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유기홍 의원 발언

제206회 제2차 본회의201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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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쳐주셨습니다. 오늘 행정지원과, 산림문화관광과, 농업소득과, 농업기술센터,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가 계획되어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오완 행정지원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권오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6대 의회에 들어서 처음 보고회를 갖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과 담당들을 먼저소개해 드리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현식 행정담당입니다. 김덕남 서무후생담당입니다. 김창엽 평생교육담당입니다. 김성은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이종휘 생활기동팀장입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참조〈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 행정지원과〉

유기홍의장

권오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질의 순서이므로 먼저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모의원

정영모 의원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과 또 조직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행정지원과에 격려를 드리면서 먼저 4쪽을 봐주십시오. 군민의 안전한 생활행정 구현인데 방법용 CCTV와 관련해서 사실상 농번기 동안에는 변두 마을은 공동화 현상으로 이 CCTV 설치가 갑자 기 부각되고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마을에 1대당 설치비는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마을에 까지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는 지원을 안 하고 지금 여기에서 보고드린 12개소에 29대는 각 우리 군에서 관외로 나가는 도로 길목에 설치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면 이것이 민원과에서 하는 교통에 교통안전부에서 도로에 설치된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이게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민원과에서 설치 한 것은 교통 속도라든가 이런 거 체크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여기에서 CCTV는 그야말로 방법용 생활방범용.

정영모의원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도로가에 생활안전 CCTV라고 설치한 거 그걸 얘기를 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면 지금 마을에 경찰계통에서 지금 설치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거하고는 우리 행정하고는 협조체계가 없습니까?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지금 그거 아마 경찰서에서 의지를 갖고 CCTV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하고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을 한다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지금 마을단위로 100~200만원 미만으로 설치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이 주간에는 감지를 하고 그러는데 야간에 어두우면 감지가 안 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간에도 농번기 때는 도난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할 여지가 있지마는 야간에 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만약에 행정에서 추진한다면 완벽하게 아마 돈을 더 주고라도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도 동향을 받았어요. 동향을 받았는데 우리가 군에서 설치를 해 놓으면 지원을 해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다닌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각 부ㆍ읍면장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해서 우리가 어떤 확답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오해가 생길 수가 있다 주민들이.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면 군에서 지원을 해 줄 걸로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건 우리하고 확실한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설치가 된 겁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마을에서 올 적에는 경찰에서(청취불능)...행정까지 지원 받아가지고 마을 자부담 얼마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라고 유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질문 드렸고요. 그래서 만일 그것이 필요하다고 건의가 들어온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교통이나 경찰계통은 지원은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왕 우리 주민들 주거를 위한 그런 편익을 위해서 설치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도로변에도 물론 필요하지요. 하지만 마을 단위의 사실상 쉽게 표현하면 좀도둑들 일거라고 할 적에는 이 CCTV이상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없다고 지금 전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한 번 경찰하고 협조체계를 한번 갖춰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그 부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그 다음에 5쪽이요. 지금 조직환경 구축에서 사실상 공무원 사기 문제는 인사만 잘 할 것 같으면 공무원 사기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곧 정기 인사철도 그것도 조직개편도 실시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조직개편 문제는 별도 왔을 때 저희들하고 협의하고 논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 문제는 말씀을 안 드리고, 지금 정기 인사시 인사 방침을 만들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인사를 하고 있지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래서 보통 읍면하고 이렇게 실과에 올 때는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금 기술직 계통을 가서 환경직들은 복수직이 하나도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환경직이요?

정영모의원

환경보호과 환경직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물론 전문직이니까 그 자리에서 자리에서 근무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초임 9급 발령부터 끝나가지고 한 사무실에 20~30년 있으라고 할 것 같으면 같은 업무 반복 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냐 그리고 이 환경문제가 환경보호과 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 축산, 산림, 농업 분야에 골고루 섞여 있고, 읍면단위까지 쭉 있는데 가능하다고 할 것 같으면 환경직도 복수직에 포함시켜서 사기진작 측면도 고려를 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지금 우리 본청에서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읍면에는 지금 복수직으로 되어 있고요. 환경직 그리고.

정영모의원

읍면 계장도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하여간 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직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보면 세무직이라든가 녹지직이라든가 특수직렬이 더러 있습니다. 시설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다 해소해주기 위해서는 무리가 있고, 좌우지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방을 하다보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행정직이라든가 직렬이 숫자 많은 사람들의 영역에 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그런 불평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어려운 것인데 어떤 조화를 잘 이루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어려우니까 행정지원과장께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서 좋은 머리로 하여튼 직원들 불평 불만이라기 보다 사기진작 측면에서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의견이고 지금 우리 장수군내에 공무원이 지금 읍면까지 해서 500여명 되지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정규직이 452명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정영모의원

지금 특성상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부부 공무원이 35쌍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인사 때에 가령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부 공무원이 각자의 전부 직렬별로 틀릴수도 있고 같은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 효율적인 배치 방안 같은 것은 혹시 강구하고 계십니까?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고민을 안 해야 될 부분이 고민으로 대두가 되는 경우인데요. 지금 35쌍이라고 하는데요 50쌍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신규자들이 그동안에 충원이 띄워졌다가 신규자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가까이 지내다보니까 남여간에 정이 들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권장 할 사항인가도 모르지요. 같은 직장 가까이에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인사를 하는 저희 부서에서는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같은 사무실에서 같이 옆에다가 앉혀 놓은 수도 없고 하여간 부부 공무원에 한 해서는 부서라도 달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 보관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어떤 근무하면서 서로 불편을 안 느낄 수 있도록 그 측면도 고민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11쪽이요. 지금 애향교육진흥재단 운영으로 해서 상당히 우리 인재키우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지금 50억 목표대비 70%가까이 기금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초ㆍ중학교까지는 하는데 고등학교가 우리 장수, 산서, 백화여고, 장계 공고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3개교는 인문계고이고, 하나는 실업계 고교로 장계 공고가 있는지 금년에 2,000만원 지원이 되어 있지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예. 전문교육 장계 고등학교요.

정영모의원

장계 공고요. 학교에서 2,000만원만 왔습니까? 혹시 더 달라고 요구가 온 것이 있습니까?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작년까지는 1,000만원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김홍기 의원님도 계시지마는 그쪽에서 장비도 노후화되고 주민들 자격증이라든가 이런데 지역 사회에 상당히 기여를 한다고 해서 각력이 주장을 하셔서 지금 1,000만원 올해부터 2,000만원 올려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왜 이 말씀을 하는 고 하니 작년까지 1,000만원 지원이 지급이 되었어요 지원이. 지금 장계 공고가 평생교육으로 해서 건설기계 중장비 기술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2002년부터 교육을 실시했는데 현재까지 166명에 214건의 기술자격증을 습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군청 내에 직원들도 딴 사람도 있고, 각 기관에 있는 무진장 소방서도 땄고 일반인들도 땄어요. 그런데 이게 장점이 있는 고 하니 시험을 보고나 자격증 취득을 하면 전부 전주로 나갔습니다. 우리 군에 애향진흥재단에서 지원을 해줘서 실기도 직접 여기에서 보게끔 해서 상당히 경비 절감 측면도 있고, 기술습득 측면에 있어서 실제 우리 농업에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실업계 고교가 사실상은 우리가 선호하는 것이 인문계 고로 해서 대학가는 것이 목적인데 사실상 이명박 정부와서 마이스터고를 절충점을 둬가지고 고등학교 때 완전한 인격체를 만들어서 교육비부터 대학교 가는 것 까지 무료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지금 마이스터고교를 육성하는데 우리 장계 공고에서 지금 이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가령 농촌마을 일 여러 가지 할 적에 실적위주나 그 동안에 학교 운영 상태 등을 전부 점검을 하면서 의지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2,000만원 지원이 되었다고 하는데 는 많은 고민을 해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는 학교 그냐 의무적으로 나눠주는 지원이 아니라 하려고 하는데 는 더 플러스알파가 되어야 되고, 의무적으로 지원해줘도 고맙다는 생각도 없이 받아들이는데 는 과감하게 우리가 지원을 중단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그런 지원에 그치지 말고 그 지원 결과를 반드시 파악 좀 해주셔가지고 그 성과에 따라서 증감을 해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지금 장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장수 고등학교도 그런 현상이 올해 일어났는데 여태까지는 미달이 되어서 학교 오지 안 았었잖아요. 장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작년에 56명 모집했는데 80명이 와서 24명이 탈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008년도에 128명, 2009년도에 보니까 154명이 자격증을 땄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상당히 지역에 학생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한 1/3이상이 자격증을 딴 것 같더라고요 그 인원 중에서 그런 쪽은 아마 재단에서도 신경을 쓰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영모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134쪽이요. 어차피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해서 교육은 전문 교육을 가지고 기술을 나누는 것 보다 그 전문기술을 제대로 써 먹을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장수사랑 자치학교를 운영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4회에 1,500만원이 들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한 번 할 적에 간사가 지금 얼마씩입니까?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지금 대게 보면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해서 하거든요. 대게 강사는 저희들이 선정을 해요. 어떤 분야별로 유명한 저명인사라든가 그쪽에 최고인 사람을 쓰고 그 다음에 직원들 의사를 물어봐서 하는데 180만 원 이상 그렇게.

정영모의원

위탁한다는 것이 강사는 그럼 군에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섭외를 하기기 어렵잖아요. 직접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요. 계약을 하는 것이지요.

정영모의원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워크숍 같은 것은 위탁할 수밖에 없는데 강사선정해서 가는 것은 출장내고 갈 수가 있는데 그걸 군에서 섭외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곤란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하는 것이 전부 외부 강사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고 하니 우리 관내에도 알게 모르게 유명인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천 연평리 부연에 가면 공산선행 박선택씨라고 있어요. 이 양반이 마음을 공부하는 분인데 진주대학교도 나고 남해군청까지 가서 공무원 상대로 해서 강의도 해주시고 이런 분이 있거든요. 꼭 외부강사가 절대 아닐 적에 우리 관내에 이런 유명한 분이 계시고 그러면 한 번씩 모셔서 이 양반이 천천으로 제3자한테 권유 받아서 귀농해서 농촌주택 자금 받아서 오류골이라고 들어가는데 맨 밑에 집 한옥으로 잘 지어진 집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우리가 군에서 알아줘서 모셔서 공무원들한테 강의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분이 있어도 우리가 외부강사만 전부 초청해서 그럴 것 같으면 똑같은 거래도 비용절감도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좀 찾아 주십사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항시 적과 친구는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다른데에도 우리 고향 출신들을 찾아봐서 왜 그런고 하니 똑같은 강의를 하더라도 고향을 느껴서 나가서 생활을 하면서 고향 들어와서 후배들이나 강의하는 것 하고 전혀 모르고 이런 쪽으로 기계적으로 각 기업체이고 관공서고 찾아 다면서 기계적으로 앵무새같이 입놀림 하는 강사하고는 분명히 피부로 느끼는 차이점은 틀립니다. 그 점도 강사를 선정할 때 유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좌우지간 저희들도 지금 지난번에 여담입니다마는 읍민의 날 때 향우회에서 일단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육 국한 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인적 네트워크가 제대로 우리가 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앞으로는 향우회에서 부탁을 했어요. 제 명함을 주고 지금 외지에 나가가지고 우리 장수출신들 유명인사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생각 외에 그런 분들을 총괄을 해서 명단 같은 것들이 자체적으로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지역별로 그런 것을 보내주라 그러면 우리가 자치학교도 써 먹지마는 그 외에도 다른 것도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갑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워크숍을 갖는다든가 그런데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정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최희숙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희숙

최희숙의원

행정지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계고 예산 편성하신 예산 늘리셔서 하신 거 참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장계 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 지역 주민과 학교가 교육기관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것이라서 더욱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장수출신 인적자원 리스트 확보해주신다고 해서 반갑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10쪽에 보시면 태평양 전쟁 피해자 위로금 지원 했는데요 이거 보면 제가 보니까 지급대상자가 두개 강제동원 희상자생활자중 이 지급액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분별하는지 제가 민원인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2,000만원을 받았는데 똑같이 강제동원 되어서 2,000만원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80만원만 받아가라고 연락이 왔다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분리하는가 거기에 대한 근거가 다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일제강점 강제동원 진상위원회라고 있어요. 중앙에 설치되어 있고 도에도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사를 해서 보내면 거기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지역에서 동원이 되었더라도 연관되어 다른 지역하고 간 사람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근거 서류나 자료를 확보해서 그렇게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말씀드린 대로 생존자인 경우에는 80만원 무조건 주도록 되어 있어요. 동원되었다가 살아 계신 분은.

희숙

최희숙의원

지금 살아 계신 분?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지금 작고하신 분은?

한 분이 참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신다고 하시는데 생존이 아니고 사망하셨더라고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사망을 제가 말씀 잘못 드렸는데 사망이 여기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동원되어서 돌아가신 분이 2,000만원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희숙

최희숙의원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14쪽 그동안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정보화마을 관련해서 공적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도에도 별헤는 마을이 전국에서 우수마을로 선정되었고요. 지난해에 동동마을 전국 우수마을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까지 받게 되었고 그래서 기관 표창까지 받게 되어서 양쪽 다 정보화마을 성과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PC교체를 양쪽 두 마을 다 해주게 됩니까?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예.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도비가 책정이 되어서 그렇게 계획이 되어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교체 한 PC를 다시 수리해서 다문화 가정에 지원 할 의사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활용 가능한 PC는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겠 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다문화 가정에 자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우리 사용하고 있는 군청에서 쓴 PC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고, 선별해서 경로당이라든가 공급을 하고 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는 사랑의 PC보급해서 아마 도에서도 지원하고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하여간 그런 부분까지 계획을 세워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제가 자원봉사센터에 있을 때 다문화 가정에서 컴퓨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원 할 수 없냐는 그래서 그런 재활용이 있는가.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덧붙여서 정보화마을 관계를 말씀드리면 정보화마을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정부에서 정보화 마을 운영을 할 때는 3년이나 5연거까지 지원을 해주고 손을 떼는 추세에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 장수 같은 경우에는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인건비를 사무장 인건비를 다 받지 다른데는 절반도 못 받고 못 받은데가 많아요. 우수 마을로 선정이 안 되는데는 앞으로는 자꾸 손을 빼니까 이런 부분이 부담이 돼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력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이 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행히 동동 같은 경우는 우수 마을을 선정이 되어서 시상도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안양마을 같은 경우는 사기를 당해버렸어요. 인센티브를 받지를 못했어요. 준다고 했는데 정부에서 방침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나갔는데 상당히 미안하더라고요. 애써 준비도 하고 그랬는데요.

희숙

최희숙의원

어쨌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앞으로 농촌이 체험마을 그쪽에 활성화가 될 것 같으니까 다른 체험 담당과가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게 한번 함께 연계해서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력을 해나가야 돼요.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여건이.

희숙

최희숙의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최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임정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정택

임정택의원

임정택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아주 다양한 질문을 해주셨고, 과장님께서도 정말 자세하게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중복된 질문은 모두 다 피하고 딱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인재육성을 위한 애향교육진흥재단 운영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동료 두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고 답변도 충분히 해주셨는데, 문제는 2000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지금까지 설립이 되었고 지금까지 10년이 지나면서 50억 목표대비 67% 정도 목표 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일을 다 익히기 전에 따먹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아직 목표대비 67% 정도라는 말이죠. 현재 재단에 운영과정이 기금이 증가되고 있습니까? 정체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감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감소되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많이 증가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정체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차례 기금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50억을 목표로 해서 50억을 채워놓고 거기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상당히 몇 차례에 걸쳐서 요구가 되었었는데 그동안에 우리 의원 님들께서 조금 저희들이 잘못해서 그러는지는 어쩐지는 몰라도 확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6대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 가지고 50억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는데요. 혹시 이 기금을 마련한 방법이 단지 의회의 군에 예산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다른 방법은 모금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부를 받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려야 할는지 어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저희들도 연구를 기부를 받는 쪽도 해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참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우리 관련된 법이라든가 제도를 보면 기부를 받으면 우리가 출연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군에서 그 다음에 군에서 출연하면 기부를 못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도가 저희들이 일부 기부를 받아서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숙제가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어차피 초에는 많은 기부를 받기도 했지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처음에 조성을 할 때 그렇게 시작이 되었지요.

정택

임정택의원

아마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병행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50억을 채우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입니다마는 지금도 보면 아주 훌륭하고 우수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좀더 과일을 익혀야 되지 않느냐 조기액 50억 목표를 달성하고 그래야만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더 나은 지원을 할 수 있고, 인재육성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첨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기부를 받아가지고운영을 한다든가 그러면 장학사업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장려금도 나머지 사업이 재단에서 하는 것은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소상히 그런 내용을 말씀을 못 드리는데 우리 동료 의원들도 참고하시리라 믿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임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도형

이도형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상반기 성과 중에 애향장학재단 교육지원사업이 나오고요. 별도 제목으로 애향교육진흥재단 운영사항에 있어서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아까 임의원도 지적하고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이 상당히 우리 지역 교육에 대해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기에 종사하는 관련 부서 내지 학교 측에 관심 있는 일부 학부형들 외에는 소상히 군민들이 알려지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군민들한테 더 소상히 알려줬으면 좋겠다. 우리 장수군이 그야말로 농업정책외에도 애향교육에도 이 만큼의 역할을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져서 어떤 학부모 입장에 놓여 있는 분이랄지 앞으로 또 학부모형이 되어야 할 30대 후반에 있는 이런 지역 분들한테라도 우리 지역에 자기 자녀들을 앞으로 중ㆍ고등학교는 내 지역에서 충분히 가르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나 기대감을 가지고 이 지역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또 그런 과정에서 장학금 이야기가 여러 가지 언급이 되었는데 종류도 많고 이장자녀 장학금,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 자율방범대자녀 장학금 등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장학금이 현재 지급이 되고 수혜자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이 잘 관리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분류가 되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수혜 받는 학부형들 그런 신상이 그것이 공개되는 것이 개인 인권적인 측면에서 과연 바람직하지 못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는 판단이 서면 그런 것도 공개되어 질 수 있도록 적어도 일부로 이런 회부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면단위도 정기적으로 면 회보만이라도 아니면 우리가 새소식지 발간하는 데만이라도 분기별로 장학사업이 시행이 되었다는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혹은 우려입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한 학부모가 올해는 이장자녀 장학금을 탔다 내년에는 소방대장자녀가 장학금을 탔다 내후년에는 자율방범대 자녀 장학금을 타면서 매년 수혜를 받고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잘 챙기지 못해서 학부형이 그런데 익숙지 못해서 혹시 뒷전에서 수혜를 남만큼 못 보는 그런 대상 학생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자료관리를 유형별로 총괄 관리해서 어떤 학부형이 최근 3년간 한 5년 동안 자료를 관리 한다면 5년 이렇게 적어도 어떤 심사 기준에서 한 학부모가 3년간 2회 이상 수혜를 대상자가 없다면 경쟁이 안 된다 별 문제 안 되겠습니다마는 경쟁이 된다면 그런 것도 심사 조건에서 수혜가 골고루 갈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싶은 생각이 평소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친절교육 여러 가지 워크숍을 한다 직원들 교육을 여러 가지 한다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평소에 여러분들과 같이 근무할 때나 그 동안에 지역에서 공직생활에서 느끼는 것이 친절교육 방침이 되풀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냥 교육만 가도 그렇고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친절해야 된다 결국은 개개인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저는 어떤 워크숍이나 어떤 강사를 불러다가 아까 우리 정 의원님도 그러지만 어떤 반복적인 직급화 된 강사들을 모셔다가 수강을 받는 것 보다는 우리는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우리 직장에만 안주되어 있는데 제일 잘하려면 다른 관서를 방문을 해보면 쉽게 느끼겠더라 다 마찬가지지만 남의 관서를 방문했을 때는 어색함들이 많이 느껴지지 않아요. 어떤 친절교육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하나 하나 숙제를 둬가지고 농협이면 농협 등기소면 등기소 경찰서면 경찰서 지적공사는 지적공사 축협이면 축협우리 관내에 있는 관서를 가지고 어떤 민원서류를 하나 발급하는 과정을 직접 가서 본인이 체험 한 번 해보도록 그러면 몸에 와 닿거든요. 처음에 타 관서를 방문했을 때 어색함 딱 들어섰을 대 거기에 앉아 있는 관계 직원들이 맞이했을 때 눈 한 번이라도 눈빛을 줘가지고 어떻게 왔냐고 먼저 말을 걸어오는 과정 그렇지 않고 자기 일만 보고 있을 때 어색함 내가 서 있을 때 내가 직접 느끼려면 그걸로 해서 관철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남의 관서를 방문해서 어떤 민원서류를 하나 발급해보니까 불쾌할 때도 있고 어색할 때도 있고 여러분들 스스로 체험해서 나 같으면 자기반성이라고 할까 자기 발견이라고 할까 아! 거기서 나는 앞으로 우리 관서에 오는 분들을 우리 군청에 오는 분들을 우리 면사무소에 오는 분들을 좀더 친절히 맞이해야겠다. 그러려면 내가 농가들한테 우선 들어올 때부터 눈 맞춤부터 잘해야겠다. 이런 것을 해서 느껴가지고 자기 성찰하는 기회를 갖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학교운영 지원사업을 열거를 하셨는데 애향교육진흥재단하고는 별도에요? 이 란에 나와 있는 거요? 12페이지. 그러면 그 사업이 애향교육진흥사업하고 별개의 사업이라고 보면 거기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확보했고 또 집행방법은 학교에다가 시행된 사업을 검증을 해서 거기다가 보조금 형태로 전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알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을 어떤 식으로 확보해서 집행절차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그동안에 학교 지원이라든가 나가서 보면 학생들은 고사하고 선생님들도 어디에서 돈이 와서 주는 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홍보지를 5,000부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그 다음에 학교를 다니면서 얘기를 했어요. 교장선생님들하고 이것이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돈이오면 교육청에서만 오는 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알려는 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작년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졸업식장에 가도 교장선생님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교육사업을 군에서 재단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얼마 지원해줬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준만큼 또 주민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일부 공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또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장학금을 전달을 할 때 학생들만 와서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를 같이 참석을 시킵니다. 그래서 학부형들과 같이 학부형들한테 주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친절교육관계도 우리 이 의원님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타 기관을 가면 우리 산하기관이라든가 이런데 가면 덜 느끼는데 타 기관을 가면 위축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민원인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확실히 우리를 잘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체감하는 친절도는 저는 그렇게 그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내가 어떤 군청이라든가 어디 면사무소를 가서 내가 필요한 민원을 내 의지대로 해결하고 나오면 좀 평소대로 하더라도 친절하게 느껴져요. 어느 기관에 방문해서 내 의도대로 민원행위를 못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친절하게 체감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들도 아무리 교육을 한다고 해도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개개인간의 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입식 교육보다는 체험이라든가 실습을해야겠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그쪽에 가서 실습을 하고 오고, 거기가 아시아나항공이 최고 친절기관으로 선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 교육기관에 가서 체험하고 실습하고 그러고 오니까 교육 받은 사람들도 의식을 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때보다 앞으로는 체험위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운영비 지원관계 보면 인제육성 프로그램 지원관계를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인제육성프로그램에서 으뜸인재육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학교별로 지금 으뜸 인재사업같은 경우는 장수, 산서, 장계 백화여고 3개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학교장하고 담당교사들이 모여서 합의를 해서 결정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급수라든가 학생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도비가 도에서부터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민영어교사 지원 관계도 아까 두면을 교육청에서 별도로 직접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교육청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군비만큼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유기홍의장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홍기

김홍기의원

김홍기 의원입니다. 업무 하반기 업무보고를 보니까 사실은 역대 의회가 개원이 되고, 처음 업무 보고가 되는 자리인데 지금까지 쭉 해왔던 방식에 의한 업무보고서가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분들은 상당히 이해기가 어렵겠네요. 제가 봐도 어떤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그러는데 적어도 쭉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던 사업들은 사업에 목적, 목표 지금까지 추진실적 사업개요 이 정도는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나왔어야지 의원들이 지적을 하면 물어보면 그 설명하는데 오히려 과장이 시간을 다 거의 소비시키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정 된 시간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그런 부분에 감각이 있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인 자세가 있었다면 이런 업무보고서가나왔어야 되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동의 하시지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자세히 해드리면 좋은데 저희가 너무나 시간을 많이 뺏은 것 같아서 그렇게 못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들면 질문이 안 나간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업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이 시간을 통해서 읍ㆍ면에 나가서 군민과의 대화 시간에 217건인데 본 의원이 쭉 계속해서 돌아다니다보면 어떤 면에 가면 자기 지역에 소관 된 부분내지 자기 마을 자기 주변에 소규모 숙원사업, 편익사업 등등으로 계속 일관되고, 어느 면에 가보면 장수군 전체적인 큰 틀에서 대화가 되고 그런 것이 쭉 해왔던 면은 그렇게 하고 고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또 후속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 그 면에서 건의 된 사항을 이렇게 처리를 다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건의 안 한 자기 지역 문제를 건의 안한 읍면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장들이나 다들 권유하기를 지역에 관한 부분은 하지 말고 전체적인 틀에서만 좀 대화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그렇게 종영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계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규모 편익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읍면별로 배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풀로 선 예산을 그렇다고 보면 면장한테나 별도 받아가지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게 객관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인지 여기에서 건의 되었던건만 별도로 이 사업을 해주는 것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그것을 지금 김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회의장에서 대화의 시간에는 건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정책적으로 많이 가고, 지금 대게 보면 여기는 어던 건의를 포함하고 있냐면 면장실하고 경로당같은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포함이 된 것이고 별도 편익사업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아니 맞아요. 이중에는 편익사업도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큰 사업도 있을 것이고 장수군 지역의 큰 틀에서 요구한 사업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소규모편익사업에 관해서만 건의 한 것을 100%다 해준단 말이에요. 안 한 면은 사업이 안 갈 것이 아니냐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는 얘기지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거기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소규모사업이 대화의 장에서는 안 나오더라도 아까 경로당이라든가 읍면장실에서 유지라든가 대화를 하잖아요. 그런데서 나온 부분들은 전부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217건에 대해서는 직접 대화의 시간에 주민들이 얘기한 그 숫자라고 봐야 돼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거 하고 읍ㆍ면장까지 포함 된 것입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래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분리해서 그 자료가 있고요.

홍기

김홍기의원

5쪽에 가서 우리가 정원을 얼마까지 둘 수 있어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정원은 460명.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면 8명만 하고 460명이 되는데, 13명을 채용을 했단 말입니다.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퇴직은 연말까지 감안해서 퇴직을 한다든가 자리가 빈다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요. 2년 이내에 채용만 하면 임용만 하면 관계없도록 되어 있어요.

홍기

김홍기의원

알았습니다. 조직개편 실시에 있어서 이번에 보니까 농업관련 업무를 하는데는 소장 밑에 팀제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하는 조직기구가 만들어지는 걸 잠깐 봤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보면 산림과가 말이에요. 산림경영 측면에서 소득사업을 몇 %로나 하나요? 전체적인 업무에서?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소득사업 그쪽으로도 보지마는 우리 군에서는 농업에 관련되어서는 산이 연관이 안 된데가 없어요. 무슨 사업을 하던지간에 그래서 같이 가야된다 이런 측면에서 간 것입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 산림과는 산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보존이나 관리지역이나 기획지역도 있겠지요. 여러 가지로해서 그런 큰 틀에서 산림관리 측면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봐요. 그런데 소득분야가 좀 붙어서 업무가 됩니다. 다른 소득관련 업무 농업관련 업무를 한데는 전체가 다 소득을 만드는 농업사업을 하니까 거기는 합친다고 해도 산림과는 좀 우리가 1차 그렇게 해보고 더 한번 시험기간을 두고 나서 통합시키는데 같이 검토를 추후에 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 분야 간단히 얘기 해보지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조직관계는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는데요. 산림과 가는 것은...

홍기

김홍기의원

지금 이 시간에 그 정도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바로 왜 내부행정에 대해서는 통합을 안 시키냐 오히려 그 소리들이 커서 현실성은 거기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여러 가지로 봐서 그런데 거기는 좀 힘 있는 분들이 그냥 너무나 주장을 강하게 하다보니까 안이 만들어졌다가 접은 것 같다 내 생각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접어진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도에다가도 올렸어요. 농업분야는 센터 쪽에 그다음에 행정분야는 일반행정을 기획실장 산하로 그 다음에 건설이라든가 이런 분야 주민생활지원과장 산하로 이렇게 해서 안을 만들었는데 지금 규정에 보면 조직관리 규정에 보면.

홍기

김홍기의원

도에서 못하게 해서 그랬다.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15만원이 넘어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홍기

김홍기의원

됐어요. 그리고 바로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해서 기구통합을 시켰을 때 바로 5.3프로젝트를 석공시킬 수 있는 가장 큰 기름길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에는 저도 확실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능력개발에 있어서 본 의원이 가장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중점적으로 다루어왔던 분야인데 공무원 제안제도를 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공무원들이 이번에 13명 우리가 채용하는데 있어서 몇 대 몇이었어요. 70~80대 1로 넘은데도 있고.

그 정도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온 인재들이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쭉 계통적으로 업무를 주는 것이 본 의원이 보기에는 딱 그냥 어느 우물 안에 장막에 딱 가둬놓고 그런 훈련으로 해서 계속 복지부동하게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더 능력을 좋은 머리들을 활용 해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공무원 제안제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심사위원이 지금 현재 보면 공무원들이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지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제안을 한 것을 공무원들이 심사를 하니까 어느 한계에서 이것이 심사가 된다. 적어도 민의를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맞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어떻게 저번에도 주장을 했는데 왜! 안 하고 있는가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제안제도를 거창한 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아까 우리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젊은 사람들 수혈이라든가 머리를 쓰기 위해서 뉴브레인이고 지금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원을 대폭적으로 늘릴 수...

홍기

김홍기의원

본 의원이 질의한 핵심만 딱 딱 얘기해요. 왜 민간인들을 포함시켜서 심사를 하지 주문을 했는데 왜 안 했는가 어떤 이유에서?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했다시피 1/4분기에 접수가 15건이 되었고 2/4분기에 29건이 되었거든요.

홍기

김홍기의원

왜 안 했는가 그것만 대답하라니까 자꾸 핵심만 답변을 해줘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제안 된 내용들이 외부에서 심사위원을 불러들일 정도로 중요한 사항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못한 것이고요.

홍기

김홍기의원

권 과장의 시각이고, 본 의원 생각으로는 아주 중요해요. 그 만큼 능력 있는 인재들이 만들어낸 그런 제안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냥 들어온 것 보면 하찮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는 것은 권 과장 시각이기 때문에 더 크게 생각을 보던가 그걸 테마라고 하는 것은 주재는 가까운데서 있는 겁니다. 가까운 것은 우리가 모르고 지나치는 거예요. 그런데서 주제를 찾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듯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게 활용이 되면 굉장히 에너지가 되고 큰 성과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판단의 기준을 우리 공무원들만 하지 말고 좀더 능력 있는 민간인들을 채용을 해서 같이 심사를 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했어요? 안 했어요? 본 의원이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 했는데 제안 제도를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받아봐라. 그렇게 했더라면 1/4분기에 했던 15건 이상 엄청나게 많이 제안이 되었을 것이다. 자기 업무에 관련해서만 하라 총괄적인 측면에서도 물론 내도록 하고 특히 과업을 자기 업무관련해서 제안을 해라. 이거 효과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 마비된 업무는 빨리 떨치는 일도 제안 가운데서도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업무 또 새로운 창의개발업무 이런 것이 많이 양상 될 거라고 봅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그렇게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별 값어치 없이 이렇게 보는 것이지 좀더 우리가 연구를 해서 개발을 한다면 아주 큰 생산적인 에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제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권 과장님! 한 번 해보시겠어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자꾸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공무원들이 제안을 한 것이 거의 10년 가까이 될 거예요. 이 제도를 운영한 것이요. 자기 업무에 관해서도 끊임없이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이게 연중 이어지다보니까 계속 샘솟듯이 제안이 나오면 좋은데 이것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집을 할 때도 지정제안이라고 해서 직무에 과한 제안을 하고 자유제안이라고 해서 자기 직무에서 벗어난 것을 그렇게 받고 그렇게 하거든요.

홍기

김홍기의원

예를 들어서 주민지원생활과 정말로 복지업무를 각자 업무에 따라서 하다보면 이런 것이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제도적으로 할 수가 없고 예산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같다가 만들어 낼 수 있게끔 하자 이거에요. 그러니까 우리 장수군이 우리 국가나 도에서는 엄청나게 복지관련 업무를 개발을 해서 새로운 사업들이 오늘 없는 것이 내일 내려와서 사업을 하고 그럽니다. 우리 장수군에서는 생산이 안 되는 겁니다. 복지 업무가 너무 피동적으로 시키는 일만 해버리는 거예요. 쉬운 것만 그렇게 업무를 하다보니까 업무 생산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제안 관계는...

홍기

김홍기의원

이 정도만 합시다. 권 과장님하고 자꾸 핵심만 피해가는 답변만 하니까.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워크숍을 따로 했어요. 그 직렬 어떤 관련 된 제도를 개선 한다든가 사업을 발굴한다든가 이런 것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좌우지간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교육진흥재단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원래 의회에서 이거 50억을 빨리 기금을 만들라고 하는 목표를 하루 빨리 목표액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쭉 눈여겨봤을 때 고정되어 있는 그런 진흥사업만하고 변화가 없고 또 기대가 가시적으로 안 나오고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겠느냐. 또 요즘 이율이 너무나 낮아져서 이게 기금이 목표는 원래 그렇습니다.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자 돈을 마련한 게 그게 목표인데 이율이 낮아져가지고 지금은 기금이라고 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을 전체를 깎기도 해보고, 또 예산을 상당히 축소해서 깎기도 하고 그랬는데 실지 본 의원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한다면 아까 장계 고등학교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성적 우수학생 장학금 지급에서 62명해서 1억4,4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실업계 고등학교는 제외가 되지요. 여기에서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실업계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면 주지요.

홍기

김홍기의원

대학교를 가면 되는데 대학교를 가는 그런 학생들에 한 해서 주는데, 거의 실업계 고등학교는 그런 일일 없을 테고 정말해서 본 의원이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는 목표 기능공을 생산해 내는 학교니까 자격증을 확보를 하나 했느냐 두개 하느냐 차등으로 해서 우수 학생으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 아니 장려금을 그런데 안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학교마다 특성이 있고 학교마다 필요한 교육진흥을 위해서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맞춤형으로 안 맞춰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특정한 학교만 계속 명문학교로 만드는데 모든 것을 다 거기다가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가니까 이 부분은 좀더 우리가 변화 된 그리고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그런 예산 한 푼이라도 쓰임새가 있게끔 하자고 하는 그런 뜻이 충분히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공업고등학교나 이런 자동차학과 입니다마는 그런데는 기숙사비가 들어가니까 간식비가 하나 혜택이 없어요. 그러면 2,000만원 별도로 준 것은 즉 민간인을 데려다가 중장비 면허증을 만들어주는 사업을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돈을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을 좀 방법을 누차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네요. 좀 해보시지요. 과장님!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실업계 고등학교 지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홍기

김홍기의원

해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또 한 번 볼렵니다. 그 다음에 U-IT사업이라고 하는 것 대지를 행정지원과에서 사업을 하는 가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당초에는 사실 공모사업이거든요. 전국적으로 다섯 군데를 선정한다고 내려왔어요. 공문으로 떴어요.

홍기

김홍기의원

사업은 그렇게 해서 땄다고 하더라도.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저도 그런 쪽에 불만을 토로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따온 사업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사업 부서에다가 그걸 하도록 해요. 정산서 받아서 행정지원과에서 한다면 그렇게 정산만 해서 하면 되지 이게 한 푼을 쓰더라도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에서 했을 때 이렇게 사업 하라고 하고 그런 정도 꼭 필요한 부분에 효과가 있게 하려면 당연히 축산과에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무엇을 지은 다던가 무엇을 만드는 사업이 아니고 IT 관련해서 그런 장비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저희들이...

홍기

김홍기의원

그런 것을 하더라도.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좌우지간 축산과하고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돼지로만 국한 된 것이 아니고 공모를 했는데 다른데는 고기 같은 것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어요. 우리 소도 했는데 소는 여러 군데에서 한다고 해서 선정이 안 되고 돼지로.

홍기

김홍기의원

수고하셨네요.

유기홍의장

김홍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도형

이도형의원

시간이 지루하지만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루한 시간에 죄송한데 가끔 김홍기 의원께서 보고서작성에 미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기획홍보실 보고 청취할 때 언급을 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고서가 미비하다고 하는 것이 내용 잘잘못을 떠나서 이번 시기의 업무보고 시기가 시기적으로 그야말로 새로 구성된 의회에다가 처음으로 보고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개요나 현황 설명에 대한 부분이 착안이 안 되어서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이번에 하반기 업무보고는 하반기 업무보고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각 소관별로 일반현황부터 설명을 드리는 자세가 착안이 안 되었다는 것이 좀 아쉽고, 실과장들이 못 챙기더라도 실무자들께서 이번 의회는 처음으로 구성되었는데 물론 의원 일곱 분 중에 두 분은 재선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업무 연속성이나 장수군 현황에 대한 연속성사항이 있어서 이해를 잘하고 계시겠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다섯 분이 새로 들어온 의원들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나 같으면 이번기회에 처음으로 들어오시는 의원이니까 처음으로 맞는 손님이니까 어떤 것을 설명을 드려서 우리 업무를 쉽게 이해하도록 해서 상호 이런 네트워크를 신숙하게 구축하고 소통을 해야겠다하는 의지나 그런 착안이 있었다고 보면 이렇게 업무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적어도 기획실에서 일반현황 정도라도 우리 장수군의 인구는 몇 명이고, 저소득층은 몇 명이고, 전 면적 중 산지가 몇 %이고 이런 정도의 일반적인 현황 정도 하나 작성을 해놓고 그다음에 실과부서에서는 실과별로 산림과 같으면 산하기관이 휴양림 몇 개 있고, 또 관리 연관부서들이 있잖아요. 조직현황 연계선상이라도 소개할 수 있는 이런 욕심이나 의지나 착안이 좀 부족했다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지적을 참고해서 받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은 기획실 업무 청취할 때 다시 한번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좀 받아주시면 좋고, 또 아울러서 업무보고를 설명하실 때 신규용어들 행정용어들이라든지 신규용어들은 사전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주시고, 그래야 그것이 안 되니까 U-IT공모사업도 자꾸 왜 대지를 사양관리가 거기에 접목이 되었는지 의심스럽다는 말이에요. U-IT사업이란 사업은 어떤 어떤 사업인데 어떤 지역에 이렇게 공모가 되었다 취지부터 설명이 되면 불필요한 질문이 안 나갈 것이고, 이해를 쉽게 할 테고, 자치행정과 뿐이 아니라 간부회의 때라도 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의회에서 듣다보니까 대체 우리들이 업무보고나 설명을 할 때 신규나 행정용어들은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나서 사업설명을 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것을 참고를 해주세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과 훈련은 인재양성에 정말 필요한 겁니다. 인재가 장수의 미래입니다. 지금 여기 과장님을 비롯 다섯 분의 계장님 장수군청의 핵심 브레인이신 것 같습니다. 브레인 2030 또 창의력 워크숍, 예의 친절 교육이 지금 아시아나항공에 계획을 하고 있다니 정말 장수군에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산림문화관광과 소관

11시17분 정회

11시2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정기 산림문화관광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산림문화관광과장 양정기입니다.

유기홍의장

계장님들 소개 좀 해주시지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산림조성담당 박판서입니다. 산림보호담당 김재흥입니다. 산림휴양담당 김종석입니다. 문화예술담당 신봉두입니다. 관광담당 이종진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 산림문화관광과〉

유기홍의장

양정기 산림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질의 순서이므로 먼저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희숙

최희숙의원

최희숙 의원입니다. 우리가 산림 쪽이 80%가 되지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임야 면적은 군 전체면적의 75%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오늘 보니까 산림문화관광과가 굉장히 제일 힘든 일을 맡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아는 것만 조금 여쭈어 보겠습니다. 계북에 생태마을조성을 2011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니까 운영매니저 세 명을 운영하고 있구만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운영매니저는 봉급을 주나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세 명다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조성중인 마을과 작년에 조성 완료한 마을을 세 개 마을에 대해서 매니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럼 지속적으로 몇 년간 이렇게 두나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지금 작년까지는 조성 중인 마을만 지원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건의를 해서 조성을 완료한 마을도 금년에 처음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원 될 것으로 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이것은 그 사업비에서 하는 거지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별도 생태마을조성사업비와 별개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우리 산림문화관광에서 확보해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구만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국비보조 내시에 의해서 저희 군비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다른 부분은 다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실 것이고요. 저는 숲에 관한 거 의암테마 숲도 장안산 생태 숲 논개테마 경관 숲, 치외 숲 이런 숲들을 많이 조성을 했고, 우리 장수가 산림관광 그쪽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혹시 숲 체험 해설사를 양성하고 있는지? 현재 보니까 문화관광 해설사만 세 명 있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문화관광 해설사.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예. 숲 해설사는 두 개 휴양림 있는데에서 두 명씩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숲 해설사는 두 명이 있네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두 명씩 네 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래서 전국 추세를 보면 이렇게 숲 해설사를 다 양성하고 있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 양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 쪽에서도 숲 해설사하고, 문화관광 해설사 그 다음에 길 해설사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우리 지역을 알면서 해설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여행가이드 역할 같은 그런 교육을 여행가이드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셨더만요. 그럼 이것도 연계적으로 계속 하실 생각인가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저희는 논개생가지하고, 사당, 향교에 문화관광 해설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추가로 지속적으로 해설사들을 양성을 할 계획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래서 지금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장수에 길 해설사가 열 명 정도 두 달 동안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길 해설사를 배출시켰습니다. 장수에 열 명 정도가 길 해설사 자격을 가지고 수료를 했어요. 그래서 함께 문화관광 해설하고, 숲 해설하고, 길 해설하고 우리 장수에 홍보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확보해서 여행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양성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다른 사업에서도 길 안내 지도 만들기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주관하고 있는 관련 된 사업이라든가 관광 쪽에서 길 안내라든가 각종 해설사들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양성도 하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거기에 길 해설사를 열 명 정도 명단을 파악하셔서 같이 양성해주시면 더 우리 장수를 홍보하는데 특히 더 용이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꼭 한번 그 명단을 확보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최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지요. 정영모 의원님.

정영모의원

정영모 의원입니다. 시간이 경과되어서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3쪽 조림사업에 있어서 우리 장수군 산림이 실제는 전체가 잘 욱어졌다고 하는데 지금 조림사업을 실시하면서 가을이고 뭐고 장수군 같이 산이 볼품없는 산이 없습니다. 실지 우리 공직에서 느꼈을 테지만 다른데는 가을이면 볼거리가 있는데 너무나 없어요. 침엽수 조림을 위주로 하는 것도 좋지만 활엽수도 거기에 섞어가지고 운치가 있고 경계수 조림으로 이렇게 병행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지금 5쪽 봉화산 철쭉단지조성인데 여기 지금 남원 아영면하고 관계는 껄끄러운 관계는 없습니까?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영모의원

실지는 지금 아영면 쪽이 원래 조성을 해놓았다가 우리 장수군이 북쪽을 조성을 해서 우리가 봉화산 철쭉단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경계가 능선이 경계지요? 우리 장수군하고 경계가?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등산로 하단부로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봉화산은 지금 남원 봉화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장수 쪽입니다.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봉화산도 3개 남원하고 저희 장수군하고 경계지역에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우리 자치단체끼리 그것이 아마 마찰이 없도록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남원에서 축제를 먼저 개최를 해서 관광객들이 봄철에 남원 쪽으로 많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저희 군에서 2003년부터 봉화산철쭉단지 조성사업을 해서 현재는 편의시설이라든가 주차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 등 편의시설들을 갖추었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저희 번암면 쪽으로 남원 쪽보다는 오히려 내방객들이 더 많은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것은 인정하겠어요. 주차장 시설이나 모든 거 그런데 아영면은 면단위에서 행사를 했었고, 우리는 군단위에서 행사를 지원 해줬는데 여기히 좀 해주실 것은 화장실 문제인데 이거 환경보호과하고 협조가 안 되었는데 이것은 산림과에서 분명히 맡아서 해줘야 될 거예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신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렇지요. 그렇게 좀 해주셔서 관광객들 불편없도록 해주시고요. 13쪽에 휴양림 운영관리인데 이것이 지금 휴양림이 2008년도에 이용료 인상을 해서 나름대로 시설을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실지 이용하러 들어가 보면 타 지역 고산휴양림이나 덕유산휴양림 이쪽보다 야외 편의시설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야외 밴치도 가량 숙소 옆에 없고, 단지 있는 것은 안에다 놓고 요금만 올려놔가지고 하는데 이용해 본 사람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가량 가족들이 많이 와서 거기에서 고기 구워먹는 것을 들고 오겠습니까? 그런 시설까지 다른 지역을 다 되어 있는데 그런 시설하나가 없어요. 방화동가도 없고, 와룡가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 서비스를 해줄 것 같으면 더 해주시고, 여기 보니까 방화동만 지금 했는데 와룡 쪽에는 시설 할 것이 없습니까?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휴양림 보완사업이 없기 때문에 일반 운영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해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예를 들어서 와룡의 경우 지금 들어가자마자 왼쪽으로 지금 야외공연장이 있지요? 거기 1년내내 가봤자 이용객 나 못 봤어요. 그래서 지금 추세가 가족단위 텐트촌 같은 것도 많이 치고 하는데 기왕 이용 안 하는 시설 그리고 시설자체가 잘못되었어요. 움푹 들어가서 거기 가서 무슨 음향을 틀어놓고 무슨 야외 공연을 하겠습니까? 장소 자체도 그렇고 시설자체가 잘못되어서 그래서 과감히 그런 걸 변경해서 텐트촌으로 만들어 주던지 숲을 조성해서 이용객들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반적으로 이런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15쪽에 장안산 생태숲 조성사업인데요. 장안산이 우리나라 8대 종산인데 종산 빼놓고 제일 자랑거리가 억새 군락지입니다. 그런데 억새 군락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종이 침식을 해서...

정영모의원

완전히 버렸어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되면 거기가 최소한도 관광차 다섯 대, 승용차 20~30대씩 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불평불만이 그거에요. 관광홍보지보고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서 잘되어 있다고 하니까 억새풀은 커녕 지금 제가 책자를 가져왔는데 이렇게 홍보를 다 해놓고 가서 보면 갈대숲 커녕 길가에 천변만큼도 못하는데 홍보지는 뭐 하러 띄웁니까. 이것을 그래서 여기에 보면 50억을 투자를 한다고 그러는데 봉화산철쭉 심듯이 억색풀 인공으로 군락지 만들어 줘야 됩니다. 더불어서 보충한다면 팔공산 쪽도 억색풀이 참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관광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제 군수님이 군정 보고할 때 50억 속에 억새풀 군락지조성이 들어있더라고요. 이것을 앞당겨서라도 해줘야 돼요. 이것은 1년씩 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도 갈 것 같으면 별도 억색풀 군락지 조성해서 사진도 찍게 만들어주고, 생명이 장안산은 억색풀 군락지에요. 그것 좀 참고 해주세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에 생태 탐방로가 되어 있고, 내년도에 억색풀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본의원이 말씀하는 것은 빨리 하루라도 급하니까 올해라도 해줘서 이걸 2~3년 걸려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 바로 복원토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그 다음에 논개문화 가로경관숲 조성인데요. 여기 가로 숲길이 사업량이 22.5km인데 지금 어디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주요 구간은 다섯 개 구간인데요. 번암 지지터널에서 장안산 무룡고개 쪽하고, 무룡고개에서 생가지까지, 생가지에서 장계 오동삼거리 구간.

정영모의원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고 하니 지금 노곡리에서 생가지 가는 길에 빨간 단풍나무 심는다고 해서 조성했지요? 그것이 도 감사결과 지적되어서 문제점이 발생 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가볼 것 같으면 단풍나무가 썩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기 심어 놓은 게 지금 칡이고 뭐고 넝쿨이고 관리도 지금 엉망이에요. 그러면 이 길로 넘어 다니는 관광객들이 많은데 현재까지도 넝쿨정리도 하나도 안 하고 하면서 이 숲길만 조성할 것 같으면 안 된다, 그리고 수종도 여러 가지 여론은 감안해서 하셨을 문제이지만 제대로 수종을 골라 주십사 빨간 거 빨간 거, 파란 거 파란 거 확실 하게 구분이 되어 주어야지 빨갛지도 않고 파랗지도 않고, 이거 문제점이 있지 않냐 이걸로 해서 우리 장수는 실지 숲 경관이 이게 문제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여기에서 지금 올 것 같으면 건설과 쪽에도 얘기도 안 하고 산림과 쪽에도 얘기도 없는데 우리 장수군내 가로변 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가로수 문제도 큰 문제에요. 이것도 같이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여기가 그렇게 환경 좋고, 지금 청정장수라고 하는데 지금 도로변에 가로수 하나 제대로 서 있는 것이 없잖아요. 천천하고 장수가는 사이뿐이 없어요. 이 문제도 이것은 다른데에서 얘기 하기로 하고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가로수 조성 된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7월 중에 아까 말씀하신 넝쿨이라든가 잡초제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간별로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에 지금 지방문화육성 18쪽인데 장안산 도깨비축제하고 지금 의암주논개 축제에서 하는데 장안산 도깨비축제는 지금 마을단위 행사입니다. 그렇지요? 마을단위 행사인데 이것을 면단위 또는 지금 관광객들은 상당히 많은데 면단위 또는 군 행사로 결성시킬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현재 추진위원들이 마을단위로 추진위원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확대하는 계획은 행사축제 행사 자체를 확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 그래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영모의원

여기가 주논개님 축제 때는 5,000만원이나 4,000만원이다는 말이에요. 이 축제를 도깨비축제는 상당히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이 행사 때 외지에서 많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 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 축제로 완전히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20쪽에 보면 지금 지역문화 컨설팅하는데 이것이 7월 2일 날 셋이서 원광대 교수를 초빙해서 전부 한 것이지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그때는 중간에 세미나를 한번 개최했습니다.

정영모의원

세미나를 가졌는데 목적이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군민이 이용하는 문화체육공간으로 활성방안을 모색했다. 모색하겠다해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안 방안은 지금 나와서 있습니까? 그날 세미나한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그런 사업들이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세미나결과에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 의견들은 많이 내놨을 것이 아닙니까? 20명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아까 보고 드렸던 워크숍과 학술대회에 참석했고요. 세미나개최도 사업추진의 일환으로 개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결과는 12월까지 해서 컨설팅에 대한 제도하고 보고서까지 작성이 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그것은 완전히 보고서까지이고 의견 개진 된 내용들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세미나 때.

정영모의원

세미나 때에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무엇을 불합리하다 무엇은 합리적이다 의견?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자체적으로 결과물만.

정영모의원

그러니까 20명이 모여서 한 의견내용들이 있었을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한번씩 집약을 해서 그때 선거가 끝나고 개원도 하기 전이라서 우리 의원들은 거기에 한 분도 참석을 못했을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것도 고민하고 협조를 해나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을 때는 같이 자료 좀 주셨으면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의견을 드렸습니다.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다음에 지금 23쪽을 보면 주촌마을 관광개발이 17쪽에 논개생가지권역 중장기개발 기본계획하고 같이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범위내에는 포함이 되는데요.

정영모의원

범위내에는 포함이 되는데 지금 이거 소프트 쪽으로 일을 하는 것이고.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전체적인 개발계획용역을...

정영모의원

17쪽에 있는 것은 하드 쪽이고 이것은 소프쪽이다 그 얘기지요?이건 세부내용 아닙니까? 지금 세부적으로 해나가는 거?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생가지권역 용역이 소프트웨어고요. 주촌마을 관광개발이 하드웨어라고 생각합니다.

정영모의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논개생가지권역 중장기 개발 중에 문제점이 하나 노출된 것이 있는데 거기 생가지 밑에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이 있는데 관광버스가 그리 다 오거든요. 생가지 올라갔다가 20분만 내려와서 바이 바이 손 흔들고 떠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주촌마을 개발 할 필요가 없어요. 실지 이 주차장을 주촌마을 입구 쪽 있는 쪽으로 옮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려와서 생가지를 둘러보고 언덕 가칭 도깨비 전시관인가를 해서 팔각정인데로 넘어가서 주촌마을로 둘러서 내려와서 그쪽으로 가는 코스를 마련해줘야 되는데 주차장이 엉뚱하게 밑에 있다보니까 지금 관광객들이 주촌마을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생가지권역 중장기개발 할 적에 함께 깊이 협의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전시관이 금년도에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요. 하반기에 개관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생가지와 도깨비 전시관과 주촌마을을 같이 연계해서 볼 수 있도록 코스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25쪽 보면 관광진흥 홍보에 아까 잠시 언급한 문화관광 해설사가 세 명 있는데 이 사람들이 상주입니까 아니면 시간타임으로 뛰는 겁니까?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시간은 아니고요. 한 달에 10일 사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한달에 10일이면 한 사람이 열흘씩 나온 겁니까?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한 사람이 열흘씩이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지금 생가지나 이쪽 사당에도 있지요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근무지가 어디에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사당 내에 있고요. 관리소에서 안내를 하고.

정영모의원

논개 사당에 있다가 생가지 쪽에 관광객들이 왔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직접 가서 관광객들 이끌고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고정적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생가와 사당과 향교 세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런데 내가 관광 해설사가 지금 생가지가서 한번 만나본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봉급제로 나갑니까?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수당으로요.

정영모의원

1일 수당으로 따지고 한 번 나올 때 얼마씩 이렇게 따져주는 거예요? 관광해설사가 이 해설사가 잘 해주면 플러스알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왕 최희숙 의원님이 길 해설사도 있지만 이 해설사들을 활용을 잘하고 관리측면에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질의를 많이 한 것 같아서 미안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정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장수는 산지가 70% 자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장수 특성에 맞는 아이템을 개발해서 도시인들이 주말에 찌든 도시에서 자연과 숲을 찾아 올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암공원테마숲에 사과 미르원이라는게 어떤 개념입니까?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미르원은 키 이상되는 나무를 심어서 거기를 사람들이 옆에 지나가도 안 보일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구간 내에 들어갔을 경우는 처음 들어가는 끝이 한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원을 만드는 겁니다.

유기홍의장

이것은 건물이 아니고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예. 건물이 아니고요. 나무로 벽을 쌓아서 길을 만듭니다.

유기홍의장

주촌마을 도깨비 전시관은 지금 약 30억 건립이 되었지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 총 투자액이 29억.

유기홍의장

전시되어 있는 거 또 관광 이런 활동도 효율성이 있습니까?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올해 상반기까지 전시 시설물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으로 일단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생가지와 함께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기홍의장

지금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원이 약 100명 98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지요?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시위원하고 진화대원하고.

유기홍의장

2월에서 약 5월 달 104일정도 하고, 가을에 45일 정도.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예.

유기홍의장

이 체계가 잘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예를 보면 산불요인이 생기고 하는데 철저한 감시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소득과 소관

12시2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성식 농업소득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농업소득과장 이성식입니다.

유기홍의장

과장님 계장님들 제가 잘 모르는데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농업소득과는 6담당 체제로 운영하는데요. 먼저 주무담당인 농업도시담당 김성수 담당입니다. 5.3프로젝트담당 이종철 담당입니다. 친환경농업 신응수 담당입니다. 소득지원 최대현 담당입니다. 유통 주성덕 담당입니다 농촌체험 조장호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소득과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참조〈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 농업소득과〉

유기홍의장

이성식 농업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질의 순서이므로 먼저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최희숙 의원입니다. 청취만 하고 질의를 안 하기로 했는데 궁금한게 있네요. 직거래 협의회가 만들어졌습니까?

언제?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작년도부터 저희가 직거래 협의회로 작년도 물산전은 모든 것을 직거래 협의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조를 직거래 협의회장님으로 보조해주고 작년도에는 협의회장님이 서산용씨였는데 올해는 지금 류가네장원 협의회장님이 바뀌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여기에 예산이 3,000만원이 세워져 있네요? 물산전에 나가는 경비에 대한 거겠지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예. 농특산물 홍보비라든지 부스비 식비를 조금씩 줘요.

희숙

최희숙의원

본 의원도 농촌체험관련 또 직거래 쪽에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반가워서 이것은 말씀 드린거고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농촌체험담당계가 생긴 거지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이번에 새로 조직개편에서 생긴 겁니까? 작년에는 몰랐던 것 같은데요. 농촌체험계라고 못 들은 것 같은데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작년부터 농촌체험계가 있어서 농촌체험계에서하는 업무가요. 지금 방금 최 의원님 말씀하신 이런 물산전 같은 것은 유통계에서 취급을 하고요. 농촌체험계에서는 한우랑 사과랑 축제와 다음에 녹색농촌체험마을 또 향토산업마을 만들기, 농촌형 민박, 관광농업 이런 사업들을 농촌체험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저희 농업소득과에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농촌체험계가 다른 자치단체에도 농촌체험담당과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반갑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농촌체험 활성화가 도농교류에 원점이 되고 그래서 반갑게 생각하고요. 농촌체험관련해서 그쪽 분야에서도 홍보 쪽도 많이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에 보니까 예산 확보가 하나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부스 비용이며 농촌체험계 쪽에 체험마을들이 이렇게 홍보활동을 간다든가 참여할 때 그럴 때보면 예산이 없어서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마을마다 또 참여하고 싶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확보를 해놓으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우리 군 도농교류 협의회자원이라든지 마을에서 체험을 하는데 저희들이 일부 친환경농업계에서도 그런 예산을 일부 가졌고, 외지 사람이 여기 와서 체험을 하는데 비용 일부를 보조해주는 그런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유통계 쪽에서 가지고 있는 돈은 우리 군 농산물이 외지에 나가서 물산전에 참여 한다든지 홍보를 할 때 지원을 해주는 예산이고 지금 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체험마을이 우리 외지 사람을 초청해서 하는데 일부를 보조 해달라는 그런 얘기인가요?

희숙

최희숙의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보면 도농교류 페스티발 이런 거 직거래 장터도 있지만...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그럼요. 3,000만원에서 일부 나가요. 다.

희숙

최희숙의원

직거래 장터도 있지만 체험학습 박람회 다 해서 그쪽 분야도 있습니다. 우리 농촌체험마을들을 홍보하는 그런 페스티벌이 있는데 코엑스 같은데 지난번 보니까 예산이 하나도 없다고 참여을 못하고.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마을 홍보용 예산은 없고요. 이것은 물산전하고 우리 특산품 예를 들자면 최 의원님이 말씀하신 마을을 홍보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예산을 지원 해달라 그런 말씀이신가요?

희숙

최희숙의원

지금은 농촌체험마을들이 많잖아요. 생태체험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팜스테이 체험마을 등등해서 우리 관내에도 이런 체험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부 총괄해서 우리 체험담당해서 관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체험마을 페스티벌이라든지 마을 소개를 하기 위해서 어떤 행사에 참가하는데 예산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런 예산을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그것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 분야는 조금 심도 있게 생각해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정말 농촌체험마을들이 많아요. 여러 분야 건강장수 체험마을 또 생태체험마을 또 정보화체험마을 또 아무튼 등등해서 체험마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체험마을들을 체험담당계에서 전부 총괄해서 활성화 시켜서 도농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최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정영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정영모의원

정영모 의원입니다. 2쪽에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중에요. 세번째장수군 농특산물을 소재로 하는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확정해서 101억 정도가 4개년 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선정이 언제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2010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에도 안 나와 있고, 그냥 여기 덜렁 제목만 하나 있고, 하반기 계획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이게 지금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100억 규모로 해서 이중 국비가 40% 정도 지원되는 그런 사업으로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내년도부터 4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영모의원

사업내용은 뭐예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저희들은 용역을 수행중에 있는데요. 두산 공원 일원에 레드 푸드 사과, 한우, 오미자, 토마토를 주재로 해서 각각 판매시설이라든지 체험시설이든지 그런 시설들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지금 정확한 것은 용역이 나와 되는데 중간에 지난번에 개괄 보고는 전임 의회 때 제가 와서 한 번 드렸거든요. 이게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의회에 와서 목요 간담회 때든지 기회가 닿으면 저희들이 한 번 보고를 드리는 걸로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각 한우라든지 사과라든지 연합회 차원에서 주재관들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할 계획입니다.

정영모의원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두산리 의암공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장수군이 이상한 생각들을 가지고 의암공원 일대로 모든 것이 지금 치중되어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의암공원을 신성시 한다고 해서 그 안에서 사실상(청취불능)...사실상 신성한 그 정도로 오는데 공원 조성하면서 오는데 지금 농특산물을 소재로 한다는 것은 우선 접근성이 문제이고, 두 번째는 금방 우리 이 과장님 말씀 따라 체험도 있을 것 같으면 그런 선별장소가 있다거나 아니면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근교로 해서 할 적에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암공원은 한 쪽에 치우쳐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장수 S-APC가 우여곡절 끝에 지금 살리려고 하는데 그 부지 쪽에도 많고 그러는데 그쪽에 선별시설 다 되어 있고 또 나중에 설명 보면 오미자 가공시설도 만든다. 뭐 한다 쭉 투자를 하면서 그쪽에는 공장 하나가 되던 말든 해놓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에요. 거기에 와서 다시 테마공원 와서 전시관 보고 또 옮기느니 있을 때 접근성 측면 따지고 또 시설 견학측면 따지고 체험측면 다지고 할 때에는 장소 선정에 문제가 있지 않냐. 당초에 이것이 작년에 공모사업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두산리 의암공원으로 확정이 되어서 추진되는 겁니까?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지금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냐면요. 의암공원 신성시하는 경내에서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하고 연계해서 이 시설들을 해놓으면 우리 축제라든지 이런 것하고 연계해서 축제 때마다 시설이 부족하고 주차장도 부족하고 해서 저희들이 투자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런 테마공원 같은 국비를 받아다가 해 놓으면 오히려 더 경쟁력이 있고, 효율적이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을 한겁니다. 그리고 이 시설이 어떤 시설이냐면 한우의 경우에는 와서 한우협회에서 예를 들어서 한우관을 운영을 하면 한우를 싸게 먹을 수 있고, 외지 사람들이 와서 사과관의 경우에는 사과영농조합이라든지 사과연합회라든지 토마토연합회라든지 각각의 주재관을 운영을 하면서 팔기도 하고 가공품도 하고, 체험도 해보고 이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식으로 저희들이 응모를 할 때도요. 입지 여건이라든지 주변하고 어떤 부가효과라든지 이런 걸 심사 기준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높이 평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된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시설만큼은 의암공원 일원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타당하고 생각합니다.

정영모의원

물론 공모할 적에 타당성 있는데 엊그제도 의암공원 쪽으로 한누리전당 쪽으로 올라가봤는데 지금 축구장 있지요? 축구장 조성해놨습니다. 축구장 위로 가면 두산리하고 얼마 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거리가 그러면 101억을 투자를 해서다시 건물 짓고 무슨 이런 시설도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축구장하고 한누리 전당 사이에 또 건물 짓지요? 다목적 체육시설인가 짓지요? 공간이 두산리마을까지 다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또 이것을 할 적에 한누리전당 주차장 뿐이 없습니다. 지금 그쪽에는 그럴 것 같으면 금방 말씀따라 한우판매도 하고, 파프리카 판매, 사과 판매해서 그쪽을 종합 관광레저타운 형식으로 만든다고 할 경우에 그 면적이 과연 나오냐? 전체 우리 장수군으로 봤을 때 위치가 꼭 거기만이 있었냐 두세 군데 선정을 해서 했었냐 그런 거 같이 해서 1, 2, 3안 해서 검토해 본 것이 있습니까?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여러 장소를 가지고 어떤 타당성 이라든지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한 바는 없고요. 단지 저희들이 그쪽에서 선정하는데 심사배정표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을 미리 입수를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잔디구장에서부터 위에로 남쪽으로 더 올라가시다보면 도로가 하나 있어요. 도로 밑에서부터 구 두산리로 올려는 의암사 앞에서 그 바운다리 전체를 지금 저희들은 테마공원 조성사업 부지로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산림문화관광과 우리가 오전에 보고를 받았었는데요. 거기가 의암공원 테마숲이라고 도 100억원이 또 조성이되어요. 그러면 거기에도 테마공원, 레드파크, 로드조성, 미로원조성, 오미자 터미널 등 설치 할 것 같으면 실지 억 억 하니까 실감이 안 나는데 두 가지만 해도 200억 이상이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그러면 의암공원 테마 숲은 지금 우리 논개님 모시는데 주변을 하는데 산은 건들지 못할 거 아닙니까? 사실상은 지금 사당 모시는 쪽으로는 못하고 밖으로 하든지 뒤로 하든지 옆으로 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로 볼 때 그럴 것 같으면 지금 두산리 들어가는데 지금 사당으로 해서 들어가는 길이 있지요? 지금 우리 한누리전당 들어가는 길 말고, 그렇지요 면적이 그러면 어차피 그 쪽에다가 들어간다는 얘기요. 테마 숲이 들어가든지 테마 숲이 그쪽으로 들어가든지 우리 여기 테마공원은 한누리전당 쪽으로 붙든지 어차피 그쪽으로 붙을 것이 아닙니까? 면적상 현재 볼 적에 이럴 경우에 이 면적이 과연 있고, 또 실지 우리가 오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개발을 해줘야 되는데 관광객 입장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 군에서 행정입장에서 일을 처리하지 말고 오는 사람 입장에서 하는데 사실상 이것이 나는 중복되고 200억이라는 것을 쏟아 가지고 올 적에는 아예 두산리마을 이주시키고 그쪽 전체를 해서 들어가 버리는 게 낮지 이게 장소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서 대해서 말씀해보시지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하여튼 테마 숲 조성사업 경우에는 우리 산림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고 거기에 일부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문체사업소에서 추진을 하고 우리 테마공원조성사업은 저희과에서 추진을 하고 합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요. 장수소득사업까지 연계를 해서 거기에 어떤 식이든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집중투자를 해서 해야만이 경쟁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다만 테마 숲은 우리 사업하고 사업지가 중복되진 않아요. 연계는 됩니다. 그쪽에서 시설하는 사업하고 우리하고 시설하는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오히려 부가가치가 더 창출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그쪽은 주 사업 포인트가 숲 조성이라든지 이런 거고, 우리는 글자 그대로 농산물을 주재로 해서 많이 팔고, 우리 농산물 알리고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두 사업이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합쳐지므로 서 오히려 부가가치라든지 이런 게 더 창출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정영모의원

물론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서 공모사업에서 이렇게 따온데 에 대해서는 우리가 격려를 드리는데 단지 저는 얘기 하는 것은 접근성하고 과연 효과성면에서 사실상 우리가 관광하면서도 사실상 관광지 전무상태인 것이 우리 장수입니다. 실제 그런데 올적에 가족단위로 오던지 아니면 모임에서 오던지 올적에 거의 도로를 이용해서 오는데 장수 JC를 나와 가지고, 가령 우리 논개사당 까지 있으면 거기가 그런 시설이 있다. 그러면 소득읍 가꾸기 할 때 먹을거리 장터가 그쪽으로 지금 돈하고 아예 손을 빼버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소도읍 가꾸기 하면서 그렇지요? 소도읍대로 지금 먹거리 장터는 합니다.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저희들이 전부다 연계를 시키겠다 그런 얘기에요.

정영모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걸 행사를 위한 지금 시설 쪽으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런고 하니 부스설치하고 우리가 한누리전당 앞에 올 것 같으면 사과 진열해놓고 등수 먹여 놓고 시설 뜯었다가 없앴다가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시설도 활용하면서 쭉 복합적으로 사용하려고 그런 위치인데 이 테마공원 조성사업하면서 원래 농림수산부에서 내려올 적에 목적은 그런 목적이 아닐 겁니다. 실지 겸해서 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저는 조금 여기에서 방향전환이 어떻게 될지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서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지금 모르고, 재선 의원님 두 분 계시고, 초선 의원이 다섯 명이라서 실제로 모르는데 이런 내용은 한 번 전부 목적부터 구체적인 자료를 한 번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저희들이 이거 신청할 때요. 축제가 매년 개최되어가지고 축제 효과가 이렇다 이런 내용도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전부다 저희들이 가점을 받는 그런 요인이 돼요. 그래서 특히 우리 정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APC를 뭔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테마 숲이라든지 소도읍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같이 어울려져서 효과를 내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APC도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다른 사업들은 모색을 해서 그쪽도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장수읍에 소도읍 가꾸기 할 때 먹을거리 골목이 생기고, 장계의 경우도 지금 거점면 60억 사업하면서 먹자골목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세 개가 나눠져 있을 경우에 과연 어디로 빨리 가주고, 어느 쪽에 접근성이 좋냐 할 경우에 똑같이 차려놓았을 경우에 이쪽은 적자보고 가령 장수나 장계는 흑자를 본다고 할 때 투자비가치 효율성이 없는 것은 건물만 덜렁 지어놓고 행사 때만 이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문제점이 있지 않냐. 왜 그런고 하니 2, 3년 전에 지금 자치단체 평가를 할 때 장수군이 그때 우수상이상 받고 무주군이 꼴찌를 했습니다. 그때 골찌를 했는고 하니 거기가 건물 위주로 전부 투자를 해서 거기가 점수 마이너스 점수 받은 거예요. 건물 짓는 것이 만사가 아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장들이 지금 하는 것이 의욕적으로 상징적으로 하는 가식권에 보이는 건물이나 크게 짓고 이런 쪽으로 해서 과시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5쪽이요. 여기 보면 소득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개인 2,000만원이고 법인이 5,000만원씩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농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소득지원금고사업으로 해서 운전자금이 제일 필요합니다. 실지 농가에서는 이것을 2,000만원씩 계속해서 이거 지속적으로 하고 상향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맨 끝에 98농가에 3억7,500만원이 지금 이거 못 찾고 떼어 먹은 겁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못 받고 애를 먹고 있는 건데 저는 그래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행정에서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해서 당초 군에서 하다가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농협에다가 수수료 1% 받아라 하고 나서 준 겁니다. 농협으로 가면 농협에서 1% 수수료를 받아서 한 건만 떼이면 수십 건 받은 것 보다 수수료가 못해요. 그러니까 담보제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실지 지금 우리가 담보를 제출할 때 현시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준평가로 하니까 가령 3만원짜리가 저쪽 몇 천원이니까 담보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융자 한도를 개인의 경우 올려서 3,000~5,000까지 될 수 없냐. 또 법인의 경우도 상향할 수가 없냐. 그리고 농협에서 수수료 1% 담보제공을 하는데 이것을 신용보증지급 쪽으로서 군에서 기왕 주민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농가소득을 올린다고 한다면 군에서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그런 신용으로 해서 지원해줄 수가 없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융자 한도를 3,000만원을 상향을 해보려고 검토를 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희들이 2,000만원씩 사업계획을 받아서 농협에다가 통보를 해줘도요. 아까 정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담보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2,000만원을 다 못 받아가는 농가들이 또 발생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선 언젠가는 조금 상향은 해야 되겠지요. 아직은 조금 빠르다 그래서 올해 3,000만원 상향을 하려고 검토를 하다가 저희들이 아! 아직은 그래서 1~2년 더 지켜보자고 미뤄놓았고 또 그걸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좋습니다. 저희 경영회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직접운영하고 무이자로 5,000만원까지 주고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담보능력도 없고, 농협에서 어떤 신용의 평가 어려워서 대상자 선정을 했는데도 못 받는 농가들은 경영회생사업 그 기금 쪽으로 붙어야 됩니다. 이건 거기보다는 차상위자들한테 융자를 주는 사업이라 지금처럼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농협에다가 통보를 해도 이것을 못 받는 농가는 경영회생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구분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떨는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경영회생자금은 나중에 기술센터에서 그걸 하기 때문에 하는데 거기에 지금 평가 기준을 볼 것 같으면 아예 농사지어서 빚 진 것보다 노름해서 빚 진 사람이 먼저 받습니다. 실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실지로 앞서 영농에 종사를 해서 내가 피와 땀과 눈물을 쏟아가지고 빚 진 그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엉뚱한 짓 해가지고 땅 투기나 뭐 해서 농협에서 대출 받아서 빚만 많이 쌓인 사람이 5,000만원 먼저 받아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같이 고민 좀 해주시고, 하반기 계획에 50인 농가에 지금 10억 정도인데 이것이 읍면에서 들어온 전체 농가를 가지고 심사 들어갈 겁니까?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50인 농가는 계획이고요.

정영모의원

전체 읍면에서 들어온 농가수를 지금...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아니요. 50인 농가 분은 10억2,500만원의 가용재원이고요.

정영모의원

들어온 중에 50인 농가만 해주겠다. 그런 얘기지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그렇지요.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 가용재원 만큼만 대상자를 선정해서 집행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50인 농가 할 때 들어온 신청 농가가 많을 줍니다. 여기에 충분히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현지 실사하고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분명히 파악해서 해주시고, 13쪽인데 현미골드 지원 사업인데 이것이 2008년도에 기공식 했지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예. 2008년도인가 했었을 겁니다.

정영모의원

그렇지요. 2008년도에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기공식 한지요. 여기 지금 50억을 투자를 해서 국비가 10억, 군비 5억 정도 들어가는데 기공식 하는데 2년까지 흐른 이유가 뭡니까? 사유가?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기공식은 이 분야들이 토지를 자기네들 토지를 매입을 하고, 건사에 기공식을 했더라고요. 문제는 저희들이 토지 확보는 사업비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기공식은 자기네들 임의대로 했어요. 자체적으로 토지만 샀다고 해서 저희들이 보조 결정을 해주려면 사업계획이 들어오야 되는데 사업계획는 자부담 확보한 것이 담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자부담이 한 30억입니다. 그래서 자부담 확보 능력을 제출을 해라. 그리고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다 내고 이 사업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저희가 추진을 합니다만 입찰의 형식을 거치고, 공고도 내고 전부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군비 예산을 20억 이나 지원해주는데 중간에 짓다가 말아버리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 때문에 자부담 확보 담보가 안 되어가지고, 보조결정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번에 자부담 확보 담보가 되고 그래서 보조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한 겁니다.

정영모의원

왜 현미골드 지원 사업은 사실상 우리 장수군 쌀이 미질이 안 좋습니다. 산서 쌀 빼놓고는 사실상 메뚜기 살이라고 판매 경쟁력은 없어요. 단지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친환경 쌀이고, 저 농약이고, 미질 썼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사실상 장수군 내에서도 지금 질 좋은 쌀 사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미골드 사업이 이게 상당히 우리 농가들한테 맞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신경을 각별하게 써주셔서 절대 부도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2009년도 2010년도 50억 중에 지금 국비, 군비, 자담을 보면 국비하고 군비에서 사업비는 군비가 5억4,000만원인데 밑에 ‘09년도, ’10년도 하면 지금 6억1,500으로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비가 줄어들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것은 왜 차이가 변경 된 겁니까?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당초 계획은 국비가 15억, 군비가 5억, 자부담이 30억 그렇게 했는데 중간에 보조 변경 내시가 조금씩 되어서 국비가 줄어들고, 군비가 늘어나고, 자부담이 줄어들고 이렇게 내시변경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것은 수치상으로 안 맞는 것은요. 군비 종합적으로 2009년도하고 2010년 사업비 재원 배분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국비는 15억, 군비는 5억4,000, 자담은 29억6,000이 맞습니다.

정영모의원

예.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정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도형

이도형의원

이도형 의원입니다. 수고하시는데 저도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같이 계시는 의원님들로 같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성과와 반성 중에서 제일 하단에 반성 및 개선사항 중에 인삼재비 지원사업이 당초 계획이 25ha다가 사업신청 농가를 받다보니까 9ha가 신청이 안 되었구만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그것에 대해서 2011년도 계획 수립 시에 문제점을 반영을 하고 신규지원사업 발굴을 모색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다짐을 하셨는데,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지원 사업으로 발굴 모색하자고 현재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인삼재배 농가들이 상당히 지금 장수군 시책 중에서 다른 작목에 비해서 지원이 소외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행정 주변을 비판하는 사람들로 많이 듣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그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을 경우에 우리 의원들이 답변이라도 하고 싶어서 알고 싶은 사항이니까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 보면 복지지원사업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상반기에 34명을 했는데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서 그 기간동안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자체 실제적으로는 출산 농가 여성에 대해서 물론 일손도 도우미가 되어야겠지만 어찌 생각하면 건강관리면 에서도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영농현장에 나가지 않으므로 서 건강 몸 관리를 무리하지 않도록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물론 농가들한테 지원되는 것이 저희 의원들이 의회에서 지적한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은 서류를 맞춰가지고 실제 도우미를 채용치 않고 쉽게 얘기해서 현금 지원만 받는 사례들도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점도 물론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실무자들이 그것이 과연 그대로 묵인하고 농가에 도움을 주는 일이니까 묵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는 것일지 아니면 실제 도우미를 쓰고 나서 그걸 지원을 받는 것이 맞을지 한 번 고민해보셨으면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리고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인삼 관계에 저희들 문제점은 뭐냐면 저희들은 사과의 경우에는 면적 확대는 한계점에 도달을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예산을 50ha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다 채우지 못해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예산은 35ha로 줄였거든요. 그중에서도 10ha분을 소화를 못했어요. 지금까지는 산지를 이용해서 과수원 재배라든지 밭 같은 거 논 같은데 해도 이제는 면적 확대는 어느 한계점에 도달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과의 경우에 신규과원 조성에도 물론 노력을 해야겠지만, 수종갱신, 품종갱신 이런 쪽에 뭔가 예산을 별도로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인삼의 경우에는 2.9ha면 5,0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봅니다. 사과의 경우에는 1.2ha면 5,000만원의 순소득이 나오는 걸로 그런데 인삼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2.9ha분만큼만 저희들이 어떤 식이든지 보조가 나가면 그 이상은 추가 보조를 못해줘요. 왜냐면 인삼은 3, 4년 만에 자꾸 캐내면 이 사람은 평생 예를 들어서 0.5ha씩 가지고 있으면 5년간 해야 2.5ha밖에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금년도에 0.5ha 캐내고 내년도에도 0.5ha하면 평생 이 사람은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2.9ha 만큼 5,000만원 소득이 되는 만큼 지원을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지원 않겠다. 그렇게 지금 추진 해나고 있거든요. 그래야 타 작물하고도 형편이 맞는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인삼문제로서는.

도형

이도형의원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는 우리가 목표 사업량 예산을 세울 때 예상대로 몇 ha를 해야겠다 사과는 사과대로 인삼은 인삼대로 해놓고 이렇게 결국은 신청량이 없는 걸로 보고가 되다보니까 설명이 되다보니까 비가림 같은 것도 10ha면10ha 사업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1차 신청을 받아보니까 사업 목표량이 차질 않아요. 신청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신청 받고, 3차 신청 받고 봄에 신청 받아가지고 시안 돌아 겨울 돌아올 때까지 신청을 받아요. 행정을 그렇게 해야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냐 예산 미리 세워놓고 이 사업하고 저 사업하고 2차에 미달되고 3차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굳이 있겠냐 우리가 예측 가능한 사업 목표량만 세우고 거기 소요되는 예산만 확보를 해놓고 있어야지 굳이 희망도 안 하는 사업을 권유를 해서 예산은 예산대로 확보해놓고 사장시켜놓고 그런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농가들도 사전에 이런 것도 같이 문제점을 알고 넘어가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저희들도 예산을 과다하게 세운 것을 인정을 합니다. 농어민 복지관계 중에서 농가도우미 사업에 대해서는...

도형

이도형의원

그 사업은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우리 직원들께서 한 번 마음속에 한 번 새겨보시라는 뜻이니까 답변은 필요치 않고요. 7페이지 보시면 우리 산서에 해당됩니다마는 고품질 쌀 생산단지 육성이 매년 되풀이 되는데 여기도 나와 있구만요. 10년차 시행을 하고 있다는데 과연 10년차 계속해야 될 사업이냐 3, 4년만 했더라도 농가들이나 단지에서 자생을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10년간을 같은 자리에다가 같은 장소에다가 똑같은 유기농법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 자생을 안하겠다고 하면 중단을 하고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다른 지역에다가 시도를 해보시던지 해야지 한 지역에다만 제가 제 지역에서 하는 사업을 비판적인 입장에서 발언한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차피 한 번은 검토를 해보셔서 하고, 또 더군다나 거기에서 생산되는 수입을 9.3ha 재배면적에서 5,600만원을 제시를 해 놓으셨는데, 그 소득이 과연 우리가 쌀 수확량 소득으로 봤을 때 굳이 이런 소득을 하겠다고 이렇게 행정에서 지원까지 하면서 10년간을 매달릴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이 회의적이라 말씀을 드리는 말씀이에요.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25페이지 보시면 하반기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1회 추경 시에 4억1,000만원을 확보하여야 된다고 미리 밝히셨는데, 국비, 도비해서 21억 내정된 사업에서 어떻게 본 예산에 군비를 안 하고 넘어갔다는 점이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26페이지 보시면 APC 운영에 대해서 설명이 되었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APC운영 실태는 현재 농협에서 하는 가요? 우리가 전담 하지 않잖아요? 그런 사항들은 의원들이 같이 알게 언제 기회가 닿으면 특히 우리 장수군에 현황이라기보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현안중에 하나다 보니까 APC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한 번 별도로 언제 기회를 잡아서 이 과장께서 우리 의원들한테 이해 할 수 있도록 더 자세한 설명이나 현황을 설명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력증진사업중에 보시면 지금 어떤 이유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산서 지역만 빠졌더만요. 아까 보고서를 보니까요. 사실은 저희 산서에도 그 안에 농가들하고 어울리다보면 상당히 객토원만 해결이 되면 자기도 객토사업을 해보고 싶다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들리는데, 산서에 더 파악을 해보셔서요. 제가 듣는 바로는 항시 토원 때문에 토원이 마련이 안 되어가지고, 토원을 제공할만한 문제가 있거든요. 산서면에다가 더 파악을 하셔서 산서면도 하반기에 객토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파악이 되면, 객토원을 거래를 중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 자리를(청취불능)...더 파악을 한 번 해보셔요. 이상입니다.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산서 객토는요 객토원만 확보되고, 객토를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객토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서하면 저희가 얼마든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년전부터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저희들이 산림문화관광광에다가 공문으로 의뢰도 했어요. 우리 군유림 중에서 객토원으로 지정을 미리 했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갈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달라고 했는데 객토원을 아무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객토 흙 채취에다가 또 센터에다가 시료 분석해서 객토로 합당하다고 판정을 받아야 하고 또 운반거리가 또 가까워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잘 안 맞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임정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정택

임정택의원

역시 그동안 우리 동료 의원들이 여러 가지 다방면에 걸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잘 들었고요. 13페이지 현미골드지원사업의 관련입니다. 우리 정상가동시 년간 쌀 소비량 4,000톤 우리 군에 지역내에 년간 소비량 생산량이 15.3%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무지개 빛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대단한 성과고, 실적이 될 수 있겠는데, 4,000톤은 판매 예상 최대량이 아니라 가동 최대량이 아니겠나 싶어요. 그렇지요? 생산할 수 있는 최대량?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아니요. 소비량이에요. 쌀을 소비할 수 있는 량.

정택

임정택의원

소비량인데 풀로 가동이 되었을 때 생산 최대 능력이 그렇다. 이말이지요. 이렇게 만들고 이게 다 판매가 될 수 있겠느냐. 본 의원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종류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현미하고 제품이 서너 가지 됩니다마는 현미하고 이번에 해산물하고 넣어가지고 죽처럼 만들어가지고 뜨거운 물만 부으면 도시 근로자들 아침식사 대용으로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즉석 그런 스프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쌀 식품에 대해서는 대기업도 상당히 주저하고, 겁을 내는 분야라고 제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획기적인 시설이 가동되고, 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이 소비될 수 있으면 참 좋은 것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이게 향후 사후관리를 하지 않으면 판매대책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판매부진 충분히 투자해놓고 잘 안 되네 하고 끝나버리면 아까 우리 동료 정 의원님께서 부도나지 않게 그런 것하고 일맥상토 하겠는데, 사후관리 철저히 해서 지금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우리 지역 생산량이 충분히 거기에서 많이 소화될 수 있도록 하려면 투자만 해놓고 방관해서는 아마 아니 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생산능력에 우리가 매료될 것이 아니라, 판매량하고 아주 지극히 관계가 된다고 볼 때 향후 홍보나 판매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지도 관리를 사후에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실질적으로 투자사업비를 지원을 해주고 건물이 완공이 되고, 정상 가동되었을 때 판매운영 이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어차피 저희 군에서는 이 계획대로 4,000톤 정도 쌀 소비를 지금 이 사람들 얘기는 우리 수맥가격 이상으로 수매를 해주겠다. 우리 장수군 쌀을 그러니까 저희들은 하여튼 의원님 못지않게 관심을 갖고 저희들도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22쪽에요. 인삼재배시설 지원에 관내 또는 관외로 기록되었는데 본 의원이 잘 몰라서요. 관외라는 것은 우리 지역 농민이 타 지역에 가서 농사를 짓는 경우 입니까? 아니면 타 지역 농민이 우리 관내에 와서 경작을 하는 경우 입니까?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타 지역 농민이 우리 관내 땅에 와서 농사를짓는 겁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우리 관내 땅을 임대한다든가 농사를 짓는 건데 아주 우리 관내 농가나 관외 농가나 균등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가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아니에요. 저희들은 보조사업을 하는데 장수군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되고, 그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장수군에 사업장이 있어야 되고, 그런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정택

임정택의원

그것이 충족되면 똑같다 이 말이지요. 공평하다 이 말이지요? 잘 알았습니다.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주민등록이 장수군에 없으면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도형

이도형의원

(청취불능)...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거소는 어디가 있든지 간에 주민등록 행정은 주민등록상 장수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이도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도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놓고 여기도 있다가 전주에서 왔다 갔다 하다 그런 것 까지는 저희들이 구분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주민등록은 장수군에 있어야 돼요.

정택

임정택의원

아까 우리 이도형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위장하고 농사만 짓고, 또 지원만 취득하고 그리고 그냥 가버릴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의 예산은 정말 금쪽같은 것인데 남들이 대충 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겨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저희들이 일선에서 실무를 하다보면 어떤 문제도 있냐면 우리 군민이 땅을 임차를 해주면서 금산이나 진안사람한테 임차를 해주면서 그 사람이 인삼 농사를 짓는데 임차비를 좀 높게 받기 위해서 우리한테는 내가 농사 지은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명의로 신청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현지 나가서 보고 여러 가지를 해도 그걸 저희가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가서 일을 하는 것을 보면 기술자라 사역해서 일 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들은 방법이 없지요. 그것은 우리 군민들 의식도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그런 쪽에서 하지 저희들이 어떤 느낌으로 이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일이 그런데 너무 객관적 자료에만 의존하다보니까 잘못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주관적인 생각도 가미를 해서 선정하고 결정할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임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홍기

김홍기의원

5.3프로젝트 농가 지원사업에서 8억중에 천마 품목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5.3프로젝트는 품목별로 지원해주고 안 해주고가 아니라 신청이 되어가지고 오면 천마도 금년도에 지원을 일부 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아니 금년에?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예.

홍기

김홍기의원

2009년도도 없었고?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천마가 있었어요.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면 천마사업 보조도 인삼농가나 사과농가가 면적 확보를 어떤 기준에 맞게 하면 더 이상 지원이 안 된다면 천마는 계속 한 농가가 신청을 하더라도 계속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아니요? 천마도 소득분석을 해서 천마경에 5,000만원 소득을 하려면 얼마만큼의 시설을 가져야 하는가? 이 기준까지만 해준다니까요 저희들이 모든 품목이 다 똑같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천마가 2년 만에 생산해요. 그렇지요? 그러면 2년 있다가 생산이 끝나고 신청하면 어떻게 해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아니 저희들이 소득지원사업 프로그램을 보면 개별 농가별로 지금까지 보조 지원액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천마의 경우 예를 들자면.

홍기

김홍기의원

아! 그걸 적용 시킨다 이런 얘기지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예. 그럼요.

홍기

김홍기의원

제가 소득경영분석을 하라고 요구했던 사람인데 그 시스템을 잘 활용하고 있구만요. 쌀 판매를 하는데 농협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힘이 들도 또 농가들은 곡간에 쌀이 많이 들어 있어서 판매가 안 되어서 저렇게 보관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같이 고민은 우리 군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적어도 쌀 판매하는데 택배비 정도는 RPC쌀이 되었든 그냥 일반 쌀이 되었든 그런 정도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추경에 올렸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어떤 게 있냐면 장계농협하고 장수농협하고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하나는 RPC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쌀을 그야말로 도정을 해서 생산을 해내요. 하나는 DSC만 가지고 있어서 저장만 한단 말이에요. 장계는 저장능력만 있는데서 쌀을 장계 상표를 가지고 장계농협에서 하려면 가져와도 어디엔가 도정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도정을 해서 포장해서 상표 붙여서 나가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농협에서 다른 농산물 파는 것도 전부 택배비 지원을 해줘야 하느냐 그게 있거든요. 저희들이 장수 RPC는 여기에서 쌀을 생산하기 때문에 메뚜기 쌀이라는 그런 것을 위반을 했었어요. 택배비 지원을 해주고 그런데 장계에서도 장수를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장계도 우리도 쌀 택배비를 지원을 해 달라 하고 장계농협에서 주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해보니까 차이는 있다 이게 아무튼 의원님들의 의중을 미리 헤아려서 이번 추경에 올리는 올렸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 이예요.

홍기

김홍기의원

그건 어차피 우리 농가들이 생산한 쌀로 내든 벼로 내든 간에 우리 농가들한테 다 돌아가는 몫인데 가공을 했고 안 했고 그건 절차상의 문제이고 어떻든 간에 근본적으로 쌀 판매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고민이 되고 농가들은 쌀을 못 팔아서 굉장히 아우성이 소리가 높은데 어떻든 간에 본 의원 생각으로는 벼로 내든 가공을 해서 쌀로 판매를 하든 간에 택배비 정도는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상당히 많이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인색하지 말고 거의 주곡이 쌀이지 않습니까? 다른 농산물하고 비교를 해서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하는 논리는 여기에 타당한 논리인가? 왜 그런고하니 거의 다 농업에 경영하는 분들은 다 벼농사를 진다는 얘기지요. 전체 농가들한테 관련되고, 또 다른 농산물은 시기에 따라서 어떨 때는 상당히 판매가 없어서 못 파는 경우, 어떨 때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쌀은 고정이다 는 말이에요. 우리 농가들 누구한테나 연결되는 그런 주곡이기 때문에 쌀 문제만은 별도로 특별히 다룰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하여튼 말씀하는 의도는 제가 잘 아는데요. 어려움은 있습니다. 쌀 농가들한테 우리가 직접 줘야 되는데 이건 농협에다가 지원해주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는 거지 농가한테 직접 주는 거라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저희들도 줍니다. 그런데 농협에다가 주는데 농협에서 직접 생산도 하지 않는 쌀을 거기에서 가공을 하가 하여튼...

홍기

김홍기의원

어떻든 간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RPC 가공을 해서 나가는 그런 쌀에다가는 택배비 우리가 줬잖아요. 지금까지 그것도 마찬가지지 농협한테 지원해주는 그런 견지에서 얘기를 한다면.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생산주체가 가공하는 주체가 장수농협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가공을 하지 않는 그냥 이 물건 100원에 띠어다가 120원에 파는데 택배비를 지원해달라면 우리가 지원을 못 해주는 거지요. 이것을 우리 농산물 사다가 여기에서 만들어서 하는데 조작비라던지 제조원가가 높아서 비싸게 못 받으면 우리 손해가 나니까 이것은 우리가 해줄수 있다 그런 얘기에요. 이거 100원 떼어다가 120원 파는데 우리가 운반비고 뭐고 지원해달라고 하면 다른 물건까지 지원해주는 것은 좀 어려운 거 아니냐 그렇게 봐서 드린 말씀이고요.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홍기

김홍기의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농협에서 판매해주는데 거기에서 이득을 챙기고 그러진 않습니다. 판매해주는데 팔아주는데 거기다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저희들이 공매는 공매가격이 나오니까 얼마에 팔았는지는 알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들이는 것은 얼마에 샀냐면 얘기 안 해요. 제가 그거 판단해보고 제가 그것도 판단하려고 했어요. 농협에서는 얼마에 우리 농가한테 사들이고...

홍기

김홍기의원

같이 쌀이 되었든 벼가 되었든 간에 그걸 판매하는데 현 시기로 봐서는 우리 군에서 약간의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택배비라도 해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이걸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하늘소마을하고 원촌마을하고 두 가지 사업이 들어가네요? 도에서 향토산업?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건강도시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한 것이지 같은 사업이에요.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향토산업 마을 만들기 사업을 건강도시 추진계획에다가 그것을 넣어서 그 사업이 이중적으로 이게 들어...

홍기

김홍기의원

그건 잘 한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계별로 이 사업을 갔다가 우리가 계획을 해서 가는 것이 맞겠다. 어떤 사업을 한 가지만주고 다시 그 사업 후속이 안 따른다면 그것으로 끝이 나고 전혀 어떤 기대 효과가 없이 오히려 마을에 시설 해놓은 것이 흉물로만 남게 되는 현상을 봐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전라북도에서 향토산업 마을 만들기 조성사업은 기반을 만들자. 여기 내용을 보니까 공동농장조성 원촌마을에 판매장신축, 컨설팅 주민교육 등 했는데 이런 판매장을 신축하고 공동 농장을 조성하는 1단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적어도 기반생산소득 작물을 생산이 되어야지 이 시설이 이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잘못가는 것 같아요. 계획이 우선 판매할 물건도 없는데 생산도 안 되는데, 판매 할 시설이나 만들고 하는 것이 제대로 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계획을 바꿔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사업을 가지고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가지고 가공시설이라든가 창고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단계별로 계획성 있게 가보자 그런 얘기에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뒤에 나오는 건강도시 추진사업 중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앞에 있는 향토산업 마을 만들기 조성사업이나 똑같은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이 틀린 게 아니에요. 계북 원촌이라든지 하늘소마을을 향토산업 마을 만들기로 지원해주고 다음에 또 건강마을 만들기 지원을 해주고 그게 아니고, 향토산업 마을 만들기를 건강도시 추진사업에 우리가 이것을 집어 넣어가지고 연차적으로 1년에 4개 마을씩 총 18개 마을을 육성을 하겠다. 단, 금년도 두개마을은 이게 포함 된 마을입니다. 이 사업 이 사업 따로가 아니에요. 같은 사업이에요.

홍기

김홍기의원

가만히 있어봐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건강도시 추진팀들이 건강도시를 추진하는데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필요하냐 해서 우리가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 앞으로 해야 할 사업 이런 사업들을 잡아 넣어가지고 만든 계획서입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이 사업이 그러면 예산도 틀리고 그러는데 왜 같은 사업이라고...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예산은 5개년에 총 45억.

홍기

김홍기의원

알았습니다. 본 의원 시각은 그래요. 지금 현재 하늘내들꽃마을이 있잖아요. 거기에 녹색농촌마을가꾸기 사업도 들어갔고, 또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비도들어갔고, 후속으로 계속 그 사업이 되도록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니까 상당하니 건강하니 육성이 되더라. 이런 사례가 있고, 또 우리가 양악마을을 표본으로 해서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건강마을 또 체험마을 등등해서 사업을 계속 연결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델로 장수군에서 어떤 마을을 시범적으로 성공을 시키고, 또 다른 마을을 선정 해서 성공을 시키고 이런 쪽으로 가야지 이게 백화점식으로 나열식으로 어느 마을 이 사업하나 해서 누차 그렇게 해왔던 우리 사업들이 성공한 사례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도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드시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도 여기 처음에 위치하고 하는데서 갈평 하늘소마을, 원촌마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단계별로 이 사업을 1차적으로 넣어가지고 우리가 마을을 육성시키고 제대로 사업 목표가 달성이 될 수 있도록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술센터나 다른 기술센터는 사업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1차 사업이 들어간데 또 어떤 특별한 사업이 왔을 때 그 사업을 그 마을로 지정해서 계속 그걸 운영되게끔 여건 조성을 더 만들어서 가고 있어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전국 향토산업 마을 만들기 이 사업 자체가 기존에 녹색농촌 체험마을이라든 테마마을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마을은 기존 마을로 해서 마을 당 3억씩 사업비를 주고, 아무것도 지금까지 지원되지 않는 마을은 마을당 2억을 지원해주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까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투자했던 마을은 조금 더 자생력이 있고 지원을 해서 완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해서 3억을 줘요. 신규로 아무것도 지원을 안 받은 마을은 기반시설로 2억만 줘요. 그런 차원에서 전북향토산업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는 완결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홍기

김홍기의원

이해가 가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그렇잖아요. 여기 하늘소마을은 기존적으로 되어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유통을 좀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 구상이 맞는다고 봅시다. 그러나 원촌마을 같은데 는 처음 들어가는 마을인데 우선 판매장이나 신축하고 공동농장이나 조성하고.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사업 매뉴얼은 임의대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 마을 주민들하고 전체적으로 미팅을 많이 해요. 여러 번하고 추진위원까지 구성을 해서 마을에서 어떤 사업이 필요하냐 마을에서 먼저 신청을 받아요.

홍기

김홍기의원

우리가 계획을 만들어서 그렇게 가도록 해야지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행정에서 임의적으로 이 사업해라하면 마을에서 추진의지가 없어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을하고 협의회 구성해서 마을에서는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또 전문가 의견도 듣고.

홍기

김홍기의원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산림과에서 하늘내 들꽃마을하고 천천에 두 군데를 추진했습니다. 광산마을하고 광산마을은 도시인들 그냥 와서 체험하면서 거기에서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로 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실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또 거기에서 생산되는 특별한 농산물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숙박할 수 있는 그 시설만 하니까 운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안 되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하늘내 들꽃마을은 그 시설 같이 만들어도 지금까지 사업을 계속 넣고 그 만한 여건을 맞춰서 운영이 잘된다는 얘기에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또 한 가지요. 원촌마을의 경우에는 판매 체험장이에요. 메주도 만들고 그런 시스템이지 이게 꼭 판매만 전시해놓고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판매체험장 메주도 만들고 거기에서 이런 콩타작도하고 이런 시설들은 같이 어울려서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영모의원

(청취불능)...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원촌마을은 처음에 선정을 했으니까요.

홍기

김홍기의원

한 가지만 얘기합시다. APC 운영관계에 있어서 본 의원은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투자액이나 규모나 또 제반여건들이 적어도 저런 큰 시설에서 그만큼 운영이 되어야 된다 하는데 백화점같이 크게 시설만 해놓고 구멍가게처럼 운영이 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만약에 누가 개인이 운영하든가 기업식 운영 시스템을 갖고 간다면 저 시설을 저렇게 운영하고 어떤 대안내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주의 여건을 만든다든가 자체 활성화 방안을 다른 변화된 방법으로해서 만든다든가 하는 경우가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늘 안타깝고 본 의원으로서는 불만이 항사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봐서 1,654톤을 갖다가 거기에서 유통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예.

홍기

김홍기의원

그런데 사과가 거기에 보면 1,128톤은 저장했다가 판매를 했단 얘기인가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금년 설날이 끼어 있지 않는가요? 상반기 때에 는 요. 그때 저장을 해서 한다든지 농가에서 저장한 것을 가져와서 선별을 해서 유통을 했다든지 그런 내용이 전부다 1,128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면 토마토는 상당히 많은 량이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토마토 농가가 한 200농가 되지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전체적으로 토마토 농가가 한 200여 농가가 될 겁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지금 APC를 이용해서 판매하는 농가가 몇 농가에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현재는 생산되는 토마토 중에 APC를 통해서 출하한 농가는 없어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작기가 지금 현재는 토경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양액은 교체하는 시기라서요.

홍기

김홍기의원

항상 물동량이 활발하게 생산되었을 때 그때도 네 농가 정도 APC를 활용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본 의원이 파악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여러 가지 농가는 농가 입장대로 APC를 통하는 것 보다는 그냥 직거래하는 것이 수익이 낫다고 판단을 하고, APC는 농가에서 원하는 만큼 수매를 하게 되면 적자가 예상이 되고 이런 가격에서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요. APC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한계도 있고 그런데 그건 저희들이...

홍기

김홍기의원

그런 사례로 봐서 분명히 양이 생산되는데도 우리 농가들이 량이 APC를 활용 안 하고 있다. 또 시설은 그 정도하고 운영 시스템은 광대하니 그렇게 갖고 있으면서 이게 농협에다가 맡기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들 직원 파견시켜놓고 손해 안 보는 쪽으로 거래를 농가들이 어디다가 판매를 한든 자기들이 운영하는데 경영측면에서만 갖고 지금 이용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이 있다고 보지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저희들이 동전의 양면처럼 APC에서 농가가 원하는 만큼 전체 들어주면 APC가 적자가 나면 우리가 군에서 떠안아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APC에서 흑자가 많으면 농가가 손해난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차피 내년도 5월 11일까지가 저희들이 사용기간 승인난거 아까 이도형 의원님께서 APC 운영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별도로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까지 해서 한 번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계남 IC 앞에 거기가 상당히 여러 가지 여건이 APC도 그거하고 연결시켜서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접근성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앞을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장수 테마공원을 한 번 전체적으로 만들어보자 하는 측면에서 갔었는데 그게 사실은 용역만 결과만 받고 사업은 그 지역에서 포기를 했는가요? 어쨌는가요? 우리 주무과장이 아니라서 대답을 못하겠는 가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아니 그게 지금 축산과 쪽에서 그걸 했는데 실효성이 별로 효율성이 별로 없는 걸로 지금 무주의 경우에 무주 IC앞에다가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판매장 같은 거 시설 같은 것을 해놨거든요. 그것 때문에 무주가 공무원들도 애로가 있어서 IC 앞에다 통행량이 많으니까 접근성이 좋으니까 활성화 된다는 그런 보장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튼 그걸 검토를 했어요. 장기 과제로 지금 계획서는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장기 과제로 돌려서 우리 테마공원하고 조금 사업이 틀리거든요.

홍기

김홍기의원

본 의원이 갔을 때 장흥이나 안성도 갔다 왔고 횡성도 갔다 왔는데 거의 다 IC 부분에 접근성 있는데다가 장소를 택했을 때 상당히 그 활성화가 되고 진짜 지역발전에 큰 디딤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점을 앞으로 지금 된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고 앞으로 어떤 특별한 공모사업이 있을 때는 그쪽으로 해서 개발을 시켜볼 필요와 값어치가 있다고 봅니다.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그러니까요. 그쪽은 축산과 쪽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홍기

김홍기의원

예를 들어서 농업소득과에서도 아까 얘기 했던 논개사당은 문화, 역사, 체육 등등해서 여기는 정말 활성화 시키고 그런 시설이 집중화되었으면 좋겠고, 그러나 유통이라든가 상업부분을 전체적으로 봐서는 IC 앞에다가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장수읍하고 장계면 하고 인구가 왔다 갔다 하고 차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계남하고 장계하고 인구를 합쳐서 장수읍 인구보다 적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저희들이 유통 물류부분은요, IC 앞이라든지 우리 APC 주변을 해서 어떤 공모사업이 있다든지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김홍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예 토마토 하우스 있지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예.

유기홍의장

지금 신설되는 하우스가 장수에 몇 동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하우스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할 계획은 대성리 지구에다가 화훼 로즈피아에서 유리온실을 신규로 13,200㎥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시설 하우스 같은 경우는 첨단하우스의 경우에는...

유기홍의장

구락리 하나 한 동 하고 있지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지금 하종찬씨가 하는 것이 저희들이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으로 하고 있는 토마토 사업인데 실실적으로 그게 총 사업이 7개 작목반에.

유기홍의장

지금 7월까지의 작목이 하우스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하우스를 하는데 업자 선정을 여기 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우스 주인이 하는 거예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올해는 작목반별로해서 우리가 지금 하우스가 두 가지 종류로 나갔어요. 하는 신규하우스에다가 안에 내부시설까지 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그게 평당에 60만원 정도 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이 두개 작목반 하나는 의장님이 말씀하신 하종찬씨가 하는 뜬봉샘 작목반에 하나하나는 장계 김철수씨가 하는 작목반에 하나 그렇게 두 군데가 나갔고요. 또 하나는 안에 시설은 하지 않고 우선 하우스만 하는 거 그건 평당 30만 조금 못됩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나갔는데 각각 작목반 연합회가 구성되어서 입찰공고를 내서 작목반에서 업자선정을 했습니다.

유기홍의장

제가 개인적으로 거기를 가봤는데요. 상당히 작목이 들어가야 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장수지역 특성에 맞게끔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품목을 앞으로 개발하셔서 많이 전념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소득과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16시07분 정회

16시2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병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병선입니다. 초복이 지나고 나니까 본격적인 삼복 무더위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더워서 우리 사람들이 견디기는 힘들지만 농작물에는 더없이 좋은 기상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위안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 농업기술센터〉

유기홍의장

서병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질의 순서이므로 먼저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기술센터에서 상반기 중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북사계면을 대상으로 해서 장계면에다가 하는 보고를 받았는데 왜! 상반기에 추진 안 했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본 예산 편성 이후에 2월중인가 사업이 확정이 되었어요. 예산 편성이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조기집행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 5억 중에 농림부에서 사업비를 안 내려줬어요. 그래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한 결과 국비 5억이 전액이 들어오면 5억을 조기집행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억이 늦게 들어와서 조기집행을 못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군비 5억이 확보되면 바로 사업예정입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총사업비가 얼마에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10억.

홍기

김홍기의원

10억? 뒤에 1억이 더 내려왔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국고보조금이 5억인데 저희들한테 자금 송금을 4억 뿐이 안 해줬어요. 상반기에 그래서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진되고 나면 바로 서둘서 지금 하고 장비구입건은 북사계면 농민들한테 수요조사를 다 끝내놨습니다. 어떤 장비 기계를 사달라고 해서 추경이 되면 바로 입찰을 해서 사업단 발주를 하겠습니다.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면 어느 장소에다가 하는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단계는 장계농협 서비스센타 그다음에 2후보지는 우리 군유지 땅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문화마을 앞에 장계농협 창고 뒤에 또 하나 있고, 금덕리 쪽에 있는데 금덕리 쪽은 다른 용도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났는데 거기에 인접하거나 부지 남은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런데 얘기를 소문에 들으면 농협에서 창고를 임대해서 쓰면 리모델링하는데 1억이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아무 건물에다가 1억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시각에서 다른데다가 장소 물색을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금방 얘기한대로 문화마을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있다고 하는 것은 알지만 거기가 집단 주거지역이고, 말 그대로 문화마을에요. 그래서 어느 마을 보다고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그렇게 다 입주를 해서 사시는데 거기다 농기계 임대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한다면 그건 마을에서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본 의원도 거기다가 해서는 되겠느냐 하는 판단이 들고 해서 또 축산위생시험소 거기를 군에서 매입을 했지요? 그 장소를 얘기 한거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공유재산별도 승인 받은 것은 별도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대로 쓰고 농기계 임대사업단이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지를 검토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장례시장에다가 같이 붙여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도.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린 것은 지금 그런 것을 상반기에 구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협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를 하고 농기계 창고로 쓸 수 있는 수리 정비를 하고 시설을 하는데 1억5,000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랬다저랬다 결정된 것은 없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건물 추진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렇게 추진을 안 한 것 같고, 다만 지금에라도 장소는 애초에 계획했던 농협 창고에다가 우리가 다른데다가 부지매입을 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려면 그만한 시설물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얼마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또 농협도 어차피 농민을 대상으로 해서 조합원이 구성이 되었고 또 그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하는 일을 한답니다. 그랬을 때 그 창고를 빌려줘가지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한다면 농협사업하고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창고를 임대를 해서 꼭 그 목적으로 쓰일 때가 있는 그런 것은 시일 지나서 또 나타날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당장은 그 창고를 쓸 수 있는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1억 들여 가지고 창고 임대해서 하면 안전할 겁니다. 항구적일 거라고 봐도 틀림이 없을 거예요. 그쪽에다가 해야 되는데 예산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았더니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예산은 안 섰더란 말입니다.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1억5,000이 들어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들었어요? 1억5,000?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서에 장비구입비 7억5,000 그다음에 운영비 3,000 그다음에 리모델링비 1억5,000해서 올려놨습니다. 공모 사업할 때 농림부하고 협약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 자체적으로 1억5,000을 2억5,000으로 늘릴 수도 없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대의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내일부터라도 빨리 추진을 해서 농민들의 불편애로사항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김홍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 해주시지요. 임정택 의원님 질의 해주시지요.

정택

임정택의원

임정택 의원입니다. 농촌여성 소득활동 확대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지원을 하고 있지요? 취지는 작목반을 구성해서 농촌여성들 경제활동에 참여를 시키고, 소득을 창출하는데 있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까지 지원된 사업장들의 성공이나 실패 등 현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조금 설명을 해주시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7개소를 지원을 했는데요. 현재 운영이 저희들이 목표한 바대로 안 되는데 2개소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장이 폐쇄가 되었고, 하나는 저희들이 년간 매출액을 최소 3,000만원을 목표를 세웠습니다. 1개소가 3,000에 도달하지 못한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25개는 많게는 5~6억까지 올리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뒤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성공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틀을 바꿔서 선지원 후관리가 아니고 여기 뒤에 보면 창업보육센타라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6개월이나 1년이나 사전에 교육시키고 훈련받고 해서 성공 가능성 있는 사람들만 선별적으로 이런 사업을 지원해줘야겠다. 이렇게 틀을 바꾸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수치상으로만 보면 그래도 양호한 것 같습니다. 실패한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현재 상당한 소득을 올린다거나 매출실적을 내고 있는 사업장도 어찌 보면 개인 사업장처럼 전략해버린 곳이 눈에 띈다 이말이지요. 아마 지원이 다 가 아니고 계속 사후지도 관리를 해서 애초의 목표대로 우리 참여자가 많을 수 있도록 작목반원들이 모두가 참여해서 경제활동도 하고 소득도 늘리고 그러면서 또 매출이나 소득도 높여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실패의 경우 말고라도 매출액만으로 성공처럼 보이는 곳도 자치 개인사업장처럼 전략해 버리는 것도 있지 않느냐. 향후에는 계속적으로 사후지도 관리가 철저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임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세요.

도형

이도형의원

7페이지요. 전문농업인 육성지원 항목에 사업계획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이 416명이 유형별로 경영인 창업 산업진흥요원, 인턴요원해서 416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분야별로 선정 기준에서부터 참여하는 방법이 다를 것이 아닙니까 각각 개요를 한 번 설명해주세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최고 끝에 농산업인턴이라고 네 명 있는데요. 여기는 학교를 갓 졸업했거나 아니면 도외지에 살다가 장수로 귀농해서 온 사람들이 농업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한 1년동안 농사 기술은 경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한 달에 120만원 정도 봉급을 줘가면서 일을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선도 농장에다가 위탁을 시켜요. 우리 국가에서 50% 120만원 60만원을 주고 농장에서 60만원을 주고 훈련을 시키고 농산업 인턴이 끝나고 나면 그 뒤에 두 번째 창업농 신규 제대로 하면 신규창업 후계농업입니다. 이것은 이런 영농기반도 있고 학교도 농과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45세 미만.

도형

이도형의원

아니 이게 한 사람이 겪어가는 1년 과정이요? 각각 일 것이 아니에요? 농산업 인턴 네 명은 육성하는 과정이 관내에서 머무르게 하면서 육성기간동안 우리 관내에서 머무르는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우리 장수군에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이요.

도형

이도형의원

실질적으로 육성기간 동안에 몸담고 있기를 우리 지역에 머무르면서 하는 것이요? 관외 전문위탁기관에다가 위탁을 시켜서 하는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장수군내 공장에서요.

도형

이도형의원

우리 관내 농장에다가 경험을 하게 만든다.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창업농은 말 그대로 농업에 투자할 사람들 2억까지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산업기능농 후계자는 병례특례자입니다. 군대 가는 대신에 여기에서 농사 지는 것이고요. 농업경영인 이것은 옛날에 후계자.

도형

이도형의원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청취불능)... 다음에 9페이지요. 사업단 운영하면서 벌어드리는 돈은 2억5,000으로 보고 그 사업비 소요되는 사업비는 세출액은 12억9,000이다? 그 뜻이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2억9,100인데요.

도형

이도형의원

장비 구입이라든기 기타 인건비 등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불일치 된 거예요?

인력이 12명이구만요. 실제 앞으로 농기계 사업단 확대 해겠다는 의지로 북사계면에 작업단 사업소 분소를 또 내겠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농기계 사업단 운영하는 것이 그 목적이나 다른 것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혹시 어떤 (청취불능)...기대를 하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농촌 인력란은 우리 행정에서 떠 안아가지고 해소해줄려고 하는 그런 정책적 차원에서 이게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청취불능)...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임하시는 것인지?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세입ㆍ세출예산 보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 10억을 떼어놓으면 세출이 2억9,100이거든요. 2억9,100도 금년에 신규장비 1억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실 세출은 1억9,100이라서 명목상 재료비 인건비...

도형

이도형의원

그 대목은 이해가 가는데, 아니 앞으로 장수군의 농기계 임대사업이 앞으로 장차 이렇게 영역을 확충해 나가는데 우리가 그야말로 행정에서 영농인력난을 해소해주기 위한 정책사업으로만 이해가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단계에 이르면 (청취불능)...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인력부족난을 해소하고 농가경영비 절감 차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우리 군에서는 직접투자된 인건비하고 재료비 정도만 건지는 겁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것만 해소되는 걸로 목표를 해서. 그다음에 12페이지 보면 탑푸르트 생산단지를 2단계 사업으로 육성한다고 했는데 탑푸르트 생산단지라는 사업의 내용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고, 굳이 2단계라고 표시 한 것은 그 안에 1단계는 사전에 어떤 사업이 이미 시행이 되었던 경험이 있다는 것인지?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탑푸루트는 말 그대로 최고의 과실 생산단지인데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탑은 꼭대기이고, 프루트는 과실이고, 최고의 과실을 만드는 거요.

도형

이도형의원

최고의 품질사과 말 그대로 이구만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전국에 사과가 8군데 단지가 있습니다. 연합회가 있는데 1단계는 다른 지역이 이미 끝났어요. 3년 해서 그래서 거기는 연합회가 있는데 지금 여기 동촌단지는 2단계 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요.

도형

이도형의원

우리 자체에서 2단계가 아니라 정부에서 2단계로 하는 사업추진이구만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탑프루트는 사과품질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크기는 얼마 당도는 얼마해서 전량 신세계 이마트하고 롯데백화점만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티커를 전부다 하나씩 붙여가지고 저희 공무원이 확인하고 붙여줍니다. 그런 절차를 품질관리를 거치는 사업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정영모 의원님 질의해주시지요.

정영모의원

정영모 의원입니다. 우선 10쪽 봐주시지요. 농업경영회생사업인데 지금 금년도에도 예산은 13억해서 6억만 대상자 선정되어서 12명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영모의원

그러니까 여유는 있는데 이 선정 읍면에 1차선정할 때 평가 기준표 내려 보내지요? 그래서 읍면에서 선정하고 군에서 2차 심사해서 대상자를 확정 짓고 있는데, 이 평가 기준표를 어떻게 많이 바꿨습니까 전하고 같습니까?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농가 입장에서 많이 바꿨습니다.

정영모의원

왜 그런고 하니 제가 실무에 있을 때 볼 것 같으면 평가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이상하게 다른 걸로 빚진 사람이 1순위가 되고, 실지로 영농하다가 빚진 사람은 저 밑에 가서 실제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들은 단서조항으로 전부 표시를 다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평가표를 잘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현재 회수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상반기 때 볼 것 같으면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2009년도 기간도래융자금회수 추진해서 대상이 41명에 2억8,100만원 19명에 4억2,900만원 46% 이 내용은 뭡니까?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41명 2억8,100만원을 지금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지금 회수를 한 분이 23명 1억4,600만원 받아들였고요. 지금 700 몇 십만 원씩 아직 일부상환이 네 명 있습니다. 포함해서 미회수 700 몇 십만 원을 내야 되는데 하나도 안내고 체납형태가 22명 1억3,400만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7월중에 개인적으로 면담을 해서 회수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지금 회수 대상자들 중에서 아예 파산이 되었거나 도저히 회수 불가농가가 있습니까?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8명은 불가능합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면 4억이 못 받는 다는 얘기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여기 보면 파산선고를 당한 사람도 있고 회생신청을 해서 없는 농가도 있고, 아예 2004년도 초기에 받았던 분들이 사업장까지 경매로 다 날리고, 장수지역에 살지 않은 사람이 총 8명이지요.

정영모의원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순수 우리 군비로 한 건데, 실지 처음부터 기술센터 이것을 관리를 했습니까? 아니면 농업소득과에서 하다가 업무 이관이 되어서 기술센터로 넘어 온 거예요? 우리 주민들 입장은 같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하여튼 보조금이나 군에서 주는 것은 우선 먹고보자 우선 먹고 봐서 안 갚으면 어떻게 할거냐 이런식으로 얘기가 나온 이유가 금방같이 8명 있을 적에는 대책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번 전에 우리 소득금고 얘기도 나왔는데 거기에도 내력이 지금 못 받고 결손처리 할 입장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가 지도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지 중간에 주다가 희망이 안 보일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차단을 해줘야지 되었었는데 그냥 무한정 기간이 3년거치 7년 상환이니까 끝에 까지 가서 두고 보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이 이것은 실지 5,000만원이라는 돈이 이것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군민들 세금내고 해서 진짜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들어진 돈인데 어느 한 개인이 그냥 해서 꿀꺽 삼키고, 나중에 결손처분으로 들어간다. 하다 안 되면 결손처분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담당자 바뀌지 또 정년 되어서 퇴직하고 나면 나 몰라라 하고 쌓이는데 현재 근무하는 입장 담당자 입장에서 이 관리측면은 강화를 시켜주셔야지요. 주는 것이 만사가 아니거든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도에 업무를 이관을 받았는데요. 그후에 장계면에 어떤 나이드신분이 계십니다. 소를 10마리를 사가지고 정상적으로 하다가 이 양반이 몸이 안 좋으니까 관리를 못해서 소가 다 말라버리고, 소는 배로 불었어요. 거의 20마리까지 되었는데 차압 들어오고, 넘기려고 해서 저희들이 가서 잡았거든요. 소를 잡아서 소 판매업자들 해서 했더니 5,000만원이 안돼요. 예를 들면 3,800밖에 안돼요. 저희들은 1,200 손해 보더라도 3,800만원 어치는 팔아가지고 관리하는 농장주한테 받아서 3,800만원을 회수 명령을 내려서 입금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1,200만원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나마 우리는 결손액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거 3,800만원 안 받으면 5,000만원 떼어 넘어가거든요. 기업 논리로 해서 그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간혹 군에서 관리할 때보다 자금 받기 까다롭다고 소리 들을 겁니다. 저희들은 어려운분들 도와주는 측면도 있지만 공돈이라는 인색은 없애줘야 된다. 그래서 회생이 되면 반드시 군에다가 갚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조금 자금 관리를 상당히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본래 목적과 취지에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양면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정영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은 더 한 번 더 챙겨서 사업이 목적대로 가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의 경우는 귀농을 했는데 어떻게 회생을 받았는데 이듬해에 구제역이 와서 걸려서 전부 살아 있는 소를 살처분시키고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에 강화를 시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25쪽하고 26쪽 학술연구용역이 있는데요. 이것을 지난번에 우리 기술담당관한테도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 실제 실ㆍ과ㆍ소 직속기관에서 지금 용역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어차피 군정 전체를 기획, 감시, 통제하고 하는 것은 기획홍보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건의를 드린바가 있는데 거기에서 아예 용역비를 지금 파악해보니까 기획홍보실에 1억 뿐이 안 서있는데, 가령 5억이면 5억 이 정로 세워 놓아가지고 실ㆍ과, 직속기관에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받아서 그쪽으로 의뢰를 해서 일관성이 있어야지 전부 실ㆍ과별로 해서 용역 하겠다. 올 경우에 이 체계 실지는 안 섭니다. 그래서 그 점은 기획홍보실하고 한 번 협의 좀 해보시고, 지금 첨단유리온실 타당성 연구용역결과에 보면 280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이 장소가 지금 두산리 농공단지 밑에 그쪽으로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연구용역 결과도 없이 280억이 들어간다는 것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예산 사업비를 산정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300억이 넘으면 국토해양부에 예비타당성 예타를 받아야 되거든요. 중앙 승인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리온실 설치 등을 봐가지고 추산 단가로 280억 정도를 지금 해놓은 것입니다. 이 금액은 제가 보기에는 290억이 될 수도 있고 250억이 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10ha정도의 유리온실 단지가 들어가서 작물이라든지 주변의 환경하고 부합이 되겠느냐 이런 기술적인 전문가들은 판단을 우려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이끌어내는 사업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유리온실 대단위 사업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화성군에 성문관측단지에 10ha를 조성하는데 기업 참여형인데 120억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불행스럽게도 간척지 사업은 있는데 이런 내륙에 지금 사업은 명문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용역과정을 통해서 국가 지원사업도 정책발굴도 같이 목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실지 원래 농업기술센터 설립목적이 연구고, 연구결과 실험재배해서 집행 쪽으로 넘어가서 우리 군으로 할 것 같으면 농업소득과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결과가 이러니까 너희가 하시오. 원래 넘겨주는 것이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그런데 지금 이 전에 받을 적에 농업소득과쪽에서는 시설단지를 대성리쪽에다 대단지로 만든다고 지금 그런 보고가 있었어요. 원예 작물이고 뭐고 해서 왔는데 그러면 첨단유리온실 이것이 와 있을 때 제가 작목은 토마토하고 파프리카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연구를 하고 실험재배를 해보고난 뒤에 이것은 농업소득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가? 아닐 것 같으면 우리기술센터에서 했는가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화훼단지를 1차 작게 싸리재 고개에다가 하다가 실패 사례 우리가 수출한다고 해서 안개꽃하고 뭐 한 일이 있었지요? 그것은 혹시 기술센터에서 했습니까? 농업소득과에서 했습니까? 그때는 농업소득과에서 했어요? 그래서 구분이 기술센터도 왕창 농업소득을 위한 일을 하고, 농업소득과도 일을 하고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업무가 중복이 되어 있고, 전에 말썽이 되었던 보조금의 비율이 틀려서 농가들 시빗거리가 붙어가지고 있고 하는데 이제 이 뒤에 조직개편 때 갑론을박이 될 것입니다마는 이런 것이 조금 복잡 미묘하게 지금 엉켜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일원화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부분들이 이게 선을 그어서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다. 농업소득과 행정 정책 소관이다라 하는 쪽이 참 선긋기가 어렵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중복된 것 같은데 중복이라기 보다는 유사 업무거든요. 아까 싸리재 수출 화훼단지라든지 대성리의 4,500평하는 원예브랜드 사업은 이미 국가에서 메뉴화가 되어서 지원하는 정책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공모를 해서 지원하는건데 저희들은 그런 사업은 센터에서 담당하지 않고 이것은 현재 매뉴얼하고 되어 있지 않는 사업니다. 그래서 각종 연구하는 분들 연구소라든가 2억을 끌어들여가지고 우리 장수군을 도와줄 수 있는 누군들 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기술센터 인력들이 조금 접근하기 좋다 해서 아마 업무배분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직무연찬을 해서 그런 부분도 명확하기 선을 긋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조직개편이 어떻게 결과 나올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따라서 아마 이런 사업은 사업부서쪽 연구는 연구부서쪽 이런 거 파트가 되어 있으면 좋지 않냐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22쪽 RIS사업 이걸 공모사업을 해서 지금 된 것이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영모의원

하여튼 수고하셨는데 지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지금 인력도 양성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빨간 색소의 농특산물을 상품해서 부가가치를 올려서 소득을 올리자는 사업입니다. 지금 그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나오는 거 예를 들면 사과의 경우 우리가 지금 면적확대에도 거의 한계점에 와 있을 지경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홍로가 지금 생산량의 65%인가를 차지를 하는데 추석에 거의 소비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35%를 가지고 가량 상품화를 만들었을 적에 지속적으로 자료를 대줄 수 있냐. 가량 공장에서 제품생산을 하다가 중간에 와서 두 달 놀리고 열 달 쉬어버릴 것 같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RIS사업을 할 적에 우리가 재료 확보측이다 할 것 같으면 농가 확보측인데, 이쪽에 각별히 신경을 쓰면서 이 사업이 병행이 되어야지 성공할 수가 있지 그냥 기술 따로 우리 생산량 없이 따로 할 경우에는 실패 원인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정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최희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희숙

최희숙의원

18쪽입니다. 임정택 의원님께서 농촌여성 소득활동 사업에 관해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여성 소득원사업이 맞나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런데 2억9,000만원으로 지금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5개소거든요. 2개소를 선정했고요. 그런데 소득원사업이 개인 소득원사업이 있고, 작목반 소득원사업이 있고 그러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지원을 했는데 2004년도에는 마을단위 공동작목반 형태로 5명 이상이 조직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공동으로 참여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했었는데, 중간에 이게 바뀌었습니다. 다섯 명 정도의 조직은 만들되 출자나 운영은 한 사람이 해도 된다. 대신 나머지 마을 사람들은 원료를 대주고, 필요하면 가서 일해주고 인건비를 받고 고용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특별히 국회에서 농외소득증대에 관한 지원 법률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법률에 편성해서 가려고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보면 저희들이 한 2년 전부터 그렇게 바꾸었거든요. 거기도 똑같은 형태로 여성이 주관하되 다섯 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은 아니다. 운영을 하다보니까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생겨요. 한 사람이 책임 경영하고 나머지는 참여해서 출자를 했으면 이익 나오면 같이 배당받는 거 아니면, 원료 농산물을 대던가.

희숙

최희숙의원

알겠습니다. 한 개소 당 1억원이에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5,000만원 보조, 5,000만원 자부담 1억으로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아니 아까 우리 임정택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개인으로 간다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답변이 안돼서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4쪽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저도 꾸준히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입주자 모집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7월부터 8월까지 입주자 모집을 한다 했는데 입주자의 자격 조건이 40대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올라갔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40~50대로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나이는 25세 이상 55세 미만. 일주일 기준 55세 그리고 영농에 종사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고요. 농지를 확보하거나 농지 기반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전 가족이 이주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의 농업인도 아까 우리 이도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농창업후계농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이 제한으로 자금을 받은 분들은 여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우리 관내 농업인도 입주할 수 있도록 문호가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20일 날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려고 했는데, 모든 행위를 보면 마을 정비구역 지정 승인이라든지 이런 도시계획 심의결정이나 이런 행정절차가 이행이 되어야 되는데 도에서 자꾸 미뤄가지고 7월 29일 날 최종 전라북도 도시계획 위원회에 가서 저희들이 가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되고 나면 8월 초에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런데 입주자 가족한테 혜택이 되는 것은 무엇이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주택은 본인이 사야 됩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주택을 다 만들어 놓고?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만들어 놓고, 본인이 사야 되는데 일반 국민주택하고 똑같이 5,000만원을 저리 융자지원해줍니다. 국가에서 그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농지도 일부 있는데 저희 군에서 매입한 토지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다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조성해 놓은데 농지도 있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지도 과수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품목별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희숙

최희숙의원

소득을 창출해서 자립할 수 있는 농지가 거기에 기반조성이 다 되어 있는가?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7월 29일 날 도에 도시계획 승인이 되면 별도로 자세하게 한 번 의원님들 모시고 프레젠테이션 한 번 하겠습니다.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이고, 우리 군청이나 우리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데 행정절차가 지금 1년이(청취불능)...지금 앞으로도 못가고 뒤로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알겠습니다. 준비 되는대로 알려주시면 저희들 본 의원도 귀농하시는 분들이 문의를 많이 해서 제가 그쪽에 모시고 가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프레젠테이션 그때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28쪽 한 번 봐주시면 건강장수마을 육성을 했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보면 7월에서 12월까지 건강관리 그러면 지금 상반기에 다 추진을 했는데 건강기구 같은 거 다 확보를 해서 해놨나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매뉴얼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철저하게 마을에서 필요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서 용암 같은 경우는 회관이 좁으니까 우리 노인들이 건강관리실 조그마한 공간을 확보했다고 해서 거기는 아마 20평인가 별도로 건물을 신축하고 어떤데 는 기구를 사고 어떤데 는 우리는 용돈을 벌어써야겠다 해서 장계 양삼 같은데는 오미자 농장을 공동으로 만들고 이런 마을마다 다 틀립니다. 매뉴얼이.

희숙

최희숙의원

그래서 제가 보면 마을회관이나 보면 어르신들 건강관리로 인해서 건강기구 같은 것을 많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무용지물일 수가 있어요. 활동도 하시는 분도 있지만 더 효율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끔 제가 또 다른 분들도 얘기를 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은 거기에 보면 자전거 타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탈 수 있는 세발자전거 그런 것으로 해서 영농에 밭에라도 다니고 다 걸어 다니실 수 있는 분들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자전거 타는 실습을 시켜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청취불능)...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건강장수마을 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은 옛날 농특세 자금으로 100% 국비 지원했던 건강관리실 사업이 있는데, 거기는 중앙에서부터 매뉴얼이 내려와 버려요. 그건 지금 지원하지 않고 건강장수마을이라고 해서 마을 스스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건강”자가 붙으니까 건강기구가 많을 것이다 그러는데 보니까 장계 양삼이 1억5,000이 지원이 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보행보조기구 사놓고 노인들이 그거 하고요. 나머지는 노인들 소일거리 만들고 회관에 노인들 밥 먹는데 식당 개선하고 저온저장고 짓고 이런 쪽으로 갔어요.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 쪽을 가더라고요. 지금은 건강관리기구는 상당히 많이 줄입니다. 왜그러냐하면 기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장수마을 보면 꼭 운동해서 건강하는 것이 아니고, 일을 통하거나 노래를 하거나 그런 걸해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번암 금성 같은데는 곶감을 노인 양반들이 앉아서 깎고 말리고 해서 곶감 특산화를 시키더라고요. 그쪽에 자금이 많이 들어갔어요. 우선 마을마다 저희들이 사업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전문가들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니까 더 강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희숙

최희숙의원

그런 마을들한테 우리 임 의원이나 저나 활용할 수 있고, 건강에 도움이 되고, 정말 밭을 가거나 농로를 활용해서 이동수단에도 쓰일 수 있고, 그래서 그런식으로 지도해주시면 그런 쪽으로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최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기

김홍기의원

서병선 소장님께서 앞으로 농업업무 관련해서 통합이 되었을 때에 그쪽에서 소장으로 명칭이 되어가지고 총괄하는 그런 대표가 되시는가요? 그랬을 때 업무를 기존적으로 해왔던 그런 틀에서 벗어나서 이제 컨설팅을 해서 그걸 체계적이고 또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한 목적으로 우리가 농업관련 업무가 정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바로 그것이 5.3프로젝트 가장 군에서 큰 정책을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본의 틀을 만든다고 하는데서 대단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병선 소장님께서 평소에 제가 보면 상당히 깜짝 놀랄 발상을 많이 해내고, 업무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거기에 대한 판단력도 상당히 정확하니 진단을 하고 그런 내용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혼자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그 능력을 전체가 아우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더 업무에 집중하고 그 집중된 가운데 선택을 해서 효과가 있는 농가들한테 정말 소득이 되어서 건강한 장수를 만드는데 이렇게 내가 가게끔 업무를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어떤 각오를 하고 계신가요? 한 말씀 해주시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지금 우리 행정에서 마련된 조직개편안을 제가 접하고 굉장히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능력이 과연 되겠느냐? 역량이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도 생기고요. 이게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도 생기고 해서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합니다. 저는 분야에 40년을 종사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장수군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갈망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계층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그런 의견들이 군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과가 상당히 다양한 과가 지금 같이 일을 하게 되는데, 각 부서간에 토론하고 협의하고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조정자 역할을 충분히 해봐야 되겠다. 물론 부족하지만 그래서 주민들 편익을 높이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전문경영인을 특별히 필요하다면 채용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저는 함께합니다. 그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쭉 새로운 것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 해왔던 것을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전 농가들은 뭔가 달라고 정말 전문적인 그런 내용을 갖고 많은 의견을 내기 때문에 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부분도 저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건강 노인들 챙기기 마을 회관을 통해서 한다고 한다는 거 마을회관에 운동기구를 사주니 뭐 거추장스러운 거 이렇게 하는 거 효과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최 의원이 얘기 하신대로 사실은 지금 마을회관을 갖다가 리모델링을 한다면 찜질방을 거의 필수 품목으로 해서 만들더라고요. 왜 그런고 하니 찜질방에 가면 겨울에 그분들이 추운데 거리가 먼 분들은 물리치료 의원에 받으러 오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실은 차비도 들고, 물론 병원에서는 노인들을 공짜로 해줍니다마는 그러니까 인이 박힌 것 같아요. 돈을 안 내고 하니까 그러면 그 보험료가 누구한테 부담이 가냐 결국 우리가 다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억지로 해서 못하게 할 수 있는 없지만 자연스럽게 그런 것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정책이다 하는 데서 찜질방은 꼭 필수적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한 몇 년 전에 한 5년은 되었을 겁니다. 제가 고집을 해서 각 마을회관에다가 노래방을 하나씩 구입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섰었습니다. 선심용이 된다고 해서 행자부에서 못하게 해서 못했는데요. 그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수사업을 한 마을치고 노래방기계가 거의 있더라고요, 돌아다녀보면 그런데 노래방 활용이 잘되는데 는 잘돼요. 할머니들이 겨울에 늘 민화투나 치고 그러거든요. 할머니들만 모여서 그런데 남자 할아버지들도 많이 와요. 노래방 있으면 노래방에 가서 그걸 몇 번해보면 재미를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할머니들 그 마을에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노래를 돌아가면서 하니까 정말로 풍토도 아주 좋은 문화가 만들어지고 또 목 운동이 되면 굉장히 호흡기에 큰 운동이 되어서 거기에 올 수 있는 그런 병들이 차단이 됩니다. 예방입니다. 그런 생각도 하셔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노래방을 하나씩 각 마을에 준다고 하더라도 200 정도면 됩니다. 2억이면 전 우리 장수군에 마을에 다 공급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큰 돈 입니까? 그 노인들이 정말 여가를 건전한 문화로 해서 사실은 목 운동도 되고, 또 그 순간에 만족도도 만들어지고 그게 바로 전체적으로 건강을 만드는 과 오름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공감을 합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공감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김홍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모의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7쪽이요. 친환경농자재인데 악취제거용 미생물 증식하죠 EM균?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EM균이라고 안 그러고요 오늘 친환경 유기농자재 목록 품목을 올렸습니다. 군청에서 했는데 쌈장수 미생이.

정영모의원

그런데 그걸 증식해서 지금 양돈농가 한우농가 양계농가에 여기에는 무료로 주잖아요. 지금 양돈농가가 얼마나 가져갑니까?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20포.

정영모의원

이것이 왜 그런고하니 이 효과가 지금 상당히 있거든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계남 침곡쪽하고 장계 JC쪽하고 여기가 악취가 많이 나고 그러는데 한우농가들이 이거 쓰고 날 것 같으면 없다시피 하고 그러는데 양돈농가에 가져갈 때에 충분히 공급을 해줘서 어차피 사육을 하고 있는데 사육을 못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농가에서 악취제거로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접근을 해보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안 드리고 하반기에 산림과하고 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살포 장비가 없어요. 공동축산단지에 산림과에 산불방지라든지 축산과에 약재살포차량 미생물 3종을 별도로 저희들이 배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를 1:1:1로 섞는다든지 2:2:2로 섞던지 해서 1주일에 두 번 정도 저희 들이 직접 살포를 하고 효과 측정해서 보면 3년 해본 경험으로는 번암 성암마을에 대단위 단지가 있는데 그 농가는 지원이 되었는데 거의 냄새가 거의 안 납니다.

정영모의원

대상에서 하는 이성철씨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그쪽에는 성암마을은 안 난다고 하는데 이쪽 침곡리랑은 지금 많이 나요. 저기압으로 저녁에 비 온다고 하면 장계 쪽에 서동은 아예 문을 못 열어요. 그 정도로 악취가 납니다. 이 사업을 어차피 농가소득하고 관련된 것인데 여기에서 돼지 키우지 말고, 전부 떠나시오 소리는 못하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미생물 증식에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각각 충분히 공급되고 악취가 안 날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정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동안 소장님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서병선 소장님 어깨가 무겁습니다.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경영마인드 또 도전하시고 열정과 의욕을 가지고 우리 여기 계시는 계장님들하고 아주 비대한 조직개편에 일을 잘 해나가리라 믿습니다. 학골 뉴타운 있지요? 뉴타운이 기반조성 입주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계획대로라면 금년 3월 달에 기반조성 공사가 착공이 되었어야 되는데, 작년 12월 14일 날 이런 사업지구를 도와준다고 법을 하나 개정했는데 이게 한 1년 딜레이로 늦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마을을 만들려면 마을 고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농림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당초에 이게 시도지사로 넘어와버렸습니다. 시도지사가 하면 편 할거다 했는데 저희들은 작년도 12월 14일 날 고시 직전에 법이 바꿔버리니까 농림부장관이 고시를 하지 않고 전라북도 지사한테 넘겨버렸어요.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다 협의 거쳐서 해놨는데 지금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했는데 저희들 기본계획은 기반공사와 주택건축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발주를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종합 면허가 있는 사람은 총괄 입찰해서 땅 다듬는 사람이 집도 지어라. 그래야(청취불능)...그래서 금년 8월 중이면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집 짓는 거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유기홍의장

지금 100호 예정을 하고 있지요? 100호면 인구로 봐서 300명 자녀 한 분으로 해서 300명.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3.8명 되더라고요. 의양을 보니까.

유기홍의장

발전의 기초가 사람입니다. 인구가 있어야 생산과 소비가 같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문화생활이 같이 이루어지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 농업도 하나의 과학입니다. 많은 교육을 통해서 보급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홍기

김홍기의원

금방 얘기하는데 땅 정비 작업하는 분하고 집을 건축하는 분하고 똑같이 발주를 해서 그게 집 짓는 것은 개인 짓도록 되어 있잖아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국가에서 융자금을 받아다가 군에서 저희들이 지어놓고 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홍기

김홍기의원

지어놓고 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이 지은 것은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우리가 정리를 해서 부지를 그 자기 필요에 따라서 분양을 해주는데 그 가격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집을 우리가 지어가지고.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집을 지어서 분양하도록 되어 있어요.

홍기

김홍기의원

집을 지어서 땅 값까지 건축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 정책이 바뀌었네요? 처음에는 정비작업까지하고 땅만 우리가 분양을 하고 집은 자기들이 자유롭게 짓도록.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전원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한 7~8년부터 했는데 성공한데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진안도 지금 하고 있는데, 분양이 안돼요. 땅이 분양을 받아놓고 집을 안 지으니까 농민들이 정책을 바꿨어요. 일괄 지자체에다가 이건 집 짓는데 보조금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농촌회계 자금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빌려 줄테니까 이걸 가지고 집을 짓고 팔아서 갚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반조성 비용은 70%를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겠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해보니까 현재로는 의양 밝힌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입주자 모집 공고하면 한 2, 300이면 족히 넘을 것이다. 기준에 맞게 선발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들어오고 싶어도 본인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유기홍의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민원과 소관

17시 53분 정회

18시 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덕선 민원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민원과장 송덕선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민원과에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과에 민원담당이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원인 김보령 직원입니다. 지적담당 김응철 담당입니다. 부동산 서동진 담당입니다. 이재영 건축담당입니다. 강순창 교통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유기홍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민원과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참조〈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 민원과〉

희숙

최희숙부의장

송덕선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이므로 먼저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정영모의원

정영모 의원입니다. 우리 민원과는 우리 군청의 얼굴이 다고 볼 수 있는데 평소에 듣기에는 친절하게 잘한다고 해서 기분이 좋은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주민들한테 봉사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쪽 봐주세요. 상반기 추진실적 중에 두 번째는 부동산 평가위원회 개최라고 있죠? 거기에서 지금 평가위원을 면에서 선정해서 올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조례상 있는 겁니까? 위원 임기가 얼마로 되어 있어요?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위원들은 읍면에서 선정해서 올려주고 있고, 임기는 지금 2년입니다.

정영모의원

2년인데 지금 연임이 제한이 있습니까?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없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면 한 사람이해도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면에서만 올라 올것 같으면요.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그렇게 현 체제는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면에서 회의 결정을 해서 가령 토지지가를 내릴 때 심의도 하고 올릴 때 심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계속해서 심의를 할 적에는 사고방식에 문제점이 있지 않냐 그래서 그것 또한 2년씩이면 세 번하면 6년이면 그 정도 되어서 교체도 하는 그런 바램도 있어야지 너무 타성에 젖어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12쪽이요. 주택개량 빈집정비사업인데 사실상 우리 농촌에 무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일 문젯거리가 빈집 정비인데 사실상 저도 농촌에 거주하면서 보는데 문제는 타지로 나가면서 빈집을 안 뜯는 것이 문제더라고요. 그렇다고 남의 사유재산을 함부로 건드릴 수도 없고, 그런데 너무 보기가 싫어서 방치되어 있는데 이 문제가 국도변에도 그런데 가 몇 군데가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 지금 없지요?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210동이 목표라서 독려를 해서 210동을 작년에 했어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빈집정비가 210동이 목표가 내려왔는데 목표가 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뜯었는데 타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식들이 추억의 장소로 보존을 해야 된다. 아니면 나중에라도 재산가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전혀 말을 들어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려도 종용도하고 그렇게 해왔지만 지금 그런 집들이 각 마을마다 한 두 집씩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전체를 다른 것으로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어서 안타까운데 이것은 지금 각 면별로 아마 골칫거리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빈집 정비를 할 적에 보조가 지금 30...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100만원입니다.

정영모의원

100만원? 그런데 지금 스레트집의 경우 환경문제로 해서 석면이 있어서 그것은 인위적으로 옛날에는 그냥 포크레인으로 찍어가지고 그냥 내버리듯 되었는데 지금 석면 때문에 이거 석면의 처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지요? 이것은 별도로 지원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별도로 지원되는 것은 없고, 100만원 중에서 스레트 환경문제 석면제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집을 철거를 해서 처리비가 얼마 운반비가 얼마 이렇게 하다보면 스레트를 처리하는 비용만 해도 100만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면별로 몇 집씩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체를 하고 싣어 나갈 때는 같이 운반을 하고 처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그 부담이 사실상 이제서 집고치고 스레트 뜯는다는 사람 참 농가들이 빈약하고 그런 열악한 재정난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13쪽에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지금 본 의원이 지금 한번 그때 언론을 접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모 군에서 주택개량사업을 하는데 지금 독거노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래서 독거노인들이 혼자 살기가 쓸쓸하니까 다섯 집 다섯 가구면 여섯 가구를 해서 모아서 공동주택형식으로 지어 줘가지고 잠자는데 만 따로 해줘서 그렇게 해서 하니까 어르신들이 심심함도 느끼지 않으면서 상당히 사는 맛이 나게끔 되더라. 제가 한 번 본 일이 있어요그것이 우리 전라북도 내에 있는 군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그런 것은 그 사업은 없지요? 주거환경개선이라고?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저희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농촌주택개량사업 그것이 있고,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해주는 거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그것을 할 것 같으면 보조금이 적게 나오니까 이거 집 짓는 사람이 부담이 많이 가니까 그걸 못할 거...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그런 경우를 한 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김홍기 의원님께서도 계속해서 질의를 하셨고 질문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맞춤형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그것을 한 번 해보자고, 작년부터 이렇게 말씀을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대상지를 알아보니까 관내에 공문을 보내서 읍면을 통해서 한 번 수요자를 조사를 해봤더니 대상자들이 없어요. 두 번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없고, 그것을 갖다가 하게 되면 장계 평지마을인가요? 평지마을에서 할 의양을 가지고는 있는데 모든 것을 군에서 행정에서 건축비라든가 대지조성비라든가 부대시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해서 해주면 들어와서 살기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좀 어렵지 않는가 해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인들 이렇게 한곳에 거주를 하게끔 해서 살게 되면 생활의 질도 좋아지고 외로움도 없어지고, 사는 맛도 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상당히 한번 해볼만하다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전체적인 경비를 군비로 충당한다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례가 있는데 저도 한 번 군이 어디인지 알아봐가지고 한 번 사례가 있으니까 군에서도 알아 봐가지고 그것이 가능한 방향이 있다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도 시행하는 것이 현재까지 고향 지켜 온 분들한테 또 보답하는 길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한 번 그 사례를 한 번 연구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쪽인데요. 이것이 18쪽하고도 연계도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송 과장님께서 지금 하는 것이 장수읍하고 장계면하고는 소도읍가꾸기 또 거점면사업 하는데 실제 지금 각 면별로 공용주차장이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설을 많이 하게 되면 장수하고 장계의 경우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하천정비가 들어가고 장계의 경우 142억이 들어서 하천정비를 전부 한다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보고가 나와 있는데 실제 하천에다가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거 주차장이 없이 하천공사는 무조건적으로 반대의 부딪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공용주차장 확보인데 사실상 시가지 쪽에다 해야 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기왕 안전시설물 관리하면서 금방 보고에도 있다시피 지금 소도읍 가꾸기 사업하고 거점면사업하고 민원과에서 적극 신경써가지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해서 최대한도 노력을 해주셔야지 문제가 해결되지 그냥 따로 국밥식으로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고 돌아다니고 소재기 소도읍은 소도읍 가꾸기 대로 뛰고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엇박자가 나서 이중적으로 예산만 들어갈 수가 있지 않냐 그래서 어차피 사업을 시작할 적에 같이 이렇게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쉽지 않냐 그래서 공용주차장 문제는 장수, 장계 빼놓고 산서, 번암, 천천, 계남, 계북쪽에도 다 문제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지금 공용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주정차단속을 갖다가 하려면 주차장을 갖다가 확보를 해놓고 나서 해야 만이 주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ㆍ정차단속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장수하고 장계입니다. 그래서 장수 같은 경우에는 2개소에다가 주차장을 갖다가 지금 하려고 대상지를 물색해서 어느 정도 소도읍 추진부서인 건설과하고 해서 장소까지 해서 대상자들의 승낙도 지금 받아 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장계인데 장계는 거점면사업 예산 70억 가지고는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하다고 하는 그런 의견을 갖다가 보이고 있고 또 장계 같은 경우에 지금 주차장을 하려면 장덕주유소 맞은편 그쪽에 부분하고 그다음에 터미널 다리 쪽으로 나온 부분을 해야만 이 주민들이 용이하게 활용하고 사용할 수가 있고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그쪽에 부지매입비가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한 번 매입을 해보려고 그걸 알아보니까 부지매입비만해도 12억씩 그렇게 들어가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도에다가 예산을 국비 요구를 했습니다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군비라도 투입해서 주차장만큼은 설치를 해야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같이 노력 좀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부의장

정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정택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정택

임정택의원

임정택 의원입니다. 제가 지금 퇴근시간을 훨씬 넘긴 시간까지 수고를 하시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압박감을 갖습니다. 사실은 오후부터 그래서 가급적 질문을 짧게 과장님도 대답을 짧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8페이지 관련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등기부등본은 소유자를 더 중시하지요? 토지대장은 지목이나 면적이나 하는데 지금 제가 이걸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분할 또는 합병했을 때 등기를 대행해준다는 말씀인가요?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그렇지요. 이렇게 했을 때 토지소유자들이 직접 등기소에 가서 이것을 갖다가 등기 신청을 하면 필지당 4만2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직접 해줌으로써 주민들에게 시간적이고도 경제적인 이런 혜택을 주자는 겁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등록상 정정이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큰일이고 정말 잘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타 시군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타 시군의 경우는 하는데 거의 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정말 좋은 일인 것 같고 잘된 일인 것 같고 홍보가 안 되어서 혹시 이런 기회를 잘못알고 개인들이 가서 등기를 하거나 그러면서 비용을 소비하는 일이 없을지 홍보를 좀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하러오면 적극적으로 맡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이건 아마 칭찬 할만한 일이고 또 자랑할만한 일인 것 같은데 타시군도 한다니까요. 13쪽 관련입니다. 보통 우리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데 는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집수리사업단에서 하고 있지요? 거기에서도 객관적 규정으로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자격이 되는 사람이지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끔 보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 중에 사각지대가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우리 민원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그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지요?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지금 사회취약계층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자기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38명을 선정해서 해주는 것이고, 저희 민원과에서 여기 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사랑의집 고쳐주기라고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자가 아니고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가 아닌 그런 사람들이 아닌 저소득층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250만원씩을 들여서 또 주택을 갖다가 고쳐주고 있습니다. 도배, 장판, 지붕을 이어준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본 의원이 초선의원이고 이제 개원한지 얼마 안 되고, 정확히 말하면 당선된 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저한테 여러 가지 부탁 중에 한 가지가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스레트가 세고 깨지고 그러는데 이런 저런 루트를 이용해서 혜택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면장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이런 특수계층 정말 정확히 알기 어려운 계층들이 있는데 판단하기 어려운 계층들 이런 분들은 그런 분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거나 이러기는 너무 어렵고, 읍면장의 추천으로 해서 특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38동 배정 이런 거 할 때 그런 과정을 혹시 거쳤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도 좀 관심을 갖고 그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읍면장의 추천을 좀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전적으로 읍면장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리고요. 다음은 우리 17페이지 관련입니다. 이 말씀은 아까 동료의원님들께서도 해줬는데 불법주정차단속을 해서 아주 강력단속을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8월까지는 계몽을 하시고, 그런데 지금 질의응답 중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아직 공용주차장이 충분하지 않아서 하겠다. 또 예산을 세우겠다 이러고 있는 중인데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여기는 탑제형 카메라나 인건비 기타 장구만 했는데 사실은 탑재하고 운행할 차량도 있어야지요.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차량은 저희들이 교통차량이 있습니다. 교통지도단속 차량이 있기 때문에요.

정택

임정택의원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강력히 단속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확실하게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을 때 그런 주차장 사용을 말하고 자기 편익을 위해서 아무렇게나 불법주정차를 할 때는 단속을 강력하게 하면서 큰소리도 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주차여건이 그렇게 충분히 성숙되지 않는데서 오직 단속만으로 간다면 혹시 군민들의 불만을 사지 않을까 물론, 불법 주정차를 한 주민들이 잘못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8월까지 이렇게 계몽을 하고 강력단속을 하겠다하는 말씀은 혹시 다시 한 번 바꿔 볼 수는 없는지. 계몽위주로 단속이 아니라 단속을 한다는 것은 카메라 촬영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다는 얘기지요?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그러지요.

정택

임정택의원

그래서 근절시키겠다는 말씀인데, 어디인지 우리 주민들한테 너무 강력하게 오로지 단속만을 위한 단속이 아니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몽기간을 좀더 늘려본다든지 좀더 안 하고 주차장을 신속히 확보한다든지 좀 생각을 바꿔볼 의양은 없으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주정차단속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고민한 부분이 주차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수와 장계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확보해놓지 않고, 주정차단속을 했을 때 거기에서 오게 되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주민들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고심을 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마냥 미뤄 둘 수는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 일단은 저희들이 장수읍 같은 경우에는 2개소를 조속한 시간 내에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까 그것은 곧 될 것으로 보고, 장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소요가 되겠지마는 내년도부터라도 어떤식으로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주차장이 없다고 해서 주정차단속을 마냥 미뤄만 놓았다가는 너무나 또 일부 다른 차량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다른 주민들의 불만이 너무나 많이 팽배해 있어서 저희들이 민원을 하루에도 몇 통화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부터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고심하다가 이 기간동안에라도 주요도로변 장계 같은 경우에는 터미널에서 농협 사거리 장수 같은 경우는 남파에서 남동교까지 이런 주요사거리라도 단속을 하고 차량이 없는 차량이 한산한 곳으로 옮겨서 주정차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주민들에게 드려가면서, 이런 계도를 같이 병행하면서 단속을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8월중에는 계몽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계몽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저희들이 일간지라든가 여러 가지 전광판이 장수 파출소라든가 장계면사무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논개고을 푸른장수 소식지라든가 또 이장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지금 8월중에는 할 계획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계속 단속을 한다는 건 아직도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무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계몽방법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계몽이 현실적으로 잘 되겠느냐. 거리에서 가두에서 직접 계몽을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그 계획도 물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행정하고 경찰하고 교육청, 민간사회단체가 참여을 해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8월중에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계몽기간을 늘려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고심을 했던 부분이고, 기간이 짧고 이래서 일단은 예산이 수립이 되면 예산에 맞춰서 단속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었는데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의원님 말씀대로 주차장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한 번 기간을 조정해가면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한 번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부의장

임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송덕선 민원과장님 성실하게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임정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정말 주정차 단속문제는 정말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해 있고, 특히 장계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 휴가철이라서 객지에서 고향 찾아오신 분들도 많을 것이고, 그렇다보면 거기에 주정차 단속을 하게 된다면 아마 불만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가급적이면 주차장 확보를 하루 빨리 신속하게 확보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 주민들간에 편의가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청취하는 가운데 오늘 계획된 제20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내일 제3차 본회의는 환경보호과, 환경자원사업소, 문예체육시설사업소, 기획홍보실, 재무과, 축산과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