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16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대다수 함평군민의 생활기반인 농업, 경제건설이 살아나야 함평 경제가 살고 군민이 행복해 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군민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는 경제건설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오늘 경제건설 분야에 관한 보고를 받으신 후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이 되는 장이 되게 모두 함께 열심히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 건 2.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사회복지과장 김영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과 서무계장인 사회청소년담당 정세일 계장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담당 김경관 계장입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담당 김봉현 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추진전략, 추진 중인 주요업무 그리고 신규시책 및 공약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3개의 담당에 총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7명 중 정규직이 12명이고 행정인턴, 계약직 등이 5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현황입니다. 등록 장애인은 4,218명으로 우리 군민의 11.4%입니다. 경로당은 300개소이고 저소득모자가정 70세대, 부자가정은 39세대, 위탁아동은 91명, 소년소녀가장 2가구에 3명이 있습니다. 다음에 4쪽 사회복지생활시설은 16개소로 양로원, 아동생활시설 2개소, 모자원, 장애인신고시설 2개소, 10개소의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다음 장,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지역아동센터 12개소를 포함해서 2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에 대한 용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시설은 숙식을 하는 생활시설이고 이용시설은 주간에만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다음 장,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은 총 13개소로 현재 638명의 어린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를 포함해서 8개 단체를 지원,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장애인단체인 지체장애인 함평군지회와 대한노인회 함평군지회도 지원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8쪽, 저희 과의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군민들에게 맞춤형사회복지서비스제공과 군민이 감동하는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비전을 갖고 이에 대한 추진전략으로 인간다운 생활보장과 자립, 재활 등 서비스향상, 노인건강증진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기반마련,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 미래를 선도할 건전한 청소년 육성, 보훈현충시설 확충 등을 통한 독립운동 거점지역으로의 자리매김을 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무지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학교면 월산리에 무지개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43,689평방미터의 부지에 2016년까지 835억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117억원입니다. 여기에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공립노인전문병원, 장애인재활훈련센터, 대기업표준화사업장, 생활, 휴양, 체육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부지매입이 계획면적대비 18%인 43필지에 43,923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일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에 문화재가 산포되어 있어서 문화재시굴발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건립공사입니다. 사업비 31억 4,7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98%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달 말경에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요양병원입니다. 90병상 규모로 국비 56억 5,000만원이 지원되어서 BTL사업으로 추진됩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에 착공하여 내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부지매입비를 확보해서 매입추진하고 도로개설 및 기반조성을 하면서 기업유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앞으로 부지매입비와 기반조성 그리고 문화재 발굴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 주셔야 사업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재정여건이 어렵겠지만 예산 확보해 주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장애인직업 재활근로시설운영입니다. 앞장에서 보고드렸던 시설로 무지개마을 내에 건축되고 있습니다. 가정에 있는 장애인들을 밖으로 나오게 해서 이 시설에서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재활을 하도록 일도 하면서 취업이 가능하도록 반복 훈련을 하는 시설입니다. 장애인이 70% 이상 근로하도록 하고 30명이 정원입니다. 종사자가 12명이 근무하는데 연간 인건비와 운영비가 3억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운영자 모집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열악한 재정여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도와 협의결과 현 지침에는 운영비의 80%를 군비에서 대고 20%를 도비가, 될려고 했는데 무지개마을에 들어오는 시설에서는 도비 75%, 군비 25%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추경에 운영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12쪽입니다. 장애인중심 복지서비스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제공과 자활자립을 유도하는 등 장애우를 배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켜 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저소득장애인 생활환경지원을 위해서1,461명에게 8억 5,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지회 및 재활사업 활성화입니다. 목욕탕, 보호작업장 운영 등 2억 1,000만원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에는 57명의 1억 9,600만원을 지원하여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가사지원 등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은 32명에 대하여 1억 9,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는 38명에 대하여 8,900만원을 지원하여 언어, 심리, 미술, 음악 등의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제도는 금년 7월말을 기준으로 처음 시행합니다. 현재 15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계획된 사업들을 월별, 분기별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3억 3,800만원을 지원해서 바우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은 웅진씽크빅에서, 결혼이주여성한문화사업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농어촌노인건강 장수활력서비스는 동신대누리사업단에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년사업단 서비스지원사업은 청년일자리확대와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추진합니다. 5개 대학에서 군민 667명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여기에는 예방적 건강관리, 취약계층 아동서비스,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심폐소생술 등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추진계획입니다. 청소년 예절교실은 우리 청소년들을 여름방학 때 25명을 지리산 청학동에 위탁해서 인성교육을 하고 함평 향교에서도 학교를 순회하면서 현장인성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나비고을청소년문화제, 청소년한마음큰잔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지원과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청소년 탈선예방을 위한 합동단속반을 구성 운영하고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금번 상반기에 장학금 18명에게 1,280만원을 지원하였고 이에 감시단운영 지도단속 등을 시기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보훈현충사업 적극정비입니다. 먼저 보훈단체지원은 상이군경회 등 8개 단체에 연간 5,872만원을 지원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시키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수당은 호국보훈수당과 참전유공자수당으로 435명에게 1억 1,580만원을 지원하여 생계에 조금이라도 돕고 있습니다. 호국보훈행사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4·8문장만세운동재현 현충일행사 등 5개 행사에 3,028만원을 지원하여서 나라사랑하는 마음과 애향심을 고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보훈단체 운영비지원, 보훈수당지급, 추모행사 등을 시기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사업입니다. 학교면 월산리에 있는 무지개마을 내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6월말 준공 계획이였습니다마는 문화재발굴 관계로 늦어져서 이달 말에 준공되겠습니다. 60병상 규모로 시설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무지개복지재단으로 위탁자가 선정되어서 건물이 준공되어 개원하게 되면 5년간 무지개재단에서 위탁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진입로 개설 등을 마무리하고 부지를 기부체납받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는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먼저 노인 생계 및 소득보장 추진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 동안 453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월20만원씩을 지원해서 활동도 하시고 용돈도 벌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7억 2,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인원은 9,720명으로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90%가 혜택을 보고 계십니다. 99억 7,3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 다음에 재가노인서비스지원입니다. 무료급식은 함평노인복지회관과 해보 구면사무소 등 3개소에서 6,400만원의 사업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서비스 및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 사업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대상자는 510명에게 현재 시작하고 있고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110명에 대해서 원광노인복지센터 등 3개소에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거동불편노인보조기 지원은 70대를 독거노인주거환경개선은 7가구에 실시합니다. 95세 이상 장수노인 생일축하 사업은 47명을 실시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월별로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일자리사업비를 지급하면서 재가노인서비스지원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18쪽입니다. 결식우려노인무료급식사업은 함평읍에서 매 장날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여성자원봉사회가 봉사하고 계십니다. 또 해보에서는 해보 장날에 농가주부모임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원광노인복지센터는 19명의 노인들에게 주 1회씩 식사를 가정으로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도 538명에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보행보조기보급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완료하였고 장수노인생일축하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의 생계 및 소득보장과 재가노인서비스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노인 어르신들이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는 노후가 되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지원입니다. 노인복지생활시설인 성애양로시설에 45명의 어르신들이 입소하여 생활하고 계십니다. 생계비,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공공요금 등으로 연 4억 4,4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함평원광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는 96명의 어르신들에게 가사지원, 빨래, 청소, 말벗, 1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 운영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는 300개소에 4억 1,100 지원합니다. 개소당 연 122만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2,100만원을, 경로당 개보수지원 9개소에 300만원씩 2,700만원을 또 그리고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사 1명에게 1,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경로당 개보수는 완료하였고 노인복지생활시설, 복지시설 또 경로당난방비, 연료비 등을 월별로, 시기별로 계획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월별, 분기별 계획에 의해서 적기에 지급하여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보람 있는 노후생활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지역사회아동 건전보육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인 삼애원과 시온원에 90여명의 어린이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운영비와 기능보강사업에 11억 70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음 면단위 공부방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의 아동센터운영비는 11개소에 3억 6,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보호아동들에게 1억 6,700만원을 지원하여 돌보고 있습니다. 그 입양아동과 조손가정에 대해서도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월별로 아동복지시설, 재가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등을 계획대로 지원하고 있고 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재정이 적기에 지원되어서 우리 아동들이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입니다. 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워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1억 8,500만원의 사업비로 방학 중 급식과 학기 중 급식, 결식아동급식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급식 제공기간은 함평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방학 중 아동급식은 368명을 학기 중 아동급식은 36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자들에게 급식을 빠짐없이 실시해서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영유아복지서비스증진입니다.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13개소 34억 9,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종사자 인건비, 차량운영비, 교재·교구비, 보육료, 시설미이용 양육수당 등에 지원됩니다. 현재까지 대상시설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기에 지원되도록 해서 영유아의 복지증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능력개발활동 강화입니다. 먼저 여성폭력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가정폭력상담소인 함평열린가정센터운영에 5,900만원을 지원하고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 운영 및 의료비 지원에 2,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활동지원강화를 위해 취·창업을 위한 여성직업훈련교육 및 테마교육에 1,700만원,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여성주관행사, 특산물판촉 및 여성이장 부업장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외계층 밑반찬 제공 및 김장담궈주기 행사에 2,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정폭력상담소와 교정치료프로그램운영을 위해 적기에 지원하였고 여성직업훈련교육과 여성단체를 통한 특산물판촉과 부업장려금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조금을 시기에 맞게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소외계층 밑반찬 제공 및 김장담궈주기는 12월에 실시해서 훈훈한 겨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한부모가정 및 모자보호시설 지원입니다. 한부모는 아버지나 어머니 중 어느 한 쪽이 없는 아이들을 이야기합니다. 추진계획은 월 3만원씩 지급하는 생활안정금으로 125세대에 4,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서 교육비, 교통비, 대학자녀입학금, 아동양육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자보호시설인 자광모자원에 시설운영비, 정착금, 부식비 등으로 2억 5,300만원을 연간 지원합니다. 현재까지 생활안정금 109세대 1,700만원을 비롯해서 그때그때 시기에 맞춰 각 사업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안정금, 모자보호시설지원등을 차질없이 지원해서 흡족하지는 못하지만 생활안정과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군민복지회관 내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개설되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센터장을 포함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는 207가족의 다문화가정이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연간 3억 8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센터 운영비, 방문교육사업비, 인터넷사용요금지원, 친정나들이, 운전면허시험지원, 친정어머니자매결연, 다문화가정한마음단체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센터운영비, 방문교육사업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있고 인터넷 사용요금도 80가구에 가구당 15,02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친정나들이는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등 5가족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 7일까지는 친정나들이가 마무리됩니다. 운전면허시험 수강료지원은 10명이 현재 연수 중에 있으므로 면허증을 취득하면 1인당 5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친정어머니자매결연은 현재 4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계속 추진해서 결실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하고 다문화가족 한마음 잔치는 11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신규시책사업으로 장애인재활운영 활성화입니다. 장애인들이 건전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을 능력을 개발하여 행복한 삶을 누리고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등록된 장애인은 4,218명으로 지체장애인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중증재가장애인들에게 생계 및 이동이 필요한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하여 취업 등 자립기반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연 10명씩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장 두 번째로 장애인전용상담창구개설입니다. 장애인 측 사무실에 상담창구를 개설해서 평상시에는 장애인지회 간사가 상담하고 그 결과를 군과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군 담당직원이 출장, 직접 상담하도록 해서 문제점을 해결하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장애인들의 활동공간 확충을 위한 환경정비입니다. 현 장애인지회 사무실 옆 공지에 장애인들의 신체기능회복을 위한 재활치료시설과 휴게쉼터를 만들겠습니다. 재원이 허락하면 하반기에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장 29쪽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입니다. 온라인아이티기술과 오프라인,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소방소 등과 연계해서 독거노인에 대해 24시간 365일 안전 확인 및 응급상황처리를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에는 3,189명의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 중에서 510명에 대한 노인돌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내년도에 독거노인응급안전돌봄시스템을 구축하고 2012년도에는 구축된 시스템을 통한 안정 및 응급상황 여부를 확인하는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시스템은 보건복지부에서 설치해 주고 시스템 운영에 따른 인건비, 장비유지비, 보수비 등은 3억 2,525만원인데 이것도 90%는 국도비로 지원하고 10%만 군에서 부담합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사업수혜대상은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어르신과 서비스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어르신을 최대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제공인력은 21명으로 서비스관리자 1명, 노인돌봄 17명, 상담원 2명, 기술요원 1명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독거노인가정에 안전모니터 및 응급구조구급을 위한 센서를 설치합니다. 예를 들어서 활동감지, 출입감지, 화재감지, 가스유출감지, 응급호출기, 음성대화 등의 장치를 해서 돌보게 되겠습니다. 이런 체계가 구축된다면 독거노인응급안전돌봄시스템, 노인돌보미와 소방청 구조구급연계로 효율적인 독거노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서 응급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다문화가정 원앙부부가족 양성교육입니다. 다문화가정의 건전한 가정생활을 위한 남편, 시부모의 보수적인 사고와 생활습관을 바꿔서 이주여성의 조기적응 및 자존감을 회복시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기 위한 시책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생활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은 207가족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금년 하반기에 다문화가정에 부부 및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800만원의 사업비로 매주 토요일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문화가정과 문화이해, 행복한가정만들기, 한국의 예절, 부부, 가족간의 예절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2쪽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경로당, 노인정 지원대책 강화입니다. 경로당은 시골 어르신들의 유일한 휴식처입니다.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아늑한 여건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노인정 노후시설 현대화입니다. 지금까지는 매년 300만원씩 일정액을 지원해서 경로당 개보수를 했는데 앞으로는 개보수할 부분을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개보수가 되도록 방향을 바꿔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8월중에 노후시설 경로당과 노인정실태를 파악해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난방비와 운영비 대폭 확충입니다. 우선 경로당 300개소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2011년도부터는 실정에, 현실에 맞는 난방비 등 운영비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난방비는 연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운영비는 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기존 지원되는 보조금 외에 특별난방비로 국도비가 지원되어서 4억 815만3,000원이 지원되어서 경로당 별로 136만원씩을 추가로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마을경로당 및 노인정에서 즐겁고 행복한 노후생활이 되시도록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다문화가정 조기정착 유도입니다. 다문화가족들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자존감을 회복하여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먼저 원앙부부 가족양성 계획입니다. 7월 초부터 착수해서 매주 토요일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다문화가정과 문화이해, 건강한 부부 성생활, 행복한 가정만들기,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족 이해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2세 교육 확대입니다. 첫째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입니다. 집합교육과 가정방문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하겠습니다. 집합교육은 2차로 나누어서 66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및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합니다. 가정방문교육은 연 70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및 아동양육지원, 임신, 출산지원 서비스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34쪽입니다. 학습지 교육입니다. 어린이 110명을 대상으로 학습지교사가 주2회 가정방문해서 교육하는 시스템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국가 도서구입은 베트남 등 8개국의 국가별로 100권씩을 우선 준비해서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다문화가정 이중언어 인적자원활용 통·번역 서비스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영어, 중국어 등 지역아동센터에서 선호하는 언어부터 이 분들을 활용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법률지원입니다. 현재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은 건강보험공단과 연계 추진하고 다음 무료건강검진지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나비뜰동산과 연계해서 긴급지원대상자와 생계곤란자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국적취득 및 개명은 수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207가족 중에 87가족이 현재 국적을 취득했고 개명은 27명이 하였습니다. 국적취득은 한국거주 3년이 경과해야 가능합니다. 현재 국적미취득자 중 3년이 경과된 다문화여성은 86명입니다. 국적취득과 개명은 연 25명씩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편견해소를 위한 교육은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민간공동협의체 구성운영입니다. 사회복지관련기관, 사회단체, 전문가 등 12명 내외로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기능은 복지지원사업 등의 주요 안건 등을 심의하고 보건, 복지, 교육, 법률 등의 연계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여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지역에는 다문화가족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2세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그 아이들이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해야하기 때문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이화동입니다. 보고서 15쪽 보훈현충사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수당으로 435명에 1억 1,500만원의 예산으로 호국보훈수당을 매월 3만원, 참전유공자수당으로 2만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이중지원이 있는가와 일부에서는 수당이 적다고 하는데 인상해서 지급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이화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국가유공자 보훈수당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수당은 보훈수당하고 참전유공자 수당하고 두 가지로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가보훈수당하고 참전유공자수당은 보훈처에서 보훈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그래서 보훈수당은 월3만원씩 참전유공자수당은 월2만씩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인상하게 되면 군 재정 압박이 많이 가기 때문에 지금 시행이 1년차 되었기 때문에 인상여부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영 위원입니다. 보고서 17쪽을 봐보시기 바랍니다. 17쪽을 보시면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사업이 있습니다. 3개소에 6,4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저도 식사 대접한 데를 몇 번 가봤습니다. 함평읍이나 해보를 가봤는데 그런데 굉장히 잘 한 사업이더라고요. 해보같은 경우는 농가주부모임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저도 밥도 가서 얻어 먹어 봤습니다. 이게 잘 된 사업인데 기왕이면 이 사업을 확대해서 함평읍이나 해보면만 할 것이 아니라 나산장도 서고 월야장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함평군에 5일 시장이 나산장, 월야장, 해보장, 함평장 이렇게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로 세워서라도 내년부터 월야장이나 나산장도 이렇게 무료급식을 노인양반들한테 해드릴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

좋은 말씀입니다. 무료급식 사업은 지금 읍면에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 사업인데 문제는 우리가 무료급식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지 못하고 전부 봉사활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손불 서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어떤 봉사할 수 있는 단체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보도, 먼저 함평읍이 하다가 해보도 농가주부모임에서 자기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했고 혹시 나산이나 다른 지역에도 어떤 장날 택해서 하는데 일단 봉사단체가 나타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도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용수 위원 질의하세요.

임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료급식사업에 대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전혀 보수라든가 아무 것도 받지 않습니다. 그대로 몸꽁으로 하고 계시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그 분들도 알게 모르게 뭐인가 여행이라도, 선진지 견학이라도 갔으면 하는 그런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처럼 어떤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자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시회 때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인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는 별개의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그대로, 즉 말해서 시골에 공부방처럼 애들이 방과 후에 갈 때가 없으니까 그 애들이 아동센터로 모여가지고 공부도 시키고 또 인성교육도 시키고 또 탈선하지 않도록 돌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국가에서 지원되는 돈 외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지개마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혼동이 됩니다. 무지개마을의 랜드마크는 글자 그대로 장애인, 비장애인, 노인 모두가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랜드마크로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노인전문요양시설하고 노인전문병원은 엄격히 구분됩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은 글자 그대로 노인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이 입소해서 어떤 치료보다는 거기에서, 가족들이 돌보기 힘드니까 돌봐주는 그런 시설이고 노인전문요양병원은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치료하는, 치료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둘 다 저희들이 직접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저희들이 건물을 지어서 위탁자한테 주면 위탁자의 책임하에 운영,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전문요양병원은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운영수지관계는 저희들이 56억 5,000만원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아마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노인, 무지개마을에 근로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거기는 글자 그대로 장애인들이 거기 와서 일도 하면서 기술도 습득해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사전에 훈련을 하는 시설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평생 거기서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이고 조금이라도 몸이 좀 더 나아지고 어떤 직업훈련 능력이 향상된다면 어떤 공장 같은 데 가서 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양성시켜 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 시설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아까 보고서에서 말씀드렸듯이 보통시설은 저희들이 군비 80%, 도비 20%인데 그 시설은 도에서 도비 75%, 군비 25%로 이렇게 하도록 도지사결재까지 난 상태이기 때문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용수 위원 다시 질문하세요.

일단은 그 조례가 함평군민을 우선으로 하고 함평군민이 못 찼을 때는 도단위로 도단위가 못 찼을 경우에는 전국으로 확대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함평군민이 우선입니다.

같이 어울러서 합니다.

아닙니다.

다문화지원센터는 새마을회와 연계되어 가지고 군민회관에서 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12개가 있는데 완전히 별도입니다.

별도의 사업입니다.

예, 단 조금 애매합니다마는 완전히 분리된 단체이지만 새마을회에서 후원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회가 후원자격의 그런 성격이지 다문화지원센터가 새마을회 소속은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임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도 가슴에 와 닿았는데요. 지금 저희 관내에서도 시각장애인회에서 심부름센터를 하고자 하고 계속 몇 번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시각장애인 1급이 56명이고 2급이 26명인데 1급 56명이 시각장애인인데 이 중에서 심부름센터를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장애인은 20명 내외로 판단했거든요. 그런데 심부름센터를 운영할려면 1년에 한 3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 사무실, 차량구입비, 운영비, 운전기사 그 다음에 센터장 또 전화 받는 사람 또 장애인들이 타고 내릴 때 보조원 이렇게 해서 약 3억 5,000만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시각장애인회가 요구해 왔습니다마는 거절하고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한 20명 한테 3억 5,000만원 준다하면 너무나 많은 우리 군 재정 부담이 됩니다. 거의 1,800만원, 2,000만원 다 들어가는데 그래서 임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콜택시 정도는 아주 바람직한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 내용을 검토해가지고 다음 본 예산에는 가능하면 요구하도록 하고 또 필요하면 조례가 제정된다하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영 위원입니다.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더 드려 보겠습니다. 임용수 의원이 질의하셨는데 무지개마을 때문에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지개마을 총 사업비가 835억입니다. 지금까지 117억을 확보하셨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부분재원을 어떻게 확보하실 것이며 또 우리 지방비가 311억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도비도 있겠지만 우리 군비가 얼마쯤 들어갑니까? 그것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대동에 있는 장애인직업학교가 있는데 장애인직업학교하고 장애인재활훈련센터하고 같이, 맥은 어떻게 보면 장애인시설은 같은 시설 안에 노인요양시설하고 노인전문병원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조금 의아스럽고 그 안에 보면 대기업표준사업장이 있네요? 그 부분이 어떤 것인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 우리 고용촉진공단을 운영하고 있는 대동면에 장애인능력개발센터, 장애인능력개발센터는 정원이 한 90명이 됩니다. 거기는 완전히 기능공을 만드는 학교입니다. 장애인기능공, 그래서 거기를 입소할려면 사전에 3일간 거기에 가입소를 해가지고 능력테스트를 받아서 이 사람이 수업을 받을 능력이 있는지 그것을 테스트 해가지고 가능하면 입소를 시키고 글안하면 집으로 돌려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 직업재활시설은 그거 관계없이 무조건 집에 있지 말고 밖에 나와서 활동하도록 그래서 그분이 하루 종일 한 가지를 만들더라도 데리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데리고 있으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보이면 그쪽으로 양성시켜 주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차원이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대기업표준화 사업장은 지금 대기업이 2%, 3%까지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 대기업사업장에서 장애인, 비장애인이 같이 일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자회사를 설치해서 장애인을 고용하면 모회사가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표준화사업장을 A라는 회사가 설치하게 되면 여기서 장애인을 고용해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만 하게 되면 대기업에서 그것을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처리 해가지고 과태료를 안 묻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민자로 추진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지방비 311억은 일단은 도하고 기반조성비는 50대 50으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부지매입비는 군에서 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오는 시설, 국도비가 들어온 시설은 도에서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지방비가 편성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시설 외에는, 오늘도 오후에 도에 갑니다마는 장애인재활훈련센터를 300억짜리를 설치한다고 지난 번에 이낙연 의원님이 오셨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시설은 도에서 상당부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비하고 운영비까지, 오늘 아침에도 부군수님한테 오후에 간다고 말씀드렸더니 “일단 군비는 우리가 지원할 수 없다 도 단위 사업으로 해라!” 그래야 우리가 거기에 호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가서 물어보면 그렇게 답할 계획입니다.

부지매입은 군에서 해주고 (예) 나머지 시설부분은 전부 다 도비, 국비 그렇게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

일부 군비 부담도 10% 얼마씩 있긴 있어요. 기반조성비는 군 50, 도 50.

기반조성은 도비 50, 군비 50? ○

예, 그렇게 도지사님이.

그다음에 부지매입은 군비? ○

예, 그렇게 한계가 처져있습니다.

그렇게 한다하면 그래도 굉장히 많은 우리 군비가 출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군비가 얼마쯤 출연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지금 현재 한 45억 정도 추가로 있어야

전체적인 무지개마을 조성하면서 군비는 얼마쯤 예상하고 있냐고요. 만약에 기반조성비 50% 부지매입 해가지고요. ○

지금 부지매입비가 앞으로 추가 소요될 것이 44억 5,000만원이고요. 기반조성비가 약 70억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런다하면 우리가 한 80억 정도, 많이 들어가면 80억 정도 추가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임용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기업표준화사업장은 3개 업체를 입주할 계획으로 현재 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표준화사업장이 운영하게 되면 어차피 우리 관내에 장애인들이 최대한, 왜냐 하면 외부 장애인들이 오다보면 그분들이 생활하시는 시설이 또 필요하고 인건비를 많이 줘야 되지만 우리 관내에서 장애인들을 고용하게 되면 숙식을 자기 집에서 하기 때문에 적은 봉급을 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장애인들은 능력만 있으면 다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 대기업이 자회사, 표준화사업장을 얼마나 규모를 할지까지는 아직 판단이 안 됩니다. 저희들은 210억 정도 3개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화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로당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운영에 대해서, 지금 석성리같은 경우에 경로당이 3구에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는 보조를 받고 한 군데는 못 받고 있더만요. 그런 경우에 보조를 받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

저희들이 경로당은 가급적이면 1개리라 할지라도 마을이 크거나 아니면 부략별로 떨어져 있는 경우는 다 해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못 해주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너무 노인인구가 적거나 아니면 그 건물이 불법건물이거나 아무도 허가를 내지 않고 있는 그런 건물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렵기 때문에 몇 개 경로당은 저희들이 허가가 가능한 경우에는 허가를 내서 경로당 등록을 해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 위에 집이 있다든가 남의 사유지에 접해있다든가 이런 건축허가를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것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석성리 3구 같은 경우는 과장님 말씀대로 불법 건물이드만요. (예) 그래서 그것을 양성화를 시켜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

다시 한번 가서 보는데 이제 또, 죄송합니다마는 건설양성화문제는 또 민원봉사과 부서로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몇 개, 4개 정도는 막 사정해서 어떻게 합리화시켜가지고 해준 것이 있는데 석성3구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옥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옥정 위원입니다. 보고서 31쪽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군에 다문화가정은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 9개국에서 28가구의 다문화가정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 군은 대체로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몇 일전 언론보도를 보니까 우리나라로 시집온 꽃다운 신부가 일주일만에 남편에게 살해되었다는 보도를 접하고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 대부분 다문화가정은 상당수가 저소득층인데 언어, 자녀교육, 문화적인 차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주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우리 군에 다문화가정이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가정은 없는지 생활수준을 알고 싶고요. 생활도중에 이혼, 도주 등으로 가정이 파괴된 가정은 몇 가구나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2세 문제가 될 것 같은데 10년 20년을 내다보면서 남편과 2세 교육에 많은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예,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염려하고 있는 내용들을 전부 최옥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참 다문화가족을 대할 때마다 어려운 점이 한국에서 결혼을 못하니까 외국에서 신부를 모셔와서 결혼을 했는데 대부분 남자들이 나이가 많고 아니면 경제능력이 없고 또 알콜, 정신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다는 아니지만, 여기 시집와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 그 분들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지금 원앙부부양성교육도 그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장 힘든 문제는 시부모나 남편이 다문화여성을 밖에,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게 집에서만 가둬놓고 있는 경우가 지금 있거든요. 이 분들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가 우리, 생활지도사들이 계속 고민하고 있고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일단 교육에 나올 수 있을 정도면 잘 살고 있는 분들이고, 시부모가 혹시 도망갈까봐 또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 만나가지고 외부 바람을 맞아가지고 자기, 시부모입장에서 자기 아들보다 더 잘 생긴 사람을 만나고 잘난 사람을 만나서 자기 며느리가 다른 생각을 할까봐 굉장히 불안해서 밖에를 못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집중교육이 방문지도자도 마찬가지고 교육이 그분들을 끌어내는 1대 1 면담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끌어내는 방향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야튼간에 그렇게 한다할지라도 또 이혼한 가정, 중간에 도망가버린 그런 가정이 있는데 그 숫자는 여기서 지금 제가 파악된 것이 없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는데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원앙부부 가족교육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더 반복적으로 확대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8쪽에 보면 장애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가 3,000만원인데 이게 필요한 데 잘 써졌는지 물건과 영수증을 잘 봐주시고 사후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앞으로 혹시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추경에 세워가지고 집행할 계획인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그런 계산서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잘 챙겨서 여기 용도에 맞게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우리 사회복지분야에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질문이 많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추진시책으로 우리 25쪽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운영센터하고 또 신규시책으로 31페이지 다문화가정원앙부부양성교육 그리고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다문화가정 조기정착 유도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 세 가지 사업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세 가지 사업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고 따로 보고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을 위한 추진시책을 보면 외국에서 시집 온 여자를 대상으로 한 한글이나 문화배우기 사업 등이 대다수이고 이주여성의 남편이나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부모, 주변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사업은 34페이지 다문화가족 편견해소를 위한 군민교육실시사업으로 1건이 있는데 그 교육시기를 보면 상·하반기에 추진한다고 하셨거든요. 상반기에 추진했던 실적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주여성이 우리 사회에 조기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주여성의 남편을 비롯한 아까 말씀드렸던 주위 분들을, 가까이 사시는 분들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게끔, 같이 이해하고 문화적 차이점이 갈등이 생기는 그런 것을 해소하는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께서 세 가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보고서에 3군데로 나눠서 했는데 그것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앞에 25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은 다문화가족을 관리하는 센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려고 만들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31쪽은 원앙부부양성교육에 대해서 신규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 조기정착유도에 군수님 공약사업은 앞에 없는 사항들을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33쪽 다문화가정 2세교육 확대에서 학습지 교육같은 것은 현재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하고 있고 34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도서구입도 현재 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공약사업으로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통·번역서비스도 현재 하지 않고 있는데 보고드렸고 그 다음에 국적취득 수수료도 현재 저희들이 한번도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개명같은 것은 우리 농협계통에서 조금 지원하고 있고 행정에서는 지원을 못했거든요. 그 다음에 국적취득은 또 개인들이 했고, 이것을 이번에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지원해가지고 그분이 원활하게 개명도 하고 국적취득도 하도록 돕자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편견해소를 위한 군민교육도 현재까지 실시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내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성격이 달라서 따로따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센터운영을 위원님들한테 소개해서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이었고 밑에 공약사업은 공약사업대로 현재까지 하지 않고 있는 사업들을 앞으로 이렇게 해서 다문화가족들이 조기 정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반기 교육했던 교육실적. ○

아직 교육을,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세워지면.

상반기에 안했습니까? ○

상·하반기에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요? ○

예, 내년부터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부터는 상·하반기에 교육을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추가로 저희들이 하지 않던 일들을 나열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되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요약을 해서 집중투자를 하시게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변에 부모들이나 남편들이 교육에 참여하지 않게끔 방해하는 것을 좀 말려서 주변사람들이 이해를 해야지 그 사람들이 정착하는데 빨리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드니까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임용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숫자가 앞에 207명이고 208명인데 그것은 계속 매일매일 숫자가 변동이 있는데 그것은 자료가,

죄송합니다.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별로 100권이니까 그것은 안배를 해가지고 도서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보충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비슷한 내용을 백화점식으로 나열시키지 말고 앞으로 기구축소도,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같이 기구개편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그런 내용에서도 어차피 업무를 효율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조금 요약해서 같이 나중에 통합이 되더라도 업무를 같이 연속해서 나갈 수 있도록.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 질의하십시오.

자꾸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 때문에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시집 온 여성분들만 교육시킬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분들을 집중적으로 설득시키고 교육시킬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지 외국에서 오신 이분들이 적응을 합니다. 그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전에 어떤 회장을 맞다가 곤혹을 치른 적이 있는데, 그때 합동 결혼식 해가지고, 첫째는 부모들이 이해를 해줘야 합니다. 오시라고 해서 교육이 안 되면 가정방문을 하셔가지고 시부모, 시아버지, 남편 이분들을 집중적으로 설득시키고 교육시키는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

지금 저희들이 다문화가정 생활지도사가 15명이 있거든요. 15명들이 가장 먼저 시부모한테 많은 이야기를 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설득을 해가지고, 다문화가족은 여기하고 생활습관도 다르고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그것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늦잠을 자거나, 낮잠을 자거나, 외출할 때 하다못해 군것질, 담배피우는 것, 이런 것들을 그쪽 문화는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줘야 하는데 한국식으로 이해하니까 계속 트러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를 받는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하고 명확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이 아닌 다른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수산과장 전인균입니다. 우리 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훌륭하신 제6대 함평군 의원님들을 모시고 우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먼저 배석한 우리 과 담당님들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 서무와 상공, 시장운영 등을 담당하는 이재정 경제통상담당입니다. 경영수익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천성은 브랜드경영담당입니다. 수산 업무를 담당하는 이성기 수산담당입니다. 교통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서판주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쪽 목차입니다. 먼저 일반현황, 추진 중인 주요업무 및 신규시책 및 공약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경제수산과장 지방행정5급 전인균을 비롯해 담당 4명과 직원 10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담당별로는 경제통상담당 4명, 브랜드경영담당 3명, 수산담당 4명, 교통행정담당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ㆍ현원입니다. 정원은 16명이며 현원은 15명으로 6급 1명이 결원인 상태로 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 사무분장입니다. 먼저 경제통상담당 분야입니다. 경제통상담당에서는 지역경제 및 상공에 관한 종합 기획ㆍ조정 시장운영 및 관리 수출 진흥 및 수출업체 지도 및 담배소매업관리, 일자리창출, 공장관리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브랜드경영담당에서는 경영수익사업추진 나르다 상품 및 함평나비사랑카드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고 수산담당에서는 해양수산자원 개발 및 보호 수산물 증ㆍ양식사업 수산물제조, 가공처리시설 허가 및 지도감독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담당에서는 교통행정에 관한 종합기획ㆍ조성, 운수사업의 지도단속, 노상ㆍ노외 주차장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4쪽 각종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물가대책위원회와 함평군 교통행정안정대책 위원회 등 총 4개의 위원회와 1개의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 우리 과 각종 현황입니다. 먼저 경제통상분야입니다. 중소기업 현황으로 등록업체는 총 105개 업체이며 가동업체는 96개 업체로 휴업 9개 업체입니다. 업종별 현황은 중기업 4개 업체이고 소기업 101개 업체로 관내 업체는 소기업체가 대다수임을 통계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6쪽입니다. 지식재산권입니다. 총 111건으로 디자인 13건, 상표 93건, 특허 3건, 저작권 2건입니다. 가스취급소현황입니다. 총 업체수는 43개소로 LPG충전소 7개소, LPG판매소 14개소, 가스저장소 14개소 고압가스냉동제조 5개소, LPG 집단공급 3개소입니다. 석유판매시설 현황입니다. 일반판매업 2개소, 주유소 30개소 등 총 32개소입니다. 5일 전통시장은 함평읍, 학교, 나산, 해보, 월야면 시장 등 5개 시장입니다. 이 중 학교면 시장은 채소, 과일, 생선 3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월야시장은 현재 현대화사업 중에 있습니다. 7쪽은 수산분야 통계현황입니다. 수산업가구 및 인구입니다. 가구 수는 577가구이며 이중 전업어가는 136개 어가입니다. 인구수는 1,393명이며 이 중 전업인구는 330명입니다. 어촌계는 함평읍 석두, 주포, 손불면 석창, 월천, 학산 어촌계 등 총 5개 어촌계가 조직,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선보유현황은 총 150척으로 동력 139척, 무동력 11척입니다. 이 중 5톤 이하 어선이 148척으로 근해어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통계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내수면어업 현황입니다. 내수면어업은 허가 25건, 신고 71건으로 총 96건입니다. 8쪽입니다. 수산종묘생산업입니다. 총 4개소로 돌돔, 우럭, 넙치, 숭어가 각각 1개소입니다. 수산시설물입니다. 방파제 1개소, 선착장 6개소 등 총 29개소입니다. 수산물 판매업소 현황은 총 27개에서 연간 21억 8,400만원 상당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어업권 면허는 총 47건으로 마을어업 11건, 양식어업 36건입니다. 어업권 허가는 총 83건으로 연안어업 66건, 구획어업 17건입니다. 수산자원보전지역은 함평읍, 손불면으로 육지부와 해수면으로 구분 보전 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45,222평방킬로미터입니다. 10쪽 교통행정분야입니다. 특수여객자동차 등록업체는 1개 업체로 함평농업협동조합이며 장의 차량 3대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대여사업등록은 우리군 해당 없으며 안양시를 관할 관청으로 한 (주)디더블류 렌트카 함평영업소에서 함평읍 함평리 차고지로 하여 50대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전세버스업체는 해보면 문장리 822-1번지에 주소를 둔 (주)코리아나 관광에서 16대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시내ㆍ농어촌 버스업체 현황입니다. 유한회사 함평교통 대표 하종갑이 28대를, 유한회사 함평군민교통 대표 김영남이 10대 등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오지, 도서 공영버스지원입니다. 94년 이후 총 25대를 1대당 1,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2대가 폐차되고 현재 13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차령은 10년입니다. 비수익, 벽지노선 운영은 비수익노선은 함평교통과 군민교통 각각 5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벽지노선은 함평교통은 17개 노선, 군민교통은 16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택시는 총 104대이며 개인택시 59대, 회사택시 45대입니다. 이어서 12쪽 경제수산과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과는 활력 있는 시장경제, 넉넉한 지역경제 함평건설 살기 좋은 어민, 소득 높은 수산경제 구현, 선진 브랜드 경영, 양질의 교통행정 서비스 제공을 비전으로 넉넉한 지역경제를 창출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전통시장 현대화 등 시장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소득 높은 수산경제를 위하여 친환경 양식단지 조성, 해양마리나 등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선진 브랜드 경영과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나르다 상품개발 및 교통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추진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13쪽 추진 중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 추진 중인 주요업무 9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입니다.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세 이상 생계곤란자 91명을 분기별로 구분 모집 9월까지 1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공공부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공공근로사업 2단계까지 83명, 1억 100만원를 집행하였고 3단계 8명이 운영중입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안전사고 대비 사업장별로 지도 감독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 130명을 선발하여 3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7억 1,500만원의 예산으로 슬레이트 지붕교체사업, 등산로 정비 등의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6월말 현재 5억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안전관리에 유의토록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4대 보험에도 가입 근로자 보호는 물론 사업의 목적인 지역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노력하였습니다. 15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희망근로사업이 8월말에 끝나면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 청년미취업자, 전문기술인력 106명이 참여하여 9월부터 12월까지 4억 7,200만원의 예산으로 집수리사업 등 행안부 10대 대상사업을 위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추진을 위해 군비 3억 1,000만원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행안부 10대 사업에 대하여 실과소 및 읍면별 사업 선정 중에 있습니다. 청년 행정인턴 사업 추진입니다. 미취업 청년들의 임시적 고용으로 취업, 직장 적응 등 훈련을 위해 군내 주소를 둔 만 18세에서 29세까지 전문대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 16명을 목표로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1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9명을 채용하였으나 중도 포기자 3명이 발생으로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취업 및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년 인턴의 역량 강화와 멘토링제 운영으로 직장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 행정인턴이 올바른 사회인이 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16쪽 지역경제 활성화 경기 부양입니다. 인구감소 등 지역경제 여건이 열악함에 따라 경제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어 서민경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지역 기업을 군민기업으로 보호 육성해 나가겠으며 이를 위해 관내 기업체 물품 사주기 운동, 민족 고유의 양대 명절 공직자 지역물품사주기 운동, 특산품 집중 특별 판매전을 삼성코엑스 등에서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경제 활성화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는 10여 농가에 1,92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상반기 1,800만원의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내수시장은 물론 수출 시장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월야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월야전통시장의 시장이용객 편익증진을 도모코자 노후화된 월야전통시장을 국비 8억원과 군비 3억 4,300만원 등 총 11억 4,300만원을 투입하여 장옥신축 17동, 주차장 17면, 화장실 1동 및 기타 부대시설을 금년 말까지 현대화하여 월야면의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월야면민을 중심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 효율적, 생산적인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현장 의견 수렴을 수차례 실시하였고 현대화 사업 기간 중 5일 시장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임시시장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완료하여 5일 시장 이용객과 상인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18쪽 나르다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다. 나비, 국향대전 등 각종 축제와 친환경농산물 판매 등을 위한 홍보의 일환으로 나비, 곤충, 국화를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경영수익사업 중 주된 사업입니다. 나비ㆍ곤충 이미지를 활용한 지속적인 상품 개발 및 판매 활성화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였으며 나르다 상품 직영, 위탁 판매소를 28개소 운영하고 나비축제장 등에 특설 판매장을 5개소 운영하여 올해 6월말 현재 4억 1,480만원의 판매를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날아다니는 나비 등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개발하는 등 지능형 나비로봇 상품개발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흑자 경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19쪽 함평항 개발 및 항로준설사업입니다. 함평항 일대에 장기간 퇴적된 사구 준설로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과 원활한 조류 소통으로 수산물 생산성을 증대키 위한 사업입니다. 1998년 7월 영산강 4단계 개발사업이 해체됨에 따라서 손불면 주민들이 항개발 건의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해서 민간자본투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구준설 시 생산된 부산물 수입금 중 30%인 27억 500만원의 사업비로 어촌정주항으로 함평항을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어항규모는 호안 156m, 방파제 60m, 매립 6,299평방미터이며 항로 준설은 836,187평방미터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유한회사 목포건업 등 3개사이며 함평항 개발은 어촌정주어항 지정 고시 등 행정절차는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인접지역 어촌계 무안, 영광의 피해보상요구로 인한 민원과 공동수급사 남옥건설의 경영악화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최근 남옥건설의 경영회복과 어업피해 영향조사 용역결과 무안, 영광은 피해범위 외 지역으로 무안, 영광 어민을 설득하여 조기 착공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쪽 해양마리나시설 조성입니다. 천혜의 만인 함평만을 활용한 요트정류장인 마리나 시설을 조성하여 해양, 관광, 자원 및 해양레포츠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마리나 사실사업은 2004년 12월 13일부터 2005년 3월 12일까지 입지선정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2005년 8월 1일부터 2006년 5월 30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2006년 12월 29일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해 41억 1,100만원의 감리토공 주식회사에 낙찰되어 2011년 2월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요트계류장 3,926평방미터, 클럽하우스 199평방미터, 관리실, 화장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현재 공정이 55%이며 총사업비 41억 1,100만원 중 공사비 22억 4,200만원, 설계비 등 1억 5,400만원 등 총 23억 9,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시설부지 계획 수심이 4.5m인 반면 수심은 1.0m로 계획수심 3.5m 부족한 실정입니다. 마리나 시설 부지준설은 함평항 개발 사업자가 추진토록 협약되었으나 경영악화로 준설공사가 지연되는 중 현재 준설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준설이 완료되는 대로 본 사업을 2011년 2월 말까지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친환경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입니다. 웰빙식품인 친환경미꾸라지 양식과 굴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친환경미꾸라지 양식단지조성은 36농가가 참여토록 하여 12개 양식단지를 10억원의 예산을 투입 기반시설 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여 2010년 5월 25일 착공하였습니다. 굴 수평방식시설 시범사업은 5천만원의 예산으로 2ha 규모로 종패 162,000개를 살포하는 사업으로 함평읍 석두 어촌계 지선에 사업대상지를 선정, 전라남도 수산기술사무소에 연구용역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으로 기술, 노하우 등을 어민들에게 전수하여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22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및 확충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의 유지 및 보수를 적기ㆍ신속히 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도하고 선진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보수는 교통신호기, 경보 등 77개 등 총 82개를 유지 보수하고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은 신호ㆍ경보 등 제어기 2개소 등 4개 사업을 9,175만원을 투입 확충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교통신호기, CC-TV, 교통안전표지판 등 62개 7,990만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을 유지보수 하였으며 앞으로 농어촌버스 정차 표지판을 10월 중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23쪽 농어촌버스 업체 재정지원입니다. 열악한 버스업체 재정지원으로 공공성 확보와 군민 교통 편의를 제공키 위해 벽지, 비수익노선 41개 노선 204.9㎞에 대해 5억 3,823만원을 지원하고 버스 회사 2개사에 경영개선을 위한 재정지원금을 상ㆍ하반기 1억 9,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버스, 택시, 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유류세 연동보조금을 3억 8,39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익성 버스, 택시, 영업용 화물에 대한 공공성 확보는 물론 건전 운영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신규시책 및 공약사업입니다. 보고는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 신규시책 1건과 지역 상가 경제 활성화 등 공약사업 4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신규시책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 육성 일환인 정부의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국비 2억 4,000만원 등 도,군비, 자담 포함 총 4억 8,000만원으로 2011년도에 태양광 주택 3kw 20가구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1 가구당 시설비 2,400만원 중 국비 1,200만원, 도비 150만원, 군비 150만원, 주택소유자 부담이 900만원입니다. 2011년 3월에서 5월까지 신청대상자를 모집ㆍ심사하여 전문기업을 통하여 시공하고 한전의 사용 전 점검과 에너지관리 공단의 설치확인을 거쳐 안전하게 태양광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지역 상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30억 이상 상품권 발행입니다. 지역 영세 상가 보호 및 지역 제품이용과 지역 상가 경제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함평군이 주체가 되어 군금고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30억원 규모의 지역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 상가 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으며 인쇄비 및 운영비 등으로 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는 사업임을 감안 위원님들께서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지역 경제의 영세성으로 지역상품권 활용도의 활성화가 우려되고 상품권 거래의 2%를 수수료 징수에 따른 상가의 사용기피가 예상되나 공직자, 사회단체 등을 적극 참여토록 하는 한편 수수료 하향조정 등 상가의 부담을 감소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7쪽 나산 5일 시장 장옥신축입니다. 노후된 나산 5일 시장 장옥을 국비 10억원 군비 4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장옥신축 10동, 관리동 1동, 화장실 1동, 주차장 10면을 설치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산 5일 시장은 중소기업청 전통시장 평가기준상 하위 등급 대상으로 시장현대화가 어려우나 중기청 평가등급이 상향조정되도록 행정적으로 지원 강구하고 평가조사에 철저히 대비하여 사업이 시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쪽 함평, 학교 도시가스 공급추진입니다. 함평읍, 학교면 서민가계비 경감과 기업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지식경제부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제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하나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되는 제10차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포함되도록 2010년 8월 20일까지 도시가스 수급계획 조사결과를 도를 경유하여 지경부에 제출하고 계획에 반영되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함평읍, 학교면 두 지역만으로는 가스사용량이 부족하여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손익분기점인 2만톤에 미달되어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빛그린산단이라든가 월야, 해보, 나산면을 포함시켜 천연가스 수급계획량을 충분히 확보하여 2014년부터는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가스관 설치비 50억원 중 50%에 해당하는 25억원을 군비로 부담하여야 수용가의 가스사용요금은 타 시군 가스사용요금과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0쪽입니다. 젊은이들 일자리 창출 전담반 구성입니다. 젊은이들 일자리 창출 전담반을 조직 개편시 유사 중복업무와 병행 처리하는 담당을 신설토록 조직개편 담당부서인 자치행정과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수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경제수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수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먼저 14쪽 공공근로사업과 희망근로사업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공공근로나 희망근로사업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려운 소득층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와중에서도 한쪽에서는 우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함평군의 70% 이상은 농군입니다. 농군인데 어떻게 보면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로 많이 빠져나기 때문에 농군이, 농사꾼들이 인부 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떻게 힘드냐면 양파철에는 인건비를 10만원 이상 줘도 구할 수 없어서 무안이나 영광가서 사람을 사올 정도로 힘듭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를 농번기 철에는 그쪽으로 가서 무료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21쪽입니다. 미꾸라지 사업입니다. 미꾸라지 사업이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시행해서 많은 공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사육농가가 36농가인데 이 분들이 과연 그 사업을 해가지고 얼마나 소득을 올렸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고 혹시 소득을 올렸으면 어떤 방안으로 올렸는지, 아니면 2차 가공으로 해서 팔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 희망과 미꾸라지양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공공근로하고 희망근로 때문에 인부라든가 인력이 없어서 지금 상당히 곤란하고 힘들다 이런 내용도 저희들도 여러 채널로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부터 농번기철 6월까지는 읍·면 자율적으로 일손을 돕고, 농가 어려운 데도 좀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라 저희들이 지시를 했는데 읍·면 실정에 따라서 약간 운영한 곳도 있고 안 한곳도 있고 그런 형편입니다. 다만 군에서 사용하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즉 말하면 엑스포공원에 한 30명 정도 사용하고 있고 이런 인력은 저희들이 통제는 어렵고요. 그런데 앞으로도, 실지로 보면 읍·면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력들 이런 숫자가 7, 8명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효율성 면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어쨌든 이런 농군으로서 희망근로사업을 함에 따라서 인력이 없다는 데에 대해서는 개선 해야 될 부분이지 않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수기라든가 내년 상반기에도 인력을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꾸라지 양식사업 소득증대 평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8년도에 한번 하고 금년도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 생산량이라든가 소득금액 분석해 놓은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죄송합니다. 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별도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것은 시행 중이기 때문에 어떤 평가라든가 이렇게 내리기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시행하고 내년쯤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2차 가공사업은 아직은 저희 군에서는, 2008년도에 8농가가, 8농가가 했는데 아직은 2차 가공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농가가 영세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년에 10농가 곱하기 3농가 30농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하면 2차 가공사업도 한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다만 저희들의 생각은 지금 2차 가공은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하고 다만 미꾸라지 치어로 해가지고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냐?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꾸라지사업 2008년 것은 통계를 내셔가지고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쩌냐면 미꾸라지 사업을 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돈 벌었다는 이야기 안 나옵니다. 그래도 꾸준히 사업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아심이 들어서 물어봤었고 아까침에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는 농번기철에는 좀 어떻게 군에서 강제적으로 지시를 하셔가지고 농가 일손돕기라도 나가서 할 수 있도록 거의 희망근로나 공공근로가 도로간 풀베기나 우리 면사무소에 행정에서 했던 일을, 그것을 돕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 강하게 말씀하셔가지고 농번기철에는 그분들이 농촌 일손돕기로 투입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엄다면 삼정리 그동안 농어촌버스가 운행할 수 없는 협소한 마을 진입로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없어 주민불편은 물론이고 경제적 손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금년 8월 준공 기한으로 삼정리와 국도 1호선 연결되는 도로가 완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본 도로를 이용하여 주민이 편리할 수 있도록 농어촌버스 신규도로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엄다면 삼정리, 버스가 지금 안 들어 오고 있는데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현장을 구석구석 파악해가지고 넣어줄 때는 넣어주고 했어야 되는데 질의를 이렇게 하셔서 답변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삼정리는 제가 아는 삼정리는 상당히 좀 떨어져 있거든요. 별뫼에서 이렇게 건너편 논으로 하나해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예, 맞습니다. ○

제가 의회가 끝나면 다음 주에라도 우리 교통계장님하고 같이 가서 현장 파악해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버스는 벽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이 대부분이거든요. 아마 삼정리도 그럴 겁니다. 그런다하면 또 소요되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선이 무안에서 오는 노선이 있고 또 영흥리에서 들어가는 노선이 있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무안에서 오는 노선을 타고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

예, 제가 지금 현장을 정확히 읽지를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쪽으로 다닐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인턴 말씀하십니까?

임용수 위원님께서 5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순차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함평읍 5일 시장 리모델링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작년 그 작년에 약 24, 5억 들여서 공용주차장을 했고 이제 거기에 효과가 어떻게 보면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함평천을 이렇게 개수공사를 하다보니까 그 차량들이 그대로 넘어오고 거기서 노점상 하신 분들이 그대로 넘다 보니까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때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시작할 때는 그것도 대비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다 하면 내면적으로는 효과는 분명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저 무대하고 화장실, 그 옆에 창고, 비어 있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농협 군지부하고 영수교 사이가 사실은 공용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교통난 해소라든가 상가요구도 있고 해서 말씀하신 무대하고 화장실, 빈 상가 그것을 이제 주차장활용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는데 첫째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필요하고 또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무대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마는 이게 5년 이상이 되지 않으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 3년 6개월인가 지났다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문제라든가, 예산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시장주민들, 인근주민들하고 상가상인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야 할 부분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상품권 30억원 이상 발행부분, 수수료하고 조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조례제정은 해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고요. 수수료 2%는 일반적으로 전체 전국 자치단체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2%고 다만 군에서 지원한다든가 농협에서 지원한다든가 축협에서 지원한다든가 해가지고 1%로 하향 조정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이런 부분을 시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상가에 부담이 안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보고서에는 2%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 이하로 하는 전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주포산지수산물직판장 관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건축할 때부터 우리 실무진 생각하고 그쪽 어민들 생각하고 상충되어 가지고 현재 그 건물이 이렇게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산계 실무진 의견은 아까 제시한 그런 모델정도로 구상을 했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상 마주 보고 있으면 이집 가면 이집 미안하고 저집 가면 저집 미안하고 그러니까 안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처음에 우리 공무원들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쪽 어민들이 이렇게 해야 만이 장사가 잘 되겠다. 해가지고 민이 우선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국비사업이고 그랬는데 단기간에는 조금, 바로 없애고 다시 짓기는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쭉 보면서 개선해야 할 부분은 저희들도 인식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꾸라지 양식사업은 2008년도에 12가구를 계속 기존사업자들을 지원해 가지고 그분들이 미꾸라지생산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해 주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이것이 다발성인 사업이다 보니까 그때 지원하고 또 다른 분 지원하고 이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보면 우리 사업의 목적을 보면 일정한 시설을 갖춰가지고 치어도 넣을 때 보조사업으로 치어를 넣고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기들이 분석해 본 결과로는, 나름대로 그 분들이 돈을 벌었습니다. 안 벌었다 하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왜냐 하면 어떠한 논에다가 물을 담수 해가지고 치어를 넣었습니다. 넣으면 이 치어라는 것이 어떤 형태의 치어냐면 한 10일이나 있다 팔아도 2, 3천원 이익을 봅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우리 일반 주민들은 그때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넘어 버렸다는가 이런 분이 몇 분 계십니다. 또 치어를 사다가 넣어서 다시 생산을 하고 이렇게 하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파악해 보느라고 “얼마 버셨습니까?” 그러면 웃어버리고 “벌기는 멀 벌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때 100억 벌었다고 하드만 이렇게 우길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그러십니까? 라고만 하고 넘어갔는데 저희들 자료를 하여튼 그분들 면담 해가지고 그분들이 말씀하신 그대로 기록해 놓은 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또 아까 임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그분들이 사업할 의지가 높지 않는데 또 지원하고 또 지원하면 도루아미타불입니다. 결국은 사업을 할려는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만이 지원할 생각도 하고 방안도 강구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행정인턴이 18명 목표로 9명을 채용해가지고 3명이 중간에 그만뒀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대학교 졸업자들이 취업하기 전에 어떠한 직장훈련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국가에서 추진하는 방침과는 달리 보수도 적고 또 일반기업체라든가 공사같은 데를 들어가면 거기서 유능한 사람이라든가 근무를 열심히 하면 채용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은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몇 개월 2, 3개월이나 근무하고 보면 앞으로 발전성도 없고 그러니까 취업준비하러 다시 나갑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충분히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

여섯 번째 말씀하신 행정인턴 폭을 넓혀라 말씀하셨습니다. 실지로 보면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를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가 됩니다. 이분들이 희망근로를 하면 기초생활수급에서 지원되는 보조사업이 끊겨버리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이 차상위계급 이상 분들이 공공하고 희망근로를 참여하시는데 우리 행안부에서 내려지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우리가 130명이면 110명이나 120명밖에 충족을 못합니다.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우리는 200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150명이나 밖에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행정인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쳐 봐야 어차피 이분들이 이런 데 와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올 리가 만무합니다. 현 실정을 말씀드립니다. 미꾸라지사업 사업성이 있으면 지원을 계속하고 없으면 지양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2008년도에 했고 금년도에 해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미꾸라지 농가들이 자꾸 생기면 치어생산부분 이런 부분들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권장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만 2008년도 예를 들면 본인들이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사업이 안 되신 분들 즉 말하면 돈을 못 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전혀 도와줄 의사는 없습니다. 왜? 본인들이 열심히 안 하면서 국가에 의존한다고 하면 이것은 사회적 논리도 안맞고 행정지원논리도 안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품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검토과정이 있고 그러니까 위원님한테, 많이 연구도 하시고 많이 알아보신 것 같으니까 자문도 구하고 선진지도 견학하고 해서 절차를 쭉 밟아가면서 사고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5일 시장은 여러 가지 주문을 하셨습니다. 구터미널 뒤편에서 해동떡방앗간, 현재 그러니까 공용주차장 A지역하고 그 사이를 지금 도로를 하나 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아, 있습니까?

아, 그런 도시계획도로

예, 알겠습니다.

임용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아까 이재영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된 질문은 피해주시고 과장님께서 아까 약속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른 위원? 예, 최옥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정 위원입니다. 보고서 18쪽을 보면 나르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르다 개발에서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은 얼마나 되며 판매현황이 4억 1,400인데 처음부터 판매현황인지 또 순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비용분석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요. 일부에서는 투입된 예산에 비해 적자로 운영된다는 여론이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르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총 투자액하고 순수액 하고 비용부담액,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금년에 판매액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 자료로 보고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나르다는 현재 금년에는 군 직영이 2억 5,600 업체 판매분이 1억 4,400 이렇게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수익사업인데 손익분기점도 따져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제 단순히 판매액이라든가 이것만 갖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분야라든가 우리가 나비축제도 있고 국향대전도 있고 앞으로 다른 축제도 생길 수 있고, 이런 홍보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저희들은 금년에 4억, 판매현황에가 4억 1,480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윤이 얼마냐면 1억 2,000만원입니다. 함평군에서 주민세 균등할, 우리가 1가구당 5,000원씩 내는 게 있습니다. 그게 1억 3,000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나르다를 팔아가지고 1억 2,000을 지급합니다. 함평군 어느 부서를 108개부서, 읍면까지 하면 120～30개 부서가 됩니다마는 1억 2,000이라는 돈을 수입을 올리는 부서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경영수익계 나르다 우리 브랜드경영에서 3분이 근무를 하십니다. 계장 1분, 직원 2분이 있는데 이분들 인건비까지 한다고 하면 적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꼭 이윤을 창출하기보다도 또 다른 분야, 홍보분야라든가 이런 것이 있거든요. 즉 말해서 경제수산과장 저는 나르다를 관여를 않기 때문에 한푼도 못 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금을 제외하고, 세외수입을 제외하고 수입을 올리는 데는 이 부서 밖에 없다. 실지로 예산편성을, 추경을 내일 모레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단 돈 1억, 심지어는 1,000만원 2,000만원이 없어서 국비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수하게 공무원들이 벌어서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세입을 시켜주면 그것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점을 헤아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 행정에서는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경영개선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옥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도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이재영 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보고서 7쪽을 봐보시기 바랍니다. 군내 어선보유 현황을 보면 우리 군에 150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감척 계획은 없으신지 물어보고 싶고 감척을 하신다하면 배 한대당 얼마쯤 보상을 해주는지 그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

저희들이 2010년도 감척계획은 10척입니다. 10척인데 9척을 했고요. 척당 3천에서 4, 5천 이렇게 합니다. 어선의 규모라든가 허가, 면허내용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산출하는 기초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도 9척을 감척한 내용을 위원님께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척한 내용을 소유자별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청하신 자료는 기일 내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안계시면 제가, 아, 임용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기 자리에서- 중국산입니다.) 그러죠, 중국산이고 그러면 남원 같은 데는 미꾸라지 같은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고 남원은 중국산이 아니고 치어가 국내산이라는 말이 있는데 맞는 말인지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십시오.

이성기 수산담당 이성기입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

이성기 국내산하고 중국산하고 미꾸라지 치어에 대한 차이점은 국내산은 현재 전부터 지금 부화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부화를 하지만 그 부화 경제성 타산이, 부화해가지고 약품처리해서 치어를 생산해서 납품하는 데까지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않고 있습니다. 차라리 중국에서 중국산 이식승인을 받아가지고 중국산을 이식하는 것이 더 싸기 때문에 지금 거의 90% 이상 중국산을 이식해 가지고 수입산으로 치어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남원관계 그런 데서는 아까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차 가공하고 미꾸라지를 가공해서 포장해서 죽이라든지 라면식이라든지 아니면 탕식으로 먹게끔 제품이 되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남원에서는, 그 공장을 설립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2008년도에 12농가가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쪽도 했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몇 백억 이상 기술단지를 만들어야 되고, 아직도 생산량은 조금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구상은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시도를 못했습니다. 2차 가공에 대해서는 그러기 때문에 금년 농가가 또 늘어나게 되면 미꾸라지 양식 법인단체를 조성해 가지고 우리 군내에서 생산되는 양들을 전부 다 한번에 다른 데로 안 가져가고 여기서 또 가공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사료공장도 여기에다가 시설하고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자생단체를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임용수 위원!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재영 위원

장시간 질의하시느라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마는 미꾸라지하고 함평 장옥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아요. 중요한 내용은 다 뒷전으로 놔둬버리고 위원장님! 제 생각입니다마는 해양마리나하고 함평항은 별도로 보고 받는 것이 어떨까요?

예, 그렇게 하도록, 저도 그 사항이 굉장히 관심사항인데

전체적으로 관심사항은, 중요한 안건은 뒷전에 놔두고,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보고를 마치고 난 다음에 별도 보고를 받게끔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 문제는 어떻게?

위원님들 하고 상의하셔가지고 별도로

그것은 이따가 전문위원한테 말씀드리게끔 하고요.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 그러면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어차피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해양마리나 사업하고 함평항 사항은 따로 별도로 어떤 보고자료를 만드시게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이 함평군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심초사 하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7페이지, 두 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17페이지 월야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이재정 계장님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월야전통시장이 지금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보면 사업비 집행사항을 보면 총 사업비 11억 4,300만원 중에 65%인 7억 3,800만원이 집행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현재 공사진도율은 어느 정도 됐죠? ○

공사진도는 5% 정도

그런데 5%정도인데 지금 사업비 65%는 바로 지급이 됐습니까? ○

예.

어떻게 선집행입니까? 선지불입니까? ○

선급금 집행입니다. 70%까지 집행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보면 오늘 아침에도 거기를 확인하고 왔는데, 월야지역이기 때문에 확인하고 왔는데 이제사, 슬레트지붕이기 때문에 가에 가설막을 설치하고 텐트 지붕 철거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공사가 아직 안 되었는데 65%를 먼저 지급할 수 있을까요? 선급금을 준다 해도 어느 한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제 공사 시작하자마자 65% 다 줘버리면 나중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맞다고요? ○

계약 부서에서, 세무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는데 계약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 규정에 선급금 70%까지 줄 수 있는데 이게 우리 이명박 정부방침이 조기집행을 해라 해가지고

아니 조기집행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조기 지불, 70%까지 준다 해도 65%까지 줘버렸다 하면 이것 너무 많이 준 것 아닙니까? 공사가 이제 시작되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5%밖에 안 되었는데, 5%밖에 안 되었는데 65%를 줘버렸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특혜 아닙니까? 공사를, 업체를 특혜 줬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님께서 너무 과다하게 집행했다. 과다하게 집행했기 때문에 공사가 혹시라도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를 하셔서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급금집행이라고 해가지고 관계규정에 의해 70%까지 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줬고요. 그 다음에 주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계약보증금을 받습니다. 다른 금융기간을 통해서 보증을 받습니다.

보증을 받는 것은 어차피 계약할 때 계약이행 보증금이랄지 이런 것이 되겠지 선급금 받는 부분에 대해서 보증금은 아닐 것 아닙니까? ○

선급금집행도 전부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몽땅 줘버릴 이유가 있을까? 싶어요. 아직 공사 5%라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지붕 걷어낸 것 외에는 아직 시작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셔가지고 제대로 된, 어렵게 만드셨으니까 감독을 하셔가지고 작품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고 또 월야, 나산 5일시장도 있기 때문에 모델하우스가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또 지금 월야, 해보, 나산쪽이 광주 인근지역이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페이지 교통행정분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사람들이 월야에, 함평에 거주하지 못하는 이유가 문화혜택 차이 때문에 그러고 저녁에 밤늦게 귀가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면 시내버스를 월야, 해보, 나산까지라도 광주시내버스를 연장해서 운행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 농어촌지원대책에도 물론 상관되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왜 그러냐면 월야에가 빛그린산단이 완공이 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노선연장이 될 텐데 그전에라도 서둘러서 어떤 함평의 인구가 광주로 유출이 안 되게끔, 함평에 거주하면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의 차원에서 그 계획은 없으신지 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광주광역시 시내버스가 나산까지

그렇죠. ○

나산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나산, 해보, 월야까지는 광주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지금 나주, 담양, 화순 정도는 다 그렇게 다니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예) 그런데 비등 함평만 그렇게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함평읍 쪽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월야, 해보, 가까운 데 거기는 아직 개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타 지역은 그게 다니는데, 꼭 그게 필요하다하면 함평교통 같은 경우는 터미널까지만 가는데 터미널 외에 더 광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더 연장을 하고 서로 교환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

현재 광주광역시 버스 시내버스가 우리 관내로, 함평군 관내로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요. 다만 이것을 추진하게 되면 광주광역시하고 협의할 사항이 첫째는 되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함평군 노선은 대부분이 비수기노선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광주광역시 버스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산까지 운행을 해달라 한다하면 그에 따른 부담은 함평군이 해드려야 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법을 상의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가산단이 완공이 되면 어차피 광주 사람들이 출퇴근 하는데 그 인구를 함평에 거주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필요하다 말입니다. ○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국가산단은 어차피 함평군 월야 외치리까지 쭉 와야 되니까 그런 필요성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한 2014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론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필요성은

새로운 노선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광주 삼도하고 삼거리까지는 노선이 되고 있으니까 그게 조금 연장하면 될 텐데, 이것 가지고 시간을 전부 할애할 수는 없고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수산과 소관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수산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상하수도과장 김광운입니다. 함평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병판 환경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홍명희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다음은 임 훈 환경미화담당입니다. 다음은 김동춘 하수도담당입니다. 다음은 정제원 상수도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정대 환경시설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비전 및 추진전략, 추진중인 주요업무 19건, 신규시책 및 공약사업 2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환경상하수도과는 6개 담당으로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환경, 상수, 하수도, 생활하수 등을 처리하는 부서로 대부분 전문 직종이 근무하는 부서입니다. 현원은 일반직과 기능직을 포함 30명과, 환경미화요원 30명, 청원경찰 2명, 무기계약자를 포함 총 67명이 근무하는 과이며 참고로 2008년 7월 조직개편으로 상수도사업소가 상수도담당으로 환경시설사업소가 환경시설담당으로 조직 개편되어 현재의 환경상하수도과로 편입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관리하는 시설현황으로는 현재 한국수자원공사로 위탁관리 운영중인 함평 나산정수장과 함평 나산배수지 각 2개소와 생활폐기물처리와 생활하수 처리를 위한 엄다 학야리에 위치하여 하수, 축산폐수, 분뇨를 처리하는 환경기초시설과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함평읍 장년리의 환경관리센터가 있으며 해보, 월야하수처리를 위한 해보하수처리장 학교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를 위한 오폐수 처리장을 관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장비로는 청소행정 차량 및 폐기물 매립에 소요되는 장비 15대를 포함 총 20대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민간환경단체로는 3개 단체가 함평군 환경보전연합으로 통합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구제활동을 위하여 3개의 수렵관련 운영단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환경관련 관리대상업소로는 오염물질, 가축분뇨배출업소와 폐기물 관련업소를 포함 총 1,133개소를 환경지도와 단속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환경관리센터내 3개의 재활용선별시설 장비와 영농폐기물처리에 있어서는 폐비닐 504톤처리와 종량제쓰레기 봉투 판매는 2009년의 경우 1억 3,800만원의 판매수입과 하단의 생활쓰레기 처리는 1일 평균 13.9톤으로 2009년의 경우 연간 5,073톤을 수거처리하며 이중 약 67%는 무안소각장으로 이송처리하고 우리군 매립장에 21% 매립과 나머지 12%는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지방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마을상수도 현황으로는 현재 우리군 지방상수도 시설으로는 함평, 나산상수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수도 보급률은 41.1%입니다. 121개소의 마을상수도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5월부터 함평국군병원은 전남 서부권 광역상수도인 장성 평림댐에서 상수도를 공급 중에 있으며 현재 공사중인 해보, 월야, 나산구역도 앞으로 평림댐 광역상수도에서 수돗물을 공급예정에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위탁현황은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으로 시설이 완료된 1읍 5개면에 대하여 2009년 6월 5일부터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위탁하여 함평상수도와 나산상수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저희 환경상하수도과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선진 환경군의 실현과 환경시설 확대로 군민복지향상을 비전으로 지구온난화방지와 하천의 수질개선, 사전예방적 환경관리강화 농어촌지역 상,하수도 기반시설 확충, 폐기물 관리체계확립을 추진전략으로 모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중인 주요업무 19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환경지킴이 양성을 위한 교육·홍보입니다. 환경체험·교육을 통해 환경실천의식 제고 및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함평읍 석성리 돌머리해변 개장기간인 2010년 6월 24일부터 8월 8일까지 46일간 참여를 희망하는 유치원, 초, 중, 고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갯벌의 생성·정화능력 및 갯벌생물의 일상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관련 교육과 병행, 갯벌생태체험학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제까지 녹색생활실천 캠페인, 소등행사 등을 통하여 녹색생활실천과 온실가스 줄이기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갯벌생태체험학습장 및 기후변화 관련 교육, 온실가스 줄이기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지속가능한 지역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민간환경단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환경감시, 환경정화활동, 환경홍보 등 환경보전운동과 야생 동·식물 보호활동을 민간환경단체와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3개 단체로 구성된 함평군환경보전연합에 환경보전운동 전개, 야생 동·식물 보호활동 전개, 환경교육 등을 통한 지역환경전문가를 육성하도록 하겠으며 현재까지 3소 3무 운동과 녹색생활실천 캠페인, 지역축제에 환경정화 활동 전개, 야생동물 먹이주기, 부상당한 야생동물 치료, 그린리더 육성교육에 민간환경단체 회원 등이 추진과 참여토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녹색생활실천 홍보 및 환경보전운동을 지속 전개하고 지역환경전문가 육성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영산강 수질오염 총량 관리입니다.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산강 수계를 단위유역으로 구분하여 단위유역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한도를 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로 우리군은 지난 2008년 8월 영산강 수계 지역에 대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 제1단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중에 있으며 시행계획에 대한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이행평가를 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9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는 완료하여 영산강 수계관리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수질오염총량관리 제2단계 시행계획은 2010년 9월말까지 전라남도에 승인 신청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하고 2010년도 이행평가를 위한 오염물질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을 2010년 12월말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추진입니다. 영산강 수질개선 및 깨끗한 하천을 유지하고자 함평천, 고막원천 등 주요 하천에 방치된 부유쓰레기를 사전에 수거·처리하여 영산강 수계의 수질보전과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 3월부터 현재까지 1일 최대 34명, 연인원 1,680명이 관내 하천에 방치된 쓰레기 155톤을 수거하였으며 앞으로도 하천 내 부유쓰레기를 사전에 수거하여 하천의 경관개선과 더불어 수질환경을 보전해 갈 수 있도록 국비확보와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야생동물 보호 및 유해야생동물 구제반 운영입니다. 매년 동절기에 집중되고 있는 야생동물 밀렵 및 불법포획 방지를 위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단속반을 편성하여 생태계 보전을 위한 순찰과 단속활동을 실시하겠으며 유해야생동물 구제반 운영에 대해서는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시설물 피해가 많은 지역에 대해 연인원 40여명의 모범엽사를 선정하여 봄철과 수확기에 집중 포획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으며 과도한 포획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자력포획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환경오염배출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환경오염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배출사업장의 자율점검을 유도하여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예방 하고자 폐기물, 수질, 대기배출업소, 개인하수처리시설, 기타 수질오염원 등 총 5,391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2,320개소를 지도·점검을 실시 완료하였으며 점검 사업장 중 2개소의 적발과 과태료 194만원 부과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가축분뇨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강화로 오염발생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원 순환형 농업의 발전과 무단방류 등 상습위반업소 관리강화를 위하여 가축분뇨 배출업소 549개소 중 271개소를 지도 점검한 결과 8개소의 위반사업장을 적발 조치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가축분뇨 무단방류 등 상습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안정적인 쓰레기 처리방안 모색입니다. 군 매립시설인 함평읍 장년리 환경관리센터 기존 매립지에 3단계 사업을 실시 매립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매립용량으로는 전라남도로부터 기 승인 받은 총146,000㎥ 중 3단계분인 52,525㎥의 최종 사업분이며 사업비는 총 17억원을 투입 공사를 추진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매립시설 주변 주민에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 및 의견 수렴 후 설계에 반영하여 사업 발주하였으며 2010년 7월 2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2010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 안정적 폐기물매립시설 기반 구축을 통해 주민 보건위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무안 광역소각시설을 적극 활용 소각처리에 따른 매립량 감소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영농폐기물 마을단위 수집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자원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영농폐기물로 인한 농촌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9년부터 영농폐기물 수거실적 우수마을이나 폐기물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상습지역을 우선 대상마을을 선정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설치 희망마을 9개소를 접수, 조사·선정하여 사업비를 읍면에 재배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으로 영농폐기물 무단방치 및 불법소각을 방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영농폐기물 적기 수거·처리로 자원순환 및 농경지 오염 방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입니다. 음식물 폐기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요인과 각종 민원을 해소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로 매립시설 관리 효율 증대를 위하여 배출시 현재까지 종량제 봉투 대신 칩을 전용용기에 꽂아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칩제를 도입하여 2010년 5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거지역으로는 손불, 신광면을 제외한 7개 읍·면 소재지를 대상으로 전용수거차량 1대를 운영하여 있습니다. 2011년부터는 손불, 신광면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면 소재지 수거 주기를 주 2회에서 3회로 늘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유도와 미관저해 및 악취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수도담당 소관 20쪽 월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지하수 고갈과 수질오염에 대비 상수도 보급지역을 확대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코자 나산ㆍ해보ㆍ월야면에 신규 상수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08년 9월 3일 전남도의 지방상수도 사업인가를 받아 2009년 2월 3일부터 총사업비 121억원을 투입 상수도 배수관로 60.8㎞ 매설과 배수지 2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1년 7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전체 공정률은 30%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2010년 4월 30일 남양건설사의 법정관리 개시로 공사추진이 어려워 5월 12일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7월 15일 타절 정산 합의서를 작성하여 현재는 보증회사인 학림건설에서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관내 노후된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연차별로 관정개발, 급수관로 개설, 배수지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개 지구 중 2009년까지 10개 지구의 개량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도 4개 지구를 총 5억 4,100만원을 투입, 12월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 공정률 50%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상수도가 미 보급된 지역의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여 식수로 인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부터 23쪽 사이 지방상수도 확장 및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함평상수도 주 배수관로 매설이 완료된 지역 중 지하수 고갈과 수질오염이 심한 마을에 수돗물을 공급코자 마을별 관로 설치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3억원을 확보하여 대동면 학송, 금성지구, 학교면 신기, 표산지구, 월야면 소재지 등, 총 5개 지구에 지방상수도를 확장 개선하는 사업으로 14.1㎞의 급수관로를 매설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으로 군민의 보건위생 및 생활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월야면 소재지지구는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병행시행으로 도로의 이중굴착방지 등을 실시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상수도 시설운영 및 관리 위탁 시행입니다. 함평군 지방상수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수도관망 확대, 보수 등 지속적인 시설개량을 통해 유수율 및 수질향상으로 상수도운영 효율을 극대화시키고자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운영 하였습니다. 2009년 3월에 실시협약을 체결, 2009년 6월 5일부터 한국수자원공사 함평수도서비스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금 중 총 451억원의 투자사업비에서 시설개량비로 135억원과 시설운영관리비로 316억원으로 투입하여 유수율을 현재 40%에서 80%까지 향상시킬 계획이며 세부추진계획으로 2009년 노후시설 및 계량기 교체 등 22억원을 선투입하여 정수장운영 및 시설개량을 실시하였고 2010년에도 35억원을 계속 투자하여 관망정비, 블록화사업, 노후관교체 등 시설개량으로 유수율 개선 및 수질향상으로 지방상수도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수도담당 소관의 25쪽 나산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나산면 주민의 생활환경개선과 공공수역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나산면 월봉리 지내에 1일 50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과 차집관로 7.7km 설치 공사로 총사업비 108억 8,500만원을 투입, 금년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85%입니다. 26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함평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처리구역내의 하수관거를 연차적 계획에 따라 함평읍, 학교, 엄다, 대동면 일대의 하수관거를 정비코자 총사업비 202억 7,700만원의 예산을 투입, 2005년 12월 공사를 착수, 금년도 10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93%이며 본 공사가 마무리되면 함평하수 처리장 처리효율 증대와 방류 수역의 수질 개선 효과로 함평천의 깨끗한 수변환경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나산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나산면 삼축, 나산, 월봉, 송암, 이문리 일대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나산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적정 처리함으로써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총사업비 104억 6,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8년 12월 31일 착공하여 2011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며 현재 공정률은 35%입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3차분 준공기간이 2010년 9월 8일까지로 현재 미확보된 군비 예산 미확보시 공사가 일시 중지되어 포장 미 복구에 따른 주민 및 차량 통행 불편 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다수민원 발생이 우려되므로 미확보된 군비 12억 600만원이 제2회 추경 수립 시 필히 반영되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해보·월야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해보면 문장, 용산, 금덕리, 월야면 월야, 월악, 용월리 일대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해보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적정 처리함으로써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총예산 149억 800만원을 투입, 2008년 1월 4일 착공, 2011년 1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60%입니다. 나산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미확보된 군비 14억 3,100만원이 2회 추경에 필히 반영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단위 생활하수 처리시설을 확충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 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함평천의 수질오염을 사전에 방지코자 함평읍 고양지구과 대동면 옥동지구에 마을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고양지구는 18억원 소요 사업비의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행정절차 이행 중입니다. 행정절차 완료 후 하반기에 사업을 발주 내년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옥동지구는 총사업비 11억원의 소요사업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사항은 고양지구와 같이 금년 하반기에 발주 예정입니다. 다음은 31쪽 하수ㆍ분뇨의 적정처리로 수질오염 방지입니다. 함평, 해보 하수처리시설 2개소와 분뇨ㆍ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여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분뇨 및 가축분뇨를 법적기준 이하로 적정 처리하여 수질오염 예방은 물론이고 주민 보건위생에 기여하고자 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에 대한 매일 수질분석 등 관리와 수질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하수관로 시설물을 매일 점검 등을 통해 수질오염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함평환경기초시설 총인처리 및 여과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영산강 수계에 위치한 환경기초시설의 방류수 총인 수질강화에 따른 효율적인 총인 제거 및 여과시설 설치를 통한 부유물질 적정처리로 하천의 조류발생 및 부영양화 방지를 위하여 총 사업비 18억원의 사업비로 2011년까지 엄다면 학야리 함평기초시설인 방류수에 대한 총인처리 및 여과시설을 각 1기씩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용역설계 완료하여 금년 내 발주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신규시책 및 공약사업 추진의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우리군 전 지역에 광역 및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를 통하여 주 급수관로를 매설을 완료하였으나 마을별 수돗물 공급을 위한 급수관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 중 지하수 고갈이나 수질오염이 심각한 마을을 우선 선정하여 2016년까지 64개 지구에 군비 123억원을 투입하여 상수도 급수관로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까지 함평읍, 엄다면, 대동면 일부 지역의 14개 지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사업비 13억원을 확보하여 5개 지구 16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추진하고 있으며 군민의 보건위생 및 생활향상을 위해서는 매년 군비 20억원 이상씩 사업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군 상수도 보급률은 현재 평균 41.1%로 상수도 보급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주민들의 식수로 인한 불편사항이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이 절실하오니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손불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함평만 일대 바닷가에 적정 처리되지 않은 하수 유입으로 갯벌 등 해양생태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앞으로 초기단계에서 차집 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손불면 대전, 월천, 산남, 석창리 일대의 하수를 적정 처리코자 손불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신규시책 사업으로 책정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손불 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은 1일 650톤이며 배수설비는 874가구가 해당되며 소요 추정사업비는 280억원 규모로써 군비 부담은 4년간에 걸쳐 30%인 77억원이 예상됩니다. 내년도에는 환경부에 예산안 신청과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비를 반영하여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상하수도과에서 추진 및 담당하는 환경분야의 환경오염사고예방, 지도 단속, 생활쓰레기 처리 상,하수도분야의 상수도공급과 마을상수도 관리, 하수처리시설,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주민생활과 직접 관계가 있는 생활민원으로 군민의 복지추구와 삶의 질, 행복지수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영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사하고 하수도 공사하고 어떻게 보면 금방 상수도 공사를 하고 나서 1년이나 2년 있다가 다시 하수도 공사를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중복된 구간에다 하는 시기가 많은데 그러다보니까 금방 농로나 도로를 파놓고 다시 덧띄우기 했는데 그 다음에 1년 있다 다시 파고, 어떻게 보면 주민도 불편하고 군비도 굉장히 낭비된다고 생각하는데 금방 우리 점심 먹으면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30쪽에 옥동지구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하수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1, 2년 안에 상수도 공사를 한다면 같이 병행했으면 했으면 어쩌나, 지금 민원도 들어와서, 제가 생각도 그게 맞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1, 2년 안에 공사를 같이 할, 상수도 공사나 하수도 공사를 병행해서 같이 하면 어쩔까 해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답변하세요. ○

예, 저희들도 지금 현재 월야의 상수도 같은 경우도 이중굴착방지를 위해서 한번에 병행해서 시행하면 저희도 예산절감도 되고 좋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의 경우는 순수한 군비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군비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차질이 예상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합니다. 이런 마을하수도 공사랄지 하수관거정비사업할 때 지금은 병행해서 같이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지금부터는 같이 병행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 예산절감도 되고 효과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화동입니다. 황금박쥐생태관 설치비용 및 운영비, 관리비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농어촌폐비닐 수거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함평에서 영흥리까지 원 관통이 묻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정동이나 삼정리 이런 쪽은 공사가 아직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쯤이나 공사가 될 계획인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황금박쥐생태관은 저희들이 현재 2007년도에 해가지고 엑스포 때, 2008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돈은 총 18억원이 들어갔고요. 균특으로 9억이 들어갔고 군비가 9억 해가지고 18억을 들어가지고 공사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황금박쥐생태관의 경우 1년에 저희들이 엑스포조직위원회에다가 해가지고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금년의 경우도 약 6,200만원 정도, 6,200만원정도 관리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6,200만원에서 순수하게 유지관리비는 한 2,2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거기서 도난보험이 가입된 것이 약 4,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6,200만원 정도의 유지관리비가 생기는데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전출금으로 해서 엑스포조직위원회에 위탁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비닐수거실적은 지금 현재 약 50톤, 1년에 2009년에 50톤이 수거가 되었는데 그 수거된 것에 대해서는 자원재생공사하고 해가지고 보상비를 현재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영흥리에 관통했다는 것은 아마 상수도 관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 관에 대해서는 아까 침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상수도에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그 부분을 공사를 해줘야 씁니다. 그래서 군비가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도 순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물 급수량이 안 좋은 지역을 계획에 집어넣고 있습니다마는 형편상 한번에 일시에 못해 주고 있어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 대로 그 부분을 같이

대충 언제쯤이나? ○

그것은 한번 별도로 계획을 같이 수립해 보는 것이,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

저희들이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일반 하천에 부유쓰레기 있는 것은, 옛날에는, 과거에는 없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읍면에다가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저희들이 돈을 2억 1,600만원을 확보했어요. 그중에서도 국비를 1억 5,000을 가져와가지고 하천의 부유쓰레기를 거의 제거했는데 이번에 또 피해가 나가지고 다시 쌓이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금년에도 남은 인력가지고 최대한 수거를 하고 내년에도 그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해가지고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쪽에 가축분뇨배출사업장 관리, 이것은 우리가 지도사업을 관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축산분뇨에 대해서는 우리 함평하수도 처리장에서 축산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함평군 관내에서 전체적으로 나오는 양을, 전량을 처리하지 못하고 일부는, 축산분뇨를 자원 퇴비화시켜 가지고 다시 농경지로 뿌리는 그런 방법을 유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에 안정적인 쓰레기 처리방법은 지금 현재 함평 장년리에 위치한 쓰레기 매립장에 지금 현재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안소각장으로 타는 쓰레기는 가지고 가고 있지만 지금 현재 거기다가 매립해야 할 음식물쓰레기랄지 이런 부분은 면적이 적기 때문에 추가로 그 부분은 국비 11억을 확보해가지고 추가 확장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쓰레기, 토요일, 일요일 처리하는 문제는 토요일까지는 지금 함평읍 관내랄지 이런 곳은 환경미화차량으로 해가지고 청소를 수시로 하고요. 관광지 부분에까지는 오후에는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좋은 개선방안이 있다면 지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방법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창같은 데는 마을 하수처리장이 있다는데 함평읍 석성리는, 석성리 어느 마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돌머리같은 경우는 하수처리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밑에 부분은 어느 마을에 해당이 되는가 그 부분은 지금 현재는 이럽니다. 영산강수계 해당되는 부분은 환경부에서 이런 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면 적극 지원해 주는데 서해안 수계랄지, 서해안쪽으로 물이 빠지는 수계는 4대강 사업과 연계 해가지고 국비 확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노력해가지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별도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부분이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가지고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에 지금 현재 작년 6월 5일날 위탁을 처리해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기존에 기 시설된 상수도 시설만 관리합니다. 신규시설의 경우에는, 새로 수돗물이 먹고 싶다했을 때는 저희들이 공사를 해가지고 완료해서 수자원공사에 넘겨주면 그때부터 수자원공사에서 관로관리를 하고 요금부과도 거기서 하고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6월 5일날 1년이 되면, 금년이 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해가지고 수자원공사에 넘겨가지고 상반된 수지타산이랄지 서비스 등 그런 부분을 조사해가지고 미비점이 있다면 그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우리가 처리 못하는 것 있잖습니까? 그것은 아마 농산과에서 추진해 가지고 손불 궁산리에다가 대규모 시설을 지금 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요원 관리 부분은, 그 부분은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입과 지출면에서 따졌을 때 위탁을 했을 때는 우리 함평군의 재정이 도움이 된다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분석하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수지타산이나 경제적 분석으로 봐도 오히려 더 경비절감이 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탁을 해서 용역으로 가는 것이 함평군 재정에 더 효율적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옥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정 위원입니다. 보고서 24쪽 상수도시설 운영 및 관리위탁시행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2009년 6월 5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고 위탁대가로 10억 8,600만원을 지원하셨다고 하셨는데 위탁운영을 해본 결과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과 위탁 운영했을 경우에 장단점 즉, 손해와 이익 등 비용분석 결과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상수도 원수공급원인 대동목포상수원에 수질오염현황과 수질오염 방지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2쪽에 상수도 급수관로 개설사업에 보면 대동 용성리 금성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야구장 마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24쪽에 상수도시설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임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저희들이 금년에 한번 검토할 것이고요. 지금 위탁대가를 10억을 지급했습니다. 지급했는데 저희들이 2009년이나 2008년의 경우 상수도 시설운영으로 봐서 저희들 예산서상에 편성된 것이 약 17억에서 20억 사이, 2008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하면 17억에서 20억 사이 상수도 특별회계 이런 분야로 유지관리 예산으로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인건비를 뺀 겁니다. 인건비를 했는데 사실상 작년에 6월 5일부터 10억을 지출했는데 위탁대가로, 그러면 이 위탁대가는 어떻게 지급하냐면 저희들이 그냥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수도검침 해가지고 올라온 물양의 수량에 의해서 위탁대가 단가를 곱해가지고 나온 그 가격으로 지출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탁을 넘김으로 해서 10억 가까이, 상당히 유리하게 수지분석 상으로 함평군에 조금 도움이 되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작년 연말에 우리가 위탁대가를 한다해서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로 8억을 별도로 줬습니다. 이 위탁대가로 보태서 집행해라 해가지고,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 이익을 받고요.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이익을 봤습니다. 올해도 이 부분은 국비랄지 이런 부분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동저수지에 대한 수질오염방지는 대동저수지 소유지는 목포시입니다. 목포시고, 저희들이 청원경찰을 한명을 놔두고 목포시에서는 이 물을 안 쓰고 있습니다. 저희 함평군에서는 1일 5,500톤 범위 내에서 우리 함평정수장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정수되어 가지고 물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질오염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오염은 지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있으시다면 별도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개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시설, 일반 목포상수도 밑에 야구장까지 관로 매설공사는 어차피 이 부분도 우리 상수도에 추가되는 공사는 군비입니다. 군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별도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야구장도 금성동으로 들어가거든요. 마을이 6개 마을이에요. 거기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보고서 25쪽을 보면 나산하수종말처리장시설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지난해 12월 20일까지 2차 사업을 착공을 하고 금년 말에 완공해서 시설물을 인수인계 한다고 했는데 인수인계를 어디다가 합니까? 그게 궁금해서 묻고 싶고, 그 다음에 1차 사업구간하고 2차 사업구간이, 1차 사업구간은 어디이며 2차 사업구간은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산하수처리장은 원래 하수처리장 사업비가 2년내에 공사를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이 완료해야지, 단 하수관거로 유입되는 시설에 대해서 관로를 연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수관거사업보다 먼저 할려고, 작년의 경우 1월 5일날 1차분이 착공이 되었고 1차분에 대해서는 주로 관로, 월봉리랄지 이문리 이런 부분에 대해 연결되는 관로를 1차 매설했습니다. 그리고 2차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월봉리 도로변에 있는 하수처리장 건물내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수인계사항은 지금 현재는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이 저희 군청에서 발주는 하지만 공사 추진상황이랄지 이런 사항은 감리단, 특히 책임감리를 줘가기고 책임감리가 책임지고 시설을 완료해가지고 완공이 되면 저희 함평군으로 인계인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평군으로 인계인수를 받을란다 그 말입니다.

예,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럽니다. 나산하고 해보, 월야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원래 군비가 나산의 경우 12억이 확보되어야 하고 해보, 월야하수관거 사업의 경우 14억이 별도로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이 군비부분은 확보가 하나도 안 되어 버렸습니다. 국비만 가지고 어차피 총괄사업을 발주해서 국비만 가지고 사업을 발주했는데 저희들이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공사기관에 맞춰, 아까 책임감리를 준다 했잖습니까? 책임감리를 주면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얼마 공사비다 그러면 그 기한에 맞게 공기를 줍니다. 그런데 원래 이 부분이 사업비가 다 확보되어 있다 하면 12월 말까지라도 가가지고 공사기간을 확보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공사가 될 수가 있는데 1차공사 터파기를 하고 관로매설을 하고 위에 포장까지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그 포장에 대한 마무리하는 공사비가 지금 현재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상태로 중지해야 할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감리를 연기시켜주자니, 감리는 또 1개월이면 1개월 동안의 감리를 해서 그 공사비의 대가를 주는데 공사비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감리를 그대로 놔둘 수도 없거든요. 그러면 동시에 같이 중지를 해야 됩니다. 군비 확보가 안 되어서 관로를 일시에 매설하라 하고 나서 보면 위에 포장공사는 아스팔트포장이나 이런 부분은 장비가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복구를 하면 상당히 그런 부분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시에 할려고 그 부분을 남겨놓다 보니까 군비가 확보되어야지 바로 추진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합니다.

저희들이 공사 중지해야죠. 공사 중지했다 확보되면 나머지 물량을 또 준비를 해야 씁니다.

예, 이재영 위원

만약에 군비가 확보가 안 되면 지금 같은 경우는 공사하다가 중단되었잖아요? (예) 군비 확보가 안 되면 공사를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군비를 확보해야 마무리를 한다는 말 아닙니까? ○

예를 들어서 1km를 공사하게 되었다면 군비가 만약에 전량이 확보되었다면 1km 공사를 다 추진할 수 있는데 군비가 확보가 안 되었으니까 600m만 공사를 발주했어요. 600m를 발주하는 부분에 포장부분을 남겨놓고 600m 관로매설만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군비 확보하면 나머지 400m와 위에 포장까지 같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차이입니다.

지금 그 상황을 보면 군비를 미확보 해가지고 관로를 묻어놓고 나머지는 위에 포장공사를 못한 상태거든요. (예) 군민들은 군비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못한다고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공사를 마무리를 빨리 안 하는가? 빨리 주민불편이 해소되어야 하는데, 길이 엉망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

전체적으로 영산강, 저희들이 여기에 국비가 70%가 내려오거든요. 이 사업을 하다보면 국비가 70%가 내려오는데, 영산강청이나 전남도에서 사업비를 내릴 때는 의미적으로 가령 10억이 소요가 된다하면 7억을 줄테니까 3억을 군비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 형편상 그 부분을 못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항이 있다하면 그 사업비를 딱 잘라가지고 아예 배정을 안 해줘버려요. 군비를 확보 못 한다고 그랬을 때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해가지고 국비 확보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군 형편상 미비한 점이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환경상하수도과 업무가 일상생활 상 상당히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에서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는 20페이지 월야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하고 23페이지 월야면 소재지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개설사업하고 그리고 28페이지 해보, 월야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하셨는데 각 사업 장소별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 상·하수도 사업을 동시에 추진함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중굴착방지로 인해서 예산을 전략하는 데에 대한 대단히 효과적인 행정추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장시간 걸쳐서 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새로운 업체선정, 이런 보증사 선정 이런 관계 때문에 월야 같은 경우는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되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함이 많습니다. 공사가 빨리 완공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 우기철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월야가 복잡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로등 같은 경우도 거기서 같이 하십니까? 정비하실 때 ○

그것은 별도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요.

공사하실 때 같이 하십니까? (예) 왜 이 말씀을 여쭙냐면 지금 월야가, 함평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함평의 한우프라자가 생기기는 했습니다마는 월야에서는 전라북도 정읍 산외면에서 한우거리가 되어 있는 것을 벤치마킹해가지고 월야농협에서 나름대로 한우거리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광주에서 인구유입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월야농협 매출액이, 조그마한 면단위 농협매출액이 평균 한 2,5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쇠고기판매량이 한 60%, 70% 됩니다. 그럼 명절 때를 제외한 나머지 휴일 같을 때는 한 3,000만원 이상 올라갑니다. 거기서 쇠고기판매 비중이 60, 70%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명실공히 우리 월야에서는 농협에서 주도적으로 이끌기는 했지만 한우의 거리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우거리에 맞는 컨셉에 맞게끔 할려면 우리 가로등 같은 경우도 새로 부착형이 아니고 풀주로 가로등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 할 때 아직 발주가 안 되었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끔 어울릴 수 있게, 지난 번에 어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모 한우프라자에도 어떤 한우가 안 되어 있고 나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컨셉이 안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아직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를 공사를 마무리 할 때 그런 정도로 같이 생각을 해서 발주하실 때 참고로 해주셨으면 어떻겠냐는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 질문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한번 찾아봐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두 번째 가로등,

예, 가로등 문제, 휀스같은 경우 앞으로 할 수 있는 문제, 이게 어떤거냐면 구체적으로 조금 제안한다하면 한우거리이기 때문에 한우와 걸맞는 또 한우와 나비가 같이 어울리는 그런 혼합형으로 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에, 혼자서 할 수 없으면 다른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정도로 같이 나갔으면 어떻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또 우리 함평이 한우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상징물이랄지 조형물도 구색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20쪽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치별로 어느 구역을 하게 된다는 것은 아마 별도로 제가 도면을 하나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처리 구역이 나와 있는 지도가 있거든요. 거기에 표시된 도면을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23쪽에 월야면 소재지 지방상수도 급수관로개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월야면 소재지에 대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월야상수도 농어촌생활용수 기반사업을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로만 묻어놓고 하수정비사업을 했을 때 또 다시 상수도 관로를 하다 보면 또 파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비는 별도로 확보해가지고 이왕이면 하수관거사업과 병행해서 처리하자. 그래가지고 별도로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발주는 착공은 했는데 하수관거사업이 군비 부분이 확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수관거정비사업, 각 가정마다 배수 관로를 설치하면서 상수도 관로도 같이 병행해서 묻어질 겁니다. 그 사업입니다. 그리고 28쪽에 해당되는 월야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관련된 시행계획, 앞으로 월야면 소재지에 전체적으로 마을별로 관로를 정비하는 그 계획도 별도로 도면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야 시가지에 대한 보도블록하고 횡단, 관거 사업하고 하수도 관로 묻으면서 가로등하고 병행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시 시안을 별도로 잡아가지고 이러이러한 안을 해가지고 그 시안이 결정되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별도로 협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상하수도과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5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재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너무 궁금한 것도 많고 해서 이렇게 별도로 자리를 했습니다. 시간을 내주신 우리 과장님 고맙습니다. 해양마리나사업 때문에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군민들의 관심이 해양마리나 사업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공정이 한 55% 정도 됐는데 공정이 어디까지 됐으며 이 사업을 해가지고 과연 함평군에 얼마나 득이 있을 것인가? 만약에 또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백년대계를 봐가지고 득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포기할 의향은 없는지 포기했을 때는 우리 군적으로 얼마나 손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경제수산과장 전인균입니다.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양마리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진도는 보고서에서 55%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집행은 총 42억 중에서 23억 9,700만원이 지금 집행되었는데 지금 자료가 당초에, 최초에 내진 숫자하고 첨부로 되어 있는 숫자가 약간 상이 합니다. 중간에 변동이 되었고 처음에 드린 내용은 당초, 금년 초 자료라 그대로 이어 가느라고 그랬고요. 별도자료 내주시라고 해서 현황대로 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착오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23억 9,700에 집행되었습니다. 23억 9,700을 사업공정별로 보면 여기 조감도가 있습니다. (조감도를 들어 보이며) 보이시겠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는 함평항이고 아래는 마리나시설입니다. 마리나 시설인데 여기에 7모듈이라고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바다에다가 설치를 하기 때문에 부표식으로 해서 하나의 시설물을 만들었는데 이게 녹동항에 있습니다. 고흥 녹동항에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비용을 집행한 내용입니다 55% 공정이, 그리고 말씀하신 포기의향하고 포기했을 때의 손실,

먼저 타당성부터, 그 함체라고 합니까? 녹동항에 있는 것이 (예) 그 비용이 55% 비용입니까? ○

예, 타당성으로는 국토해양부에서 금년 1월 17일날 마리나 항만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지역이 43개 지역입니다. 43개 지역이라 하면 경기도 안산에서부터 해가지고 쭉 서해안을 타고 내려와 가지고 제주도까지입니다. 하나의, 버스로 말하자는 터미널입니다. 요트를 가지신 분들이 안산에서, 안산에 주로 이 요트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요트엑스포를 개최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유람형태로 다니다가 이 근방에 지나가면서 우리 함평마리나 항에 정박해가지고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서 클럽하우스가 있습니다. 여기 바다에다가 띄워놓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데 앉아서 차도 한잔씩하고 커피도 한 잔씩하고 정박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다른 데로 이동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고시되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고시가 되었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 같은 경우는 2005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선도주자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으로서 이것이 공식적으로, 말하자면 사실은 우리 군이 3, 4년을 빨리 해버린 편입니다. 고시 없이 해버린 편이에요. 정식적으로 국가에서 그야말로 공용된 상태에서 합법적으로 하게 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마리나 항을 하기 위해서 생태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고시된 이후에 해버리면 불필요한 사항들이 되거든요. 국가에서 지정을 해버리니까 그런데 우리는 조금 일찍하면서 이런 고생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군이 빨리 하면, 다른 데는 이제 하게 되면 2, 3년 걸립니다. 각종 법령, 도시계획정비도 하고 할려면 그러면 이제 국토해양부에서 고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SOC로 활용을 해가지고 생태체험관광 어떤 사업이라든가 받아서 할 수 있고 또 이게 바다로 해서만 요트가 다니는 것이 아니고 또 차량으로 해서 요트를 싣고 이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 등등 해서, 첫째는 관광자원이 함평 군에 하나가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함평항이 물론 재난재해시 피항도 되겠습니다마는 여기도 하나의 피항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트같은 경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요트가 20척을 정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연 250일, 20척이 250일간 아니 300일간 들어올 폭을 잡고 한 3만여명 관광객유치가 가능하다. 또 항간에 주변에서 염려하신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것을 해놓으면 또 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다. 저희들도 사실은 그런 부분을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마리나시설이 국가에서 고시되고 하기 때문에 막 문의가 들어옵니다. 언제 완성 해가지고 분양을 할 것이냐 이런 문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를 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이다. 임대만 해버리면 우리 공무원도 필요 없고 관리비도 필요 없다. 다만 감리비에서 감리를 저희들이 1, 2년 전에 했는데 8,000만원 정도 임대비는 받을 수 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5, 6천까지도 안 될 것이다. 많이 받으면 2, 3천, 1, 2천만원, 이 정도 받아서, 그게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비가 안 들어 갈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겠지만 현재 함평항에 수심이 현재 1m인데 4.5m로 확보해야 하는데 쉽게 말해서 파내야 하는데 함평항 개발사업자와 추진을 하기로 협약을 했는데 그 사업자가 경영난 악화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4.5m를 확보할려면 3m50을 파내야 하는데 못 파내고 있잖아요. (예) 그럼 그 비용은 추가로 비용이 갈 것으로 생각하고,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국가고시를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사업을 먼저 실행했다. 빨리 선수쳤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국가에서 고시했으면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텐데 지금 국비 15억, 군비 25억이면 한 6대 4나 되네요. 그렇게 되었는데 25억 비용도 만만치 않는 비용에다가 준설을 하고 파 내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면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수심을 확보할려면 얼마쯤 예산이 더 필요한지? 아니면 군비 25억 안에 들어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지금 저희들이, 마리나시설이 준설문제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남옥건설, 함평항 협약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이 회사가 2007년, 2008년도 2년 정도 경영상태가 어려워가지고 사실은 작업을 안 해버렸습니다. 최근에 작업을 시작해가지고 한 50% 정도 준설을 했습니다. 앞으로 현대 장비가 제대로만 돌아간다면 한달 안에는 가능하다. 자기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름이다 보니까 태풍 염려도 이런 것을 봐서 9월 말까지는 준설이 완료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말로는 8월 말까지도 한다고 합니다마는 또 사업하시는 분들 말씀은, 우리가 또 바다 일이고 해서 육지하고는 또 다릅니다.

준설비용은 사업비입니까? ○

준설비용은 남옥건설 거기서 무상으로 파주기로 사실은 남옥건설한테 미안하기도 합니다. 거기가 당초에 자기들이 파준다고 했을 때는 몇몇 주민들이 “거기 모래가 있어! 그거 뻘이여~ 빨아버리면 그냥 금방 해버려!”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했는데 실지로 해보니까 아주 딱딱한 흙도 아니고 바위도 아니고 그 사이,

쉽게 말해서 돈 가치가 안 되는 것 ○

어디다가 써먹을 때도 없는 흙, 그것이 나오다 보니까 천공을 4천공을 했습니다. 5m 규격으로 된, 전부 관정을 뚫은 그런 기계를 갖다가, 대한민국에 그거 하나 있답니다. 그것을 갖다가 뚫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포크레인으로 긁어내거든요. 배 위에서, 그래서 사실은 천공하면서 기간이 많이 지나버렸습니다. 그것을 한 3, 4개월 했어요. 그래서 그 비용은 남옥건설에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감사원에서 저희들이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감사원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실무진을 엄청나게 2, 3일 동안 어떤 부조리가 있는가 하고 사정없이 다루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딱 보더니 “이 양반들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사업자한테 피해를 주냐고” 오히려 우리를 함평항 개발하는 사람들 특혜줬다는 것을 불식시키고 “이런 부분을 돈을, 군비로 세워서 줘야지 왜 이렇게 해놨냐고” 그래서 산출을 했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은 모래가 좋은 모래가 나왔으면 특혜준 것으로 보이고 지금 모래가 아니고 다른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

그런데 저도 작년 저도 7월 달에 서울에 있다가 왔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여기는 모래가 아니라 바위여 바위” 대번에 그러시더라고요. 거기서 20년, 30년, 40년, 50년 사시는 분들은 배기태씨랑 김종규씨랑 김현선이라고 변호사하고 있는 아버님 그리 우리 마을 사시고 저하고 인척관계가 있어서 물어봤는데 “거기는 바위여~” 대번에 그러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함평항하고 해양마리나시설 사업비는 해양마리나시설 사업비 42억 3천인가요. 그것만 들어가고 함평항은 민간투자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군 예산은 안들어 갑니다. 그래서 숙박시설이라든가 경제적 효과하고 사유지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그런 말씀이 계셔서 별지로 한번, 제가 참고로 갖고 있는 자료인데 원하시면 한부 드리던지 여기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자료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 빨간선이 있잖습니까? 이쪽이 사유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함평항이거든요. 함평항인데 가운데로 해서 여기는 우리 군에서 포장을, 말하자면 물량장입니다. 물량장인데 사유지는 가운데 선 이렇게 해서 육지쪽이 사유지고 바다쪽으로는 우리 군에서 공유수면을 포장을 했기 때문에 군에서 앞으로 함평항을 하면서 지적도도 만들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이 앞으로 이렇게 함평항을 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또 물량장을 만들기 때문에 이 사유지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물량장이라든가 우리가 필요한 수산시설물, 수산냉동시설 이런 것들은 사유지하고는 별개의 문제고 다만 여기가 마리나 시설만 되면 이 사유지에서 장사라도 해볼려고 자주 물어보는 주민들은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배기태씨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마을에서 살다가 그쪽으로 가셨는데 가끔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형님도 그전에 횟집도 하고 했으니까 해보시지?” 그러니까 “아이~ 무엇이 되어야 하지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은 항이나 마리나시설이 되면 우리 주민들이, 여기는 김종규씨라고 마을주민 사유지고, 이쪽으로 목포분이 한분 갖고 계시는데 이용하리라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재갑씨가 3층 건물을 지은 것도 사실은 내가 웃으면서 한번 이야기도 해봤습니다마는 “거기가 3층 건물까지 필요하겠어? 나 정년하면, 몇 년 안 남았으니까 거기서 우리 바둑도 두고 합시다.” 하니까 그러자고 그러는데 내심으로는 숙박시설, 말하자면 민박시설 같은 것도 활용할 수 있도록 건물은 내부 보면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말씀도 계시고 저런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사업을 지속했을 때와 중단했을 때하고 장단점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사업중단시 장점이라고 하면 행정 일을 안 하니까 행정 경감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단점이라고 하면 지금 55억 해가지고 55% 시공에 따른 집행비 23억 9,700만원이 기 집행되었습니다. 이게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되든 협의해서 해지가 되든 사장되어 버립니다. 두 번째 이 사업은 국비보조금사업입니다. 15억 5,000만원입니다. 옛날에는 이 국비도 적당히 사용하고 떼쓰고 반납 안했습니다. 지금은 전부 반납을 합니다. 엊그저께 우리 해양수산국 회의도 제가 다녀왔습니다마는 포기하면 국비 반납하라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이런 큰 프로젝트를 무산시켰을 때 해양관련과, 수산관련 예산확보가 가능 하겠는가 그런 의문점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 해지 관련해서 두 가지로 우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합의에 의한 말하자면 도급, 이것은 분명 경쟁입찰에 의해서 도급자가 입찰이 되었는데 협의에 의해서 계약해지가 됐을 때는 어쩔 것이냐? 분석을 해보니까 공사 중지가 1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그러면 나름대로 그 사람들도 현장사무소가 있는데 현장 관리비, 현장을 지키는 인건비 또 사급자재 구입비, 그 다음에 녹동항에 있는 모듈 폐기물 처분, 폐기물 처리가 육지에 있는 것에 대해서 곱하기 2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2억 정도 들어갑니다. 폐기물 처리하는 데만 2억, 또 이 부분 있어서는 어떤 분은 다른 시군에 팔지 왜 그것을 폐기시키냐고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항에 맞게 제작을 내놨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어디서 사갈 수 있겠는가? 팔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현장소장 인건비, 관리비 해서 5천만원, 사급자재하고 투자비해서 1억원, 녹동항에 있는 모듈 폐기처분하는 2억, 3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협의에 의해서 순수하게 들어가는 것이 3억에서 4억,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최소화해서 혹시라도 이런 자료가 업체로도 누설이 될 수 있고 하니까 최소화해서 뺀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가 되었을 때는 어쩔 것인가? 사업하신 분들은 이윤을 추구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사람들은 이 사업을 함으로서 몇 억을 벌 것인데, 바로 행정소송이 들어올 것이다. 이 부분도 고문변호사님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이것은 패소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42억 내지 43억이라는 돈을 안 해버리면 아무 흔적이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대로 사장되어 버리고 아무 흔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왜 관광자원이라도 하나 만들어 놓지, 그것을 안 했느냐고 오히려 질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 하에 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하는 것이 현명한 방안이고 선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위원님의 의사에 반해서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미래를 위해서 더 심사숙고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계속 다른 방안은 있는가 연구도 하고 주민여론도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는 어쨌든 아무 흔적도 없는 것보다는 흔적을 남기는 것이 훨씬 이익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화동입니다. 아까 배기태씨, 지재갑씨 등등 그 쪽에 땅이 무슨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도가? ○

배기태씨 땅은 없고요. 김종규씨 땅이

그 근방에 ○

대지도 있고, 전도 있고 공유수면도 있고

거기다가 무슨 호텔이랄지 이런 것도 마음대로 지을 수 있고 그렇습니까? 형질변경만 되면? ○

그 쪽은 정확히 내가 도시계획개발 관련해서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마을구역입니다. 마을 안이라, 마을 외 지역 같으면 수자원보호지역이라든가 이러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마을 쪽에다는 그런 개발시설이 가능합니다. 수산물 횟집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어차피 숙박시설도 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 시설하는 데만 군비, 국비해서 41억이 들어가는데 나머지 부대시설 아니면 요트를, 민간인이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탈 수 있는 방안을 한다든가 아니면 숙박시설, 식당, 이런 부분이 쭉 나올 것인데, 아까 사유지 매립도 나오고 도로 포장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나중에 부대적으로 갈 수 있는, 2차적으로. 추가로 사업을 세울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안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충분히 2차적으로 사업을 어떤 사업을, 지금 시설만 하고 이렇게만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라 다음의 구상은, 2차는 어떻게 하고 있다 그 부분이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래서 중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군이 마리나 항을 선점을 했기 때문에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있을 것이다. 국가에서 지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빨리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그런 사업들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다. 다만 이제 함평항이 되면 물량장이 현재 물량장보다 배가 더 늘어납니다. 그럼 거기다가 수산물 냉장고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함평항이 되면, 우리 함평항은 4톤 이상이 못 들어 옵니다. 들어올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염산이나 향화도나 이쪽에 정박시키든지 아니면 지금 해운동 앞에 함평항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데 그 앞에다가 내려가지고 해놓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준설해가지고 항을 만들어 놓으면 4톤 이상 짜리도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가 말하자면 수산시장이 자연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가 냉동시설이라든가 이런 창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만드는 물량장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평항하고 해양마리나하고 한 군데 있죠? (예) 바로 옆에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설명이 어떻게 보면 함평항을 설명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마리나 시설 설명하는 것 같고 그러는데 사실은 한 묶음입니다.

처음에 우리 생각은 함평항사업 따로 있고 해양마리나 사업 따로 있고, 한 군데 위치는 비슷하다는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한 군에 있다는 생각을 안했거든요. 이 사업자체를 우리가, ○

그리고 준설관련 해서도 질문을 가끔 하시거든요. 질문을 하시면 수심이 1m인데 4m만 해가지고 사각으로 파놓으면 앞으로 거기가 뻘 같은 것이 매몰이 될 것 아니냐? 그러면 파내야 된다.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4m를 파면 바다 중앙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하고 비슷하게 올라와 버리니까 큰 문제가 없고 아까 이 모듈 이게 여기 보시면 검정것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함체를 책상같이 해놓으면 이게 쿨렁쿨렁합니다. 물높이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피스톤처럼 상하로, 그러면 이게 잘 아시다시피 출렁출렁하면 뻘이 게일 시간도 없고 또 설령 게인다고 해봐야 떠내려 가버리고 그럽니다. 다만 육지 쪽으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정확히 모르시고 동네양반들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거 해버리면 금방 모래나 뻘이나 차버리면 그 기능이 상실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더러 있고 계십니다. 그런데 함평항을 준설하게 되면 그 밑에 근방은 준설을 해버리기 때문에 비슷해져 버리거든요. 사각으로 딱 판다하면 아까 항간에 떠도는 말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비슷하니까 그 근방이 비슷해버리거든요. 지금 실지로 거기를 준설을 했습니다. 함평항개발 하는 남옥건설에서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염려하신 바와 같이 우리 함평에는 150척 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실지로 함평군에는 태풍이 불면 정박할 곳이 없습니다. 아주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 함평항을 해야 한다. 2005년도에 태풍 한번 불었을 때 20척이 파손됐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붐이 일어났죠. 손불 주민들이 건의해 가지고 천 몇 명이 건의해가지고 계속 태풍 불 때마다 몇 척식 파손이 되고 하는데 항 하나 만들어 주라 이렇게 건의가 있어서 시작을 했던 것이죠 함평항을, 실지로 현장에 기회가 있으시면 가보시겠습니다마는 가보시면 무안이나 영광이나 향화도나 염산 이런 데는 양복 입고 구두 신고 배 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평군 어민들은 얼마나 참 어렵냐면 물장화를 신고 한참 들어가야 배를 탑니다. 실지로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업무협의회 때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때랄지 군수님한테 보고하고 난 뒤에 집행부에서 어떻게 결정하시는 것으로 되었습니까? ○

지금 마리나 시설은 군수님께서도 처음에는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해서 쭉 설명을 드리고 특히 클럽하우스 같은 것도 바다에 있습니다. “처음 듣는 말이네, 거기가면 진입로도 없다는데?” 그래서 여기 도표 만들어서 사유지가 조금 있고 공유수면이, 포장해 놓은 것이 우리 땅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쭉 하니까 들은 이야기하고는 약간 다른 면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계약을 해지했을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방적으로 해지했을 때, 협의해서 해지했을 때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아무 흔적도 없는데 함평군은 관광자원도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라도 남겨 놓으면, “전 과장 정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목숨 걸고 말하는데 내가 사기 꺾을라고 내가 못하게 하겠소? 책임 짓고 하십시오!” 이렇게 저한테 책임 짓고 하라는 당부 말씀 하에 설명하겠습니다.

아무튼 집행부 쪽에서 이렇게 강력한 의지가 있어서 어떻게 추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전임자들이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현재 집행부에서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현명한 판단을 해가지고 군민들한테, 군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시기 바라겠고 다른 내용이 있으시면 항상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수산과 소관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22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16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