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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허홍구 의원 발언

제165회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2010-07-21

허홍구 의원 프로필 보기 →

홍구

허홍구위원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 행정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군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10개 실과사업소 중에서 오늘은 행정과, 재무과,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지현입니다. 제6대 합천군의회 입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영만 행정담당주사. 이규학 인사담당주사. 박이묵 정보통신담당주사. 오미화 정보관리담당주사. 김해식 공무원담당주사. 아직까지 보직을 못받고 있고 6급으로 있는 인사계차석 정주사입니다. 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홍구

허홍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행정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아주 엘리트자리에서 대단히 잘 된 것 같은데 다른 것은 전부다 공무원 복지행정에 대한 거라서 제가 질의할 것은 없고 인구증가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인구증가하는데 경상남도를 예를 들어서 거의 군마다 애기를 낳은 숫자에 대한 돈 지원금이 틀려지고 여러 가지 틀려지는데 그게 큰 효과를 거두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기를 서울에서 낳을 사람이 그런 사람이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일반적인 뭐라 하노. 그런 사람은 몇이 있을까 모르지만 애기 낳기 위해서 시골에 정착해서 그 애기가 클 때까지 있는 사람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보통 오면 드러난 것이지만 이 돈만 수령하고 가버리는 경향이 있은 것으로 알고 또 이게 실효과를 못 거두었다는 것은 거의 일반적인 신문이나 보면 알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앞다투어서 이걸 실행하고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별 큰 효과는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구를 증대하는 것은 과장님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인구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합천같으면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여건은 기반시설은 아무 것도 없는데 들어오라고 하면 누가 들어오겠어요? 애기 낳으러 들어오는 사람이 있겠어요? 애기 낳고는 전부 간다구요. 인구증가 앞에 할 때 보면 거의 다 이장들한테 업무부담을 주고 면사무소 면장한테 압력을 주니까 외손자, 친손자 잠깐잠깐 돌아가는 것이고 합천에 와가지고 창업이라든지 합천에 와서 그 사람들이 단지 머리수만 채우는 인구뿐이지 그 사람들이 와서 산업화라든지 합천 발전을 위해서 아무 것도 기여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만 유입되었다 그게 사실 실효성이 있느냐는 거고 인구를 증가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행정과에서 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중요하다 그리고 앞에 군수님은 잘 모르겠지만 거창이나 산청같은 데는 도로망이 잘 되어 있고 유통망이 잘 되어 있으니까 일반 작은 공장이나 기업체들이 들어오지만 합천에는 물류가 안 되니까 안들어 왔으니까 어쩌지 못하지만 저 도로가 되면 조금 물류가 약간 되니까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조그마한 공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그런 시설이 들어와야 인구가 유입되고 살기 좋게 되는 거지 애기, 이런 다문화가정에 들어온 것을 국적을 한국으로 바꾸어가지고 인구증가 한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 마지 못해 하는 그런 정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지현

김지현행정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농촌인구가 급속하게 줄다 보니까 시군마다 자구책 노력의 하나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래 생각되고 나름대로 인구유입시책을 위해서 기관시설 국도 33호선도 지금 현재 확포장이 다 되어졌고 그래서 지금 현재 삼가쪽에도 그렇고 율곡에도 그렇고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삼가도 어제 아래도 군수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만 조만간에 큰 공장이 들어와서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야만 인구증가시책이 되지 실제 보면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구라는 것이 해마다 가만히 놔두고 나면 적게는 약 1,500명, 많게는 2,000명 정도 줄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보통교부세라든지 공무원직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합천군은 옛날에 60년대만 해도 약 20만명 정도의 인구인 웅군이었는데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한 가지만 더, 이장 사기진작 시책 추진했는데 이장님이 최일선에 있는데 사기진작 하는데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만 지금은 제가 이장의 지위가 높아졌는지 이장의 위상이 높아졌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 바는 그렇더라구요. 지금 경상남도 도지사님이 행정장관을 하실 때 이 이장을 전국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회장이 있고 각 지역회장이 있고 도에 회장이 있고 그래서 전국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 같애. 제가 감히 그 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때 그분이 대통령에 나온다고 한번 경선에 나온 적이 있거든. 그래서 전 이장, 전 동장을 효율화시켜 가지고 하면 대통령의 꿈을 꿀 수 있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있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이 이장님들이 지금은 보면 상당히 면사무소에 가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어떤 마을에는 이장감이 없어가지고 안하려고 하는 사람 억지로 나이 많은 사람이 하는 동네도 있고 인구가 조금 있는 동네는 이장을 서로 하기 위해서 막 군의원처럼 비방도 하고 선거하면 선거후유증도 참 심화되어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과장님 들어본 것이 있나요? 선거해 가지고 선거후유증이 있는 이장님이 있는 동네.
지현

김지현행정과장

저희들도 이장님들 보수가 좀 그렇게 되고 더러 경쟁이 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이 이장님들이 과장님 일괄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이 이장을 안하려고 하는 데도 있었어요. 동네에서 이장감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면소재지를 위시한 인구가 많은 데는 이장을 하기 위해서 선거를 하고 그 선거후유증으로 편이 갈라지고 그렇거든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산청군에서는 이장을 2회 이상 연임 못하는 조례법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한번 알아보시면 알고 있는데 우리 합천도 이 이장을 계속해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조례법으로 하든 행정의 법령을 갖춰가지고 이장도 3회 이상은 못한다 2년, 2년, 3회 이상은 못한다든지 그렇거든요. 제가 합천에 소방대장을 한 27·8년 한 것 같아요. 참 오래 했었어요. 이것도 너무 오래 하니까 문제가 생겨가지고 2회로 소방방재청에서 딱 조례법으로 정해 버렸어요. 소방대장도 2회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 문제도 한번 과장님이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지현

김지현행정과장

이장들이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이장들의 목소리가 전에 같이 틀리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장들의 어떠한 연임제한관계는 마을에서 덕망이 있고 마을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읍면장들이 임명을 하도록 이렇게 절차가 갖춰져 있습니다. 실제 보면 어떤 마을에는 이장들이 없어가지고 이장들이 모셔야 될 부분도 있고 전에는 연령제한도 뒀습니다만 요새 전부 다 농촌에 고령화 되다 보니까 연령제한을 철폐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군에서 제한을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러한 장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도 다른 군이라든지 실례를 들어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알겠습니다.
홍구

허홍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저도 인구증가시책 모든 부분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앞으로 검토를 해서 행정과장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현

김지현행정과장

예.
홍구

허홍구위원장

끝났습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과장님 보고에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가 있었지만 인구증가는 참 중요한 문제죠?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인 것 같은데 합천군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도 하고 한데 현재까지 지원된 실적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묻고 싶고 일단 지금까지 지원된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현

김지현행정과장

저희 해마다 지원되는 사항입니다만 아까 허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인구증가시책을 하게 되면 이러한 지원되는 것은 한몫 다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하게 거주를 한다든지 하고 난 후에 이러한 장려금도 연도별로 5년이나 3년 안에 범위 내로 주기 때문에 일시로 받고 다른 데 전출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연도별로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고 금년도에 지금 현재 상반기까지 참고적으로 인구증가 인센티브지원 현황을 보면 출산장려금 같은 것은 약 181명 1억3,400만원을 지원했고 이사비같은 경우는 114세대에 약 4,100만원, 영유아양육비는 1,646명에 약 3억6,400만원, 학습비같은 경우는 599명에 1억6,200만원, 건강보험료도 약 2,000만원, 전입학생 지원되는 것도 220만원, 국적취득자 3,500만원, 주택수리비도 6,200만원 등등 해서 금년도에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허홍구위원장

행정과장 인구증가정책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복행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현

김지현행정과장

지원하는 기준이라든지 실적같은 것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앞으로 보완 대책같은 거, 앞으로 인구증가시책에 있어서 좀더 효율적으로 이 사람들이 합천군을 찾도록 그런 것을 대책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현

김지현행정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한 가지 더 동호회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6개 동호회가 신설된 것으로 되어 있죠?
지현

김지현행정과장

저희들이 17개 금년도에.
용균

이용균위원

신설된 게 2009년도에 4개,
지현

김지현행정과장

금년도에 2개.
용균

이용균위원

그러면 동호회가 상당히 많다 그죠?
지현

김지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동호회 종류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서 물어보지 못하겠는데 이 동호회 종류하고 동호회에 인원하고 지원되는 금액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구

허홍구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용균

이용균위원

예.
홍구

허홍구위원장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한테 분명히 손을 들어서 질의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저도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제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영유아 양육비 지원 확대에서 둘째아이부터 매월 10만원, 학습비 지원 둘째아이 매월 7만원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취학 전까지인지 몇 세까지 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현

김지현행정과장

취학 전까지입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예산이 되면 좀더 증액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홍구

허홍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 재무과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김해은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김해은입니다. 우선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드립니다. 부과담당 최환입니다. 징수담당 박중언입니다. 경리담당 김학중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추찬식입니다. 과표담당 서두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제6대 합천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허홍구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재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재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홍구

허홍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재무과장님 비롯해서 재무과 팀들은 유능한 분들이 계셔서 잘 하리라 저도 듣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개별주택가 조사결정 할 때 보면 많은 인원이 투입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과장님 개별주택조사 할 적에 감가상각비를 이용해서 책상 앞에 앉아 가지고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건물을 새로 지으면 2년 이상 있으면 감가상각비가 얼마얼마 이렇게 해서 가격 결정하고 그리하지는 않습니까?
해은

김해은재무과장

그 개별주택 가격은 1,010필지의 감정평가사가 조사한 주택이 있습니다. 이 주택을 기준해서 현재 개인이 소유한 표준지와 유사한 표준지와 대입시켜 가지고 그 주택의 특성에 맞는 용도가 이미 전자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용도를 조사를 다해 가지고 거기에 입력을 시키면 바로 주택가격이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현장을 조사하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탁상으로 주택가격을 결정하는 그런 사항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 하지 는 않습니다. 이미 주택조사를 몇 년 동안 계속 해 왔기 때문에 그 주택의 기본적인 현황은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변동되는 부분, 신축이라든지 증축, 개축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조사에 의해서 대입시키면 가격이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억제를 많이 하기도 하고 그렇게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한 가지 더 첨가 해 물으면 합천에 우리 지방세 세수 중에서 제일 큰 세수가 자동차세입니까?
해은

김해은재무과장

세수부분에서요?
종홍

허종홍위원

예. 세수수입 징수내역 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자동차세가?
해은

김해은재무과장

주행세가 31억인데 차량의 기름에 따른 주행세가 제일 많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일반주유소에 기름을 넣을 때 기름에 대한 나머지 여분에 대한 세금이 합천으로 징수되는 겁니까?
해은

김해은재무과장

예. 주행세가 산출기준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전체 정유소가 울산에 있으니까 특별징수의무자가 울산광역시장으로되어 있습니다. 주행세에 대해서. 울산광역시장이 주행세 전체, 일괄 전체적으로 징수를 해서 자동차의 운행 기름의 소비에 따라서 울산광역시장이 각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각 자치단체에 배부를 해 줍니다. 그 배부 해 주는 여러 가지 산출기초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복잡한 부분인데 설명하기 그런데.
종홍

허종홍위원

우리나라에 주유공장이 울산에는 유공이 아니고 지금은 SK로 바꿨지만 하나는 여수에 있고 하나는 저쪽 충청도 서산에 있잖아요. 공장이. 그 지역의 지역장들에게 통보를 해 주고 합니까?
해은

김해은재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특별징수의무자는 울산광역시장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기름이 생산되는 공장의 것이 아니고 울산광역시장이 그대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해은

김해은재무과장

예. 국가에서 그 부분 자체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이 주행세는 하기야 기름에 국가세금의 60%라는 것은 세상사람 다 아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설명하실 때 차량 체납조사하는 거, 차량이 어떤 사고가 나고 하면 거의 폐차장으로 갖다 주고 자기는 갖다주는 의무가 끝난 것으로 알아가지고 차가 그대로 번호는 살아가지고 운행하는 것처럼 그리 되어 있는 것이 많고 그 뒤에 징수하려고 하면 재무팀하고 티격태격 싸움이 일어난 것이 많죠?
해은

김해은재무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해은

김해은재무과장

체납차량이 차량소유자가 폐차라든지 충분히 신고를 해 주면 저희들 고지서도 발부가 안 되고 체납세 자체도 징수가 되는 부분이 됩니다만 허위원님 말씀대로 폐차장에 넣어놓고 말도 안하고 놔둬 버리면 결국 납세를 하는 행정에서는 계속 부과가 되는 부분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기적으로 폐차장에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 가지고 실제적으로 입고되어 있는 차량을 현장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역으로 행정에서 찾아서 폐차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폐차를 하고 과세도 유예시키는 방법이 있으면 유예시키고 그런 방법으로 요새 보통 일어나는 부분이 거의 체납이 많이 된 차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놔두면 계속 체납이 늘어나니까 사전에 방지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제가 재무업무 상관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황매산이 옛날에 면단위 기관이 있을 때는 가회면 산이었거든요. 그런데 행정절차에 의해서 군의회가 생김으로 인해서 군으로 재산이 넘어간 거라구요. 지금은 군유지로 황매산이변해 있는데 옛날에 내가 조그마할 때는 가회중학교 재단이사회에 넣으려다가 주민들이 가회면 땅으로 놔뒀다가 면단위 의회가 없어지는 바람 에 군단위 의회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적으로 군재산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부터 대한민국이 전부 다 그런 건데 지금 거기에 보면 황매산은 개인소유의 땅이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고 계시죠? 많이 알고 계시는데 지금 황매산에서 철쭉제 제단으로 올라가는 길은 누구 꺼냐 하면 법연원의 땅이라구요. 앞에 군수님이 법연원하고 계약할 때 너거는 밑에 주차장 쓰고 이 길을 한20년 동안 공유하자는 걸로 하고 그렇게 쓰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옛날 에 군수님 보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황매산에 있는 땅은 이왕 군립공원으로 지정을 하면 개인 땅은 거의 땅 재산권에 대한 제재를 받는다! 그러기 보다는 군에서 매입해 가지고 전 산이 군유화되는 것이 개인으로 봐서도 득이고 우리 군으로 봐서도 여러 가지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재무과 소관인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해은

김해은재무과장

임야 이 부분은 산은 재산관리관 자체가 행정용재산으로 활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에게 있지만 일반적으로 산이라든지 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관리자체가 산림과에 재산관리관 자체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홍구

허홍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14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추진현황이 있죠?
해은

김해은재무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2009년도에 농공단지 2억3,000만원이 추징되었는데 2008년도하고 올해 대비해서 상당히 금액이 많이 추징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은

김해은재무과장

위에 비과세 감면 추징사유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만 농공단지 대체입주를 하면 직접 자기가 들어와서 공장용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매각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감면해 준 세금 자체가 다시 추징이 됩니다. 이 부분도 야로농공단지에 이런 업체가 하나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추징할 부분이 적발되어 가지고 추징을 하다 보니까 징수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금액이 한 2억3,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있을 때 충분히 설명을 합니다만 자기들이 여러 가지 재산관리측면에서 자본적으로 압박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다른 데 가 버리고 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실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작년도 농공단지 들어왔다가 8건이 다 그렇죠? 8개 회사가 그런 식으로 했다는 그런 사항입니까?
해은

김해은재무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홍구

허홍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 문화공보과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노재성문화공보과장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노재성입니다. 먼저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최진현 홍보담당. 이재학 문화예술담당. 문화재담당주사는 지난 6월 30일자로 퇴직을 해서 현재 서광운 담당 소개드립니다. 박무곤 체육청소년담당 소개드립니다. 문종대 박물관관리담당주사 소개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선 6기 합천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허홍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홍구

허홍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자문을 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권율도원수부 재현, 남명조식선생 생가복원, 무학대사 유적지 발굴, 이순신장군 백의종군로, 이 몇가지 생가복원비가 있는데 이런 전국적으로 유명인사나 유명인이 있으면 이걸 관광개발을 하기 위해서 많이 했어요. 이게 하다 보니까 전 시군에, 읍면에 이걸 가지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성공한 데가 크게 없는데 강원도에 가면 메밀꽃 쓴 누구? 그 쪽에 그 분은 상당히 메밀꽃축제하고 같이 해서 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 거의 다른 데는 없고, 남명조식선생 생가복원비 했는데 남명선생님 이 분은 산청에 가서 산청에서 돌아가셨는데 단성에서 돌아가셨는데 이 분은 산청에는 이 분을 모델로 해 가지고 선비축제를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죠? 선비축제를 하고 있고 묘소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많이 가는데 삼가는 본래 외가쪽에 와서 살다가 산청에 가서 생을 마쳤는데 이 분은 역사학적으로 보면 아는 분은 학자들, 역사를 공부하시는 사람들은 남명조식선생을 잘 아시지만 그 외 일반인들은 남명조식선생을 아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이 분이 마지막 벼슬한 것이 단성 현감으로 이 분이 끝내셨거든요. 이 분이 단성현감하기 전에 조야에 있을 때 왕실에 상업문제 때문에 자기가 한번 왕가를 심하게 비판해 가지고 이름난 분인데 이 분이 역사학적으로 조명이 되었다는 이 분의 제자가 합천에 있는 정인홍선생이고 그 다음에 의령에 있는 곽재우장군이 이분의 제자기 때문에 이 분들의 득으로 사후에 영의정이라는 것도 사수받고 그렇습니다. 학문적으로 관심을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분인데 제자가 훌륭해서 이분도 조명을 받는 분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덧붙일 것은 가회 구평에 가면 윤탁장군이라는 분 이름 들어보셨어요?
재성

노재성문화공보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윤탁장군이 추의군으로 되어 있었고 이 분이 진주성싸움에 2번 출전해 가지고 마지막 싸움에서 이 분이 전사하셨고 남강물에 떠내려가 가지고 초원장이라고 이름 들어봤어요. 죽어가지고 시신을 못 찾아서 나무를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이분이 지금 추종된 벼슬은 병조참판밖에 안 되었어요. 병조판서도 못되셨는데 나는 이 분이 곽재우장군 밑에 있었다고. 그런데 이 분이 삼가에서 의병을 일으켜있을 때 군량미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곽재우 휘하에 들어갔는데 곽재우 이 분은 본래 진사벼슬만 하던 선비였어요. 이분이 무과를 잘 할 수 없죠! 그런데 윤탁장군은 병과에 급제해서 선장관을 하다가 집에 낙향해 있다가 자기 사촌형님이 윤선이라고 이조판서를 지냈던 분입니다. 이 사촌하고 같이 선조를 모시고 저쪽에 의주까지 가고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많은 벼슬을 한 분인데 하여튼 윤탁장군은 별동대로서 이 분이 친히 무과에 급제한 분이고 이분은 무예를 닦은 분이예요. 나는 곽재우장군 휘하에서 무과를 급제해서 있은 사람은 이 한 사람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의 공적은 다 세웠고 거기에군량미를 대어가지고 좀 곽재우장군이 내 개인적인 역사관으로 본다면 이분이 거의 공적을 가로채가지고 곽재우장군 그분은 좌의정까지 오른 분인데 그래서 역사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걸 문화공보과에서 한번 재조명해 가지고 가회 합천에도 이런 윤탁장군같이, 그리고 진주성싸움에서 마지막 가서 자기 시체도 못찾고 이런 분도 있었다는 것을 이것은 재조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역사발굴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그리고 대병에 있는 무학대사가 본명은 박자초죠! 박자초인데 이 분도 문씨아들이다, 박씨아들이다 서로 싸우다가 지금은 박씨아들로 결정이 난거지. 그렇습니까? 지금은 문씨아들이 아니고 박씨아들로 알고 있는데 이 분같은 경우는 사적을 발굴해서 할 필요가 있지만 그리고 권율장군의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걸 역사학적으로 조명을 한다면 국가에서 해야지 우리 군에서 군비를 들여가지고 해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권율도원수부에 도원수부는 초계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때그때 옮겨가면서 있었어요. 어느 지역이 아니고 경상남도의 어느 지역에 가면 도원수부가 있었는데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 합천만, 초계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초계있을 때 도원수부가 큰 공을 세웠느냐 하는 것도 아닐 것이다!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군비를 들여 가지고 초계에다가 유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고 이순신장군 백의로는 여기를 거쳐가지고 산청으로 신등으로 거쳐서 함양으로 거쳐서 여수로 간 그 길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 백의종군로는군데군데 하고 있습니다. 산청도 하고 있고 여러 군데하고 있거든요. 백의종군로가 해 가지고 학생들이 참가하고 관광에 크게 도움이 되겠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도움이 못되겠다는 이야기이고 이것도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구전동화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발굴을 해서 우리 향토에 있는 이미지를 살리고 우리 향토에 있는 것을 발굴하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저쪽 남원에는 춘향이라는 한 여자가 남원을 먹여 살리고 있잖아요. 우리 합천도 있고, 장수에 가면 임진왜란때 죽은 논개라는 여자가 있는데 주씨인데 그 분이 장수 주씨인데 장수에서 본래 논개가 죽었을 때 그 시체를 장수로 가지고 갔는데 장수에서 반대했어요. 기생으로 해 가지고 우리 장수군의 주씨들의 이름으로 반대했는데 이 분 묘소가 어디 있느냐 하면 단성에 있어요. 산청군. 지금은 이 묘를 가지고 가려고 해요. 자기들이. 지금은 장수군에서 성역화 시켜가지고 논개사당을 만들고 하는데 돈이 되면 돈벌이로 이용하는 건데 역사적인 조명보다는. 아까 구전 그런 것을 발굴하는 것은 시기가 좋다는 이야기지만 남명 조식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조명해서 과연 우리 합천에 도움이 되느냐, 권율도원수부에 이 돈을 들였을 때 관광자원화가 되겠느냐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영화산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영화산업도 전국에 가면 엄청 많습니다. 지자체마다 싸우고 닳고 해서 이거 없는 군 별로 없어요. 영화테마 그런 거 없는 곳 별로 없다고. 단지 내가 잘 모르지만 겨울연가 남이섬에 촬영되고 나서 그게 전국적인 이름을 타고 중국사람 뭐 사람 오다 보니까 완전 영화산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산업들은 문화공보과에서 할 때 좀더 심사숙고해서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과장님한테 모르는 건데 제가 아는 나름대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재성

노재성문화공보과장

방금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탁장군은 저도 깊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창의사에 장군, 의병창의사에 안치가 되어 있는 그런 분으로 임진왜란때 상당한 역할을 한 그런 장군으로 알고 있고 조금 전에 권율도원수부 관계 선거때도 굉장히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경남대학교에 학술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 근거가 권율도원수가 초계에 거주하면서 또 이순신장군은 47일간 합천에 거주할 때 매아실에 있으면서 몇 번을 같이 넘어가서 전략을 연구하고 그런 용역 결과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현재 이 관계는 군수님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검증을 해 보자는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명조식선생과 무학대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내 향토사학자들이 굉장히 합천이 떨어져 있다고 많은 저희들한테 질책을 합니다. 그 이유는 산청보다도 여러 가지 유적복원관계, 무학대사는 서산보다 유적 복원이 늦다 이런 질책을 받고 저희들도 벌려놓은 사업은 많은데 국도비 받기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부분 조금씩이라도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방금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저희들 유적지 복원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구

허홍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합천문화원이 건립중인데요,
재성

노재성문화공보과장

예.
홍구

허홍구위원장

지금 당초 11억5,900만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10억이 부족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국비를 확보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재성

노재성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확보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구

허홍구위원장

보고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그것은.
재성

노재성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홍구

허홍구위원장

다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율도원수부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부족사업비가 44억이나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내년도 국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재성

노재성문화공보과장

그것도 밑에 현재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국비 3억과 도비 9,000만원의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현재 상태로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개원되어 가지고 최종결정은 거기서 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행정기관에, 문광부를 거쳐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 금액은.
홍구

허홍구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부족사업비가 많은데 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지금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무학대사 유적비 발굴 이것 역시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전체 예산이 30억3,000만원이 드는데 지금 예산 확보된 것은 3억뿐이죠? 5,000만원이죠?
재성

노재성문화공보과장

이것은,
홍구

허홍구위원장

아, 5억5,200만원이죠?
재성

노재성문화공보과장

발굴조사비로서 지금까지 투자한 것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6억5,300만원.
홍구

허홍구위원장

6억5,300만원이죠?
재성

노재성문화공보과장

예.
홍구

허홍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부족분이 2011년 이후에 24억5,000만원이나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 역시 국비 확보는 문제가 없습니까?
재성

노재성문화공보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 현재 금년도까지는 발굴조사를 마치고 내년도 국비 신청을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구

허홍구위원장

질문을 더 드리고 싶어도 오후 2시 아카데미강좌도 있고 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7월22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처 경남 합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