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주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백운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충제 건설행정담당주사입니다. 박정갑 농업기반담당주사입니다. 김임종 도로담당주사입니다. 문주석 하천담당주사입니다. 박상술 보상담당주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을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0년도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덕곡지구 합천보 관계 때문에 어제 우리 덕곡주민들께서 우리 의회를 방문하셔가지고 주민들과 의원간에 간담회 형식으로 말씀이 오갔고 지금 전 군수님하고 현 군수님하고의 어떤 입장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 군의 군수님이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 군수님이 내나 뭐 그 국토부의 4대강본부라든지 이런 데 수차례 방문을 해서, 제가 같이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 오갔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그 군수님이 방문하고 오셔가지고 면에 가서 이제 ‘해 주겠다. 해 주기로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군수님이 바뀐 후에는 저도 같이 한번 4대강본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본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리모델링을 다른 지역에도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형평성 때문에 ‘못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처음 이야기하던 것하고는 좀 상황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저희 군에서 이걸 해주고 안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침에 내가 뉴스를 보니까 국회차원에서도 국회의원님들이 지금 현장을 방문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아무튼 뭐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이하 여러분들께서 고생은 많이 하셨겠지만 또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 민감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여러분들께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리모델링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대병 1.2km 구간 아까 설명을 하던데 그 구간에 특별한 뭐 의회에서 알아야 될 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뭐 다른 특별한 민원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것하고 사실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은데 특별히 뭐 의회에서는 알?

뭐 저도 연관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있다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네요.

예. 그것은 뭐 다음에 자료를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지역구의 일이라서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묘산 화양하고 나곡 사이에 이 구간이 본래 그게 전체적으로 가야 매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업설명회는 가야 매안주민들과 청현 1, 2구 주민들 다 모아놓고, 지금 아마 꽤 해 수로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전에 이렇게 사업설명회를 다해 놔놓고, 토지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까지 다해 놔놓고 갑자기 이쪽에서 일을 시작해 올라가는데 저쪽하고 동시에 일을 좀 시작해서, 그 구간이 물론 사업비에 비해서 그렇게 효율이 높지는 않다고 저도 봅니다. 보는데,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쪽에 3공구 해 가지고 들어오면 주민 효율성이 굉장히 높다 싶고, 지금 현재 88고속도로 공사현장으로 인해 가지고 길이 많이 파손되고, 어차피 또 길 그것 보수를 하면 또 얼마 있다가 확포장계획이 있고 계속 중복되는 투자가 계속되어서는 결국 우리 군만 사는 게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되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에 상당히 좀 기간이 되었는데 설명회 했다는 그 부분은 산청-합천지구개발촉진지역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경남도에서, 그것도 내나 합천과 가야 연결도로 이런 식으로 해서 봉산 지금 자연휴양림쪽으로 넘어가는 1안, 뭐 이쪽저쪽 여러 개 대안 중에 그것 하나를 설계를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회까지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이제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이 한 지역에 500억이라는 사업비가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병 하금 쪽에 터널을 뚫어서 도로 낸 그 부분에 터널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가지고 그 사업을 추가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어서 사실상 전에 설계한 그 사업은 거의 뭐 이제 철회가 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야쪽은 지금 그게 군도가 아니고 지방도로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경도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그러니까 이제 청현에서 신평쪽으로 와서 넘어오는 그 부분은 군도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숭산쪽에서 매안으로 해서 청현으로 해서 청현1구 그리 오는 것은 야로 묵촌으로 넘어가는 것은 지방도기 때문에 어떤 사업의 성격상 그것은 확포장을 저희 군에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그 사업이 무산되고 나서 이쪽에 우리 군도라도 우선 조금 한번 조금씩 추진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묘산쪽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께요. 그리고 고속도로 사업하고 나면 도로가 많이 파손되는 그런 부분은 사업이 마무리 되는 단계에서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그 원인 제공자한테 다 한번 보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건설업이 우리 합천 전체 예산의 상당히 큰 것입니다.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가는데에 비해 중복 투자되거나 어떤 비용을 이렇게 건설업은 정말 많은 고민을 갖고 길을 하나 놔야 됩니다. 이게 길을 하나 닦으면 보통 뭐 백년 천년이 갈지도 모를 그런 길인데 비용이, 또 지금 우선 임시복구했다가 임시로 닦았다가 또 늘리고 이런 일은 좀 없도록 앞으로 검토를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덕곡의 농지리모델링사업 이것은 뭐 조삼술위원이 말씀 드려서 저도 현장을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하여튼 우리 농민들 어려움 없도록 좀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중복투자가 안 되도록 계속 검토를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문을주위원장님 또 동료위원 또 수고하시는 백운일과장님 외 직원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항상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여러분들께 먼저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 합천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많은 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먼저 바라고 싶은 것은 지금 많은 페이지에 많은 일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주민들은 또 우리 의원들도 사실은 건설분야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이하 직원들께서 더욱 우리 주민들을 위해 많은 일들을 주시고 또 많은 일들을 생각하시고 또 지혜로운 생각을 가지고 슬기롭게 항상 지역의 건설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삼학지구 골재적취장 조성사업이라는 그 부분의 설명을 들었는데 세수증대도 물론 중요하시겠지만 지금 우리 주민들이 땅심이 좋지 않아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비닐하우스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쪽에서 나오는 골재 즉 모래나 그런 흙을 좋은 흙으로 좀 객토를 해 주면 농토가 옥답이 되고 또 모든 농사가 잘 된다고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군수님께 건의해 가지고 이 흙을 그런 용도로 쓸 수는 없는지 한번 상의해 보실 용의는 있습니까?

예. 한번 리모델링 대상 토양으로 객토를 하는 문제도 한번, 지난해에도 한번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되었는데 실제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시스템이 최대의 거리가 뭐 5km 이렇게 해서 그 안에 어떤 그 자치단체장이 지정해 주는 장소에다가 현재 4대강살리기사업하는 부서에서는 그까지만 딱 운반만 해주고 이제 거기서 처분하는 것은 사실 이걸 지금 부의장님 말씀처럼 골재로 안 팔고 우리가 객토용으로 준다 해서 그게 뭐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실제로 그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그게 어떤 완전한 정말로 골재, 모래입니다. 모래라서 그게 농경지의 객토용으로는 사실 좀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요. 만약 꼭 그게 어떤 일정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판매물량 중의 일부를 현장에서, 저희들이 논까지 실어주지는 못하지만 일부를 골재로 판매하지 않고 객토하는 부분은 한번, 꼭 수요자가 있다면, 그만큼 또 우리 세수가 줄어야 되니까요. 그런 것은 한번 관련부서하고 검토를 해 보기는 해 보겠습니다만 실제로 그 재질이 객토용으로는 좀 안 맞는 걸로 아는데 실제로 건너편 창녕 쪽에는 토질이 참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합천쪽은 거의 100% 모래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지역 의견을 들어서 일단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예. 의견수렴하셔가지고, 농민들은 지금 그냥 있는 땅에다가 그 흙을 섞으면 아주 좋다고 그렇게 판단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 모래를 주신다면 운반비는 어떤 농협을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의를 잘하셔서 좋은 결과라고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아주 오래 된 일입니다. 과장님도 잘 모르시겠지만 앞으로 공사를 하시면서 이런 일은 아마 없지 싶습니다만 혹시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계에 중앙도로 편입 사유지 보상건에 대해서 잠깐 언급드리겠습니다. 약 30년 전에 공사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면장님들 또 지역유지 분들 또 군에서도 누가 나왔겠죠! 우선에 공사를 진행을 하고 보상을 해주겠다 이래 가지고 아마 한 30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앙지에 있는 분들이 천일여객 그 앞에 영남식당 죽 이런 약 열 몇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이 앞에 있었는데 도로를 넓혔기 때문에 그 넓힌 보상을 크게는 약 4·50평, 작에는 10평정도로 되는데 이 분들이 지금 30년간을 보상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번 챙겨보시고, 그때 당시에 작년에 권정석면장님하고 김종덕 전군의원 두 분이서 꼭 올해 6월까지 이걸 보상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이랍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고 지금 저한테도 말씀을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챙겨보시고 그 분들한테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표적인 지번 같은 걸 혹시 들으신 게 있?

한번 알아보시고.

예. 저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예. 뭐 지난 주 초에도 한번 올라가서 기재부까지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딱 뭐 약속을 하는 공문은 아직 못 받아서 공개는 못하겠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좀 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랬는데,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께요. 금양-대양간 사업에도 다가 이걸 같이 포함을 해서 설계를, 이제 증액을 해서 하는 그 방법밖에는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왔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금액이 주는(감소) 것도 어떤 현재 그 사업 시행자의 입찰금액으로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정양 IC에서부터 군부대까지 강건너 쪽에 좀 손을 보게 돼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중복이다 해서 빼고, 뭐 이렇게 하다보니까 순수하게 늘어나는 금액이 약 150억이다 이런 이야기고요. 이제 사업비가 좀 많이 늘다보니까 이게 뭐 좀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서로 지금 책임 소재를 가지고 좀, 뭐 말씀대로 이제 장관님이 계셨으면 좀 원활하게 돌아갔을 것인데, 조금 지금.

그것은 아닙니다. 아래도 가서 이종덕과장님도 만나고 이리 했는데.

하여튼 될 때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리모델링 2개 지구도 그 편입된 농지에 대해서는 영농손실보상비를 주고 있습니다. 농사를 못 짓는다고 주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 시책으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는데, 여기에 특별히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은 이걸, 이게 처음에 이야기 나온 게 뒷장에 있는 것처럼 금년 4월, 5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한 해는 지나가버렸습니다. 지나간 바람에 특별하게 덕곡지구는 만약에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영농손실보상금을 1년치밖에 못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돈인데 지금 현재 우리 하는 데는 2년 치로 그걸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입니다. 2년인데 이것은.

예. 그 지역 전체가 120㏊ 정도 되는데 좀 낮은 부분만, 약 절반 정도만 흙을 좀 갖다부어 리모델링하면 피해가 좀 없어진다.

예?

예. 맞습니다.

예. 뭐 사업, 리모델링해 준다면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다른 대안을 주민들하고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예 이 사업 자체를 정부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주민들하고 자꾸 마찰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입니다.

유지관리비는 뭐.

1년에 한 2억 정도.

그런데 물론 자기들이.

대민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조금 뭐, 자꾸 이야기가 민원이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현실적인 문제는 여기에 우리가 죽 열거해 놓은 이런 것은 이니까 어떤 용수! 사업입니다. 사업! 사업은 사실 농촌공사에서 하면 전액.

예. 그것은 전액 국비로 다 줍니다. 그런데 사실 기존 시설의 어떤 유지 보수에 해당되는 사업비는 국가에서 전혀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들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사실은 좀 못해 주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결국 이제 그게 계속 방치되다보니까, 민원이 있으니까 저희 군에서나 면에서 또 이 사업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걸 일일이 다 못하니까, 이제 좀 아주 극소수지만 어떤 그런 경미한 부분은 자기들 보고 처리하라고 관례적으로 이제.

농촌공사의 상부기관은 농식품부입니다.

그것은 국비가 아니고 지방비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비 반, 군비 반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장계지구라는, 승인받을 때 85㏊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보편적으로 경지정리는 가을착수사업비, 봄마무리 사업비 이렇게 2년에 걸쳐서 주는데 이 지구를 작년도에 이제 가을착수비는 일부 조금만 줍니다. 그리고 봄마무리를 대부분 주는데 금년초에 봄마무리 줄 때 되어서 하니까 정부예산이 다 돌아가지를 않으니까 그러면 이걸 구간을 2개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반 정도는 1년 늦추라는 어떤 그런 취지로 이게 이렇게 분리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건축허가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었다면 중간에 그 방치된 건물이 있죠? 그게 뭐 10년, 20년 이렇게 가도 아무런 제제나 이런 게 없습니까?

그 문제도 허가를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제가 언뜻 생각이 나서 물어보는데 우리 적중지역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건물이 한 채가 2층짜리 건물을 짓다가 지금 한 20년도 됐지 싶어요. 흉물스럽게 지금 그냥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 어떤 방법이 있나 없나! 안 그러면 새로 짓든지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 싶어서. 흉물스럽기 짝이 없고 들어가면 그 바로 적중면 입구에 있거든요. 과장님 지나치시다 한번 보시면 알겁니다.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도로설계라든지 도로 이걸 갖다가 누구의 건의에 따라서 누구의 힘에 따라서 이게 설계가 되고 준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떤 타당성조사를 어떻게 거쳐가지고 이런 자료들이 나오는 겁니까?

이 노선이 이제 군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이렇게 다 지정은 되어 있습니까? 그게 어떤 법적으로 지정고시 이렇게 다 되어야 되는 거고요. 필요하다고 언제든지 고시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도를 하고 나면 지방도 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중에서 이게 처음에는 사업 추진할 때 정부에서 양여금이라는 사업비를 주면서 자치단체장이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년도별로 이렇게 뭐 어느 노선에 얼마를 하겠다는 식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게 전체적인 교부세로 그냥 같이, 양여금이 없어지면서, 그 이후부터는 해 가지고 저희들 이제 내부적으로 중기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 군에서 사실 중기계획이라는 걸 수립해도 년도별로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사업비가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의 해 마다 그걸 수정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저희 군에서는 어떤, 또 우리 과에서 어떤 도로 노선을 결정할 때 보면 첫째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불편 정도, 그 다음에 사고가 많이 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지역적인 안배 여러 가지 이런 걸 고려를 해서 금년에 이제 이런 사업, 이런 사업을 추진해 보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 여기 보고한 데 보면 노선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1억, 2억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는 사실 사업은 금년에는 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우선 저희들이 노선 설계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회를 하고 이렇게 길을 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주민들한테 동의도 받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여기에 동의를 하고 열망을 하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한번 추진을 하고 주민들이 뭐 아무리 그래도 보상협의가 안된다든지 이러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딱 분질러서 제가 그걸 중기계획에 딱 준해서 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나름대로는 그렇게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이걸 한번 다 봤는데 참 안타까운 게, 우리가 중장기적인 계획 아닙니까? 도로개설이나 도로를 신설하는 것은 아주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하는 건데,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가 사람이 바뀌고 힘이 바뀌면 또 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실제 우리,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공직자 여러분들도 실제 중후한 어떤 큰 사명감을 가지고 한번 더 고민해 보고, 한번 더 고민해 보고 그쪽에 지금 현재 어떤 소외가 있더라도 10년 뒤에 그게 충분히 어떤 투자해야 될 가치가 있다면 또 한번 더 해보고, 또 한번 더 해보자는 그런 마음에서 하여튼 뭐 개인적으로 또 한번 여러분 찾아가서 묻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그것은 충분히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께요.

일동, 차렷! 저희도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입니다. 전창식 재난관리담당주사입니다. 성한주 복구지원담당주사입니다. 이재갑 민방위담당주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산건위 문을주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16일과 7월 17일 저희 관내에, 특히 북부지역에 집중호우가 많았습니다. 그 수해현장에 직접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방문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재난을 총괄하고 있는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피해지역 둘러보시느라 상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지역구가 가장 피해를 많이 입어가지고 정재영위원님이나 제 마음은 무겁습니다. 과장님이 피해지역을 많이 둘러보셨겠지만 사실은 우리 농촌이 고령화시대로 가다보니까, 지금 저도 지역을 몇 번 둘러봤습니다만 실제 산에도 올라가보고 했는데 논두렁 이런 부분들이 제가 지난번에 사회에서 이장을 할 때 보니까 이 부분이 제대로 보상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고령화사회로 가면 나이 많은 분만 계시니까 사람도 없지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좀 챙기셔 가지고 정말 우리 농촌지역이 혜택이 좀 골고루 갈 수 있게끔, 논두렁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피해를 보면 공공시설과 사유시설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도로나 하천, 산사태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논두렁 이런 부분은 저희들 다른 관련법에 의해서 사유재산에 대한 그런 피해관계를 보상이 어느 정도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사유시설은 사실은 자기들이 복구를 하는 것이, 자력복구가 사실은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나중에 복구를 하다보면 거기 옆에 있는 부분이 조금 이렇게 보상적인 차원에서 같이 복구가 되는 그런 사항도 종종 있습니다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그 부분 좀 각별하게 신경써주세요. 조그마한 부분은 좀 우리가 등외시해도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각별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고 지금 가장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세계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많은 재해와 재난이 앞으로 닥쳐올 걸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군에는 제가 볼 때는 뭐 우리 재난관리과 하여튼 일을 많이 하십디다. 문자도 잘 넣어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전에 17개 읍면에 위험지역을 갖다가 그쪽 현지의 어떤 면장님과 전체적으로 미연에 한번 둘러보고 위험지주는 좀 별도의 어떤 관리를 할 수 있으면 큰 재해로부터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들도 어쨌든 주민들과 함께 해야 되기에 같이 걱정을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우리 17개 읍면에 예를 들어서 여기도 대충 나와 있기는 한데, 1급 위험지역, 2급 위험지역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마을주민들이 현지를 더 잘 알 수 있으니까 마을마다 가장 어떤, 특히 산사태로 인해서 대형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좀 특별관리를 해서 비가 몇 밀리 이상 오면 동네마을회관으로 모여서 집단숙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관리체계를 좀 한번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정재영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장을 통해서 위험지역 이런 부분을 사전에 순찰을 해서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고 그리고 앞으로 산사태위험지역이나 집중강우 시에는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마을회관에 집결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 묘산, 야로에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 의장님 모시고 또 정재영의원과 같이 갔을 때 직원들 과장님 땀 흘리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사전에 더욱 재난을 예방할 수 있도록 수고를 많이 해 주십시오. 우리 주부민방위기동대 활성화 업무추진이라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170명이라는 주부민방위대가 창설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개 읍면에 10명씩 민방위기동대가 창설되었는데 정말로 이 부분들이 그냥 유명무실하게 창설만 해놓을 것이 아니라 이 분들이 우리 재난에도 도움도 되겠지만 또 우리 아이들 또 모든 생활여건 속에서도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주부민방위기동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이 분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민방위교육, 뭐 대피훈련 참여, 재난대비훈련 참여 이 부분만 적혀있는데 다른 부분까지도 이 분들이 참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만 속한 민방위기동대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부민방위기동대가 2008년도에 창설이 되었습니다만 이 근본취지는 재난발생 시에 우리가 주택이 침수되거나 이렇게 하면 거기에 가셔가지고 침구정리라든지 노인들의 일손을 거들어 주고 이불을 꺼내서 말려준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근본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적중면 주부민방위기동대 같은 경우는 요즘 아동성폭력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까 저희들 화요일, 수요일을 기해 가지고 경찰 한 명과 6명씩 조를 짜서 야간에 아동지킴이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원봉사활동으로, 하나의 일원으로 그렇게 봐야지 주부민방위기동대 본래의 목적하고는 조금 배치되는 부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근본적인 취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주부민방위기동대가 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른 어떤 최소한의 경비보조라든지 물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과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해인119안전센터가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의 다 확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과장님 말씀을 듣다보니까 이게 지금 백지화상태에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하는데 절하고 어떤 부지 관계가 제대로 합의가 안 되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해인사 사찰에서 조삼술위원님 아시다시피 전국 사찰에서도 제일 소방관계가 제일 원만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숭례문 우리 국보1호가 불에 탔을 때 해인사가 세계문화유산이 소장되어 있다 보니까 전국의 KBS나 MBC나 YTN 이런 쪽에서, 그 당시도 제가 재난관리과장으로 있었습니다만 우리 합천소방서가 상당히 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예고 없이 비상벨을 울리면 3분 이내에 스님들이 조가 짜져가지고 각 역할별로 출동을 해서 호스를 펴는 조, 물을 쏘는 조 이렇게 해 가지고 아주 신속하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태에서도 저희들 지적을 하나도 안받았습니다. 그래서 해인사측에서는 사실상 해인119안전센터를 원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심의조군수님께서 북부지역의 문화유산을 보존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그리고 또 내년도 2011년도 대장경천년문화축전을 앞두고 해인119안전센터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추진을 하셨습니다. 그런 열정으로 해서 하시다보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인사측에서 가장 가깝게 있는 부지를 활용을 하다보니까 그 부지는 지금 현재 국립관리사무소가 들어가 서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지를 저희들이 출장을 갔을 때는 했었는데 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있는 그 부지가 지금 그렇게 돼버리고 차선책으로 면사무소 뒤쪽에 지금 현재 길이가 7·800m 됩니다만 도로 자투리땅을 해서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 큰 차가 들어오면 동선이 안 맞아가지고 위험이 있다 이래 가지고 현재 제가 보고드린 대로 야천리 477-65번지 거기 여관 밑에 그 부지를 한번 활용을 해 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접근이 됐었는데 공시지가로, 당초에는 그 부지를 그냥 뭐 가져가라는 식으로 앞에 현응스님 계실 때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절의 의견하고 저 위에 조계종 총무원의 의견하고 달랐습니다. 사실은 자기들은 119안전센터를 원하지 않으면서도 또 전체적인, 우리군수님이나 북부주민들의 어떤 희망에 의해서 이걸 설치를 한다면 한번 해 주자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경상남도 소방본부에서 해인119안전센터를 설치를 할 어떤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의사가 있다면 금년도 7월 1일 개소된 의령이나 산청소방서와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부지 매입을 해서 건물까지 건축을 해 주는 그런 사업비를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부지매입은 그러면 군에서 해 주라. 우리가 한번 검토는 해 보겠다’ 사실 지금 합천소방서가 있습니다만 소방서나 경상남도본부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염려하는 것은 지금 백지상태에서 가야 야로 경계지점이나 어떤 부분의 부지를 매입을 해 놓고 있다 하더라도 장기간 소요가 되거나 경상남도 소방본부에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것인가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잘못하면 군비를 또 낭비한다는 이런 질타를 받을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관 밑이면 저 밑에 국일장 밑에 거기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그 삼각지점 있잖습니까? 우회도로 이렇게 황산과 만나는 지점 삼각지점 거기에 가옥이 있었는데.

포교당 밑에.

국일장 밑에 푹 꺼진 집! 집 한 채 있대요?

예.

그래서 거기를 만약 하면 그 앞에 들어가는 동선이 안 맞기 때문에 그 개인 집도 소유자가 해인사 땅이고 집은 개인 집인데 그 집을 또 매입을 해 줘야 되는 불가피한 사항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런 상황까지도 발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될 그런 낭비요소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아마 재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소인섭입니다. 함께 참석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의섭입니다. 상공담당주사 김정애입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한상호입니다. 통상지원담당 권오송입니다. 활력사업담당주사 정광호입니다. 현장민원담당주사 김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이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문을주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통상과 기본현장부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거 잘 모르는 분야라서 질문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 아까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하여튼 뭐 정부 취지나 우리 군의 취지나 참 굉장히 좋게 출발은 된 것 같은데,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농번기에는 좀 1년에 가을철과 모심기철 두 달 정도만 빼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그리고 하더라도 농업에 좀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하나와 또 한 가지는 이 희망근로하는 분들이 행정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높아져서 일을 이렇게 열심히 좀 하지 않아도 뭐 이거 뭐, 이 이야기가 바깥으로 나갔을 때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불쾌감을 줄 수도 있겠지만, 너무 행정에서 이렇게 희망근로를 하면서 좀 속된 말로 좀 수월케 하고 넘어간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디다. 그래서 그것 좀 관리를 좀 더 하셔가지고, 그게 이제 습관이라는 게 몸에 배어놔 놓으면 자기도 조지고 나라도 조지도 정부도 조지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지역구에 관한 이야기인데 참 우리 가야에 한때 도자기업이 지역경제의 약 70%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뭐 어떤 수입이 자유로워지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분야에 같이 항상 고민하고 걱정할 수 있는 도자기사업의 어떤 전담직원이라 할까 한 분 이렇게 배치가 되어서 좀 걱정할 수 있는, 항상 대화통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주 기술이 뛰어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좀 이렇게 강의도 좀하고 기술발굴을 해서 다른 어떤 타 시군에 국제적인 어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 나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농번기에 좀 중단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인데 올해 농번기에는 모내기철에 2주간 중단을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기간에도 일손지원단, 농촌일손지원단이라고 해서 이제 가급적이면 일손을 꼭 좀 도와줘야 될 농가에 대해서 도우도록, 읍면장들이 좀 도우도록 희망근로인력을 통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아마 농가를 선정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에 관련된 일들에 좀 이런 희망근로사업이나 이런 사업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행정에 대한 의존도가 참 높습니다. 그래서 희망근로는 하려고 하는데 가서 마늘을 뭐 이렇게 수확을 해서 손본다든지 하는 일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저희들도 여론을 많이 듣고 있고 해서 ‘이것 참 오히려 사람을 망친다’ 이 소리도 많이 듣고 있는 것이 희망근로고, ‘희망근로가 아니고 참 절망근로다’ 저희들도 도에 가면 사정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뭔가 좀 바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참 뼈저리게 느끼고 업무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자기업체 관계입니다. 저희들도 이 도자기가 우리 합천의 어떤 이미지로서 많이 남아있고 내년에 세계문화축전을 앞두고도 이 도자기사업이 많이 활성화되어야 된다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담직원 배치는 이 한 업무로 한 사람이 있기는,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사실은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새 군수님 취임한 이후에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담당공무원이 월례회나 이럴 때 찾아가서 참여를 해서 그러면 같이 이야기도 들어보자 같이 이야기를 나누자 해서 지난번에 출장을 한 사람 갔었는데 공무원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자기업체끼리 할 이야기가 있고 또 터놓고 할 이야기가 있는 모양입디다. 그래 가지고 회의만 참석하고 그 다음 2차 식사를 하는 자리에는 참석을 못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좀 출장을 자주 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서로 애로사항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초빙을 해서 강의를 한다든지 기술을 발굴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들도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이쪽에, 잘 되면 디자인자체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에 도자기업체들과 많이 이야기를 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소인섭과장님 일 잘 하신다고 군청에서 소문이 자자하십니다. 직원분들도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듣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경영활성화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업유치도 아주 중요합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 적중농공단지 같은 데는 아주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업체들이 몇 개들어 있거든요. CNG 또 폐비닐공장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경제활성화도 좋지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신경을 많이 좀 써주셔야 되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다른 부서의 과장님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다른 과들과 함께 걱정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걸 하루속히 해결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또 한 가지 초계지역에,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적중 초계지역에 운석이 떨어져서 우리 지역 자체가 분지로 되어 있다 이런 학자들이 또 대학교수분들이 한 10여년 전부터 개발도 한번 해 보자는 말도 나오고 또 실질적으로 교수분들이 와서 저희, 전에는 전답에다가 파일을 박아서 지질조사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 이게 정말로 그런 운석이 떨어져서 생긴 지역 같으면 정말 이게 세계적으로 국보급이 되지 않나 할 정도로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 거의 다는 아니지만 학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한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혹 알고 계시다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유치된 기업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적중농공단지의 몇 개 업체는 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들이 몇 개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 올 때도 좀 민원이 많았습니다만 들어온 이후에도, 아무래도 음식이 투입되고 처리되는 과정에서 좋지 않은 냄새가 많이 나고 악취가 나서 주위의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공단지를 관리하고 공장을 유치하는 입장에서는 또 빈 곳이 없이 유치가 되어야 되지만 우리 군으로 봐서는 오히려 손실이 많다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도 이런 공장들에 대해서는 참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 이렇게 환경위생과나 저희 과에도 지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공장들이 들어와 가지고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초계 적중 운석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초계에 계시는 어떤 개인이 굉장히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깊이 연구를 하고 또 사비를 들여서 부산에 있는 대학교 또 경북에 있는 대학교의 교수들을 초빙해 가지고 조사도 하고 또 탐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운석의 흔적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운석분지로서의 충돌지로서의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올해 용역비도 5,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현재 기본적으로는 일부 추진을, 설계도 추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죽 이렇게 그런 분들을 만나고 대학교와 용역관계를 의논을 하고 이러면서 정보를 나눠보니까 이제 부산에 있는 대학교가 경북대학교와 연합해서 이렇게 탐사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쪽의 이야기로는 약 7·80%는 운석출동지로서의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서울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과 연결이 되어서 그쪽이 잘 안다 해서 저희들이 한번 통화를 해 보고 의논을 해 보니까 그쪽에서 온 자료에 보면 한 50%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쪽으로 이제, 자기 생각만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운석충돌지로서의 어떤 중요한 원인들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이야기들이 서로 많이 달라가지고 저희들이 가능성 확인하는 방법에서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초계에 계신 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굉장히 딱딱한 큰 덩어리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시굴을 하니까 날이 부러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작 교수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그 안에 반석이 있으면 차라리 이렇게 우리가 지하로 관을 뚫을 때에 반석을 거쳐서 내려가 버리면 이게 하나의 지지대가 되어 가지고 관이 죽 잘 내려가는데 이게 중간에 큰 반석이 없답니다. 없어 가지고 이게 이제 돌면서 이렇게 휠휠 이렇게 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깊이 팔 수가 없다, 깊이 굴착을 해 볼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너무 상반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래도 대학교수들 말이 좀더 신뢰성이 있다고 보고그쪽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있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석분지인지에 대해서 확인이 사실상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운석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그 자리에 있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탁 부딪히면 튕겨나가면서 불타가지고 없어지는 그런 쪽이 주로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초계 적중들이 운석충돌지라 하더라도 뭔가 남아있을 가능성은 거의 적다, 그래서 운석을 찾을 수 있는 것은 해운대 백사장에 바늘 하나 찾기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거기 충돌지에 우리 지구상에 있는 물질, 원소 이런 것들을 뭔가 흔적이 남아 있느냐 그걸 찾아야 되는데 가능성이 이제 얼마만큼 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비를 많이 들이 더라도 그 실체를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나중에 용역비만 버리고 결과가 안나오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어 가지고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해서 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더 고민을 더 하고 좀 더 연구하고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래서 방법이 확실하게 나오면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속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정말 운석이 있다면 정말 경제적 효과는 파급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가로등부분! 이 부분이 지금 총 4,996등하고 소등된 것이 799등인데 여기에 지금 소요되는 예산이 지금 안나와 있고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우리 가야만 보더라도 마을에 소등되는 부분이 날씨만 조금 흐려지면 불이 켜지는 등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건 조금 점검을 하셔가지고 소등을 좀, 불을 좀 늦게 켜고 일찍 끄는 걸로 그렇게 하면 예산이 좀 절감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보면 날씨만 조금 흐려도 불이 켜지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해가 떠도 안 끄지는 게 있고, 그런 것은 뭐 고장이겠지만 그 지역의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빨리 신고를 해서 고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유효적절하게 군하고 어떤 지역하고 소통이 잘되었으면 예산을 좀 절감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에너지 절약부분은 이중에서 이제 799등은 아예 꺼가지고 전기를 아끼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혹시 농번기 농사와 관련해서 끄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찾아가지고 끔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하는 문제고 점등시간조정도 그와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날씨만 흐려도 또 해가 뜰 때까지도 안 꺼지는 그런 가로등이 있으면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손을 보겠습니다. 다만 이 가로등이 똑같은 가로등이 아니고 옛날에 한 것, 그 이후에 한 것 해 가지고 그 안에 내용들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가로등들이 조도를 가지고, 날씨의 밝기에 따라서 꺼지도록 되어 있는 게 있고 켜지도록 되어 있는 게 있고 어떤 것은 또 시간이 되면 어둡든 밝든 간에 꺼지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가로등 스타일이 몇 가지 다르게 설치년도에 따라서 달라가지고 읍에 가로등도 한꺼번에 꺼지지 않고 날씨에 따라서 다르게 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특별히, 해가 떠도 안 꺼졌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확인을 해서 끄는 시기를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로등 이 부분도 일제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갈마산등산로는 그쪽이 이제 등산로로 이용되는 산이다 보니까 산림과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등산하는 분들이 많은 건의가 있어 가지고 설치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문제가 나와 가지고 저희들도 같이 걱정을 했습니다만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 그리고 아침 4시에서 5시까지 하루에 한 3시간을 켜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날씨가 비가 온다든지 하면 끄도록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