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한근아 의원 발언
근아
한근아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는 의정 업무보고와 의회사무국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TOP 안건 1. 의정 업무보고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차희 의회사무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희
박차희사무국장
존경하는 한근아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차희입니다. 제6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우측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근아
한근아위원장
박차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
노정현위원
사무국장님 이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는 국장님께서 담당 직원 분들하고 부서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시는데 오늘 이것을 왜 생략을 하셨는지 일단?
차희
박차희사무국장
그저께 의원 간담회 때에, 저희가 계장님은 한 분 있습니다. 박래섭 계장님 한 분이신데 그때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담당 직원들이 배석하는 이유는 직접적인 질의를 던질 때도 있기 때문에 담당 직원이 배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업무를 소개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생략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이 얘기를 좀 드렸는데 저희가 공문서들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저는 그래도 한자를 좀 배워서 읽을 수는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이것을 보면 이게 중국에 있는 어느 의회인지 대한민국의 연제구의회인지 사실 헷갈릴 정도입니다. 맨 첫 장만 보더라도 ‘제6대 의회 개원에 따른’, ‘에 따른’ 말고는 전부 다 한자로 되어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지금 문화 자체가 한글을 쓰는 문화로 바뀌어가고 있고 우리가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구현을 하자면 이런 모습부터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문서에 예를 들면 충북 제천세무서입니까? 거기는 완전히 한글 사용으로 한글 순화 작업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작년부터 해가지고 축제는 잔치로 바꾼다든지 지급불필요경비 이런 것은 한자로 쓰지도 않고 지급할 필요가 없는 이렇게 바꾼다든지, 그래서 이런 전문용어 그리고 한자를 많이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외래어를 혼용하는 것들이 주민들의 접근성을 떨어뜨린다, 이 문서를 보고 누가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부터 열린 의회로 나가기 위해서 공문서에 쓰이는 한자를 전부 다 한글로 바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희
박차희사무국장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사실 업무보고서가 제가 의회사무국에 오기 전에 만들어진 부분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저도 얼마 전에 직원에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한글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아니 반영하겠다 이 정도가 아니고 그것은 바꿔도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차희
박차희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이것은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문제에서도 나중에 얘기가 되겠지만 공통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 공통경비. 이것은 지금 주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차희
박차희사무국장
그것은 의원님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쓰시는, 식사비용도 있을 수 있고 의원님들 활동에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어떤 한 분야를 말씀드릴 순 없고 의원들이 필요하실 때,
정현
노정현위원
그러니까 따로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차희
박차희사무국장
따로는 아니고 의원님들이 필요하실 때 쓰실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주로는 식사나 이런데 많이 사용되는 것이고?
차희
박차희사무국장
의원님들 낮에 오셔가지고 일을 하시면 식사 비용도 될 수 있고,
정현
노정현위원
이것은 사무국에서 관리를 하고?
차희
박차희사무국장
예, 저희가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의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차희
박차희사무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사무국의 소관으로 지금 하시는데, 제가 한 말씀 좀 드리자면 공통경비를 밥 먹고 식사하는데 사용하는 것도 필요로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저희가 초선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학습, 의정 활동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식사뿐만이 아니라 활동하는 데 있어서 교육적인 문제들이 많이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의원이 세 분 정도가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부동산 문제 아니면 건축법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대학의 교수님 초빙해 가지고 세미나를 열어 본다든지?
차희
박차희사무국장
예, 가능합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이런 것으로 지금까지 사용된 적이 있습니까?
차희
박차희사무국장
앞에 의회가 이 금액을 어떻게 사용을 하신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연수를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희가 지원을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이것은 그러면 저희가 신청을 하면,
차희
박차희사무국장
그런데 예산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의논을 하시고 하면 저희가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가능하면 비용 담당하시는 분이 추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4,800만 원인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차희
박차희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용처도 분명하지 않고 소관을 누가 하는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경비에 대해서는 좀 투명하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지도, 보이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 이런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주로 어디에 사용되어 왔는지 그리고 이런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차희
박차희사무국장
그러면 위원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원님들이 쓸 수 있는 부분이 1년에 4,560만 원에서 이번에 240만 원이 삭감이 되고 4,3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 과거에 어떻게 쓰여 왔는지 그것하고 어떻게 쓸 수 있는 건지 항목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참고하셔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참고적으로 이 금액은 의원님들이 10분이 함께 사용하실 수 있는 금액이고 우리 사무국에서도 같이 쓸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무한정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예, 그것은 따로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가 더 있는데 일단 다른 위원님들한테 넘기고 다시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성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성명자위원
구민과 함께 하는 의정 이래 가지고 주민에게 찾아가는 의회가 있습니다. 분기마다 1회로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는 어디 어디에 하시고 또 하반기 계획은 어떠하신지 그리고 또 주민들의 반응은 찾아갔을 때 어땠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희
박차희사무국장
지역민생 현장 탐방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명자
성명자위원
예.
차희
박차희사무국장
지역민생 현장 탐방은 얼마 전에 의원님들께서 기금들에 관해서 4곳을 방문을 하셨지요? 지금 이런 것을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민원이 생기면 민원인들 만나러 가실 수 있고 여기에 분기 1회 되어 있지만 분기 1회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분기 1회에 하겠다는 거지 이것이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꼭 어떻게 계획해서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우리가 분기 1회 이상은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자는 의미고, 지금 현재 어디에 어떻게 해도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그저께도 다녀오신 사항들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자
성명자위원
그러면 분기에 1회 이래 해 놓은 것은 그냥 상징적인 걸로?
차희
박차희사무국장
분기 1회 이상.
명자
성명자위원
1회 이상이고 전반기에는 어떻게 활동했다는 게 없습니까?
차희
박차희사무국장
전반기에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선거를 앞두고 의회가 공전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활동이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자
성명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삼수
이삼수위원
반갑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이삼수 위원님.
삼수
이삼수위원
박차희 사무국장님 그리고 의회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물어볼 것은 조금 전에 성명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주민에게 찾아가는 의회는 이것은 의회에 의원님들하고 의회 직원들하고 같이 가는 겁니까?
차희
박차희사무국장
그저께 현장을 가셨다시피 의원님들만 가실 수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같이 수행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황이 생기시면 항상 말씀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의원님들 몇 분이라도 현장을 가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격식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주민들하고 만나시는 거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어차피 분기 1회 이렇게 명문화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회운영위원들하고 같이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자세하게 세워 갖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희
박차희사무국장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지역의 민생이라는 것 자체가 항상 민원은 유동적입니다. 민원이 많이 생기고 또 현안이 많이 생기면 많이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횟수가 적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횟수에는 너무 민감하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되겠고요. 우리가 최소한의 주민들에게 사안이 없더라도 주민들에게 찾아가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담은 거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6페이지, 3번에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개선, 이 방향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들어가 보고 오늘도 또 한번 들어가 봤는데 아직까지 홈페이지에 전체 화면이 변화가 없더라고요. 5대 의원들 명패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전에 이삼렬 구의회 의장 사진이라든가 회의하는 화면이 나온다든지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빨리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홈페이지 도메인이 go.kr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co.kr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언제쯤 가능하고 또 co.kr과 go.kr의 차이점이 어떤 건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5대 의회 화면하고 6대 화면, 다른 것은 의장 인사말이라든지 상임위원장들 사진 이런 것은 게재가 다 돼 있는데 기본적인 화면 딱 들어가면 기본적인 화면이 5대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우리 6대로 바꿔줬으면 좋겠더라고요.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것은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이 있던데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장 이름은 나와 있고 혹시 그 밑에 상임위원장 밑에 간사 이름이라도 실을 수 있으면 안 좋겠냐 하는 생각이 듭디다. 그 방법도 한번 연구 검토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차희
박차희사무국장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홈페이지 관련되는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산계하고 의논하고 저희가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더 들어가 보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한번 더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위원장님과 간사님 이름을 하는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전산계하고 전문위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최대한 이것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홈페이지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go.kr하고 co.kr의 차이는 go는 지금 관공서에서 쓰는 도메인 뒷번호고, 그 다음에 co는 그냥 일반인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사나 일반 회사, 보통 go.kr을 사용하는데 이번에 개편이 된다고 하니까 이게 한참 동안 이렇게 돼 있었죠?
차희
박차희사무국장
예, 오래 됐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한번 더 클릭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차희
박차희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편이 되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정현
노정현위원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질의이자 의견을 드리면 여기 페이지비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전산계에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홈페이지에 거의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잘 안합니다. 요즘에는 추세가 다 포털사이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의회도 지금 현재 연제구의회라고 치면 국민체육센터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것, 다시 짓기로 했다는 것, 이런 것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포털사이트에 의회 블로그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노출 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의회를 알리는데도 도움 되고 연제구 소식을 알리는 데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좋은 소식 나쁜 소식 다 있겠지만,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전시회 정도에 그치는 홈페이지보다는 포털사이트에 블로그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면 품을 조금만 들이면 의회를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홈페이지 내에 보면 의원 블로그라고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제가 몇 년 전부터 다른 의원, 역대 의원님들 것도 살펴봐도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사용 안 해서 들어가 보면 민망 해지는 거죠. 이 사람이 활동을 안 하는 건지, 활동을 분명히 하고 있을 텐데, 5분 발언이나 구정질문 이런 것 정도만 살펴보고 의원 블로그 들어가면 조금 민망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원하시는 분은 의원 블로그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원하시는 분 아니면 의원 블로그 자체를 없애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 포털사이트에 블로그를 운영을 하거든요. 그 주소로 변경을 하든지 해서 안 쓰는 것은 사실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차희
박차희사무국장
지금 의원님들께서 사실 익숙하지 못한 부분도, 의원 블로그에 사실 익숙하지 못하는 의원님들 계실 수 있고 또 아주 잘 이용하는 분도 계실 수 있고 한데 의원 블로그 자체를 없애는 부분은 의원님들과 한번 더 의논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연제구쪽 홈페이지 안에 블로그를 개설해 가지고 넣는 부분도 의회 홈페이지가 활성화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데 지금 현재 잘 안 된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노정현 위원님께서도 많은 노하우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가서도 좋은 조언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 국외여행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보면 자매도시 교류 협력해서 황포구, 베트남 호치민시에도 가고 그리고 국외여행으로 예산도 배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물론 모든 해외가 그렇지는 않지만 공무 국외여행이 사실은 관광이나 다를 바 없다고 하는 주민들의 뜨거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심사라든지 사전 심의라든지 다녀오고 나서의 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성과가 있다면 그것을 주민들한테 적극 홍보하는 일들도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묻고 싶은 것은 공무 국외여행과 관련해서 의회 자체로든 아니면 구청에서든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차희
박차희사무국장
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아직까지는 없는데 사실 의원님들 공무 국외여행 부분은 아까 말씀과 같이 관광성이다, 이래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 의원님들이 가서 보셔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의원님들 같이 의논을 해서 우리가 꼭 가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갔다 와서도 성과는 저희가 문서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해서 잘 관리를 해서, 또 갔다 오면 보고서 같은 것도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앞으로는 이 부분도 좀 더 주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부분도 의원님들과 함께 잘 의논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자기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원들한테 스스로 알아서 잘 짜가지고 가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여러 사례를 봐도 그렇고 별효과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을 좀 적극 검토해 보자, 참여연대에서도 국외여행 관련해서 심사도 잘하고 사전 심의도 잘하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갔다 왔던 내용들이 보고가 될 수 있는 국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제안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다녀왔을 때 보고서는 작성을 다 합니까?
차희
박차희사무국장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집행부도 그렇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홈페이지에는 그 자료가?
차희
박차희사무국장
홈페이지에 저희 직원들 용은 다 올리고 있는데 제가 의원님들 갔다 오신 걸 홈페이지에 올린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집행부에 우리 직원들은 갔다 오면 다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직원 분들은 그렇게 하실 건데 이게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가는 거고 주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의원들도 배우고 와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찾아본 것은 의회 홈페이지나 이런 데는 전혀 이것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고 주민보고대회를 했다는 것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요. 의정활동보고서 역대 의원님들 것 살펴봐도 국외여행 갔다 와가지고 이런 성과가 있었다고 하는 보고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 의회가 되고 일 잘하는 의회, 이런 얘기를 들으려면 국외여행을 꼭 안 가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가면 잘 준비해서 가고 다녀와서 성과를 잘 전달할 수 있고 의정 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진 의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심의위원회나 그 다음에 사후 보고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같이 검토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차희
박차희사무국장
사실 의원님들께서 의정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홍보할 수 있는 것도 저희 몫이라 생각하고 저희가 의원님들 의정 활동을 잘하시는 부분들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마지막으로 도서 자료 구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도서구입비도 있는데 이것은 따로 서적을 분류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차희
박차희사무국장
저희가 도서를 구입할 때 의원님들이나 우리 직원들에게 필요한 책이 있는지 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책을 사서 비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 보시고 싶은 책이 있거나 하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책을 구입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노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박차희 국장님 이하 사무국 직원들, 초선의원들 보좌해 주고 도와주신다고 애 많이 쓰시죠? 고맙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도 초선이라서 아직 익숙지 못하고 배워 나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좀 민망한 또는 애처로운 장면들도 많이 연출이 될 겁니다. 그것은 차차 시간이 가면 안 되겠나 싶고 제가 오늘 잠깐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 (보고서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보고서지 않습니까? 그죠.
차희
박차희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이 보고서를 연제구의회 이래 서 누가 작성하신 거죠?
차희
박차희사무국장
보고서는 우리 담당 직원이 있고요. 담당 직원이 작성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서,
봉석
김봉석위원
그러셨죠. 저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개념이 좀 더 명확하게 되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하거든요. 요컨대 의회사무국이 우리 의회 의원들을, 의회가 진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고 이게 사무국의 주된 업무라고 저는 보는데 이 보고서 상으로 보면 어떤 선이 사실상 명확치 못하다는 의문감이 생깁니다. 이를테면 우리 의원들이 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누구에게 우리 주민 혹은 상부기관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 보고서 자체가. 무슨 말이냐 하면 ‘의정 역량 제고로 선진 의회 구현’, 이것은 우리 의원들의 생각이고 의원들이 가치를 추구해야 될 방향인데 의회사무국에서 지금 이렇게 작성을 해가 왔다, ‘의원 의정 활동 향상’, ‘의원 능력 향상’ 이것만으로 탁탁 맺음을 제목을 지어버리면 사무국에서 지금 보고를 하는 건지, 우리 의원들을 대신해서 보고를 하시겠다는 건지 이게 좀 명확치 못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원 의정활동 향상’ 이 정도로 제목을 다시지 마시고 앞으로는 향상에 대한 지원 방안 내지는 지원 대책 내지는 지원 의지해서 사무국이 주체가 되었다는 보고 내 형식이 되어져야 되겠다, 제가 드리는 질의에 대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차희
박차희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이것이 저는 별것 아닌 거지만 내용을 다 보면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이 형식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집행부와 어떤 갈등이 생겼다든지 또 집행부 견제하고 감시하는데 있어서 무슨 문제가 생겨 가지고 조금 감정적인 문제로까지 그래서는 안 되지만 되었을 때에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은밀하게 따지면 집행부에 소속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명확하게, 정말로 사무국이 의회의 한 몸처럼 의원들과 같이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신다면 이런 정도의 표현도 우리가 충분히 용납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보고서 내용으로 보면 의원들을 우리 사무국에서 어떻게 끌고 가겠다 내지는 의원들을 우리가 지도하겠다 이런 형식으로까지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조금 지양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번 짚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이 어느 정도까지 감을 잡으셨는지요?
차희
박차희사무국장
먼저 사무국 직원들을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은 의원님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업무 보고와 모든 것은 의장님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발령이 나면 집행부로 내려가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의회사무국 소속, 의회 소속입니다. 지금 의장님 소속이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부터가 지금 현재 의장님을 보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유사한 보고서에 대해서도 작은 소제목에 따라서 우리 의원들에게만 이해 가능한 부분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 봐서도 “아! 이게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에게 보고하는 보고서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이런 정도의 형식은 자칫 잘못 오해할 소지들이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사무국에서 보니까 이렇게 정해 놔놓고 의원들을 끌고 가는 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희
박차희사무국장
지금 현재 업무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원님들께 보고하기 위해서 이번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게 내부용이라는 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주민이 참여하는 의회와 관련해서 관내 학교 학생 의회 체험이나 주민 방청 및 견학을 확대한다든지 홈페이지 참여,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저는 참여하는 의회가 되려면 우선 의원들이 좀 찾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나봐야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한번 찾아오고 싶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보면 지방자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정치를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정치를 하시는 분의 자제분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아니면 지방자치를 책으로 밖에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거의 외우는 수준으로 수업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저희 의원들이 직접 한 학교를 시범학교로 해서 찾아가가지고 1시간 수업을 진행해 본다든지 이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거든요. 의회를 알리는 것에도 좋고 의원들도 스스로 자기 연구를 하고 준비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예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물론 강제를 할 수 없겠지만 저는 좀 적극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제안을 드려볼 생각인데 이런 것을 진행을 해 보면 어떨지 좀 의견을?
차희
박차희사무국장
사실 학교 수업에 우리가 참여하는 부분, 의원님들께서 우리 지역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우리 연제구는 특별히 평생학습도시고 하니까 교육 쪽에도 상당히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고자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학교하고도 의논을 해 보고 또 하시고자 하는 부분을 여러 기관과 의논이 돼서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학교에 수업을 가신다든가 그런 경우는 극히 없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정치인들한테 하는 것은 학교에서는 별로 안 좋아할 겁니다.
차희
박차희사무국장
그런데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얼마나 그 수업에 충실하게 잘해 주시냐에 따라서 학교에서도 호응이 좋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정현
노정현위원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면 제가 제안을 드려볼 건데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희
박차희사무국장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수
이삼수위원
사실 조금 전에 김봉석 위원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초선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꾸 이것저것 묻는다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겪어보면 사실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대외적으로 홍보 분야에 한번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외적으로 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행사에나 모임에 보통 보면 상응관계가 있다 아닙니까? 구청장 표창 관계가 상당히 많이 나가더라고요. 우리 구의회에서는 의장상이라는 것을 한번도 나가는 것을 못 봤어요. 그것은 우리가 주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주체가 되려 그러면 조금 전에도 노정현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홍보할 수 있고 또 일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만들면 우리 의회에서 사실 격려 차원, 홍보 차원 이런 부분에서도 상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광고를 한번 해 봐주시고요. 또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에서 의논이 됐던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의원실 및 회의실 등 환경 개선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본회의 예산서 통과 돼 가지고 내년 1월이나 2월에 의회 정비가 아마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그때 의원실 및 환경 정비를 확실히 해 주겠다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차희
박차희사무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의원실이 지금 조금 불편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이삼수 의원님 방은 공기 환기나 전반적으로 다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의원 간담회에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에 본예산에 상정을 해서 개선이 될 것으로 제가 100% 믿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석 위원님.
봉석
김봉석위원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제가 국장님 이하 사무국 직원들께 당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많이 지금 모릅니다. 사실은 초선이고 재선, 3선 의원도 있지만 스스로 배워 나가는 것이 제일 빠르고 가르쳐 준다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죠. 그런 측면에서 배워가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지만 우리 사무국에서 최대한 아무래도 지내온 내부적인 또는 외부적인 이런 절차나 의전이나 형식 이런 부분들은 저희 의원들보다는 사무국 직원들이 더 잘 안 아시겠나 싶어서 그런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조금 더 한 발짝만 앞서서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홈페이지 개선하는 부분도 저는 사실 이 보고서를 보고 아! 홈페이지 있구나 하고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이 주소로 해 보니까 접속도 안 되고 기존 있는 연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의회에 들어가 보고했는데 아까 노정현 위원님도 잠시 말씀을 하셨지만 개인 블로그라든지 홈페이지 활동하는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좀 더 가치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께서 지도도 좀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보고서 형식을 빌리지 말고 간단하게 한번 와서 말씀을 해 주셔도 좋고 전화를 해 주셔도 좋고 또 꼴보기 싫으면 문서로 하나 던져 주셔도 미리 한 발짝 조금 앞서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조금 크고 나면 우리도 안 갖다 주셔도 알아서 챙기겠지요. 그때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그 안에까지는 우리 의사국 직원들께서 조금만 더 한 발짝씩 신경을 더 써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희
박차희사무국장
우리 구 전체를 보면 일정이 있습니다. 주간 일정이 있고 월간 일정이 있는데 일정이 나오면 저희가 의원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일정을 보시고 가실 부분이 있으면 가시도록 일정을 저희가 다 드리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그런데 일정 중에서도 실제로 우리 의원들이 가서 좀 더 나은 데가 있을 것이고 실제로 의원들은 이런데 안 가도 될 행사가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사실은 판단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무국에 계시는 분들이 경험이 아무래도 계실 거니까 조금 짚어주시면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희
박차희사무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 제6대 의회는 정말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의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질의하신 위원님과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국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차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정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3분 ↑TOP 안건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차희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희
박차희사무국장
존경하는 한근아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차희입니다. 우리 국 소관 2010회계연도 제1차 추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9페이지부터 141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 총액은 7억 2,592만 1,000원으로 본예산액 대비 1,057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비 부분에 있어서 국내여비,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를 5%씩 줄여서 465만 6,000원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운영지원 부분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를 5%씩 줄여서 29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140페이지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부분으로 업무추진비를 5% 줄여 4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를 258만 5,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 소관 2010회계연도 제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한근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0회계연도 제1차 추경 예산안을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박차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9페이지에서 14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부서보다는 사실 의원들하고 사무국하고 같이 윈윈 해가면서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혹시 운영 업무추진비라든지 모든 업무추진비가 2군데가 나오는데 이것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는 작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의회가 형평성이 좋아야만 우리 의원실도 좋아질 것 같고 해서 그러는데 지난번에도 기정액이 돼 있다가 5% 삭감을 해버리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은 삭감하지 않고 더 받아가지고 더 윤택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은 안 나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표창 부상품 구입 관계 이런 것도 좀 여유를 가지고 해가지고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 더 낫게 주민들한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마음에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차희
박차희사무국장
이삼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은 연제구 전체 예산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 예산이 더 규모가 커지면 우리 예산이 좀 더 커지고 구 전체 예산이 규모가 작아지면 우리 예산이 작아질 수밖에 없고 한데 이번에 5% 삭감되는 부분은 우리 구 전체가 다 5% 삭감을 한 부분이 되어서 우리 의회 부분만 한 것이 아니어서 조금 양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감사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닌데 집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알아야 뭔가 좀 같이 얘기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지금 의원들 국내여비, 국외여비, 사용되었는지, 사용되었다면 어느 정도 사용되었는지?
차희
박차희사무국장
위원님, 제가 139페이지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연수 여비 있죠, 그 부분은 100% 지금 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도시 방문 여비도 지금 2회 되어 있는데 1회는 다녀왔고 1회가 남아 있습니다. 등등해서 그 다음에 타 시도 의회 비교 견학도 2회 돼 있는 것 1회는 다녀왔고 1회가 남아 있고, 공무 국외연수 여비 이것은 100% 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운영공통경비에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도 100% 남아 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공통경비는 어느 정도 집행이 됐는가요?
차희
박차희사무국장
어떤 부분에 말씀이십니까?
정현
노정현위원
의원이라고 되어 있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차희
박차희사무국장
의정운영공통경비요, 이 부분은 40% 정도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 60%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노정현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정현
노정현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한근아 김봉석 이삼수 노정현 성명자 출장감사위원( 1 명) 반성룡 缺席委員( 1 명) 사무국장 박차희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권오웅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