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흥주
박흥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북구의회 임시회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가. 기획감사실 나. 총무국(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세무과)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는 집행부 측에서 금년도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할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업무보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성·질책성 발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책제언이나 건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메모를 하셨다가 보고 종료 후 간단하게 질의하시거나 다음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이용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 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 적극 협조해 주신 박흥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희 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유인물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흥주
박흥주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 먼저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포함해서 여러 직원님들 연일 업무에 노고 가 많으시고,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업무보고 12페이지 행복마을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개요를 보니까 구포2동 923번지 일원에 이 예산이 17억 3700여만 원이 듭니다. 이게 국비입니까? 시비 보전을 받는지, 아니면 우리 구비에서 들어가는 겁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복마을 프로젝트는 서부산권의 침체된 지역을 활성화시켜 보자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구, 사하, 사상, 북구 네 개 구에 각각 한 개의 행복마을 만들기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시비를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노고가 많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업무에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마을 프로젝트 추진 이것은 저의 지역구인데 아래 설명회가 있었고 주차장 이 부분도 있었는데 하여튼 제가 하계장한테 들은 부분이 2층으로 짓고, 시비로 하고, 여러 가지 주차장 건립, 영어마을도 만들어서 낙후된 마을을 선진화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추진한다는 것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부산 청소년문화회관에 대해서, 솔로몬로파크 그것은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대전에 한 군데 있고 부산에 두 번째 유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진입로가 문제입니다. 거기 민원도 생겨 있고 작년 9월 달에 이게 착공한다는 데 대해서는 작년에 결정된 사항인데 그것 짓고 안 짓고 그것 제가 왈가왈부하지는 않습니다. 짓는 데 대해서 우리 지역에 청소년교육문화회관, 테마공원이 생기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이 도로가 유림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는 데 대해서 보면 완전히 원형입니다, 35˚ 각도인데. 그 도로에 버스가 청소년 대형사고가 나겠더라고요. 저번에 구청장님한테 한번 건의도 했는데 이 도로의 진입로가 제일 문제인데 2010년 5월에 진입도로(청소년교육문화회관) 개설공사 착공으로 5월 12일부터 11월 7일까지인데 이 공사가 우기 철이라 중단도 돼 있고 또 민원도 들어가 있고 이용수 실장님이 공사현장에 가보셨는지 몰라도 문제가 이 도로가 일방통행이 되든가 이쪽으로 나가는 길이 돼야 안 되겠느냐? 안 그러면 이 도로에 주차가 된다든지, 터널식으로 뚫어서 들어간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 청소년교육문화회관 건립 사업은 부산 교육청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MOU협약을 체결해서 진입도로 개설은 북구청에서 해 줘야 된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28억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당초는 진입도로를 교통 테마파크 있는 데서 도로를 따라 도로 옆 언덕으로 해서 올라가도록 설계를 해서, 이것은 한 42억 정도 그 도로를 그렇게 개설하면 소요된다고 가상 설계해서 나왔는데 그 부분이 경사도가 너무 심해서 도로로써는 역할을 못 한다. 이래 가지고 대안을 찾은 게 지금 그 유림아파트 돌아가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28억 60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전액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생기고 있는 것도 아마 건설과에서 슬기롭게 그 민원을 해결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유림아파트 측에서 요구하는 게 지금 구포대교에서 바로 올라가면서 유림아파트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하나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그 요구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경사도가 안 나와 가지고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협의를 못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협의하고, 그 다음에 옆에 공지를 사들이는 방향 이래 가지고 거기에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이래 하면 유림아파트에서 민원이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일단 건설과에서 유림아파트 민원과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
업무보고 잘 청취했습니다. 초선의원이다 보니 업무보고를 들어도 무엇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몇 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정보화시설 및 장비 현황에 무인민원발급기 7대가 설치돼 있는 걸로 돼 있네요. 이것 설치한 것에 대해서 기준이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7대 설치는 당초에 저희들이 구청, 보건소, 디지털도서관 이 3대는 저희들 구비를 들여서 설치를 했고요. 지역별로 안배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3대를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북부산농협, 부산상호저축은행, 농협 하나로마트는 그 기관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자기네들이 돈을 내서 설치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기탁을 받아서 그 기관에 설치해 주고 그렇게 2개를 구분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하나로 마트가 금곡동에 있는 거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하나로마트 바로 건너편이 동사무소인데 그래서. 금곡동 안쪽에는 동사무소까지 오려면 버스를 타고 와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는데 이왕이면 안쪽에 설치했으면 싶은데 동사무소 바로 건너편에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는 지역에 설치해서 여쭈어 봤는데 자기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설치했다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이게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이나 민원소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금곡동 같은 경우에는 대동입니다. 인구가 5만 명 가까운 대동이고 또 금곡동이 끝에서 끝까지 3㎞가 넘습니다. 상당히 깁니다. 제일 끝 쪽의 1단지나 3단지 이런 데서는 버스를 안 타고는 민원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력이 허락하면 금곡동 안 쪽에 소방서나 우체국 그런 쪽을 이용하시든지, 아니면 부산은행도 있으니까 그 은행기관을 이용하시든지 해서 민원발급기를 하나 더 설치해 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하나로마트에서는 자기네들이 전부 다 돈을 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기 기관에서 돈을 내서 하겠다는데 할 말이 없고요. 금곡동 쪽으로 한사랑아파트 쪽이라든지 이쪽 부분에 부산은행이나, 안 그러면 소방서 같은 경우나, 지금 제가 생각할 때 공공기관은 자기들이 안 할라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투입돼야 되고 부산은행 같은 경우에는 은행 고객도 확보하는 차원에서 민원발급기를 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의논을 해서 협의가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유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를 하나 더, 몇 개 메모를 했는데 순차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9페이지에 보면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효율적 운영으로 업무능률을 향상한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이래 돼 있는데 시·군·구라고 이야기하면 구청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관 동사무소까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시·군·구라는 것은 동급의 기초단체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구에 해당됩니다. 시하고 군하고 구는 같은 레벨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인데 구에 해당되면서 동사무소까지 저희들은 포함을 하고 그렇게 시스템 자체를 같이 운영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게 같은 맥락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화명동에 있는 동사무소들은-다른 동들은 안 가봐서 모르겠고요-지금 PPT가 대회의실에 다 설치돼 있어서 어떤 모임을 한다든지 회의를 할 때 이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금곡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5만 가까운데도 대회의실에 PPT가 설치 안 되어 있거든요? 금곡동 같은 경우에 인구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강좌나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시행이 다른 동사무소에 비해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저한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예산이지만 가능하면 금곡동이 상당히 큰 동이니까 그 동의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적으로 어떤 강좌들을 많이 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속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볼 수는 없는지 여쭤봅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곡동 대회의실을 파악하기로는 스크린하고 빔 프로젝터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노트북도 각 동의 동장님이 한 개씩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PPT 작성을 해서 화면에 비춰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아마 적극적으로 활용을 안 해서 그런 부분 같은데 그런 부분은 동의 동장님하고 의논을 하면 충분히, 시설은 다 돼 있는데 회의를 할 때 그런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 좀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 안 한 모양인데 시설은 다 돼 있는 걸로 파악돼 있고요. 저희가 동의 동장님한테 회의 때 PPT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서류상으로는 그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빔 프로젝터가. 그게 고장 나서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는 금곡동사무소에 빔 프로젝터가 없습니다. 스크린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 만약에 다른 쪽에 노후가 돼서 아직 장비가 교체 안 됐다면 속히 장비교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11페이지에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북구비전 2020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수행기관이 (재)부산발전연구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게 구청에서 권한을 가지고 선정합니까, 아니면 구 의회 동의를 받아서 선정한 겁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모든 사업의 계약은 재무과 계약부서에서 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그래 했습니다. 사전에 그 계약을 하기 전에 어떤 물건을 취득한다든지 이런 것은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통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토지 이런 부분의 취득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재무과에서 계약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하는 데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김명석위원
제가 여쭤 본 사항들이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런 기관을 선정할 때는 상당히 인적자원이 풍부한, 능력이 있는, 검증이 된 그런 기관들을 선정해야 북구의 청사진을 제대로 만들어 낼 수가 있고 그 청사진에 입각해서 북구를 바꿀 수 있고 이래야 되는 건데 이것들이 재무과에서……,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 부서에서 해도 될지언정 이런 것들은 우리가 특별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거기에서 수행기관을 어느 기관을 정하는 게 좋은가? 이런 것을 거기에서 결의를 해서 하는 것들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계약 부분은 재무과에서 하는데 2020 장기발전 같은 경우에는 중앙 계획과 그 다음에 부산시 계획과 그 다음에 우리 북구의 계획 세 개가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서가 부산시의 (재)부산발전연구원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계획을 우리 구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구의 계획을 부산시 계획에도 반영시켜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부산발전연구원에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의 협의가 필요하다면 한 번쯤은 사전설명회를 통해서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아까도 제가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여론수렴하는 것은 반드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중순 경에 저희들이 중간 용역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 그때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감사합니다. 중간 용역보고회 하기 전에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에게 주셨으면 합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보고하기 1주일 전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마지막으로 이것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팀이 네 개 팀으로 돼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이 네 개 팀이 어떠어떠한 팀이고, 이 팀을 폐지하는 게 왜 효율적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팀은 네 개 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자원봉사코디팀, 경제진흥팀, 주차관리팀 그 다음에 체납정리팀 이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팀제를 처음에 시행할 당시에는 지금 현재 전문화 이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좀더 세분화함으로 해서 전문화시켜 나가겠다는 측면에서 팀제를 시행했는데 지금 현재 정부의 방침이 대국대과주의 그러니까 큰 과, 큰 국으로 가는 그런 방향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 팀을 세분화하다 보니까 저희들 인력이 사실상 부산시 평균 각 구·군의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가 300명 내외인데 우리 북구는 504명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보다 주민 담당 공무원수가 적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주민 수가 많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조직을 세분화하다 보니까 인력의 낭비요인이 있더라. 그래서 그 인력을 최소한, 팀제를 하게 되면 팀장이 별도로 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팀을 운영하기 위해서 다른 기존 업무는 그대로 하면 되는데 서무 하는 직원 한 명이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인력이 적은데 세분화를 하다 보니까 인력이 더 부족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국대과로 하는 정부방침에도 맞추고 부족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팀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팀제를 폐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대국대과나 전문적으로 세분화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것은 어느 게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전문적으로 세분화해야 될 부서는 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전문성을 요하는 부서는 전문적으로 세분화해야지 대 민원을 처리한다든지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데 그게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인원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국대과로 가신다는 안도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3백 몇 십 명이라고요, 부산시 평균 각 구청에?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평균이 300명에서 350명 정도, 공무원 1인당 주민 담당수가.
김명석위원
북구가?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북구는 504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력이 부족한 게 해운대, 사하, 북구 이렇게 공무원이 제일 부족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350명, 그 다음에 504명이면 상당히 많은-퍼센티지를 안 내봐서 모르겠는데-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건데, 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그만큼 직원 1인당 주민을 담당하는 숫자가 이렇게 적은 것에 대해서는 다른 구와 평균을 맞출 때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은 부산시나 정부를 통해서 인원을 증원하도록 해야 되는 거지, 전문적인 팀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무원 산정기준이 행안부에 지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동 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평균 한 동에 주민 수가 2만 5000에서 3만 정도 되고 다른 중구나 동구나 서구는 한 동에 주민이 5000명밖에 안 됩니다. 5000명에서 1만 명 사이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 동에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동 수가 적어서 산정하는 데 저희들이 조금 불이익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 연말에 제가 행정안전부에 가서 건의를 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10명의 정원을 받아 왔습니다. 다른 구는 늘리지 못했는데 우리 구만 특별히 10명을 추가로 받아왔고 작년에 조선일보에도 보면 창원시가 합해짐으로 해서 208개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직원 수 적기로 따지면 한 193등 정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재정도 열악하지만 사실 공무원 수도 상당히 열악하다고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안부라든지 부산시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김명석위원 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이용수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시는 방청객도 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 김명석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팀제를 실시한 지가 언제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9월 1일 날 시행을 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 팀제를 실시하면서 많은 예산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어느 정도 예산이 들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팀 하나 운영하는 데,
성희
박성희위원
팀제를 신설함으로써 파티션을 설치한다든지 책상을 넣는다든지 예산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어떤 과를 새로 설치하는데 장소 문제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존 활용하면 되고 파티션 설치라든지, 통신시설을 이동 설치한다든지, 컴퓨터를 이동 설치한다든지 1000만 원 내외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팀제를 할 때 본 위원도 많은 것을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했는데도 이렇게 통과를 시켜서 이것 실시한 지가 2년 정도 됐는데 다시 또 없앤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다음에 따지기로 하고, 지금 의회 전문위원은 한 명 축소한 지가 언제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2009년 3월 달에,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인력관리 계획에 보면 내년도에 의회 전문위원으로 한 명 증원을 시키는 걸로 돼 있는데 무슨 근거로, 의회에 갑자기 일이 늘어났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기인력 기본계획은 지난 본회의 때 제가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구 의회에 보고를 하고 시를 거쳐서 행정안전부에 보고를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써 이런 부분을 했고, 그 다음에 구 의회에서 지난 2009년도에 한 명 줄인 데 대해서 타 구하고 대비해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어서 일단 증원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여기가 배추장사들도 아니고 2009년도에 정원을 한 명 축소시켰는데 다시 또 이렇게 증원을 시킨다는 것은 어린애들 장난치는 거지, 말이 됩니까? 실장님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한 명 축소함으로써 1억 몇 천이 절감된다고 그렇게 떠들어놓고 지금 와서 또 증원시킨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인력을 조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총 623명에서 7월 1일 돼서 634명으로 정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총 정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1억 예산절감 한다는 것은 의회 측면에서 보면 그렇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집행부에 와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절감했다고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전부가 엉터리 아닙니까? 1억 3천 얼마인지-본 위원이 기억할 때-그렇게 예산절감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자료도 있습니다, 지금 찾으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해서 자료가 올라왔었고 그리고 13명 의원이 필요 없다고 분명히 동의를 해서 했는데 무슨 근거로 해서, 갑자기 일이 늘어났다든지 무슨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방청객도 있지만 2009년도에 한 명을 감원시킬 때 떠들썩하게 한 것 아닙니까? 1억 몇 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면서 이 뼈아픈 것을 했다고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채 잉크도 마르기 전에 또 한 명을 증원한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일이 늘어났다든지 그 사유를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전문위원들이 무슨 업무가 늘어났는지, 의원이 늘어났다든지, 관장할 업무가 더 늘어났다든지 무슨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인력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타 구하고 대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구의회가 전체적으로 좀 적기 때문에 보완해 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 의회 업무보고도,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어떻습니까? 의회에서 요구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부족하니까 알아서 증원시켜주는 겁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증원시켜 주는 겁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정작 인원이 부족한 거는 사실-기감실장님 아셔야 되는데-덕천2동 동사무소나 구포1동 동사무소나 화명3동 동사무소나 교통이 정말 접근하기 좋은 그런 지역에는 민원실에 정말 인원이 부족합니다. 다음에 정원에 대한 것이 올라올 때 심의를 하겠지만 다음에 그것은 논의를 하도록 하고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13명 의원 전원이 찬성해서 1억 몇 천인가 예산이 절감된다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올라왔었고 지금 기감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실제 그렇게 절감된 게 없다고 말씀하시고 이래 하는데, 우리 사무국에서 보고를 잘못 했다든지, 우리 의원을 기만했다든지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그 정도 그렇게 예산절감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은 누군가가 장난을 쳤다는 겁니다. 어떤 쇼를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감원시켜 놓고 다시 1년도 안 돼서 다시 또 증원을 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문 이 고통을, 몇 년이라도 해보고 정말 힘드니까 증원해 준다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 갈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다음에 그것은 논의를 하도록 합시다. 시간 관계상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해당 동에 덕천2동, 구포2동, 지하철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인력을 보완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일자로 그 동의 부족한 인력 한 명씩을 저희들이 다 증원해 줬습니다. 저희들이 10명을 지난 연말에 정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인력을 가지고 증원해 줬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회 측면에서 보면 한 부분만 떼서 보면 의회에서는 1억 1000만 원 정도 절감한 것이고 우리 구 전체적인 인력을 보면 그 절감한 부분이 의회에서는 절감했는데 우리 집행부에 다시 와서 근무했기 때문에 전체를 파악해 보면 별로 절감한 효과가 없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우리가 예산을 절감했다는 부분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을 가지고 그 당시에도. 이 인원이 전체 인원에서 한 명의 정원을 줄임으로써 그 분이 퇴직을 하면 효과가 있지만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예산이 절감됐다는 근거를 마련했느냐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궁색한 변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제 주장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사람이 가고 다른 직원이, 풍선입니다. 이 사람이 저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무슨 예산이 절감됩니까? 의회 일만 자꾸 더 늘어난 결과인데 그것을 대서특필하고 자랑하고 했던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습니다, 여러 사람. 이것은 구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한 명 줄임으로써 1억 몇 천 예산을 절감시켰다고 그렇게 해놓고, 하여튼 그 부분은 다음 기회에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하여튼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 너무 안타깝고 한심스러워서 실장님께 고성이 간 것 같은데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른 뜻은 없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흥주
박흥주위원장
김명석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명석위원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의회는 제가 없었으니까 모르겠는데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윗돌 빼서 아랫돌 막고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당시의 그 사항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솔직히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전문위원이 검토하는 보고가, 그래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족하니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예측될 사항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해 줘야 되는데 그냥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것의 부연설명식의 검토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 전문위원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이러이러한 것들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게 더 이익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는 장단점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앞으로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안을 낼 때 솔직하게 우리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솔직한 안을 내서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지 않는 그런 6대 의회가 됐으면 합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없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이의제기는 않겠지만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진솔하게 발언해 주시고, 또 의원들이 이야기했던 사항들이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한 사항들을 이야기했을 때는 그것을 새로 수정을 해서라도 안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많음) 조금 이선주위원님이 먼저 들으셨네요. 먼저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앞에 동료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되고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실장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해 주시고 있어요. 연말에 민선 4기, 5대 의회 때 정원이 10명 북구청에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그 10명 중 집행부에서 10명을 다 가지고 가면 안 된다. 우리 의회에서 한 명을 축소시켰으니까 그때 우리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요구를 했잖아요. 10명의 정원을 더 하라고 행안부에서 인원이 내려왔잖아요. 맞죠? 지금 공무원이 624명에서 634명으로 10명이 늘어났잖아요. 맞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서 10명을 다 집행부의 이성식 청장 민선 4기 때 가져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 의회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양보를 했는데 우리 의회도 한 명을 주라고 요구를 했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오해도 안 가잖아요.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질문 겸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김만종위원님.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박성희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위원
이선주위원님 말씀 내용이 속기 돼 있는 것을 저한테 한 부 주시고 확실히 답변 해 주세요. 분명히 의회에서 요청한 겁니까, 안 한겁니까, 전문위원을. 그 속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제가 지금 답변하기 곤란한 것 같고 의회사무국에서,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요청을 기감실에다가 요청을 했다면서요, 의회에서.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공식적인 공문은 제가 받은 적이 없습니다.
「보류 상태지, 지금.」 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위원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몇 월 며칟날 우리가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13명 우리가 스스로 한 사람을 줄이겠다고 해놓고 작년 연말 같으면 금방 해놓고 올 초에 해놓고 올 연말에 정원을 요청한다는 이게 됩니까? 만약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흥주
박흥주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이 부분은 박성희위원님, 이선주위원님께 기획감사실장님이 그 답변 내용을 이 보고 후에 의회사무국의 자료들을 검토해서 진솔하게 다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이고, 그 다음에 김만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아까 재무과에서 북구 장기비전에 대해서 계획수립 한 것 수의계약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하여튼 감사실에서 13개 동하고 각 과·팀의 감사를 하죠? 자체감사 할 때는?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 다음에 행안부에서 올 수도 있고 시에서도 감사가 내려올 수도 있는데 감사를 하면 수의계약하고 공개입찰하고 비율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가 됩니까? 안 그러면 공개입찰은 몇 건이고, 보통 보면 연간 이래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면.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계약은 전문적으로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각 부서에서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과, 그 다음에 사업부서인 건설과 이런 데서 전부 다 사업을 설계하고 합니다. 그래 하면 그것 계약 의뢰를 재무과에 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그것을, 보통 저희들이 1억 이상 되면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1억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큰 틀에서 그렇습니다. 적은 세세한 부분은 조금씩 용역 틀리고 사업 틀리고 이러한데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다 규정을 정해 놨습니다. 그 규정에 맞춰서 이것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하면 수의계약으로 가는 것이고, 이것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로 가야 될 사업이다 하면 공개경쟁입찰로 가고 그런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지 어떤 건은 수의계약 하고 어떤 건은 공개경쟁입찰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기준대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만종
김만종위원
1억 미만에 대해서는?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만종
김만종위원
1억 이상은 무조건 공개입찰이 돼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그중에서 2020 중기발전계획은 지역적인, 그 다음에 잘 아는 수의계약 조건이 가능한 것 이런 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상식론에서 이야기하면 그렇고요. 그 부분에 들어가서 세밀하게 짚고 들어가면 그 부분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큰 틀은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그것은 돼 있다니까 더 이상 왈가왈부는 안 하겠는데 단돈 100원짜리고 1000원짜리고 1만 원짜리라도 공개입찰을 하는 걸 원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00만 원짜리는 수의계약 이래 하면 부정이 생기고, 청렴도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저도 검토하고 공부해서 다음에 한번 봅시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계약법에 공개입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놓긴 해놨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위원
아무튼 정말 예산이 부족한 우리 구로써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용수 실장님께 평소 늘 존경스럽고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 세 개 팀을 신설하면서 들었던 총 예산 그 내역서를 저한테 자료를 한 부 주시고,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을 한 명 축소함으로써, 물론 우리 사무국에 요청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이용수 실장님께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전문위원을 한 명 축소함으로써-우리 전문위원이 그 당시에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그 예산을 얼마나 절감했다 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산을 얼마 절감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의 자료를 두 가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상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 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마상윤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흥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0년 북구의회 제166회 임시회에서 우리 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흥주
박흥주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마상윤 행정지원과장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자료 인사행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주의 인사운영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고 많은 분들이 인사이동이 됐는데 지금 항간에 인사와 관련해서 말이 많이 있습니다. 특정인이 뒤에서 조정을 한다든지, 또 특정 동은 벌써 두 달 전부터 배정이 돼 있어서 그 사람이 그리로 간다, 그 소문이 그대로 맞아졌어요. 이것이 무슨 인사냐? 이런 게 여러 가지, 노조 홈페이지에 제가 접속을 해서 보면 ‘원칙 없는 북구의 인사원칙은 왜 존재하는가?’ 신랄하게 해놨습니다. ‘행정지원과 인사권은 누가 쥐락펴락 하는가?’ 여기에 보면 가관인 말들이 참 많습니다. ‘직원들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밤새우는 시간. 그 시간에 잔꾀나 부리고 내놓는 작품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인사가 100% 만족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인사권 가지고 4년 전에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 욕도 얻어먹고 했는데 사실은 성과주의가 돼야 되고 현업부서에서만 그렇게 많은 승진요소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여전히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정말 마과장님께서는 이 보고 내용대로 정말 성과주의, 물론 여기 홈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정말 청장이나 간부 직원들한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눈에 띄지는 않지만 다평제라는 그것을 통해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 마지막 노선에서 그 결정자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도 불합리하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어느 부서든지 그게, 과장님 정말 다시 한번 제가 꼭 이 인사권에 대해서 개혁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생각이 어떠십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박성희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새삼스럽게 제가 제 역할이 어렵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정말 인사행정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상대에 따라, 그 내용에 따라서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만족한 사람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불만족한 사람은 아무리 잘했더라도 거기에 절대 긍정적으로 수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성희위원님이 지금까지도 잘했지만 앞으로도 잘해 달라는 그런 당부말씀도 계시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각오도 이야기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인사행정이 대외적으로 나온 말들이 실전이 되더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행정은 내부적으로 보안을 유지하면서 추진하면 밀실인사를 했다고 또 지탄을 받습니다. 또 대외적으로 의논을 하다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의논된 사람이 맞아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적재적소가 안 되다 보니까 불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분들도 잘했지만 제가 있는 동안에 인사행정만은 완벽하지는 못 하더라도 그래도 객관성과 구정이 발전하고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인사행정은 안 했다는 그런 소리를 듣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 개인적으로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저도 인사를 하게 되면 정말 단 한 명을 옮기더라도 집에 가면 잠이 안 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좋게 할 수 있을까? 앞으로 더 고민하고 발전시키고 의원님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특정 동을 제가 거명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벌써 두 달 전부터 그리로 간다, 누가 잡아간다, 누가 무엇 때문에 어디로 간다 이런 소문들이 외부에, 제가 인사에 대해서 한 마디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모 의원이 어떻게 한다, 정말 추잡한 이런 것들이 밖에서 나돌고 있으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 다평제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경기도에 인사담당 7급 직원이 자살한 것 때문에 수사 들어갔는데 다평제 이런 문제들도 사실은 눈에 안 보이지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객관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획기적인 인사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아무리 객관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자기 식성에 맞는 과일이 나왔을 때는 항상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듯이 자기하고 관련되면 좋게 되기를 바라고 관련이 안 되면 생각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다수가 공감하는 그런 인사정책이 될 수 있도록, 또 다른 시·도의 좋은 시스템을 벤치마킹 한다든지, 아니면 관련 윗분들한테 직언을 해서 직원들이 인사로 인해서 오히려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예, 기대를 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구청장님 초도방문 하는 데 같이 배석하셔서 욕을 많이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거기서 나왔던 건의사항들이 정말 주민 편에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경쟁력 갖춘 우수인재 양성에 자기경영 학습 시행 이래 가지고 감성경영(아침감동 5분), 시간경영(퇴근 후 3시간) 강화 이래 돼 있는데 아침감동 5분 이것은 아침에 감상, 명상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시간경영(퇴근 후 3시간) 강화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초도방문 시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처리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서 저 역시 구청장님이 동에 방문해서 주민 첫 대면자리에서 정말 관심을 갖고 건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정 여건이-주로 재정문제가 어려운데-되는 대로 재정 없이 추진하는 하는 것은 당연히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고 재정 여건이 되는 대로, 실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감성경영(아침감동 5분)은 김명석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 그 다음에 시간경영(퇴근 후 3시간) 강화 이것은 저희들 직장인들은 대부분 느껴지는데 우리가 퇴근시간이 되면 그날 마무리를 하는 시간이고 또 퇴근 이후에 보면 적당하게 넘어가는 직장 분위기가 상당히 팽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스포츠 경기도 시작 5분과 마지막 5분이 중요하듯이 마지막 업무를 마무리하는, 하루 일과를 반성하고 또 다음 날 시작할 준비하고 이게 중요하다 싶어서 우선 근무시간은 당연히 업무에 중점을 둬야 되고 퇴근시간 이후에는 공과 사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잔무를 하고 더 연장 근무할 사람은 당연히 명령을 받아서 근무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또 바로 퇴근하는 사람은 개인적인 능력 향상을 위해서 외국어교육이라든지, 건강 활동이라든지 이런 동아리 모임을 활성화하고 우리가 직장인이 보통 6시에 퇴근하면 9시 정도까지는 매일 의미 없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한 재충전의 기회로 삼도록, 그것은 강압에 의해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외국어동아리라든지, 체력단련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 게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모임 이런 것을 하도록 유도 할 겁니다. 예를 든다면 화명둔치에 공원이 개발되는데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접근성이 편리하겠느냐? 아니면 어떻게 활용이 편리하겠느냐? 업무시간에 토론해 봤자 별 효과 없습니다. 사적인 모임 비슷하게 마치고 이런 동아리 모임을 통해서 토론을 한다면 정말 진지한 토론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런 등의 시간을 활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
그것은 나중에 내가 또 보충질의를 하겠고요. 21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 유연근무제 시행 이래 돼 있는데 유연근무제 9개 유형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제근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유연복장 등 이런 식으로 몇 개가 나열돼 있는데 유연근무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무엇이고 또 이 유연근무제를 했을 경우 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계속하여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연근무제는 정부의 공무원에 대한 시책으로써 나오게 됐고 사실 서울과 지방에 있는 여건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 같으면 출퇴근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역별 근무제로 해서 중앙청사까지 안 가고 어디에서 근무하는 그런 분소도 설치하고 이래 한다는데 그것은 저희들 구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업무 여건에 따라서 조기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이런 시차제로 운영할 때 더 도움 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구 예를 든다 그러면 현재 도서관이 있는데 사실상 도서관 이용자가 아침 일찍 보다는 밤늦게 이용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이미 추진 준비에 들어가고 있고 그 전까지는 시간외근무를 하도록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도서관 같으면 밤 10시까지도 거기를 찾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공무원이 9시 출근인데 매일 당신들은 저녁 10시까지 근무하라 이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다 그러면 안 되고 반 정도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고, 절반 정도는 12시 혹은 1시에 출근해서 그것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10시에 마치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구에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또 질의해 보겠습니다. 고(GO 高) 플랜 2010 추진 이래 돼 있는데 고 플랜 2010 추진에서-조금 전에 한 것과 같이 하겠는데-결론적으로 이게 생산부서에서 하는 QT 이런 것과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채택됐을 경우에 시상금이나 특별휴가를 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이게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고요. 조금 전에 시간경영에서 여기서 나왔던 의견들을 이쪽의 고 플랜에 같이 접목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인센티브를 성과위주로, 형식적인 인센티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공헌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인센티브에 대해서 이것은 심사위원회를 우리 구 의회 의원들도 포함된 별도 위원회를 두는 것도 어떻겠나 보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계속하여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 플랜 2010 금년도 추진계획은 우리가 보통 업무를 하다 보면 ‘예산에 쫓겨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자기 업무에 대해서 발전시키고 부서별로 발전을 위한 토론을 하다 보면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오히려 절감하면서 구민들의 복지향상이라든지 편의성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분야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예산 없이 비예산사업으로 그 부서별로 좋은 아이디어를 창안해서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격려하고, 또 시상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명석위원님이 제안하신 심사위원회의 객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합니다. 추가적으로 계획을 한다든지 해서 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돼 있는 것은 행정자치발전위원회에서 민간인 중심으로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여기서 더 보완하도록 하고 저 개인적으로-물론 결정은 안 났는데-의견은 앞으로 공무원의 시상도 지금까지는 보통 중앙에라든지 문구가 내려오면 시상할 때 딱 문구 대로 읽어줍니다. ‘이 공무원은 평소 모범적이고 이래서 표창을 수여함’ 이래 가지고 몇 월 며칠 국무총리 홍길동 이래 해서 죽 읽는데 물론 문안도 중요하지만 정말 받는 동기, 이 직원이 무슨 일을 해서 이렇게 받았다. 직원들 앞에 그런 내용을 공포하는 걸로 자긍심과 참여의식과 또 자기가 잘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감을 느끼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 그린도시 녹색북구 가꾸기 여기에 보면 희망나무심기 릴레이 운동 이래 했는데 내 나무 갖기 운동 등 2회, 5070본 이래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흥주
박흥주위원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초선의원들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일문일답이라고 아까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재를 시켜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렇게 하면 다른 분들이 질의가 안 되거든요? 가만히 보고 계시면 안 되고 이럴 때는 다른 분들에게도 기회를 주셔야지.
흥주
박흥주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식사시간이기 때문에 정회를,
성희
박성희위원
식사시간은 식사시간이더라도,
흥주
박흥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님의 질의는 저탄소 그린시티 인프라 확산에 대해서 나무를 심는데 어떤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는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입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수목이 필요한 사항은 누구도 공감할 겁니다. 또 관공서에서 추진해서 주관이 돼서 하는 것도 어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작년에 일부 주민자율참여형으로 식수를 했는데 거기가 관리가 안 돼서 일부 고사한 나무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이 아니면 구에서 예산사업을 최대한 활용해서 나무가 없는 공지에는 최대한 나무로써 녹색성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5070본은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주민자율적으로 식재하는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
일단 보충질의 한 번 더 하고, 제가 초선의원이 돼서 잘 모르다 보니까 계속 하고 있었는데 다른 위원들이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안배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는 게 지금 보면 각 지역마다 그 나무들이 특색 있는 지역들이, 스스로 심었다든지 아니면 관공서에서 했다든지 특색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것들을 살려서 했으면 안 좋겠나 생각하며, 예를 들어서 화명2동 같은 경우에 지금 그린 숲으로 돼 있죠? 그린숲아파트, 그쪽에 보면 벚꽃축제를 하거든요. 거기서 보니까 밑에 있는 미르아파트까지 그 벚꽃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화명2동 전체 가로수를 벚꽃마을로 조성해서 자체적으로 벚꽃축제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기하면 그 지역도 활성화 되고 상당히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행정지원과에서 주로 식수 관계를 언급하는 것은 주민자율적 국민운동, 시민운동, 구민운동 측면에서 주로 추진하고 가로수 등은 청정산업녹지과에서-예산을 수반하는 것은-주로 거기에서 합니다. 김명석위원님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지역별로 특색 있는 식수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죠? 그러면 지금 12시인데 잠시 정회를 했다가 점심식사 하고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하는 위원 많음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조직발전 동기부여라 해서 상반기 유공공무원 23명, 하반기 포상 확대 이래 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조직 활성화,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정기적인 표창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23명 했는데 하반기에는 아까 저희들이 업무보고 드린 내용 등을 포함해서 다른 특수시책, 유공 공무원을 발굴해서 사기앙양에 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포상 대상자를 더 늘리겠다는 뜻인데 평점을 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표창은 다른 가점평정이라든지 그런 데 반영이, 과거에는 됐는데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사람에 대한 고생한 대가를 인정해 주고 공개적으로 알림으로 인해서 사기앙양에 기하고 또 그게 사실상 업무성과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 가지 본인에게 득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표창내용 자료가 필요하다면 드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참고로 하게끔 서면으로 주시면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업무보고 28페이지에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화명1동 청사 재건축 관계가, 우리 과장님이 청사에 들어오기 전에 그 동의 동장님으로 계셨기에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분명히 청사를 재건축해야 되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선주 부의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과 현재 놓여있는 상태는 대략 아실 거라고 보고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 화명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인 롯데건설과 구에서 협의해서 사실 지원을 받으려고 그분들이-저희들이 막연한 지원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건축 중에 동사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과 주민에 대한 보상 측면에서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피해를 준 부분만 보상하고 그 외에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공문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하다가 사실상 지난 6월 초에 선거가 임박함으로 해서 결정을 해도 다음에 실효성 문제도 있고 이래서 지금 잠정적으로 추진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황재관 구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아주 시급하고 바쁜 업무가 끝나면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관련 부서장님이 의논해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아까 과장님 업무보고 시에 동 청사 재건축추진위원단이 구성됐다고 본 위원이 아까 들은 것 같은데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잠깐만요.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으면 단체 그 동 자체에서 추진이 됐는지? 안 그러면 집행부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는지? 그 점에 답변 바랍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부의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지난해에 총무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 재건축의 필요성, 필요하다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심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추진이 잠시 중지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추진위원회 구성이 관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는지 아니면 민에서 추진위원회가,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내부 공무원이,
선주
이선주위원
내부 공무원이 추진위원회가 돼 있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그거였고, 과장님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지금 롯데캐슬카이저가 들어오면 2012년 5월에 완공되면 입주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게 되면 입주 세대수가 5239세대 같으면 약 5만 명이 넘는 주민이 앞으로 유동인구가 있는데 이 점을 대비해서 하루빨리 화명1동 청사가 건립이 돼야 될 겁니다. 본 위원이 당부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현안사업에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답변 없어도 됩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찾는 동안에」 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위원
희망북구 알리미 모임 운영 활성화 이래 돼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1일 명예과장,
흥주
박흥주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27페이지. 지금 구민 1일 명예과장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써는 계속할 계획입니다. 물론 하다가 그 성과가 미흡하면 재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써는 계속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것 우리 시작한 지가 몇 년도부터 했지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2007년 초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4년 정도 했는데 시작 전과 시작 이후로부터 피드백을 해 본 결과, 이런 수치적인 것이나 구정홍보가 잘됐다든지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우리가 무단주차를 단속하면 단속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 구정에 대해서 불신과 공무원에 대한 원망만 합니다. 그러나 직접 명예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북구 전체의 교통소통 흐름과 주차난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무단주차 단속할 수밖에 없고 하는 게 오히려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급적 주민과 공무원이 소통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래도 너무 좀……. 우리가 지금 희망북구 알리미 모임을 또 해서 또 다른 위원회 비슷한, 물론 구정홍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4, 5년 했으면 정확한 자료 분석을 해서 이것도 명예과장을 하라고 동사무소에서 이런 행정력을 동원해야 되고 사실은 부탁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누구누구 해 달라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재검토하셔가지고 과장님께서 정말로 이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인지, 또 이것을 안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셔서 교통 그런 방향 같은 것은 우리 홈페이지로 해서 여건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차라리 직접적으로 구민한테 홍보활동 하는 게 낫지, 언제 명예과장 한 사람이 들어와서 많은 구민들한테 홍보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제 생각입니다마는 지금까지 4, 5년을 했으면 뭔가 자료가 분석돼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 재검토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도 명예동장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동장을 했다 해서 그 경험을 구민한테 알리고 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특수하게 교통행정과장의 역할은 주차난 해소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은 소수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이상입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24페이지 평생학습 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이래 돼 있는데요. 평생학습 활성화사업 만덕종합복지관 외 6개소, 성인문해 교육지원사업 화정종합복지관 외 7개소 이래 돼 있는데 이것 두 개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평생학습 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해 가지고 몇 개 사업의 비교가 나와 있는데 물론 유사한 교육내용도 있습니다. 교육장소가 한 군데 집중적으로 다 시설에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평생학습 활성화사업 만덕종합복지관에 6개소가 있고 또 그 밑에 7개소가 있는데 각 기관별로 보면 한 예로써 남산정복지관 같으면 이주여성에 대한 우리 전통 민속인 공예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또 화정복지관 같으면 실버사랑, 동영상사랑 이래 가지고 노인들의 복지향상과 건강을 위해서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각 프로그램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이 차이가 남으로써 유사 프로그램이 두 군데서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정종합복지관에서 한글교육이라 할까요? 글을 안 배웠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글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분이 사상구도 역시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사상구 같은 경우는 일정부분 강사수당이 지급되는데 북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없다, 없으므로 해서 더 해 주고 싶어도 다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형식적인 교육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인 프로그램보다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 좀 더 나은 강사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또 예산이 동반돼야 되는데 혹시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것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프로그램들은 국비와 시비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사수당 등은 기본적인 것, 제가 알기로는 자체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는데 기본적인 강사비는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들에 보면 그 지방 기초자치단체나 복지관에서 예산이 허용되면 강사의 사기를 위해서 추가로 지급해도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편성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구 자체적으로 지원을 안 해 주다 보니까 그렇는데 앞으로는 타 구와 대비해서 너무 사기가 저하되면 안 되니까 다소의 성의는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건데 우리 구청장이 초도방문을 12일부터 한 걸로 기억하고 있고 금곡동을 먼저 시작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정 중에 14일 쯤 초도방문을 안 한 걸로 듣고 있거든요? 14일 날 구청장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2일이 월요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 화 초도방문을 하셨고, 제가 12일자로 왔으니까 그전에 무슨 이유로 연가를 내셨는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14일입니까? 수요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청장님 개인 사정으로 연가를 내셨다고 합니다. 이미 사전에 계획돼 있었기 때문에 그날은 일정을 잡지 않고 수요일은 비우고 목, 금 이래 가지고 4일 동안 동 순시를 끝마쳤습니다.
김명석위원
연가를 개인적으로 내셨다고 하시는데 혹시 연가 내셔서 그날 무슨 용무를 보셨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제가 나중에 내용을 알아가지고 별도의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명석위원
그 내용을 알아내서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이상입니까?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상윤 행정지원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도창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 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서도창입니다. 제6대 북구의회 출범을 즈음하여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흥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담당이 세 분 있습니다마는 문화관광 담당은 현재 공석입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흥주
박흥주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실 집행부에서도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서도창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생활체육은 제일 활성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도 생활체육에 보면 족구팀도 있을 거고 축구팀도 있으니까 족구면 족구가 몇 팀이고, 동마다 돼 있는 건지, 안 그러면 북구 전체에 몇 팀 정도 돼 있는지? 축구는 조기회가 몇 개 돼 있는지,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활체육은 각 동호회별로 구성돼서 생활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동마다 각 종목별로 돼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동호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생활체육회에서 총괄해서 운영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생활체육이 구성돼 있으면 거기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연간이라든지 월간이라든지 금액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생활체육에 대해서 예산 지원은 생활체육회에다가 연간 기금하고 구비하고 해서 2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만종
김만종위원
2800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생활체육회에.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서도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8페이지에 2010년 교육기관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이 자리가 업무보고 자리입니다마는 이 업무보고가 1차 추경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덕천초등학교에-조금 전에 업무보고 시에-인조잔디를 깔기 위해서 사업비 5억을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거기에 보니까 체육기금이 3억 5000이 들어가고 시비가 7500, 구비가 7500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덕천초등학교의 학급수와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 인원수가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과장님 그게 지금 파악됐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천초등학교뿐만이 아니고 각 초등학교는 과거와 다르게 학급수가 극도로 줄어가지고 한 학년이 3, 4학급 정도 있는 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과장님이 동장님으로도 계셨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덕천초등학교 저게 우리 북구에서 땅이 제일 요지입니다. 저 자리에 덕천초등학교가 들어서 있어서 우리한테 득이 되는 것보다,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려고 그런 계획안도 잡고 계시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 인조잔디를 5억이나 들여서 이런 사업을 굳이 해야 되는지? 본 위원 생각에 이것은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시 다른 용도로 바뀐다든지 그런 것이 있었는데 물론 추경 예산심의 때도 또 질의하겠지만 과장님께서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이것은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우리가 영구적으로 쓰는 것 같으면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학급수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덕천초등학교가 많이 그거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체 인원이 100명도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그것 알아보셔가지고 그 넓은 학교 운동장 안에 100명도 안 되는 아이들 때문에 5억이나 투자한다는 것은 구청에서 집행부가 조금 업무에 조금 더 충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 덕천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급수와 인원수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내일까지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 저도 한편으로는 공감하고 한편으로는 이 사항을 저도 내막을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저희들이 덕천초등학교를 하게 된 것은 선정이 교육청을 통해서 공문이 내려갑니다. 덕천초등학교에서 공교롭게도 지원요청을 했어요. 지원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 학교가 어디로 이전한다든지 폐교가 된다든지 이런 문제는 현 상태로 봐서는 그런 기미가 없습니다. 물론 덕천초등학교는 우리 북구 전체로 봤을 때 요지는 맞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요지는 맞고 위치도 좋고 한데 저희들이 현 상태로 봤을 때는 덕천초등학교에서 우리에게 요청을 해 왔고 또 교육청에도 보고가 됐고 하기 때문에 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예산만 지원하는 역할밖에 안 합니다, 가교 역할을.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와서 부득이 예산을 이미 배정한 것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랬잖아요. 아까 기금이 5억이 들어가는데 체육기금이 3억 5000 들어가고 시비가 7500이고 구비가 7500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고 체육기금이라든지 시비로 보조를 받으면 그것도 다 우리 국민들 세금이고 북구 주민들의 세금입니다, 그죠? 국비든 체육기금이든. 그렇고 물론 제가 업무보고인데 굳이 이렇게 따질 필요는 없는데 나중에 예산심의 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렇지만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도 하시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예산심의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삭감할 수도 있고 지원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답변 없어도 됩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주요 문화재가 다섯 개소가 있는데, 35페이지에 보면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해서 한 곳만 이렇게 돼 있는데 구포왜성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쉽게 생각하고, 관리를 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낙동문화원에서도 관심이 많은 곳이 구포왜성인데 지금 현재 구포왜성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석상에서 자연에 관계되는 문화재가 네 군데, 사람이 한 명 해서 총 다섯 군데라고 했는데 지금 구포왜성 같은 경우는 구포왜성이 덕천근린공원 안에 있습니다마는 북측의 위에 주변을 보면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지정된 내역에는 사유지가 들어있습니다. 일반 사유지가 돼서 밭을 붙여먹고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고 있는 그대로 고정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기서 문화재를 형상변경한다는 식으로 해서 언론에도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써는 밭하고 그대로 보존을 해야 된다, 다른 특별하게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이상, 문화재로 하지 않는 이상 저희들이 손을 댈 수도 없고 또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고증을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도 없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고 순찰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우리가 북구의 브랜드도 하나 없고 전무한 상태인데 이런 문화유산이 가까이 있는 곳은 발굴해서 육성 발전해야 맞지, 사유지가 그대로 방치돼 있다면 체계적으로 문화청에다가 요청을 해서라도, 뭔가 문화유산 체계적 관리 및 문화사업 뭐-뒤에는 희미하게 안 보이는데-어쨌든 이런 부분은 문화재 보호 관리 차원에서라도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서 관광상품을 만들겠다든지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본에다가 홍보를 하면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 선조들의 발자취를 굉장히 많이 찾는 답니다. 관광상품을 만드는 데도 중지를 모아서 중앙부서에다가 건의를 해서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따는 방향으로 해서 어떻게 개발하겠다고 구에서도 선도적으로 해서 예산을 따서 사유지를 사들이고 어차피 종합적으로 왜성 주변으로 해서 덕천근린공원을 육성시킨다는 말씀도 있던데 사유지라 해서 밭을 해먹고 있다는데 그걸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거든요. 보호 관리 육성을 해야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는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재를 가지고 있으면 육성 발전을 해야 되는데 저 사항을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저 사항이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원 문화재로도 복구도 하고 해야 되는데 개인 사유지가 23필지가 있습니다. 전부 다 23필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하려면 다 국비를 투자하든지 시비를 가지고 오든지 구비로 하든지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수용을 해야 됩니다. 보니까 보상금이 천문학적으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사항을 돌파구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해서 한번 나름대로 고민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반드시 제가 볼 때는 누군가가 고민하고 누군가가 고생을 함으로써 역사에 발자취를 남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번에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의욕을 가지시고 의회에서도 지원해 줄 게 있다면 저희들도 열심히 할 테니까 꼭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서도창 과장님 부임하신 지가 동장으로 계시다가 얼마 안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는데 37페이지 영·호남 청소년캠프 운영, 진안군하고 우리 구하고 자매결연인 모양이네요. 한 해는 진안군에서 하고 한 해는 북구에서 하고, 40명이면 보통 관광버스로 한 대 가는데 우리 구에 오면 우리 구에서 40명의 청소년을 재우고 먹이고 관광안내도 해야 될 거고, 거기에 가면 진안군에서 다 맡아 할 것 아닙니까? 그래 돼 있죠? 아니면 우리가 경비를 다 대서 갑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1999년도에 우리가 진안군하고 북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이왕이면 영남과 호남 간에 지방색도 완전히 없애면서 교류를 통해서 친선도 도모하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청소년들이 자매결연지에서 서로 오고 가므로 인해서 다른 지역보다 정이 좀 두터워지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할 때마다 80명이 소요됩니다. 우리 구에서 40명, 진안군에서 40명 이래서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반반씩 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68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가오는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간에 걸쳐서 올해는 진안군에서 주최를 합니다. 그래서 진안군으로 학생들을 각 동에서 우리가 약 40명을 해서 두세 명씩 해서 학생들을 이미 추천을 다 받아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알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이상입니까?
만종
김만종위원
예.
흥주
박흥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41페이지에 낙동강 사랑 푸르미 자전거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 방법은 북구생활체육회, 낙동강사랑연대, 부산은행과 연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자전거 보관이나 운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는 구민운동장에 가면 잔디구장 바로 앞에 보조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 그래서 차는 앞으로 다대항배후도로가 완전히 나고 나면 주차장 하던 공간을, 주차장을 다리 밑으로 옮기든지 하고 그 운동장을 주민들에게 돌려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장에 나가 보니까 주차를 몇 대 해 놨는데 그 공간은 자전거 전용으로 연습하고 가르쳐 드리고 하려고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전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40여 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도를 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거기서 빌려주고 관리하고 파손되면 고치고 해서 강사는 한 분 생활체육회에서 배치해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전액 무료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무료.
성희
박성희위원
만약에 본인이 실수해서 자전거 고장을 일으켜도 전액 무료로,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자전거 고치는 사람들이-우리 손으로 할 수 있으니까-무료로 하면서 일부 파손되면, 자전거 타다가 크게 두 동강 나고 이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한 고장은 우리 손으로 전부 다 고쳐서 주민들에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그런 자전거를 연습하다가 다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보험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전거가 속도가 없는 것 같아도 자전거를 타다가 정말 크게 다치는 수가 있다고. 그럴 때 책임유무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놨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잘 뒷받침을 해놔야 된다는 생각에서 혹시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뒷받침하는 제반적인 것을 만들어놔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자전거 140대 같으면 휴일이나 사람이 많이 올 때 부딪히거나 골절상이 일어나면 그 책임유무를 결국 구청이 떠안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뒤에 제도적 장치를 확실하게 해서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창 문화체육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율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 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정태율입니다. 북구의회 제16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박흥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흥주
박흥주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정태율 과장님, 재무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50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이 돼 있는데 어떤 민원인이 저에게 주신 말씀도 있고 해서, 공정하고 엄격한 재산관리와 관련해서 세 가지 아이템이 있는데 이 실적에 대한 건별 위치 및 내역서 이런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셨으면 하는데 보내 주실 수 있습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엄격한 재산관리 실적과 금액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48페이지, 김만종위원입니다. 정태율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2번 회계업무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이래 가지고 보니까 전자계약제 시행, 보통 보면 공개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두 가지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전자입찰 이 부분은 공개입찰을 인터넷상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풀이가 되는데 그게 맞죠?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만종
김만종위원
그런데 아까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니까 1억이 넘으면 공개입찰하고 1억 미만은 수의계약을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9000만 원이고 1억이고 1000만 원이고 원칙은 청렴결백을 위해서 공개입찰을 하는 게 맞거든요. 공개입찰이 맞는데 나는 그게 조금 이해 안 가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단돈 100만 원 짜리라도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부정이 안 생깁니다. 떡 만들면 콩고물 떨어지듯이 그거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행정지원과장이 1억이라고 말씀하신 모양인데 그것은 잘 모르시고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기감실에서 그랬습니까? 2000만 원 이상은 전부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투명한 회계업무가 되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감실에서」 하는 위원 있음
흥주
박흥주위원장
김위원님 이상입니까?
만종
김만종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당선되고 경주에 1박 2일로 의원세미나를 갔다 왔습니다. 7월 8, 9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청 45인승 버스를 빙상장 앞에서 타고 올라갔는데 그 차를 보니까 우리 차던데-대우버스 다닙니다, 제가-대우버스에서 한 십 2, 3년 된 차 같더라고요, 나온 연식을 보니까. 본 위원이 기사한테 물으니까 한 십 2, 3년 되겠는데 하니까 ’97년식인가 그렇다 하더라고. 너무 노후 되고 10년 넘으면 원칙은 바꿔줘야 되거든요. 안 그래도 재무과의 과장님을 만나든지 관계공무원을 만나면 차가 생명과 바로 연관되기 때문에 다른 추경을 받든 뭘 받든 빨리 교체가 돼야 안 되겠느냐 생각하는데 답변 바랍니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종위원님이 그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내구연한이 8년인데 5년 쯤 경과된 게 사실입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교체해 달라고 예산부서에다가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확보가 되지 못 해서 아직 교체를 못 했는데 내년 본예산이나 추경에 예산을 올리면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이것 못 타고 다닌다고. 차량 이것을 운행중지를 시켜야지 이 차를 타고 다니다가 갑자기,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다른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부터 먼저 바로 구입하도록 해야 됩니다, 예산 잡을 때. 이번에 예산심의 시 바로 잡아서 사람 목숨하고 연관된 것부터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김만종위원님 말씀, 저는 통근버스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 죽 제가 재무과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기획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말씀을 드리곤 했는데 차량 정비와 관련해서, 차량관리와 관련해서도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진짜 하루빨리 버스를 바꿔야 된다는 것에 동감하는데 우리 의회 의전차량도 5년 정도 채 못 타고 승용차를 바꿨습니다. 사실 많은 직원들이 타고 다니는 통근버스인데 하루속히 바꾸는 쪽으로 기감실에 올리든 어쨌든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세요. 우리 의회에서도 그 방법을 같이 강구하도록 할 테니까. 정말 하루빨리 바꿔야 됩니다. 13년 같으면 좀 지나칩니다.
「10년 지나가면 외국에 팔려나가야 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기감실하고 의논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다른 차량들 보면 사실 정비요금이 엄청납니다. 그런 세세한 부분 가지고 많이 따졌고, 정비요금을 아끼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나와서 재무과 박갑술 과장님께 제가 미안하게도 많은 말씀을 드려서 정말 피곤하게 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이상입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예.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사람의 생명이 무엇보다 귀한 겁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게 상당히 좋은 건데 지금 사고가 안 났으니까 천만다행인데 사고 났으면 구청 직원 몇 명 모가지 될 사항이에요, 이것들이. 그래서 우리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것들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니까 6대 의회 의원들의 생각들은 생명을 존엄 시하고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시하는 의회니까 안 되면 의원들에게도 협조를 먼저 구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역점시책, 53페이지에 보면 3개년에 걸쳐서 30% 정도 바꾸는 게 행안부 지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꺼번에 하게 되면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3년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설치하겠다는 부분적인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게 바꾸는 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바꿨을 때 우리가 에너지 절약한 것들이 어느 시점이 되면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손익분기점이 나타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2244등이 본관과 별관에 등이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30%를 의무적으로 교체하도록 돼 있는데 한 개 교체하는 데 약 9만 5000원에서 1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게 도면 되면 에너지절약 사항이 한 개 교체했을 때 약 20W 정도가 절약되는 걸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25W가,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20W.
김명석위원
20W 이것은 제가 수치를 잘 모르니까 20W가 절감되면 9만 5000에서 10만 원일 때 이것이 얼마 정도 지나야 손익분기점에서 그 뒤로 에너지에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익분이 발생하는지 그 기간을 좀 산정해 줄 수 있으면,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약 12년 정도 걸리면 손익분기점이,
김명석위원
12년, 알겠습니다. 지금 행안부 지침이 3년 안에 30%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12년이라면 앞으로 12년 뒤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이런 것들은 행안부 지침이 왔을 경우에 우리가 무조건 여기에 대해서 지침을 따른다는 것도 좀 모순되지 않겠느냐? 자기들이 그 돈을 지원해 준다면 그것은 맞는 말인데 짧은 몇 년 안에 이게 이익을 보는 게 아니고 12년은 가야 이익을 본다는 것 자체가, 몇 년 지나서 더 좋은 것이 개발이 돼서 더 짧은 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행안부에 지원요청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30%를 의무적으로 교체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라든지 이런 데 제약을 받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의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물론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 이게 결국은 압력수단인데, 그죠? 네가 우리의 뜻을 안 따라주면 너한테 불이익을 주겠다는 압력수단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압력수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보다 더 좋은 안이 있으면 그 안을 통해서 위에 건의를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12년 뒤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비용을 우리가 많이 들여야 된다는 자체는 제가 볼 때 그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자기들이 정부시책을 하게 되면 정부시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 교체하는 비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보조해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건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김명석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교체함으로 인해서 저탄소 녹색운동에 발맞추어 가자는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우리 구도 그 시책에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김명석위원
일단 그건 알겠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성로 수목원 올라가는 길 산성로변에 인도를 별도로 해서 데크입니까? 그것을 만들어 놨던데 우리가 밤에 걸을 수 있도록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저한테 들어와 있는데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사상구 같은 경우에 낙동강 둑에 풍향발전기입니까? 그런 것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가로등들을 풍향발전기를 통해서 전원을 켠다는 말이 있던데 이게 전시용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게 효능이 있는지? 효능이 있으면 우리 산성로에 이것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건 관계는 원래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상구에 풍향발전기 해놓은 것은 실질적으로 크게 효과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산성로 올라가는 데도 그 데크부분에 가로등을 설치하면 거기는 바람 같은 것이 소통 안 돼서 풍향발전기 설치는 아마-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 김명석위원님 말씀 중에 기대효과에 대해서 차트로 해서 사실은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점진적으로 했을 때 손익분기점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런 효과가 있다고 분석된 데이터라도, 얼마 전에 다른 보도가 나온 게 있는데 이것을 설치해서 LED로 함으로써 1일 전기용량이 예를 들어서 금방 25W 같으면 25W 돈이 몇 년 됐을 때 어떻게 된다고 이 정도는 큰 맥락에서, 말만 이렇게 툭 이래 해놓을 게 아니고 차트로 해서 하는 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박성희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왕 질의하는 김에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사실은 재무과에서 전기절약을 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점심시간에 전부 소등을 다하는 걸로 해서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하고 연간 10% 이상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다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사업소도 공개를 해서 될 수 있도록, 물론 빙상장 같은 데 가보면 요소요소에 형광등을 점멸시켜놓고 하는 걸 봤는데 우리 본청에서부터 시작해서 각 사업소도 이렇게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권장하고 또 지도점검도 하고 해서 정말 부서마다, 방방마다 전기계량기를 붙인다든지 해서 모두가 합심하여 에너지절약 저탄소 이런 쪽에 동참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대단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깊이 명심해서 각 사업소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연계해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감사합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이상입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예.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5페이지 현안사항에서 우리 구 청사, 지금 우리 구 청사가 부산시만이 아니고 전국에 면사무소보다도 제일 낙후되고, 주차공간이라든지, 이것도 옮긴다는 소리를 옛날부터 들었는데 화명동으로 가니 어떻느니, 1주일 전에 화명동에 볼일이 있어 갔다가 앉다 보니까 공원에 앉게 됐어요. 구청이 들어온다고, 화명3동에 롯데아파트에 사는 선배님이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04년도 2월 달에 134억여 원을 들여서 부산시하고 매입계약을 다 했는데 지금 6, 7년이 지나 왔는데 또 3년 유예를 하고 그리고 또 예산 확보하는 방안도 구비가 없어서 이래 흘러가는데 정말 지어서 그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이것을 짓기는 짓는데 이런 저런 애로사항도 있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예산 부분도 있지만 다른 뭔가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구가 안 그러면 빨리 가야 하는데 호화청사 성남시 만큼은 못 짓더라도 정말 주차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 자꾸 이렇게 딜레이가 되는지? 진짜 방치가 7, 8년 돼서 앞으로 또 하면 10년 동안-3년이 더 가면-방치가 되는데 다른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땅을 살 재정적 여건이 마련되지 못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땅을 사려고 2004년도에 시하고 3년간의 계약을 해서 134억 정도에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재유예를 하고, 지금 현재 시점에도 그 예산을 확보 못 했기 때문에 다시 재유예 신청 해놓은 겁니다. 옮기고 안 옮기고, 타당성이 있는지 그런 것은 조금 미묘한 시점이 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확보가 어렵다 하는 겁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알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이상이십니까?
만종
김만종위원
예.
선주
이선주위원
김만종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 말씀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가 끝났을 때는 ‘이상입니다’ 하는 멘트를 해서 마무리 지으시고, 다음에 또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후 다음 안건으로 질의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신청을 하신 후 질의를 해 주시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앞서 김만종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1주일 됐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이 앞에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이었고 특히 제가 화명동이 제 지역구고 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5대 때부터 이 현황을 가지고 재무과장하고 많이 다투기도 하고 했습니다. 사실은 북구에 과장님이 재정이 부족하고 예산을 확보 못 해서 부지를 매입 못 하고 있다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2008년 12월에 지금 덕천2동 국민건강보험공단 매각을 했죠? 그 매각금이 얼마입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한 40억 정도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지요. 지금 현재까지 그 매각금을 재무과에 보유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저가 오기 전입니다마는-작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북구 조례에 의하면 북구 재산을 매각할 경우-우리 북구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그 매각금은 다음에 구 재산에 써야 된다고 했는데 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는지? 그것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룰 거고, 물론 지금 업무보고인데 집행부 공무원들이고 구청장님이 이번에 들어오셨지만 어떤 생각으로 하시는지 이 마인드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제가 민주당이라서 이런 소리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지금 한나라당에 양쪽의 국회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서로 밀고 당기고 하고, 또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재선의원님들은 다 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관계 때문에 화명동으로 구 청사가 못 옮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짜 돈이 없어서 못 옮기는 게 아니고. 과장님, 설명은 제가 끝나고 나면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3년 거치 5년 상환을 2010년 8월 1일에 안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의 위약금을, 134억 4250만 원 금액에 대한 15%를 위약금으로 물기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돼 갑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시에다가 3년간 재유예를, 지금 현재 우리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예산 확보해 놓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3년간 유예를 해 달라고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3년 거치 5년 상환에 지금 또 3년을 유예해 놨죠? 그런데 이 3년 거치 5년 상환을 두 번을 했는데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죠? 그리고 5년 거치 상환에 1년에 두 번씩 냅니다. 한꺼번에 134억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지불하는 게 아니고 5년 거치, 6개월에 한 번씩 해보니까 14억, 15억밖에 안 돼요. 이 예산이 없어서 확보 못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많은 게 있지만 이 부분은 집행부 공무원의 마인드가 정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제가 업무보고니까 보고로 끝나겠는데 앞으로 감사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짚고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구 청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두 번을 유예 받은 겁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한 번.
김명석위원
유예 받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시에다가 지급해야 되는 이자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그런 것들은 현재 유예를 받으면 이자를 안 물어도 됩니다.
김명석위원
만약에 이게 어떤 사항이 변경돼서 우리가 이 계약을 못 하겠다 해서 계약을 없던 걸로 취소했을 경우에 그때는 우리가 물어야 될 위약금이 없습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현재까지는 계약의 취소 이런 것까지 이야기 나온 것이 없습니다.
김명석위원
아니, 계약서상. 계약을 취소했을 경우에.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계약서상 그런 게 없습니다.
김명석위원
취소해도 우리가 무는 게 없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김명석위원
일단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고요. 그 계약서 한 부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 계약이 어떤 식으로 계약돼 있는지 계약서를 한 부 주셨으면 하구요. 지금 2011년부터는 신청사건립기금 예산을 편성한다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왜 2011년부터입니까? 그동안 업무보고 때 해마다 그 다음 연도에 한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를 예산부서에다가 죽 했습니다. 죽 했는데 사실상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구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편성하기가 여건이 어려웠기 때문에 아마 편성이 안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2004년도 2월 달에 134억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당시로부터 지금 6, 7년째 되는데 지가가 많이 상승이 돼 있거든요. 지금 역시도 134억에 대해서 하게 되면 별문제는 없는 겁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134억으로 그대로, 예산 확보만 되면 가능합니다.
김명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7년 지났으면 이게 거의 배 정도 지가가 상승됐다고 보거든요.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배까지는 안 되고 약 제곱미터당 약 40만 원 정도, 현재 사항은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제곱미터당 40만 원, 이것 계산을 안 해 봐서 그러는데 그러면 이 당시에 제곱미터당 얼마입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제곱미터당 2004년도 당시에 70만 8000원.
김명석위원
그러면 40만 원 같으면 50% 이상은 지금 현재 지가가 상승된 걸로 되는데 이게 지금 공시지가 기준이지요?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그때 당시에는 조성원가입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현재는 공시지가?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지금은 공시지가.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이윤이 예를 들어 솔직히 갖고 있고 돈을 안 줌으로 해서, 우리가 잔금만 처리하게 되면 이윤을 창출하는 사항이 발생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시의회에서 이것을 계속 유예해서 강제로 파기시킬 수도 있는데 시에서 강제로 파기시키게 되면 결론적으로 우리한테 득 되는 것은 전혀 없고 그래서 빨리 이 문제를 우리가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어떤 식으로 다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으니까 지가상승이나 기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빨리 하는 게 우리한테 이익이지. 지가가 내려갔을 때는 우리가 늦게 해야 되지만 지가가 상승됐으면 빨리해서 우리가 어떤 이익을 창출해야지,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다른 데 하면 돈을 더 받을 수 있다 해서 강제로 계약을 파기-우리가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시킬 수 있는 요소는 분분히 갖춰져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맞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지 않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 땅을 구입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선주
이선주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요점만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업무보고 55페이지에 과장님, 하단부분에 보니까 보존이 부적합한 구유재산 매각이라 해서 36필지를 평으로 해보니까 361평이에요. 이것을 매각을 했습니까, 매각할 계획입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앞으로 계획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매각할 계획입니까? 이것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구 전체에 흩어져 있어서, 각 동별로 흩어져 있는 겁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것이 지금 동별로 흩어져 있는 필지를 이렇게 모은 겁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주소별로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주십시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율 재무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선포를 하기 전에 간단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22일 업무보고 순서에서 우리 구의 보건소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인사와 동시에 첫 번째 순서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서로 보고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고개를 끄덕이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가 있으므로 내일 업무는 보건소 업무보고를 먼저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혁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 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세무과장 조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평소 존경하는 박흥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올해의 업무계획과 실적 등을 보고하게 됨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며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은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올해의 세무과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흥주
박흥주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조혁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72페이지 미수령 환부금 찾아주기 서비스 전개 이래 있는데 이게 14만 2504건으로 해서 약 76억 정도인데 이게 몇 년에 걸쳐서 돼 있는 겁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5년간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과오납이 된 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발생사유를 보면 납부를 하면서 행정기관 착오가 있고, 자동차세를 보면 자동차가 후불입니다. 이게 연초에 10% 할인받기 위해서 선납하게 되면 팔게 되면 그 나머지 부분은 내줘야 됩니다. 쓴 부분은 저희들이 제하고 선불한 것은 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중납부가 있습니다. 납세자가 착오한 이중납부가 있고 국세청에 환부 받는 게 있습니다. 소득세 환부 받으면 그 10%가 주민세로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그게 전체 합쳐져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찾아주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결국 우리 직원들의 실수가 아니고 행정적인 여러 가지-차량 관계 이런 게-그런 것 때문에 후차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발생했다. 지금 1만 4910건이 남았는데 100% 지급될 수 있는 겁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통지 보내고 전화하고 하는데 5년이 지나고 나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거든요. 그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있어도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1십 몇 만 원, 20만 원 안쪽으로 아주 소액은 안 찾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것을 너무 찾아가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공고를 하든지 해서 몇 월 며칠까지 이의를 제기치 않으면 세외수입으로 잡는다든지 해서 굳이 꼭 이렇게 권리행사를 안 하는 부분을 갖다가 우리 행정력까지 동원해서, 너무 많은 행정력을 동원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공고를 한다든지 해서 특정지역에 인터넷을 통한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을 빨리 정리해 주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다른 각도로 접근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몇 번 봤거든요. 몇 월 며칠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치 않을 때는 귀속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던데 연구를 하셔서, 세금을 거둬들여야 할 부서에서 도로 돌려줘야 될 이런 사항이 좀……. 이런 데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것이 좀, 물론 구민의 권리도 보장해 주고 또 찾아줘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세무서 직원들은 상당히 힘이 있는데 세무과 직원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세금을 징수하는 건데 국세하고 지방세의 차이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 64페이지, 연간 목표액 및 징수실적에 보면 세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줄어들었는데 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조혁
조혁세무과장
김명석위원님의 질의에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저희들 기존 세금하고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에서 화명택지 사후관리 관련해서 20억 정도, 그 다음에 농협에서 구포지역에 보면 젊음의 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출연금이 몇 억 나왔습니다. 그게 올해 들어올 것을 갖다가 작년에 목표로 잡혀서 올해는 빠지는 바람에 그래서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세외수입 이것은 정기적인 게 아니고, 그러면 기금이나 이런 것 들어온 것까지 포함해서 세외수입이 된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김명석위원님의 질의에 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보면 저희들 경상수입과 임시수입을 나눠서 하는데 경상수입은 재산 임대수입이 있고 그 다음에 사용료 수입이 있습니다. 임시수입을 보면 재산매각, 잡수입, 수수료, 징수교부금, 잉여금, 부담금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세금을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 ‘세금 세’자가 붙지 않는 모든 들어오는 잡수입을 세외수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혁 세무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 청취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민원봉사과, 체납정리팀, 문화빙상센터, 만덕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