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양수 위원장입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주요안건 들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난 7월 14일 개의된 제17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당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배병인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한 후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철원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철원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안, 철원군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철원군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철원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철원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의원이 심사보고 드린 대로 원안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17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입니다. 2010년도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원군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처 분?관리를 위하여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관리계획상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서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동당사 주변정비 공원화사업에 따른 추가부지 취득계획입니다. 위치는 철원읍 관전리 3-6번지 외 14필지로서 총 15필지 13,792㎡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재경원과 대법원이 되겠으며, 재산가액은 공시지가로 2억1,199만8,000원, 추정가액으로는 10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대상목록, 그다음에 공원화사업에 따른 사업계획서는 첨부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병규입니다.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의 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노동당사 주변정비 공원화 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2008년 9월 제161회 임시회에서 철원읍 관전리 2-1번지 외 16필지 18,483㎡ 감정가 7억6,735만원을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항으로 금번 협소한 주차장의 확충, 녹지와 휴게공간을 위한 산책로 등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쉼터공간을 제공코자 철원읍 관전리 3-6번지 외 14필지 13,792㎡, 공시지가 2억1,199만8,000원, 추정가액 10억7,700만원을 추가 취득하는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추가 매입의 법적 근거는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한반도 중심에 위치한 철원지역 근대문화유산의 정비를 통하여 문화재의 체계적 보존기반을 마련하고, 문화재를 이용한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로 역사적 산 교육장을 조성하여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08년부터 2010년 12월까지 국·도비 10억3,800만원을 포함 총 20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계획 및 현장 답사를 통한 변경관리계획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나,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전 의회와의 충분한 의견교환은 물론 관련법의 절차준수, 기존 부지와의 연계성, 토지형상 등 현지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 수립 시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성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어제 현장 답사도 했고, 일부 추가매입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보는 차원은 지금 이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물론 관광경제과장도 같이 나갔고, 일부지역의 공원부지로 묶어서 하는 것도 있고, 나머지 추가매입분에 또 사용내역 그것도 없는 과정에서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재무과장님 그거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일부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해서 제외되는 면적이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이걸 앞으로 주차장부지로다가 활용할 계획으로 매입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의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고, 취득이 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그런 바람입니다.

의장님! 제가 의장님한테 제안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각 의원님들이 혼자 할 일도 아니고, 정회를 좀 해서 우리 사전의회에 협의를 해서 처리하는 과정이 좀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배병인 의원입니다. 박성호 의원님께서 의회차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거 박성호 의원님 개인적인 의견으로 받아주시는 건지? 저는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사실 어제 현장답사도 하고,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서도 그러면 사전에 상정되기 전에 좀 그런 교환이 있어야지 지금 갑자기 이런 의회차원이라는 이런 전체의원들이 동의한 이런 발언을 해주시면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의장님이 이거는 의사를 물어서 정회를 할 건지를 물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박성호 의원입니다. 제가 지금 배병인 의원 말씀하시는 거는 좋은데, 제가 정회를 협의를 하자는 얘긴데, 의회차원에서 당연히 의회의 심의를 받게끔 돼있습니다. 이 문제가……. 배병인 의원님은 5대 때부터 이 사업이 이루어진 사업이고, 그 5대 때부터 우리 배병인 의원은 의원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해소해 줘야하죠 이건…….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우리 박성호 의원님이나, 배병인 의원님 두 분도 이해가 가지만, 그 현재 여건의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린 여건을 보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 외의 지역이 용도 없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올라 왔을 때는 어제 저녁에 저희가 현장에 가서 확인 된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의원님들 간에 조금 심층적이 협의가, 회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잠시 정회를 하셔서 의원님들 간의 조율을 해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