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국 의원 발언

의사직원 이지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12일 부산광역시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정문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서진국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님.

미래전략실 소관 사무분장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관 사무분장에 보면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 총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구에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지침이 있죠?

예, 저희들 자체 규정이 있습니다.

자체 규정이 있죠. 거기는 현재는 기획감사실에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현재로는 충돌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십니까?

이것이 저희들 자체 규정이고 규칙사항으로 저희들이 봐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후속조치로 규칙을 개정하고 규정도 같이 개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구청장님의 공약을 지침으로 까지 관리할 정도로 공약사항이 잘 이행되도록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감사실에서 전략실로 이관된다고 하더라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창조도시사업 등 정책개발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창조도시가 뭡니까?

쉽게 이야기 하면 예를 들면 지금 산복도로 르네상스 해가지고 동구 중구 쪽 산복도로 쪽에 어떤 기존 도시를 리모델링 하는 그런 사업 쪽에 시의 주요사업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추세로서 각종...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전체 재개발...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녹색성장이나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많이 강조를 하고 중점을 두는 시책이기 때문에 그 쪽 관련해서 지금 새로운 업무가 계속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조도시라고 하는 게 행정용어입니까? 아니면 법률적 용어입니까?

행정용어입니다.

행정용어에서 행안부나 부산시에서 내려온 창조도시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창조도시 사업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예시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예시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지는 않는데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창조도시라는 것은 굉장히 학술적인 개념입니다. 사실은. 원래 학자들이 먼저 시작했던 개념이고요. 그리고 학자들마다 창조도시에 대한 규정이 다 다릅니다. 창조도시를 문화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 환경보존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복지나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규정이 다 다른 이 창조도시라고 하는 개념을 저는 조례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법률적인 성격을 띄는 것인데 규정이 애매한 단어를 쓰면서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지역개발 정책수립이라고 표현해도 충분한 것을 ‘창조도시 사업개발구상 등’ 이렇게 해서 이런 불명확한 표현을 조례에 넣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등’이라고 하는 것은 예시적인 나열의 의미인데 제가 다른 부서의 업무분장을 다 찾아봐도 ‘무엇무엇 등 수립’ 이렇게 업무분장 자체를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제시한 경우가 없는데 굳이 미래전략실에는 ‘창조도시 개발구상 등’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말이죠.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방금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학술적인 용어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창조도시라는 행정시책이 나오게 된 배경이 아까 말씀드린 녹색성장이나 지금 현재 정부에서 구상하는 새로운 사업들 구상하는 부분과 또 시에서도 전에부터 있었습니다만 지금 민선5기 출범하면서 시장님께서 어떤 영세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주민과 관련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창조도시 형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 형태로 이렇게 가는 부분인데 그것이 아까 말씀대로 소프트웨어도 있고 하드웨어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창조도시사업이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뭘 지명을 하면 업무가 한정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창조도시 관련해서 이렇게 내려온 시책들이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등’으로 해서 포괄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금정구를 창조도시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현 정부 시책과도 맞고 그리고 금정구를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포괄적으로 표현하셨다는 생각은 드는데 창조도시라고 하는 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규정될 수 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창조도시 사업개발 이렇게 해버리면 혹자는 문화적인 관점에서 볼 것이고 또 혹자는 아까 말씀하신 원도심 구도심을 리모델링하는 이런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기 때문에 이 창조도시사업이라고 할 때 금정구가 말하는 창조도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부터 일단 먼저 규정을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중앙부처나 부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창조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한 그런 지침이나 아니면 사례들이나 이런 자료들이 있다면 서면으로 저희가 함께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우리 기존 경제진흥실이 4담당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실은 지금 담당이 몇 개가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4담당이 지역경제담당 기업지원담당 희망일자리추진팀 정책개발팀 이렇게 4담당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전략실로 개편을 하게 되면 일단 정책총괄담당을 해서 주무계를 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담당을 기업지원담당과 같이 저희들이 통폐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 경제담당이 업무는 조금 다르지만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담당을 통합을 하고 희망일자리추진팀은 그대로 두면서 평생학습담당을 여기 미래전략실로 배치를 하게끔 4개 담당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이 4담당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래전략실이...

예, 그러니까 지역경제하고 기업지원이 통합되고 평생학습이 새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하고 어떤 게 통합된다고요?

기업지원담당이요.

기업지원이 통합되고 그러면 4담당으로 가는 거고, 그러면 담당은 변화가 없다 그렇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산하에 지금 평생학습과 관련해서는 지금 담당이?

지금 평생학습이 총무과에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각 구나 시의 추세가 어떤 평생학습이나 교육부분에서 많은 시책을 개발하고 업무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어떤 구에는 평생학습과라든지 과단위로 운영을 하는 구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 부분이 지금 총무과에 있습니다만 이번에 미래전략실로 저희들이 재배치를 하려는 의도는 지금 일단 저희 구 여건이 교육 관련해서 어떤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야 될 부분도 많고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조금 내실화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공약사항 중에도 일자리 관련... 교육 특구 관련해서 일자리 특구 추진이나 거기 관련해서 어떤 새로운 업무를 계속 개발을 하고 비중을 좀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총무과에 있는 평생학습담당을 전략실로 옮겨서 조금 비중 있게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 평생학습담당까지 해가지고 4담당이 되는 겁니까? 5담당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4담당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담당이 하나 줄어드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가 합해지고 하나는 총무과 것을 이관해오고 미래전략실로 보면 4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의 경제진흥실 4담당이 미래전략실 4담당으로 그대로 가는 것이고 평생학습업무담당이 지금 총무과에서 하나가 없어지니까 결국은 하나가 주는 거다 그렇죠?

하나가 준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조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들이 안에 담당 조정하는 부분은 내부의 방침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체 방안으로 정책간부들하고 계속 몇 차례에 걸쳐서 회의도 하고 저희 TF팀에서 회의를 했는데 일단 총무과에도 어떤 직접 민원이나 주민들 진정 민원... 진정민원은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 불편사항 제보 같은 것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기동팀 같은 형태의 TF팀을 총무과에 별도로 환경순찰업무를 따로 이렇게 배치를 하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나오는 평생학습 부분을 빼내고 현장순찰 TF팀을 새롭게 안배를 하면서 현장민원 쪽에 좀 강화를 하려고...

새로운 담당을 설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평생학습은 빠지고 TF팀을 현장으로 해가지고 기존 조직이 아닌 TF팀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실장님한테 물어서 될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경제진흥실을 저희가 지난 4년 동안 지켜보니까 사실 실로서의 역할이 좀 굉장히 미약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4년 동안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했었는데 지금 어쨌든 뭐 어떤 금정구의 조직을 기획감사실에서 담당을 하니까 경제진흥실이 그 전에 어떤 실로서의 기능이 약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첫째는 지금 저희들이 하는 이유 중의 한 가지도 포함됩니다만 어떤 자체의 고유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떤 정책개발 쪽에서 제 사견입니다. 정책개발 쪽에서 어떻게 조금 시책을 많이 개발하고 좀 힘이 실리고 이래야 될 부분인데 그 쪽에서 이렇게 조직이 좀 약화되면서 좀 침체된 부분이 있고 또 어떤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반영이 안 되면서 좌절해버리고 또 쉽게 할 수 있는 일도 이렇게 추진을 해서 몇 가지 또 이뤄진 부분도 있고 이런데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올 초부터 계속 조직에 대해서 자체 판단을 계속하다가 저희들 실만 판단하기는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조직진단 관련해서 TF팀을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전임 그러니까 인사업무를 본 담당이나 계장이나 또 감사나 조직이나 이렇게 있었던 부분의 어떤 계장하고 직원들로 구성된 10명 정도를 TF팀을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수차에 걸쳐서 회의도 하고 대안도 제시를 해보고 건의안도 만들고 해서 나름대로 정리는 했습니다.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방금 윤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제진흥실이 지금 제 역할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문제가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정책 개편을 하는 초안을 마련하면서 여러 가지 안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상정한 미래전략실을 변경을 해서 좀 힘을 실어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우려하신 바대로 그런 부분에서도 불합리한 부분이 또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으로 각 국별로 이렇게 TF팀을 배치를 해서 담당과장이 챙기고 국장이 챙겨서 한번 걸러져서 성과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취합을 해서 부구청장 선에서 끝내고 성과가 만들어지는 국별로 TF팀을 안배하는 안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를 했었는데 일단은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진흥실을 하면서 힘이 안 실렸던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청장님께서 어떤 조직을 새로 하시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일에 대해서는 힘을 좀 실어서 추진하려는 의지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미래전략실을 신설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경제진흥실이 사실은 업무상에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경제진흥실이 미래전략실로 이름만 바꿨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중에 보면 우리 기획감사실에 있었던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업무가 들어오고 총무과에서는 평생학습 업무가 들어오고 하기는 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지역의 어떤 정책개발수립기능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과거나 지금이나 사실 바뀐 게 없다는 거죠. 저는 사실은 가장 큰 부분 중의 하나가 경제진흥실에서 어떤 예산적인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결국은 돈이 실리고 사람이 실리면 그 부서에 힘을 실리고 또 일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지금 총괄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미래전략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일부 조정을 하면서 전에는 지역경제계가 주무계를 하면서 정책개발 쪽이 제일 말석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미래전략실로 하면서 정책개발 쪽을 주무계장으로 두면서 인력도 더 보강을 하고 하는 부분에서 정책 총괄에서 조금 일을 더 챙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뒷받침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결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경제진흥실에서 미래전략실로 바뀌면서 정원은 지금 몇 명이 되는 겁니까?

정원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15명에서 18명으로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15명에서 18명으로 늘어나는 거네요? 그러면 세 분 늘어나시는 분이 어떻게 전부 들어가면 평생학습 쪽에 다 들어가시는 겁니까? 세 분이 다.

정책개발 쪽으로 두 사람 정도가 보강될 것 같고요. 한 사람은 평생학습 쪽으로 보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인원 전체 조정만 해주고 안에 배치 부분은 실장이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좀... 평생학습은 지금 총무과에서 세 사람이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미래전략실로 옮기면서 담당 한 사람이 전체 업무를 다 볼 수가 있습니까? 한 사람만 평생학습 업무를 한다고 그러면.

그 인원이 가면서 한 사람이 보강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정책개발 부분에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인력이 두 명이 더 늘어났다고 그러시는데 늘어난 두 명을 가지고 이것이 지금 용역 위주의 정책개발이 될지 내부직원 능력위주의 정책개발이 될지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신설 부서장이 판단할 부분인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입니다만 지금 정책개발이라 해서 어떤 새로운 시책을 개발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상해서 준비되어 있는 사항이나 저희들 중장기계획에 있는 중에서 실행할 수 있는 부분 또 그리고 새로운 민선5기 들어오면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는 그런 시책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총괄적으로 챙기고 또 실행부서가 있으면 실행부서에 예를 들면 건설과나 교통과나 부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에 또 같이 협조체제를 구축을 하고 운용하는데 있어서 조금 이렇게 운영의 묘를 잘 살리면 어떤 힘도 실릴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저는 이것은 어제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는데 못 짚은 부분인데 경제진흥실에서 지난 연말에 공공디자인 해가지고 시 진입로 디자인 개발했지 않습니까? 용역 구비 3000하고 국비까지 당겨 가지고 거의 1억 가까이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제 경제진흥실 업무보고 할 때 실적도 없고 추진계획도 없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그만큼 업무 자체를 지금 명확하게 맞춰서 못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미래전략실에서는 그런 부분들 다 받아서 향후에는 건설과든 어디 시든 다 연결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정책 총괄 미래전략실 같은 경우에는 기획 기능도 있을 수 있고 실제 집행까지는 곤란할 겁니다.

집행에 대한 협조요청이지요. 유기적인 협조요청.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포터미널 부분 정비를 하겠다라는 구상이 선다든지 방침이 정해진다 그러면 어떤 다른 구상도 하게 되고 안도 서고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안이 서면 결국은 그것이 의회에 보고가 되고 안이 결정이 된다면 실행은 결국 교통과나 건설과에서 추진될 그런 사항입니다. 실행부서는 따로 있기 때문에 어떤 미래전략실에서 기획 조정 업무를 가지고 구상을 잘 해나가면 운용을 잘 해나가면 전에 보다는 조금 더 성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내부적으로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기술부서와 기획부서와의 어떤 그런 괴리도 있고 그쪽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여기에서 구상을 하면 자기 고유 업무를 침범하면서 갈등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데 운용하는데 따라서 어떤 성과를 좀 낼 수가 있고 또 중간에 저희들 청장님 부청장님께서 업무 조정을 해서 역할 분담을 잘 해주고 하면 성과를 내는 데는 아무래도 일반 부서에 흩어져 있는 것보다는 힘을 싣는 부분은 조금 성과가 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은 우선은 외부에 의지하고 기대는 그런 부분보다는 직원 개개인의 역량이 잘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저도 업무 분장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 업무가 올해 초에 2010년도 1월에 총무과로 새로 신설되면서 분장이 총무과로 된 것 맞습니까?

예,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3명이 분장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반 년 정도 총무과에서 업무담당하면서 시행을 했는데요. 총무과에서 했을 때 특별히 문제가 있었습니까?

문제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없었습니까. 구청장 공약사항은 원래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했을 때 특별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때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미래전략실로 어쨌든 분장을 새로 했다 그지요. 이 경제진흥실이 아까 우리 윤일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실적을 못 냈고 그리고 실제로 경제 진흥에 기여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 못한 것이 사실이고 방금 박정운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계획한 사업조차 힘 있게 추진해가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제진흥실이 조직을 그대로 인계를 하면서 미래전략실로 틀을 바꾸는 것인데요. 저는 사실 경제진흥실이 경제진흥실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던 것은 경제진흥실에 분장된 업무 자체가 구청 단위에서 할 수 없는 업무가 분장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지역 단위의 경제발전 계획 국가적으로도 경제발전은 허덕이는 마당에 구청의 예산 2000억 정도인데 지역단위 경제발전 물론 써포트하고 예를 들면 편의를 제공하고 하는 것이야 할 수 있겠지만 자체가 무리한 것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중소기업 육성 중소기업 중에 구청예산 보다 연간 매출이 큰 기업들도 있을 텐데 중소기업 육성을 우리구가 하겠다 이것도 사실은 저는 오버스러운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미래전략실에 이 분장이 그대로 갔다는 이야기죠. 그대로 갔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추가된 것은 뭐냐 변화할 수 있는 추가된 업무는 뭐냐 윤일현 부의장님 지적하셨지만 공약사항이나 평생학습 업무 정도인데 기존 과에서 했던데 크게 문제가 없었던 이 두 가지를 갖고 오고 그 다음 경제진흥실에서 했던 업무 그대로 가져오고 하면서 미래전략실을 어쨌든 구청에 우리구의 미래 전략을 세우는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주무 부서로 가겠다 라고 하는 것이 내용상으로는 저는 이것이 다시 경제진흥실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굉장히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기획감사실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곤란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어쨌든 조직을 개편하는 조례를 저희가 의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이 미래전략실이 경제진흥실의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방금 그런 이유이고 어쨌든 이 미래전략실이 구의 장기적인 정책 전략 발전 책임질 부서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아마 깊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안 그러면 경제진흥실의 전철을 다시 되풀이 한다면 사실은 새로 취임하시는 구청장님의 발목을 잡는 오히려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제 말씀은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실 현재 현원은 몇 명입니까? 정원은 15명이라고 하셨지요?

예.

현원은 몇 명입니까?

16명인데 일자리 추진팀에 한 명이 더 증원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올해 초 저희가 2010년도 1월에 받은 업무보고에 따르면 경제진흥실 정원은 15명 현원은 14명이었거든요. 두 명이 늘었다 그지요?

일자리추진팀에서 저희들이 전에 한번 의회에 보고를 드린 기억이 나는데 업무 자체가 그때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일부 흩어져 있고 3개 부서에 흩어져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도 희망근로를 했었고 여러 가지 업무가 흩어져 있는 바람에 그때 전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팀을 만들면서 거기에 있는 기능을 흡수를 다 했습니다. 총무과에 있던 희망근로 업무 보는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흩어져 있는 기능을 다 모아서 경제진흥실에 배치를 하면서 일자리 추진 업무가 현재의 계획대로 하면 12월말까지 한시업무입니다. 그래서 TF팀 형태로 추진팀을 구성을 해놨고 하면서 다른 부서에 흩어져 있던 업무를 그대로 현원을 데리고 오면서 그 당시에는 두 명이 과원이 되어서 추진팀이 구성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7급이 한 명 늘고 기능 6급이 한 명 늘고

그렇습니다. 부서에 흩어져 있던 담당하는 사람들 그대로 발령을 내는...

12월말까지 한시업무라고 하셨으니까 미래전략실로 전환이 되고 개편이 되고 나서도 한시업무가 만약에 소멸이 되면 이 현원 부분은 다시 조정이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조정을 할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그 시기에 되어서 어떤 새로운 현안업무가 발생한다면 TF팀을 운영할 수도 있고...

다시 팀으로 구성해서 그렇게 되면 결국 미래전략실에 사실은 일하는 인원이 정원과는 관계없이 18명으로 정원이 기본 늘고 그리고 TFT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서 하면 결국은 정원 일하는 인원 자체는 20명 21명 늘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그죠?

늘 수도 있습니다. 하고 줄 수도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그 업무 자체가 없어지든지 이렇게 되면 다른 추가 업무가 아마 생길 수도 있고 만약에 거기서 여유분이 생긴다면 어떤 정책 총괄 쪽에 인력을 보강할 수도 있고 그것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일하는 인원 실제로 조직 자체는 계속 커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현재 현원으로 봤을 때 이 현원은 조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정원 3명 느는 것과 현원은 플러스 2명 이미 된 것 포함하면 조직은 어쨌든 비대할 수 있는 조직이다 그지요?

그런데 정원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만 현원 관리는 운용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전 부서에서 다 직원들 충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이미 현원이 플러스 1이 되어 있고 올해 초에 비해서는 플러스 2가 되어 있는데 다시 정원을 늘리는 부분인데 이 현원 부분은 조정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별도로 저희들이 조정을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조정을 어쨌든 염두에 두시고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박인영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예, 답변하십시오.

우리 윤일현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박인영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경제진흥실 부분에 대해서 전략실이 되면 별반 뭐가 달라지겠느냐는 지적은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조직을 재정비를 해서 좀더 잘 하라는 그런 의도도 지금 일부 있는 부분이고 또 비판적으로 보면 실제 근무하는 부서에서도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진흥실에 근무를 하면 어떤 평정도 보장이 되지 않고 그렇다고 인사고가를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런 사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 장단점을 대비를 많이 하는데 일단 일로서 조직을 정비하는 그런 의미에서 전략실로 이렇게 신설해서 보강을 할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미래전략실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금정구에서 이때까지 장기적으로 금정구의 장기적인 비전이나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반갑고요. 그리고 앞으로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것이지 새롭게 개편이 되는 조직에 대해서 예를 들면 처음부터 발목을 잡거나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적을 하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고요. 이전에 있었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미래전략실 앞으로 역할을 잘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어쨌든 미래전략실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의결이 되면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위원님들하고 다소 같은 맥락의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평생학습 같은 그런 것을 포함해서 업무가 이관되면서 흡수하는 이외에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 총괄 중 새롭게 시작하는 업무 때문에 증원된 인원이 한 명 맞습니까? 업무가 이관되면서 따라 와서 흡수되는 인원 빼고...

예, 인원이 보충됩니다.

한 명 정도 맞지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미래전략실을 확대 개편하는 건데 일단 그 취지는 공감하고 이해를 하는데요. 업무 분장을 보면 사실은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 총괄 이 업무가 주 업무로 보여져요. 그런데 기존에 경제진흥실이 제 역할을 못했다고는 하지만 기존에 경제진흥실이 하던 업무를 그대로 가져가고 거기에다가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 총괄 업무까지 주 업무를 맡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제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구청장 공약사항이 장장 분야만 해도 5개 분야에다 사업이 수십 가지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래전략실장으로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오실지 모르겠는데 1번 2번 항목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업무가 그 두 개만 제대로 챙겨도 제대로 일을 하는 것인데 기존에 경제진흥실에서 하던 일까지 그대로 가져간다면 이것은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제진흥실 업무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경제진흥실 업무를 경제 관련 업무를 이것은 방치하겠다는 것인지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어떤 경제 관련 업무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커지거든요. 사실 아까 우리 박인영위원이 지역 단위에서 경제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의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을 하셨지만 그래도 경제 부분에 있어서 해야 할 일은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찾지를 못하고 제 역할을 못했던 것은 기존의 문제점이고 그 부분을 보강해서 경제 관련 업무 분야의 일을 명백히 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업무분장을 한다는 것은 미래전략실장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과부하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위원님 우려하시는 것 저도 이해가 됩니다. 보충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희들이 구청장 공약사항을 저희 기획실에서 미래전략실로 업무를 이관하는 중요 이유 중에 하나는 미래전략실에 어떤 힘을 싣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정책 공약을 총괄하다 보면 저희들이 5대 분야 33개 과제를 공약을 내세웠는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관리가 되는 부분이고 어떤 전체 공약을 관리하다 보면 실과에 대해서 업무 하는 부분에서 챙겨지고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약사항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미래전략실에서 직접 실행을 하지 않습니다. 33개 과제 자체가 각 실과에 다 흩어져서 실과별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추진하는 사항을 진도대로 하고 있는지 계획대로 하고 있는지 새로운 시책을 발굴했는지 진행된 사항을 계속적으로 체크하고 관리하고 독려하고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공약사항 추진을 총괄하는 업무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현재 저희들이 현재 기획실에서 공약사항 추진도 저희들 직원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어떤 정기적으로 수시보고회도 개최를 하고 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대처방안도 내고 하다가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방안도 내고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데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도 시키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서 전체를 총괄을 하면서 운용을 하는 부분이지 직접적으로 다 실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은 일단 챙기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공약을 전체 관리해 나가는 부분이고 아까 또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미래전략실 업무가 너무 가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경제진흥실과 다른 부분은 일단 정책 개발 쪽에 어떤 비중을 실어 가지고 지금까지 경제진흥실이 물론 경제 부분도 있지만 정책 개발 쪽에도 많은 비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래전략실로 가자 하는 이유는 어떤 정책 개발 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면서 힘을 좀 실어서 정책 개발 쪽에 업무를 비중을 두자로 어떤 그런 의미가 많이 깔려 있습니다. 하고 경제 부분도 이것이 지역 경제라고 하지만 여기에 관련되는 업무 자체가 예를 들면 금사공단 활성화 부분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전통시장 활성화나 그 외에도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경제 시책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을 실어서 보강을 한다면 결국 저희들 의도는 주민들 좀 느낄 수 있는 지역경제에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실장님 우리 이번에 정원조례가 일반직을 2명 늘리고 기능직을 2명을 줄이는 조례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직이 지금현재 현원이 몇 명이지요?

정원은 674명이고 현원은 693명입니다. 총무과에서 현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674명 693명 그러면 20명이 초과다 그지요?

휴직자나 공로연수 가신 분들 그런 분들 총괄 포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저희들 정원에서 숫자가 모자라는 사항입니다.

그럼 정원을 581명에서 583명으로 두 사람을 늘인다는 게 직원을 두 사람을 충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니고 단지 수치상으로 정원만 늘려놓겠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예, 지금 이 취지는 저희들이 기능직 두 사람을 감하고 일반직 두 사람을 늘린다는 주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기능직 중에 운전원 직렬을 저희들이 정원을 이번에 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운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 아까 제안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원들이 일단 자기 차를 다 가지고 있고 운전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에 보다는 운전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부분이고, 또 청소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동차나 청소차를 운행하는 부분이 많은데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을 임용할 때 보면 경쟁이 워낙 치열하니까 대형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바로 실전에 투입해서 운용할 수 있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청소과에도 굳이 운전원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없어도 환경미화원이 자체적으로 대처를 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기능직 정원을 줄이고 그만큼 수요부분을 일반직으로 돌려서 운용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기능직이 자연퇴직자죠?

그렇습니다. 인위적인 퇴직은 아니고 이번에 정년퇴직하면서 생긴 그런 사항입니다.

퇴직하시는 분 두 사람이 발생하다보니까 기능직을 두 명 줄이고 그만큼 일반직 정원을 두 사람을 늘이고?

예, 그렇습니다.

정원만 늘이고 실질적으로 채용을 늘이고 이런 것은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원조정만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