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조의교입니다.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목차는 일반현황, 2010년도 업무추진 기본방향, 2010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실장 밑에 기획, 예산, 군정홍보, 법무감사, 지역혁신팀 5개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정원 19명입니다.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2010년도 업무추진 기본방향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우선 먼저 군정의 컨트롤 타워가 되고 아이디어 뱅크가 되도록 방향을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큰 틀속에서 5개 주요핵심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정총괄기능을 재정립하고 창의행정을 선도할 계획을 갖고 있구요. 예산편성을 표준화하고 전략적으로 재정을 확충해야 된다 이런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또 고성의 가치와 격을 높이는 열린홍보를 하고 감사효과 극대화 및 사전예방을 위한 감사·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구대책은 제1군정으로 규제개혁은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군정총괄기능 재정립하고 창의행정을 선도하기 위해서 군정기획 및 조정기능 수행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추진개요는 역점·현안사업은 카드화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은 1년에 2번씩 보고를 하고 있고 단위사업별로 카드화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주요사업추진상황은 점검하고 평가를 하고 군수, 부군수 지시사항을 수시로 저희들이 지시를 받고 취합해서 매월 결과보고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추진상황 보고회는 매월 월간업무보고회때 보고를 하고 분기 2번에 걸쳐서 보고회를 지난번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역점현안사업하고 주요사업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보고 하고 있구요. 지시사항은 지시사항 처리 결과를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사업 현안사업하고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매월 보고를 하면서 문제점을 발굴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과·분석을 통한 환류기능 강화입니다.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해서 금년도에 정부합동평가를 행안부 주관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전부 자치단체가 다 받고 있는데요. 대상과제가 8개 분야에 38개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실적은 내년도에 평가를 받고 그렇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해서 받고 있고 또 한가지는 우리 고성군정 주요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주요사업 자체 평가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팀별로 78개 주요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팀별 하나씩, 그래서 평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해서는 평가수상대책을 금년도 2월달에 수립해서 관련부서에 전파를 해서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고 우리 군 자체 평가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직원교육하고 주요과제 선정해서 각 부서에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연말에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문제점을 개선한다든지 이렇게 하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평가 자체가 정부차원에서 상당히 비중있게 하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성과위주 평가가 되어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성과평가는 사실 실력이 딸리고 해서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목표달성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는 걸로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와의 상생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례회, 임시회가 연간 9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의원간담회는 월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지난 임시회는 6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의원 정기간담회도 4회에 걸쳐서 했구요. 앞으로 정례회 행정사무감사가 9월말경에 계획이 되어 있고 예산에 관해서는 연말 12월말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례회를 하고 임시회는 50일 이내에 연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추경이라던지 주요사업장 현지시찰이라던지 조례개정 이런 사안이 발생됐을때 임시회를 합니다. 또 내년도 의정비 관련해서 금년도 9월달에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10월달에 구성을 해서 관련내용을 정비해서 추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 고성군 중장기발전계획입니다. 이것은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고성군 장기계획을 수립한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은 5월 31일날 끝났는데요.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전체 개요에 보면 2010년부터 2025년까지 16년간으로 계획기간을 잡아서 고성군 전체 마스터플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발연에서 계획을 해서 완성이 됐는데 추진할 때 중장기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서 중간 워크숍이라던지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까지 진행을 다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7대부문에 22개전략 133개 과제가 기본 중장기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니까 고성군 중장기발전계획 자체가 법정계획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게 임의계획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해도 그만이고 안해도 그만 이런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조례라던지 규칙이라던지 제도적으로 고성군의 상위계획으로 상정이 돼서 전체 각 부서에서 이 계획을 토대로 해서 관련부서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권발전계획입니다. 이것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2010년부터 ‘14년까지 5개년간 계획을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기본계획을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작업이 진행이 돼가지고 금년도 2월달에 수립이 완료됐습니다. 완료된 사업의 개요는 규모가 7대부문 108개사업에 1조 1,894억원이 고성군의 사업이 5년간. 이건 정부지원하고 도비, 군비 또 민자 투자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마다 연차별 2010년도에는 박스안의 내용을 보시면 전체 1조 1,894억 중에서 금년도에 681억,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1,764억 해서 2014년까지 년도별 투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전에 국비 보조사업이 되는데 이 부분들이 해마다 예산반영 요청을 2011년도 것은 정부에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반영여부는 뒤에도 나옵니다만 확인을 해서 고성군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입니다. 이것은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에 의해서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장기계획 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20년까지 투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해안에 강릉, 동해, 속초, 삼척, 고성, 양양 6개시군에 어우러지는 전체 마스터플랜이 되겠습니다. 종합계획은 금년 5월달에 최종안이 결정이 됐고 부처협의가 진행중에 있는데 아직 정부차원에서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6월달에 확정될 계획이었었는데 8월달로 연기가 되면서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확정전에 일단 동해안 발전계획에 반영된 고성군 해당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은 국비 지원 신청을 해놨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년도 국비 신청은 동해안권 연안정비에 31억, 4개사업에 국비 98억이 됩니다. 동해안 석호보전에 7억, 바다목장 조성에 5억, 해양심층수 과학관 55억 이렇게 신청을 해놨습니다. 차질없이 해마다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디자인고성 프로젝트입니다. 디자인이 요즘 모든 분야에 반영이 되고 투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고성군에는 금년도에 10대 전략적 선도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스안에 경관형성이라던지 건축, 간판, 여러 가지 10가지 선도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전파하고 관련 직원들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의 디자인 의식이 함양이 되고 또 지역경관 여러 가지 중요 핵심부분에 대해서는 디자인이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개선이 되고 우리 지역에 자연환경과 더불어서 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2월달에 했습니다만 12회 고성명태 겨울바다 축제입니다. 12번째 맞이 했는데 지금 해마다 2억 5천만원 보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협찬까지 해서 금년도에는 3억 2천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축제방문객은 21만명이 다녀간걸로 집계가 됐고 지역경제 파급은 130억정도, 직·간접 효과가 있는 걸로 판단합니다. 여러 가지 보완사항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단위 프로그램으로 격을 높여야 되겠다, 또 주차난 해소문제, 먹거리촌 업그레이드 문제, 예산도 2억 5천만원은 고성군 대표축제로서는 너무 규모가 작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실있게 할려고 하면 예산에 대한 부분도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추진위원회라던지 예산협의 부분은 9월에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간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협의회 운영입니다. 이것은 속초, 고성, 양양, 인제 설악권 행정협의회라고 해서 시장, 군수님들이 회동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사안이 발생할 때 하고 있고 또 접경지역 시장, 군수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강원도, 경기도, 인천 이래서 10개 시군 시장, 군수님들이 모여서 정기 회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설악권 같은 경우는 작년에 설악권 행정협의회에서 동서고속화 철도 때문에 공동건의문을 채택한바 있고 또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에서는 3번에 걸쳐서 회의를 실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시군별로 예산을 출연해서 공동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접경초광역계획과 연계한 지역특화산업 육성방안이라고 해서 4억 5천만원 용역비가 투자가 됩니다. 시군별로 4,500만원씩 투자를 해서 공동으로, 10개시군이니까 4억 5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 1일부터 내년도 6월 30일까지 1년 용역기간을 정해가지고 접경권에 특화산업발전 육성방안을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광역경제권 연계협력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강원대학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강원대학에서 과제는 뭐냐하면 DMZ인접지역 커뮤니티 비즈니스형 지리공원이라고 해서 인터넷상에 접경권에 시군간 연계시설들이 서로 이용할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에서, 거기에 또 접경권에 대한 강원도에 5개 시군이 있는데 시군당 이것도 예산을 같이 출연을 해서 현재 용역을 7월 1일부터 2013년까지 기본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중간 작성 되는대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종합개발계획도 제작·활용입니다. 우리 고성군에 전체 중장기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부서별로 계획들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발계획도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장기 용역 강원발전연구원에서 2020년까지 계획된 용역이 이번에 5월말에 돼서 6월달에 납품이 됐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종합개발계획도를 작성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은 2010년도에 현재의 모습, 2015년도의 모습, 2020년도의 모습으로 구분을 해서 우리 고성군의 미래상이 어떤 모습으로 지형도에 나타날 수 있는지 이걸 그림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일정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학간 정책자문 협약체결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내 경동대학이 있는데 사실 부서별로 정책을 개발하고 할때 정책개발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대학에 있는 전문교수님들하고 서로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별로 해당교수님들하고 팀을 이뤄가지고 정책적으로 서로 상호 교류를 하고 정책제안을 받고 그래서 고성군에 업그레이드된 정책들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동대하고 정책자문 협약을 일정별로 체결을 해서 우리 고성군에 미래개발계획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제한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예산편성 표준화하고 전략적 재정확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2010년도 당초하고 1회추경까지 예산을 정리해 놓은 것은 2,155억원입니다. 규모가, 그 중에 지방세가 5.3%, 세외수입이 10.7% 그래서 이건 자체 수입은 16%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교부세, 재정보전금이 46.2%, 국고보조금이 35.1%, 지방채등 2.7% 이렇게 세입이 구성이 되어 있고 세출도 역시 세입예산과 같습니다. 같은데 정책사업에 79.7%, 행정운영경비에 6.5%, 재무활동에 13.8%로 세출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80%정도가 사업에 투자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반기 예산집행을, 작년에는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너무 상반기에만 돈이 투여가 돼서 하반기에 사실 일거리가 없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시기별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은 2,155억 중에서 금년도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했습니다만 56%정도 집행이 되고 나머지 44%가 하반기에 순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특별한 재정에 관해서 집행이 잘 안돼서 지역경기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이런 부분은 없으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금년도 운영을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하면서도 완성도가 저조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시기별로 사전 행정조치가 안되가지고 사업발주가 3월달에 돼야 되는데 사업발주가 안되고 보상협의라든지 이게 지연되면서 사업예산 자체가 사장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발굴을 해서 사전에 행정조치를 추경이라던지 이럴때 반영조치를 하고 내년도에는 당초예산 사업이 정상적으로 3월달부터 개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예산편성할 때 효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구요. 그다음에 예산편성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계상기준이 있는데, 그 외에 기준에 없는 소모성경비의 표준화라던지 또 민간지원경비의 한도액이라던지 이런 기능을 저희가 해서 부서별로 짜임새 있게 예산이, 부서별로 방만하지 않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구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완성도가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확정이 안된다 하더라도 풀 예산을 추경에 미리 금년도것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할 것을 대비해서 미리 설계라던지 할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계획은 8월달에 만들고 예산집행 사항은 상반기, 하반기 수시점검을 하고 부서별로도 예산집행상황을 저희들이 평가를 연말에 해서 잘된부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용 심사기능입니다. 재정운용 심사는 제도적으로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이건 5년간 계획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해마다 5년간 계획내에 해마다 연동계획을 수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한가지는 투융자 심사제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규모에 따라서 중앙에서 심사한다던지 도에서 심사한다던지 대규모사업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이 적정하느냐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운용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예산편성 전에 계획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됩니다. 지금 보고서에는 11월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당겨가지고 10월달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되고 지방재정계획을 토대로 해서 예산이 편성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재원이 없기 때문에 국도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예산 신청은 현재 220개 사업에 1,393억을 해놨습니다. 작년도에는 1,346억을 했는데 작년보다 50억정도 늘려서 국비를 신청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국비는 1,004억, 광역특별회계 국비는 389억을 신청했는데 광특회계 중에서는 231억이 확정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정부차원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계획 일정대로 하면 부처에서 6월달까지 갖고 있다가 지금 기획재정부로 전부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서 9월달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심사를 하고 국회에 10월 2일날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서별로 기획재정부에 해당부처까지는 올라갔는데 해당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올라갔는지 또 기재부 심사에서 통과되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사항은 부서별로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해서 같이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예산을 많이 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방채 관리입니다. 지방채, 쉽게 얘기하면 빚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채무입니다. 322억 1,600만원을 당초에 발행을 했는데 금년도까지 75억을 갚아서 전체 246억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6억을 갚았구요. 박스에 보면 순수 군비가 있고 원인자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순수하게 우리 군에서 부담할 비용은 190억을 지방채를 냈습니다. 지방채를 냈는데 9억을 갚았고 181억이 남아 있습니다. 순수 군비의 투자한 지방채 내용을 설명을 올리면 의회건물을 포함한 제2청사 건립하는데 20억을 지방채를 2005년도에 냈습니다. 이것은 이자율이 3%, 2년거치 10년 상환으로 해서 지금까지 8억을 갚았고 금년도에는 2억을 갚았습니다. 12억이 현재 남아있고 현내면 청사건립할 때 10억을 지방채를 냈습니다. 이것도 2년거치 10년 상환이고 그래서 1억을 갚았고 지금 9억이 남아 있습니다. 군도 4차선 원암-천진간 도로포장 이것은 100억을 지방채를 냈습니다. 이것은 이자율이 4%입니다.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그래서 상환기간이 아직 도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갚아야 하구요. 그 다음에 죽왕·토성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이게 60억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지방채를 5월달에 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국비 사업이 계속 투자가 지연돼다보니까 우리군비를 일시에 지방채를 내서 투자를 해서 사업시기를 당기자 이런 차원에서 투자가 됐습니다. 이것도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갚아야 합니다. 원인자 부담은 뭐냐하면 상하수도특별회계라던지 정부에서 투자할 돈을 저희들이 대신 채무를 해가지고 사업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채무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부분이 132억인데요. 지금까지 66억을 갚았고 65억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17억 4천만원, 그래서 이것도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해서 15억 6,600만원을 갚았고, 지금 1억 7,400만원이 남았고 거의 다 갚았습니다. 그 다음에 거진하수종말처리시설 114억을 채무를 냈는데 이것도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51억을 갚았고 63억이 현재 남았습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 부분은 저희들이 책임질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거고 순수 군비만 저희들이 부담해서 하는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확충 전략입니다. 금년도에 지방교부세는 958억을 정부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방교부세가 결국은 저희들 자체예산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에 군비 부담금, 군비를 부담한다던지 저희들 아까 현황에서 봤습니다만 재정자립도는 16%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방교부세에 의존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됩니다. 작년도에는 917억이었는데 41억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방교부세 내역을 분석을 해보면 수치가 조정할수 없는게 고정항목이 146개가 있고 그 다음에 해당부서별로 자체 노력이 가능해서 실적을 올릴수 있는게 21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조정이 어려운 것은 저희들이 손을 델수 없습니다. 이것은 현황이 전부 인터넷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정부까지 전부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수정이 불가능하고 우리가 실적을 올릴수 있는 부분 인구수 이런 겁니다. 이런 부분, 또 재산세 비과세 면적, 보건위생관련해서 예방접종 인원, 환경분야에서 생활폐기물 배출양을 줄이는 것, 그 다음에 사회복지분야에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장애인수 관리문제, 자전거 인프라 확충 이런 부분들은 해당 가중치에 의해서 저희들이 교부세를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실적을 올려야 할 부분은 올리고 또 실적을 많이 향상을 시켜가지고 어려움을 해소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해소를 시키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도 교부세를 늘리는데 일익을 담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부적으로는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홍보와 관련해서는 고성의 가치와 격을 높이는 열린 홍보입니다. 그래서 언론미디어 활용해서 군정홍보를 강화하는데요. 대외적으로 군의 브랜드와 인지도를 제고하는데 노력하고 각종 인터뷰, 대담, 기고 등을 통해서 군정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35회에 걸쳐서 신문이라던지, TV 이런데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고성군의 브랜드, 각종 좋은 상품들이 널리 홍보되고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적극적인 보도지원 확대입니다. 보도자료도 저희들이 계속 제공을 하고 있고 또 부서장님들이 계속 군정브리핑이라던지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고 언론사 취재할때는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도자료는 260건을 제공을 했고 브리핑하고 설명회도 6번정도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알권리로 우리가 군정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15,500부를 발간하는데요. 지역에 13,700부를 배부를 하고 있고 지역외, 관외에 1,800부 이건 출향인사라던지 고성군 재향인사들 이분들한테 1,800부가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소식지에 알찬내용을 잘 수록을 해서 고성홍보의 한축을 담당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홍보 일일데스크입니다. 매일매일 1일 기사사항을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서 각종 보도되는 것은 자동검색이 되고 있는데 방송부분은 문제점 대책 부분에 자동 스크랩 프로그램 기능 업그레이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서퍼를 설치하면 되는데 그 부분을 설치하는 비용이 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해서 방송부분도 스크랩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효과 극대화하고 법률서비스 제고입니다. 엄정한 직무감사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달에 강원도종합감사를 수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적받은 것이 46건을 지적을 받았고 행정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가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전부 업무처리에 빈틈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감사부분은 저희들이 정책하고 기획감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하는데 자체적으로 지난번에 산지전용하고 토사채취 허가 관련부분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체 감사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취약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를 해서 행정력을 보강하는데 차질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부분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3가지 파트가 되는데요. 부정부패 비리 신고센터가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현재까지 23건이 접수가 돼서 처리가일부 됐고 안된 것이 일부 있습니다. 진행중인 것이 있고 거의 처리가 되고 있구요. 애향파수관제라고 해서 제목이 명예감시관으로 바뀝니다만 이건 애향파수관은 강원도에서 운영합니다. 그렇게 운영해서 민간인들이 참여해서 감사활동을 벌이는 것이 있고 기업인 명예감사관이라고 해서 두분이 고성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도에서 일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분에서도 감사부분에 민간인들이 참여를 해서 감사기능이 투명하도록 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현재 개인별로 다 작성을 하고 계실텐데요. 그것은 재산등록 기준에 의해서 법정기준이니까 기준대로 의무처리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7월 31일까지 변동신고에 우선 대상신고를 하시고 연말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2월달까지 정기신고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법규 정비하고 법률교육입니다. 자치법규가 조례, 규칙, 훈령 해서 343건을 우리가 조례라던지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문이 개정이 됐다던지 불합리한 조항 등에 대해서 정비를 해서 대본발간을 지난 2월달에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치법규를 정비하도록 하고 생활법률순회교육을 11월달에 이것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원해서 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행정에 공정성이라던지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법률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관련입니다. 전체 금년도에 22건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행정소송이 6건 있었는데요. 그중에 3건은 다 끝났고 현재 진행이 3건 있습니다. 민사소송도 전체 16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8건이 끝나고 8건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나중에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추가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소송비용 체납액입니다. 소송을 해가지고 진분들한테 저희들이 소송비용을 받습니다. 그게 전체 17건에 4,4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징수는 2건이 됐고 징수중에 있는 것이 15건이 있습니다. 15건에 대해서는 납부독촉이라던지 부동산 조회라던지 계속 행정조치를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재산을 조회하니까 재산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돈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현장방문을 해서 직접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절차 제도입니다. 이것은 청문 부분인데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하고 고성군 청문사무 처리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이것은 행정청에서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민원인 당사자를 불러서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문 주재는 네분이 위촉이 돼 있는데 기획감사실에 감사계장하고 고문변호사, 법률구조공단에 고객지원팀장하고 공익법무관하고 네명이 청문 주재를 합니다. 그래서 행정처분하기 전에 당사자를 불러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본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적정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대책 제1군정, 규제개혁 내실추진입니다. 인구는 년도별 인구현황 및 분석에 중간부분 우측에 ‘10년도 6월달에 자꾸 인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30,173명인데 이게 2008년도 수준으로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종합대책도 수립하고 부서별로 책임담당관제도 운영을 하고 사단이라던지 찾아가서 군장병들 전입신고를 유도하고 여러 가지 추진을 합니다만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단순하게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기본적으로 일자리라던지 교육여건이라던지 주택부분, 이런 큰 틀에서 정책적으로 나아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과제는 장기적인 과제대로 하면서 단기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우리 내부적으로 읍면 하고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인구유입을 해서 현상유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일부개정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이라던지 여러 가지 안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내용을 대책을 강구해서 조례로 개정할 부분은 개정하고 시책으로 추진할 부분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규제개혁 내실 추진입니다. 행정규제개혁의 중심은 이것은 자치법규사항에 주민들의 불편을 제한을 규제를 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연말까지 규제를 보니까 조례, 규칙, 훈령상에 144건이 주민의 각종 기준을 정해가지고 주민이 불편한 이런 등록 규제들이 있는데 그게 정비가되고 현재 136건이 있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연차별로 부서별로 상위법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 연계해서 부서에서 순차적으로 추진해서 이제는 편입기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살기 좋은 마을이라고 해서 해마다 마을별로 읍면별로 1개마을씩 선정을 해서 2천만원씩, 마을의 제목은 보물찾기로 마을가꾸기 사업을 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마을에 아름다운 돌이 있다던지 나무가 있다던지 열녀각이 있다던지 마을의 상징적인 부분들을 예산은 작지만 2천만원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마을 상징을 잘 부각을 시켜서 마을 브랜드를 높인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5개 마을을 했는데 마을은 읍면별로 해상2리, 자산리, 산학리, 문암1리, 원암리가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5개마을씩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해서 강원도에서 최우수마을로해서 1천만원 인센티브로 시상금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도 열심히 해서 7월달이면 다 끝날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해마다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SRIS입니다. 이것은 설악권지역혁신 협의회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속초, 고성, 양양, 인제 4개 시군에 설악권 지역혁신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협의회 업무를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추진을 합니다. 이게 1차년도가 2006년 6월달에 협의회가 운영이 되면서 금년도에는 5차년도가 되겠습니다. 5차년도 사업이 되는데 2013년까지 2010년부터 3개년간 사업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해마다 매년 7,500만원씩 4개시군에서 공동부담으로 출연을 해가지고 그 출연된 돈을 가지고 향토장학금이라던지 연구과제 프로젝트, 협의회 운영등에 투입을 해서 설악권 지역에 공동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설악권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작년도까지 끝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경동대학에서 해양심층수를 이용해서 관광의료 메디컬 스파라고 해서 유치전략 용역을 작년에 수행을 했구요. 향토장학금도 고성지역 출신들 중에서 경동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35명이 장학금을 받은바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2010년 6월달부터 5차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프로젝트 과제를 7월달에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만 7월말까지 선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용역도 추진을 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9쪽에 보면 2010년 종합합동평가 온라인공개 합동평가에서 고성군이 8개분야의 평가실적을 냈는데 분야에서 어떠하신지 결과가.

이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 실적을 금년도 3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정부차원에 가 있는데 결과는 연말이 돼야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기후변화대응 고성군 중장기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까?

예, 수립해서 성과를 납품 받았습니다.

고성군에서 과 하나를 더 증과를 하는데 신성장개발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성장개발과의 그걸 해야 하는 주된 이유가 뭐였었냐면 기후변화대응에 관련해서 했단말이예요. 그런데 이걸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 당시에 이걸 저희들이, 신성장에서 하는 것은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구요. 조례상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장기계획입니다. ‘25년까지, 표현은 기후변화라는 큰 틀을 하지만 그런 맥락에서는 신성장하고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으로 ‘25년 계획을 기후변화 신성장 부분뿐만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그걸 총망라해서 계획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대응에 관련된 것은 전문성까지야 얘기하긴 뭐하지만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전담하겠금 말을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된다면 업무분장에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요. 과를 만들었을때는 기후변화대응에 관련된 것은 허울이였었고 실제 전담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건데 넌센스 같은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4쪽에 보게 되면 디자인 고성 프로젝트 가시적 추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밑에 박스안에 보면 디자인 고성 성과표출 이렇게 해 놨는데요. 고성군 전체에 대한 디자인과 관련되어 있는 컨셉 또 그 다음에 경관건축물과 간판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부분적 컨셉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컨셉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그건 없습니다.

이게 어떠한 것을 실수를 범하고 있냐면 본 의원이 계속해서 공공건물에 대한 조형미에 대해서 이제는 새롭게 눈을 떠야 된다고 늘 강조를 해왔었는데 그 일환으로 마을 노인복지관의 지붕을 슬라브에서 미를 가미한 것으로 짓어놨는데, 그러니까 경관 미적인 가치를 감안해서 그것을 만들어놨는데 군에서 자발적으로 그것을 없애버리는 이런 우를 범한단 말이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디자인 고성 프로젝트라고 해서 하는 사업들이 다 허구적인게 아니냐, 말은 이렇게 해놓고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는게 아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디자인 고성에 대해서 부르짓는 것은 다 허구적인게 아니냐, 아무런 컨셉도 없고 그렇게 해서 부서의 담당이 그렇게 지양하고자 한것도 상부에서 묵살해버리고 평지붕으로 만들어버리라고 한단 말이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할려고 하는 수뇌부의 생각들이 알맹이가 없는 것가지고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적인 경관 형성이고 경관 건축이고 간판이고 도시 가로조성이고 이렇게 되게 한다면 경관과 관련되어 있는 컨셉부터 우리 고성군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컨셉에 대해서 새롭게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냐, 초보적이라도.

좋은 말씀이구요. 반영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경관컨셉이 늘 같을수는 없지만 해마다 어떤 대표시설에 대해서 컨셉을 만들어서 반드시 반영이 되는 부분이 실무적으로 점검을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보면 담당이 하는 것과 수뇌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이 연계성이 없다보니까 각기 논단 말이예요. 거기에다가 주민의 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낮은 주민으로부터 어떤 기능적, 실용적인 부분이 강조되게 되면 금방 입장을 바꿔버리는 그런 경우가 왕왕있는데 확고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4년내내 재정에 있어서 효율성을 강조해왔는데요. 중기지방재정 수립을 하는 과정을 보면 부서별 예산을 편성해놓고 그리고 그 편성된 예산안을 가지고 다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를 경험을 했단말이예요. 큰 틀 속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만들어져야 하고 그것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함형완 의원님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실무적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채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계획이 우리 중장기 계획이라던지 부서별 장기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내용이 정리가 되고 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라, 실무적으로 그렇게 제가 주문을 해놨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것을 중장기적으로 조정을 해가면서 세부적인 그런 사업들이 그것에 의해서 나눠질수 있게 해 주시는데요. 그리고 또 한가지가 뭐냐하면 투융자 대상사업을 보게 되면 10억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10억이상, 자치단체에는 그러면 왕왕 어떤 경우가 있냐면 9억 7천만원 예산을 세워놔요. 그래놓고 추가되는 비용은 1회든, 2회든 그것이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살짝 추가가 됩니다. 추가비용이, 그러면 총액을 보게 되면 투융자 대상이예요. 그런데 기술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미 볼때는 의도 되어 있는 것들인데 향후에는 그러한 부분까지 투융자 심사대상사업에 넣어서 효과를 높일수 있겠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늘어나는 부분을 예측을 잘 해서 면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잘 봤는데요. 우리군은 보니까 16%밖에 안되잖아요. 재정자립도가, 그리고 나머지는 교부세라던가 도비에 전부 의존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업무보고를 보니까 2011년도에도 많은 노력을 해서 국도비 예산확보를 한다고 추진은 나오고 있는데 본의원이 봤을 때는 우리 자립도가 예를 들어서 16%정도밖에 안되고 또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이런 사업이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국도비 예산확보에도 추진실적이라던가 향후 계획같은 것을 많이 나열했습니다만 이게 차질없이 빠짐없이 기획감사실에서 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셔가지고 우리군이 열악한 재정살림에 큰 도움이 돼서 사업추진 실적하는데 하나의 착오없도록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완식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2010년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에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사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는데요. 일반현황은 서류로 가름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16쪽,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강화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항으로서 현재 고성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현재 949세대에 1,385명이 6월말 현재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으로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생계급여, 주거, 해산, 장제급여, 교육급여를 지원했고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양곡할인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긴급지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의료보험료 1만원 이하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 사항입니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가 1,638명 있습니다. 1종하고 2종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1,062명에 대해서 7,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장애인보장구라던가 본인부담 보상금 등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자격관리를 강화하겠구요. 진료비의 중복과다 징구가 왕왕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시설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자활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고성군에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는 자활사업이라던가 가사간병 도우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자활업무를 지원하는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 통해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영농사업단 등 9개 사업단하고 3개 자활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기술습득 등 자립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여자는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92명이 되겠구요. 현재 자활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능력자 자활촉진을 위한 희망키움 통장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기초수급자에서 근로능력이 있으신분에 대해서 매칭펀드 방식으로 적금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13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단을 새롭게 창설해서 저소득층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층 환경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던가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에 대해서 주거현물 집수리 사업, 이건 기초수급자가 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저소득층 집수리지원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활공동체외 자선건축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조사 및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라던가 기초 각종 복지급여대상자에 대해서 소득 및 재산 조사관리하면서 수급자격을 책정하거나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통합조사팀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규신청조사를 6월달까지 770건이고 자격관리, 기초수급자 근로능력 판정등을 했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공적자료의 회신이 지연되고 있고 오류자료가 자꾸 발생돼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행복이음 전자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을 개설을 빨리 보완하겠금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새롭게 기초노령연금이라던가 보육료라던가 유아학비 등 이걸 새롭게 조사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업무량이 늘어났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생활실태조사가 조금 미흡합니다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지원 누락 가구가 없겠금 노력하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건 다 아시다시피 위기상황으로 인해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빈곤 가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계비나 의료비, 주거지원비, 기타 전기요금이라던가 화재복구비, 해산비, 장제비 등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총 32가구에 4,7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빈곤계층에 대해서 위기상황발생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형 사업하고 지역선택형 사업, 청년사업단 사업의 3개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지역개발형 사업은 다 아시다시피 관내 아동에 대해서 결혼이민자가 교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영어, 일어, 중국어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고 지역선택형 사업은 아동에 대해서 독서지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1회 추진하고 있고 청년사업단 사업은 다문화가정이라던가 기초수급자 학생에 대해서 주5회 방과후 학습 지원한다던가 특기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활성화사업입니다. 여기는 이동목욕차량하고 푸드뱅크 사업이 있습니다. 이동목욕차량 운영은 주2회내지 3회 34명에 대해서 특히 대한적십자사 고성지구 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푸드뱅크 사업은 기부식품을 주3회 재가 이용자 129명하고 사회복지시설 10개소에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간성교회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동목욕 자원봉사자 수리접수를 하여서 운영을 하겠고 푸드뱅크 기부처를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기부식품을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체계 확립입니다. 현재 고성군 자원봉사센터가 설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60개단체에 3,882명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자원봉사자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이라던가 어르신 자원봉사단 운영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으로서 가족봉사단을 매월 운영하겠고 이·미용 봉사등, 목욕봉사 등을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원봉사 릴레이 행사는 7월 1일부터 7월 13일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노인생활의 안정적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서는 노인복지 지원금으로 기초노령연금을 65세이상 노인에게 계속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노인수당을 지급했고, 또 독거노인 식사배달사업도 239명에 대해서 식사를 계속 지원하고 있고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서 533명을 노인들을 고용을 해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지원금을 계속 신청토록 홍보에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재가 어르신을 위한 서비스사업 내실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사업 이것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까리따스노인복지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돌보미 종합서비스사업은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전국 평균소득 150%이하의 장기요양등급 A, B형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이분들에 대해서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 운영은 현재 고성 및 까리따스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신체수발이라던가 가사 및 개인활동지원 상담 등 발굴해서 연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가 장기요양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재가 장기요양기관 5개소에서 장기요양 급여 서비스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독거노인 현황을 조사해서 재가서비스를 계속 연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현재 우리 고성군에는 거진 3, 4, 5리는 신축중에 있고 봉평리도 신축중에 있고 신안6리는 신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용암1리는 증축이 현재 진행중에 있고 개보수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를 6월달까지 108개소에 1억 3,8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노인복지회관도 계속 운영하겠고 특히 노인복지기금 사업에서 3개 프로그램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을 하반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봉사 노인요양시설 간성읍 해상1리에 거기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12월달까지 건축인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빨리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노인요양시설 죽왕면 인정2리에 있습니다. 성효원 이것도 신축중에 있습니다. 9월달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망노인요양원 장기 보강은 완료했고 그 다음에 노인요양시설 2개소에 등급외자 12명에 대한 운영비를 계속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설묘원 및 추모의 집 운영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설묘원하고 추모의 집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공설묘원 495기를 안장했고 추모의 집에 46위를 봉안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묘역 벌초 및 주변정비를 통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가정보호 및 생활안정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현재 장애인생활안정 사업으로서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건강유지 및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장애인 의료급여 및 비급여 의료비, 장애인 건강검진,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농어촌 재가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활지원사업으로서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중증장애인 연금 7월 31일 지급이 되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신청인을 받아가지고 계속 재산 조사 및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7월 31일날 중증장애인 연금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인 장애인보호작업장, 수화통역센터, 심부름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민원봉사실, 장애인휠체어차량도 운영하겠고 또한 장애인 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타 곰두리 한마음 축제라던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하고 각종 행사 참석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일자리 추진 및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아 이상 자녀 양육수당·보육료 및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해서 양육수당 지급하는 사항하고 보육시설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사항, 또 고등학교 자녀에 대한 매분기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겠금 홍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혼남성 국제결혼 비용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작년도 6월달에 제정을 해서 선거법 관련 때문에 시행을 미루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관내 3년이상 거주자 중에 35세 이상 초혼자로서 결혼할 때 500만원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5건이 신청되어서 2,5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농촌 총각이 외국여성하고 결혼할때는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시책 강화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위문격려라던가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이라던가 사망위로금 지급하고 보훈단체 지원하는 사항, 그 다음에 보훈유가족 국립묘지 참배 여비 지원 사항, 또 3.1독립애국지사 구국충절 숭모제 지원 사항, 그 다음에 고엽제전우회 구급차량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에는 국립유공자에 대해서 위문·격려하고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유족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5개읍면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 프로그램은 5개읍면에 47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원도 주민자치센터에서 우수동아리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거진읍 주민자치센터에 빅마마팀이 오늘 아침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9월달에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가 개최되는데 거기에 주민자치위원들을 모시고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에 평생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기술·취미 교육으로서 14과목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성군 여성발전기금으로서 5개 단체에 7개 사업을 선정했는데 상반기에는 총 4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여성회관에 기술·취미 교육을 계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사항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을 위해서 한글 교육을 계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화유적지 탐방을 기 실시를 했고 방문교육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건전가정 육성을 위해서 해피데이 도우미 사업, 이것은 생일날 케이크를 갖다놓고 서로 축하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피도우미 사업과 9월달에 개최합니다만 가족 한마음대회를 개최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7월 5일날 개설했습니다만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 등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문화 정착과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양질의 가족서비스 제공 및 건강한 가정문화 정착을 위해서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종사자는 센터장하고 담당 겸직을 하고 있고 실제 종사자는 4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족문화, 가족 교육, 상담관련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어제는 간성읍 초등학교에 가서 인터넷 중독 프로그램 예방 상담 및 교육을 5, 6학년을 상대로 한 실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한부모가족 복지 증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6개 분야에 여러 가지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지원 사항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아동양육비 및 수업료를 지원했고 학용품비 및 교복비를 지원했고 대학생 2명에게 입학금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거기에 맞겠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원 및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성군에 보육시설이 국공립 및 개인, 가정까지 합해서 총 13개소가 있습니다. 13개소에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고 공립어린이집 놀이시설은 2개소를 완료했고 앞으로도 보육시설을 현지방문 지도를 해서 양질의 보육환경이 이루어지겠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은 고성 미래복지회에서 추진하고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에서 0세부터 12세 미만의 아동이 되겠는데요. 현재까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호아동 건전육성 및 자립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호아동에 대한 생계비하고 학비지원으로서 자활·자립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가정위탁세대에 대한 입양아동 양육비를 지원했고 결식아동 급식을 530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했고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했고 아동발달지원계좌 CDA라고 합니다만 거기에 매월 3만원씩 매칭펀드식으로 적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8명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청소년육성사항입니다. 첫 번째, 고성청소년문화의집 운영입니다. 이것은 현재 거진6리에 위치해 있으면서 속초 YMCA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라던가 북카페, 체험학습 등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은 거진5리에 거진 복지회관 2층에 독서실을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자습공간을 제공했고 자원봉사를 통한 학습지도 및 상담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구요. 세 번째, 2010년 자매결연지가 서울 강북구가 되겠습니다만 청소년교류 캠프가 금년도 7월 28일부터 3일간 시작되겠습니다. 이것은 격년제로 실시하는 사항으로서 중학교 학생 20명이 참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고성청소년수련관 건립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간성읍 상리 골프연습장 바로 위에 있습니다만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724평으로 해서 총 40억을 들여서 건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차, 2차 공사는 완료했고 추진사항에 보시면, 3차공사는 10월 13일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로포장 관계 때문에 토목공사 설계 변경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내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내면사무소 옆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162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을 가지고 금년도 8월 23일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경비 지원 추진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교육경비 지금까지 추진지원된 사항은 총 12개 학교에 20건으로서 12억 2,2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의원님들께 당초 예산 및 1회추경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사업은 4개 학교에 군비 9,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도비 및 교육청비 합해서 1억 9,500만원을 현재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지원은 기 교육경비에 이미 포함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고성군에서 3억 5천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현재 초·중·고 24개 학교에 교과목 강의라던가 특기적성 프로그램, 평생교육 프로그램, 영어 캠프등을 운영하고 있고, 네 번째, 거점 영어체험교실 운영 이것도 기 교육경비에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성초등학교와 거진초등학교에 원어민 교사에 대한 수업을 실시하고 영어캠프, 영어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토인재 육성 및 기반구축 사항으로서 첫 번째, 고성향토장학회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금조성이 35억 5,8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군비 출연금이 1억이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50명에 대해서 1억 2,02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지급하도록 하겠구요. 두 번째, 국내우수대학과 협약체결 사항입니다. 작년도 4월달에 숙명여자대학교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1명을 추천 입학을 시켰구요. 그 다음에 춘천대학교에는 금년도 2월 23일날 협약을 체결해서 시군별로 각각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2명이 추천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현재 부산에 있는 부경대학교에서 부경마린 인재전형으로 1명을 고성군에 협약을 체결해서 추천을 받도록 협약을 곧 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성 아카데미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3회를 실시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회, 2010년도 5월달에 고도원의 아침편지에서 그분을 모셔가지고 아카데미를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10월달에 1회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수요계층 맞춤형 아카데미 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정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금년도에는 노인아카데미하고 사회복지 아카데미 2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하고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은 현재 고성군에 간성하고 토성도서관 2군데가 있습니다. 간성도서관은 월 평균 2,441명, 토성은 1,645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북스타트를 7월달부터 운영을 하고 여름방학 특강 및 독서의 달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성평생학습관 평생교육 운영사항은 상반기에 모집을 해서 운영한게 5개 과목 57명을 수료를 했고 하반기에도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고 또 하반기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만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고 겨울철에도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센터 급식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상리에 평생교육 학습관 옆에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지상2층 규모로 건축중에 있는데요. 면적은 147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8억을 가지고 9월 말일까지 마무리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완공이 되면 고성관내 전 지역에 대해서 아동하고 노인하고 장애인에 대한 급식배달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기구 케어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관내에 저소득 장애인가구, 독거노인 가구가 가지고 있는 휠체어라던가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또는 스쿠터 중에서 망가진 사항을 저희들이 매년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을 현재 고성군에서 재향군인회에 자원봉사기술자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 차원에서 해달라고 요구해서 현재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가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파악해서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30쪽에 차별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사회조성이라는 사항을 보시면 고성군 장애인복지관건립 향후계획은.

고성군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현재 계획은 없고 지금현재 장애인요양시설을 여기서는 밝힐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하나있고 청간리에 있고, 아마 내년정도 가시화돼서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만 확정치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는데, 장애인요양시설이 아마 설치될걸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목차에 대해서 대충 보면 연초에 업무보고 했던 내용하고 이번에 보고 하는 내용하고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어르신 노후생활지원 강화 사업 중에 연초에는 저소득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는 빠져 있단말이예요. 이건 사업이 완료돼서 빠졌습니까, 아니면 계획이 취소됐기 때문에 빠져버린 겁니까?

현재 저소득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사항은 계획자체가 없고 지금 현재……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는 이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었단 말이예요. 지금은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을 갔다가 그렇게 연관시키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0년에는 저소득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이 있는데 보고서 에는, 지금은 없기 때문에 어떻게된 이유를 밝혀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건 제가 나가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다르고 지금 다르면 업무의 일관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및 운영 활성화 세부사업중에 노인단체 지원 및 조직활성화라는 사업도 있는데 빠져 있어요. 이게 완료됐습니까 아니면 하기 싫어서 빼버렸습니까, 아니면 업무량이 많아서 조정을 한겁니까?

노인단체 활성화지원사업은 지금까지 계속 상반기 중에 완료했거나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면 당초하고의 변경사항이 있으면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서 의원들을 이해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처음 다르고 중간 다르고 이러면 집행부의 사업의지의 신뢰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인데.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수요자 중심 복지기반구축했는데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을 했는데 우리 고성군 자체에서 복지욕구조사인가 복지수요조사인가 하는거 있죠?

먼저번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할 때 했습니다.

작년도에도 했었나요?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그러면 수요자 중심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일거란 말이예요. 중앙정부에서 그냥 사업명칭을 수요자 중심의 그것을 그냥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조사를 통한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수요를 파악을 해서 정책을 펼 것 같은데, 이게 거기와 연관이 돼 있나요?

지금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추진사항에, 우리 고성만의 특별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라던가, 결혼이민자들……

그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청년사업단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자료가 됐나요, 기초자료로서?

통합적인 조사자료는 없고 이런 개별사업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구요?

예.

그리고 여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한다고 해놨잖아요. 지금 운영 하고 있나요?

예. 7월 5일날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거 아닌가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복지사들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걸 하나요?

이것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다문화 지원센터를 할려고 하다가 국비지원 상태가 국비가 30%밖에 지원이 안되는, 그래서 당초예산에 협의를 거쳐가지고 예산을 계상했다가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시기적 조건이라던가 게을러져서 조례제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달에 제정을 해서 미리 사전에……

조례 제정을 한 다음에 복지사들을 채용을 하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게 맞는 사항입니다.

맞는 건데 잘못했다고 시인하시는 건가요?

그게 국비보조사업이고 급한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7월 5일날 개소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가 안되죠. 예산을 집행부 마음대로 쓰는데 둘중 하나잖아요. 의회의 어떤 승인된 절차없이 예산을 막 쓰거나 굳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는데도 만들거나 이 둘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도 제대로 정립이 돼 줬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현내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추진 그랬는데 이게 올해 말이면 준공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텐데 운영과 관련해서, 이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세부 계획들이 이미 준비가 있나요?

이건 아직 구체적으로 건물이 준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8월 정도에 가서 기본계획 만들어가지고 운영계획이라던가, 이걸 위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수탁관계,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또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차질없겠금 준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활센터 급식소 신축을 하는데 거기에 신축을 하게 되면 내부시설들은 전면 다 교체를 하는 건가요?

내부시설 교체를 일반 도구라던가 취사도구 이런 것은 쓸건 쓰구요. 그 다음에 기본틀, 조리대 이런 것은 새롭게 시설하고 도시락이라던가 기본 버너라던가 그런 것은 쓸건 씁니다.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의 요구에 좀더 귀를 기울여서 집단 식중독과 관련되어 있는 위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좀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과 거기서 요리하는 분들의 의견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장마철이나 무더운 여름철에 식중독과 관련되어 있는. 집단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예요.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집행부하고 그쪽에서 실제 요리하는 분들하고의 견해 차이가 상당히 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고선기 의원입니다. 25쪽에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당초에 533명에서 8억 3,979만원으로 당초 2010년도에 예산이 편성됐었습니까?

이게 1차로 예산이 533명이 아니고 1차에 40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09명으로 돼 있다가 예산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409명에 대한 2차로 도비보조사업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24명이 들어와서 533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5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8억 3,979만원요? 그렇게 됐죠?

예.

그걸 가지고 올해 2010년도에 추진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차는 3월달부터 8월달까지 하고 2차로 모집한분들이 10월달까지 운영을 합니다.

인원은 533명으로 할 계획이구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추진사항에 보면 5억 8,464만 5천원으로 예산을 잡아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노인일자리들이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공익형과 복지형으로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노인 일자리를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예산은 위에 노인일자리 예산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게 당초예산을 직원들이 잘못쓴것 같습니다. 착오가 생긴걸로 생각합니다.

착오가 생겨도 제가 봤을때는 5억 8,400만원인데 약, 그 밑에 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공익형이나 복지형을 보게 되면 인원수는 말씀데로 533명정도를 갔다가 어르신들 일자리를 도와드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보게 되면 4억 1,200만원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 1억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해가 안돼서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직원들이 하다보니까 당초예산을 하다보니까 실수가 있었습니다. 추경예산까지 포함을 시켜야 하는데.

하여튼 우리군은 잘 아시다시피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노인들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현상인데 노인일자리사업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인선입니다. 자치행정과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하고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는 주요역점시책과 일반주요시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고성군 기구 및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고성군 기구는 2실, 10개과, 2직속기관, 1사업소, 5읍면으로 편제가 돼 있습니다. 정현원은 총 정원이 의회를 포함해서 460명이 되겠습니다. 현원은 458명으로 2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의회 정현원 관계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직종 및 직급별 현황도 보고서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직제 및 공무원 정현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정현원 관계는 정원이 28명입니다. 현원은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도청 3명 파견된 3명하고 별도 정원 7명, 공로연수 2사람, 교육 2명, 휴직 3명을 포함한 30명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파견근무와 공로연수 인원을 저희들이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4쪽부터 7쪽까지는 저희들 각 팀별 업무분장이 되겠습니다. 보고서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8쪽부터 자치행정과 주요장비 시설하고 사회단체 현황을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민방위대원 편성 관계는 총 65대수에 1,863명의 대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역대와 직장, 기술대 3개대대로 구분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단부 주요장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장비 속에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학교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개소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관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관계는 정부지원 시설이 있고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있고 민간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성군은 총 26개소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이 되겠습니다. 5개소를 민방위 경보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또 다른 지진해일 경보시설이 13개소가 각 위치에 시설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장비는 본청과 각 읍면 기술대에서 배분해서 관리하고 있는게 되겠습니다. 정보화 장비입니다. 각종 서버라든지 보안장비 수량을 보고 드리는거고 720개 정도 장비를 관리하고 있고 통신장비는 11개 종류에 82개를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부에 정보화마을 관리입니다. 정보화마을 관리는 2002년도부터 추진해서 화진포, 진부령, 흘리, 동트는 진등마을 도원 3리해서 3개 정보화마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정보 이용시설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방금 보고 드린 정보화 마을에 있는 정보센터가 있고 정보이용센터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이용센터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디지털공부방 9개소를 저희들이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총 정보이용 시설은 1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출향단체 11개단체를 비롯해서 사회단체 15개단체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사회단체 내용은 보고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주요역점시책을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우대받는 인사행정 추진관계입니다. 저희들이 인사의 기본방침은 능력과, 성과, 성실 위주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인사정례화를 해서 1월과 7월달에 장기근속자 및 승진자를 적기에 인사토록 조치를 하겠구요. 올해 저희들이 지역제한 특별임용을 15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단부에 보면 인사교류 및 전보사항을 했습니다만 자치단체간 전출은 1대1 교류를 원칙으로 합니다만 임용후에 고향을 찾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다수 있는 걸로 인해서 저희들 지역제한 특별임용을 고성군이 처음으로 올해 11명을 특채를 했습니다. 근무의욕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한 직원복지 내실화 관련입니다. 저희들 고성군 공무원들 복지점수는 최대 900포인트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을 하고 있고 국고대여 장학금 및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봄, 가을 직원 사기진작으로서 체육행사 및 직장 동호인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들 복지 포인트 관계는 하단부 향후계획에 보면 다른 타시군과 비교했을 때 최고와 최저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은 900포인트로서 중간에 위치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 기록의 체계적 관리 운영입니다. 고성군 기록관 운영과 디지털 자료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이상 보존해야 될 영구문서 같은 것을 저희들이 DB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올해도 저희들이 400,000 면 중에 지금 현재 240,000면 정도를 완료를 해서 현공정 60%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차질없도록 관리를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구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 강원도 전체 현안입니다만 기록물의 체계적 전문적인 인력확보를 위해서 각 시군이 강원도와 같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전문요원이 없어서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이러한 처리가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 자제로 저탄소, 녹색성장 창출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에 보니까 시간외 근무수당 전 직원들 현황을 연간 2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12.3%가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30시간으로 상반기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를 하반기에는 더욱더 20%까지 시간외 근무를 자제 시켜서 거기에서 나오는 절감액을 가지고 관내 일자리를 창출할수 있도록 예산을 절감할수 있도록 정기적인 실태점검을 확행해서 직원들한테 홍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생활방범용 CCTV설치입니다. 1차, 2차 사업을 구분했습니다만 어린이보호구역 관계 1차 사업을 시행을 했고 지금 현재 이달말 완공 계획으로 2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CCTV를 하게 되면 지금 들어간 사업비는 의원님들이 알고 계십니다만 3억 6,300만원인데 앞으로 내년도에 유지보수 관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 을지연습 강화 실시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을지연습은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3박 4일간 시행이 됩니다. 고성군 참가인원은 211명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담당자는 모의연습관계로 경기도청 2청사에 교육을 갔습니다. 그래서 교육다녀오는데로 저희들 자체 메시지를 작성해서 소기의 성과를 이룰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선진 정보화행정 구현관계입니다. 새올시스템이라던가 정보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메모리 확장 관계라던지 전산장비 구입관계, 전산실 항온습 교체, 전화기, PC, 프린터를 전부 교체해서 신속하게 노후된 장비를 교체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정업무용 정품 보급에 있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는데 거기에는 저작권 관계로부터 일부 매년 연차적으로 구입해서 직원들한테 보고 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및 디지털공부방 육성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을 아까 3개소로 보고 드렸고 디지털공부방도 10개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정보화마을 나름대로 3개마을에서는 특산물판매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구요. 저희들 산간오지 디지털공부방 자체는 행정에서 각 마을에 구축을 완료시켜서 어린이들이 활용할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는게 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정보화를 이용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민·공무원 정보화마인드 교육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과 농어민, 주부, 노인들 모두가 저희들이 연중 실시하는 정보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수료인원도 868명 정도 수료가 됐고 올해 상반기 현재도 288명정도가 수료를 했습니다. 노인회에 나가는 노인분들도 여기에 참여를 해서 자기 손주들하고 편지를 날린다고 기뻐하는 이런 모습을 봤을때 저희들이 시간을 내서 외부강사를 더 초청을 하더라도 이 사업 자체는 각 마을별, 읍면별로 확대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14년도까지 5년간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0가구미만 행정리를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37개리가 있습니다. 올해는 7개마을을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 자체에 간성읍은 여기서 왜 누락됐냐면 KT에서 자체적으로 간성읍 자체는 구축해 주는걸로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 자체도 저희들이 통신사업자가 50% 부담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도 11월까지 선정을 해서 년도별로 차질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주요시책을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참여·열린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현안청취 간담회 개최를 못했습니다만 내년도 하고 있는게 되고 10월달에 가서 이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토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출향단체 역시도 군정에 참여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반장 지원관계입니다. 이·반장 명부제작이라던지 자녀 장학금 관계, 마을게시판 등을 해서 표창관계, 친선체육대회 관계를 차질없이 준비해서 이·반장 사기 진작에 차질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거사 진상규명 추진관계입니다. 국가보조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올 6월말까지 했다가 다시 내년도 6월말까지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제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반기에 146건이 접수를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누락되는 주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행정지원 인력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이것 자체는 올해도 하계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86명을 접수를 해서 추천을 해서 전부 각 행정보조와 해변에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파트타임 인력관계입니다. 공무원들이 출산휴가를 들어간다던지 병가나 휴직에 들어갔을때 3개월 이상 공백이 됐을 때는 저희들이 부서별로 파트타임을 배치를 합니다. 하단부입니다. 지역을 리더하는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전문인력 육성 교육관계는 전문교육과 외국어 향상 교육, 직장교육, 특별교육과정 크게 4가지로 대비를 합니다만 각자가 열심히 이런 과정을 선택해서 고성군에 공무원들이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자기 주도적 상시학습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4급이하가 전 직원이 포함이 됩니다만 각 직급별로 1년동안 이수해야 할 시간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앞에서 보고 드린 4개에 해당되는 교육외에도 자기가 상시 학습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습니다. 자기가 부단히 노력해서 고성군을 위해서 일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해 나가서 손해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군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보안의 생활화입니다. 비밀문서관계가 제일크고 보안관계가 제일 큽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비취인가라던지 문서해제, 음어자재·장비 관리 등 착오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행정정보 공개 제도의 내실운영이 됩니다. 요즘 정보공개 민원이 자치행정과에 많이 접수가 됩니다만 더욱더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지난 년도 대비해서 40%이상 증가가 됐는데요. 접수되는 한건한건마다 하도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이런 민원들이 많은데요. 그렇다고 안해줄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만 한번씩 공개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정보공개 요구를 반복하지 않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통합방위태세 확립이 됩니다. 통합방위태세는 향토예비군 육성하고 통합방위 지원본부 운영관계가 되겠습니다. 상단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보조사업 추진관련입니다. 그게 6,330만원으로 됐는데 오자가 발생했습니다. 저희들 총 예산은 5,629만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자를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토예비군 육성사업은 자체사업과 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기존 계획을 연도말에 수립해서 중추절이라던지 연말에 착오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사회단체 육성입니다. 원활한 공익활동 추진을 위한 보조금 관계, 또 새마을지도자들 관계, 의소대나 자유총연맹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3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초에 지원할수 있는 규모들을 심의를 거쳐서 전부 완료를 해서 연중 활동에 차질없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민방위 자원관리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는 3월까지 편성자원을 정비를 완료해서 교육은 4월부터 10월내에 실시를 합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자체는 3월부터 10월까지 비상소집이나 대피훈련, 마을단위 시범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군 홈페이지 운영관계입니다. 유지보수는 1명이 상주해서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있고 각 실과소 읍면이라던지 여러 가지 홍보관계, 또 현안추진사항 관계는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면 홈페이지 콘텐츠에 바로 연결을 해서 홍보를 하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행정 정보통신망 운영관계입니다. 이것 역시도 올해도 무정전 전원장치를 설치를 올 초에 완료를 했고 일반 전화기 오래된거라던지 각종 행사 홍보 관계, 체육행사 관계, 안내관계 이런 것들을 같이 정보통신망해서 연결해서 동시에 송신이 된다던지 이렇게 저희들이 SM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출력비용 절감시스템 구축입니다. 올해 출력비용 절감을 위해서 기획감사실하고 자치행정과가 우선해서 2개부서를 지정해서 올해 시범운영을 해봤습니다. 시범운영을 했더니 상반기 분석결과 1인당 하루에 토너 관계는 167원 정도가 산출이 됐고 종이 관계는 한사람이 하루에 15원 정도 절감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어떻게 데이터가 나올수 있냐면 저희들이 개인별로 PC에서 프린터를 하게 되면 최인선 프린터 하루에 몇장 이게 다 이름이 새겨집니다. 그래서 누가 몇장을 오늘 프린터를 했는지까지 나타나는 이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봤을때 우리가 전실과소 읍면까지 확대를 할수 있다면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확보해서 예산 절감에 기여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정보 영상홍보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3개를 구입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군청 본관 현관하고 2청사 민원실하고 2층 복도에 했습니다. DID영상정보 디스플레이를 보게 되면 각 실과 어떤 행사나 안내나 축제나 회의나 이렇게 내용을 주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바로 실어서 계속 회전되면서 각종 행사 안내라던지 회의개최 안내가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상당히 반응이 좋은걸로 직원들과 외부인들 안내가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것도 내년도 예산 여건이 된다면 확대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성소방서 신축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 년도부터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1시군 1소방서 신설관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고성군 소방서가 없기 때문에 고성경찰서 하단부분 묵논에다 위치를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를 가지고 사단하고 작전성 검토를 의뢰해서 이야기 한바 한번 작전성 검토를 부동의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를 다시 재검토하자고 군수님이 사단장님하고 이야기 해서 내일 저희들이 15시부터 군부대에서 12명하고 저희 14명하고 해서 연대장들까지 전부 참석된 연석회의를 개최하면서 이 부지를 다시 한번 토의를 해서 협조를 받아서 내년도에 소방서가 신축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상연 의원입니다. 19쪽하고 20쪽을 보시면 19쪽 시간외근무에 대해서 13% 예산을 전반기에 감해가지고 좋은 예산절감을 했는데 하반기에도 예산을 절감해서 예비비로 쓰겠다고 하는데 무기계약 근로자는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안되죠?

예.

무기계약근로자 하시는 분들도 일이 있어서 나오는데 예산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이 안되니까 그분들에 대한 일거리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내년이라도 예산을 조금 세워서라도 무기계약자가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는 방법도.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생활방범용 CCTV설치인데 올해 예산은 다 끝났잖아요. 내년에도 설치를 좀 해야 할곳이 있는 것 같은데 명파마을 그쪽에 민원이 많이 있는데 명파마을쪽에 내년에 예산이 있으면 참고했다가 설치하는 방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장!

앞서 했던 주민생활지원실에서도 연초에 업무보고시 보고 했던 주요 시책사업과 지금 보고하는 시책사업과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 자치행정과에도 이러한데 왜 그런가요? 어떤 것이 새롭게 추가되고 어떤 것이 빠졌는지 아시나요?

깊이있게 못챙겼습니다.

깊이가 있으나마나 주요시책사업의 변경이 있으면 그걸 이미 기 알고 있었어야 되는 내용 아닌가요?

미안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새롭게 추가된 주요역점시책사업들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 일은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게 아닌가요?

수반될걸로 판단됩니다. 지금 뭘 말씀하시는지 제가 파악이 안돼서……

지금 어떤 예산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답변올리기가 힘들어서 그런데요. 어떤 것을 이야기 하시는지.

그런 준비도 안돼 있으면서 무슨 업무보고를 합니까?

전에것하고 비교를 안했구요. 작성된 것을……

업무의 내용이 바뀌었으면 바뀐 내용도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보고를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누락된 부분을……

여기에 대한 이유를 왜 이것이 빠져야 되고 왜 이것이 추가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의원들을 설득을 시키지 못한다면 이 보고회는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고를 못하는 부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연초 보고 된 것 하고 이게 누락된게 있다면 누락된 부분을 다시 한 번 의원실에서 별도로……

다시 임시회를 열어야 되나요?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방에 찾아가서……

여태까지 그래왔는데, 지난대까지는 그렇게 해왔잖아요. 여기에서 누락되게 되면 서면보고를 하겠다는 등 어떻게 하겠다는 등 해가지고 그냥 개별적으로 와서 유아무아로 넘어갔는데 이제는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의회를 우숩게 되는 것 아니예요. 대충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의회에 들어오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누락시켰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러 누락을 시켰든 일부러 누락을 시키지 않았던, 정책과 사업의 변화가 있으면 왜 변화가 있었고 왜 이걸 바꿔야만 했었고 왜 했었는지는 의회에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보고시에.

의원님들께 별도 개별적으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뭐가 누락됐는지 제가 다시 한 번 비교를 해서, 그게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올리기가 뭐한데, 누락된 부분을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면 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왜 빳고 왜 추가되고 하는지를 기본적으로는 설명이 안되나요?

비교를 해서 의원님께서 검토하신 부분하고 제가 뭐가 누락됐는지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그걸 파악해서 별도 보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차후에도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업무편의상이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간의 신뢰의 문제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차후에는 보다더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의회 대충와서 하면 되지 뭐, 이 정도의 수준의 의회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진지하게 투명하게 이러한 내용들이 보고 되고 또 보고 된 내용들이 주민들에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열심히 일을 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인사행정추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기본방침을 보게 되면 능력, 실적, 성과, 성실 위주의 인사, 그 다음에 개인 및 조직의 능력을 극대화 할수 있는 인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인사운영지침에 따른 투명한 인사운영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여기서 꼭 알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평가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나요?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인사도 직전에 있었던 인사도 그러한 방법에 의해서 인사가 됐나요?

승진관계는 성과위주가 크고 수평이동 관계는 큰 것은 아니지만……

그게 있습니까?

예.

요구해도 보여줄수 있는 건가요?

본인도 본인것만……

아니요. 성과측정, 방법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부서장들이 합니다. 해당부서장들이 해당 담당급도 자기것 자기가 내고 해당부서장도……

성과측정하는 것을 설명을 간단하게 해줄수 있나요?

자기가 작성을 해서 해당부서장이, 실과장 얘깁니다. 읍면장 포함해서 직원 것을 취합을 하면 그 취합한 것을 가지고 부서장이……

과장님 형식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성과를 측정하게 되면 그 성과를 측정할수 있는 지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항목들이 있어 되는 것이고, 지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지표에 세부적인 지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나와야 하는데 그게 상식적으로 생각할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예요. 제가 답변을 부탁드린 것은 그러한 성과측정방법이 있느냐.

전국적으로 일정한 서식입니다. 자기평정서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손으로 직접 쓰게돼 있구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여줄수 있잖아요. 성과측정방법에 대해서는 보여줄수가, 측정한 결과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서식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과측정에 관한 전반에 대한 그런 것을 보여줄수가 있나요?

그건 안되는게요.

결과는 말고 성과측정방법, 도구를 보여줄수 있냐 이거예요.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본인이 자기에 대한 평정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본인 각자가.

인사규칙에 정해져 있는 두가지 내용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외에 과학적으로 성과를 측정할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냐는 거죠.

그건 없습니다.

그거없이 여기에 일잘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이게 가능한가요?

실과장들이 순위까지 부여를 합니다. 그 순위를 손은 못데거든요. 인사부서에서.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구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일잘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인사행정을 한다고 했는데 일잘하는 직원이라고 평가할수 있는 평가도구가 우리 고성군 인사부서에서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구체적인 것이 없다고 하니까 규정에 있는 것 외에는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군정기록체계 관리했는데 일반인도 가서 열람을 할 수가 있나요?

이게 열람이 아니고 영구문서 보존을 위해서 DB구축을 하는 건데.

영구문서를 보존을 하더라도 이것을 일반 시민이 아니면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열람할수 있게금 되어 있지 않고 그냥 기록만 해놓는 겁니까?

정보공개 요청을 하면 관련부서에서 심의를 합니다. 이것을 줘도 되는지 안줘도 되는지, 접수는 저희가 하는데 소관부서에 따라서 배부를 하면 거기에서 검토해서 이것은 공개를 해도 좋다라고 주면 공개가 됩니다.

들어가서 열람을 할 수가 있다?

예.

그런데 여기 17쪽에 보게 되면 근무의욕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한 직원복지 내실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내용을 보게 되면 복지제도하고 보육료하고 생활안정자금 무이자인가 이거 지원해 주는것하고, 체육행사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가장 의미있게 봐야 할 부분이 복지점수에 가족포인트 중 자녀를 무제한으로 지급한다고 해서 올리는 거란 말이예요. 이건 왜 이렇게 해야 하나요?

올리는 것은 아니구요. 아까 복지점수 관계가 우리 고성군이 타시군하고 비교한게 바로 그 얘기인데 동결을 올해도 하긴 해야 하는데 앞으로 사기진작으로서 올려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희들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의견을 갖고 있는거고.

지금 사기저하의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라는 것을 파악을 해보시고 이걸 하셨나요?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걸 너무 많이 줘도 비난의 대상이 되고 타시군과 비교해서 너무 작게 되도……

알았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고 하는 것에 궁금한 내용들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선에서 얘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시간외 근무 자제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한다고 했는데 시간외 근무를 자제시킬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나요?

저희들이 그래서 사전에 오늘 저녁에 야근을 하겠다 라고 했을때 오늘 사전 결재가 안된 것은 인정을 안합니다.

결재방식이 바뀌었나요?

각 실과장들이 결재를 하던것까지도 지금 시간외는 부군수님까지 결재를 합니다. 부군수님이 시간외 근무 한사람과 신청서까지도 결재라인이 지휘부에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가 주중에 어느 요일에 가장 집중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건 파악안했습니다. 요일 파악은 안하고.

사전편성 안하고.

요일까지는 파악을 안했고 저희들이 옛날처럼 그냥 일시적으로 와서 찍고, 근무하고 이러한 조건 자체를 완전히 개선했다는 얘기죠. 사전 결재없이.

한번 보세요. 최소한 그정도는, 시간외 근무에 그것이 일주일에 어느 시간대에 가장 집중되어 있는지 집중되어 있다면 그것이 왜 그 요일에 집중해야 하는지 분석한, 최소한 이런 것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못챙겼습니다.

그리고 광대역가입자망 중에 진부리는 해당이 안되나요?

그것은 KT에서 간성은 바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요. KT에서 직접하는 것은 간촌, 광산3, 4리, 장신1, 2리인데 진부리가 안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연차적으로 또 해야죠.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14년도까지 할거니까, 이건 올해 한다는거고.

2010년도에는 간촌, 광산3, 4리, 장신1, 2리하고, 진부리는?

진부리는 없으니까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죠. 이게 2010년도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내실있는 사회단체 육성이라고 해놨는데요. 지금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단체들의 운영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실태파악을 하셨습니까?

공개적으로 답변하기는 뭐하구요.

했는지 안했는지 어느 단체 거론을 안하고, 운영실태를 파악을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그 운영실태가 파악이 돼야지 내실있게 사회단체를 육성할거 아닙니까?

다는 못했습니다. 다 못하고 그렇지 않아도 밤에도 하나 체크해보자는 것도 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야기는 나눠 놨는데 아직 체크가 안된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이 나왔으니까 그 실태파악을 제대로 하시게 되면 집행부가 어떻게 사회단체를 육성해왔는지 여실히 드러날겁니다. 여기서 의원이 일일이 다 열거할수 없어서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내실있게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내실있게 하실려면 운영실태파악을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 여기에 소방서를 할려고 하는 신축대상부지 있잖아요. 이 대상부지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건봉사 아닌가요?

아닙니다. 부지가 몇 개 필지가 됩니다. 아직 소유주하고는 협조를 안했구요. 일단 군부대 작전성 검토가 완료돼야만, 지금 묵논입니다. 지나가다보면 수렁으로 되어 있는곳인데.

익히 잘 알고 있는데요. 이게 소유주가 몇 개 필지로 되어 있나요?

예.

소유주는 누구인지 모르시구요.

예.

그러면 이 부지 모양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나요?

저희가 임의로 6개필지인가 5개 필지가 되는데 그 자체 작전성 검토를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뭐한데, 자기네 벙커 관계가 자꾸 앞에 시야를 가린다고 해서 그게 부동의된건데.

그 문제는 아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토지소유주가 누군가 하는 것을 알고 싶어요.

7명인가 6명인가 됩니다.

번지수는 알수가 있나요?

아직 협조는 안된거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구상을 한겁니다. 거기서 진출입이 제일 편한곳으로 군부대에서 동호리 얘기하고 상리 얘기해서 진출입이 안되기 때문에 제일 용이한곳으로 할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