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규식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경원선감축대책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경원선 열차 감축 대책 보고건 맨위로

지역경제과장 정승진입니다.연일 의회활동에 수고하시는 나원식 의장님, 유상호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한국철도공사에서 작년 7월 1일부터 열차운행을 단축하겠다고 통보하여 그 동안 추진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우리 군에서 당초 열차감축계획을 철회해 달라는 요구에 따라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관련 대책회의를 국토부, 경기도, 연천군, 철도공사 4개기관이 참석하여 3회에 걸쳐 회의를 하였습니다.당시 철도공사에서 10회를 감축함으로 연간 38억원중 공사에서 19억원 50%를 감수하고 경기도와 연천군에서 19억원을 보전해 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그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경기도가 10억원, 연천군이 5억원을 부담하자고 경기도에 건의하였으나 경기도에서는 국가철도사업에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대책회의때 국토해양부에서 2010년 적자보전액 19억원을 경기도와 연천군에서 부담하면 2011년부터 전국 벽지철도 8개노선에 공익서비스 보상을 하고 있는데 경원선 통근열차 구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서로 노력해 보자고 했었습니다. 지난 5월에 철도공사와 국토해양부에서 2011년도 공익서비스 보상노선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현재 지원되는 벽지노선도 매년 감축시키는 입장이며, 경원선 통근열차 구간은 수도권 광역 철도권역에 포함되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반영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철도공사 측에서 작년에는 열차 10회를 감축하면 38억원의 적자보전이 된다고 하였는데 2009년 결산결과 적자보전액이 연간 47억원으로 매년 23억원을 지자체에서 적자보전해 준다면 10회 감축계획을 철회하겠다고 하였습니다.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 철도노선중 적자노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자를 보전해 준 사례는 없었습니다. 또한 철도공사의 2009년 적자액이 7천억원이며 금년까지 3,900억원으로 적자를 감소시키는 목표로 작년에 25,500명을 감원하였으며 적자노선에 대하여 운행감축, 역 폐쇄 등 자구책을 추진하는 입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공익서비스 보상도 불투명하고 열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은 매년 23억원을 연천군에서 철도공사에 적자보전해 줘야 하는 입장입니다.물론 우리 군 재정상 23억원이라는 거액을 매년 부담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23억원을 보전해 주고 우리 군의 경제적인 실익도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그 동안 수없이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건의하였고 대책회의 결과 행정적으로 실무적 해결책이 한계에 부딪쳤습니다.지난 40여년간 우리 군 지역을 매시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는 상징적 열차 감축 철회를 위하여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정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연천군의 경원선 열차 감축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적인 해결책은 한계가 있고 정책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고 이 역시 해결되지 않는다면 논리적인 의사로 정부 및 철도공사에 불만을 표시한다고 하셨는데 집행부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8월 1일부터 경원선 열차 감축을 한다고 했는데 그 전까지는 일단 관계기관에 계속 협의를 하면서 열차감축이 안되도록 항의방문도 하고 또 열차감축에 대해서 철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공문도 계속 보냈고 앞으로도 보낼 예정이며, 만약에 8월 1일부로 열차가 감축이 된다면 그것에 대응해서 노선버스를 증회하거나 시외버스를 연장운행하는 등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영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 위원입니다.우리가 통상 먼저부터 알고 있고 지금 보고하실 때도 코레일의 적자 47억원에 대해서 24억원을 그들이 부담하고 23억원은 경기도나 연천군에서 부담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듣기에도 의장님하고 특위 위원장님이 경기도지사님 면담하는 과정에서 11억원이라는 금액을 얘기했다고 들었습니다.그런데 아직 집행부에서 정확히 23억원인지 11억원인지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또 먼저 47억원중에 23억원을 지자체 부담하는 것에서 연천군에서 5억원을 부담하는 안을 가지고 협상에 응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들이 11억원을 보상하는 조건을 들고 나왔을 때 우리가 먼저 협상안을 5억원 제시했다면 우리에게 그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또 연천군에서 코레일에 적자를 보전하는 안을 정확히 가지고 협상에 응하시는 건지, 아니면 연천군에서는 한 푼도 보상을 못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하셨는지 정확한 연천군의 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철도공사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통보 오기를 동두천 운행부터 신탄리까지 1년 적자액은 164억원인데 만약 10회를 감축하게 되면 한 47억원은 자기네가 적자를 줄일 수 있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왔었습니다.그것은 공식적으로 저희가 받았고 그런데 어제 군수님과 함께 국토해양부 방문을 해서 담당과장으로부터 그것이 47억원이 아니라 23억원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담당사무관하고 방금 전에 통화해 봤는데 철도공사에서 47억원이 적자 난다는 것을 분석해 보니까 거기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계상되지 않아야 될 부분도 있어서 실제 10회 감축하게 되면 23억원 정도가 적자 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23억원을 50%는 철도공사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23억원 중에서 반인 11억원은 경기도나 우리 연천군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연천군에서 아까 5억원 얘기하셨는데 그 5억원은 뭐냐 하면 내년부터 공익서비스 노선에 경원선 노선을 포함시켜서 국비지원으로 전액 적자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올해 한 해만 경기도에서 10억원, 우리가 5억원 부담해 보는 것으로 한 번 협상을 했었습니다.그것을 부담하겠다고 결론을 낸 것은 아니고 협상을 진행중이었는데 경기도에서는 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다고 해서 사실 그 문제는 결렬이 된 겁니다.새로 국토부에서 11억원 정도를 가지고 협상하자고 하는데 그것은 아직 어떻게 할지 방침결정은 세워져 있지 않고 좀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설명하실 때 47억원이 아니라 먼저는 47억원이었는데 지금 다시 확인한 결과 11억원이라는 설명을 해 주셨어야 옳다고 보고요.그 다음 지자체에 23억원 부담을 주면서 연천군에서 5억원을 부담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협상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한시적으로 올해에 한해서만.

예.

그런데 이미 그 사람들이 판단할 때 연천군에서 5억원이 됐든 3억원이 됐든 보상할 의지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연천군은 과장님이나 군수님이 최종적으로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신지 먼저 23억원에 5억원을 부담한다고 했는데 11억원으로 줄었으니까 3억원을 한다든지 2억원을 한다든지 그런 안은 가지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연천군에서는 한 푼도 보상할 수 없다는 안으로 밀고 가실 것인지 연천군의 대책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서 5억원만 부담할 수 있다면 어떻게든지 해 보려고 노력했었는데 경기도에서 부담을 못한다고 하고, 우리 연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역시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적자를 부담하면 올해만이 아니라 내년 또 전철이 날 때까지 2016년까지 계속 부담을 해야 됩니다.그리고 적자부담이라는 것은 타 지자체 어떤 지자체도 아직까지 부담한 선례가 없습니다.그래서 아주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고 또한 이게 원래는 국가사무입니다.경원선은 국철로서 국가에서 국비로 철도공사에서 운영을 하다 적자가 난 것이기 때문에 원래는 국가에서 보전을 해 주고 국가에서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우리 연천군 주민피해도 예상되고 어떤 정책적인 고려를 해서 적자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를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적자보전을 할 수 있다 없다를 저희가 정책적으로 결론 내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입니다.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위원입니다.8월이후 협상이 안됐을 때 우리 군에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의 앞으로 활동계획은 어떤 것인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 홍영표 위원장님이 비상대책위원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했었습니다.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는 일단 8월 6일부터 운행이 감축되니까 우선 집회신고부터 하자, 동두천역 앞이든 어디든 집회신고를 해 놓으면 정부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정보가 다 전달돼서 청와대니 그런 관련기관들이 거기에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질 것이다, 또한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져줄 것이다라고 해서 일단 집회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7월말에서 8월 1일경에 집회신고한 대로 집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비상대책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위원입니다.지금 철도청에서 적자보전을 요구하는데 다만 얼마라도 해 준다면 향후에 전철이 들어왔을 때 역시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서 금액적으로 손해를 본다면 그때도 역시 5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을 끌려갈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집행부에서 많은 제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어제 군수님께서 경원선 감축운행과 관련하여 정책건의서를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정책적인 결정을 봐야 될 사항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서라든지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군수님과 같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를 제가 수행하면서 같이 갔었습니다.청와대에 가서는 백두원 행정관이라는 분하고 이용철 비서관 두 분을 만났습니다.사회통합 국민권익위원회 비서실 소속인데 아마 부이사관 직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분들 둘다 한 분은 동두천 출신이시고 이용철 비서관은 연천 신서 출신이셔서 두 분한테 충분히 우리 사정을 설명했고요.그래서 그 분들도 공감하고 그쪽 비서관실의 수석비서관한테 그 문제를 전달하고 건의서를 아마 대통령께도 전달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오고 또 국토해양부에도 얘기를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왔고요.그 다음에 국무총리실에 가서는 농수산국토정책관 백일현 국장님과 김홍수 과장님 두 분을 만나고 왔습니다.정책관에서도 국무총리께 전달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국토해양부에 연락을 해서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역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듣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해양부는 국토해양부 담당과장인 이상복 철도운영과장과 황우정 사무관 두 분을 만나고 왔습니다.건의서를 전달하고 국토해양부 측에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자보전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어제 처음 알았고, 그쪽에서도 지금 얘기하기는 철도공사하고 우리 연천군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철도공사에서는 운행횟수를 10회로 했는데 5회라든가 운행 단축시기를 8월이 아니라 11월로 늘리는 대안을 만들어 오면 자기가 국토해양부에서 조정해 보겠다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쪽에서는 현재 원안대로 안되고 조종해서 10회로 줄이는 방도로 중간협상을 봐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협상은 응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럼 연천군 집행부 의중은 협상에 응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대로 가는 것이 아니면 아예 응하지 않을 것이냐 두 개중에 하나로 가려는 것입니까?

사실 시기를 연장한다거나 운행감축을 한다거나 그런 협상은 우리 군민들의 뜻과는 조금 맞지 않는 얘기같아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무튼 거기에 응할 생각은 없습니다.

좋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경원선 열차 감축 대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경원선 열차 감축 대책 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