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식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음으로제18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10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가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어제와마찬가지로실과소장님들은오후에는업무보고를하는부서만남으셔도되겠습니다. 그리고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의원님들질의좀간단히해주시고,답변에응하는관계관께서는성실한자세로성의있는답변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진난숙입니다. 보고에앞서담당주사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오흥모보건행정담당주사입니다. 김윤중예방의약담당주사입니다.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입니다. 변미선방문보건담당주사입니다. 2010년도보건소상반기성과및하반기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일반현황부터특수시책순입니다. 2쪽일반현황입니다. 저희는4개담당에보건지소10개소,보건진료소14개소가있으며,정원이56명에공중보건의사가34명이있습니다. 3쪽에재정규모는52억3,500만원입니다. 4쪽2010년상반기성과,5쪽입니다. 질높은보건의료서비스시설개선으로보건지소10개소,보건진료소14개소중에서2009년까지16개소를신축완료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6개소를신축하고있고,2011년에는강하보건지소신축과단월면산음보건진료소를증축하게됩니다. 2011년도에는개군보건지소를신축하면보건지소기능이완료되고보건진료소는2011년까지기능이다완료됩니다. 상반기추진성과는옥천보건지소,국수보건지소,신론보건진료소를준공했고,현재정배보건진료소와고송보건진료소,단석보건진료소를신축중에있습니다. 사업비10억7,300만원중에서부족사업비2억5,300만원은2회추경에반영했습니다. 부족사업비는고송과단석에대한부족비입니다. 하반기에는3개소를10월안으로준공토록하겠습니다. 6쪽전염병제로화도시만들기입니다. 전염병의대규모유행은주민의생명뿐만아니라경제등우리사회에큰파장을미치게되어있기때문에전염병이발생하지않도록안전한도시를만들겠습니다. 상반기추진성과로는저희는사계절방역을추진하고있습니다. 동절기12월부터2월까지는아파트,대형건물정화조등의방역소독과3월부터4월까지는취약지에서수로,풀숲,웅덩이방역과5월부터10월까지는민간용역을줘서4개업체가5월부터10월까지하게되겠습니다. 또한범군민올바른손씻기홍보와현재초등학교정수기에대해서는무료로수질검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 하반기에는여름철식중독이발생되지않도록수련원과비인가수련시설에대해서집중관리하겠습니다. 7쪽출산장려사업입니다. 출산현황은2008년도부터2009년을비교해보면저희는증가하고있습니다. 지난해에는아이낳기좋은세상양평군운동본부를출범하였습니다. 또한각종질병및사고로부터아이를보호하기위한신생아보험지원조례를제정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출산지원금281명,육아지원금607명을지급했고,난임부부시술지원,그다음에영양상태가취약한주민에대한영양플러스사업을추진하고,그다음에모자보건실운영과장애가발생하지않도록각종검사를실시하는의료비를지원해주고있고,또어려운가정에대해서는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하반기에는출산율을향상시키기위해서둘째아부터50만원씩주던것을첫째아부터50만원씩주는조례안을제정토록하고세자녀이상의다자녀가정에대해서지원확대발굴과특히나신생아청각장애예방을위해서우리관내산부인과가1개소가있습니다.김란산부인과에서청각장애를예방할수있는기구를구입했기때문에거기와네크워크를하겠습니다. 또한다문화가정어린이및이주여성무료진료를위한조례제정과아이낳기운동본부를통한지속적인신규사업을발굴토록하겠습니다. 8쪽찾아가는건강지킴이방문보건사업입니다. 이사업은간호사등전문요원이취약계층가정을방문해서가족및가구요원의건강문제를해결하고발견하고증진사업과예방사업을해주는사업이되겠습니다. 저희는방문간호사10명과추진팀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같이하고있습니다. 상반기에는4,641가구를등록해서6,230명에대한질환별관리를해줬고특히보건복지자원봉사센터등과외부서비스를연계해주고있습니다. 하반기에는취약계층을위한U-healthcare원격건강관리서비스를추진하겠습니다.이것은특수시책에서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의료사각지대취약계층발굴을위한보건복지연계간담회를확대운영하고건강문제가심한대상자에대해서는집중건강관리프로그램을운영토록하겠습니다. 9쪽고혈압·당뇨병안전도시조성입니다. 저희는노인인구증가로인해서생활습관변화로고혈압·당뇨병환자가많이증가하고있는데이질환은합병증으로뇌졸중이나또실명이발생하기때문에조기발견치료가중요합니다. 저희는2007년도6월에고혈압·당뇨병관리사업단을발족하고현재5,336명을등록·관리하고있습니다. 관리사업단을발족한후에지속관리를보면고혈압이25.3%가상승했고,당뇨병이23%상승했습니다. 또한보건진료소관할지역주민에대해서전체를전부조사해서DB구축해서현재치료율이98%성공적으로가고있습니다. 상반기에는527명을추가로발견했고건강관리수첩배부4,047부,연으로는한3만부가배부가됐습니다. 또한보건지소,진료소에서는투약이외에건강증진사업등의기공체조,걷기,등산등을실시하고있습니다. 하반기에는한양대학교연계해서만성병종합검진을860명을추진하고보건지소도2개소를선정해서시범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또한민간의료기관과연계해서합병증이발생하지않도록암검사등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10쪽정신건강도시입니다. 저희는정신질환자가298명이등록되어있습니다. 저희는정신과의원이없기때문에한양대학교전문의들이한달에네번씩와서진료와상담을해주고있고주간재활프로그램을일주일에두번씩하고있습니다. 2008년도에는전국적으로심각하기때문에모든보건소에정신보건센터를설치하도록해서저희한양대학교가위탁하고있습니다. 상반기에는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구성했습니다. 여기에는정신과전문의,변호사,정신전문요원이되어있는데이건은정신환자들의인권을보호를하기위한여러가지심의를하기위한장치가되겠습니다. 또한만성질환관리사업과특히문제가되고있는노인정신보건사업의치매선별검사를실시했고,특히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은지금비행소년으로가는부분은ADHD라는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호르몬이있기때문에그런것이발생이되기때문에이런것은경기도특색사업으로초등학교1학년에대해서10년동안검사를해주는겁니다. 그래서624명을실시했고,그이전에저희보건소는정신보건센터에서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샘플링을채취한바가있습니다. 하반기에는이번에아동·청소년정신건강조사를624명을했는데77명이2차검사를받아야됩니다. 그래서2차검사는한양대학교소아·청소년전문의를통해서검사를해서치료를받아야될아이가있을때에는30만원씩지원토록할계획에있습니다. 지금우울증환자가많이늘기때문에정신보건센터내에우울증치료센터를하반기에저희가같이운영할계획에있습니다. 또한치매검사를2013년까지60세이상전노인에대해서는100%추진하기위해서금년에여기에대해서이상이있는자는약제비지원까지하도록하겠습니다. 11쪽금연환경조성입니다. 성인흡연율27.5%로2008년도보다좀높습니다.그렇지만이것은전국적으로다높습니다.2008년도에양평군생활체육공원및남한강산책로를자율금연구역으로지정했고,지난해에는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를제정을했습니다. 상반기에는금연구역을추가로3개소를지정을했고금연클리닉을운영해서459명이와서24.1%가성공을했습니다. 또한사업장,군부대에대해서금연클리닉방문교육과담배판매업소지도,그다음에4개학교에대해서요청하는학교에대해서는학교방문해서교육을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청소년들이흡연을하지않도록금연학교를5개교를조성하고금연아파트,금연택시,금연식당을지정해서금연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또한어린이집이나초등학교아이들을금연지도자로양성해서아빠가담배를피우는것을예방을하고민간단체를활용해서담배판매금지계도를하겠습니다. 12쪽한의약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인구고령화에따라서한방진료서비스에대한관심이높습니다. 그래서한방건강증진허브보건사업이전국에서65개소를실시하고경기도가4개소를실시하는데저희가포함되어있습니다. 상반기에는8대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중풍이라든가기공체조,사상체질,여성생애전환기건강교실,관절염,한의약금연교실,또아토피클리닉,또중풍,치매교실과독거노인,장애인을위한가정방문을실시하고있습니다. 하반기에도계속해서추진토록하고특히한방육아교실운영과한방아토피캠프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13쪽WHO건강증진학교만들기입니다. 저희가2002년도부터초등학교에대해서건강증진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중에서1개교를신청을받아서양수초등학교에대해서WHO건강학교로지정하고선포와협약식을실시했습니다. 그래서지난해에2009년도에는학교에구강보건실을설치했었습니다. 2008년부터추진한결과건강생활실천이굉장히향상됐습니다.아침식사율이라든가,걷기실천율,운동실천율,그다음에비만율도상당히좋아지고있습니다. 14쪽입니다. 상반기에는어린이건강클럽운영과아침결식예방사업,그다음에학교학생들에대해서그다음에건강행태개선성과측정설문조사를완료를했고요. 구강보건실운영해서치아홈메우기라든가이런것을무료로해주고있습니다. 하반기에는건강행태설문조사결과에따라서지표를평가해서비만아동에대해서집중프로그램을실시하고양수초등학교가양평군에서제일로건강증진학교라는현판을실시할계획에있습니다.또한건강증진학교설치과제추가발굴도하겠습니다. 15쪽구강보건사업입니다. 금년에처음으로건치아동선발대회및도전골든벨을실시했고,우리군이구강검진기관으로지정해서세외수입도증대를했습니다. 또불소용액양치사업참여학교21개교를해서저희가학교를방문해서불소양치사업을해주고있고,어려운노인에대해서저희가틀니도57명을해드렸습니다. 또한매주금요일은장애인에대한치과진료일을실시해서치과진료와창인원이라든가시설에치과유니티체어가있는데는방문해서치료해주고있습니다. 하반기에는우리양평초등학교에대한치아우식충치율을지표를개발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나왔지만금년도까지실시한부분에대해서충치율이얼마만큼좋아졌는지를개발하고,그다음에현재학교구강보건실이2개소가있는데1개소신청을더했습니다.그래서확보가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대한구강질환관리집중관리와또노인및어린이불소도포사업은내원이아니라방문해서확대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16쪽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입니다. 1995년도에「보건소법」이「지역보건법」으로개정이되어서공급자중심에서주민들의요구도에맞는4개년계획을매년실시해서이책이가이드라인이되어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금년도에는2011년도부터2014년까지4개년계획을수립하게되어있습니다. 상반기에는실무팀을구성하고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자체평가와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에대한비전과목적,목표를수립을했습니다. 하반기에는8월까지수립을완료하고공청회를거쳐서의회에9월달에제출하고경기도에10월달까지제출토록하겠습니다. 현안사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고특수시책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입니다. 아토피가없는양평을만들기위한부분입니다. 이사업도전국45개보건소중에서경기도와9개보건소가추진하고있는데저희가추진하고있습니다. 아토피·천식안심학교선정을학교를통해서3개교를요청을받았습니다. 그래서3개교에서아토피유병률을조사해본결과98명이아토피가있는것으로나왔습니다. 그래서상반기에는3개교에대해서10가지사업을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는청운생태마을과연계한건강캠프를운영하고이외에모든초등학교에대해서도아토피유병률을조사를할계획에있습니다. 그리고아토피에서나온98명에대해서는알레르기검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아토피가집먼지진드기인지그걸개별적으로구분해서거기에맞는치료를하도록하겠습니다. 21쪽에U-health기기를이용한예방적건강관리서비스입니다. 바쁜일상과직장생활로규칙적인건강관리를못하는저소득층에대해서24시간모니터링이가능한U-healthcare원격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하는겁니다.복지부에서시범사업으로경기도에서는저희밖에없습니다.대상이250명입니다. 상반기에는대상자를선정해서선정된분에대해서는집집마다체중기라든가,혈압기,그다음에만보기등을지급해줬습니다. 그래서본인들이만보기를측정하게되면컴퓨터에입력을하면그컴퓨터가그회사로다나갑니다. 그래서그분들이매일매일보내는전송에따라서개인들이제대로안하면하게끔메시지를보내주고해가지고지금모든분들이많이향상이됐고,이번주월요일날중앙일보에서취재한부분이양평것이나왔습니다. 그래서하반기에는모든사업이중단하지않고서비스를받도록하고2011년도에는확대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윤양순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양순의원입니다. 7쪽입니다. 출생아현황을보시면2010년도6월30일현재281명으로전년도와비교했을때출산율이줄고있는것같습니다. 국가적으로나우리군으로나저출산이심각한문제인데보건소장님의답변을듣고싶습니다.

2009년에는636명이면지금상반기까지281이면6개월곱하면560명밖에사실출산이안될것같은데요.지난해에도보면하반기에출산율이높았습니다. 그래서7월부터12월까지출산율을보면상당히높을겁니다.하반기에높더라고요.상반기보다.

그리고출산지원금이둘째아는50만원,셋째아는100만원제안하고계시지요?

예.

그럼하반기추진계획을보시면출산지원금이둘째부터지원하던것을지금첫째아로상향조정을하시는데요.셋째아나,넷째아나,다섯째아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셋째아는아까제가말씀드렸지만다자녀가정이자녀3명이상이다자녀가정이에요.그것은새로사업을발굴할계획에있고요,그리고넷째아보다다섯째아를전국적으로보니까저희가다섯째아가지금2명인데요,사실넷째아나다섯째아는아이키우기가굉장히힘들기때문에다섯째아는1,000만원씩주는데도있어요.전라도작은도시에서요.그래서다섯째아도조금더상향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현일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반적으로보건행정은제가보기에는인력대비업무량이너무많은것같습니다.업무량이많다보면자칫전반적으로소홀해질수있으니까중점실천할수있는그런것들을지정을해서역점사업으로추진했으면합니다. 제가역점사업으로권고하고싶은한두가지사업이있습니다. 첫째는양평지금기존실시하고있는아토피사업인데경기도내지금아토피를직접지역민들챙기면서또지역어떤뭐라고그럴까?특색사업으로승화시킨사례가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그런데전국적으로는진안이라든가전남장흥,충남금산이런데서는상당히활성화가되고있습니다. 첫째는아토피클러스터라든가아토피초등학교,아토피예방센터,테라피밸리이렇게해서상당히사업적으로그지역을알리면서학생들이체류하고아토피치유를장기적으로하면서또그지역에있는여러가지산림이라든가휴양림이런것들을알리기도하고요,그래서양평도특히장성같은경우는녹차밭아토피예를든다면치료센터또장흥같은경우는편백숲아토피센터,우리양평도휴양림이좋은곳이몇군데있죠. 또첫째아까말씀하신대로폐교,폐분교도있고요,청운생태마을과연계한건강캠프도운영하시고지금현재여러가지많은사업을추진하는데이것을집중적으로앞으로강화를했으면하는바람이고요,또하나제안을드리는것은치매부분은양평군뿐만아니라전국적인현상일겁니다.양평군도지금노인전문요양시설신축하고하는데이와연계해서장애자복지관,노인전문요양시설연계해서아마제생각에는향후5년정도되면양평도한1,500명,2,000명아마되지않을까싶네요. 어쨌든전수조사를해서라도양평치매관리에대한부분들이부분은정말로미리예측해서3년,5년을앞서가는예측행정을하시는데예산편성이라든가이런것들을미리미리챙기시기를하는바람입니다. 여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보건소사업은기본이16개사업에77개사업을국·도비보조사업을똑같이하고있습니다.기본으로해야될사업이고요,그외에군비사업과특색사업이있습니다. 그래서상당히늘어나는보건의료수요에상당히힘이든것은사실입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이번에직제할때도제가건의드린바가있고요,아토피에대해서는진안군이아토피클러스터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번에경기도가진안군이하는것처럼환경부가,아토피가복지부소관도되고환경부소관도됩니다. 그래서경기도가용역을해서아토피클러스터를할지역을조사해보니까양평,가평,포천몇군데가들어갔습니다.그래서저희가다녀왔고요,그래서아토피클러스터가말씀드렸듯이우리양평은천혜의자연환경을가지고있기때문에그것과연계해서할려고하는사업을구상하고있습니다,저희도요. 그다음에치매관계가지금전국똑같죠.지금현재치매가8.6%입니다,유병율이요.현재까지는저희가65세이상의노인의8.6%를계산해보면한1,190명정도가되는데현재병원에,요양시설과치매전문시설을조사해보면좀더그것보다시설이높습니다. 하지만저희가앞으로5년마다치매유병율이배로되기때문에지금군에서도지금길병원옆에노인전문요양시설이설치되면은거기치매와같이할계획에있고요,또앞으로우리가보건지소에연계해서권역별로치매주간보호센터를설치할계획에있고요,그리고공공뿐만아니라민간들도이런시설을하게끔해서치매환자가장기요양을받는사람들이다수용할수있고그다음에가정의부담을억제하기위해서치매환자가주간에모셔다드리고모셔오는치매주간보호센터를하기위한지금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종식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상당히많은사업에대해서역점사업으로애쓰시고계신소장님께깊은존경의말씀을드립니다. 다름이아니라양평그동안에농업기술센터에서열성과열정을가지고개발한몇몇사업들이사실실패한사례들도있었습니다. 아가리쿠스인가그런버섯재배도그렇고,또양평강상개인적인사정이지만버섯같은경우도전국적으로상당히이미지가거양되는시기에부도가나서양평버섯을찾아볼수가없는데어쨌든양평은지금역점사업으로보니까블루베리사업이상당히여러가지로지원사업으로채택이된것같은데요. 이런부분들이시장성과양평소득여러가지를감안해서추진을하시겠지만아마베리,오디와인이라든가전에도3,4년전에도양평폐철도를활용한계획같은것도추진검토를한것으로알고있고,또작년인가요,일본현지견학도한번다녀온것으로내가알고있는데이런것이다제반검토하고향후생산성이라든가여러가지농민소득같은것을검토하기위해서그렇겠지만블루베리같은경우에도지금전국적으로상당히내가알기로는언론매체에서많이접근을했습니다. 김천에서는이미블루베리음식축제를열고있고,상주에서는블루베리축제를열고있고,평택에서는블루베리품평회를열고있고,그럼양평과같이앞서가는여러동네에서도이미그런노하우라든가집단화,작목반이런여러가지축제까지할정도로많은재배면적이확대가됐다고봅니다. 그럼양평에서과연빠른속도로어떤집단화나특화를시키지않으면이런경쟁에서상당히뒤쳐지거나나중에혹여라도너무과잉생산되어서시들해지지않나이런우려가있으니까어쨌든전국적인시장성조사를감안해서양평도탄력을받을수있도록그런것을감안해주시고요. 특히고사리도양평에서는상당히성공사례로집중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고사리도지금전라북도고창부터시작해서전국적으로재배면적이급격히늘어나고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 국내생산량이중국산을차지하다가중국산을밀어낼정도로국내고사리양이,사계절건고사리까지포함해서.이런부분들이시장성예측을못하면투자는투자대로하고농민은농민대로골탕을먹을우려가있으니까좀잘좀전국시장상황을파악하면서역점사업을추진했으면합니다. 이에대한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블루베리에대해서먼저말씀을드리면저희도지금부의장님께서우려하시는것을같이검토를하고있습니다. 지금블루베리가금년도에우리양평에서생산한것은킬로그램당3만5,000원에계약을해서판매가되고있고시장에서는가격이작년보다는떨어진상태입니다.그래서계속해서떨어질것으로예측은갑니다. 그런데블루베리가앞으로그래도전망이있다고생각하는이유중에하나는블루베리가눈에좋기로많이소문이나있고실제로눈이밝아지는사례들이속속보고되고있습니다. 그래서기능성작물이자기가먹어서체감적으로어디가좋아지는것이느껴지는것이가장감각적으로빠르기때문에앞으로많은소비층이확산되지않겠나그래서조금그런쪽으로가고요.또하나는양평은무조건유기농이아니면안가겠습니다,이블루베리는. 그래서다른데하고차별화해서유기농으로가고또소비지가서울이라는큰도시가가깝게있기때문에그이점을최대한살려서성공적으로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끝나신겁니까?

예.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종식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하수처리장이양평에서상당히중요한사업입니다.예산도많이투입이됐고,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하수찌꺼지슬러지소각로안정적운영·관리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지금현재소각로에서나오는폐열처리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

폐열처리안하고있습니다.

난방시설이나활용을안하고있습니까?

활용없습니다.

활용을만약에하려면예산이추가투입이되어야됩니까?

아직그부분은검토를안해봤습니다.

어쨌든우리이것도자원인데연간가동률이상당히높고요.또인근시·군까지양평에서소각을해서상당히예산이우리양평군절감도되고그런데어쨌든폐열은자원화할수있는안을한번검토해보세요.

예,알겠습니다.

이게1일30,40톤해서거의전부가동을하는데아마그양으로따져도연간에너지절감차원에서는,거기자체난방이라든가인근신축되는아까생태박물관이라든가이런것활용할수있는충분히여지가있을겁니다.한번예산이들더라도검토를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현아마전국적으로소각로재활용하는데가상당히자원화하는데가많이있습니다. 또하나는하나만더질문하겠습니다. 지금양평군비21억을포함해서총70억을들여서주민친화적인환경시설조성을하고있는데공기가벌써한67%올연말완공이죠?

예,생태체험관은연말까지완공목표로하고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이상당히예산이70억이면작은돈아닙니다.물론주민지원특별기금을활용해서짓는것이니까우리군비부담이그렇게많지는않다고하더라도용문산향토민속박물관사례를보다시피지어놓고뒷수습할려면상당히어렵습니다.어쨌든오빈역세권내에이하수종말처리장이있고또방금아까역점사업으로추진중이신친환경생태학습장운영이55회연간2,800명이상오는데이부분도여기와연계한다면주민교육장더나아가서는수도권전체주민들의하여튼생태박물관으로서특히여기에곤충박물관이들어서죠?

예.

그곤충박물관은양평으로서자원으로서활용할수도있고만약에주민들과연계할수있다면체험장,전시실인근주민들연계한사업으로서도승화할수있는사업도되고,어쨌든이단순한70억원을그냥거기에또공용화된건물하나들어서서있다생각하지말고지금영월같은경우는폐분교를활용한곤충박물관,생태박물관연간몇만명씩이체험객이온다고그래요. 그래서여기몇달안남았지만이미큰골격은정해졌겠지만활용도면에서는타지자체생태박물관을벤치마킹해서라도이게활용도를높일수있도록특히오빈역개통되면은많은관광객이나체험객들특히학생들이전시관을들러서좋은체험을해갈수있는프로그램다양화에대해서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상시활용되도록하고요,명소가되도록잘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수도사업소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김규호입니다. 보고에앞서담당주사를소개하겠습니다. 민은수도행정담당주사입니다. 이종렬수도시설담당주사입니다. 김석만수도운영담당주사입니다. 지금부터수도사업소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2쪽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재정현황은총164억400만원으로서일반회계가22억3,800만원,공기업특별회계가141억6,600만원이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방상수도시설현황은양평통합,양서,양동3개상수도시설을운영하고있습니다.총시설용량이3만2,000톤으로서양평통합이2만6,000톤,양서가5,000톤,양동이1,000톤이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상수도보급현황입니다. 지방상수도보급은6월30일현재총인구9만3,996명중4만2,682명이이용해서보급률이45.4%가되겠습니다. 급수량이1일1만6,252톤이공급되고있습니다. 간이상수도및소규모수도시설은175개로서1만6,140톤을급수인구는2만5,135명이이용하고있어26.7%가보급되고있습니다. 그래서총72%의주민이상수도를이용하고있습니다. 6쪽입니다. 2010년도상반기성과및하반기주요업무계획을열가지를보고를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군민이행복한상수도행정입니다. 수용가와함께하는감성행정서비스제공에있어온라인민원,전화민원접수처리와검침원이수용가방문해서물절약,누수확인요령등의안내문을배부·홍보하였고,상수도사용료징수는총27억의부과예정액중현재상반기에12억1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맑은물공급을위한양평상수도지속추진입니다. 양평통합상수도설치공사를2006년부터시작해서1단계,2단계는완료했습니다.현재강상,강하면일원은3단계사업으로배수관로43㎞,가압장4개소를총사업비120억을투입할계획이며,금년도에는14억2,900만원으로현재7월2일날2공구2차분을착공해서배수관로9.8㎞를하반기에설치할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상수도보급률향상을위한시설확충입니다. 지방상수도미급수지역에수돗물을공급해서복지및삶의질향상을위해서추진하는급수취약지역지방상수도보급사업은13억3,300만원의예산으로6개리를공사를완료했으며,현재개인급수공사신청을받아공급중에있습니다.하반기에는지평면송현3리를발주할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안정적인수돗물공급을위한중장기계획마련입니다. 상수도기반시설구축기틀정립을위한양평군수도정비기본계획재정비는용역은현재완료했습니다.환경부에승인요청중으로서보완사항이완료되면시행할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지방상수도유수율제고사업추진입니다. 지방상수도급수구역노후관교체와구역개량사업을양평,지평,용문,옥천,양서면일원에3억을투입해서지속추진하겠으며,사용기간이지난경과년계량기교체공사를하반기에총983개를옥천,서종,개군,지평,용문면급수구역을대상으로해서교체추진토록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상수도생활민원신속대응체계구축을위해서상수도생활민원처리반3개분야를지방상수도15명,소규모수도시설5명,상수도요금11명으로해서지속적인민원해결을하겠으며상반기에계량기동파등1,000여건의생활민원을처리한바있습니다. 군민에게한걸음다가서는서비스제공을위해서는개인급수공사에대한표준공사비를주민이직접개략공사비를산정할수있도록안내를지속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고품질수돗물공급을위한수질관리강화는수돗물의안정성확보를위해서원수부터수도꼭지까지의지방상수도수질검사실시와공표를지속실시하고,불신해소및신뢰도제고를위해서수돗물품질보고서제작·배부와정수장및배수지청소,주민의식조사를계속실시하겠습니다. 홍보용병입수돗물물맑은양평수생산및공급은군에서주관하는주요행사및회의등에지속공급해서양평군수돗물의우수성을알리도록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취·정수장시설의현대화입니다. 1일용량1만톤인구양평정수장을25억원의사업비로노후된시설을개선하고있으며,막여과고도정수시설도입을위해서구양평정수장의모래여과지를2009년부터2011년까지53억원을투입해서개량할계획입니다. 현재모형실험설비6개월시험운전중이며,하반기에수도용막여과공정2차평가실시를해서공사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농촌지역급수환경체계적개선으로서지방상수도가보급되지않는지역에공급하는사업으로서소규모수도시설설치개량은11개마을에대해서5억7,100만원을투입해서수원공개발,관로개량,배수지설치를추진하는사업으로서상반기에수원공개발5개소,관로개량11개소,배수지설치2개소를실시했으며,하반기에수원공개발과배수지1개소설치를마무리할계획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운영관리는소규모수도시설175개소에대해서취수원주변오염원제거와소독약공급저수조청소등을지속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16쪽에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은5개소에대해서10억7,000만원을투입해서수원공개발및이용시설을5개소를실시하는사업으로서상반기에수원공개발3개소를완료했으며,하반기에는수원공개발2개소와배수지관로등이용시설5개소를마무리할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지하수보전및관리체계확립입니다. 양평군의지하수는현재신고시설이2만6,583개소,허가시설이241개소해서총2만6,824개소가개발되어있습니다.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을5월에수립하였으며,경희대에서지정한지하수수질측정망2개소를정비해서관리하고있으며,지하수허가시설유효기간연장허가및사후관리용역을실시하고있습니다. 19쪽에현안사항입니다. 지방공기업경영현실화가되겠습니다. 2009년말현재상수도요금생산원가에29.1%에불과하여적자재정을면치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현재생산원가는톤당2,459원,평균요금은톤당평균716원,현실화율은29.1%가되어서현재경기도내에서생산원가는도내최고이며평균요금은도내19위가되겠습니다. 그래서현실화율은도내최저가되고있어서앞으로수도요금을인상을해서시행할그런계획으로있습니다. 20쪽입니다. 문제점은150%이상수도요금인상이불가피합니다.그러나2008년부터지역경제악화로공공요금이동결이되었었기때문에현재과도한수도요금인상으로인한주민불만이예상되고있습니다.적극적으로홍보를해서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21쪽특수시책은서면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현일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먼저칭찬부터하고들어가겠습니다.지난7월12일날오후5시경공사하는업체가수도관50㎝구경을파열시켰습니다.그날수도사업소소장님을비롯한직원10여명이무려9시반까지장장4시간30분을사투를벌였습니다.그게그날마무리안됐으면한7,000톤정도물이유수가되어서양평군전역에아마수돗물공급이차단되었을겁니다. 어쨌든그런위기상황을그렇게능동적으로대처해주시고또앞으로도정말그런시스템을잘갖추어서주민들한테박수받는수도사업소가되기를기대하면서저도오늘아주수고했다는말씀전해드리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질문들어가겠습니다. 지방공기업경영현실화관련해서질문하겠습니다. 양평군이가평이라든가연천이라든가에비해서상당히현실화가안됐습니다.상대성으로생산원가도또다른시·군보다도상당히높은현실입니다.저는주민의대표이지만사실공기업경영현실화가되지않으면안된다고생각합니다. 어쨌든이걸하루아침에올리자니너무부담스러운문제고향후3년내지5년을두고연간올릴수있는최대치를올려야된다고저는개인적으로생각합니다. 그렇지않으면이것적자가누적되어서공기업을전환시켜놓고이것적자가이렇게누적되면안됩니다.적어도양평이물론같이수반되는것이생산원가를절감할수있는방안도동시에추진을아마해야할것같습니다. 그래서지방공기업경영현실화올해부터적어도주민들한테먼저홍보하고또지역언론,지방언론을통해서“이렇게밖에올릴수밖에없는실정이다.”양해를구하고,전반적으로봤을때수돗물물값이그래도다른것보다는많이저렴한만큼이렇게군에서출혈을감수하면서까지현실화율이경기도에서최하위죠?29%.

예,맞습니다.

그래서어쨌든현실화에대해서주민들을속된말로비난을하더라도감수를하고라도현실화율을높여야될상황에직면한것같습니다. 두번째는어떻게처리되었는가그추진사항이궁금해서질문드리는건데요,양평에지하수에라돈방사선물질에노출됐다고들었습니다.방사선물질은바로휘발성이라사라지기는하지만그래도주민들식수와직결되는지하수에서라돈이검출됐다는것은상당히주민들로서는경악스러운일인만큼또그런것들이몸에축적되었을때는암이라든가여러가지유발할수있는어떤소재도있으니까주민들한테알려지기전에미리대책을예산을갖다수반되어서조치를하는방안이있는가답변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경영현실화에관련해서는저희가지금한400억이상을3년동안에시설에투자했습니다. 그래서생산원가가높아서사실은현실화율이떨어지는그런부분도있고요,수도요금을3년동안올리지를않아서그런부분도있습니다.그래서150%정도2001년도에한번올리고2004년도에올리고2007년도에한번올렸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도조금과다할지모르지만150%정도우선올리는걸로그렇게검토를하겠고요,그다음에라돈과관련된그부분은사실은이게환경부에서우려지역에대해서조사를해서저희한테통보된사항이되겠습니다. 작년에저희라돈과관련된것은사실은물을끓여서먹든지아니면담가놨다먹으면큰문제가없습니다. 저희가한국에서가져온기준치가아니고이것은미국에서정해준기준치이기때문에별문제는안되는데저희가그래서작년도에저희가5개소에대해서2,500에서3,000만원정도씩들여서폭기시설해서완벽하게처리를했습니다. 그런데올해한곳이나중에별도로그건보고를다시드리겠습니다.한곳이우라늄발생이되어서그것은저희가지방상수도를끌어가는걸로예산을추가로확보를해서그렇게해서빨리조속하게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끝나셨습니까?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송요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요찬의원입니다. 용문지역에용문산관광단지내신점리일원에간이상수도취약지구로서겨울철에는동해로인해서사실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그리고소방차로지원을받고있는실정입니다. 또한전철개통으로인해서겨울철에도많은관광객이유입될것으로봄으로서상수도에절실한필요성을느끼고있습니다.그런데이쪽에단지내상수도계획은있으신지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지방상수도계획은현실적으로투자가많이되어야되어서어려운점이있고요,재작년부터신점1리가물이지하수를파도,일곱번씩파도나오지않는그런지역이기때문에상당히고심하던끝에올해물맥을잡았습니다,지하수를. 그래서지하수를지금잡은것을올려서처리를하면별문제가없이그렇게처리가될걸로지금판단하고있습니다. 현재저희가공사중지를시켜놨습니다.왜냐하면배수지를다시앉혀서끌어가야되는데배수지를앉힐자리에땅주인이지금거부를하고있어서그것을지금이장이나주민지역협의회하고지금협의중에있습니다.해결이되면처리가바로될겁니다.걱정안하셔도될겁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끝나신겁니까?

예.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종식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입니다. 경쟁력있는소득품목집중지원관련해서여쭤보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G랜드에약8억원의야생화재배유리온실을지원한다고했는데이것자부담있습니까?

예,자부담이30%입니다.

자부담이30%라면70%가지원사업인데상당히지원규모로서큰사업입니다. 또영농조합법인G랜드는양평에들어,서울시청공무원으로계시다가양평으로들어오신분이지요.상당히성공을한사례로알고있는데문제는이런사업이작목반이나여러사람들이참여해서그이익이나성공사례를양평에서부가가치를노리고또각자소득을넓히면상당히좋습니다.밑에화야산산야초작목반같이어떤작목반이여러사람이,그런데G랜드같은경우에는영농조합법인으로서양평분들이많이참여하고있습니까?

예,15명이참여하고있습니다.

어쨌든그런예산지원문제는지역주민들한테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지원을해주셨으면하고요.또특히주민들민원이양평인건비가비싸서하루에50명정도인력을아마일용직을쓰나봐요.그런데가평인력이20,30명이넘어오고있다고그런얘기를들었거든요.되도록이면양평주민들인력을쓸수있도록권장을권고를했으면합니다.

그부분은저희가계속체크를하고있고요.약100명하는데다양평사람을우선적으로하고있습니다.

한가지더질문을하겠습니다. 정말뜨거운감자백운테마파크입니다. 어떤뽀족한방법도없고,그렇다고해서저의원으로써도질문하기도난해하고정말지혜를모아야되는데그지혜가과연군민공청회로할것인가,아니면군에서집행부에서어떤안을1안,2안,3안해서그안을가지고토론해야할것인가,아니면저희의회에서내야할것인가이것도참불분명합니다. 예산이수반되는문제입니다.이미백몇십억이투자가됐고총사업비가200억으로됐는데당초에여러가지다아시니까제가더짚지는않겠습니다.너무늑장으로대처하고예산편성에대한사업에대한확신이없고그러다보니까정말로42필지가146필지로분할되고투기의장으로변모가되고,이미백운테마파크가들어선다고해놓고개발행위가34건이허가가되고이런난맥상행정때문에,그리고그피해는양평군민과예산승인을해준양평군의회가주민들로부터비난의화살을몽땅받고있는실정입니다. 그러고도지금현재문제점및대책에서정말막연한2013년1월부터공원운영개시,오늘부터벌써2년남았습니다. 2년동안과연예산부족분진입로에대한24억원을편성을하면나머지를하겠다.그런데저는사실상이런게A4한장짜리청사진갖고는2년뒤에도개장을못한다고봅니다. 정말이부분에대해서는아까말씀드린대로민간자본유치에대한안도1안,2안,3안으로나누어보시고,또진입로문제도그렇습니다. 그앞에있는니트하시는어떤분께서도토지를아마매각을한다고최근에언뜻소문이나있던데적어도주차장문제가해결되지않고서는힘이듭니다. 두번째아까24억원가지고과연진입로를살수있는가,그문제도한번재검토를하셔야되고,그래서군의회에예산을요청할때는정말할수있다.이걸2011년까지예산진입로24억을편성해주시면정말진입로문제를해결하고,그다음에주차장문제를해결해서,그주차장문제,진입로가해결이된다고해서되는것아니지요.민자유치가1안,2안,3안이있는데1군업체,2군업체에서어디에서얼마투자하고,어느단체에서유스호스텔을짓고이런정말구체화된청사진을갖고제시를해서내년도본예산편성전에저희의원님들한테납득할만큼설명을해주셨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추진안에대해서는현재여러가지방안을강구중에있으며,그건예산저기때다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주차장진입로문제는감정평가까지끝난사항으로정확히나온금액입니다. 따라서34억이소요가되는데금년에10억을예산편성을해서10억원어치는기땅을샀습니다. 그래서진입로주차장토지매입문제는예산만수반되면큰별다른문제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다만민투방안에대해서는계속지금여러가지방안을강구중에있습니다.별도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밀원수에대해서아십니까?

예?

밀원수?

예.

사실밀원수라는것이지금저희지역에는하나도없지않습니까?그런데산림청예산에보면산림청에서90%,자부담이10%라고합니다. 저희지역에도그런꽃나무를심어서경관도좋고또양봉농가도이득을얻을수있는그런것을지원을해보실검토는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도하고산림청에서그런계획을갖고있어가지고밀원수를조사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사실저희양평군에는집단적으로되어있는것이없습니다.따라서밀원수일단조사를해보고요.그다음에거기필요한양봉농가한테필요저기를받아서산림청에다건의하는방안으로해서추진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현재조사중에있습니다.

질의끝나신겁니까?

예.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상규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의원입니다. 저는등산로정비사업에대해서간단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전철이개통이됨으로인해서그전부터사업소에서등산로,역세권등산로정비사업을벌여오셨는데지금용문산을놓고보면관광객,등반객들이너무많이오다보니까가섭봉까지저희가재작년부터정상개방을하다가보니까등반객들이너무많이오다가보니까사실기존에등산로가많이훼손이되어있는상태고요.그걸로인해가지고지금양평소방서119센터에자료를요청을했더니부상자가월평균8명에서10명정도의구조율이발생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등산로가많이훼손이되어서등반객들로부터우리용문산에대한이미지가많이실추가되어가고있는실정같아요. 그래서본의원판단에는계속적인등산로정비를하셨겠지만지금용문산등산로를정비할수있는그런어떤사업예산을편성을해주시고요,지금백안리쪽에서올라가는용문산자연휴양림을통해서백운봉쪽으로올라가다보면주차장이없습니다,사실.휴양림쪽에주차장시설이없다보니까우리지역주민들이물론시내에서부터걸어서등산을하면좋겠지만그쪽까지차를가지고가서주차를하고등반을하는사람들이많다보니까주차장이없다는그런불편사항을많이들었어요. 그래서혹시군유지에국유림이나거기다주차장을개설할수있는그런예산확보를해주십사하는질의를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세권등산로정비사업은금년도에도2억7,400만원을투자를해서양자산,추읍산이나그다음에백운봉,용문산했습니다. 그다음에용문에신선봉에대해서별도로새로신설을1억5,000을투자해서신설을할수있나,다만지금현재기존에있는용문산가섭봉까지가는거리는설치한지가한3년정도지났습니다.그래서보완할사항이많기때문에금년에급한부분만보완을했습니다.그래서내년에는기존시설물이노후가됐기때문에중점적으로보완토록하겠습니다. 또한휴양림백운봉가는주차장은현재학교있는학원하고휴양림주차장을여는데주차면수가적습니다.그런데그주변에서별도로주차를할수있는,확보할수있는면적이없습니다만다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답변이되셨습니까?

예.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군립도서관소관사항은담당과장이공석중이므로업무보고에있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