아니죠?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박정은위원
아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조금이 저희가 원래 당초 계획서대로 집행돼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좀 그런 부분들이 사전 변경 승인 절차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금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조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절하게 절차에 맞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자부담 관련해서 보니까 그 답변 중에서 ‘잘못 기재하였다.’라고 답변을 또 주셨었어요. 그럼 자부담금은 원래 애시당초 계획서에는 없었던 건가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중랑축구단?
박정은위원
네, 맞습니다. ‘자부담을 편성하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서에서는 자부담이 7억 3,460만 원으로 기재되어있는데 실제 자부담은 0원이라고 답변을 해주셨었습니다. 그래서 단순 기재오류라고 해주셨고 사업계획서 검토하는 과정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것 같은데, 맞을까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중랑축구단 사업은 자부담을 편성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지금 되어 있는데,
박정은위원
그래요? 그런데 저희 2025년 중랑구 지방보조금 운영기준에 보면 ‘자부담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다음 연도 성과평가 시 감점이 적용되므로 보조금 사업 집행 시 자부담 10% 이상 편성될 수 있도록 유도’라고 이렇게 제가 확인을 했는데.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작년에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올해는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 주신대로 그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지침이 있어서 올해는 자부담 편성을 했습니다.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저희가 사실 잘 몰랐던 부분인데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적절하게, 진짜 필요하게 승인되는 절차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이 당연하고요, 저희들이 보조금 할 때 그 지침에 맞춰서 사업계획도 면밀히 살피고 또 지급한 이후에도 제대로 집행되는지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여러 가지 꼼꼼하게 더욱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신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 체육진흥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집행잔액조서 61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핫둘핫둘 유아스포츠단 운영이 있어요. 예산현액은 7,475만 8,000원인데 모두 집행을 하셨고요. 이 예산은 구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지금 5:5 사업인데, 지금 시에서 1,000만 원 추가로 지원 받으셔서 지금 7,475만 8,000원이 된 거죠, 예산이?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이영진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은주위원
운영현황을 제가 받아보니까 클라이밍하고 매트 운동, 그다음에 K-POP 댄스, 발레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스포츠 클라이밍 경기장이 지금 용마산 쪽에서 시행하고 있고, 또 K-POP 댄스나 발레는 지금 묵2동 문화체육복합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 지금 클라이밍, 매트는 9개 교실이고 K-POP 댄스는 4개 교실, 발레는 2개 교실 이렇게 운영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운영 대상은 만5세 유아부터 만3세 이상부터 유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유아스포츠단 하면 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지금 시행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올해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죠, 이 부분도?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에 선정되면,
최은주위원
내년도 같이 하시나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5:5 매칭으로 하는 거고요. 내년에도 서울시에서 아마 할 거고, 저희도 3월까지 공모하면 선정이 되면 4월부터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내년에도 운영이 될 계획입니다.
최은주위원
네, 이 부분 되게 인기가 좋아서, 사실은 주민분들은 어린이집 다니는 어린이도 있지만 집에서 부모님이 케어하는 그런 어린이도 있잖아요? 같이 교육을 받고 싶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요. 그래서 증설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고. 사실은 중랑문화체육관에서 수영도 같이 받고 싶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그 종목이 원래 있었던 거 같은데 지금은 안 하고 있나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핫둘핫둘 스포츠단에서는 저희가 수영을 따로 운영한 적은 없었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이제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공모사업 지침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일반 유아들이 이 사업에는 참여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는. 그런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더라도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유아들을 위해서 하면 좋을 텐데, 사업 구조상 이 사업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것을 고민해서 저희 생활체육교실이 있습니다. 당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년에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따로 교실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꼭 어린이집이 아니어도 많은 수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영 말씀 주신 것은 올해 저희가 3개 종목, 그러니까 클라이밍, 발레, K-POP 댄스인데, 내년에는 수영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도 좀 있어서 수영까지 포함해서 종목을 4개로 해서 공모를 내년에는 한번 신청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해 보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은 묵2동 문화체육복합센터로 가기가 면목2동이라든가 상봉2동, 본동, 그리고 5동에 계신 분들은 좀 어려워요, 경로가. 그래서 주민분들, 특히나 요즘에는 쌍둥이 출생하는 확률이 높고, 그리고 출생률도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유아 같은 경우에 공공육아방이라든가 이런 체육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지금 사실 주변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중랑문화체육관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으니 이런 부분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K-POP 댄스라든가 발레도 중랑문화체육관에서 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많은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말씀드린 이 사업이 특정 어린이집이 아닌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한다고 어린이집 관련 시스템에 올리면 어린이집들에서 신청을 받거든요. 그래서 선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으로 편중되거나 이런 건 없는데, 이 사업을 하는 장소가 당신 어린이집에서 좀 멀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걸 다 맞추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데, 그래도 보통 어린이집에서 여기를 올 때는 보호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이 연령에 따라서 몇 명 이상일 때는 보호자가 한 명, 두 명 이렇게 붙어서 같이 와야 되고, 보통 어린이집 차를 이용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도 가급적이면 운동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조금 균형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균형적이게 해 주시고요.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은 요즘에는 아이들이 출생률이 적다라는 이야기로 어린이집을 하나둘 접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어린이집이 없어져서 어린이집을 동대문이나 이런 쪽으로 보낸다라는 학부모님들을 뵀어요, 지금 아이 출생하고 유아인 단계에 있는 어머님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왕왕 말씀을 하셔서 우리 중랑구에 다니는 어린이집은 상관없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린이집을 동대문으로 다니는 어머님들은 이런 거에 더 소외가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면목5동에는 중학교를 배정받아도 휘경동으로 배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휘경중학교라든가, 다른 휘봉인가요? 그런 쪽으로 배정이 되면 장학금에서도 제외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놓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린이집이 주변에 없어서 동대문으로 보내는 우리 중랑구 거주민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을 이용을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려면 문화체육복합센터에서도 하셔야 되지만 균형 있게 중랑문화체육관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K-POP 댄스라든가 발레, 이런 부분도 이용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위원
네, 과장님. 최윤찬 위원입니다. 잔액조서 61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보셨나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최윤찬위원
61페이지에 보면 거기 전용에서 428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넘겨서 썼어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최윤찬위원
그런데 이게 사무관리비라 그래서 720만 원을 책정했는데, 사무관리비는 38%밖에 안 돼요, 쓰신 내역이. 사무관리비 이렇게 많이 책정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사무관리비는 보통 학교 스포츠 교실에 필요한 운동용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는데, 학교에서 종목에 따라서 이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는데, 학생들이 이게 호응이 좋아서 이 스포츠 교실에 참여한다는 학생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교실의 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수업의 수를 늘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사료가 필요하게 돼서 사무관리비를, 운동용품을 줄이더라도 그거는 한번 쓰면 같은 교실이면 또 다른 교실에서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줄이고 아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실을 확대하자라는 차원으로 저희가 이렇게 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윤찬위원
그거는 조금, 글쎄요,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니, 기타보상금이라 그래서 기타보상금 내역이 뭐예요, 그럼?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기타보상금이 강사료입니다.
최윤찬위원
강사비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그러니까 스포츠 교실을 운영하면 거기에 그 교실을 운영하는 강사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관리비는 교실에 필요한 운동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타보상금은 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강사료인데,
최윤찬위원
이거 내역서 좀 상세하게 해서 주십시오.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민원여권과 소관 다음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며,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연일 계속되는 강도 높은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집행잔액조서 73페이지 펴주시면, 여기 구정업무지원이라 그래서 사무관리비 1억 해서 예비 성격의 포괄적 업무비용이 발생했는데 이게 세부 집행내역서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문미화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구정 업무 지원 사무관리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건에 8,100만 원 정도 지금 집행이 되었고요, 거기에는 저희 AI 시범 도입을 위한 구독료 구매라든지 그다음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대한 현판식이라든지,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사진전 이동전시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알겠습니다. 76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일반예비비에 집행잔액이 3억 9,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최윤찬위원
이게 일반예비비가 40억이니까 다 쓴 거에서 10% 정도밖에 남지는 않았지만 금액이 커서 여쭤보는데요. 이게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이유가 뭐죠?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예비비라는 항목 자체가 예측하지 못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집행하는 내역입니다. 그래서 3억 9,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일반예비비 한 40억에서 한 3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예비비라는 항목은 조금 많이 남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다음연도에 재원으로 또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재난ㆍ재해 목적 예비비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작년에 재난ㆍ재해에 대해서 예비비 나간 게 하나도 없나요?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문미화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재난ㆍ재해 예비비로 4건에 한 1억 8,700만 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최윤찬위원
이게 지금 예비비 사용내역에 보면 1억 8,700만 원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최윤찬위원
그 내역이 혹시 어디 들어갔는지 알 수 있나요?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이 내역은 지금 아마 해당,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될까요, 위원님?
최윤찬위원
네.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지금 전년도에 2025년도에 항공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희생자 분향소 긴급 설치를 위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건은 설 연휴 문 여는 병ㆍ의원, 약국, 그때 당시에도 의료계의 어떤 파업으로 인해서 설 연휴에 문 여는 약국들이 실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ㆍ구 매칭 비율로 해서 긴급적으로 문 여는 약국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3,400만 원 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에서 보일러가 긴급하게 터져서 경로당에 방수공사를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봉화산 정상에 운동 공간에 목재가 부서져서 민원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긴급 보수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찬위원
그 밑에 보면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가 있거든요?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윤찬위원
네, 행정소모품 구입 및 급량비 등 집행잔액인데 급량비까지 다 포함해서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나요, 급량비는 별도로 편성하지는 않고요?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네, 예산편성지침상에 급량비라는 항목은 사무관리비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윤찬위원
국내여비 집행잔액은요?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국내여비는 직원들이 외부에 출장을 간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한 달에 최대 20회 정도로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직원들이 출장을 간다든지 이랬을 때 여비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최윤찬위원
제가 지금 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여쭤보냐면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내가 여쭤보는데요.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중랑구의 예산을 짜잖아요?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런데 지금 어쨌든 집행잔액조서나 이런 데 보면 급량비라든가 일반경비라든가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모든 걸 다 갖다 끌어다 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차피 기획예산과에서 1년에 두 번 정도 저희가 추경을 하는데, 어차피 돈이 없어서 필요해서 추경을 하는 건 맞습니다. 어차피 전체적으로 1년의 예산을 완벽하게 짤 수는 없으니까요, 추경도 필요하고 하는데. 그런데 예산을 짤 때마다 필요하지 않은 경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데는 감추경을 유도해서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추경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감추경 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이라는 게 예측 못 한 사항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국내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직원들에게 주어진 어떤 기준표가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까 일부 남은 금액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내년도 추경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률을 보고 적정하게 감추경을 하든지 이런 부분들 조정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결산검사의견서 9쪽 좀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21년도서부터 시작해서 5년 치 예산이 나와 있는데 세입, 세출, 결산잉여금. 저희 중랑구 재정이 어쨌든 이게 표를 보면 나빠지는 거잖아요, 사실. 결산상 잉여금도 줄고 다 준 상태입니다, 사실. 기금도 완전히 줄고. 이렇게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것 중에 어쨌든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짜서 운영해야 될 모든 업무의 책임이나 이런 건 기획예산과에서 많이 지셔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지금 요즘에 복지비가 증가한다든지 인건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잉여금이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한 부분들도,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부분들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어려운 여건에 따라서 줄여야 될 것은 당연히 줄여야 되는 거고, 또한 해야 될 사업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부분들 조금 감추경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아니,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올해 2차 추경예산편성안 갖고 왔을 때 순세계잉여금을 52억씩이나 끌어다 당겨쓴 거 아니에요? 추가 조금만 쓰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네, 추가 질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최윤찬위원
과장님?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감추경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회계법상에 잉여금에 대한 이입 조건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일부 감추경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순세계잉여금도 어떻게 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어렵다라고 하시면서 2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해서 발표하셨잖아요?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네.
최윤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성의 없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마음이 좀 씁쓸하네요.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희 당연히 같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고, 위원님들께서 중랑구를 위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저희들한테 의견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당연히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올해 예산편성 하면서 내년도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기획예산과에서 좀 더 고민하고, 그리고 또 예산 편성할 때 또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저희가 어쨌든 예산을 많이 남는, 제가 예산을 짤 때 완벽하게 짜라고 한 적이 없어요, 사실. 짜실 수 있는데 많이 남으면 얼른 얼른 감추경 해서 넘겨줘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게 제 얘기예요. 이게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고 제가 한 3년 전서부터 조금조금씩 얘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잘 시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전체적인 예산도 자꾸 어려워지고 하니까 조금 더 예산을 짤 때 타이트하게 짜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다음에 예산을 짤 때 치수과나 도로과나 이런 데는 아예 그냥 대놓고 노골적으로 후반 추경 때 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전부 다. 그럼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면 그런 일은 별로 안 생길 거예요. 도로과에서 수백억 쓰는 것도 아니고 치수과에서도 수백억 쓰는 것도 아니고, 몇억씩 모자라고 이러는 걸 꼭 추경에서 갖다 쓰고 하거든요. 그건 여러분의 책임이잖아요, 사실.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희위원
안녕하세요? 채옥희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결산 자료에 대한 수치가 잘못된 것 같아서 이거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이게 시설관리공단 결산서입니다. 여기서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지금 36페이지 보시면 기타 미수금 명세서에서 2025년(당기), 미수금 관련한 전기이월과 당기증가, 당기감소, 기말잔액. 이게 지금 기말잔액 수치가 많이 착오가 나요. 그래서 이게 지금 2026년도에 전기이월 금액을 얼마로 알고 계세요? 그 수치가 똑같이 그대로 옮겨온 건지, 수정해서 이번 2026년도에 반영이 된 건지, 이거 한번 해명 부탁드릴게요.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중택입니다. 채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옥희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금액이 10억 정도가 기말잔액인데, 여기는 5억 6,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 있어요. 그 4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이 이게 수치 오류라고 보기도 굉장히 어렵고, 더하기 빼기를 어떻게 하셨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결산서가 지금 구청장님께까지 보고되지 않나요? 시설관리공단 결산서이긴 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구청장님께 마지막으로 보고되지 않습니까?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옥희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뒤에 수치 몇 개 틀린 게 또 아니고. 엄청난 금액 차이가 나는데, 이게 지금 ’26년도에 전기이월로 또 이 수치가 그대로 반영된 건지, 그거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자료 제출 바랍니다.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옥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성과보고서 잠깐 보시겠습니까? 102페이지에 잠깐 보시면 구정연구 및 정책개발이 있어요. 주요 추진성과에 보시면 2025년 중랑 주간 이슈&진단 리포트 작성 보고에 매주 총 33건의 이슈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률이 한 24%밖에 안 돼요. 제안은 33건인데 정책 반영에 있어서 8건이고, 반영률이 24%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문미화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연구단에서 이슈&진단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영률이 24%라고 되어 있는데, 구정연구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조건 정책적으로 다 반영이 된다고는 사실은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게 맞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제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진, 지금 현재 진행 중일 수도 있고 검토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영률이 좀 낮다고 해서 그렇다고 그 부분을 반영하기 쉬운 것만 정책을 제안하거나 이렇게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영률이 24%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래도 구정연구와 정책개발을 하시는데 한 50% 이상은 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사진전 이동전시도 이 건수에 들어가나요, 아까 말씀 중에 그거 말씀하셨는데?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아까 그거는 예비비 사용에 대한 일부 말씀을 드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정책 제안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최은주위원
사진전시 이동전시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중랑아트센터에서 미술전을 하시잖아요. 어제 오픈식을 했는데 이왕이면 아트센터에서도 하시지만 이런, 예를 들면 유일하게 보행로가 있는 겸재교라든가 아니면 이화교 이렇게 해서 조금 많은 분들이 오고 가는 곳에서 전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화전 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을 많은 분들에게 작품 전시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한번 제안을 해 드려보고요. 그렇게 반영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미술전시라든지 이런 거는 주최 측에서,
최은주위원
네, 문화재단.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어느 주최에서 했느냐에 따라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저희 구에서 구청에만 전시를 하다 보니 동의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해서 저희가 이동전시를 한 거고요. 미술 관련된 사항은 문광과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게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25년 대외기관 협업 사업 진행에서 서울 테크노파크하고 경인지방통계청이 협업하셨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잠깐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2025년도에 중랑구에 장미를 활용한 지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서 정책 연구를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테크노파크에 정책사업 지원사업을 활용해서 저희 중랑구 장미산업 육성 기본 전략이라든지 이런 거를 연구를 했고요. 그거에 관련돼서 구정연구단도 같이 참여해서 협력한 사항입니다.
최은주위원
네, 앞으로도 서울중랑장미축제가 더 번창할 수 있도록 더 역할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문화관광과에서 중랑문화재단에 대한 결산보고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었습니다. 중랑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은 결산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라고 알고 있고요. 잠깐 법을 찾아보니까 그런 법적인 규정은 없다라고 하지만 이 출자ㆍ출연기관은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함께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문미화입니다. 신동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동욱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공단과 재단에 외부회계감사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어요. 그냥 이거 하나만 왔어요. 어떻게 된 거죠?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서 저희가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외부회계보고서를 작성해서 구에는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절차상 구의회로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됐던 사항인지.
신동욱위원장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정말 그러면 결산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서 다루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기획예산과가 주관부서가 되겠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에서 결산보고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채옥희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결산보고서 숫자가 완전히 엉터리 숫자가 나와버리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결산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공단과 재단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좀 면밀히 봤어요. 그냥 숫자만 나열했을 뿐이지 잘못된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그냥 목표액에 몇 프로 달성했다, 뭐 그 정도고 앞으로 그러면 결산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나가겠다, 어떤 잘못된 부분은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이러한 것들이 없어요. 그러면 매년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이 되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안 좋잖아요, 중랑문화재단이. ’24년도에는 그나마 1억 얼마 흑자였는데 이번엔 적자로 돌아섰잖아요, ’25년도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인건비는 6억이 올라가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뒀을 경우 그대로 알아서 하라는 얘기인 건지, 아니면 어디선가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경영에 대해서 간섭을 좀 하고, 이렇게 돼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산에 대한 부분은 총괄적으로는 재무과에서 작성을 하고 있긴 하고요. 공단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단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공기업법」결산 기준에 따라서 회계처리 방침이 대행사업비에 대한 거를 일단 저희가 공단에다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마지막으로 지출하고 남은 잔액은 저희한테 반납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사업비만 수입 처리를 하고 정산하고 저희한테 영업수입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정산반환금을 하는 회계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감사인이 물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보고서에 그런 사항이 지금 현재 별다른 내용은 없다고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추후에 검토해서 그 부분은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의 결산서에 보면 총괄표에 회계감사보고서를 지방공단에서 제출한다라고 해서 해당된다라는 표시를 해 놓은 거도 있고요.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이나 여기서도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아니, 뭐 의회에 제출하고 안 하고를 제가 따지는 건 아니에요. 이 공단과 재단에 경영 상황을 좀 면밀히 살펴보시는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해야지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 정말 아까운 구의 재정만 낭비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아까 재무과하고 기획예산과에서 담당을 하신다고 했죠?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네, 결산 총괄은 재무과에서 하고요, 공단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해 주셔서 다음에 하실 때는 정말 이 내용을 보면 수치도 틀릴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냥 형식적인 내용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질의도 하고 직접적으로 그분들 하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결산에는 참석을 하지 않으시니까 답답한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구정연구단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구정연구단이 이십 몇 프로밖에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퀄리티겠죠. 구정연구를 한 정책에 대한 제안이 얼마나 정말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실효 효과가 얼마나 날지, 이것에 따라서 채택을 하고 안 하고는 하겠죠. 그러나 아까 구정연구단 시책업무추진비 자료를 제가 받았잖아요. 이거는 시책업무추진비라 하지 말고요, 그냥 식비라고 바꾸세요, 이름을. 전부 135만 원 예산 중에서 전부 135만 원이 전부 식비로 지불된 자료를 저한테 주셨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제가 요청한 자료였고요. 그래서 아까 정책을 제안한 정책이 몇 프로 나 반영이 됐느냐에 대한 낮은 수준도 마찬가지고, 이 구정연구단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부 식대로만 사용이 됐다라면, 과연 밥 먹으면서 업무추진이 많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차라리 그렇다면 이름을 바꾸든지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의견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거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경비라고 해서 출장을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 통계목이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요. 어떤 사업하는 사람들과 구정업무를 나누기 위해서 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은 시책업무추진비로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저희가 내역을 드린 사항에 있어서 식당명이 나와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시책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적절하다고 생각되고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밥을 안 먹고 할 수야 없겠지만 과연 그 비용이 전부 식사하는 비용으로만 전부 사용이 된다라는 부분이 적절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기업지원과 소관 다음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