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봉도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군수제출) - 가.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과장 최태만입니다. 오늘 재난관리과가 오후에 함안보하고 주민설명회 일정으로 오전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배려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민방위담당이 지금 교육중에 있어서 선임자가 왔습니다. 김은숙씨, 다음 복구지원 이광기 주무관, 다음 하천담당 김봉식 주무관, 다음 생활지원담당 허영국 주무관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무분장 하고 2010년도 주요업무 12개 분야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재난관리과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담당은 모두 4개 담당에 직원은 모두 16명이 되겠습니다. 사무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먼저 재해사전 예방을 위한 체계구축입니다. 이것은 재해관련 시설을 저희들이 관리해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0년도 1월에 2010년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 5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2박 3일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면서 우리 군의 칠곡면 내조리 일원에서 산불사태 수습 현장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훈련 결과 경남도에서 우수 군으로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 8월에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매월 4일에는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두 번째 생활 민방위교육 및 을지연습이 되겠습니다. 이 연습은 민방위를 생활화하고 전시업무 수행을 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민방공 대피훈련을 2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소집 훈련은 금년 4월에 902명을 대상하으로 하고 기본교육도 5월에 223명에 대해서 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민방위대비 훈련은 2회, 재난대비 훈련은 2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을지연습이 8월 16일부터 8월 19일까지 3박 4일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을지연습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재해위험 외딴마을 이주사업입니다. 이는 외딴마을을 안전한 곳으로 이주시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우리 3개소에 6가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 4,700만원으로서 국비가 8억 2,200만원, 군비가 1억 2,5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현재 6월 4일날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이 되어 국비 8억 2,200만원이 우리 군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군비부담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조속히 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집중호우 시 발생되는 시가지 침수피해 예방을 하기 위해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사업비 45억원을 들여서 저류시설 용량 11,600톤을 상동지구 7,000톤, 소입 4,600톤을 시설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동지구는 공사가 시행이 되어가지고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96%이상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소입지구가 거의 계약 착공중에 있습니다. 소입지구도 조속히 해서 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지구 사업추진입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는 우리 관내에 보면 4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개 지구는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고,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 2개소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는 지정이 되며는 우리 군비없이 사업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산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지금 한 70% 공정을 받고 있고, 오소 재해위험지구는 도에서 시행을 하는데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금 재해위험지구 4개지구가 모두 완료되거나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3개 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과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데 3개 지구도 꼭 지정이 되어서 사업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재해예방 종합시스템 운영입니다. 이것은 재해예방 종합시스템은 재해상황 관리 운영을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현황으로는 우리 재난상황실이 좀 있고, 공동협력기상관측소가 의령읍 무전리 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를 해서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기상관측소가 자굴산 외 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 예ㆍ경보시설이 감시시스템 8대, 재해문자전광판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재해비상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4시간 비상근무를 하기 위해서 주간에는 우리 재난관리과 직원이 밤 10시까지 야간은 당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되겠습니다. 급경사지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당초 급경사지를 저희들이 295개소를 조사를 해서 평가기준에 의해서 한 결과 D등급 6개소와 E등급이 1개소가 등록이 못 되어서 이 7개소에 대해서는 2009년 11월 18일에 붕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안내판도 설치를 했습니다. 이 7개소를 지정을 해가지고 올해 정암지구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가 13억 1,600만원이 우리 군으로 7월 9일날 교부결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에 따라서 군비 8억 7,000만원이 추경에 저희들 확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관심을 가지시고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소방방재청에서 ......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모두 7개소 총 예산이 52억 4,100만원입니다. 현재 당초예산에 편성된 4개지구 27억 3,800만원은 국비 도비가 모두 확보되었는데 올해는 특별히 3개 지구가 추가로 저희들한테 내려 왔습니다. 그 예산이 모두 25억 300만원인데 국비가 12억 5,100만원, 군비가 12억 5,100만원입니다. 군비를 추가로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이 부분도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와요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이 와요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지방하천에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우리 군에 시행위탁을 받아서 우리 군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체 총 연장은 축제가 4,056m이고 구조물이 3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 12월 26일에 착공을 해서 2010년 12월 25일날 완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75% 완공으로 되어 있어서 공사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현재 올해 예산이 4억 2,000만원 정도가 지원을 잔여물량 예산으로 남아 있는데 그동안 협의를 해본 결과 곧 이것도 예산이 내려올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올 연말까지는 반드시 공사를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입니다. 낙동강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정부 정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우리 구간이 전체 낙동강 하고 남강 해가지고 56.4km가 되겠습니다. 전체 낙동강이 21km이고, 남강이 35.4km입니다. 추진사업비는 약 우리 관내에서 2,500억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를 보면 19공구는 수자원공사에서 발주를 해서 금호건설에서 착공을 했고, 20공구에는 SK건설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7공구는 도에서 지금 발주할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 발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시정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관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골재판매가 744,000㎥를 매매를 해서 33억 1,800만원 입찰을 봤습니다. 이것은 순수 군비로서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사업이 5개 지구가 착공을 했는데 이것은 285ha에 552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공사에서 하고 있고 앞으로 해야 될 것이 보상이 사유지에 대한 보상은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898필지에 513,000㎥입니다. 그런데 아직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내려오는 대로 우리 군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찾아서 행복주는 주민생활지원 봉사입니다. 이것은 생활주변에 불편사항을 찾아서 가서 하는 봉사행정을 실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은 우리가 가로등이 4,602등주가 있고 오지마을 순회 봉사활동을 분기 1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지마을 순회 봉사활동은 120봉사협의회, 민간인 봉사협의회 39명이 분기 1회를 해서 한마을별로 다니면서 활동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가로등 고장수리 민원처리 사항을 554건을 했고, 생활지원 마을순회 봉사활동을 2회에 걸쳐서 봉수면하고 용덕면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가로등 고장수리 민원사항은 신속히 처리하고, 생활지원 마을순회 봉사활동도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세대 생활안전 현장서비스 강화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세대에 전기부품을 교체 수리해서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은 읍면 저소득세대 104세대를 올해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전기노후 부품 교체 및 무상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개면 32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기부품 교체 수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대상은 기초수급자와 독거노인, 장애인, 모ㆍ부자가정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당초 계획된 9개 읍면 72세대를 차질없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의령읍 동동에 우수저류시설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한테 듣기로는 그 부분을 공사업체가 선정이 되고 사무실을 설치하고 해서 아직까지도 주민들 불만은 사실 그날 공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무엇이 들어오는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공사업체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사무실에 갖다 놓은 거라예. 상당히 불만이 고조되어 가지고 오늘 3시에 꼭 용덕하고 의령지구의 의원들을 참석시키라고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 부분이고 주민들하고 생활에 밀접한 그런 공사인데 이 공사를 위해서 이런 부분에 공사업체가 선정이 되기 전에 사실 설명회를 해가지고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아, 이게 참 우리가 우수기에 꼭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좀 인식을 시켜주시면 그분들이 계속 민원을 걸고 하지 않을 텐데 앞으로 향후 공사가 되면 공사업체가 선정이 되기 전에 사실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해서 공사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사실 보면 공사업체가 선정이 되고 들어가면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공사가 또 늦어지고 하는 부분인데 한가지 이것은 제가 여러 통로를 통해서 듣고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주민설명회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다음 공사부터는 참고로 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그런 부분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추진에 있어서 골재판매대금과 농지보상금액 지금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야 할 금액이죠?

보상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사업비 부담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골재는 우리가 744,000㎥는 배정을 받아서 매각을 해서 하면 전부 군 수입으로

매각대금이네요?

예. 33억인데 판매가 100억이상이 되면 50%는 도비로 올라가고 50%는 시군으로 가기 때문에 100억미만이기 때문에 전부 군 수입으로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한가지 사항이 남강사업에 토지보상 관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남강하고 낙동강의 지장물은 토지주택공사에서 보상을 하고 남강하고 낙동강에 있는 사유토지가 898필지에 513,000㎥가 미 보상 상태에 있습니다. 미 보상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할 지자체에서 보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지금 중앙정부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금 보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인데 아마 이것이 4대강사업에서는 이 보상확보가 어렵고 도 취수방재과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없는데 지금 예산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국토부에서 내려온 것으로 듣고 있는데

아닙니다. 4대강 1차 보상은 4대강 사업하고 직접 관련되어 있는 낙동강 구간에 우리도 지정이나 지장물 이런 보상은 1차 한 바 있고, 사업에 직접 관련이 되는 부분은 못하고, 2차 보상으로 지장물 이런 것 하는데 토지 부분은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 이 부분은 조금 헷갈리는게 조금전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신 부분도 있고 국도비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이것은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중앙정부에서

사유토지도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오는데 예산이 안 내려왔다. 집행은 사업비는 중앙정부 국비로 주지만 시군에 예산배정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나. 환경수도과 소관

환경수도과장 최호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주무관 소개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담당 오성섭 주무관, 환경미화담당 이재성 주무관, 환경시설담당 박말도 주무관은 오늘 종합검진 때문에 공가중입니다. 그래서 김병섭 주무입니다. 다음 상수도담당 이승두 주무관, 하수도 담당 황윤원 주무관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86페이지 환경수도과 사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7페이지 먼저 탄소포인트 및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군민 인식제고를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말까지 1차 사업으로 하고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주택은 탄소포인트제를 적용하고 있고, 우리 군 본청은 전기 및 난방, 공용차량 등의 연료를 절감하는 배출권거래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는 세대에는 포인트를 적립을 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배출권거래제는 올해 1차년도로 군 본청 전기 및 난방, 공용차량 등의 연료사용량을 절감을 해서 절감된 양만큼 기관간에 거래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주민인식 제고를 시켜서 자발적인 감축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두 번째 수질오염 총량제 추진입니다. 낙동강, 남강 수질개선을 도모하면서 지역개발을 조화롭게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는데 1단계는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2단계는 내년도부터 15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대상물질은 BOD와 T-P 총인이 되겠습니다. 단위유역 및 목표수질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은 낙본H, 낙동강 본류의 H지점이 우리 동부지역이 되겠습니다. 남강E지역은 주로 중부지역이 되겠습니다. 단위유역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승인요청을 환경부에 했습니다. 2단계는 내년도부터 지정이 되는데 지금 용역을 발주를 해서 용역이 끝나면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세 번째 대의면 부곡마을 이주사업입니다. 쓰레기 위생처리장 주변 마을주민의 숙원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주대상 세대 및 인구는 부곡마을 주민 15세대 39명입니다. 건축물은 40동이고, 토지는 97필지에 81,810㎡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이주사업비는 대략 41억 2,700만원정도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이주방법을 위한 협의를 거쳤고 이주대상자 토지 및 물건조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문제점은 이주하고자 하는 15세대 중에서 과반수는 이주를 희망하고 있고 과반수가 이주를 좀 보류를 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체 주민들의 의사를 결집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네 번째 쓰레기위생처리장 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쓰레기위생처리장으로부터 반경 2km이내에 있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주민복리 증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2006년도부터 2011년까지 6년간 매년 군비로 7억씩 기금을 적립을 해주기로 하고 있고 지금까지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폐기물처리수수료 10%도 동시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1,500만원정도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 6월말현재 적립액은 29억 8,800만원이고 금년도 기금 7억은 아직까지 적립은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자금은 주민협의체에서 주민이익사업을 위한 대상사업을 선정하면 저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기금으로 적립을 해두고 있습니다. 다음 91페이지 다섯 번째 부산ㆍ경남권 생활폐기물 광역화사업입니다. 저희 위생처리장 소각시설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할려고 환경부에 요청을 했는데 단위지구별로 사업을 지양하고 광역권사업을 하도록 환경부에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강서구 생곡동에 추진하고 있는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저희들이 군에서 나오는 가연성 쓰레기를 위탁처리 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도 3월달에 부산시와 협약을 체결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이 사업이 끝나면 이 사업이 끝나는 즉시 저희군 생활쓰레기중 가연성 쓰레기만 위탁처리 하고 타지 않는 쓰레기는 매립장에 매립을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2페이지 여섯 번째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입니다. 쾌적한 자연환경 유지로 깨끗한 청정의령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쓰레기위생처리장은 대의면 추산리 일원에 있습니다. ’99년 6월 17일날 사용개시를 해서 지금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고 향후 25년간 더 매립을 할 수 있는 매립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종량제 정착과 소각시설 운영관리, 쓰레기매립장 환경관리, 쓰레기위생처리장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힘쓰겠습니다. 문제점은 시설이 12년정도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처리장 제방 보강공사라든지 소각동에 지붕이 좀 일부 부식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교체사업비가 2억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다음 추경 때 확보를 해서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3페이지 일곱 번째 우곡상수원 확장공사입니다. 우곡상수원 수량 부족으로 해서 갈수기에 상수도 급수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곡상수도 상류 부 위에 보조 댐을 약 30만톤 규모로 확장을 하고 그 확장공사가 끝나고 나면 본 댐을 준설을 해서 수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12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 40%정도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달에 공사준공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업량 변경 및 공종추가에 따른 사업비가 약 5억 6,000만원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원래의 공기 내에 마쳐서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여덟 번째 화정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면단위 소규모 수도시설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상수도 전환을 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는 화정 석천 저수지를 이용해서 화정면 전 지역에 지방상수도로 전환하고자 하고 지금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지정지와 구조물공사, 정수장 기계공사는 일단 마쳤습니다. 지금은 2차분 공사를 발주를 해서 정수장공사 마무리와 관로 설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국비가 80%인데 이것이 광특예산으로 도에서 배정을 하고 있는데 광특예산으로 인해서 배정받는데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노력을 해서 이 사업비를 조속히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칠곡면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입니다. 양질의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칠곡면 소재지 주변 내조, 외조, 신포, 도산리 4개리 8개마을약 502세대에 대해서 급수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 공정은 45%정도 보이고 있고 금년도 12월달에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도 20호선을 따라 올라가야 되는 관계로 해서 도로점용허가가 다소 지연되고 있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나머지 마을에 대한 급수확장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서 올해 말까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열 번째 고도정수처리시설 막여과 설치사업입니다. 우곡정수장에 막여과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를 해서 수돗물의 안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막여과 시설은 우곡정수장이 1일 6,000톤 규모의 정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모래여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막여과로 교체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지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 20%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고 실시설계를 금년 12월까지 하고 12월달에 공사를 발주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국비가 광특예산으로 인해서 도에서 배정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해서 사업추진 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열한 번째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입니다. 동부지역에 간이상수도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권역에 대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낙서면 여의리 낙동강 일원에 설치를 하고 수해지역은 정곡, 지정, 낙서, 봉수, 궁류, 유곡면 6개면에 144개 마을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이미 타당성 검토를 했고 저희 군에서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25억정도 소요가 되는데 국비가 70%소요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이 끝나고 나면 내년 3월달에 사업을 착공을 해서 2014년 2월달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열두 번째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각 마을에서 생활하수를 완벽하게 처리해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정곡 장내마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 12월까지 5개 지구에 대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곡 장내마을과 봉두마을은 65%내지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궁류 다현외 4개 마을, 가례 대천마을, 봉수 죽전마을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검토가 끝나는 대로 환경부에 사업인가를 받아서 발주를 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열세 번째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찌꺼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의령읍 무전리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설치를 하고 금년 연말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1차분은 건축공정은 마무리가 되어졌고 2차분은 슬러지 건조시설과 탄화물 저장조 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연소가스처리설비 공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가 약 3억정도 부족한 것으로 검토가 되어 있는데 설계변경해서 시행해야 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 사업비는 추경 때 좀 확보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의령읍 정암, 무전, 하리, 가례 일부에 대한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이번에 발주하는 사업은 2010년 1월달부터 2012년 12월달까지 하는 사업으로 약 관로 28km에 대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 의령과 부림지역에 137.9km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마쳤습니다. 올해 6월달에 공사를 발주를 해서 지금 공사 준비를 하고 있고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열다섯 번째 부림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고도처리사업입니다. 부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노후화 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100% 지원을 받아서 부림 폐수종말처리장 내에 있는 하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BOD라든지 COD SS 총질소, 총인 등의 법정기준 이하로 수질을 낮추어서 최종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3월달에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10월달에 용역이 끝나면 공사시행을 해서 2011년 12월달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2페이지 열여섯 번째 의령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 재이용사업 추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최종 처리수를 의령천 상류 하천에 유입해서 생태계 복원 및 하천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70%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본설계를 착수를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11월달까지 환경부에 재원협의와 승인을 받아서 12월에 착공을 해서 2012년 12월에 공사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은 총 사업비가 46억 3,000만원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이렇게 설계를 하면 절대 금액이 부족할 것 같아서 환경부와 재원협의를 해서 국비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열일곱 번째 공공하수도 총인 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하수처리 된 물이 총인의 배출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존 2PPM에서 0.3PPM으로 굉장히 많이 강화되어 가지고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의령과 부림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최종 처리수에 대한 사업입니다. 올해 3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했습니다. 7월달에 용역이 끝나고 나면 환경부에 재원협의를 해서 9월달에 발주를 하여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설계가 끝나면 사업비가 다소 부족할 것 같은데 환경부 재원협의 시에 국비를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령군 전체 수도 누수율은 파악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동일제지 악취 및 매연상태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보면 타 지역에서 폐기물관리 해가지고 폐기물 소각장 때문에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의령주민들은 상당히 그 악취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계속적으로 정상치인지 알고 싶고, 또 의령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악취나는 부분하고 또 20호선 국도 이용 시에 신성마을 하고 신소마을 입구에 가면 악취로 인해서 상당히 운전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거든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저희 지방상수도 유수율은 지금 약 67.9%정도 되고 있고 32% 정도가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도관로가 노후가 되어 가지고 일부 누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관로교체를 하도록 최대한 유수율을 높여서 생산단가를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일제지 매연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고 환경부라든지 검찰청에서도 불시에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육안으로 그게 연기가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고, 또 운동하는 분들이 저녁에 기압이 낮아지니까 냄새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동일제지에서만 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일대에 철 제조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들이 같이 혼합되어서 기압이 낮아지니까 대기 아래로 깔려서 냄새가 좀 나는데 특히 동일제지 같은 경우는 굴뚝에 TMS라고 환경관리공단에 오염물질 배출되는 기준 점검하는 그게 실시간으로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경부에서 정한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면 바로 제재조치가 나오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정하는 오염물질이상의 물질은 배출되지 않습니다. 다만, 저녁에 다소 좀 그렇게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하도록 학겠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100% 냄새가 없다고는 제가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일대에 비닐하우스가 집단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우스 준비하는 기간에 퇴비라든지 이물비료 이런 것을 논에 뿌려서 하우스 설치를 할 무렵에 주로 보면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것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냄새나는 것처럼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농민들이 말씀을 하신다든지 또 주변에 말씀을 하실 때 하수종말처리장에 이제 시간이 나시면 한번 오셔서 직접 한번 맡아보시라고 말씀도 드리고 하는데 최대한 하수종말처리장에는 그런 냄새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폭기조에 뚜껑을 다 덮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배제를 하고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는 냄새는 거의 없다라고 저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 20호선 용덕 신성앞에서 신촌 나가는 쪽에 거기에서 나는 악취는 신성마을에 양계장에서 나오는 계분, 그리고 거기 앞에 유기질비료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공기 오염물질 점검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를 가지고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는데 사실상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기준치 이내이기 때문에 행정지도만 할뿐이고 어떻게 완벽하게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서 계속해서 업주들로 하여금 냄새를 저감시켜 달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폐기물을 관리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동일제지 아까 말씀하셨지예? 죄송합니다. 답변이 빠졌는데 저기에는 폐지를 소각해서 연내에 거르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이 일반 태울 수 있는 폐지기 때문에 그것을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 싣고 들어오게 할 수는 없고 자기들이 열을 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폐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폐지가 아니고 저는 폐기물로 알고 있고

폐기물은 단속하기 때문에 못 들어옵니다.

모르게 내부자 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폐기물이라든지 또 아까 TMS 관리했다 그랬죠? 이게 무슨 방법이 있는가 우리가 보면 검은 연기가 나올 때도 사실 있거든요. 그때도 단속이 안 되는지 그때 당시에 끌 수 있는 장치가 있는게 아니냐.

없습니다. 24시간 계속 실시간으로 통보가 됩니다.

관리 그렇게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TMS가 가동이 되는데 뿌연 연기 나오다가 우리도 얘기 들어서 한번 가보면 검은 연기가 나오는데도 TMS에 안 걸렸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안에 근무하는 사람들 입에서도 그렇게 단속이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예. 그러니까 그런 데 폐기물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폐지류를 하게 된다면 큰 문제는 없어 모르지만 폐기물을 소각한다면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못 쓰는 그런 것을 막 우리가 보면 한몫으로 쓸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그런 것을 지금 소각장에 쓴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듣고 있거든예.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좀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전춘원 위원입니다. 2009년도 상수도사업이 의령군에 많이 했죠?

예.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140억정도 했습니다.

알고 있기로는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의령군 전역에 상수도 공사를 하고 또 우수관로도 고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부 지역에서는 상수도사업을 했는데도, 누수가 안 되었는데도 사업을 한 데가 많이 있는가 하면 지금 궁류 평촌같은 데는 보면 43호가 거주하고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는 누수율이 한 60%정도 됩니다. 60%되고 또 물이 철분이 많아가지고 식수로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심지어 커피나 기타 머리를 감았을 때 샴푸가 사용이 안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런 동네가 있는가 하면 또 일부에서는 누수율이 적은데도 보수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마을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은 지난 봄부터 해서 여름까지 계속 장마가 장기화 되었습니다. 그때 환경부에서 국비 예비비로 투입해 가지고 국비 50% 군비 50% 준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 당시에 읍면에 문제있는 간이상수도만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달라, 이렇게 보고를 받아서 보고된 지역은 거의 개보수를 했습니다. 일부 지방상수도가 보면 70년대말부터 80년대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했던 시설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로가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볼 때 누수가 없다라고 하지만 실제 관로를 파보면 굉장히 많이 파손되고 또 부식이 되어가지고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잘 고쳤습니다. 일부 빠졌던 지역은 그 당시에 면에서 조사를 하면서 좀 누락이 되어가지고 평촌도 올해 연초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약 7,0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해서 지원해줄 여력이 없고 우선 긴급하게 거기 식수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식수로 사용하면 다음 예산 확보 되는대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지방상수도가 지금 250개소정도 있는데 지난해 150개소정도 고쳤습니다. 그러나 100개소가 아직도 남아 있는 그 부분도 다 예전에 했던 30년전에 했던 사업들이 되어가지고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부락단위 보다는 궁류 같으면 광역화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궁류 평촌 같은 경우는 철분이 많아가지고 물을 길어 먹습니다. 대체로 쓸 수 있는 것이 내가 아까 보니까 손수레로 길어 먹더라고. 그런 현상이 있는데 지금 현재 맑은 물 공급하는 실정에 있어서 물을 길어 먹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셨다가 다음 예산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낙서 여의 강변여과수 개발이 끝나면 2014년도부터는 의령, 부림처럼 지방상수도가 보급이 될 계획인데 그때까지 어찌되었든 주민들이 드시는 물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수도과 포괄적인 전체사업에 있어서 화정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에 공정이 지금 40%인데 예산확보를 보면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도 공정이 20%인데 포함해서 6개정도 사업이 예산이 부족하고 추경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하반기에 가서 마무리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업추진에 상당히 빨간 불이 켜지지 않느냐 해서 과장님의 충분한 예산확보에 대해서 고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환경부에 국비를 받아서 주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화정이라든지 이런 곳은 환경부에서 국비는 배정이 완료되었는데 광특예산이라는 것은 도에서 전체 실비를 가지고 도내 전체 사업에 대해서 배분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도지사의 관심사업이라든지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는 거가대교, 마창대교, 남해안사업 이런 데 광특예산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선호하는 사업들에 배정이 좀 어려웠는데 예산담당관실에 몇차례 가서 건의를 드렸고 올해 광특예산 예산 배정할 때 최대한 이런 사업들을 배정해서 마무리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군 자체 예산으로 부족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우곡상수도 사업비 이것이 순수 군 자체예산입니다. 이것은 올해 설계할 당시에 보조재로 신설하는 점토를 우리 지역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운반을 할려고 그랬는데 우리 지역 궁류에서 일부 점토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거기 소유자가 매각을 하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점토를 확보를 할려고 수차례 노력을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산청쪽에 있는 점토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운송비가 소요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인데 군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확보를 해서 우선 보조된 사업에는 차질없도록 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준설까지 마무리해서 예산확보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유만규입니다. 먼저 농정과의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상규 농정담당주무관, 김수진 농업지원주무관, 김인수 유통지원주무관, 허만필 마케팅주무관, 김승철 축산진흥담당주무관, 홍완표 가축위생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무분장 현황, 2010년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직원담당은 6담당에 25명이며 업무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농업인 소득지원입니다. 농업인 소득지원사업은 농업인에게 우수농산물 생산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지원계획은 65억원이며 융자조건은 연리 2%로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융자한도는 농업인의 시설자금 5,000만원, 운영자금 3,000만원, 생산자조직 등 법인은 시설자금 2억원, 운영자금 1억원이며 조성목표액은 500억원으로 현재 36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연리 2%에서 1%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도 연리를 1%로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전통농경문화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의령 친환경 레포츠파크 특구로 지정된 구역으로 의령읍 무전리와 정암리 일원에 부지 98,660㎡에 21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 사업은 부지조성, 소싸움장, 관리실 등을 조성하고, 2차 사업은 의병숲 조성, 농경기구 전시관, 온실, 곤충전시관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내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09페이지 신활력사업입니다. 토요애 대한민국 파워브랜드 육성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동안 87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지역혁신역량 강화로 자생기반을 구축하고, 고품질 토요애 생산 지원을 통한 품질개선과 유통ㆍ판매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마케팅 문화관광사업을 통한 의령 이미지 상승으로 추진하여 대한민국 파워브랜드로 육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직불제사업입니다. 직불제사업은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매년 추진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내용은 쌀 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경관보전 직접지불제가 있으며 직불제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전국적으로 무리를 빚은 것으로 금년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시기별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유기농 밸리조성입니다. 친환경농업 추진을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흙사랑 부림 유기농 밸리 영농법인입니다. 참여농가는 31농가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이고, 유기농 생산시설장비 구입과 유기농 생산시설은 친환경 축사, 퇴비사, 농기계창고 건립에 차질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고품찔 쌀 생산비 절감지원입니다. 농촌인력 감소와 노령화로 인한 적기 영농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농업자재와 기계 공급 등을 통한 경영비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못자리용 상토ㆍ매트 자재와 보행형 관리기 등 기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원예브랜드 육성입니다. 농경문화홍보전시관 건립과 공정육묘장 증설로서 연중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의령읍 무전리 일원에 농경문화 홍보 전시관 건립과 공정육묘장 비가림 시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경문화 홍보전시관 건립은 2009년에 착공하여 6월말현재 공정율 80%로 8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농산물 수출촉진 및 기반확충입니다. 수입 농산물과의 시장경쟁력 강화와 생산시설 및 물류비 지원으로 의령시설채소 수출전문단지 등 3개소와 개별 수출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육묘장 건립, 인센티브, 전문단지 지원, 수출농가에 대한 물류비 지원 등 차질없이 추진하여 금년도 우리 군의 농산물 수출목표 450만불을 초과 달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390만불을 수출하여 도로부터 신장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고품질ㆍ안정과실 생산과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향상 기반구축 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단감과 떫은 감 재배로 농가에 모노레일, 관정개발, 관수관비, 지주시설 등 13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공급 기반확충으로 수출추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농수산물 특화품목 육성입니다. 타 지역과 차별성을 가진 전략품목육성사업으로 우리 군의 사업대상은 멜론, 대봉곶감, 조청한과이며, 시설내용은 시설현대화, 건조장 및 저온저장고, 체험 및 전시장 건립, 시설 및 장비구입 등입니다.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특화품목 생산으로 수출증대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공동브랜드 토요애 육성입니다. 차별화된 경영전략과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토요애 수박축제, 차량광고 등 토요애 브랜드 홍보 판촉 활동과 판촉물 제작 등 홍보사업과 언론, 각종 간판 등을 통한 광고사업,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판매촉진사업 등을 육성하여 토요애 브랜드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의령 칡한우 브랜드 육성입니다. 의령 칡한우 고급육 육성과 직판장 확충으로 안정적 사육 기반조성을 통한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70호에 1,500두 계획이며 내용은 칡한우 전업농 육성단지 조성, 우량 한우 암송아지 입식, 칡한우 계통출하 장려금 지원, 의령 칡한우 육성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확대와 고급육 생산과 사료작물 이용확대로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조사료 생산장비 보급, 사료작물 재배, 사일리지 제조, 볏짚 활용 조사료 생산이용 등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민속소싸움 계승 및 발전입니다. 전통 민속 소싸움의 보존 및 활성화로 우리 군 대외 이미지 홍보와 소싸움과 농ㆍ특산물을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당초 8회를 개최 계획 하였으나 구제역 등으로 해서 5회에서 6회정도 개최되었으며 전국 소싸움대회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양돈산업 육성입니다. 자동화 시스템을 통한 사양 관리시설 확보로 양돈농가의 사육의욕 고취와 경제적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용은 축사 자가발전기 설치, 자돈 인큐베이터 보급 등이며 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가축방역입니다. 금년에 발생한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사전예방과 조기근절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가축 예방접종, 검진, 혈청검사 시료채취, 소 브루셀라병 채혈 검진으로 조기 청정성 유지,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등이며 특히 인천, 강화 등에서는 금년에 구제역 발생으로 지난 6월 7일까지 24시간 상황실 운영 등 방역을 철저를 기하여 왔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축산분뇨 및 환경개선입니다. 가축분뇨 적정처리로 수질오염 방지와 축사환경개선과 청정한 농촌생활 환경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퇴비사, 개별시설과 정착촌 구조개선, 액비저장조 지원, 액비살포비 지원 등 7개 분야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축산분뇨 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124페이지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우리 밀 계약재배입니다. 2012년부터 정부 보리수매 제도 폐지와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체작물로 우리 밀을 확대 재배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 읍면 250ha에 종자 및 비료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생산된 밀은 주식회사 밀다원과 농협, 작목반과 협의하여 매입 판매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농특산물 간이직판장 설치지원입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농산물가격 하락으로 읍면별 주요 도로변 등에 농산물 간이직판장을 설치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내년까지 2년간 추진이 되며 개소당 사업비는 부스시공, 간판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이미 6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0페이지 민속 소싸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구제역으로 인해서 23회 전국 의령소싸움대회가 개최가 안 되었는데 예산이 보통 의령 전국 소싸움대회 개최하면 예산을 어느 정도 군에서 지원합니까?

이번 소싸움대회 전체 전국대회 1억 8,200만원입니다.

지금 예산은 어디에서 지원합니까? 농정과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일부는 의병제전위원회에서 조금 지원이 됩니다.

의령에 듣기로는 8월달에 개최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다는데 맞습니까?

지금 뒤에 당초에 구제역 해제와 동시에 개최하기로, 실제 의병제전 때 4월 21일부터 4월 25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구제역 발생으로 연기된 상태로 일반 홍보는 일부 이루어진 상태이고 그래서 구제역 해제와 동시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6. 2 지방선거 이후로 군수님 부재로 조금 연기되어 왔던 것이 8월말경에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정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고예, 예산지원이 되어서 연기가 되고 하면 그 예산을 다시 환수를 안 합니까? 그대로 지원하며는 대회를 안해도 투우협회에다가 이렇게 주면 그것은 관리가 안 됩니까? 그 부분은

모든 사업비는 지원이 되면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일부 집행하고 언제 개최시기가 좀 금년에 영 못하는 것 같으면 일부 정산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구제역해제 되면 한다 이렇게 해서 넘어왔던 것이 되어서 사업비가 개최와 동시에 정산을 다 받습니다. 정산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자체적으로 9월달 추석맞이대회 있다 아닙니까? 8월말경에 만약에 하게 되면 한달 뒤에 한다 아닙니까? 이 부분은 그럼 지금 과장님이 대회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저는 확정되었다고 어제 저녁에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그 관계 협의해 가지고 8월말에 하는 것으로 아직 서면 상으로는 확정 안 짓고 저희들도 8월말에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8월말에 하고 추진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8월말에 하고 9월달에는 추석맞이 대회를 하고. 원래 크게 매월 1회 정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구제역으로 인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 8회 계획을 세웠는데 3월달에 이틀간은 한번밖에 못했습니다. 싸움장도 사실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8월말에 하면 한달 후에 하고 그렇게 해도 한 5회 6회정도 밖에 안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여기에 보니까 농정과에 축산진흥담당이 있고 가축위생담당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센터에 축산기술담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관장이 중복되어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저희 농정과에 축산진흥담당은 축산농가를 위한 사육을 위한 기반조성, 행정적인 기반조성 관련이고 기술센터에서는 진흥청 관련 시책이라든지 말 그대로 지도사니까 기술지도 개선으로 저희들은 기반구축이고 기반조성 현황입니다.

분리보다는 한쪽으로 축산 쪽으로 해서 업무를 보는 것이 업무추진 하는데도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센터에서는 또 그쪽에.... 저희들은 농림부하고 연계를 해서 기반구축을 하고 센터는 농촌진흥청하고 시범사업 위주로 사양기술 위주이고 해서 농림부하고 농촌진흥청 하고 두가지로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자료 두개만 요청하겠습니다. 전통농경문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전반적인 사업개요와 내용, 현황 그 내용과 주식회사유통회사 출자한 곳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곳으로서 그것도 전년도 결산서 현재까지 사항, 전반적인 내용 그 자료 두가지를 제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산진흥담당 지금 2009년도 군비부담을 해서 축산을 지원해준 것이 있습니까? 2009년도 그것이 몇 동 정도 됩니까?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년도에 각 읍면 당 1개소씩 해서 13개소를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사업추진 과정에 1개면에서는 포기를 해서 다른 타면에 신청자를 받아서 했습니다. 공히 1개면 당 1개소씩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어떻습니까?

올해 계획도 1개소씩 해서 13개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한테 여쭈어보는 것은 지금 의령군 같은곳은 축사를 짓고자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쉽게 말해가지고 축사를 못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대규모 축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떤 규정을 정해가지고 15동이면 15동 이하에 대해서 축산자금을 지원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지금 와서 50동 60동 가진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힌 사람들이 이 자금을 신청해 가지고, 지금 각 면에 공히 보면 축사자금을 신청한 사람들이 한 10명이상 됩니다. 이 선정과정에 있어서 행정도 상당히 문제점도 많이 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그것까지 검토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현재까지는 방침이 서가지고 확정이 되면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재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분은 의령군 같은 경우는 다른 특산물이나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나마 축산이 좀 붐을 일으켜서 사업을 많이 하고자 하는 데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축사를 못 짓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예산지원을 하되, 쉽게 말해서 대규모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지 말고 영세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자금을 지원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우리 행정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산에 편백 식재관리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지금 편백이 몇주정도 남산에 심어져 있습니까?

연차별로 했는데 한 4,000주정도.... 제가 확실하게 몆주 심었는지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관리는 등산객의 말로는 덩굴나무들이 해가지고 어린 편백을 감고 있는 걸 어느 정도 손을 보기는 본 모양인데 사실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이 편백나무를 심었는데 크고 자생하기까지는 관리가 많이 필요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또 보충설명 해주시고예, 그리고 우리 의령이 호국의병의 성지 아닙니까? 거기에 걸맞게 무궁화 식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의병탑 주위에 보면 사실 무궁화가 심겨져 있지만 개량종으로 인해서 사실 무궁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의병탑 주위라든지 또 운동장 주위에 또 충익사 주위로 해가지고 우리 순수 국산 무궁화를 심음으로 해서 딴곳하고 좀 다르게 아, 여기오면 호국의병의 성지로서의 뭔가 다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잘 알겠습니다. 편백은 밑에서부터 지금 나무주위로 이렇게 손으로 낫으로 베고 있고 이것은 아마 조금 지나면 정상부까지 전부 조치가 될 겁니다. 조치가 되고, 무궁화 식재 부분은 충익사 주변 하고 일부 심겨져 있는데 다른 곳에도 오래전부터 무궁화를 식재를 했는데 그 부분이 특히 가로변에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이 농작물에 지장을 준다는 부분도 있고 농민들이 저희들 심어 놓은 것 전에 농기구가 적을 때에는 사람이 사이로 들어가면 되었고, 요즘은 기계도 크고 이래 하다보니까 이것이 ...... 그런 부분도 필요에 의해서 나무를 빼내는 것은 좀 그렇고 고의로 죽인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부분도 있지만 의병탑하고 충익사광장 그쪽으로 그 부분 우리가유곡가면 곽재우장군생가 그 부분, 우리가 또 입산에 가면 안희제 선생 그런 쪽으로 동산을 만들어서 진짜 석달정도 꽃이 피지예? 무궁화가

그것이 폈다 졌다 폈다 졌다 해서

때문에 상당히 집단적으로 관리를 하면 관리가 수월하고 아까 말씀하신 가로수로 이렇게 하면 민원이 발생하는데 민원이 발생 안한 지역에만 심어도 사실 저것은 식재하면 저것은 우리 묘목값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묘목은 무상으로 공급하는 부분이 있고 또 좀 좋은 부분은 구입을 해야 됩니다.

호국의병 성지에 걸맞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농민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집단적으로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춘원 위원입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령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많이 있지만 일부 지역에 보면 가로수를 식재해 놓고 의령같은 경우는 꽃을 수종으로 해서 가로수가 식재가 많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보면 꽃피는 시기가 일정치 못해서 꽃봉오리가 없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가로수를 식재 해놓고 쉽게 말해서 100km가면 꽃이 안피는 나무도 그대로 있고 그런 부분은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다시 나무를 수종을 나누어서 식재를 하는 것 같으면 일률적으로 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그래야 우리 의령을 찾는 볼거리가 있고, 합천같은 경우는 12벚꽃길이 있고 남해같은 경우는 벚꽃거리가 안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의령에 지정같은 데는 국도에서 보면 꽃이 많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가로수가 되어 있다보면 중간중간에 보면 옛날에 심어놓았던 가로수는 꽃이 안피는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것을 만드는 것 보다는 중간중간에 가서 꽃도 안핀 나무는 제거를 하고 다시 가서 일률적으로 필 수 있는 나무를 심어서 ...... 제공하는 것도 행정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지금 현재 가로수를 보면 유곡에도 그것을 보았는데 과연 행정에서 한 것이 옳은 것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은행나무를 또 식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관성없게 행정에서 하고 있더라고. 전체적으로 보면. 중간중간에 벚꽃나무를 심다가 은행나무를 심다가 백일홍을 심다가 이런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조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떤 지역에 가서 벚꽃나무를 심었으면 거기에 일관성있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고, 또 백일홍을 심었으면 그 자리는 계속적으로 백일홍을 심어가지고 묘목이 죽었으면 다시 보완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벚꽃나무 가로수 관계는 실제 저희들 개화시기가 일정치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수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수종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꽃피는 방법도 다르고 시기도 달라가지고 해서 쭉 잘 피다가 그 종류만 몇그루 안 피고 해서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제 나무 한그루 큰거 사서 심을려면 150만원에서 200만원정도 됩니다. 이쪽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기는 데도 90만원정도 소요가 되고 그래서 그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그만한 걸 다 확보해서 하기도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중간 중간에 작은 나무를 심어서 큰 나무는 전정을 하는 방법으로 그 나무가 완전히 자라고 나면 기존에 존치하는 나무를 절단하는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해서 최대한 개화시기가 같고 수종이 같은 것을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중간 중간에 사실 은행나무 심겨있는 것은 사실 은행나무 저게 군목입니다. 그런 욕심도 있고 저희들 전체 마스터플랜이 제정되기 전에 그것을 식재한 부분이고 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구역 구역마다 수종을 다 정해 놓았는데 이것이 그대로 이어지면 다행인데 중간에 또 주민들이 다른 것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지정된 가로수를 심도록 하고 중간 중간에 있는 부분은 앞으로 그 수종을 요하는 곳이 있을 때 그것을 뽑아서 이쪽으로 옮기고 가능하면 한 거리에 한 수종이 식재가 되어 가지고 보는 사람이 기분이 상쾌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한그루 식재했을 때 150만원, 이식했을 때 7, 80만원이라고 했는데 비단 그것뿐이 아니고 가로수가 꽃이 안 피는 나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언론이나 바깥에서 보면 나무를 심어놓았는데 벤다고 이야기를 하겠지만도 사실 이런 부분을 보면 개화기 되면 실지 꽃이 안 피는 나무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과감하게 처리를 해가지고 조금 묘목이라도 심어서 차후에라도 묘목이 크니까 일관성있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유곡 구간이 제일 많거든요. 제일 많은데 그런 것을 과감하게 베고 하면 생육도 좋고 좋습니다. 그런데 또 잘못 생각하면 일단은 꽃 안 핀다고 들어 내가고 하는 것은 언론에도 지탄을 받을 수도 있고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서 제일 좋은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임도신설 하고 등산로 개설 하고 있는데 임도와 등산로를 분리하는 것 보다는 내 생각으로는 우리 의령군에는 임야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산속에 묘지도 많이 있어요. 등산로를 내고 나면 임도를 내고 나면 그 산이 살아야 ...... 하는데 이 등산로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조그마한 길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보니까 유지보수 관계도 있고 노면보수도 있고 한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안해서 사업을 하면서 임도신설 쪽에다가 예산을 넣어서 같이 추진을 해나가면 어떻겠나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예, 임도를 신설해가지고 그 임도에 대해서 콘크리트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상당히 보수할 필요가 없고 굉장히 오래가고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비용도 좀 많이 들고, 첫째 비용문제를 떠나서 콘크리트 포장을 하거나 아스콘 포장을 하는 것을 제일 반대를 많이 합니다. 주민들도 반대를 많이 하고 특히 환경단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하고 있고, 다음에 등산로 같은 경우도 전에는 나무만 해주면 사람이 다니면서 길을 닦아 주었는데 요즘은 길이 조금만 미끄러워도 그 부분은 안전장치를 해야 되고 또 어려운 부분에는 나무를 해서 이렇게 그런 부분이 좀 애로점이 많습니다. 설계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여기는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무시를 할 수도 없고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를 하는데 좀 합리적인 방안으로 추진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등산로 신설 관계가 4km이고 임도가 산림청에서도 예산이 적게 내려오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지금 의령같은 경우는 그것하고는 산이 너무 많으니까 산을 살릴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만이 의령 지역발전이 조금 안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인데 등산하는 분이 등산로만 찾는데 임도개설해도 그래가도 등산하는 사람이니까 임도를 해서 차를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차로 가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걸어가서 등산을 하다보면 예산이 따로 중복이 안 되고 한군데 모여서 조금 나은 예산이 집행이 되어 가지고 산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견해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 등산로하고 임도하고는 좀 차이가 났습니다. 임도에서 등산로로 연결할 부분이 등산로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에는 등산로를 개설을 잘 안하고 가능하면 임도를 못하는 그런 곳에만 등산로를 개설을 합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개설을 하고 할 때 생각을 많이 하고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볼 것은 자굴산 둘레길 등산로 안 있습니까. 거기 대의하고 칠곡 중턱에서 올라가면 중간쪽에 이렇게 난 길이 둘레길 등산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 구간은 보셨을 것인데 우리가 쇠목재에서 자굴산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철계단 맨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있지예? 차 대 놓고 조금 올라가면. 그 부분에서 그 능선을 같은 위도로 이렇게 도는 부분이거든예. 이것은 이 둘레길 개념은 등산로라기 보다는 걸을 수 있는 그런 길인데 이 길이 47ha정도 가진 분이. 정상부위에서 가진 분이 동의를 안해주셔 가지고 그래서 이 길이 지금으로서는 완성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그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을 딴 쪽으로 일단 돌렸습니다.

현재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업은 지금 한 70%정도 완료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안에는 마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등산로에 보면 타 지역 등산객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예. 제가 거기를 한달에 두서너번 올라가는데 중간에 보면 그 길은 별로 등산로가 가파르지가 않지만 중간에 넓은 공간이 있더라고예.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냥 앉았다가 쉬었다 가시던데 중간에 쉴 수 있는 공간을

예, 있습니다. 지금 거기 너르게 해놓은 것은 거기에다가 쉼터를 만들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의령의 4대 산 의사과 사무실에 가면 의령을 홍보할 수 있는 4대 산이 자굴산, 한우산, 미타산, 국사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령의 명산중의 하나인 미타산과 국사봉이 한우산과 자굴산에 비해서 행정이 미치는 개발이 많이 미흡한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런 의견을 저희들 최근에 들어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이 좀 많으며는 밑에 골고루 분포해서 할 것인데 일단 시작한 부분이 한우산, 자굴산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예산투입이 많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저쪽도 예상 외로 대구지역 하고 향우 분들하고 해서 많이 오시고 하니까 앞으로 저희들 산림시책을 개발할 때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신문에서 한 15, 6년전에 다시 찾은 근교산 해가지고 국사봉, 미타산 종주코스가 신문에도 나고 많은 분들도 홍보가 되어서 그래서 인근에 등산을 좋아하시고 하루종일 등산코스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국제신문에서 홍보한 것에 비해서 직접 와보니까 전혀 등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갖추어져 있다, 그런 여건하고 다음 기타 부대시설 편의시설이 너무 부족하니까 의령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자굴산, 한우산에 비해서 좀 부족하지만도 미타산과 국사봉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가 날아드는데 먹이를 주어야 먹이의 낭비도 없고 많은 새를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우산과 자굴산의 어떤 한계점 이상으로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 보다는 새가 지금 날아가서 먹이가 있는 그런 지역에 많은 관심과 애정과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마. 건설도시과 소관

건설도시과장 문상갑입니다. 저희 소관의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남대근, 도시계획담당 노기철, 개발담당 정영재, 도로담당 주정돈, 농업기반담당 허국한. 2010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노선 수는 의령도시계획도로가 8건, 부림도시계획도로가 4건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공사중이 4개소가 되며 보상만 추진하는 데가 8개소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보상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사업비 확보 후에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령 신시가지 조성사업입니다. 인근 시군지역의 여건변화로 택지조성의 필요성 증대와 계획적 전원도시로 개발하여 인근 도시권의 인구 및 경제력유입 도모에 있습니다. 위치는 의령읍 동동리 일원에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20년입니다. 1차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량은 818,018㎡입니다. 1차는 330,000㎡, 사업비는 전체가 682억 5,100만원, 1차에 428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각종 인ㆍ허가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영향평가, 농지전용,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 문화재 지표조사, 계획인가 협의 등 관련 인허가 협의를 2010년 7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10월에는 국토해양부에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해서 12월부터는 본격 보상협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령읍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의령읍 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경제의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는데 있습니다. 위치는 의령읍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전통농경테마파크 조성, 특별관심체험지구 조성, 쌈지마당 및 교통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로서는 12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30억, 2010년도에 30억, 2011년도에 40억, 2011년 이후에 민자사업에 대한 2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 11월에 정암루 주변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 6월에 특별관심 체험지구 내 의령관문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가로개선사업과 전통 농경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농정과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의령천주변 야간경관 조명사업입니다. 의령읍 정암리 일원에 솥바위, 정암루, (구)정암교, 충익사와 의령천 주변 볼거리의 야간경관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1년, 사업비는 16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5억이고 군비가 11억 7,0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서는 2010년 2월달에 의령천주변 야간경관 조명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완료하여 도 디자인 전문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올 2월 8일날 도비 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이번 추경 시에 군비 11억 7,000만원을 확보하여 12월경에 야간경관 조명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로 교통혼잡 및 주차난을 해결하여 주민편익 도모와 청정도시 이미지를 제고함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사업은 3억입니다만, 자전거도로 사업계획상으로 보면 총 연장이 30km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실시는 15.4km로 되어 있습니다. 가례 제방과 의령읍 시가지 정암 강변까지 올해 연결할 계획으로 2010년도 480만원, 이후 사업에 14.6km가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3억에 대한 사업비는 정암에서 백야교까지 2억에 500m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가로등 설치는 지금 궁도장 옆에 제방에 23개소 설치했는데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7월말까지 사업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미 개설 및 협소도로를 정비, 도로이용자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군도 2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용덕 가미에 220m 2억입니다. 군도 3호선 유곡 송산입니다. 700m에 7억, 군도 9호선은 지정 두곡에 870m 10억, 군도 20호선 정곡 가현에 540m 5억입니다. 4개 지구는 2월달에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금 보상협의 및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도로사용을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도로유지 관리사업입니다. 노후된 도로의 신속한 유지 및 보수로 교통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예산은 2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노면파손 및 소성변형 포장도 보수사업 등 도로유지 보수에 관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서는 도로변 제초작업 및 적치물 정비를 연중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하반기 유지관리사업에 추진을 철저히 하고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자굴산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을 전원생활, 여가휴양, 자연환경 보존공간으로서의 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64억 7,500만원입니다. 기 투자가 44억 100만원 완료되었습니다. 2차 사업으로서는 20억 4,100만원입니다. 올해가 14억 7,100만원, 2010년 이후에는 6억 300만원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서는 완료된 사업입니다만, 들찬마을센터, 건강ㆍ전통테마공간, 테마쉼터 4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서는 들찬길 정비, 가로수 식재, 등산로 정비, 야영장, 녹색체험농장이 되겠습니다. 체험농장은 옥수수 가공 체험을 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6월 13일날 사업대상지가 선정 확정되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했습니다. 2010년도 5월 20일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12월까지 2단계 사업착수 및 준공을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아자촌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아자촌 권역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농촌 정주공간을 조성 도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가례면 갑을, 양성, 개승리 일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아자촌센터, 다목적회관, 저온저장창고, 마을쉼터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3억입니다. 국비가 30억 1,000만원, 군비가 12억 9,000만원으로 70% 30%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서는 2009년 1월 30일날 기본계획수립 및 대상권역이 선정되었습니다. 농식품부. 2009년 12월 30일 기본계획 승인을 경남도로부터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1년 12월까지 1단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설뫼지구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농촌ㆍ농업 특유의 독특한 자연ㆍ역사ㆍ문화자원을 토대로 다양한 형태의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부림면 입산리입니다. 사업량은 테마공원 조성이 29,628㎡, 체험시설, 특산물판매장, 전시관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0억원으로 올해가 20억 내년도가 18억 2012년 이후가 30억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서는 올해 2월 13일날 사업대상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올 12월 30일날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및 관리계획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올 12월까지 편입부지 보상협의 및 올 사업 20억에 대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한 번째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기초생활 환경ㆍ문화ㆍ복지시설 등 종합적으로 정비ㆍ확충하여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 도모에 있습니다. 대상면은 4개면 가례, 지정, 부림, 궁류면입니다. 사업비는 42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가례면이 7개 사업장에 10억, 지정면이 7개 사업장에 10억, 부림면이 8개 사업장에 17억 3,300만원, 궁류면이 7개 사업장에 5억 5,000만원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월 28일날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3월달에 사업 착수하여 올 12월달에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주권개발사업은 우리 도 농촌 지역에는 13개 읍면입니다만, 정주권과 오지개발사업으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작년부터 끝난 사업이고, 정주권의 사업은 7개면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7개면이 해당 면이 칠곡, 용덕, 가례, 지정, 부림, 궁류, 유곡면입니다. 이 면을 제외한 면은 오지개발사업인데 기 완료된 사업입니다. 2009년까지 사업완료한 데가 칠곡, 용덕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올해 4개면에 가례, 지정, 부림, 궁류면에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개면인데 가례, 지정 2개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1개 면당 30억을 지원을 해줍니다. 3년에서 5년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지곡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에서 쾌적한 전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수요자 취향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 또는 체류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화정면 상이리 787-2번지, 조성면적은 28,290㎡가 되겠습니다. 주택용지로서 30가구 분양에 대한 택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억 1,100만원, 사업기간은 올 2월부터 내년 1월까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작년 3월 24일날 마을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하였고, 올 1월 20일에는 사업시행계획 도 승인 및 고시를 하였습니다. 올 2월달에 지금 기반조성공사 시공중에 있습니다. 올 12월달에는 사업 마무리를 하고 입주예정자 모집 공고 및 분양도 하고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분양자 주택건립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열세 번째 산다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취약요인을 사전 정비ㆍ개선하여 재해로부터 보다 안전한 국토를 건설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위치는 의령읍 상리지내입니다. 사업량은 저수지 증설로서 단성에 22,000톤을 26,000톤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9억 7,300만원 거기 프린트가 잘못 되었습니다. 국비에 41억 8,000만원, 군비는 없습니다. 도비가 27억 8,9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연도별로는 작년도에 20억 올해 25억, 내년도에 27억 7,300만원으로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서는 2010년도 사업분으로 착공한 현재 공정 55%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여 재해예방으로부터 관리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어저께 민원봉사실에다가 질의를 하면서 지적업무 관계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도면만 가지고 있지, 자기 들이 예산을 못 세운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농업기반담당에서 옛날 새마을관계 돌아간 것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개발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보면 옛날에 농로사업을 해가지고 분할이 안 되어서 공부정리가 안된 사항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예산을 세워서 정리를 좀 해주시고,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래도 사업을 하고 났으면 그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농로쪽에 포장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정리가 안되고 개인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다시 보상을 줘가지고 포장을 해주어야 될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관계 좀 정리해 주시고 이런 모든 사항이 측량은 되어 있는데 지목변경 분할만 해놓았지 물어보니까 소유권 관계가 정리가 안 되어서 이전을 못하고 있다고 하더만요, 그런 관계를 조금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전거도로 관계를 얘기하는데 덕실가는 도로에 보면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예산만 들였지 실제 실용성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냥 옆에 차도와 자전거도로만의 표시만 했으면 얼마든지 자전거도 다니고 요새 나이많은 분들이 끌고 다니는 뭡니까 끌고 다니는 것도 다닐 수 있고 리어카도 다닐 수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떼꾸빠꾸로 해서 만들어 놓은 사항이다 보니까 혹시 차량진입 관계 때문에 그랬는가는 모르겠지마는 그 관계가 예산만 많이 들였지 실용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전부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 도로개설 하면서 자전거도로 낼 적에는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고, 한가지더 말씀드릴 것이 지금 몇일 전에 조례 개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조금 미흡합니다. 지금 의령이 클려고 그러면 최고 먼저 뭐부터 해야 될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구증가가 되어야만이 의령이 발전하고 클 수가 있느냐. 그러면 인구증가를 할려고 하면 우선 이루어져야할 사항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면 저는 그래요. 학교육성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의령이 청정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장유치가 우선적으로 되면서 공장도 젊은 공장, 그게 유치가 될려고 그러면 지금 의령에 임야니 토지니 하는 사항이 전부 보전지역에 묶여 가지고 공장유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지금 군에서는 좀 생각을 해서 공장유치가 될 수 있는 사항, 되면서도 산업단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도 엄청 좋죠. 그래도 공장유치가 되면 일단은 군의 성장이 좀 빠르지 않겠느냐 그런 관계를 봅니다. 보는데 그 관계 의령군에 타당성이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공장유치가 될 수 있도록 보전지역을 좀 풀어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남위원님 지적하신 세가지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 정리는 옛날에는 담당자가 바뀜으로 해서 서류를 자꾸 정리를 안하고 넘기다 보니까 보상해 주고도 정리가 안된 것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건설행정담당에서 의령군 전체 보상을 전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돈 주고 정리가 안된 것이 아니고 지금 완전히 등기를 다 하고 나서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금액 우려(금일 이후로)는 그런 현상이 없는데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차후 미불용지대금이라든지 계속 지적공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리 덕실가는 자전거도로는 이것이 전액 도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주 설치한 목적이 마산대학에 등교생, 의령지역에 대학교가 마산대학교밖에 없기 때문에 마산대학을 확충을 하기 위해서 아마 도에 특별히 요청을 해가지고 마산대학생들이 주 등교 통학용으로 만든 것이 자전거도로와 겸용이 되었습니다. 그 시설물에 미비된 것이 있으면 남위원님 지적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계획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앞에 조율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완화를 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상위법에 어떻게 어떻게 하라 거기에 지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적이 된 범위 내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가에서 하는 일을 시킨 것을 지방에서는 안되고 그런 것 하고 비스무레하이 주로 상위법 하고 하위법 하고 보면 상위법에 따라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조례가 제정이 되고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공장지대라든지 임야보전은 보면 특별히 우리가 지구를 지정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하면 공장지역이 신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저께 민원실에 허가관계 때문에 질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의령에는 보면 허가관계가 곤욕을 치르고 간다는 사항입니다. 무조건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안되는 사항이 나도 허가관계 업무를 해봤는데 정말 전에 내가 휴 가든이라고 어제 점심 먹으러 갔지만 그 관광농원을 의령에 허가를 제가 제일 처음 내주었습니다. 제가 허가 담당을 했기 때문에 아니, 담당을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업무를 봤기, 큰일났네, 내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때 그 담당자가 이강복씨였습니다. 정말 그분이 의령에는 처음으로 허가를 내다 보니까 도에서 내는 허가와 시군에서 내는 허가와 면적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도에서 허가내준 사항을 전부 복사를 해오고 함안군에 가서 전부 복사를 해와서 내가 서류를 만들어넣은 것 하고의 접합을 시켜서 나중에 허가가 나왔습니다. 의령에 처음으로 관광농원이 허가가 났는데 지금 의령에서는 모든 사항이 아예 안 된다는 이야기로 일관하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보전지역 관계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의령군 토지가 경지정리를 한 지역은 나름대로 어떤 사항이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경지정리를 하고 난 짜투리 골짝지구가 전부 보전지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 중간 역시도 마찬가지로 보전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빨리 만들어서 군에서 풀어서 의령의 타당성, 우리 군에는 이런 관계는 보전지구가 필요가 없다, 또 산이 많아서 환경관계도 얼마든지 좋아요. 산이 많아서. 그런데 이런 관계를 행정에서 빨리 파악을 해서 풀어줄 수 있는 사항은 풀어주어서 의령 성장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뭔지파악을 해가지고, 그러면 보전지구를 풀면 공장유치가 됩니다. 지금 함안같은 경우는 공장이 너무 많아서 관리하기가 힘든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의령은 없어서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야 세수도 있고 세수가 있어야만 예산편성이 되어서 학교를 육성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 관계를 내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노점상 단속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도 아침에 오면서 잠깐 둘러보았는데 지금 보면 농협앞에 하고 축협앞에 하고 노점상이 버젓하게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그 사람들 우리 의령에 장사하러 오면 아무것도 보태주는게 없습니다. 밥도 가지고 옵니다. 그런 사람들을 단속 안하는 이유를 내가 묻고 싶어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노점상은 우리가 일제 단속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지금 군수님이 부재중이라서 미실시 중에 있는데 신위원님 말씀하신 농협하고축협앞에 장날에 단속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 생계와 직결이 되고 우리가 꼭 할려고 그러면 경제과에서도 가서 합동으로 하면 됩니다만, 그 사람들이 앉아서 거기에 조금 1, 2만원 벌어가지고

그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장날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날은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해한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평일날, 5일만에 한번씩 서는 장에는 신경을 안 쓰신답니다. 평일날 장사하는 분에 대해서 단속을 해주고, 보며는 지금 우체국 앞이나 경남은행 옆, 개인택시 앞 이런 쪽에도 사실 지금 상당히 노점상들이 많이 와가 있고, 지금 보면 길거리에서 회를 이렇게 쳐서 팔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위생상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여러 군데 물어보니까 위생계에서도 단속할 방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방법은 노점상 단속을 해가지고 도로담당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군수님이 안 계신다고 해서 이것을 지금 단속을 안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주무부서인 경제과 하고 협의를 해서 단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위생계도 물어보고 다 물어보았는데 단속주체가 사실 없습니다. 내가 여러 군데 가서 물어보니까 경제과에서도 물어보니까 경제과에서도 어디에 해야 하는가 답변을 못하고 있고 도로담당 계장님하고 얘기했지만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조금 있다고 그러고 지금 위생계나 다 물어보아도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보통 도시에 보면 단속반원이 뜨면 막 물건을 이렇게 가져가고 한다 아닙니까. 이 부분이 우리 의령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사실 모든 분들이 밖에 나가서 하긴 하지만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의령에 세금을 내고 또 점포를 얻어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하고는 가격경쟁이 사실 안 됩니다. 노점상들 하고는. 노점상들을 단속을 해주어야만이 우리가 얘기하는 장날 말고 평일은 꼭 단속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산동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보상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산도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령읍이 8개 지역이 안 되어 집니까. 남산도로는 우선 보상만 하고 보상이 완료되는 것 같으면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인데 지금 보상에 계속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속 보상협의를 해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빨리 좀 해가지고 개설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설뫼지구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2월달에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지구가 선정되었다고 그랬는데 테마공원이 만약이 조성되면 입산지역의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실제로 줄 수 있는지. 지금 입산에는 체험문화관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다가 조성을 했습니다.

아니, 과장님 잠깐만예, 그런 부분이 지역주민들에게 실지 도움이 안 되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테마공원을 조성해서 실제적으로 도비나 군비나 어떤 자원의 낭비만 초래할 것인가 싶어서 어떤 실제적인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세부적으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거기 주민들하고 계속 심의를 의논을 서너번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 역사박물관은 입산 초등학교에 지어놓고 안 있습니까. 그 옆에 도시민을 유치해 가지고 하루 이틀정도 놀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위주로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로 보호수를 조성해 가지고 뗏목탐사도 하고 역사박물관도 있고 거기에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만, 별도 이 사업계획성이라든지 타당성 조사는 위원장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업무보고 회의는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오늘의 업무보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