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여권과, 평생학습과,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담당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10년도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민원여권과 나. 보건소 다. 평생학습과

존경하는 성명자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허정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은교 민원행정담당입니다. 고연숙 여권담당입니다. 박홍조 가족등록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10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정순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봉석 위원입니다. 애써 올라오셨는데 대화 한 마디 정도는 하고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시책이 상당히 산뜻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온 지가 한 달 정도 되었는데 제일 먼저 달라진 게 민원여권과 직원들 유니폼이 달라졌더라고요. 상당히 보기 좋습디다. 제가 여기 들어오고 나서 민원실에 2번 정도 갔었습니다. 등본 떼러 한 번 갔었고 여권 수정하러 한 번 갔었는데 금방 과장님께서 강조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당부를 드리자면 그야말로 민원 부서는 구청에 제일 큰 얼굴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많은 우리 구민들이 제일 먼저 뵙게 되는 얼굴 들인 것 같고 하니까 그런 쪽에서 좀더 편하게 웃으면서, 너무 딱딱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관심 있게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예, 김봉석 위원님 정말로 잘 봐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민원실을 찾는 우리 구민들이 만족하고 가실 수 있도록 많이 웃으면서 민원 서비스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성명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최병무입니다. 먼저 지난 6ㆍ2 지방선거에서 제6대 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4개 담당, 보건행정담당, 가족보건담당, 예방의약담당, 건강증진담당으로 되어 있고 구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건행정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소 직원 모두는 이위준 구청장님의 철학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배려와 격의 없는 조언을 해주신다면 보건소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병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숙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명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인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순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귀선 가족보건담당입니다. 최미숙 예방의약담당입니다. 다음은 모말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그러면 이어서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숙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하반기 추진계획상에 3번 사전 예방적 전염병 관리 체계 구축 해서 여러 가지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세 번째 방역소독 관계에서 동별 자율방역단과 연계한 합동 방역활동 전개 해놨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인숙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방역 체계를 보면 보건소 방역과 주민자율방역단으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9명의 방역 인부를 채용해서 하고 있고 동 자치센터에서는 자율적으로 자율방역단 12개단 234명이 가동을 해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연초가 되면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관내 중점 취약지 5군데, 일반 취약지 50군데를 정해서 전수 조사를 실시해서 우선적으로 방역 소독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약품 잔류 효과는 보통 15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15일 이내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겨울철 동절기에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정화조라든지 목욕탕 주변에 대해서는 사전에 유충 조사를 실시해서 성충이 발견되기 전에 미리 초동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수고 많이 하시네요. 그런데 답변 중에 취약지구가 있다 그랬는데 심각한 정도의 취약지구가 5군데?

연초가 되면 취약지를 일단 전수조사를 하는데 중점 취약지라고 해서 물만골 등 5군데 정도 정하고 그 다음에 일반 취약지라 해서 50군데 그렇게 해서 중점 취약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7월, 8월, 9월은 주 1회 방역을 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2주에 한 번씩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제로 그렇게 잘 안 되어 왔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만골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방역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민감하거든요.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취약지구 맞습니다. 그나마 작년, 올해 희망근로하면서 아주 청소도 잘 되어 있고 요즘은 2년 전보다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방역부분 만큼은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작년에 자치 통장님이 그것을 주관해서 청년회하고 해서 방역을 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장마철, 취약 계절 이럴 때는 좀 집중적으로 야무치게 해야 되는데 아주 형식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지원이 사실상 안 된다’, ‘어떤 지원이 필요하냐’ 하니까 ‘우리가 우리 동네의 일이라서 자체방역단에서 한다, 자율방역단이라서 우리가 하는데 그래도 지금처럼 무더운 계절에 하다 못해 하고 나면 목욕이라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상 힘들다’ 그래서 안 하려고 하더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그런 쪽으로까지 집행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지만 어차피 우리 구에서 그것은 책임지고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예.

그렇다라고 봤을 때 동네 자체 자율방역단에서 한다고 맡길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제대로 진짜로 하는지 챙겨봐 주시고, 그래서 만에 하나 수인성 전염병이라도 돌게 되면 물만골 같은 데는 진짜 겁납니다. 수도가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관정을 뚫어서 지하수를 다 먹고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역에 대해서는 정말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물만골 외에도 마하사 옆쪽이라든지 자연하천이 그대로 흐르고 있는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조금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계획하고 집행하고 또 마지막 점검까지 깔끔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성명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영민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평생학습과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시헌 평생학습담당입니다. 서성환 체육진흥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오늘 김단애 전산정보담당은 가사 사정상 연가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평생학습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민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기홍 위원입니다. 김영민 과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평생학습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점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까 합니다. 먼저 구청장기체육대회가 있죠. 구청장기 축구대회든 배구대회든 배드민턴대회를 하는데 이 예산을 지금 우리 구 예산만 갖고 쓰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예산을 합병 시켜 쓰는 겁니까?

구청장기 대회는 각 종목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축구가 좀 많고, 종목별로 되어 있고 회원수라든지 전체를 볼 때 축구가 제일 많이 순수한 구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항에 따라서 체육회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생활체육회는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행사를 보면, 제가 생활체육회 수석 부회장 직함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구청장기체육대회를 하는데 구청장이 대회장이 아니고 생활체육회 회장이 대회장입니다. 그런 것은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구청 예산으로 쓰는데 구청장이 대회장이 되어야 되고 대회사를 해야 되는데 왜 생활체육회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대회장이 되는지,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면 며칠 전에 태권도라든지 인라인 스케이트라든지 구청장기 대회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그 대회 전체를 다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축구를 하려고 하면 축구회원들이 다 있어야 되고 태권도를 하려고 하면 태권도 협의회 회장이 있어서 그 산하에 보면 각 체육관이 있다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그 분들로 하여금 대회를 개최하게끔 해야지 우리 행정공무원 몇 사람이 이 전체 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힘들지요.

답변이 명확하지 않는 것 같고요, 사실상 제가 지켜보면 대회장과 대회명칭이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을 수정해서 바로 잡아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대회장이 구청장이고 구청장기대회를 하면 대회사도 구청장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늘 지켜와 보면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럼 이런 문제들이 어째서 생기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현재 말씀만 얼버무리고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회장이 와서 왜 대회사를 합니까? 이것이 분명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 말이 틀린 얘기는 아니죠?

예. 맞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얼버무리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맞지를 않는 것 같고요, 우리가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늘 분리 주장을 하는데 지금 현재 국장님이 한 분입니다.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는 엄연히 다른 단체입니다. 체육회 예산 쓰는 것도 다르고 생활체육회 예산 쓰는 것도 다릅니다. 이 부분을 분리를 해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부분을 물론 타 구에도 아직까지 존속을 같이 하는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이 부분을 정리를 해서 갈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우리 구에서 지금 제가 의원이 되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생활체육회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이 부분을 충분히, 많은 분들이 바라고 있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생활체육회와 체육회가 다른 단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함께 묶어서 가는 자체는 안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청에서 마음대로 체육회나 생활체육회 2개를 일원화시켜서 같이 통합을 시킨다든지 그렇게는 안 됩니다.

통합이 아니라 분리를 해야죠. 엄연히 다른 단체고 관리 자체가 달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저도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시에서도 체육회, 생활체육회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지침이라든지 규정에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분리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규정을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한번 더 검토해서 시에 건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체육회에서 이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해서 이 부분에 충분한 답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현 구청장님이 취임하시고 난 뒤에 체육회를 분리하지 않고, 제가 그 전에 분리를 요구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도 분리를 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분명히 분리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답변은 안 되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과장님이 명쾌한 답변을 안 주시기 때문에 차후에 다시 묻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온천천에 스케이트 행사가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의전을 하시면서 구의원들이 가 있는데 오지 않은 시의원 자리를 만들어 놔놓고 구의원을 앉지 못하게 기다리라고 하는 것 보면 왜 그렇게 했어야 되는지, 누구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지를 상당히 보기가 민망하고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시는 분들도 빈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의원들이 뒤에 앉아 있으니까 사실상 모양도 맞지를 않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며,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개선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라기 보다는 그 당시 사항을 보니까 한근아 의원님하고 박기홍 의원님이 뒤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의상 안 맞다 이래서 ‘앞으로 오십시오’ 해서, 실제 자리는 다 마련했습니다. 그때 보면 햇빛이 나서 이쪽에 천막 친 것이 좌석 자체를 천막이 다 커버를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랬는데 앞에 보니까 자리가 한 자리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과 박 의원 보고 ‘앉으십시오’ 하니까 ‘여기는 시의원 오신다고 자리를 마련했다’는데 그때,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내용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니 그 얘기는 과장님이 현재 책임자 아니십니까? 의전 책임자 같으면 과장님이 모르시는 일을 누가 그렇게 진행을 합니까?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들은 차질 없도록 진행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그때는 ‘괜찮다, 너무 신경쓰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해서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두 차례 정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고마운 거라요. 그래서 미안하면서도 너무 고마워서, 뒤에 있으니까 제가 보기도 그렇고 해서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앞으로 행사에 있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이 많은 곳은 참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김영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한 가지는 오랫동안 앉아 계신 최일주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에 정원 외 인력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연제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은 평생학습이라는 부분이 연제구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외 인력 부분에 평생교육사 부분과 사서, 작은도서관이 각 동 단위별로 만약에 1개소가 확정이 될 경우에는 이 사서 인력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평생교육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1년이나 2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경험을 많이 쌓고 난 뒤에 서울이나 보다 더 처우가 나은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구에 손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처우 개선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작은도서관이 동별 단위로 하나씩 확충이 될 경우에는 사서 인력이 많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면 앞서 있었던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과 처우개선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백진 위원님께서 실제적으로 제가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니까 매우 고맙게 생각됩니다. 실제적으로 평생학습 업무는 아까 이야기대로 5년째 접어드는데 평생교육사가 평생학습과에 2명이 있고 배산 작은도서관에 1명 있고 사서직이 2명 있는데, 사서직이 배산 작은도서관에 1명 있고 거제2동 작은도서관에 1명이 있습니다. 지금 국비가 내려왔지만 연산4동에 장애인복지관에 해뜰도서관으로 해서 국비가 7,000만 원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추경때 구비를 같이 해서 매칭사업으로 부담을 해서 다시 작은도서관을 하나 건립해서 연산4동 동사무소 2층에 있는 새마을문고를 그 쪽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방금 차백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한수연이라는 직원이 있는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현재 5년차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정식 공무원으로 들어왔더라면 한 단계 이상은 벌써 진급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고 평생학습 업무가 더욱더 활성화되려고 하면 방금 말씀대로 직원이 현재 비전임으로 되어 있는데 전임으로 해야 사기가 충천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비전임에서 전임을 하려고 하면 내부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기존에 정원 한 사람을 감을 시켜야 될 그런 안타까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향후 지금 현재 문고가 활성화 되고 평생학습이 활성화되려고 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각 동별로 한 개 이상은 작은도서관이 돼야 됩니다. 2020년까지 장기비전계획도 평생학습 관련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라든지 평생학습을 별도로 분리해서 공무원하고 연계를 해서 센터를 하나 건립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비전은 세워져 있습니다만 예산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가는 실제적으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비전임 평생교육사를 전임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최선을 다해서 해주면서 평생학습 업무를 더욱더 가일층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와 앞으로 작은도서관이 확충이 된다면 사서 인력이 늘어나는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으시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일주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축제가 1년에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온천천축제, 하나는 구민체육대회 해서 2가지가 있습니다. 온천천축제는 문화원에서 주관을 하고 구민체육대회는 체육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내년에는 대규모 투자사업이 계속 4년간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인건비 80%를 편성하고 있는데 굳이 1년에 몇 억씩 들여가면서 축제 2개를 1년에 꼭 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이 부분을 조금 개선을 할 수 있다면 1년에 몇 억씩 들여서 하는 온천천축제 같은 경우에는 먹거리 장터를 없애고 평생학습 축제로 바꾸면 비용 면은 훨씬 낮아진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축제를 하면 참여율도 높습니다. 저도 할 때도 가보고 했지만 하루종일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구민체육대회 이 부분도 격년제로 2년 단위에 한 번씩 하는 방향으로 조금 비용 자체를 낮추고, 축제가 먹고 즐기는 것보다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구민들에게 문화적인 부분들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검토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일주입니다. 차백진 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오늘 자치국 소관의 6개 부서에서 업무보고도 드리고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은 드렸습니다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을 것이고 우리가 답변이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또 다시 검토해서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생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차백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우리 구의 축제가 온천천축제하고 구민체육대회가 있는데 방금 하신 말씀이 제가 볼 때도 상당히 맞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국가에서 하는 시책 자체가 축제를 좀 줄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거기에 집중하라, 정부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축제도 줄이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은 잘 아다시피 아주 대대적인 규모의 축제가 온천천축제밖에 없고 구민체육대회는 사실상 아까 박기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노정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사람들이 와서, 아주 커다란 축제가 아닌 구민 전체가 모인 축제가 아닌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온천천축제에 대한 것은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방법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구민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금을 적게 들이고 하는 축제로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축제하는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온천천축제가 평생학습 축제가 주(主)가 되고 다른 자금이 많이 필요한 축제는 지양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 체육대회는 전 주민이 참여하는 가운데서도 될 수 있으면 자금이 좀 적게 들고 다 같이 축제에 참여하는 그런 체육대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제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같이 하면, 사실 몇 년 전에 한번 같이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온천천에서 하고 교육대학에서 한 것을 기억하시죠? 그때 저희가 추진을 해보니까 사실상 주체를 하더라도 주관은 전부다 공무원들이 합니다. 공무원들이 나누어서 하기가 상당히 벅찬 일이었고, 주민들도 사실상 온천천축제만 생각할 뿐이지 이 쪽에 체육대회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그런 면은 앞으로도 서로 연계해서 같이 하는 방법은 안 좋을 것 같고, 그것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잘 의논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의논을 하면 위원님들께 다시 의논하는 기회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느 편이 더 좋은 지도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박기홍 위원님께서는 사실상 체육회에도 오랫동안 몸 담아 계셨으니까 그런 문제는 많이 알고 계십니다. 또 노정현 위원님께서는 좋은 아빠 모임에 계셨으니까 평생학습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고 이러니까 저희가 오늘 평생학습 쪽에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체육회에 부족한 부분 이런 것은 우리가 집행을 하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서로 의논해서 같이 지도를 받고 해서 의원님 뜻하고 저희하고 같이 그것이 맞물려서 좋은 쪽으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금 전에 차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체육 발전을 위해서가, 우리 지역 체육활성화나 지역발전이라는 슬로건을 저는 많이 걸고 있습니다. 체육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삶이 살아날 수 좋은 환경인데 이런 것을 구태여 자꾸 줄이려고 하는 그 자체는, 물론 예산 문제는 있습니다. 예산을 좀더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밖에서 볼 때는 소요경비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자꾸 체육 관련 예산을 많이 줄이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는 마땅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활성화되고 활력이 될 수 있는 체육 예산을 자꾸 줄여서 행사를 없애려고 하고 묶어 버리려고 하면, 물론 공무원들은 불편합니다. 특히 평생학습과 같은 경우에는 늘 일요일에 매달려 있는데 분야를 한 데 묶어서 좋은 대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구민체육대회가 예상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분산이 되어서 여러 날로 하는 게 아니라 묶어서 대회를 한꺼번에 하자고 하는 것으로 구민체육대회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구청장님 위상에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온천천축제는 말 그대로 온천천축제입니다. 주민들이 밤늦게 활동하고 움직이는 것이니까, 함께 어울려서 가는 마당도 좋고 또 함께 갈 수 있는 여건도 만드는 게 좋은데 저는 체육문화 행사를 좀더 활성화 시켜서 우리 지역 발전에,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지역적으로 연제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주변에 산이나 공원을 많이 끼고 있지 못하거든요. 이런 축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이고 제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김영민 과장님 좀 힘드시겠지만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육대회나 축제할 때 다시 한번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큰 것 말고, 큰 부분들은 앞서 위원님들이 다 좋은 질의 하셨고 저는 동네 체육시설 현황 해서 26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26개소가 어디어디쯤 있나요? 대략적으로.

26개소는 저도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보통 금룡산 체육공원, 화지산ㆍ황령산ㆍ함박골 체육공원, 배산도 마찬가지고요, 방금 이야기한 대로 운동기구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찾는 데는 금룡산, 화지산, 황령산, 함박골 체육공원 등 각 동별로도 많이 있습니다. 4월 30일 현재 현황은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구에서 집계해 놓은 정도 같으면 관리도 우리가 합니까?

그렇습니다.

예산도 들어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확충 장비가 구비 2,000, 시비 2,000 그렇게 해서 4,000만 원입니다.

26군데 들어간다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구청에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시다시피 제가 물만골에 살고 있습니다. 이 체육공원에 운동시설들이 대체로 산 쪽에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외에는 학교 내지 쌈지공원 같은 데 철봉이나 기구들 몇 개 있는 정도인데 대체적으로 운동 좀 할만한 데는 산에 다 있더라고요. 오셔서 체력 단련하시는 것은 다 좋은데 그런 쪽으로 해서 불만 하나도 없습니다. 제 바로 집 위에 함박골 체력단련장이거든요. 다 좋은데 제일 불만이 물만골 주민들 뿐만 아니고 체육시설이 가까이 있는 데는 낮에 가서 그렇게 운동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대체로 새벽에 일찍 다닙니다. 그래서 1시간, 2시간씩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문제는 이 분들이 다니시면서 새벽에 조용히 가면 좋은데 아주 소란스럽습니다. 산을 다니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기합소리나 숲에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조금씩 소리나는 정도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 분들이 심지어는 열댓 분씩 자주 매일 보니까 다니시면서 이럽니다. ‘하나 둘 셋 야호’ 해버립니다. 함박골 체육시설에 이렇게 쭉 길을 둘레길로 정비를 해 놨습니다. 그 둘레가 밑에 쪽에 물만골 주민들이 450세대, 1,000여 명이 사는데 이를테면 주거지역입니다. 지금 취락지구로 다 풀렸지 않습니까? 몇 십년을 살던 주거지역인데 그것이 옴폭하게 파여 있다 보니까 조금만 소리가 나도 소리가 다 들립니다. 울린다고요. 거기에 대놓고 고함을 지른다 말이죠. 아시다시피 물만골에는 여유있는 사람보다 여유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밤에 경비를 선다든지 야간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밤에 일하시고 피곤해서 아침에 자려고 하면 고함 지르고 이런다고요. 배산 쪽에 있는 분들도, 내 친구도 있고 해서 들어보면 마하사 밑에 현대홈타운 쪽에 있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고요. 그러면 주민들한테도 물론 스트레스를 주지만 산에 산짐승들한테도 자연보호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에서 이런 것을 관리한다면 일일이 공무원들이 와서 지켜 서서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우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소식지라든지 또는 홍보물이 배포가 될 때 또는 공식적인 행사와 연계될 때 안내를 좀 해주시는 것, 주민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라든지 체육 행사 때, 동호인들 모일 때라든지 해서 산에 다니실 때 웬만하면 고함 지르지 마시라고 홍보를 좀 해주시고, 소식지에도 해주시고, 그리고 몇 군데 되는 입구 쪽에 조그맣게라도 공고판을 하나 써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지만 심각합니다. 동네주민들하고 막 싸우고 그래요. 새벽부터 올라가서 멱살 잡고 싸웁니다. 대단히 안 좋은 현상이거든요. 다니시는 분들이 자기 기분만 좋으라고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다, 특히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자야 될 시간인데 그 시간을 다 깨버리고, 거기 고함 한번 질러 버리면 동네가 들썩들썩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물만골 뿐만 아니고 제가 볼 때 마하사 밑 쪽이라든지 배산, 금룡산 이런 쪽도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기분 좋으니까 흥얼흥얼 고함 지르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어차피 우리가 관리하는 입장이라면 체육시설 한 귀퉁이라든지 출입구, 주로 드나드는 입구 쪽이든지 해서 홍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봉석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침에 올라갈 때 부터 시작해서 야호 하고 고함 지르고 그것을 자기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 분이 많거든요. 26개소 동네체육시설이 있는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혹시나 주민들하고 가까이 있는 체육공원을 우선적으로 해서 홍보도 하고, 제가 볼 때는 무엇보다도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통해서 자제를 시킬 수 있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 방법하고 아까 말씀대로 입구에 그런 안내 내용을 하나 만들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