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근 의원 발언

청정산업녹지과장 박길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반갑습니다. 지난 7월 6일 제6대 구의회가 출범하였습니다. 먼저 구의원으로 당선되어 여러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정산업녹지과장으로 부임하여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청정산업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청정산업녹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존경하는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연일 구정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24쪽에 보겠습니다. 농식품산업 육성지원 사업추진에 대해서, 여기가 만덕 상리길 그쪽에 있는 것 말씀이신가요? 장소가. 예, 고개 넘어가는 데 거기 말씀이시지요? 거기 제가 한번 가 봤습니다. 여성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 여성이 어떤 분이기에 전통식픔 체험교육장을 운영하실 수 있는 자질이랄까, 자격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분이 이런 것을 운영하는지 그 분의 자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그냥 여쭙고 싶습니다. 자기의 철학이나 아니면 이런 것을 갖고 계시기에 전통체험장을 하시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 전통식품이라는 것이 굉장히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서 전통식품이라고 하면 된장, 고추장 분명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분이 체험하게끔 하는 전통 주류식품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1인당 이용예상경비가 얼마인지? 지금 3월 달부터 시행추진이 4월부터 해서 두세 달 흘렀는데 여태까지의 체험실태 정도는 파악이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구체적인 것을 한번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청정산업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ㅇㅇ 사업대상자는 농업기술센터와 오랜 기간 이 업무에 대해서 업무협의를 하고 기술교류를 한 자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시설이 완공이 안 되어서 전통식품이라든지 그 종류를 아직까지 전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시 관광과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시 관광과에서 이 장소를 지정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경비도 아직까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2000만 원 소요하는데 이 사업도 구체적으로는 아직까지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체험실태도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전통식품 종류라든지 또 체험실태, 예상경비도 지금까지는 사업시행자가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체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사업이 연말까지 기반시설을 구축할 계획인데 구축되고 나면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시민들한테 교육 및 기반시설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아직 오픈 한 것은 아닙니까?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주인이 나와 계시고 ‘여기는 어떤 장소입니까?’ 하니까 ‘그런 그런 것을 합니다.’ 하고 항아리하고 이렇게 많이 놓여져 있어서 지금 현재 체험교육장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상천위원입니다. 이순영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월 21일자 우리 구로 발령 받아오신 박길성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길성 과장님은 이 곳에 오기 전에 계장을 이곳에서 역임을 하셨죠?

예.

그 당시에 아주 겸손하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우리 구에서는 그 당시 박길성 계장님의 모습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224페이지에 농식품산업 육성지원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유일하게 전통식품 체험교육장이 없었는데 이렇게 마련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청정산업녹지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사업대상자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청정산업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 3월 중에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았습니다. 권ㅇㅇ 이 분 한 명만 신청이 들어와서 검토를 해서 사업대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격여부는 제가 정확한 것을 알지 못하겠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분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농업기술센터와 전통식품에 대해서 많은 교류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 분을 사업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현황파악이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 권ㅇㅇ 씨 외 말고는 신청자가 없었다?

예.

앞으로 전통식품은, 특히나 우리 북구에는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부산의 관문인 낙동강을 끼고 금정산, 백양산을 낀 아주 유서 깊은 그런 지역입니다. 이 전통식품은 앞으로 더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여러 유명한, 자격증을 많이 소지한, 이런 분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이 사업이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민위원입니다. 저는 가로수관리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황재관 구청장님 초도순시 때, 또 제가 한번 화명3동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른 구역까지 일일이 구석구석 다 보지는 못했지만 화명3동의 경우만 예를 들어서, 제가 둘러봤습니다. 그게 민원이 몇 군데 들어온 것이 있어서 제가 둘러봤는데, 특히 중심상가 주위로 해서 아파트 안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주위, 특히 일방통행로가 있습니다. 일방통행로가 있고 큰길가에 가로가 있는데 일방통행로 쪽에 너무 가로수가 커졌고 관리가 안 됐다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둘러보니까 일방통행로는 왕복은 아니지만 왕복 2차선 정도 폭이 되죠. 인도가 2m 정도 이렇게 됩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그 전에는 무심코 보다가 그 부분을 관심을 갖고-가로수 상태가 어느 정도냐 하면 왕복 2차선 정도 되는데 그 가로수가 커져서 서로 양쪽에서 닿습니다. 그 다음에 그쪽 지역에는 전신주가 많지 않습니까? 전신주를 완전히 통과해서 2, 3m 더 올라간 경우도 많고-거의 그런 케이스가 많고-또 어떤 케이스는 신호등을 가려서 안 보이는 케이스도 있고. 이게 관리하는 시스템이 매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정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나가서 하시는 것인지? 너무 상태가 방치된 듯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과에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시는지? 보기 싫은 것도 있고, 한번 직접 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다른 구역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 여름철 되면 태풍도 오고 집중호우도 오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인근 상가라든지 전선과 바로 닿은 데도 있고 같이 있기 때문에 태풍이 분다거나 하면 상당히 전선 쪽도 그렇고 인근의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위험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실제로 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가 우거진 것은 좋지만 적정선에서 그늘도 제공하고 청정하게 하면서도 어떤 위해성이 없어야 되는데 그것을 한번 나가서 점검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런 기본관리를 어떤 형태로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청정산업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관리는 가로수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하절기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 관내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공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공선으로 해서 나무가 성장 못한 것도 있는데 가능한 저희들은 가공선을 좀 피해가서 전정한다든지 상가라든지 가정생활에 심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전정도 하고 있습니다. 태풍에 대비해서 저희들 한전과 협의를 해서 전선이 닿는 부분은 한전 측에서 전정을 하기도 합니다. 가로수가 성장하다 보니까 인도 폭은 좁고 또 속성수는 상당히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가능한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전지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통하여 정비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지적한 그런 지역에는 최근 언제 정비를 하셨는지? 최근에 정비한 게 언제쯤인지 답변 바랍니다.

가로수는 저희들 수시로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정은 동계전정, 하계전정이 있거든요. 특히 낙엽수는 동계전정을 많이 합니다. 상록수는 하계전정을 하는데 특정기간을 정하지 않고 수시로 합니다. 그것은 동계·하계전정을 피해서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또 저희들 순찰을 돌면서 지적사항이 발견되면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먼저 산소가 풍부한 북구건설에 애쓰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219페이지 친환경녹색도시 중에 공원관리 59개소 돼 있는데 이 현황을 알고 싶고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가 청정산업녹지과라고 해서 어제 ‘북구청장에게 바란다’ 인터넷을 들어가 봤습니다. 한 예로 덕천동 주공아파트 2단지 밑 육교 아래 버스정류소 위쪽이더라고요. 고사목이 오래 전부터 전선에 쓰러져 걸려 있는데 이게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는 민원을 봤습니다. 저도 깜짝 놀라서 사진을 출력해 봤습니다. (고관호위원 사진 들어 보임) 이게 나무가 잎이 하나도 없고 아주 말라서 상태가 양호합니다, 불에 잘 탈 것 같은데. 아까 이상민위원님 말씀하신 전정, 대로변 관리도 좋지만 지금 이쪽에도 아마 대로-이게 소로에 속하는지 모르겠는데-이러한 상태가 민원이 들어올 정도로 우리가 관리가 안 되고 있는지 싶어서 저가 질의를 드리고 그리고 같은 곳에, 조금 아래쪽입니다. 덕천동 주공 쪽인데 이쪽에도 보면 역시 나무가 말라서 밑에까지, 여기까지는 행인이 지나가면 머리 쪽으로 받힐 정도로 방치돼 있다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관호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청정산업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214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관내 81개소 공원이 있습니다. 근린공원 16개소, 어린이공원 63개소, 소공원 2개소가 있는데 근린공원은 법상 시장이 조성을 하고 관리는 구청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63개소는 구청장이 조성계획과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공원도 같이. 그래서 81개소 공원이 있고. 금방 말씀하신 덕천 주공2단지 고사목은 주공2단지 소유재산이라고 해서 저희가 임의처리가 불가해서 공문회시를 했습니다. 고사목으로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고사목을 치우라고 조치를 했고 나무가 자라서 보행을 하다보면 지하도가 낮아서 보행에 장애가 되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실제 나무가 속성수는 겨울에 전지를 해도 여름 되면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장방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공원 59개소 현황을 요구한 것은 숫자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장소 현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이유는 제가 사는 곳이 만덕2·3동 그쪽에도 보면 럭키 1차, 2차 사이에도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럭키아파트와 동원 그 사이는 공원이 아니고 녹지로 지정돼 있습니다.

럭키 1차, 2차 사이의 도로가 녹지로 지정돼 있습니까?

예.

관리는?

구에서 관리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왜냐 하면 그쪽에 관리가 안 돼서 우리 주민들이 항상 민원을 많이, 관리소도 들어오고 동사무소도 들어오고, 관리가 안 된다. 다른 곳은 제초작업이 다 돼 있는데 그쪽에는 아주 울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취도 그렇고 여름에 모기도 많고 또 한 가지 그쪽 부근에 15년, 20년 전에 가로등하고 가로수를 식재하다 보니까, 지금은 가로등이 나무 사이에, 그때 당시에는 나무키가 작았습니다. 가로등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은 가로등과 나무가 같이 있어서 지금 가로등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가로등을 화명동처럼 1.5m 사이로 낮게 해주든지 아니면 나무를 작은 걸로 다시 식재를 해주든지. 잘라서 가로등 역할을 하게 해 달라 라고 하고 있고 한 가지 더 그쪽 부근에 가시면 가로수가 인도 중앙에 있어서 요즘은 장애인 휠체어 보호장구가 많이 다니는데 그 장애인 휠체어가 다니지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가로수를 약간 옆으로, 그렇지 않으면 보행로를 확보해 주실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 세부현황은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녹지 제초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저희 관내에 녹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용하는 녹지대는 제초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경관녹지에 대해서는 인력이 못 따라가서 실제 못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 중앙의 가로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을 나가보고 시민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있으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드렸던 가로등과 가로수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도 같이 현장점검을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로등 문제에 있어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업무시간대에 가시면 그것을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지역에는 저녁 6시부터 해가 지기 시작하면 동원 다리 있는 데까지 해서 굉장히 걷기를 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이 나무에 가려진 것도 문제지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어깨가 부딪칠 정도로 조도가 너무 어둡습니다, 가로등 자체가. 안에 밝기를 조절하시든지 아니면 몇 개를 더 설치를 해주시든지. 거기 계시는 분들이, 물론 그게 체육시설은 아니지만 굉장히 바닥이 푹신하게 되어 있어서 운동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도 현장을 점검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것 두어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위원장님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218쪽에 보면 가축전염병 예방 및 동물보호 정책 추진에 대해서 유기동물 위탁 보호 관리가 돼 있습니다. 유기동물 위탁이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보호 후에는-물론 제가 대충 이야기는 들었는데-어떻게 하는지? 얼마동안 어디서 보호를 하고 보호기간이 지난 다음 유기동물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청정산업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신고접수가 됩니다. 절차가 저희들이 신고접수를 하고 구조 그 다음에 신입신고 및 홈페이지에 공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의료 및 관리, 입양 및 주인 인도, 개체별로 보호비 지급 이런 순으로 유기동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보호소는 강서구 대저2동에 부산유기동물보호협회가 있습니다. 부산시 전체 유기동물에 대해서 이 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호기간은 10일이고 위탁보호비는 두 당 10만 원입니다. 주인이 인계 시에는 구조출동비용을 주인에게 3만 원 받고 보호기간 3일 초과 시에는 1일당 1만 원을 소유자에게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보호자가 나타나면. 그렇지 않으면 보호기간 만료 후에는 건강한 개는 분양될 때까지 보호관리를 하고-협회에서-상태가 안 좋다든지 전염병에 간염 된 유기동물은 안락사 등을 조치로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현황을 보면 305두가 발생 했습니다. 주민에게 인도한 것이 7두고 입양한 것이 84두, 안락사가 34두, 자연사가 180두가 되었습니다. 동물등록제도 이와 같은 업무인데 등록해서 유기견이 발생하면 칩을 달아서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으면 제가 다른 질의 한 가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219쪽에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해서 꽃길조성인지 아니면 도심조경인지, 221쪽에 백양산 테마숲길 조성 이런 공원화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지리적으로 부산은 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종 등산로관리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페이지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등산을 가다 보면 초봄이 되면, 또 수시로 계절적으로 굉장히 들꽃이 많이 피어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웰빙산책로 이런 쪽으로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저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그렇습니다. 내 지역을 지나가다가 들꽃이 피어 있으면 그 꽃 이름을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 화단이나 다른 지역의 공원에 가보면 조그마한 들꽃 명패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저기 피어 있는, 예를 들어서 현호색이 피어 있다 하면 이것은 어느 계절에 피고 어떤 과에 속하는 것이고 그 들꽃 이름을 우리 지나가는 주민들이 우리 구 산책로에 피어 있는 꽃 이름을 알 수 있는 그런 작은 시책이 있는지, 아니면 예산이 많이 들어서 작은 팻말을 설치 못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안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야생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예산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식재하고 관리하는 초화에 대해서는 특히 금곡 꽃박물관이라든지 일부 산에 저희들이 야생화를 심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꽃 명패를 부탁해서 꽃 특성에 대해서 우리 일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한 구도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테마 인도라든지 등산로 주변에 야생화에 팻말을 부착해 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일단 저희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는 못 하니까 야생화 군락지를 조사해서 군락지에 대해서 팻말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아 이 꽃은 무슨 꽃이다’ 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혹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돈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굳이 그래 안 하지만 그랬으면 좋겠다는, 저는 언제나 아쉬웠습니다, 산길을 갈 때마다. 제가 그렇다면 아마 우리 주민들도 그럴 것이고 또 백양산을 찾는 많은 부산시민이나 다른 지역 분들도 우리 구의 녹지사업이라든지 꽃길 조성에 대해서 우리 구정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애를 쓰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테마 인도에 대해서는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인선위원입니다. 박길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만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박길성 과장님은 지난번에 여기 계실 때 녹지계장 하셨죠?

예.

박길성 과장님은 산림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인데 아무튼 청정산업녹지과가 산림에 관한 부분도 있지만 산업관리 부분에는 주민들한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부서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열심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까 몇몇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는 질의보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농식품산업 육성지원 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전통식품 체험장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지원에 신청을 받았는데 1개소만 지원이 돼서 선정했다고 했는데 시비 1000만 원, 구비 1000만 원해서 2000만 원인데 흔히 생각할 때 시비가 포함이 되는 부분은 그냥 해도 안 되겠나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구비도 1000만 원이 투입되는 만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지원의 형태로만 끝나지 말고 계획을 잘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현안사항에 만덕 등산로 연결사업 생태통로조성, 여기에 사업비가 20억 9200만 원인데 국비가 10억 4600만 원, 시비가 3억 1400만 원, 구비가 7억 3200만 원, 시비 30%, 구비 30%인데 전체 구비 부담을 시비로 1회 추경에 부담하기로 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 구비는 확보를 안 해도 이 사업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217페이지에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이라고 해서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 연 1회 이상, 52개소 했는데 북구 관내 석유판매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청정산업녹지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보시면 석유류, 액화석유가스, 고압가스 등 업종별로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유소가 24개소, 일반판매소 26개소, 충전소 4개소, 판매소 15개소 등 해서 관리 하고 있습니다.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 연 1회 이상은 1개 업소에 몇 번씩 지도점검을 했다 이런 내용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40개 업소를 점검을 해서 위반 1건에 과태료 200만 원 부과했는데 위반내용이 무엇입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한 건은 북구 금곡동 522번지 이동탱크차량 변동미보고 사항을 적발해서 과태료 200만 원 부과 했습니다. 주유소는 동백주유소입니다.

그 다음에 석유제품 품질검사, 수시 시료채취 검사 의뢰해서 16개소에 시료채취 검사 해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했는데 시료채취는 무얼 검사합니까? 옥탄가를 합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료를 채취해서 국립과학검사소에 위탁을 하면 거기서 검사를 해서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내줍니다.

주성분은 뭘 합니까? 시료채취에서. 옥탄가 검사합니까?

검사기준은 제가 정확하게 아직까지 업무파악을 못 했습니다.

여기서는 시료채취만 해서 보건연구원 아니면 국립연구원에 보내면 거기서 적합판정만 오면 적합이다, 불합격이면 불합격이다 이렇게 합니까?

예.

그러면 어떤 성분을 조사하는지는 모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업무를 파악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량을 점검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서 10ℓ를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를 했을 때 10ℓ 적정량이 맞는지 안 맞는지 수량을 검사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검사도 합니까? 예, 담당께서 답변 하십시오.

김기식 산업관리담당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유소에 시료채취를 할 때 페트 병에 한 병 정도, 시료채취 부분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고 저희들이 보건연구원이나 이런 데 갖다 줍니다. 용량에 대해서도 하고 성분별로도 해서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석유사업법」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현재까지 부적합 판정되어온 데는 한 군데도 없고 주유소 미터기도 불시에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오차범위가 15%를 초과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절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제가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과 직결돼 있는 부분인데,

김기식 얼마 전에 삼보주유소에서 미터기 허용오차범위를 초과해서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만 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씩 언론에 보도되는 수가 있는데 양을 속인다든지 아니면 흔히 말하는 부정 휘발유 그런 부분들이 언론에 한번씩 보도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는 적절하게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을 보호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 그 다음 청정산업녹지과에서 여러 가지 단속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산림 내 불법경작물 해서 단속을 하는 부분이 있죠?

예, 있습니다.

산림 내 불법경작물 단속을 한다 해서 흔히 말하는 산림 내라 하면 숲이 많이 우거져 있는, 지적도상 지목이 임야라 하더라도 전혀 나무가 없고 그냥 평지에 지목만 임야로 돼 있는 부분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구청으로 누가 신고를 해서 산림 내 불법경작이라고 해서 단속을 한다고 우리 직원들이 희망근로사업자를 50여명 투입을 해서, 실제 경작하는 데는 나무가 하나도 없고-내가 현장에 가봤는데-누가 신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신고가 들어와서 철거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많은 인원이 투입돼서 철거하러 왔던데, 그날 마침 주민들이 전화가 와서 내가 현장에 가봤는데, 가니까 많은 사람이 동원이 돼서 철거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니까 우리 구청에서 지시만 하면 철거를 하겠다고 대기를 하고 있는 장면을 봤는데. 그래서 그날 내가 청정산업녹지과장을 찾으니까 지금 공로연수 들어가고 안 계시고 해서 담당직원에게 통화를 하고, 담당직원은 ‘제가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서 부구청장하고 전화 통화를 해서 ‘지금 이렇게 단속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왜냐 하면 산림 내 불법경작을 설사 했다 하더라도 지금 농작물이 심어져 있는데, 거기 고추가 달려 있고 배추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가서 뽑아 버린다 하면 말도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이 돼 있어서 공사를 함에 있어서도 경작을 하고 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합니다. 우리 4대강 공사도 거기 있는 농작물 전부 다 하고 난 뒤에 하라고 하든지 보상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추하고 달려 있는데 수확을 못 하게 하고 다 뜯어내라. 아주 잘못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수확을 하고 나면 앞으로 여기에는 경작을 하지 말라고 하든지. 하기 전에 하지 말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단속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거기 걸 맞는 단속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을 단속하는데 사람이 들어 있는데 부수는 것과 똑 같습니다. 다를 바 뭐가 있습니까? 누가, 어떤 윗사람이 지시를 한다고 해도 그런 부당한 지시는 ‘아, 이것은 지금 집행하기가 곤란하고 언제쯤 시기에 맞춰서 못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서 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무슨 단속을 하든지 간에 순리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안상천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관계직원들 편안하게 들으면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님 간사님과 고관호위원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심 조경 녹지공간 조성에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가로수문제는 지금까지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여러 가지 지역현안문제, 환경조건에 따라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구 관내 지역의 공동주택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을 비교한다면 물론 단지 내는 법규에 따라서 단지 내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그 관계로 인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면 단지 내에 공문을 보내서 협조요청을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책임과 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의하면 전신주 가림, 신호등, 여러 가지 주민의 민원관계에 있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지금 곧 다가올 태풍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로 인해서 피해를 줄이자는 그런 뜻에서 이상민 간사님께서 건의를 올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역 특성상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 따라서 우리 가로수 또는 여러 가지 조경식재 관계가 지역주민에게 얼마만큼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 이것도 이번 기회에 업무보고에 즈음해서, 또 전문가이신 박길성 과장님 오셨으니까 한번 파악을 해서 정말 효과적인 그런 조림 식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상업지역인 곳에 앞 점포를 막는 이런 식재 조경방법은 실제 그것이 담배꽁초 집단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명신도시나 덕천로터리나 만덕이나. 전면 인도에 조경식재를 높이에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점포를 가진 사람들은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해놓으니까 점포를 다 가립니다. 이런 관계가 여러 단체로부터 건의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점도 참고해 주시고 특히 고관호위원님 질의내용에 의하면 공원의 현황관계, 실제 저 역시도 우리 공원이 몇 개 되는지 다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원현황도 모르고 몇 개만 있다 이것도 오늘 업무보고 받는 데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A동에 몇 개, B동에 몇 개, 어느 위치에 몇 개, 아까 시장이 관리하는 것, 또 우리 구청장이 관리하는 것, 단지 내 입주민이 관리하는 것, 이런 분야를 현황파악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께 전달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시는 말을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 잘 적으십시오. 과장님 혼자 답변 못 합니다. 유기동물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기동물은 지금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 중에 현안사업입니다. 전염병 또는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흉물스런 또는 위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우리 북구에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잘해 주신 덕분에 큰 사고는 없습니다만 동물의 피해관계로 인해서 바로 옆집에 싸움이 일어나고 공부를 못 하는 이런 민원관계도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가서 많이 민원을 중재해 주고 이런 적도 있는데 특별한 조례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등록된 2915세대만큼이라도 이 분들이 어떤 동물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래 옆집에 피해가 없도록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이번 업무보고에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이 관계 2915세대만큼이라도 홍보자료를 보내서 피해 없도록 해주시기를 아울러 부탁드리겠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 공동주택에 서식하는 유기동물과 주택지에 서식하는 유기동물 파악이 우리 구에서는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잘 파악해서 업무보고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상천위원님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역시 유기동물에 관한 부분인데 가축전염병 예방 및 동물보호 정책추진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기 유기동물이라고 했는데 유기동물에 주로 유기견이 집약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유기견 외에도 우리 아파트 주변이나 일반주택에 보면 유기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들고양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주위 아이들을 위협할 정도로, 고양이는 굉장히 날카로운 동물이라 우리 아이들이 위협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여기저기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어른이 가도 이 들고양이들은 겁을 안 냅니다. 이런 들고양이들에 대한 예방 및 동물보호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김기식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산업관리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기견 중에는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같이 유기견으로 처리해서 동물보호소로 지금 현재까지는 보내고 있습니다만 길고양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부터 시에서 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작년에는 10두를 우리 구에서 했습니다만 올해도 20두, 연차적으로 길고양이를 중성화 시켜서 아예 생산을 못 하도록 불임시술장치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 사업이 확대가 되면 길고양이가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이고 아직까지 범위가 좁기 때문에 예산도 적고 이렇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면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길고양이의 범위 그것이 살아있는 짐승이니까, 아파트 지하공간에 굉장히 서식을 많이 합니다. 아파트 내에 있는 길고양이는 아파트관리소에서 집중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김기식 그 부분도 물론 지하실에 있다고 해서 아파트에서 관리해야 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아파트에서 신고를 해주신다면 협회에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포획하는 과정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워낙 빠르고 해서. 전문가가 와야 포획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아파트 이런 데는 신고를 해주신다면 협회에 연락해서 고양이를 잡아서 중성화사업에 참여하라고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입니다. 가로수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른 동은 잘 모르겠는데 화명3동 길가에 보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년 전쯤 가로수 밑동에 보호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가로수가 있고 쇠판 같은 것 놓아서 둥그렇게 많이 했죠? 그러다가 4년 전인가 그것을 걷어내고 조금 더 넓게 사각을 만들어서 풀을 심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맥문동이라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그래 돼 있습니다. 현재 화명3동 양쪽 가로수 길가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물론 처음에 그것을 실시했을 때는 좀 가로수가 있고 밑에 맥문동 꽃이 있고 예쁘게 그런 취지로 하셨겠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현실적 여건에 맞지 않다는 거죠. 인도하고 있다 보니까. 과거에는 쇠판이 돼 있으면-거기도 담배꽁초가 많이 갑니다만. 이제 그 범위가 1.5배로 더 넓어지니까, 인도 폭이 2m 내외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자전거도 지나가고 사람도 지나가고 턱이 없다 보니까. 그게 가로수 외 거의 풀밭 비슷하다 보니까 사람이 지나가고 자전거도 지나가고 하다 보니까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조금 발길이 안 닿는 데는 풀이 무성해서 잡초 비슷하게 나와 있고 그 외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는 밟혀서 맨 흙만 있고 또 어떤 상업지역 앞에는 담배꽁초 투기장이 돼 있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것을 시행할 때 ‘ 아, 이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느낌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다른 구, 다른 동에도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이 부분을 실태파악을 해보시고, 참 비싼 돈을 들여서 하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주고 있고 비가 오면 물이 고여서 진흙탕이 되게 됩니다. 지나가지 못 하게 되죠. 쇠판도 없고 바로 흙이 돼 있다 보니까, 풀은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웅덩이가 돼서 물이 치고 지나가기도 하고, 오히려 조경을 잘 하려고 하는 취지는 좋았겠지만, 실제 주민들에게 불편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장에 한번 나가셔서 어떤, 또 그렇게 해놓은 것을 다시 공사를 한다는 것이 만만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한번 보완책을 찾아보시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은 나중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고압가스 관계, 저장소가 지금 한 군데 있다고 했는데 지금 화명둔치공원에 있는 것이 고압가스저장소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지금 화명둔치공원에 보면 중간쯤 고압가스저장소가 있고 중간 중간에 가다 보면 가스조심 해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고압가스저장소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민위원님 질의사항에 청정산업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홀 덮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가로수생육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전 구가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가로수생육개선사업인데 기존 나무가 생육하다 보니까 기존 했던 여건이 단압이라든지 토양도 오염되고 해서 새로운 토양으로 교체를 해주면서 식수대를 넓히는 사업을 작년에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맥문동이 단압에 의해서 일부 고사라든지 일부 토양이 단압되어서 물고임 현상이 일부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화명동 살기 때문에 다니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때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초화 식재를 지양하고 기존 있던 홀 덮개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고압가스 저장시설은 화명정수사업소에 있는 그 부분을 저희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둔치에 있는 그 시설은 기존 대천천에 있던 것을 거기로 옮긴 것인데 아마 가스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저희들 안 갖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구와 관계가 없는 시설입니까?

일단 대천천에 있던 시설을 정비를 하면서 저희들 화명동 녹지 쪽으로 이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운더리가 크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관리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도 조사를 해서 유지관리든지 현황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의도는 그겁니다. 지금 화명둔치공원이 대규모로 개발이 되어서, 아직까지 개장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 탑이 중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관상 좋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일반 송수관 이런 것이 아니고 고압가스저장소 형태가 되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가스조심이라고 빨간 팻말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주민들이 볼 때는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그래서 혹시 여러 사람들이 드나들고 하기 때문에 관리부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이 가스공사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구내 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떻든 우리 구와 연관이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관계가 없습니까? 저희들 구에서는 관리하는 부분에.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조금 불안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보완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황을 한번 살펴보시고 다음에 답변을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신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전통식품에 대해서 품목이 있습니까? 그리고 217페이지에 유사석유와 관련해서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 관내에 주유소와 가스판매소가 아닌, 일반 불법으로 상가 같은 데서 유사석유 판매하는 곳이 아직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건수 현황을 알고 싶고 아까 이상민 간사님 말씀하신 화명동 둔치 그 부분은 저가 알고 있기로는 가스공사의 시설물인데 거기가 가스보관소가 아니고 우리 구 관내에서 가스사고가 났을 적에 가스안전시설이죠. 그러니까 구역 구역 가스를 잠가 놓고 그 사이에 가스를 다 배출시키는 그런 안전장치로 알고 있는데요. 그 위치가 사실 대규모로 체육공원 조성하는 가운데 있다 말입니다. 그게 분명히 있어야 될 시설물은 맞더라고요. 저도 ‘공사하면서 뭐 저런 게 있나?’ 하고 확인을 했더니 가스안전사고 시에 그 공간 안에 들어 있는 가스를 빼내기 위한 안전시설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 부분을 다른 곳으로 가스공사에 이야기해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식 농식품산업 육성지원 사업에 대해서, 전통식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신청자를 받아 보니까 권ㅇㅇ 씨 한 분밖에 안 계셔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지금 이것도,

아니 계장님, 선정방법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의 전통식품이 뭐냐는 것이죠?

김기식 여기서 주로 하는 것은 된장, 고추장 이런 종류를,

예를 들면 전주 가면 전주비빔밥, 강릉에 가면 순두부처럼 그런 종류?

김기식 그런 종류는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된장, 고추장 이런 전통,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지정하는 종류는 아니다?

김기식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유사석유, 저희들 지금까지 적발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만덕 삼성학원 있죠? 중소기업센터 사이, 송정경로당 옆입니까? 그쪽에 무슨 카센터 옆에서 유사석유 판매하고 있는 주민들이 차량을 몰래 주차시켜서 빈 깡통 같은 것으로 넣고 있거든요. 거기에 유사석유 제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신나 종류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게 폭발했을 적에 옆에 경로당, 앞에 인근에는 학원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이 관리가 되는지?

김기식 저희들 그것도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식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이순영위원입니다. 224쪽에 농식품산업 육성지원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특별히 우리 구를 대표할 만한 먹거리에 대해서, 전통식품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구포라면-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구포국수가 굉장히 우리 구포의 전통식품으로 살릴만한 브랜든가 아닐까 저는 평소에 생각을 그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전통식품 체험에 대한, 이 분이 혼자 신청을 하셨다는데 그래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우리 구포국수라든지 이런 쪽으로 육성 지원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데 노력을 해보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또 해볼 가치가 있을만한지 아닌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김기식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산업관리담당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이 올해 시에서 첫 지원된 그런 사업입니다. 이미 저희들이 공모자를 선정해서 이미 대상자 하고 선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사업을 추가로 검토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내년도에 추가로 예산이, 올해 내려왔으니까 내년에도 내려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또 내려오면 구포국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검토해 봐야 되고, 저희들이 선정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 장소에 한옥이 있는데 그게 시 문화재인가 전통한옥으로 지정이 돼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 문화관광과하고 직접 이 체험장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그걸 컨설팅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전통식품 어느 것을 우리 구에서 지정하라 이것보다는 자기네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러면 장소는 어디쯤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관광과하고 컨설팅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고 난 뒤에 장소를 어디 할 것인지 그걸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 감독을 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권ㅇㅇ님이 북구 주민입니까?

김기식 그 위치에 있습니다.

아니, 전통체험 장소가 아니라 그 분이 살고 있는 거주지가 북구 주민입니까?

김기식 주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ㅇㅇ동 ㅇㅇㅇ-ㅇ번지에 주소가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저희 구민 같습니다. 그리고 구포국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전통식품 종류에 구포국수를 포함시켜서 체험이라든지, 북구하면 구포국수다 하는, 전통식품이 되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식 예, 연초에 업무보고가 됐습니다.

김기식 의회에서는 업무보고 외에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질의사항은 아닌데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계 관련해서. 지금 실제로 태양광이라든지 LED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에너지절약에서 많이 보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정부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개별 아파트 같은 경우도 업체들 하고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오늘 한 학교당 70만 원 해서 에너지 조명기구를 바꾼다고 했는데 한 학교에 70만 원 해서 한 반을 하는 것인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보시책 중에서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환을 못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때 우리 북구에서 어떤 한 아파트를 지정한다거나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그러면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시범지역을 통해서 그것이 에너지절약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전기세라든지 많이 절감되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100% 하려면 1000만 원 들 것이 정부시책으로 같이 편성해서 하면 500만 원 정도 들고 3년 정도 지나면 그 시설물 비용이 빠지면서 에너지 비용이 나중에는 1/3밖에 안 든다 하면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은 우리 북구에서 적극적으로 시 정책이라든지 국가의 정책부분을 모니터링 하셔서 그런 시책이 내려올 때 어떤 특정 아파트를 빨리 선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비용도 적게 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파급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향후 정책방향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관련 공단과 협의를 해서 저희 관내 학교가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228쪽에 만덕 등산로 연결사업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국비, 시비, 구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위치가 철탑에서 내려서 국수 파는 데 그 연결통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 보면 금정산과 새미산 연결하는 통로인데 거기 보면 표지판에 ‘여기서부터 동래구입니다.’ 이런 표지 있잖아요. 그런데 동래구가 어디서부터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이 구비가 동래구에서도 부담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우리 구만 부담하는 것입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매칭사업으로 국·시비를 25%씩 부담하도록 돼 있었는데 구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구에서 부담분을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7억 3200만 원을 시에서 반영해서 지원해 달라고 해서 부산시 1회 추경에 이 돈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을 확보할 필요는 없고 시에서 구비 부담분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동래와 북구 중간지점을 서로 연결하는 그런 사업인데 일단 우리 구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래 계획이 되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생태연결통로와 북구 쪽으로 상당히 기존도로, 옆에 인도가 좁습니다. 그런 부분을 데크를 이용해서 인도도 보강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번에 20억을 투자해서 합니다. 그래서 구비 부담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봉사코디팀장 이영진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자원봉사코디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자원봉사코디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유인물에 의거 저희 팀 소관 업무의 금년 한해 추진계획과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위원장님 질의에 자원봉사코디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구청과 관련된 각종 봉사단체를 비롯해서 우리 일반 구민들까지 자원봉사자로서 등록한 인원들을 저희들이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4만 1970명에 이릅니다만 이 모든 분들에게 다 통장을 발급하는 것은 아니고 전년도에 4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했거나 두 번 이상 봉사활동을 한 실적이 계시는 분에 대해서 마일리지통장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인센티브 시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등록된 자원봉사자에게 우리 관내 병·의원과 장례식장 이 업체와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등록된 마일리지통장을 소지하거나 저희들 구에서 봉사활동시간 인정 확인서를 갖고 가시는 분에 한해서 의료비를-병원마다의 기준은 다릅니다만-최대 10에서 3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병·의원 장례식장에서 서비스업종으로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각종 헬스센터라든지 또는 이·미용업소라든지 이런 부분과 협약을 확대해서 그 분들이 이용할 때, 적은 부분이지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정 봉사시간이 100시간 이상 되면 거기에 대한 인정배지 수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봉사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봉사활동 내역을 가지고 자원봉사대축제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봉사활동 내역을 상세히 기록을 해서 표창을 시행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시 표창과 아울러서 지난 7월 정례조례 때 봉사자 열 분을 선정해서 표창을 한 바도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 북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계층이 많습니다만 이 분들의 손발이 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늘어날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자원봉사 문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이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도를 계속 발굴하고 늘려가기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적으로 추가로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에 기본현황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제 저희 구에 자원봉사자가 인구의 13%를 넘어서고 있고 4만 2000명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구의 어떤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직원 세 명이 감당하기는 사실 지금은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부터 저희들이 각 동 주민센터와 9개 복지관 그러니까 22개소에 생활근거지 중심의, 아까 말씀드린 자원봉사 그린캠프라는 것을 설치해 두고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 그린캠프의 역할이 뭐냐 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각 동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업무를 보려고 하면 구청까지 왕래하는 데 따른 또는 필요에 요청하는 데 따른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활근거지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바로 그린캠프라는 것이 우리 북구 자원봉사센터의 미니 거점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역할들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필요한 자원봉사자 등록이나 그리고 자원봉사가 필요한 수요의 요청이나 그 다음에 자원봉사의 공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요청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각 동과 복지관에 캠프를 설치해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자원봉사센터의 미니 자원봉사센터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커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 드립니다.

예, 저희들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구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영진 팀장님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리고요. 233페이지 위기가정 안정적 지원과 관련해서 여기 생계·의료·장제비 지원 106건, 자녀교육비 지원 4건 이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자원봉사코디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의 대상자는 긴급지원법에 따라서 법에 정한 우리 대도시의 부산의 경우에는 재산 1억 3500만 원 이하 그리고 평균 도시생계비 100% 이하의 대상에 대해서 말하자면 화재나 또는 의료 등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저희 구로 신청하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지원 이후에 자기네들이 재산이 있을 적에 구상권 청구라도 합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긴급지원의 원칙은 선 지원 후 조사 처리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구제를 원칙으로 하고 사후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우리 북구 사회복지협의체와 공동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적정성 심의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적정성 심의에서 부당하게 지급된 사항으로 결정이 되거나 또는 선 지급하고 나서 저희들이 사후 금융, 또는 재산확인 조회를 합니다. 조회해서 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거나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환수결정을 내리고 환수결정에 대해서 환수조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원봉사자가 우리 구에 4만 2000여명이라고 하셨는데 동 단위로 보면 약 3200명 정도라고 하면 자원봉사 인원이 대단한데 이 부분이 정말 자기네들이 자원봉사자로 등록돼 있는 부분을 알고 있는 부분인지 자기도 모르게 단체원으로 등록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등록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다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만 2000여명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우리 구에서 축제라도 한 번 해서, 지난번 서해안 태안사건처럼 그런 일들이 났을 때 정말 우리 4만 2000여명이 동원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실 계획은 없으신지? 이상입니다.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원봉사의 축제의 개념은 중앙 또는 시 단위 개념으로 단위를 주축으로 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구 단위 행사를 저희들도 검토를 해본 바도 있습니다만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한 곳에 모시는 축제의 형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력의 문제라든지 또 동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안전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원문제가 제일 어려움이 따라서 아직은 시행은 해보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시 단위 축제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지금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민위원입니다. 자원봉사자 관련해서 고관호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4만 명 중에서 대체적으로 구성을 어떤 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자원봉사코디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활동하시는 각종 새마을, 바르게, 부녀회 등 봉사하시고 계시는 단체원을 비롯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학생 그리고 각 기업체의 직원, 일반 개인을 비롯해서 등록된 봉사자들입니다.

학생들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초·중·고 다 포함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보면 학생들이 예전에 자원봉사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애들도 보면 방학 때 동사무소도 뛰어 다니고 우체국도 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말이죠.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단체도 많이 있고, 일반 부녀회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복지관 같은데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팀을 짜서 식사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돼 있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엄마의 역량에 따라서, 정보에 따라서 자원봉사 하는 데를 잘 찾아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고 부모님들이 맞벌이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자원봉사 할 데가 없어서 어떤 때는 청년회 야간 순찰할 때 3, 4십 명 우루루 따라 나와서 한 시간 돌다가 도장 찍어서 가고 하는 이런 케이스도 있고 한데. 그래서 제가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자원봉사자를 사회가 자꾸 요구를 하고 또 학교에서나 진급할 때 자원봉사 점수가 상당히 중요해서 심지어는 일부러 외국도 가서, 그러면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고 해서 여유가 있는 집에서는 방학 때 고등학생들이 외국도 가고, 요즘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왕 자원봉사팀까지 구에서도 있고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특히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순수하게 자기들이 한다 하지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왕 자원봉사를 해야 할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구청에나 학교가 같이 연계를 해서 이 아이들이 공평하게 할 수 있거나 시간을 안배를 해서 자기가 놀토라든지 충분하게 자기 시간이 날 때 하면 되는데 연말이라든지 안 될 때는 한꺼번에 우루루 가서 하는 경우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학교와 구청과 자원봉사센터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지 못해서 어떤 애들은 많이 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모들은 몰라서 못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란 말이죠. 그 부분들을 제가 자세히 내용을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연계가 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간사님 질의에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부산시와 교육청 하고-언론을 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협약이 돼 있습니다. 지금 각급학교에서 봉사활동 시간을 교육청에서 지정한 것이-제가 알기로는-1년에 20시간 이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신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의 자원봉사시간 인정에 대해서 기준을 두고 있는데 그와 아울러서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느냐 하면 우선 각급학교에 저희들 교육코디가 학교의 학교장과 협의를 해서 승낙하는 학교에 대해서 직접 출장을 가서 자원봉사 교육을 하는 교육제도가 있습니다. 우선은 자원봉사 활동도 자원봉사의 개념을 이해하고 나서 해야지 올바른 봉사활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냥 막무가내로 어떤 곳에 참석을 했다가 시간만 인정하는 이런 사례의 자원봉사 활동이 되지 않도록 기본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금년에도 다소 학교에 나가서 출장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대신에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자원봉사 활동 인정기준에 의해서 나가서 실시하는 교육시간도 인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봉사활동을 충족 시켜주는 부분도 있고, 또 아울러서 학생들은 평소의 교과활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로 방학을 활용해서 40일간 학생들이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체험활동이라든지 환경정화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각급 학교에 안내를 해서 필요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도 추진해 가면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문화빙상센터라든지 또는 교통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많은 봉사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급 학교장과 협의 의논을 해서 필요한 봉사인력들을 수급을 하고 학생들에 대한 봉사활동을 충족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충분히 신경을 쓰고 계시지만 좀더 제가 볼 때는 개별적 학교장의 역량이라든지 관심이라든지 학부모들의 정보력에 좌우되지 않고 일반 학생들이 충분히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 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점수도 충족하면서, 형식적인 아닌 실질적으로 체험을 해보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구에서 개발을-시에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자원봉사팀에서 해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평소에 행정력이나 모든 부분이 미치지 못하는 북구의 어두운 곳에 어머니의 손길로 눈길로 여러 우리 주민들을 보살피면서, 평소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를 먼저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두 가지 일괄적으로 받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236쪽에 현안사항에 사단법인 북구 자원봉사센터 설립에 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우리 구 출연금이 5000만 원이고 임원은 부구청장님, 사무국장님은 구 직원 겸임으로 돼 있습니다. 보니까 타 사단법인과는 달리 북구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북구와 깊숙이 관련돼 있는 그런 단체인데 여기 출연금만 나와 있고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것은 밑에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상근직원이 세 명이 있는데 운영비는 어떻게 충당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예산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231쪽에 푸드뱅크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12개 업체가 푸드뱅크에 참여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제 생각보다 푸드뱅크 개수가-많은지 적은지 모르겠지만-참 적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홍보하고 그리고 좀더 어려운 곳에 계시는 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자원봉사코디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단법인 설립과 관련해서 구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비는 지금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명의 인건비를 포함해서 운영비 등 프로그램 개발비 등 해서 전체 금년도 예산이 1억 4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단법인이 정식 출범을 하게 되면 우선 출연금 5000만 원은 법인으로 설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출연금이 출자가 되어야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우선 출자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법인이 출범을 하게 되면 금년도 운영비가 사단법인으로 이전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푸드뱅크의 경우는 저희들이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보고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푸드뱅크를 우리 덕천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푸드뱅크라는 것은 잉여식품을 기탁 받아서 기탁 받은 식품을 당일-독거노인이라든지 조손가정이라든지 또는 시설이라든지-배부하는 이런 시스템의 운영시설이 푸드뱅크입니다. 지금 12개 업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과점이라든지 또는 제빵 이런 부분 중에서 저희들이 기탁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업체가 많지만 식품을 다량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식이기 때문에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한적이라서 기탁업체가 적고. 그러나 저희들이 지원되는 예산의 규모에 비해서 부산시에서 저희 북구 푸드뱅크가 활발히 그리고 많은 음식물들을 기탁 받아서 어려운 분들에게 제공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선위원입니다. 이영진 팀장 수고 많습니다. 자원봉사코디팀은 주민복지국 직속기구지만 과도 아니고 업무는 많고 여러 가지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시간이 거의 다 돼 가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 그린캠프 자율운영 체계 구축해서 13개 동 새마을문고 하고 9개 복지관과 협력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13개 동이라고 하면 각 동 주민자치센터 1개 동에 한 개씩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9개 복지관과 협력해서 한다는데 그러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데는 유급직원들이 사실상 근무를 하면서 운영하고 있고 13개 동에 새마을문고에서 하는 센터에서 하는 부분은 자원봉사자들이 그 업무를 맡고 있다 그렇죠? 그렇다면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참여분위기를 확산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린캠프를 운영하는 13개 동의 새마을문고에 근무하는 운영자들한테는 인센티브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자원봉사코디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자원봉사 그린캠프를 작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초기에는 각종 장비라든지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작년 희망근로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정장비를 희망근로사업비로 추진하고 인력도 유급인력으로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그것을 희망근로사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사무소에는 기 각 동 주민센터마다 운영되고 있는 마을문고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와 병행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각 마을문고 회장과 협의를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그 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 분들이 인정감을 들 수 있도록 그린캠프 인정서를 우선 드렸고 앞으로는 차제에 만일에 캠프운영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운영에 관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설 때 그때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복지관에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복지관에 유급인력 복지관 직원들이 있습니다만 복지관의 그린캠프 운영은 저희 구에서 공익요원을 각 시설마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씩. 그 공익요원이 캠프 업무를 전담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부담은 아직까지 없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린캠프를 운영함에 있어서 차질 없도록 잘 할 수 있게끔 지원책도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무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상천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팀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노력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격찬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232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관 지도점검 관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구 자원봉사코디팀에서 이런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복지관장을 선정할 때 전문성, 자격 이런 것을 검토하고 선정하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자원봉사코디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은 저희들 구에서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복지관의 관장은 법인의 인사위원회에서 선임하기 때문에 구에서 관여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팀장님께서는 복지관을 지도점검을 했을 때 복지관장의 경영시스템 방식에 따라서 그 복지관 운영의 기법이 나옵니다. 우리 구에서 이런 관장님을 선정할 때 전문성과 자격증이 들어왔을 시에는 국·시·구비 예산이 낭비될 수가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인에서 인사권이 있습니다만 각 시설장의 임명기준을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인에서 임의로 선정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반드시 자격요건과 그만한 경력을 가지신 분을 선임토록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부당성을 알지는 못 합니다만 대신에 저희 구에서 하는 지도점검의 방향은 만일 그러한 공개채용이라든지 관장선임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기준이라든지 지침을 위배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시설장에 대한 주의 또는 개선조치를 내릴 수 있는 쪽으로 보완책이 마련돼 있습니다.

팀장님, 이 복지관에 여러 가지 관장님의 경영에 따라서 각 복지관마다 시스템이 또는 프로그램 방향이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일전에 모 복지관에 똑같은 면적 안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밥을 먹는데 밖에 줄을 서 있어요, 이 더운 여름에. 어느 복지관에 가보니까 모두 방 안에서 따뜻하게 먹는데. 그러면 그 건축면적 안에서 어느 에리어(area)를 축소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예를 들어서 100평이다. 할아버지, 할머니 밥을 먹는데 10평을 제공해야 되겠다. 어느 복지관은 그 복지관 관장의 경영마인드가 밝아서 밥을 편안하게 먹는 장소가 있는 반면에 어느 복지관은 밖에 줄을 서 있어요. 그것도 우연히 자원봉사로 가서 목격을 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가 보니까 좀 전에 우리 구에서 국·시·구비 지원만 해주지 점검할 수 있는 에리어까지 파고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업무보고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시설 안 면적에 대해서도 몇 평은 식당해라, 몇 평은 사무실 해라 이런 기준이 없잖아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관의 설치운영 신고 때 각 프로그램실의 면적과 규모에 대해서는 정해서 신고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리를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면적이 당초부터 변형을 가져왔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이 100명이 될 때하고 시대가 변해서 200명, 300명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면적을 다시 10평에서 20평, 30평 확보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안 되네요? 사람이 10명이 들어올 방이 있는데 시대가 변해서 20명, 30명이 올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의 운영부분은 복지관은 저희들이 지도 관리 부서입니다만 경로식당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 노인계에서 그 경로식당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서 1일 수용할 수 있는 역량만큼의 경로식당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연계해서 복지관 경로식당 운영 부분의 면적이 부족했을 때 복지관에서 과연 그것을 프로그램실을 변형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부서간에 좀더 깊이 있는 의논이 있은 뒤에 결정이 돼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그 복지관장의 경영마인드에 따라서 우리가 A실, B실 이런 프로그램을 정해 놨다 하더라도 A실이 부족할 경우에는, B실이 인기 있으면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식당관계도 그렇습니다. 우연찮게 자원봉사로 가서 봤는데 줄을 서 있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 그래서 복지관 지도점검을 자원봉사코디팀에서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복지관장 선정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 자격과 전문성을. 우리 구에서는 관여를 안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법인에서 하기 때문에 법인이 하는 것을 인정을 받고 그래도 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 구에서 누누이 복지관 전문성을 외칩니다. 외쳐본들 허빵입니다, 허빵. 그 체계 그대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어디 변화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에, 우리 팀장님 잘하는 모습은 제가 박수를 보냅니다. 이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그런 복지관장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십시오. 점검을 해주시고 그런 복지관장이 없으면 단호히 그 법인단체에 통보를 하셔서, 우리 세금 아닙니까 그죠? 또 그 중에 복지관 운영 잘하는 복지관장님도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지원해 주는, 예산이 올라온 이런 부서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당만 비유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잘 점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복지관 관련해서 실제로 저도 지역에 있는 복지관에 가보면 복지관의 역할이라는 것이 식사제공부터 저소득층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고 또 지역마다 역량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시설을 인가해 줄 때부터-지금 운영 자체를 위탁을 줬지만-증축이라든지 국·시비 보조 자체를 정부든 시든 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현황에 대해서 자원봉사코디팀에서 갖고 계시면 실질적인 현황과 그 다음에 얼마만큼 실지로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지-우리 시비든 국비든-그 부분에 대한 현황이 있으면 다음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 있는 복지관 현황에 대해서.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진흥팀장 김용대입니다. 민선5기에 걸 맞는 의정활동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주민도시위원회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제진흥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저희 경제진흥팀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07년 9월 1일 정원 6명으로 조직이 만들어졌으며 현재 저를 포함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진흥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안상천위원입니다. 동에서 고생하시다가 구에 오셔서 우리 경제팀을 맡으셔서 고생하시는 팀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41페이지에 전통과 현대가 상생하는 매력 있는 상권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부에 보면 가까워진 시장, 매력 있는 시장, 역동하는 시장, 아름다운 시장 아주 이름이 좋습니다. 어느 곳에 가 보니까 다시 보고 싶은 시장, 다시 가고 싶은 시장 이런 좋은 글귀도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하단에 향토자원조사 실시가 있습니다. 참여인원이 15명이 돼 있고 조사요원이 10명, 관리요원이 5명이 돼 있는데 여기는 어떤 요원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자원조사 실시는 행안부 주관으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아직 조사요원이나 관리요원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올 9월 정도 되면 지침이 내려와서 조사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향토자원 발굴 및 명품화 추진돼 있는데 주로 어떠한 분야에?

이 부분은 총 망라되겠습니다. 문화라든지 유적이라든지 상품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전통화 하거나 명품화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조사를 해서 브랜드화 시킨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앞 과에 체험장 내용이 있었는데 그와 유사한 내용인가요?

자원봉사코디팀 말씀입니까?

청정산업녹지과.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것이 될 수 있겠다 그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분야에 현황파악하기도 바쁘신데, 우리 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상민위원입니다. 오늘 다른 과 업무보고를 받다가 경제진흥팀 세 분만 오시니까 제가 속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북구가 돈이 없어서 자주예산을 하려면 경제진흥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가장 적은 데 대해서 상당히 놀라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숫자가 적은데 어떻게 경제진흥이 되겠나 하는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자주적으로 돈을 벌려고 하면 북구지역의 경제가 진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연구인원도 많아야 될 것이고 해야 되는데 직제상 너무 인원이 적고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이 먼저 듭니다. 구포시장 건에 대해서 저도 평소, 이 근래 홈플러스 건립 이런 부분 때문에 구포지역 상인들도 아직까지 반발이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부분을 보면 물론 소프트적으로 구포시장 상인들의 경영마인드 제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실제 요즘 워낙 대규모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똑같은 물건을 팔면서 전통시장과 대규모 할인마트 업체와 직접적으로 경쟁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시설보완을 통해서 아케이드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것은 상당히 힘들다고 보는데. 본 위원 개인적으로 이 구포시장은 오래된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살아남아서 우리 북구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려고 하면 조금 더 용역을 광범위한 규모로 해서, 전국적으로 보면 아주 오지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문화상품화 시켜서 상당히 성과를 보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물건을 판다는 그런 개념을 조금 벗어나서, 대규모 상점하고 마트들이라든지 백화점과 경쟁해서 시설보완을 해서 물건을 팔겠다는 그런 인식을 조금만 벗어나서 물건도 팔아야 되겠지만 직접적인 경쟁이 아니고 하나의 문화상품화, 구포시장이 전통이 있기 때문에, 5일장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많이 사라져 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부산지역이라는 특수 유동인구가 많은 것을 감안해서, 구포역도 있고 비행장도 가깝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화상품을 하도록 승격화 시킬 수 있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용역을 할 때 우리가 아케이드를 만들어서 상품을 파는 데 있어서 경쟁력을 가지자는 그런 개념 보다는 조금 더 문화상품화 시켜서 외부 사람들이 물건을 산다는 개념보다는 와서 구경을 하고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한번 인식 전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평상시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향후 진행할 때 어떤 주차장 확보도 좋고 아케이드 현대화도 좋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떤 형태의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조금 더 광범위한 장기적인 면을 보고 해야 된다거나, 현재는 우리가 인원으로써 혹은 생각으로써 활성화 방안이 나지 않겠지만 좀 장기과제로 그 부분들을 둬서 구포시장이 어쨌든 대규모 인근의 큰 판매업소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가 좀더 뛰어난 행정가가 와서 이 부분들이 문화상품화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있는지?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그런 생각이 어떤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포시장이 지원된 게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초기단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지원이 되었으니까 4년에 걸쳐서 지원하고 있는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도 지원 강화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경영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여태까지 약 3억 5000만 원 정도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하드웨어적인 지원보다는 오히려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을 강화를 해서 구포시장을 명품화 시키는데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직관계는 현재 저희들 4명이 있습니다만 다음 의회에 조직을 조금 개편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혹시 의회로 넘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경제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직원 확보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방금 이상민위원님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재래시장 부분에 대해서 용어개념이, 구포시장은 평상시에도 장이 열리고 있지만 5일장이 열리는 아주 정말 보존되어야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석에서 우리 위원장님 하고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어느 부분은 현대화 돼야 될 부분이지만 어느 부분은 꼭 살려내야만 되는, 그야말로 전통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시장을 조금 같이, 무조건 구포장, 전통재래장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구포장 외 그 지역에 등록된 동네시장도 포함이 되겠지만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포장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구포재래시장에 대해서 5일장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현대화 되어야 되는 부분을 조금 따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241쪽에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조성 지원과 다양한 마케팅 추진 이런 부분에서 저의 평소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매일 상설은 좀 불가능할지라도 어느 지역을 정해서 다시 찾고 싶은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벼룩시장 같은 것을 한번 유치를 해 보는 것은 어떨지 한번 고민을 해 볼 수 있는 분야인지?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가까워진 시장, 매력 있는 시장, 역동하는 시장, 아름다운 시장, 참 구호가 좋습니다. 지금 당면한 문제가 아까 이상민 간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대형마트가 들어왔을 적에 재래시장의 슬럼화에 대한 대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형마트 추진경위를 보면 건축허가 신청서가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포시장 측에서 도저히 안 된다 해서 아마 중소기업청에 조정신청을 내놓고 있는 상태고 저희들도 구포시장이라든지 소규모시장들의 상생을 위해서 소상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라고 이렇게 보완자료를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그 부분이 들어온다면 구포시장, 인근에 있는 재래시장 이런 시장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가 조정을 해서-만약에 허가가 난다면-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와 구포재래시장은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환경적으로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그러면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조금 전 업무보고 상에는 보면 우리 재래시장의 주차면적 75면을 건립하는데 약 30억 투입되는데 이런 분야도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서 자기네들 좀 지원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환경개선에,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대형마트나 재래시장이나 같이 접근할 수 있는 주차장 제공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인선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경제진흥팀은 업무는 상당히 주요한 업무인데 팀장으로 구성돼 있으니까 어려움이 많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다음 회기 때 직제개편이 있다 하니까 그때 가서 충분히 검토를 하면 되지 않겠나 싶고. 과로 승격을 하든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40페이지에 고용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1개소, 4800만 원 지원 중 주식회사 세양이 선정돼 있는데 고용보조금을 어떻게 지원을 하며 왜 1개소이고 왜 주식회사 세양이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보조금은 뭐냐 하면 우리가 기업체에서 고용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상시인력보다 종사자를 많이 고용했을 때 1인당 60만 원씩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만덕에 있는 주식회사 세양이 자동차 키를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서 8명 정도를 상시 고용인원보다 많이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800만 원 정도 연간 지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회사에 이렇게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업체가 있으면 더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지?

예, 작년에는 두 개 업체를 지원을 했고 올해는 세양을 했는데 이것은 인센티브 부분이니까 저희들 홍보를 해서 신청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한 개 업체라도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책은 고용을 확대시키는 그런 시책이기 때문에 좀더 많이 발굴해서 이런 업무가 널리 홍보가 돼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고용보조금 지원은 노동부사업 맞습니까, 예산이?

부산시와 지식경제부에서 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문입니다. 먼저 교통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반갑습니다. 제166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시고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24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이상문 교통행정과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256페이지 2010 행복마을 만들기 마을 공동주차장 건설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요에는 구포 쪽에-우리 위원장님 계시지만 죄송합니다. 아까 포천초등학교 하고 마을 공동주차장도 구포 쪽에 많이 편중돼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구포 쪽이 주차장 환경이 열악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주하고 있는 만덕2·3동에도 마을 공동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구청장님 동 순방 시에 우리 동장님께서 만덕3동 마을 공동주차장 건립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고 그리고 아까 제가 잠시 시간을 내서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을 확인해 보니까 교통행정과가 많기는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 민원인 한 분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구포2동 923-119번지 구포 대성아파트 진입로, 어린이 보호를 한다는 구실 하에 노란 실선을 그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무법천지로 어린이가 위험에 노출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노란실선 하기 전에는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이용할 때는 관리가 되었는데 무단 불법주차로 인하여 어린이, 어른 할 것 없이 위험은 물론이고 소통마저 어려운 지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덕2·3동에 소규모 공동주차장에 대해 답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구포 쪽에 주차장 사업비가 투입이 많이 된 것은 사실 맞습니다. 제가 모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포 토지구역정리사업 할 때 도시기반시설을 안 갖추고 집을 짓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은 법적으로 「건축법」에 주차장을 갖춰야 되고 하는 그런 것이 그 당시에는 없었거든요. 전부 빌라가 되다 보니까 주차장이 그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포3동 포천초등학교 지하에 90면 들어가고 구포3동 공영주차장도 있고 구포2동에 행복마을 주차장 하고 그 다음에 구포1동 시장통에 대리천공영주차장, 또 우리 경제진흥팀에 박민식 국회의원 공약사업 하는, 재래시장 하면 만족할 수준은 안 됩니다만 어느 정도 반영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덕2·3동에 대해서도 일단 이번 추경에 만덕3동에 해조횟집 밑에 가면 카센터가 있습니다. 위험물시설로 돼 있는데 그게 건설과에서 일반회계로 부지는 사 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험물저장시설을 철거를 하고 주거지로 할 생각입니다만 사실상 땅이, 주차장의 경우에는 사각형이 돼야 됩니다. 애매하게 삼각형 비슷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잘 하면 네 면 아니면 다섯 면 정도 주차면이 나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시면 만덕3동에 우선 4, 5면이라도 확보를 예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청장님 만덕3동 갈 때도 만덕3동에 개나리공원 뒤에도, 이것도 부산시 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소규모 주차장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시비가 70%이고 구비가 30%입니다. 저희들이 후보지를 추천합니다만 부산시에서 실사를 내려옵니다. 타당성이라든지 하기 때문에. 일단 만덕3동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고자 구상 중에 있습니다. 만덕2동에도 나대지가 일부 있습니다만 타당성에는 조금 미흡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차 한 면을 새로 만드는 데는 보상비와 건립비 하면 한 3000만 원 듭니다, 전체 비용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율성이라든지 주민의 편리성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덕 쪽에도 2010년도 하반기부터는 점점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구포2동 대성아파트의 주거지 문제는 3년 전에-구남초등학교 후문입니다.-스쿨존사업을 시행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거기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를 하려고 했는데 대성아파트 주민들이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을 해서 사실은 우리가 투자를 못 했습니다. 지금 통학로에 어린이, 노약자의, 교통약자에 대한 보호가 정부 정책의 1순위입니다. 그래서 거기 주거지가 후문에 곡각으로 돼 있어 사고위험이 있는 부분은 작년에 11면을 정비를 했습니다. 사실상 그게 전부 주거지를 폐지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일단 주민 불편도 있고 하기 때문에 11면을 폐지했습니다. 지금 거기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밤에 사실상 거기 주·정차 단속을 할 수 없는 무법천지입니다.-우리 주차관리팀장 있습니다만. 왜냐 하면 대성아파트 주민들이 그 도로가 자기들 것이라는 그런 관념으로 돼 있어요, 쭉 옛날부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러지 저러지 못하는 형편이고 일단은 저희들은 통학로의 학생들 안전 확보가 우선이기 때문에 현재 가장 곡각이나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지를 폐지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말하는 것은 살려달라는 것인데 그것은 불가합니다. 그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252쪽에 해당되지 싶어서, 평소 본 위원이 길을 오가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되지 않은 2주 정도 되지 싶습니다. 본 위원이 서울에서 업무를 보고 9시에 부산 구포역에 0시 44분에 도착하는 차를 탄 적이 있습니다. 그게 막차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서울에서는 비가 오지 않았는데 부산에 오니까 비가 왔습니다. 구포역에는 택시가 많이 대어져 있지만 그 택시들은 주로 김해, 양산 쪽으로는 가는 택시들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북구에 오래 살아서 잘 압니다만, 또 구포역이 굉장히 타 지역 사람들도 업무 때문에 경남, 양산 인근에 볼 일이 있는 분들이 전국에서 많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날은 비가 오는 관계로 택시를 이용하지 못 하고 걸어 나와서 큰 대로변에서 택시를 잡게 되었습니다. 제가 딱 시간을 재어 봤습니다.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엘리베이터 뒤에서 잡다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계속 강 쪽으로, 왜냐 하면 한 사람보다 먼저 나가서 손을 들어야 택시가 서기 때문에 계속 계속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비는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저랑 같이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또 구포삼거리 쪽으로 두세 명씩 넘어가서 먼저 탁탁탁 잡아가니까 옆에서 보는 사람이 굉장히 화가 나겠죠. 그래 있다가 여기서는 잡기는 힘들겠구나 하고 편의점 있는 데로 가서 저쪽으로 나오는 택시를, 온 천지에 택시가 엉겨서-그러니까 12시 44분 상황입니다. -빠지지도 못 하고, 그런 상황을 목격을 하고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왜 이런 곳에 택시승강장이 하나 없는지? 제가 봤습니다. 구포삼거리에서 구포역 광장 쪽으로 돌아들어오는 그쪽, 그러니까 과일 파는, 은행 쪽 말고 광장 오른쪽, 왼쪽 그것을 일방통행 시키든지 아니면 통행을 시키지 말든지, 그러면 충분히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을 것 같았고 택시승강장만 하나 있었다면 그 사람들이 엉기지 않고 위험하지 않고 좀 차례차례 타고 갔으면 훨씬 더 빨리 갔을 텐데 어떻게 택시승강장이 구포역에 하나 없는지?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역에 택시승강장 한 군데 있습니다. 이쪽 길 건너편에.

역 건너편에요?

약국인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쪽 말고 이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구포역에는 전에 사실은 좌우로 택시승강장 두 개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순영위원님 말씀대로 택시승강장에 정차를 해서 손님을 태우면 그게 아주 바람직한데 사실 우리 부산에 보면 택시승강장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택시의 대부분이 승강장 보다는 아무 데나 손들고 세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좌우로 있다가 우측에 있는 것은 도저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혼잡이 오고 승강장이 있으니까 단속도 안 되고. 그래서 부산시와 협의를 해서 승강장 하나를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하고 거기다가 CCTV를 설치를 했습니다. 길 건너편에 다가, 지하철 건너편에 해 놨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택시기사의 의식의 문제거든요. 택시승강장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사항은 많습니다만 택시가 승강장에 정차해서 손님을 싣고 해야 되는데 아무 도로나 서기 때문에 더 교통 혼란이 오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택시승강장이 뉴코아백화점 거기도 있거든요. 거기도 안 세웁니다. 거기 안 세우고 그쪽 횡단보도 너머 세우고 그 다음에 롯데마크 가면 택시승강장 시에서 해 놨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반대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택시를 승강장에 세우고 손님을 태우면 되는데 아무 도로나 하기 때문에 특히 구포역 같은 경우에는 전혀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북부경찰서 하고 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한 결과 여기는 승강장이 안 된다. 더 혼잡의 문제가 있다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또 주차관리팀장이 있습니다만 현재 「도로교통법」 상에 5분 안에는 단속을 못 합니다. 5분 이상 지체를 할 때는 단속 대상이 됩니다만 이 택시들이 교묘하게 3분 되면 움직입니다. 움직이면 우리 주정차 단속상황실에서 읽지를 못 합니다. 프로그램이 5분 돼야 단속으로 넘어가거든요. 있다가 3분 되면 움직이니까 계도로 해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그래 기사들이 교묘하게 어떤 때는 뒤에 트렁크를 열어놓은 수도있고.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고심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애로사항도 이해를 해주시고. 택시승강장 좌우에 있었습니다만 우측의 것은 없앴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택시가 세워져 있는 것 말고 안전펜스라고 할까......,

승차대.

승차대, 명칭이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차례대로 줄을 서서 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전역에 가면 택시승강대가 펜스로 해서 돼 있습니다. 억지로 질서가 잡힌 그런 것인데 구포역은 사실 공간이 안 나옵니다. 왜냐 하면 억지로 펜스로 하면 보행자한테 문제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인도 폭 공간이 안 나옵니다.

다리 밑에 공간이 나오겠던데요? 제가 보니까.

다리 밑에는 여러 가지 안전의, 거기 밤 되면 노약자들 알콜리즘 해서, 앞에도 중앙분리대를 해 놨다 아닙니까? 무단횡단해서 1년에 술 먹고 밤에 걸어가다가 받히고 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 고심은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직 찾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입니다. 방금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가끔 KTX 타고 구포역에 와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안쪽에는 장거리 차량이 포진해 있고 바깥쪽에는 택시를 못 타니까 길거리까지 걸어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상 교통문화라는 것이 과거에 서울역도 그랬을 것이고 부산역도 그랬을 것이고 상당히 무질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가면서 지금 하나씩 둘씩 교통질서가 조금씩 자율적으로 시민의식이 높아져서 개선되는 부분도 있고 강제적으로 벌금이라든지 강제적 조치에 의해서 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서부산권에서 구포역이라는 이미지 자체가 부산역 다음으로 가장 유동인구가 아직까지는 많습니다. 향후에는 KTX가 가버리고 나면 없겠지만. 그러면 가뜩이나 서부산권에 대한 주민들 인식이 동부산권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고 특히 부산시민 전체에서도 북구 혹은 서부산권이 아주 낙후돼 있다 이렇게 지금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평가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대표적인 서부산권의 구포역이라는 상당히 큰 지역이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지역도 아니고. 그런데 그 부분이 경찰력과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도저히 이것은 통제 불능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것이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고 2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고, 택시운전하시는 분들의 시민의식이 자발적으로 고양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실제로 저희들이 교통문화가 발전되는 부분들이 보면, 우리가 자동차 과속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들이 처음에는 단속이라든지 강력한 계도에 의해서 가다가 그것이 자율적으로, 우리 안전벨트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안전벨트 매고 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계도와 단속에 의해서 지금은 안전벨트 매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포역의 문제가 1, 2년의 문제가 아니고 벌써 1, 2십 년 정도 계속해서 돼 왔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통제 불능이라는 이런 개념 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내야 된다는 어떤 개념으로 해서 이것은 단순한 교통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북구지역의 이미지 문제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구포역에 와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서울역이 그렇지 않거든요. 부산역이 그렇지 않거든요. 일부 그런 지역이 있지만 지금 타 지역은 그렇지 않은데, 부산에 와 보니까 도대체 옛날 2, 3십 년 전에 서울 외곽지에 총알택시 있듯이 그런 것이 포진해 있고 타지에 있는 사람들은 걸어서 10분, 20분씩 밖에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 나타난다면 그 지역 사람들은, 특히 서울이나 타 지역 사람은 ‘부산이 아직도 멀기는 멀었구나. 혹은 구포가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인식을 준다는 것이죠. 그 부분들이 특히나 우리 택시요금이라든지, 바가지요금 때문에도 TV에서 매일 나오고 하는 것이 단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것을 떠나서, 지역의 이미지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력과 경찰력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이 6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더라도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통해서, 택시기사 분들이 이렇게 했을 때는, 물론 그 분들도 길거리에 섰다가 하는, 그런 어떤 전혀 탈출구를 완전히 폐쇄한다 그러면 심한 반발이 있겠지만 그 분들한테도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떤 형태로든지 배려를 해주면서, 실질적으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들, 시민들이라든지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 바로 승차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것은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은 물론이고, 이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아무리 다른 것을 잘 하다가 외부 손님이 와서 택시 그렇게 타 버리면 ‘이것은 아직도 2, 3십 년 전하고 똑같구나.’ 하는 이미지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 불능이라는 그런 개념 보다는 적극적으로 해결 의지를 가져서, 그것이 한 달 두 달 만에 되지 않겠죠. 최소한 1년 정도 걸리면 가능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답을 드려야 됩니까?

간단하게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민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구포역에 종합적인 교통개선방안을 구 자체적으로 2년 전부터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방안을 제시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택시하고 버스는 저의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통을 어떻게 해도. 택시와 버스는 부산시장의 권한으로 돼 있고 또 북부경찰서도 관련됩니다만. 종합적인 개선안을, 지금 청장님 오시고도 저희들 건의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시에서는 불가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저도 교통과장 오기 전에는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그것을 못 옮기느냐 이래 가볍게 생각했습니다만 실제 교통과장으로 오고 느낀 것은 횡단보도 하나, 택시정류소, 버스정류소 이게 엄청나게 업계 이해관계라든지 또 기관 간에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라든지 그게 합의가 돼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우리 이상민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꼭 택시승강장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버스정류소도 지금 산발적으로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건의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안을 내도 부산시라든지 지방청이라든지 또 북부경찰서에서 안 받아주면 사실은 좀 어려운 그런 사정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로사항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몇 가지하겠습니다. 지역에 관계된 교통체계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명3동 롯데마트 뒤에 보면 공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교각공사가 있어서 지난번에 도시국장님을 한 달 전에 면담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펜스가 뒤로 가서 교통이 혼잡하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금곡로가 아시다시피 출퇴근 피크타임 때는 엄청나게 직진차량들이 많이 몰리고 그 다음에 롯데마트 출차부분이 있고 해서, 일부 주민들 의견이 롯데마트 뒤쪽 이면도로를 쌍방향으로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지금 피크타임 때 롯데마트 주차요원들이 직진차량들이 못 빠지니까, 우회전 출차하고 겹치다 보니까 간섭현상이 일어나서 주차요원들이 뒤로 돌려서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한번, 그것은 당장에 시행되기는 힘들겠지만, 지속적으로 쌍방향으로 하기는 힘들겠지만 지금 교각공사 1차 공사가 내년 1월까지입니다. 연속적으로 된다면 지금 교각이 우리은행 앞에까지 교각이 서고 롯데마트 앞까지는 안 서거든요. 그런데 2차 공사가 롯데마트부터 4지구 1동까지 올라가는 것인데 롯데마트 앞에 교각공사가 시행이 되면 실제로 차량통행이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교각공사가 끝날 때까지 롯데마트 뒤쪽에 양쪽 쌍방향 통행을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그게 가능할지, 한시적으로. 교각공사 끝나고 나면 별 문제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청년회라든지 일부에서 이면도로 양쪽에, 화명3동 같은 경우에 농협 쪽에 들어오는 일방통행이고 롯데마트에서 나가는 일방통행입니다. 양쪽이 왕복 2차선쯤 되는데 교통량이 많은 쪽 말고 뒤쪽에 부산은행 위쪽이라든지 교통량이 많지 않은 쪽에는 우리 주거지 주차 같이 그런 형태가, 주차를 한 쪽 면을 주차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일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도 그게 일반 주거지가 아니라서 주거지 형태의 주차 면이 나오겠느냐 하는 개인적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는데 제가 전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령이라든지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오늘 한번 그 부분에 그런 부분들도 가능할 수 있을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전반적인 교통체계의 문제긴 하겠지만 저도 운전을 하다 보면 요즘은 좌회전 차선에서 보면 직진 차선이 먼저 나오고 좌회전 차선이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좌회전 가고.

예.

그래서 그게 전문가들이 분명히 교통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긴 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거기 좌회전 차 한 대 떡 있으면 직진차 가지도 못 하고 있다가 가는데 그 부분들이 실지로 시행이 되고 나서 실질적인 교통체계적인 부분에서 교통해소 되는데 도움이 됐는지? 몇 가지 되는데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롯데마트 앞에 화명대교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화명대교의 교각은 현대건설에서 하고 있고 그 앞에 펜스로 2차로를 막고 있는 것은 신성건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 여건을 보면 5개 차로인데 2개 차로를 깔고 앉아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만 현재 그쪽에 좌회전 하고 직진 하고 얽혀서 접촉사고도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지방청 하고 그 다음에 종합건설본부, 부산시 전체 문제를 제기해서 2, 3일 전에 관련기관에서 거기 현장 대책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오라고 했는데 제가 열 받아서 거기 안 갔습니다.

신문에 한 번 났죠?

나고, 우리가 공문을 보내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무시하고 있다가 그래 됐는데. 그래서 신성건설에서 펜스를 2개 차로 보다는 3개 차로를 깔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그것을 축소를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롯데마트 앞에 보면 한 차로가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거기가 불법 주정차가, 차선을 하나 먹어버리니까 결국은 나머지에서 유턴하고 직진하면 얽힐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차관리팀장에게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관련기관에서 대책회의를 했기 때문에 좀 소통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제 롯데마트에서도 뒤쪽에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30면을 주민들한테 개방하겠다고 부설주차장 개방신고를 하고 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롯데마트 이면도로에 현재 일방으로 돌리게 돼 있는데, 옛날에는 양방향으로 돼 있었습니다. 돼 있다가 여러 가지 롯데마트를 이용하는 주변 그 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차량통행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북부경찰서 하고 협의를 해서 일방으로 돌린 사항입니다. 그때하고 공사 여건이 바뀐 문제가 있습니다만 양방향으로 했을 때는 더 혼란이 오지 않겠느냐. 차로 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북부경찰서 하고 가능한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량이 적은 곳에 주거지 주차 하는 이것은 현실적으로 주거지 목적이 아닙니다. 주거지라는 것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거기 주거지를 해놓으면 엄청나게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체계가 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비보호라든지 거기 보면 직진 우선으로 좌회전 돼 있는데 이것은 지방경찰청에서 역점사업으로 교통체계개선으로 지금 그렇게 신호체계를 바꾸었습니다. 사실상 보면 교통소통은 상당히 도움은 됩니다. 전에 좌회전 우선 직진할 때보다는 교통의 소통 흐름은 빨라진 것은 맞습니다. 아직까지 주민들이 적응이 안 되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신호를 받고 안 그러면 미리 자기가 올 때 차선을 바꾸어서 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전문가들의 견해라든지 저도 보면 조금 적응이 되면 소통에 도움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차관리팀장 구봉수입니다. 항상 구민과 함께 하시며 평소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박대근 위원장님과 이상민 간사님 그리고 제6대 의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 드리며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팀 주무인 최호정 주무관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347페이지 2010년도 주차관리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민위원입니다. 평소 주차관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주차관리팀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이 아파트 상가밀집지역이라서 주차관리 단속에 관한 민원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억지를 쓰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두 가지 질의를 드린다면, 지금 교통단속 CCTV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정차 카메라 차량이 운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현재 단속시간이-24시간 다 하는 것은 아닐 테고-어떻게 됩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구봉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CCTV는 저희들이 아침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오후 10시까지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늦은 시간까지라서, 보통 저녁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두 대는 통학시간에는 아침에 계도 위주로 1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갑니다. 낙동고등학교, 경혜여고, 금명여고, 백양고등학교 주변으로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순회를 합니다. 그리고 야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야간 단속은 주로 통학로를 위주로 합니다만 민원발생지역에 우선 투입이 돼서 그것도 밤 10시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대가 아침 9시부터 9시까지다 12시간 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불법주정차 차량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면 당연히 소통을 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 어떤 지역에 가보면 차량이 아주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가 상시적으로 있는 지역도 있고 제가 있는 화명3동 같은 경우는 상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상가에서 민원이 발생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밤 9시 지나면 실제로 출퇴근 시간 다 빠지고 상가를 이용한다거나 외부에서 와서 차량을 대거나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길거리가 휑한데도 불구하고 주정차를 해 놨을 때 단속을 당해서 ‘이 시간에 단속을 하러 다니냐’ 하는 식의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시간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주차팀에서 고려를 하셔서 그 부분을 하시겠지만 어떤 지역 여건에 맞추어서 이것이 단속 위주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차량소통에 지장이 있을 때는 그 시간이 하다못해 10시간이 넘더라도 특정 활동이 있다거나 행사가 있을 때 너무 지나치게 불법주정차가 많다, 그래서 주민들이라든지 차량소통에 지장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9시가 아니라 10시가 넘는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계도 위주든 단속 위주든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주말이라든지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차량소통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현지 도로상에 잠시 주정차 부분에 대해서 전혀 소통의 문제가 없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이면도로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 CCTV가 돼 있습니다. 일방통행로 도로부분 쪽에. 그 부분 역시도 과거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CCTV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법주정차 부분 자체가 분명히 잘못 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역시도 조금은 소통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조금은 탄력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해야 되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주면 좋겠다는 취지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간사님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사님의 말씀대로 소통의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우리 구봉수 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 연초에 구정 업무보고 시에 주차단속 사업계획을 몇 건 하겠다고 보고를 하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재정내실화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 연도의 예상 건수와 추정을 해서 2010년도에는 7만여 건 정도 예상을 잡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아마 5만 건 정도도 단속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상을 잡는 것은 예산편성을 위해서 연간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다 하는 것을, 예산편성을 위해서 일단 예상치를 가지고 건수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 재정상 예산편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자면 건수를 계획대로 맞춰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되겠죠?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다 보면 건수가 예상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11만 건 정도 했습니다만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1/3 이상을 적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352페이지에 체납세 징수방법 개선 및 체납처분 강화, 상습 고질 체납자 이 분들 재산추적으로 채권확보도 좋지만 이 분들을 우리 주차단속 할 적에 예를 들어서 인원들이 있어서 일비가 나가든지 하여튼 예산이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이 분들을 상대로 금액이 많으면 일을 좀 시킬 수 있는 방법, 그러면서 그 분들이 직접 다니면서 단속도 해보면 우리 주차관리팀의 애로사항도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부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희 지도단속원을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상습 고질 체납자 이 분들은 돈을 안 주니까 재산추적해서 채권확보도 한다고 하니까. 사실 이렇게 갈 적에는 자기네들도 부득이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분들한테 ‘자, 주차단속 하는데 하루 얼마다.’ 와서 하면서 자기네들 단속 당한 금액을 서로 상계를 하든지 하면서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우리 주차관리팀에 대한 고뇌도 하면서 협조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상습 고질 체납자가 4946건에 394명이 됩니다. 대부분 고액체납자는 자동차 중개업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일시사역을 시키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물론 좋은 말씀이고 앞으로 시행을 해보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분들과 연락을 해서 한번 상의를 해보고 그 분들이 원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개선을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인선위원님 지역구 같습니다. 만덕1동에 휴먼시아가 생기기 전에는 그쪽 주변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있었습니다. 뒤에 이 아파트가 생기고 난 이후에는 주거지전용이 있던 그 자리에 운동기구 몇 개하고 공원으로 바뀌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쪽에 사는 원주민인 것 같습니다. 휴먼시아가 생기기 전에는 그 곳에 살던 사람들도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있어서 주차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시설로 바뀜으로 해서 이 분들이 이사를 가라는 말인지 아니면 주차장 확보도 없이 마구 단속을 한다. ‘어쩌란 말입니까?’ 라고 민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그 사항은 며칠 전에 만덕3동 휴먼시아아파트 204동 놀이터 뒷문 도로변에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 어린이가 도로를 횡단 중 불법주차로 인해 사고 운전자가 어린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일어난 사고라고, 아마 사고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피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 해 달라는 불편민원이, 저번에도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처음에는 계도를 몇 번 했습니다. 거기다가 계도문을 계속 붙이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다 보니까 민원이 두 번 정도 더 올라왔고, 우리 정인선위원님 계십니다만 저가 사전에 동에도 연락을 해서 단속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에서 홍보 좀 해달라고 저희들이 협조를 구했습니다. 몇 번을 반복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주차에 대해서 어린아이 교통사고가 발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단속원들에게 현장상황을 보고 현장에 나가서 꼭 단속을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단속을 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민원접수 되었다고 해서 바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전에 계도를 몇 번 합니다. 하고 나서 주민이 이해가 될 때까지 합니다만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단속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쪽에 아파트가 건립되기 전에는 거기 사시는 원주민들이 주차공간이 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생기고 그 원주민들은 주차공간도 없고 주차할 곳도 없고 옆에 주차장이 있는데 어디 주차요금 아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사항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차단속을 함으로 해서 교통특별회계가 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교통행정과에 동 단위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업 하는 게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을 해서라도 이 분들한테 뭔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 이 분들 차를 팔든지 이사를 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자리가 주거지주차장, 저도 옛날에 시설담당을 하면서 주거지가 74면인가 있었습니다, 원래. 제가 이번에 보니까 휴먼시아아파트 건립관계로 옛날 주거지주차장이 전부 공원으로 탈바꿈 돼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주변에 주거지 선을 그을 여분이 없습니다, 도로 구조가. 그래서 저희들도 단속을 안 하자니 민원이 생기고 저희들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상당히 입장이 난처합니다. 주차장 건립관계는 물론 교통과에서 합니다만 저희들 주변 여건을 보고-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터가 있으면 교통과에 이야기를 해서, 주차장 확보를 해줘야 만이 그런 사항이 반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입니다. 청정교통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팀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35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한 탄력적 지도단속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차장을 마련하지 않는 지역이 있으면서 상권이 활성화 된 동네가 있습니다. 이런 데서는 차마 우리 관내에 재래시장도 있고 소규모 동네에 가면 상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마트 때문에 소형상가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한 탄력적 지도 단속, 우리 팀장님께서 좋은 모습을 피력을 했습니다. 과연 지금 재래시장 같은 데 탄력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오늘 시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구봉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래시장이 만덕에 있고 구포시장이 있고 금곡에 있고 구남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덕천동도 덕천시장이 있습니다. 시장 주변은 순회를 합니다만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합니다. 제일 심한 곳이 금곡에 건널목이 있는데 주로 건널목 주변에 차를 대놓으니까 교행이 안 되고 하니까 금곡시장 안에 들어 있는 사람은 안 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자꾸 전화를 해서-자기들이 방해 되니까-단속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고 덕천시장도 마찬가집니다. 덕천시장에는 실질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는 좁아서 제가 단속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도로는 가 보면 단속을 하게 되면 한두 대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덕천시장은 계도 위주로 하고 만덕시장도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구포시장은 고질적으로 영업용 택시들 때문에 교행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업용 택시는 팔색조 같습니다. 저희들 차가 도착하면 갔다가 차가 떠나고 사람이 없으면 다시 또 댑니다. 그래서 상당히 단속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재래시장은 최대한 단속을 자제하면서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는 방향에서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에서 대형마트를 가지 않고 1만 원짜리 하나 사러 갔다가 4만 원짜리 끊기는 이런 예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 역시도 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내 이웃가게에 갔는데, 물론 대형마트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 분들 세금 거둬서 위로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물론 법도 중요하지만 탄력적인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기획 지도 단속에 대해서 우리 관내는 대천천을 비롯한 병풍사 앞으로 낙동강 화명둔치공원 여러 군데를 찾는 주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주민이 찾아오는데 거의 대부분이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북구를 좋아하고 구포를 좋아하고 화명을 좋아하고 만덕을 좋아하고 덕천을 좋아하는 이런 모습을 찾아오는 주민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떠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천천이나 병풍사 등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자연녹지 안에라든지 주차장을 앞으로 대형적으로 좀 마련해서, 주차수익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지방세 수입으로 좋습니다. 그런 것도 업무보고에 건의를 드립니다.

안상천위원님 건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안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고관호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질의에 대한 답변하고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속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잡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휴먼시아아파트를 건립을 하면서 그 앞에 있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어졌다. 그래서 주차할 곳이 없다.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했는데 그 앞에는 휴먼시아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거기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아닙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아니고 2000년도인가 2001년도인가 공공근로사업으로 쌈지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쌈지공원을 조성하면서 거기다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그냥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주차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아니고 그냥 무료로 주차를 하는 그런 노외주차장이었는데, 그것은 도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흔히 주거지전용주차장이라고 하면 주택가 도로에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이 주거지전용주차장이고 주거지전용주차장에는 주차료를 징수하고 하는데, 그것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쌈지공원을 조성해 놨다가 올해 3월, 4월 중에 청정산업녹지과에서 시설녹지 정비사업으로 해서 5억을 들여서 거기에다가 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 하면서 거기에 쌈지공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설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졌죠. 없어지고 순수 도로에다가 주차를 하고 그래서 인터넷에 올리고 한 모양인데 그런 부분을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아닌데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답변을 해서도 안 되고 질의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쪽에서 인터넷으로 질문한 사람하고 답변한 사람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맞죠?

예.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구봉수 주차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이 저는 주거지인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일반 공원에 노외주차를 했기 때문에. 그게 옛날에 제가 가보니까 보도블럭을 가지고 해놨더라고요. 지금 그게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안 그래도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지정을 하면 안 되겠나 라고 교통행정과에서 몇 번 했는데 사실 그게 시설녹지기 때문에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없다 해서 지정을 안 했거든요. 내가 저번에 거기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주차시설로 좀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했더니 시설녹지기 때문에 시설녹지에 주차장을 만들 수 없다 해서 주차장을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 하다가 공공근로사업이 생기고 난 뒤에 쌈지공원을 조성하면서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들었죠. 그래 하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생겨서 그냥 자동적으로 주차를 하게 된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부과가 2만 9000건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 3만 건은 저희들 관내 차량은 실제 1/3도 안 됩니다. 관외가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구봉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를 하게 되면 물론 주차장 확보도 합니다만 도로교통 관련 시설물에 전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 계시는데 저희들 이 관계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구봉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교통과장님 오시고 하면 주차장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저희 팀 보다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효과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저가 도리어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무리하기 전에 저가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안상천위원님 질의내용에도 보충질의인데요.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주차환경이 좋아서 마음 놓고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소상공인 상권에는 마음 놓고 물건을 살 수가 없거든요. 물건 1만 원짜리 하나 사러 갔다가 4만 원짜리 주차딱지 끊기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인근 상권이 계속 슬럼화가 되고 주차할 곳이 없다 보니까. 억울하게 단속되었을 때 구제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차가 고장이 났든지 그런 부분을 소명하면 구제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단속카메라에 찍힌 시기하고 그 상가에서 카드를 끊어서 잠깐 물건을 사기 위해서 갔던 시기하고 맞으면 약간 구제하는 방법도 있으면 상가에서 마음 놓고 물건을 살 수 있고 또 상가도 활성화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가 보충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고관호위원님 보충질의에 주차관리팀장 구봉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그 단속관계는 상당히 행정적으로 형평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5톤 이하 택배차량은 2차로의 도로변에 15분까지는 납품서를 가져오면 가능합니다만 일반인들까지 그렇게 하게 되면 시장 주변이 마비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생각을 많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전화가 많이 옵니다만 그 관계까지는 저희들이 교통소통 관계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탄력적으로 하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