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희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70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한성희 위원님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 호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한성희 위원 한분만 호천 되었으므로, 한성희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성희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정성균 위원입니다. 임예민 위원을 추천합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임예민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간사직을 맡게 해주셔서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하여튼 모든 것을 배우고 열심히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성심 성의껏 하는 간사로써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3. 2009년도 세입&middot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창연입니다. 결산에 대한 심사는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또한 책정된 예산을 의도된 목적대로 적정히 사용하였는가, 위법지출이 없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집행기관의 재정감독, 재정계획의 수립,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만 이미 집행한 수입ㆍ 지출은 유효하며 이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입니다. 또한 집행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해제되나 문제된 예산 집행과 예산액 대비 과다한 집행잔액의 미집행 사유 또한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137건의 이월사업예산, 새농촌육성기금에서 시기가 도래 했지만 미회수된 채권의 회수대책 등에 대하여는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예비비는 예측(재해발생등) 할 수 없는 예산안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 예산총액의 1%이상을 반드시 계상 하여야 하고 특별회계는 계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다른 세출예산의 집행과는 달리 지출소요액의 추정에 있어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 실제로 예산집행 과정에 과부족이 발생하기 때문에 마련한 예산제도입니다. 금번 예비비 지출관련 검토결과 본규정 및 제도취지를 위반하지는 않아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지출 결정액 대비 다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이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비 계상액의 적정여부와 지출결정후 미집행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방향은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김경섭의원외 3명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결산검사를 완료하였으므로 결산검사 의견서와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2010년도 제6대 의회가 개원하고 제1차 정례회가 12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일간의 의사일정중에서 군정 주요업무 청취 또 군정주요사업장 방문등으로 기 제출된 세입세출 결산 검사에 대한 충분한 자료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또 결산검사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그래서 계획된 의사일정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